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4.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68억 5,76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5억 7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100억,
  사회혁신공모사업 도비보조금 760만원,
  순세계잉여금 425억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칭) 목포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 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4월 중에 마무리됩니다. 용역결과에 대해 전남도와 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이후 법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목포역사 신축 디자인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2차년도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소송수행 지원 사무관리비로 소송대리인 착수금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중단사태에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 대응방안 수립과 소송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소송사건 자문료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법률마인드 향상 세부사업에 고문변호사 수당 일반수용비 300만원 증액하여 2,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1명 증원에 따른 수당입니다. 
  하단, 2023년 전라남도 사회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도비 포함 1,80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으로는 용당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계절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당근! 희망이 껑~충!’ 사업비로 950만원, 
  만인계 마을기업 목원동 행복한 밥상 만인동락 사업비로 855만원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 민간위탁사업비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 2억 8,337만 8,000원 증액하여 75억 4,35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 33억 1,853만 6,000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3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금 소관 과장님이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41억 1,900만원, 지출금액은 29억 9,3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7억 6,7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297억 6,1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계상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로 448만원을 감액하여 3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말 이월금으로 6,000만원 감액하여 255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3억 8,000만원 감액된 267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에 따른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예수금 변동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448만원 감액한 3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ㆍ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 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95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5억 2,000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0억 6,9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700억 6,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두 번째 란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말 이월금 3,600만원 증액한 695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7만 2,000원 증액한 5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3,600만원 증액한 700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쪽에서 31쪽은 연도말 기금 조성,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3페이지 중반부에 목포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를 두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13개가 있고 현재 철원 같은 경우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제주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저도 살펴봤더만 실질적으로 흑자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13개 중에서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 정도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기초에서 하고 있는 데는 통영 정도가 현재 흑자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원석위원   제주도 보고 인천도 봤어요. 그런데 제주나 인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관광지로서 우위에 있는 지자체가 제주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주도 지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시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제주는. 저희가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주는 흑자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었거든요.
○최원석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어제 인터넷 검색으로만 봤더니 혹시라도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인천하고 제주를 검색해 보셔도 굉장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한 기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은 저희 목포에 제일 우선시돼야 될 과제는 교통 부분인 것 같아요. 교통에 관련돼서 기금을 모금한다든가 아니면 대중교통, 특히나 버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는 게 더 시급하지 관광공사에 대한 설립타당성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은 여기 상임위가 관광경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계부서와 기민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주고받음에 있어서 이것은 혹시라도 한다 한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경 상임위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요지는 타 지자체에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없다, 1번. 두 번째는 이게 시급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광 관련보다는 교통 관련, 특히나 대중버스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더 기민하게 대처해서 다시는 우리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전담부서 내지는 그런 재단이라든지 교통기금을 마련하는 게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공사 관련 상임위는 관광경제 상임위가 맞지 않느냐, 이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는 관광공사가 1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착수보고회를 한번 개최했었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 보면 흑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흑자를 운영하는 그 지자체, 또 광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그 관광공사가 왜 흑자인지 그 내용을 저희가 깊이는 아니지만 겉으로 저희가 살펴봤을 때 거기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개발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가지고 있는 공사가 대부분 흑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그 전에 관광과에 있을 때도 보면 마이스 관련해서 요구를 타 지자체라든가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목포에 대규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마이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그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관광공사가 흑자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됐었고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저희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지금 교통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굳이 이 시점에 교통을 제치고 이것을 먼저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관련 부서에서도 현재 버스 운영에 대해서 공영제로 할 것인지 준공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이 용역이 상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영제로 가든 준공영제로 가든 그것은 올해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문제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결정되면 그대로 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관광공사 같은 경우 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용역을 거치고 이후에 위원님과 도의 의견을 거쳐서 기본방침을 결정한 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이후 공청회를 거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가 그동안 관광거점도시, 또 문화도시를 거쳐서 기존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과 다른 지자체에 마이스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 현황과 또 목포에서 할 수 있는 개발사업들을 아우른다면 관광공사를 운영했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이었고.
  또 이것을 왜 관경이 아닌 기복에서 하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경에서 하는 것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부서, 관광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이 관광에 대한 기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개발이 같이 들어갑니다. 개발 플러스 문화예술도 같이 포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그것까지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관광공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관광도 포함되고 체육도 포함되고 문화예술도 포함되면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것이 확정되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것을 어디서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돼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첨언하자면 관광공사 중에서는 그래도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데가 경북관광공사거든요. 경북관광공사는 주된 수입원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골프장을 몇 개 운영해요. 골프장에 대한 수입과 부동산에 대한 부분으로 흑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 관련된 부분은 제가 배운 바로는 관광은 다 적자입니다.
  수익을 내는 구조가 이상하게 골프붐이 일어나서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가 나는 것이고 또 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이 생기지, 실질적으로 관광으로서는 흑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는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런 관광공사를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객들 더 유치하고 어떤 형태든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광역지자체인 경북이 물론 우수사례기는 하지만 거기도 관광이나 여행으로서는 마이너스, 적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한 가지,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현재 통영하고 거제하고 몇 군데, 대전하고 관광공사를 방문해서 현황을 직접적으로 들어보려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것도 선순위, 후순위가 잘못된 것이 먼저 그런 지자체를. 용역이라는 것이 1억이라는 것이 큰돈이지 않습니까? 먼저 기획예산과장님께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는 먼저 사전에 답사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왜 광역지자체들도 이렇게 적자운영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지답사를 하든 자료를 수집하든 그런 것이 선행되고 났어야 하는데 이것을 계상하고 나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는 것은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석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관광개발공사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하신 거제, 통영도 저도 다 뒤져봤어요. 대체로 기사 내에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것보다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 이를테면 구조적으로 폐단이 있다거나 경영난에 대한. 통영은 지금 흑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초 기사에는 적자라고, 2년 적자라고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들이 감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최지선위원   거제랑 통영하고 저희랑 같은 이유가 케이블카. 참조하는 이유가 케이블카라는 큰 관광이 가지고 있는 자원 때문이잖아요.
  사실 그 외에 따른 지역들, 당진 같은 경우도 관광개발공사를 하다가 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 하도 적자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른 공사로 변환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대체로 개발공사라는 것들이 사실 주 사업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전남도에서나 자료를 보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가 잘 모르겠으나 저희 목포시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는 편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것까지는.
○최지선위원   5개 시를 비교해 보면 자체 수입 비해서 인건비 지출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전체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선위원   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관광개발공사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조직이라든가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인건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폐단도 일어나고 퇴직공무원의 자리다 이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공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해답일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민선7기 때 이전 시장님은 굉장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많은 사업비들을 따왔잖아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시에 도움이 되지, 돈 먹은 하마일 수 있는 이런 개발공사들을 가지고 와서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 투자하는 게 맞을까 저는 약간 우려스러움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DMO 조직 예산도 받았잖아요. DMO 조직이라고 몇 개 지자체 중에 관광을 중점으로 하는 조직을 선정받았어요. 올해 초에 받은 것 같은데 한국관광공사 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이끌 지역관광추진조직(DMO) 해서 그중에 우리가 5개 선정돼서 예산비도 받고 있잖아요. 
  이런 조직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은 그게 관광개발공사로 가는 점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조직들이 잘 관리해서 진짜 다른 방법들을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문화재단도 현재 있잖아요. 문화재단도 있고 현재 관광거점추진단도 있고 많은 조직들이 있는데 굳이 관광개발공사를 논하는 게 저는 사실 어불성설 같아 보여서 말씀 보태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저희 내부에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기존 목포에 대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목포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목포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목포에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타 전남이나 광주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목포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정말 많지만 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조직에 물론 각각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부서가 있지만 그 부서의 성격상 각각의 부서는 각각의 업무를 합니다. 이것을 전체 아울러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관광공사가 최종적으로 설립될지 여부는 나중의 일이지만 저희가 현재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는 각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공사가 설립된다면 조금 더 목포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현재 개발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이 기본계획 용역 결과가 4월에 도출될 예정입니다. 4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이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도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설명드리고 이 방침이 결정되면 법적 절차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게 되고요. 이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이 타당성 검토 용역 때 조직에 대한 것, 인원에 대한 것, 사업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용역을 떠나서 향후 이게 진행될 때 국도비를 많이 우리가 선점해야 되잖아요. 거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논의 과정에서 자기들은 600억을 받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원받았던 금액은 220억 정도밖에 안 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게 굉장히 커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안 그래도 우리 시 예산이 아주 자랑스러운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시에 많은 돈이 투여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용역비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그것인 것 같아요.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포함될 것 같은데 자본잠식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자기관으로는 주식회사 목포대양산단이 청산 절차에 돼 있고, 9개 정도의 출연기관이 있는데 경영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영진단 자체가 2년 이내에 2분의 1의 감소가 생긴 경우 경영진단을 받아서 이게 유지냐 아니면 통합이냐, 폐쇄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진단 자체도 저희가 파악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산단 구성을 하다 보면 SPC특수목적법인도 하다 보면 그러한 사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광공사라고 하더라도 통합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연기관으로 수산물유통센터, 수산식품지원센터,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수산식품수출지원센터 그렇게 있는데 그 자체도 제가 봐서는 수산에 관한 전반적인 거기 때문에 통합적인 부분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으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출연기관이 전체적으로 구성돼서 정당한 목적성을 갖고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공사 그 자체도 자본잠식에 대한 우려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통합적인 복합체 구성을 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후차적으로 관광공사의 내역이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제되는 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본잠식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추진하더라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확고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본잠식. 선행에 맞고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절차,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자본잠식….
  아직은 저희가 기본계획 관련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자본잠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송선우위원   지금까지의 출연기관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적인 마이너스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설립해 놓고 이익 창출이 안 되잖아요? 이익 창출이 안 되고 그리고 관광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적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자본잠식으로 결국은 바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악화를 먼저 고려하라 이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무슨 말씀이신지.
  관광공사 관련해서 저희는 착수보고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있는 관광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이라든가 체육 관련된 사업만 가지고는. 저희도 그 얘기를 했어요. 현재 이 상황 가지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목포에서 할 수 있는 신규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마이스산업 관련해서도 컨벤션 같은 것도 저희가 유치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삼학도라든지 남항 같은 경우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
  또 수협 이전부지 있잖아요. 이전하고 남아 있는. 그 부분도 저희가 복합문화단지로 조성해서 유료시설로 운영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유달 서면유원지. 민간이 많이 소유하고 사유지가 많이 보유돼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넓은 땅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고하도 같은 경우도 돼지 돈사 있는 그쪽 부분도 앞쪽은 바다가 있는 부분이고 뒤쪽은 산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거든요. 그런 부분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개발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승산 있지 않을까. 또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본잠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저희가 흑자 상태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셔서 질문보다 답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실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활용하고 신규사업 유치로 인해서 목포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규사업을 양질의 성공적인 결과가 토대로 되는 신규사업 유치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겠죠. 그런데 아까 최원석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선행되어져 있는 각 지자체에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예결위에서 봤을 때 관경위에서 저희가 심의했던 국립극장 분원 유치라든지 그것도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예결위 때 지적한 바와 같이 선행되고 또 유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들이나 정보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강행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면 목포시에서는 제대로 이것을 검증되지 않고 이런 선행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제대로 저희가 발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이런 사업들을 용역하면서 강행하는 시의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참 궁금하거든요. 
  비단 이 관광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리하게 너무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가 물론 관광객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방이 없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을 안내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내실적인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외적인 것에 유치하고 설립하는데 빠르게 진행해서 이게 만약에 용역결과가 1억이라는 돈을 발휘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면 안 하겠다. 물론 이런 식으로 가시기는 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무조건 서두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시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행정들을 오히려 디뎌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됐는데 시에서 이렇게 빠르게 다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는 시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관련해서 같이 물어보시는 거죠?
○박수경위원   예,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안 된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일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이것이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먼저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를 보지만 저희는 일을 할 때 이것을 반드시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은 것이 일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꼭 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말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올리고 예산을 올리고 이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긍정적으로 올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이것을 했습니다가 먼정 선행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움이 더 커서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보다 더 검증하는 여러 가지 단계, 속도라든가 일을 추진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걱정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하셔. 우리 질문보다도 2배, 3배 답변을 길게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죄송합니다. 답변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너무 준비를 많이 해 오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떤 과장님은 답변이 부족해서 저희를 설득을 못하는데 너무 잘하셔서.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어쨌든 무엇이라도 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준에 맞게, 형평에 맞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 과도하게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면 그것은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것은 또 잘못이잖아요.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공사를 설립하려는 생각을 했을까, 내 입장에서도 고민해 봤어요. 목포시 재정상황에 왜 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을까? 지금 전국 지자체 보면 거의 광역시 위주로 공사가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목포같이 재정이 참 어려운 이 목포시에서 공사 설립이 과연 맞는가 하는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어요. 
  과장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을 건데 공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공사 사장하고 개인회사 사장하고 상당히 입장 차이가 있죠. 공사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월급쟁이고 또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나 사장들은 자기 생계를 걸고 하는 업이고 그렇잖아요. 
  과연 공사 설립하고 직원 채용하고 운영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공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어쨌든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수익을 내야 됩니다. 수익을 못 냈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지금 목포에 공사가 하나 있죠. 뭡니까?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원이 몇 년째 적자 내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최근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김귀선위원   최근에 흑자인데, 흑자가 아니고 거의 똔똔이, 흔한 말로 똔똔이 정도로 올라왔는데 목포시의료원이 몇 년 됐습니까, 설립한 지가?
  그런데 의료원하고 비교를 했는데 의료원하고 이 공사. 관광공사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원이라는 것은, 의료라는 것은 수익이 보이는 사업이에요. 의료사업 해서 적자를 낸다?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 의료사업 하면서 적자 내면 말이 안 맞죠. 그런데 지금까지 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의료사업, 의료공사도 적자를 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시에서 보조를 해 왔는데 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이 관광공사가 과연 무슨 자본으로 무슨 재원으로 무슨 공사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 목포시에서 어느 선까지 뒤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지금 목포시 예산이 이번에서야 1조가 넘어섰습니다. 전국 지자체로 봤을 때 엄청나게 하위예요, 시 단위에서 1조라면.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께서 전국에 16개 공사가 있다고 했는데 과연 목포가 이런 재정적인 수준이 이런 수준에 와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공사를 설립해서 지원했을 때 지금 이 재정적인 수준으로 얼마만큼 지원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서두에 그런 얘기 했죠. 안 하는 것보다는 해 보는 게 낫다. 좋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해 보는 게 나은데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시 재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시 지금 현재 수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전남개발공사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계속해서 언론에 맞았잖아요. 저렇게 전남 같은 광역시에서도 흑자를 못 내고 적자를 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언론의 표적이 되고 그랬었는데 과연 이것을 설립했다 칩시다. 그러면 운영이 잘못돼서 계속 적자를 보였을 때 과연 목포시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전남도에서 마이스산업을 제일 활발하게 하는 데가 여수입니다. 여수는 그나마 그렇게 마이스산업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컨벤션센터가 여수는 현재도 한 20개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마이스산업을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25개에서 30개 컨벤션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목포에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호텔다운 호텔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공사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 좋은데 우리 수준에 맞게 적당한, 타당한 그런 타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목포역사 신축디자인 설계 공모사업 있잖아요.  
  목포역사 디자인을 목포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추구하고 계신지 그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국토부에서 목포역사 신축 관련해서 용역결과가 3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상으로 할 것인지 선상으로 할 것인지 최종확정이 됩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 공청회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은 다음에 이런 것들, 방향을 결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코레일하고도 현재 그렇게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아직 건축물에 대해서 방향은 구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것이 3월에 나옵니다. 국토부에서.
○김귀선위원   저는 그래요. 목포시가 추구하는 건축물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지하 역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역사라는 것은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목포시가 추구하는 건축물, 건축양식, 그 방향을 목포시에서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설계가 그쪽 방향으로 디자인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전에 나왔던 게 근대역사와 관련된 건물―현대 건축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또 복합상가에 포함된 그런 건축물. 시에서 추구하는 건축물을 먼저 미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 두셨다가 방향을 제시하고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 부위원장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목포역사 신축디자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1등으로 입상된 작품을 그대로 반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코레일하고 얘기하기를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저희가 공모해서 그것을 코레일에 드리면 코레일에서. 전체적인 실시설계는 코레일에서 하거든요. 저희 디자인을 반영해 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저희한테 줬을 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물과 맞으면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원석위원   보상금 1억인데 1억을 최우수상 1등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면 나눠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1등 하나하고 가작 해서 2편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2개 다 코레일에 제공하려고 그럽니다.
○최원석위원   상금은 어느 정도나 분배가 됩니까? 7,000만원, 3,000만원 이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 내부적으로는 8,000만원, 2,000만원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데 공모하는 것을 보면 1억을 주는 데도 있고 8,000만원, 2,000만원 나눠주는 경우, 
○최원석위원   이것에 대한 심사기준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심사위원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공모지침에 전문건축가하고 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최원석위원   심사위원도 그렇게 구성되고 심사기준은 전문가들이,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심사기준도 기본기준안이 있습니다, 설계공모 지침에.
○최원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구도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최원석위원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것이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기본적으로 반영돼야 될 거예요.
  3월 말쯤에 코레일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 옛날의 말 그대로 역사, 깍두기같이 딱 지어져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버릴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과장님도 여기에 대한 디자인 입상작을 해서 보상금을 하고 조금 더 멋들어지게 목포의 아이덴더티를 널리 알릴 수 있게끔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디자인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실속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단 구도심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 부분 꼭 신경쓰셔야 될 것이고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광장 부분,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선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추가 질문보다도 재정 확보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런 게 우려돼서. 혹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분들도 그 정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 정부가 재정 지원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편입되는 경우, 보면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는 재원 확보가 그렇게 되다 보면 재원 확보가 불투명해져버려요. 그러다 보면 지자체별로 재정적인 불균형효과가 나타날 거고 재정이 악화가 돼서 그 심화도가 더 높다 보면 재정자립도에 엄청난 영향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부동산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송선우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가지고 배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선우위원   이 부분이 국회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로 해서 그렇게 되다 보면. 종부세가 그렇게 되다 보면 재정 악화에 어느 정도 확보에 대한 그런 것이 편중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한 것도 논의도 한번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세입 확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거 저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제가 안 물어보려다가 이것은 한번 그래도 여쭤보는 게 맞지 않나.
  일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슈. 이슈는 아니고 한번 보도가 됐던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고문변호사 관련돼서 증액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많이 설명해 주셨던 게 자문변호사의 필요성 부분이셨죠. 그래서 저희가 1명을 늘리는 방안으로 통과가 됐고 예산안도 반영됐는데, 그 위에 제가 궁금한 게 저희한테 먼저 사전에 주셨던 법률소송 자문비용 관련된 추경예산비용에서 착수금하고 자문료가 들어갔어요.
  사실 법률자문변호사가 있는데도 우리가 자문료를 따로 지출하게 된 계기는 일반분들이 봤을 때 궁금할 수 있으니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편성했었지만 이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설명이 끝나고 나서 해당 과 과장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지선위원   법적인 부분이라 공식적으로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소송 대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깊이 있게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금액은 3,300만원이라는 거금의 자문료가 들어가는 거라 사실 저희한테 법률자문변호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실 때 버스 관련해서 저희를 굉장히 많이 설득하셨잖아요. 버스 대비하기 위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도로 자문료를 지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착수비용도 2,200만원이 추가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민사소송 착수금들이 440만원씩 12회에 나눠서 착수금들이 지출되는데 왜 이것 같은 경우 2,200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금액이 원래 이렇게 큰 건가? 제가 몰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 예산이지만 집행은 교통행정과에서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라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번 민선8기 들어서 기획예산과가 가장 비중 있는 과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들을 앞에서 다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할게요. 
  일단,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구도심 단어는 원도심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구도심은 예전의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원도심으로 조정하고. 
  현재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는 저희가 실로 강한 인프라가 그만큼 구축돼 있는지 일단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관광인프라,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은 많이 있지만 그 관광자원에 비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은 조금 더…. 앞으로도 조금 더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도심에도 도시재생이라든지 도시문화재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각각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추진된 만큼 시너지를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인프라가 조금 더 구축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참 동의하고.
  현재 크게 봤을 때 목포의 관광자원이라고 몰리는 곳이 케이블카, 근대문화역사공간, 그리고 하나가 음식 때문에 목포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케이블카는 검증돼 있고 근대문화역사공간은 요즘 시끄럽죠.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명확하게 잘 쓰고 있는지도 의문적인 부분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관광거점도시 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목포시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진행상황인데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도 언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고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 먼저 매끄럽게 해 놓고 나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런 답변을 드리고 싶고. 
  현재 상황으로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관광 이런 공사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다, 목포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목포시는 땅이 좁습니다, 일단은. 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목포시가 전남에서 몇 번째인지 아세요, 땅이?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제일 좁습니다, 도시에서.
○유창훈위원   전남에서 꼴등이고, 인근 동부권 여수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면적이. 그러면 정말 그 면적에 비해서 우리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다시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 부족한 부분을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완벽하게 구축해 놓고 나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만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유창훈위원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1회 추경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광공사와 관련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담당 과장님이 말씀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국장님 한말씀 하실랍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광공사 관련해서요?
○위원장 백동규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관광공사 관련해는 저희가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단기적인 호재가 있냐, 장기적인 호재가 있냐. 그리고 그것이 경영에 흑자로 운영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게 단기적인 호재는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금방 말씀했듯이 목포시가 굉장히 좁습니다. 향후 신안군과 통합하고 그러다 보면 영역이 넓어지고 그러다 보면 관광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이 클 것 같아요. 
  잠재력 부분이나 장기적인 방향이나. 또 금방 말씀한 관광인프라 구축 부분도 저희가 도로나 케이블카나 음식,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센터나 관광호텔이나 그런 부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이 될 수 있고요. 
  저희는 단기, 장기. 장기까지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하지만 통영도 가고, 검토하러.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봐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부분하고 또 기본계획에서 나온 의견하고. 그러면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이게 관광공사가 우리 시의. 지역마다 다 입장은 달라요. 우리시 지금 스텐스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나 앞으로 확대됐을 때 과연 이것이 생존하고 이길 수 있고 흑자로 전환할 수 있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꼭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로도 위원님 또 심의받아야 되고 상부기관 의견 받아야 되고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과연 한번 해 보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타당성 용역.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는 문서고가 의회 1층으로 추가 이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서정리 파쇄비와 이사비 등 소요경비 1,3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행정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는 우리시 도지사 순방 간담회가 4월 18일로 예정됨에 따라 무대와 음향시스템 임차비용 등 행사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 8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경비는 선관위에서 추가 납부 요구 건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을 위해 49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도비지원분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중대재해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3,37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 안내사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19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억 3,315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5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력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추경에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아니면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자료 관련돼서 우리가 범위를, 자료를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법이나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공개할 수 있냐, 그 관련돼서 제가 답변을 주라 그랬는데 지금 몇 달째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주시는지, 일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지금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시 전체적인 거라 기획예산과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유창훈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무슨 답변이 와야 하는데 답변이 안 오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그러면,
○유창훈위원   챙긴다는 게 벌써 세 달째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빨리 주셔야지. 
  제가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듯이, 특정 과에 대해서는 과마다 자료 제출하는 건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요청하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여기 이 과에다 자료 요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아주 의문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 요청 건에 성실한 답변이 부족해요. 제가 딱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 요청을 했었고 세부내역, 세부사항들을 주라고 그랬는데 왜 그 판단을 과에서 직접 하시는지.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자료 요청 건에 대해 설명을 안 해 주시는지.
  내용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유창훈위원   의원들은 실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볼 수 있고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요청을 하냐, 이것은 안 맞다’ 왜 그것을 거기서 판단하는지.
  일단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자료가 광범위하거나 무리하거나, 자료량이 많다 하면 와서 말 그대로 의원들이나 ‘따로 이 부분은 이 정도 선에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실과 사무국과 조율해서 ‘이 자료는 이렇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왜 거기서 잘라서 얘기하는지. 개선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돌아가서 한번 파악해 보고 다시.
○유창훈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몇 달째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노조 홈페이지나 이런 글을 보면 의원들이 무리하게 자료 요청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몇몇 과에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한테 보고된 게 없어서 제가 한번 파악.
○유창훈위원   보고를 안 받으시면 그러면 그 아래 직원분들이 보고를 안 하신 거겠네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어떤 내용이신지.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고. 이 공개석상에서 어떠한 자료를 요청했는지 그것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직원분의 개인 신변도 있으니까요.
  다시 마지막으로 짚을게요. 저희 의원들이 원하는 요구 자료에 관해서는 그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추경 예산을 보기 위해서, 예산에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 그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나 이 예산이 맞는 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 부분이 맞는지 타당성에 관해서 하는데 그 자료조차도 실과에서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맞냐 안 맞냐 판단하지 말고 의원들과 어느 정도 조율해서 이 정도 선에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산 관련해서. 
  52페이지에 도지사 순방 간담회 행사에서 행사장 및 음향시스템 등 임차 금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혹시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본예산에 152만원만, 기본경비만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이번에 도에서 온라인줌을 100명 하고 현장 100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진행한 사항을 보니까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시켜서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해 놨거든요. 도비는 별도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이전에는 이런 행사들이 도지사 순방 간담회 할 때 이 행사를 이 규모로 안 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는 현장…. 이번에는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 전 2021년도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줌으로 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나 회선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올해는 현장만 하는 줄 알고 소요가 안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코로나 시절 때 말고 그 전년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이런 큰 행사를 진행 안 했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행사는 했는데 거의 경비가 많이 소요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현장만 하면 저희가 크게,
○유창훈위원   이번에 이만큼 큰 행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웠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줌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예산을 잡을 때.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지적했었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잡을 때 전년도 행사와 올해 진행되는 행사들이 있어요. 
  올해 진행되는 행사들 업무보고하실 때는 내년도에는 엄청 크게 이렇게 하겠다 했어, 그런데 막상 예산 잡고 보면 전년도 행사비용이랑 똑같아요, 금액이 동일해요, 그런데 행사 규모는 더 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시민과의대화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년도 예산 그대로 갖다가 붙여 썼죠? 전년도 예산 그대로 1,700 정도 그대로 썼을 거예요. 그런데 실로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행사는 동별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유창훈위원   비용은 더 들어갔죠? 추가됐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조금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조금 추가가 아니라 많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요….
○유창훈위원   그래요가 아니라 과장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작년에 시민과의대화 2번 하셨죠. 민선7기 때 시민과의대화 한 번, 민선8기 들어오고 나서 또 두 번 하셨죠. 민선8기 들어오고나서도 예산 잡힌 것보다 더 많이 금액을 증액하셔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행사비용 많이 지출됐더라고요.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세목 내에 같이 있어서,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사비용이 이렇게 증액돼서 이 비용으로 부족하겠다 싶었으면 올해 과장님이 전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올해는 2023년도에는 동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예산 넉넉하게 잡아놓고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잡았던 거랑 똑같이 했어. 제가 물어봤어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하고 이만큼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행사 진행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른 행사비용에서 충당해서 하겠다. 그러면 다른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시냐, 제가 역으로 물어봤어요.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셔.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행사를 그 비용을 잘 안 쓰시더라도, 일단 나중에 불용처리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게끔 비용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 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것 그대로 가져와 써버리니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행사비용, 원래 잡혀 있는 행사비용 한다는데 또 비용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데서 끌어와서 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예산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2024년도, 2024년도 추경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 규모를 잡고 있으면 그 규모에 맞게끔 충분한 예산을 잡아오셔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부족한 거 그냥 가져다 쓰시지 마시고, 무작정 쓰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까 도지사 순방 관련해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한다니까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올렸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부족한 예산은 다른 부분에서 가져다 쓰시지 마시고 넉넉하게 충분한 예산을, 거기에 맞는 예산을 가져다 쓰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본예산 때는 철저히 저희가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목을 질문하겠습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충분히 인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시비만 올라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도에는,
○박수경위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도에서 처음에는 1,000만원 이야기했었거든요. 재작년에 한번 봐보니까 3,000만원이 넘었더라고요.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놔서. 그래서 도에서 어제 최종적으로 도에서 한 2,000만원까지 가능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수경위원   재작년이라고 하면 2021년도 코로나 상황이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서 줌하고 현장하고 같이 했다고,
○박수경위원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조금 더 금액이 많이 들었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더 많이 들더라고요.
○박수경위원   여기가 행사장 및 음향시스템 등 임차로 돼 있어요.
  그 행사장은 어떤 의미의 행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행사장은 신안비치호텔에서 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 있고.
  앞에 무대를 꾸미려면 장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LED 화면이랑 해서 들어가는 장비, 노트북. 이렇게 줌으로 하게 되면 현장에 노트북을 다 임대해야 되고 또 회선료를 지급해야 되고. 
○박수경위원   내용은 어느 정도 잘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 내용들이,
○박수경위원   예상 인원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00명 잡습니다. 100명, 100명 잡습니다.
○박수경위원   도지사 간담회를 꼭 호텔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LED나 줌이나 이런 여건이 다른 장소가 안 맞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고.
  호텔 임차료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호텔도 임차료가 별로 안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관공서에, 도지사님이나 시장님이 간담회를 개최하는 의미는 호텔이나 이런 곳보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소들을 확보하면 목포시에서나 전남도에 주관하는 행사들 행사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항목이. 
  고민을 조금 더 하시고, 행사장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것을 꼭 굳이 호텔에서 금액을 줘가면서. 물론 행사 진행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도지사 간담회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익성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게 과연 이미지에 맞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도 본 위원은 잠시 해 봤습니다. 충분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쪽에 기타부담금 있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추가납부요구분).
  이게 요구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작년에 선거를 해서 총경비는 끝났고요. 선거법 위반 행위신고자 포상금이 1,300만원 정도 계상되거든요. 작년에 300만원 납부하고 올해 1,000만원 선관위에서 추가 납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포상금도 우리 시비에서 지원해야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특정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선거 치렀지 않습니까? 선거비용도 한 20억 8,200만원 정도 시비로. 지방자치단체 선거비용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선거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거법 위반의 포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현재는 계류 중이거든요. 판결이 되고 나면 신고자한테 지급한다거나 그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편성해서 납부해야 되는 요금입니다. 
○김귀선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이 비용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아직 계류 중이라 하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선관위에서 요구도 안 했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1,300만원은 요구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부족분 1,000만원을 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시에 반환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먼저 선관위에는 납부는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 그 위반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선관위 측에서 요구한 부분이라. 
○김귀선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자료도 못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비공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번 검토해 보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목포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이것은 도비 지원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근무복은 몇 년에 한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 사업이 도비에서 전액 도비로 해 주거든요.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자율방범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년에 110명씩 해서 3년 하거든요. 한 360명 정도 되는데 330명 분량.
○김귀선위원   현재 자율방범대원들이 근무복을 다 입고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근무복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교체가 되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전액 도비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선위원   도비사업이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54페이지 중간부분부터 보면 마을공동체 이 사업이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 와서 다 삭감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마을공동체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가서 저희 과에서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방금 물으셨던 자율방범대 부분에서 저는 예산은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예산이 자율지방범대원 하면 목포자율방범대가 있고 시민경찰연합회도 있잖아요. 목포시에 전반적으로 자율방범을 맡아주시는 분들인데 자율적으로 움직여 주시겠죠? 아까 330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동네가 사실, 저희 지역구 신흥동에 장미꽃길이 굉장히 청소년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아니 꾸준히 많은 민원을 듣는 부분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면서 굉장히 다니기가 무섭다 이런저런 고충을 토로하세요. 굉장히 저희 동네에서 맥으로, 동맥처럼 많이 다니시는 길목인데 그런 부분에서 자율방범대분들이 순찰을 많이 돌아주시면 어떨까. 저는 좀 아쉬운 마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지원되고 야식비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날도 풀렸고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우리 목포시, 저희 지역구 말고도 시 전체적으로 우범지역들에 방범대 활동들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미영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590억 6,78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245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공사 소규모 사업비로 해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바닥 수리와 천장 보수, 전기배선 공사 등 패널 보수 공사 등으로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께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62쪽입니다. 
  상단,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과 취약계층 아동 식료품 지원으로 해서 각각 1,500만원으로 해서 총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포상금입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각 동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에게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된 사유는 지원가구 확대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비로 해서 3,428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업비 증액된 사유는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6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으로 도비 3,144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ㆍ순직 군경 유족에게 기존 월 2만원 지급하였던 것을 금년에 1만원 인상해서 3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월 3만원씩 지급토록 해서 684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기념식 외 문화행사 등 6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신규사업 추가와 기존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증액됐습니다. 
  64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2021년도 5.18 민주화 유공 지원사업비와 현충일 행사지원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도비 41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쭐게요. 
  62페이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이 있어요. 
  이게 작년 예산에서는. 본예산 말고요. 작년 예산에서는 850만원씩 23개 동 해서 예산이 잡혔었는데 저희 본예산에도 약간 인상돼서 올라왔는데 또 지원도 더 늘어서 더 인상됐잖아요. 총액을 제가 나눠보니까 근 2,400만원 정도, 23개 동에 나누게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2,300에서 2,500 차등해서.
○최지선위원   꽤 큰 금액입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써놓지 않으면 저희가 그 규모를 알 수 없어서 제가 나눠놨는데 사실 복지기동대 역학을, 돈이 너무 많이 투여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적절한 곳에 쓰셔야 되는 돈이지 않나. 사회계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분들. 특히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생활이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 집수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관리는 돼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거든요. 
  보조금이면 저희가 내역을 알 텐데 이렇게 돼 버리면 저희가 놓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곳에 진짜 쓰셔야 하는 곳에 쓰여야 하는데. 이를테면 인맥을 통해서 아는 사람한테 가거나 이런 특혜는 없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말씀 올려보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각 동에서 취약계층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건데요. 동에 보면 복지기동대와 각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이런 사업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적재적소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40건 정도 해서 돈 거의 다 지출했거든요. 10원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지출했어요.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전라남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지사님께서 운영하다가 성공적인 사례라고 해서, 
○최지선위원   저도 환영하는 바예요. 금액이 많이 커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반기는 일이고. 혜택받는 가구가 더 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만 아무래도 사람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발굴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자생조직활동 하시는 분들, 아는 분들, 이런 식으로 폐단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가끔 어르신들이 하세요.
  아무튼 제가 여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우나 한번쯤은 살피셔서 쓰이는 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금액도 굉장히 많이 커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61쪽에 시설비가 6,000만원이 와 있죠. 시설 개선공사. 
  최정훈 도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내려보내주신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두 군데 복지관 시설개선공사를 3,000만원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금액으로 어느 분야 개설공사를 하실 건지, 시설 중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두 군데 복지관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 공사내역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이 돈 3,000만원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만 여기에 맞춰서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님한테 말씀하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하는데요.
  공사 내용이 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출입문하고 식당 바닥 보수하고 천장 보수 해서 7곳 보수하는 것으로 했고요. 상리복지관 같은 경우 주방 턱 틀하고 전기배선, 출입문 교체 해서 8개 개보수사업으로 한다고 견적을 받았어요. 넉넉하지 않지만 알뜰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목포 시내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제가 꼭 복지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굉장히 열악하고 갈 때마다 아쉬움을 느끼고 특히 상동 쪽에 있는 이 상동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큼 열악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조금 걱정이. 물론 도에서 최정훈 의원님께서 내려 보내주셔서 이 금액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왕 할 때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고 좀 안타까움이 커서 이 질문을 드리거든요. 
  해당 과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특히 상동 쪽에 가보면 서민층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는 분들인데 식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지관을 지탱하지 않으면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같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도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공사하기는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시급한 거 우선 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시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속적인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8 기념행사 올라와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과장님, 숙제 하나 가지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고개를 끄덕임)
  그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답변 문서가 아직 안 와서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지난번에도 뵙고 했는데 5월까지 저희가 답변을 주시라 했거든요. 좀….
○유창훈위원   아무튼 그 부분,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나와서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조심스럽게 그랬습니다. 확실한 답변이 없으셔서, 몇 달을 기회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으셔서.
  중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애로사항들이 있으면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진척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위원님 뵐 때마다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유창훈위원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도 최대한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공무원들과 같이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순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2022년 13개소에서 2023년 16개소로 확대되어 도비 포함 4,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2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도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3쪽 상단, 서남권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및 시설개선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 중간부분,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남여성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6,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5쪽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시민참여단 교육비 등으로 도비 포함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6쪽은 가정폭력피해 시설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90만원 계상했습니다. 
  117쪽 중간에서 118쪽은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5억 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113페이지 상단부분 서남권 청소년 참여 활성화사업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3월 10일자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목포시가 지역사회청소년 참여 활동 활성화사업에 선정돼서 2,500만원 3년 연속 받았다고 기사가 떴길래 그거랑은 별개인 예산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2020년도에 5,000만원 받아서 청소년 100인포럼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 받고 2022년도에는 실은 이게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못 받았어요. 2023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이렇게 될 줄 모르고 1,000만원 시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2,500만원이 더 선정돼서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올 줄 모르고 올린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실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발표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최지선위원   일단 저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금액이 더 주면 더 주지 깎지는 않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은 언급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축하드리고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최원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48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26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1억 1,678만 7,000원을 증액한 25억 8,2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 업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134만 9,000원 증액된 1,1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인데요. 
  교부하여 드린 예산설명 참조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필지 경계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은 ’15년부터 ’30년까지 15년간이고 사업대상지는 2만 1,971필지로 추정사업비는 43억원이며 현재까지 7개 지구 2,840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2페이지, 용당3지구가 대상지로 예산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용당3지구는 구) 동목포역과 목상고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고 사업량은 1,014필지이며, 올해 사업량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 등 총 5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23년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예산 설명자료 4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지역은 필지 단위로 경계점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한 지역이고, 측지계는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하여 곡면인 지구상 지형 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델로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를 사용하였는데요. 
  지역측지계는 세계표준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365m의 편차가 있다 보니 이미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된 위성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 차이가 있어 자료 활용에 장애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1년부터 지적측량 위치 기준을 세계표준측지계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20개 지구 9,443필지에 대해서 ’23년부터 ’24년까지 지적현황 측량을 수행해서 세계표준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총사업비는 7,800만원이고 사업량은 ’23년에는 8개 지구 4,711필지가 대상이고 ’24년에는 12개 지구 4,722필지가 대상입니다. 
  ’23년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측량비, 도비 포함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를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지표면상 위치와 지형, 건물, 도로 등 여러 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해서 디지털형태로 제작한 전자지도를 말하고요. 
  도엽은 우리나라 전체를 일정한 축적에 따라 격자 형태로 나눠서 관리하는데, 각 격자를 구성하는 지도 1매를 의미합니다. 
  우리시는 1/1000 수치지형도를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목포시 전역을 323도엽으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만 제작한 지 14년이 지나다 보니 그동안 도시개발로 인한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형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총 98도엽을 3개년에 걸쳐 수정 제작하며, 총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고 국비와 지방비 1대1 매칭비율로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대양산단 및 세라믹산단, 용해ㆍ백련지구가 대상이고요. 32도엽의 지도를 수정 제작하게 되고, 1도엽당 5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는 국토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시비 8,000만원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하단부는 도비보조금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2쪽까지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523억 5,4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장애인경사로 보수공사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7,66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75쪽 노인요양시설 CCTV 지원사업으로 9,680만원 계상했습니다. 
  77쪽 중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부터 79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4,06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5쪽 중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86쪽부터 96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97쪽 하단 바로 윗부분입니다. 
  명도복지관과 목포시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통합하여 29억 4,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8쪽부터 100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101쪽 하단 바로 윗부분입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부터 10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105쪽 하단부터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77페이지 원도심 경로당 시설개선사업으로 6,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원도심 전체면 어디구역 포함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것은 조옥현 도의원님이 내려주신 예산이어서 저희가 연락드려봤더니 관련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별다른 사항은 아직 저희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웃음소리)
  다음, 지역사회봉사자 활동비 지원 해서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로 조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경로당 회장님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월 5만원씩 활동비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경로당 회장님들이 회장이라는 직함과 책임은 있지만 노인회 회의를 온다든가 각종 회의도 참석하고 하는데 실비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실비를 보상함으로써 그분들한테 책임감도 더 드릴 수 있고 경로당 운영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신안을 포함한 6개 시ㆍ군이. 시는 없고 군 단위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전국적으로는 몇 개 지자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지만 부산광역시가 꽤 많이 하고 있고 경기도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 전남 시ㆍ군 단위에서 봤을 때도 시에서는 처음 이렇게 우리가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이런 부분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실로 이러한 부분들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할 부분들이. 신안 같은 경우 오래됐더라고요, 이렇게 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봉사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후원 부분에 챙겨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올라온 거 보니까 일단 과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했다는 거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왜 203명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경로당 회장님들이라서요.
○유창훈위원   경로당 수가 201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신규로 하고 있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203명으로 계상을 해 놨고요.
○유창훈위원   현재 있는 것은 201개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2개는 어디 경로당인가 해서.
  그러면 추가로 될 것까지 계산해서 203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우리 지역구 만호경로당도 추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3페이지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다 합쳐서 계상해 놓으신 거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제가 아까 이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분기별로 교부를 하다 보면 복지관별로 교부하는 게 불편합니다. 재정시스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장애인복지관도 명도복지관과 목포장애인복지관을 합쳐서 예산을 계상했듯이 노인복지관도 저희가. 이 예산은 각기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쳐서 하는 게 행정 집행하는 차원에서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4개로 적절히 나눠져서 예산 책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려는 노력이 진행되다가 이게 합쳐졌을 때.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변동이 있어서 여기에 주로 쓰려 했던 예산이 이리 가기도 하고 이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관별로 예산은 정해진 틀 안에서 저희가 통합 운영만 하는 것뿐입니다.
○최지선위원   73페이지는 사실 4개 운영비가 합쳐도 그 금액이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장애인복지관과 명도복지관 운영비는 합쳐보니까 6,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죠, 적은 금액은 아닌데.
  물론 저는 이런 우려는 쓸데없는 걱정, 기우인 것으로 알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적절하게 잘 배분돼서. 각 운영비가 나눠져 있으면 어느 쪽이 더 증대됐는지가 파악이 가능한데 이렇게 6,300 있으면 어디로 갔는지도, 어느 쪽에 더 많이 들어갔는지도 몰라버린다. 이게 약간 허점이 생길 수 있겠구나, 순간 생각이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도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전액 시비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도비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은 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증액됐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시킨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교부해 줄 때 명도하고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분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가 ‘여기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를 어떻게 집행했고’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나중에 올리실 때 이런 식으로 통합해서 하신다면 밑에 하이픈으로 나눠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 이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참 다행입니다.
  많이 우려하고 걱정해서 지금 2개 기관에서 지원받던 게 3개로 늘리면서 혜택을 그동안 받아왔던 분들이 못 받게 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금 그것을 타개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수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런데 이게 당초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 왜냐하면 확정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올린 거고요.
  이 전남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는 그때 위원님하고 협의했던 그대로입니다. 38자리. 
○최지선위원   저는 금액이 확 2배 정도 인상됐길래 해결이 된 줄 알았더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것은 당초 예산이어서. 작년도 최종예산에는 이게 부합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따로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 지원받으셨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힘들게 된 상황일 수도 있으니 꼭 다른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노력들을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3억 5,000이 올라와 있죠. 
  기능보강사업을 어떤 부서에 중점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박수경 위원님께서도 장애인복지관 봉사를 많이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식사입니다. 점심 급식소. 지금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이런 것을 타고 이동하셔야 되는데 복도가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번잡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왕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을 받을 수 있고 주간보호시설은 기능보강사업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행조건이 토지 매입은 시비로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3억 5,000 확보한 거고.
  예산이 확보돼서 기금이나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받게 되면 급식소하고 2층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주간보호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장애인복지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드냐면 자원봉사자들을 한 단체에서 세 분 이상을 못 두게 합니다. 실은 10명이 가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 더구나 거기는 장애인분들께서 움직이시는 관계로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오면 돌려줘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세 분 이상 못 오게 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부딪힘이 있어서 잦은 사고 발생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더 많은 증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했었고 바람이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현상인데 이왕 하시는 거 나중에 가서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셔서 장애인분들께서 식사하시러 오시고 여가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책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님 전부의 바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논해 가며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노인장애인과로 제일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과장님 열심히 해서 포괄사업비를 노인장애인과에다가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77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있잖아요.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해서 도시비 매칭으로 해서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자체) 해서 시비로만 해서 또 추가로 도시비 매칭 이외에 추가로 증액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양로시설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양로시설은 현재 장애인시설은 30명당 1명, 노인시설은 50명당 1명으로 사무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로시설은 입소자가 100명일 때 1명 사무원을 두게 돼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도하고 이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주 52시간이 되면서 그동안 사무업무를 함께했던 조리원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너무 힘드시고 업무량이 과중하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사무원 1명 TO 인건비를 주는 것이고요. 
  운영비를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대비해서 약간 증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사무원 1명을 증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국도시비 매칭 해서 사무원 증원하다 보면 가족 채용을 해서 서류를 좀 꾸며서 하는 그런 부분도 감사에 많이 적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채용과정이나 채용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목포시 청년이 1명이라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제대로 하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감사합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청년일자리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적재적소에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80쪽에 유창훈 위원님이 좋은 보조금이고 좋은 활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번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가봤더만 대한노인회 목포지회에서 경로당 회장님들 전체 다 일자리를 주셨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전체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회장님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봐서는 전체인 것 같던데?
  자칫 그런 특혜도 주고 또 이런 특혜도 주고. 이런 활동비 지원 같은 거. 이런 특혜를 줬을 때 적은 내부에 있어요. 항상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불똥이 시장님한테 튈 수도 있어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5만원 곱하기 203명 곱하기 4월 그랬는데 4월이라는 것은 4분기입니까? 4개월만 준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올해는 저희가 지금 3월이기 때문에 기간 규정이나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요.
  상반기 그런 일을 마치고 하반기 7월이나 8월 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위촉식을 갖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김귀선위원   당장 예산이 통과됐다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9, 10, 11, 12. 4개월 그렇게 지급하신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연속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때는 내년 본예산에는 1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제가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김귀선위원   85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라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한국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하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목포시지회가 해당됩니다.
○김귀선위원   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 빈 곳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현재 장애인단체가 13개인데 10개소가 시 소유 건물을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1개소는 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개소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는 없습니다.
  체육관이나 이런, 현재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무실을 지을 예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게 확보된다면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찾아보셔서 시 소유 건물 있으면 그런 건물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 많이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95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도비 증액으로 해서 시비 매칭이 증액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수혜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장 이식이나 투석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투석이나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 수술 이런 것인데요. 본인부담금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차상위층에만 지원해 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신장장애인 중에 중위소득 120% 이하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내에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제가 병원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은 보건소에 물어볼랍니다.
  101쪽에 장애인거주시설 IoT, AI 기기 활용돌봄사업 운영비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도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올해 이것을 하기로 했답니다. 도에서 2023년도 1월에 확정내시를 내줘서 목포시장애인요양원이 선정돼서 우선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IoT, AI 기기를 활용해서 활용돌봄사업을 한다 이것은 그 내용이.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장애인이 지나가면 문이 저절로 열린다든가 호흡에 따라서 센서가 작동한다든가 또는 누워서 얘기했을 때 스피커가 관제로 바로 통한다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돌봄도우미들이 갈수록 일자리를 더 잃어가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구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지, 사람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분들한테는 실은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더 필요하죠.
  이렇게 로봇이 AI가 한다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한테는 맞지 않고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더 맞지 않아요. 
  이것도 예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장애인한테 이런 IoT나 AI 기기가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시범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시행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손영란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저희 과 소관 추경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630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총 8억 5,687만 3,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 1,051만 4,000원 증액됐고 시도비보조금은 2,420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변경교부됨에 따라서 이를 각각 반영됐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반복되므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33억 23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서비스 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인데 음압구급차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작년도 2022년도 납부액 기준으로 270만원입니다. 부족한 106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증액했고,
  저희 청사 내에 소나무, 철쭉 등 40여 주가 있습니다. 전정이 필요해서 전정하기 위한 400만원,
  올해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돼서 저희 연료비 826만 2,000원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설비입니다.
  400만원인데 보건소 청사가 2000년에 건축되었고 당시에는 석면자재를 좀 사용했다고 합니다. 2013년에 보건소 석면지도를 만들었는데 지금하고 조금. 그 뒤로 소규모 공사들이 진행되면서 현행화가 필요해서 400만원으로 석면지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향후 순차적으로 청사 내 석면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9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 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 2,400과 시비 5,6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2023년도 시군별 공공심야약국 지정한 결과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우리시가 기존 비타민약국 1개소만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건소 사거리 로뎀약국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지정ㆍ운영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도비부담금 1,200만원은 감액했고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로뎀약국 같은 경우 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4월부터 운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3개월간 사무관리비와 인건비 1,095만원은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2년도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연간 약 6,400명이었고 월평균 약 540명입니다. 
  아래쪽, 음식점 3대 청결 운동사업 추진은 도비보조금이 아주 소액이 변경돼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으뜸맛집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과로부터 금년 1월 26일자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이관됐고.
  저희 보건소 기존업무인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안심식당 등과 업무를 비교해서 으뜸맛집 업무와 저희 기존 업무가 중복되는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연관성과 시너지가 있을지를 고려해서 추진방향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기존 관광과 예산 중에 약 1억 7,000이었는데 저희한테 6,300만원이 이관됐습니다. 나머지는 삭감됐습니다. 
  이관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증패 제작 등 3개 사업이 이관됐는데 으뜸맛집은 잘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추진되었고 현재 13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식이 111개, 일식 11개, 중식 6개, 양식 2개, 기타가 5개소입니다. 
  영업을 신고한 후 2년 이상 정상영업하는 일반음식점 중에서 매년 선정위원회에서 1차를 서류심사하고, 2차 현장평가해서 심사ㆍ선정하고 있고요. 선정되면 인증패를 제작ㆍ설치해 드립니다. 경영개선컨설팅과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4,000만원과 2,000만원 컨설팅 지원과 교육이 있습니다. 
  목포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사업은 예산 4,000만원이 이관되었고,
  으뜸맛집 40개소를 대상으로 2022년 상하반기 2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외식업소 경영개선 역량강화사업은 예산 2,000만원 이관되었고.
  2021년에 2회 2022년에 2회 실시하였으며, 교육내용으로는 음식점 경영마인드와 마케팅교육, 우수외식업소 견학 등이 있고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130쪽 하단,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좌식테이블 대비 최대 5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테이블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연도가 계속 진행되면서 공문으로 일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물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를 반영해서 도비보조금을 1,494만원을 감액 내시했습니다. 저희 재원부담률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입식테이블은 2019년부터 387개 음식점에 약 2,500테이블을 지원했고 예산으로는 4억 6,000 정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 제일 위쪽 보시겠습니다. 
  음식점 경사로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입구 장애우 휠체어가 출입이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이고 이게 신규로 도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1개소 설치비는 약 80만원 내외인데 저희 시에서는 1개소당 80만원 한정해서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자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경사로 설치 희망 음식점도 함께 공문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9개소가 신청했고 올해 배정된 예산 11개소인데 다음 추경에도 계속 도에 이야기해서 순차적으로 더 많은 곳들이 경사로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올해 양대 체전이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업소에 위생용품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인 숙박업소에도 일부 예산을 증액했는데요.
  특히 숙박업소 영업주 워크숍에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숙박업소 모니터 감시원 활동비 700만원, 
  숙박업소 가격표를 액자로 제작해서 밖에 걸 수 있도록 6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양대 체전 기간 동안 숙박업소들이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사전요금제를 협약한 숙박업소들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숙박업소에 한해서만 침대커버나 베개피, 수건 등을 교체할 경우에 1객실당 5만원이지만 저희는 50%만 지원하기 때문에 2만 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출 부계는 40%라고 돼 있는데 저희 계획은 50%고 숙박업소 많은 데 전부 다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산팀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대비해서 일부 감액하고 1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숙박업소가 약 307개가 있습니다. 객실로는 7,800객실 있고 지난해 저희 부서에서 숙박업소 전체 13개 항목을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양대 체전 기간 동안 선수단, 응원단 또는 관광객이 단체 또는 개별숙박이 가능한 업소를 120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객실로 보면 약 4,800에서 5,000객실이고, 지난 2월에 120개소를 저희가 개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양대 체전 기간 동안. 특히 10월이기 때문에 성수기라서 너무 바가지 요금 말고 너무 과한 요금 말고 저희가 원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사전요금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현재까지 그 120개소 중에는 30개소, 그 외 숙박업소에서 25개소 정도가 협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현재 55개소가 사전요금협약을 한 상황이고요.
  이 사전요금제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3월 말까지 게시할 예정입니다. 누구라도 어느 호텔에 얼마를 받겠다는 요금을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전요금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만 침구류 교체비와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를 환수하겠다는 협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숙박업협회가 있습니다. 307개소지만 실제 참여하는 협회 회원은 약 10%에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분들과 수시 간담회를 계속 열고 적극적인 협조, 자정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북항처럼 그렇게 계속 바가지 요금으로 오명이 남으면 목포에도 굉장히 이미지 훼손이 있기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도 자정운동을 해 주시기를 계속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미용 재능 나눔회 및 미용 봉사활동 지원 해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사전 양해를 드린 부분인데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목포시지부에서 본예산에 말씀드렸던 대로 미용 재능 나눔회를 발족하는 행사를 갖고 매월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복지관 등에 순회 미용봉사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본예산에 2,500을 계상해서 500이 편성되고 2,000은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또 이미용 활동이 보조금 지원은 일부 필요하다고 저희 부서에서 사료돼서 1회 추경에 부득이하게 1,000만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목포시지부의 봉사활동을 확대해서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과 거동이 어려운 요양병원 환우들에게 방문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널리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2쪽입니다. 
  안심식당 운영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일부 변경내시돼서 작은 금액들 조정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그중에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시비가 약 50% 들어가는 1억 7,000만원 예산인데요.
  목포시의료원이 2012년도에 구입한 일반 구급차 1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만료됐는데 1회 연장돼서 겨우 올해까지 쓰고 있었는데 1억 7,000만원으로 음압특수구급차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서 오히려 만성질환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까지는 목포시의료원에서 자기들 자체 재원으로 약 45명을 진료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 도비지원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감염병 대응 격리 음압병동 증축사업비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 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세부사업을 변경했었습니다. 
  1 세부사업당 한 사업만 전산시스템이 입력이 가능해서 금액 변동은 없고 세부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지난해까지 세워진 예산을 세부사업 변경했고 2023년도 추경에는 저희 시비 미부담했던 거 추가 부담했던 부분만 해서 총 98억원이. 국비 26억 도비 4억 2,000 시비 24억 8,000만원이 이 세부사업에 편성돼 있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8페이지 석면건축자재. 석면조사한다는 게 용역이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유창훈위원   보건소 건물도 몇 년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000년 9월에 신축했습니다.
○유창훈위원   23년 정도 됐는데 석면이 많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유창훈위원   오래됐었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유창훈위원   보건소 소관이 회계과에서 관리하죠, 보건소 건물을?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 자체.
○유창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매 2년마다 석면지수를 평가해서 아직 보건소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0.0001인가 그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전한 편이라서 향후에 석면을 제거하는 게 목표고, 지금은 저희한테 진단표가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석면이 안전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니요, 있지만 거기서 진단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평가표가.
  만약에 안전하지 않으면…. 
○유창훈위원   석면은 몸에 유해한 거고 안 좋은 거죠. 빨리 교체해야 하는 게 시급할 것 같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고 전체 석면을 철거해야 돼요, 실로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기 위해서 석면을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유창훈위원   빨리 하셔서 이것은 하셔야 될 것 같고.
  129페이지 심야약국 홍보 운영비 해서 안내 표지판 350만원 2개 잡혀 있는 게 비타민약국과 로뎀약국하고.
  이걸로 어떻게 표지판을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백동규   정미미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안녕하십니까? 의약관리팀장 정미미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흔히 말하는 안심식당이나 모범음식점 앞에 패널 같은 간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약국 앞에 설치하신다는 거죠?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예.
○유창훈위원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도에서 책정해 준 겁니까?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그것은 아닌데요.
○유창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시죠?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알려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우리가 보건소에 간판 문제로 잡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비용도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지주식 간판이에요? 아니죠?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아닙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혹시 업체에 어느 정도 물어보고 가견적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들이 주무과에서 만들어서 올리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350만원이 간판만이 아니라 홍보물품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고요. 조그마한 그것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1개당 350이 아니라,
○유창훈위원   개당 350이 아니고 다른 물품도 아마 안내판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다 들어간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유창훈위원   세부내역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로 요청드릴게요.
  사업개요 좀 보내주시고. 
○위원장 백동규   정미미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2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에서 2,000만원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외식업소에. 으뜸맛집으로 등록돼 있는 외식업소에서 밀키트를 제작할 때 지원해 준다는 금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세부사업 자체가 으뜸맛집으로 해서 넘어온 이관된 업무이고요. 세부사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으뜸맛집 대상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대상 평가나 사업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는 윤곽을 잡아놓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직은 못 잡았습니다.
○유창훈위원   또 한 번 문제점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계획이랑 개요도 없이 예산만 미리 올려놓고 진행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산이 저희가 올린 게 아니라 관광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조직개편으로 그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업무이관을 시켰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어떤 방향의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겠다,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런 방법도 없이 무작정 예산만 올려놓고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넘긴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조직개편을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이제 받아야 하고, 이 조직개편된 이유가 계속 중복돼 있기 때문에 기존 업무들과 잘 연계해서 하라는 뜻으로 조직개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1월 26일에 온 업무를 2월, 3월경에 전부 통합해서 앞에 계획까지 다 갖고 있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 개선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작정 사업 이관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떠한 사업개요가 있었는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시키고 다른 과로 이관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넘어와서 보건위생과에서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하나, 방향성도 없는 거고 이관만 받았지 없잖아요. 그 과에서 물으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방향성은 저희 부서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131페이지 전국체전 대비 숙박업소 영업주ㆍ종사자 결의대회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숙박업소를 우리가. 이 아래 보시다시피,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표준금액에 동의한 숙박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유창훈위원   몇 개 팀이나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 목표는 최대한 많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은 100에서 12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 워크숍을 주재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대충 어떤 식으로 워크숍을 하겠다 방법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양대 체전 기간 동안 민원의 가장 중심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 친절, 위생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요금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소장님 비롯해서 이런 숙박업소들에 대해서 계속 접촉하고 계시죠? 계속하고 계시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협회가 대표성을 완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1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코로나가 끝나고 이분들도 자기 협회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고.
  협회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시의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들에 굉장히 적극적이시죠. 그런데 그 외에 대면하기가 어려운 영업주들이 더 문제죠. 
○유창훈위원   언론에 얼마 전에 나오신 거 봤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약을 하려고 그래도 예약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 전국체전이 왔을 당시에 가격이. 숙박업소는 말 그대로 경쟁이지 않습니까? 어디 업체에서 얼마나 할지 모르니까 사전에 예약하고 싶어도 예약을 안 받는다 이거예요. 보건소장님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이 부분 최대한 업주들의 마음이 돌아서게끔 해야 돼요. 목포시에서 하는 대형 행사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런 숙박업소 업주님들이, 업소 사장님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게끔 보건위생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핸디캡도 주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아까 숙박업소 관련해서 침구류 지원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게 있으면 방법을 강구해서 일단 업체를 설득시키십시오. 
  다시 한 번 언론에서 바가지 요즘 이런 부분들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포에 이렇게 자꾸 지적되면 안 좋은 이미지가 구축됐기 때문에. 
  연계로 해서 관광도시하고도 같이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지금부터 조금 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점주님들, 업주님들 설득할 수 있게끔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128페이지 하단부에 석면건축자재 교체.
  석면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기존 지도로 봐서는 표에 보니까 복도, 사무실 할 것 없이. 이번에 실은 사업비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열어…. 해 놓으면 사무 보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지도가 필요해서. 꽤 있다고.
○최원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도라든지 그걸 보면 석면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2000년 이후로는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제가 알기로는 석면 관련해서는….
○최원석위원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좌석에서 - 제거하지는 않았고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석면이 어디 있는지 지도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도 같은 거. 
  차라리 업체들한테 얘기해서 석면을 제거하려고 한다, 조사도 니네들이 하고, 우리 것은 일단 놔뒀다가 정확히 조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하고 나서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어차피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면을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당 업체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업체를 몇 군데 만났고요, 사업비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금액이 크니까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런 석면지도를 만드는 업체들은 별도로 그런 연구원이나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보고 산출한 게 400 정도 산출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면을 제거하는 업체가 허가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들한테 와서 보건소 석면을 앞으로 제거해야 된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쓸데없이 용역을 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업체들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석면을 니네들이 조사해서 우리한테 견적까지 올려라. 어차피 단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 군데를 하다 보면 대충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굳이 석면을 조사하는, 우리가 기 설계도를 갖고 있잖아요. 어디어디에 석면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돈을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이 틀립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면지도 기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사업자를 불러서 이야기했고 그분들이 이런 석면지도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알아봤더니 저희 목포에는 한 군데, 도 내에는 7군데,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 통해서 이 금액을 산출한 거고.
  또 그 업체는 뜯어내는 것을 하시지만 실제 어디어디 뭐가 있는지 조사하는 부분들은 그 관련 업체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예산 용역비 400을. 
  치우는 업체에 무조건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최원석위원   예산이 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사업체에다가 이 조사까지 해서 쓸데없이 이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이 업자들은 아마 그 설계도를 보고.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꼭 해야 되나?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중적으로 돈이 투자되지 않게끔, 예산이 한번에 투입돼서 다 할 수 없으면 구간별로 해서 점차적으로.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뜯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설계도를 갖고 있고 어디에 석면이 들어간 걸 알고 있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10년 전 거라서 그 이후로 계속 공사를 했거든요. 현행화가 필요해서.
  일단 설계서가, 설계하는 팀이 있고 그것을 건축하는 팀이 있듯이 이것도 설계 먼저 하고 그 설계서 따라서 해체하고 뜯어내는 쪽이 있는 것으로. 
○최원석위원   이 부분 저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전국체전 대비해서 숙박업소에다가 베너핏, 이익을 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반해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일단 환수조치하고요.
  여기가 위생업소지 않습니까? 위생점검을 더 철저히 하죠.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하면 그 업소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최원석위원   아까 말씀 도중에 협회로 들어오는 데가 10%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비한데.
  그냥 가정하겠습니다. 제가 업주라고 하면 전국체전 특수가 와요. 원래 방이 10만원 했어요.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거기 가입하고 10만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가입 안 하고 20만원 받을래,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일 경우가 굉장히 농후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래서 어렵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솔직한 말로 뾰족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현실적인 부분이란 말입니다.
  당근을 주는 거예요. 아까 침구류 교체해 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 목포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실은 전국체전 딱 한 번 보고 우리가 더 이상 관광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먹거리로 목포시가 자꾸 더 문을 열고 나서 더 손님들을 받고, 건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부분을 잘못된 이미지로 전국에 알려져 버리면 저희의 미래먹거리는 더 줄어들어버린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심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할 테니 과장님께서도 진짜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그 협회들을, 나머지 90%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유창훈 위원님께서 물어봤던 으뜸맛집이 관광과에서 이관되면서 제가 관광과 이전에 없어진 예산들을 보다 보니까 맛지도도 없어지고 책자도 없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꾸준히, 워낙에 맛집에 대한 것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반영하셔서 이관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해 봤어요. 
  컨설팅 비용도 기존에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지만 저희도 처음 보고를 받다 보니 낯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단지 우려되는 게 그 예산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 2년 전 예산에서는 암행어사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꾸준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되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기능들에 대한 예산들도 있었는데.
  여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해서 1,500만원 예산 있고 숙박업소도 마찬가지, 감시원들이 다 잘 배정돼 있지만 이렇게 다소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암행어사는 본인이 감시원이라는 것을 숨긴 상태에서 전국체전 앞두고 그런 기능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드려 보고요. 
  그것과 같은 맥으로 숙박업소의 가격표 액자 제작 부분에서 2만 5,000원씩 260개소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예전에 영업자 준수사항 액자 해서 310개소를 상대로 예산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비 지원사업 내에서도 307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그런데 왜 액자만 260개소일까? 누락되면. 줄 거면 다 맞춰서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일단 100% 다 액자를. 이 부분은 실은 사전요금제 하신 분들이랑.
○최지선위원   동의하지 않으셔도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리고 저희가 액자를 굳이 안 해 줘도 되는 좋은 호텔들도 많고.
○최지선위원   그래도 약간 강제성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지 않습니까? 원체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동의도 동의지만 영업장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권고를 많이 하셔서 개수를 늘려보시는 것을 권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바가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인터넷 같은 많은 매개체들이 있잖아요. 앱을 통해서 예약하고 갔는데 이 방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더 묵고 싶으시면 추가요금을 내시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돈들이 많아요. 심지어 현금으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앱도 봐야 되고 모니터원들이 굉장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보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셔야 되고. 계속 업주 교육도 그런 부분 놓치지 않고.
  많잖아요, 야놀자, 이런 것. 이 금액하고 상이하게 더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첨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하다 보니 더더욱 숙박업소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실은 전국체전이 행해지는 그 시기가 전국체전이 아니더라도 관광객들이 밀집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그 부분을 마킹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으뜸맛집 같은 경우 모범업소 인증패를 제작해서 부착하게 하거든요. 모범업소들 식당이나 이런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모범업소는 모범업소, 으뜸맛집은 으뜸맛집.
○박수경위원   그런 상황인데 숙박업소도 목포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범숙박업소로 지정해서 명패를 제작해서 부착할 수 있게끔 해서 표면화할 수 있고.
  또 전국체전이 끝나더라도 이런 모범업소를 관리해서 전국 단위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목포시에 앱으로 숙박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있지만 제 경험으로 행사를 치를 때 해당 기관에 어떤 업소를 추천해 달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숙박업소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음식업소만 하지 말고 숙박업소도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검토해서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사전에 다른 선진 사례가 있는지도 보고 해서 다음 추경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국체전이라는 한시적인 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했다가 체전이 끝나고나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이런 무의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저희가 관광도시로서, 관광의 메카로서 목포가 도약하고자 하는 것인데 가장 예민하고 가장 먼저 관광객들을 접하는 부분이 음식업소하고 숙박업소란 말인 거죠.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놓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시면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석면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 2013년에 석면지도를 그리셨다고 했죠. 그러면 2013년 이후에 건물을 보강하거나 리모델링하더라도 석면 사용은 전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13년 석면지도면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석면지도를 다시 그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말씀 도중에 그 업자가 향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석면지도를 다시 그리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죠. 업자 얘기잖아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업자가 왜 그것을 무시하고 다시 그리자고 했는지. 그것은 자기 편의잖아요. 그렇죠? 
  2013년에 석면지도 그려놨으면 그거 그대로 사용하세요. 왜 다시 그려요? 
  그리고 ’13년 이후로는 건물을 무슨 보강을 하든 리모델링하든 그 이후로는 석면 자재를 아예 쓴 적이 없어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 것 그대로 그 지도 이용해서 이제 철거만 하면 되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분들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게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세요. 그 업자 말만 듣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철거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철거하기 위해서 지도도 필요로 해요. 그런데 기 그려놨던 지도가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그리느냐. 2013년 이후로 변경된 건이 많으면 다시 그려도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변경된 게 없을 거예요. 석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이관해서 이쪽으로 왔다고 그랬는데 목포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밀키트 뜻이 뭔지 아시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김귀선위원   가정간편식하고 밀키트하고는 좀 달라요. 가정간편식이라는 것은 미리 조리되어 있는 것을 데우기만 하는 것은 가정간편식이라고 그러고 밀키트는 식재료와 양념을 제공해서 조리법에 따라서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밀키트예요.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업소에서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컨설팅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외식업소에서 이런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을 팔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인데 현실 가능한 건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요즘에는,
○김귀선위원   가정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제품이 만들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식당에서 이런 제품을 만든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준다? 일반식당에서 이런 제품을 과연 컨설팅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품 판매가 가능한지. 좀 애매하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요즘에는 배달앱이 발달돼서 배달시켜 보면 반조리 상태로, 안 끓인 상태로 많이 옵니다.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김귀선위원   목포 소재에 그런 외식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외식업소가 과연 얼마나 될까? 장사가 활성화되고 잘 되어 가는 업소들은 장사하기도 바빠서 이런 제품을 만들기도 힘들 건데 일부 장사가 안 되고 관심 있는 업소 같으면 관심을 갖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더 깊이 살펴보시고 계획을 다시 세워서. 어차피 다른 부서에서 이관했으니까 보건위생과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131페이지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음식점에는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전수조사를 목포시 음식업 전수조사를 해 보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직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고 저희가 작년에 공문으로 혹시 수요신청을 하실 건지 입식테이블도 아직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전체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도 공문 보냈는데 19개소 정도가 경사로를 설치하시고 싶다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도에서는 저희 시에 11개소만 배정해 준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한번 시작하면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보건소에서 특히 보건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향후에. 장애우들 휠체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출입하는 데 도움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서. 예산상 문제로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 재능 나눔 및, 행사 있죠.
  저는 그래요. 좋습니다. 이런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행사보다는 봉사활동에 더 치우쳐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행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사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식인데 행사비용을 차라리 봉사활동하는 데 그렇게 쓰는 데 더 안 나아요?
  아마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용도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게 통과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행사비용에다가 많은 예산을 충당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클이 걸린 거잖아요. 
  혹시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런 행사비용에 쓰지 마시고요. 봉사활동하는 데 그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일단 설득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초로 미용 재능 나눔회라는 모임을 발족하고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의 미용인들 중에 실제 회원은 500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나눔을 하겠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40~50명 내외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동참도 하시게 하고 여러 가지. 그날도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행사를, 
○김귀선위원   미용협회 행사가 처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크게 했습니다. 미용협회 행사를 크게 했었어요.
  저번에 삭감됐는데 바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뭔가 변화를 주면서 다시 예산을 상정해야 되는데 크게 변함이 없이 이렇게 올라와서. 봉사활동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았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확정이 안 됐으니까 향후에 변경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또 협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 밑에 침구류 교체비.
  전국체전 때문에 숙박업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숙박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307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목포 숙박업소가.
  협회 가입된 데가 10%밖에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35개소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협회 회원으로는, 예.
○김귀선위원   그러면 통솔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숙박업소 운영시간 특성상 영업주들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만 많고요. 오전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오후 늦게 겨우 연락이 돼서.
○김귀선위원   그러면 307개 업소 중에서 아까 120개 업소가 이용 가능하다고 그랬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조금 그래도 외지인이 와서 예약해서 잘 만한 정도의 시설, 저희가 13개 분야로 전부 다 일일이 체크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는 조금 하기가….
  120개소가 대부분이죠. 큰 업소들이기 때문에 7,800객실 중에서 5,000객실은 120개 안에 들어오니까 객실 수로 보면 훨씬 더 많죠. 
○김귀선위원   8,000실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8,000실이라면 몇 개 업소나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8,000실로 보고 예산을 2억 요구했었습니다. 지금은 1억 6,000이 됐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조금 삭감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9%가 접수가 불가능한. 실은 현실적으로 70% 정도 본다면 이 범위 내에서 1억 6,000 범위 내에서 5,000객실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5,000실이면 몇 개 업소나 되냐고요, 대충.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0개소가 5,000실 범위 내에 들어옵니다.
○김귀선위원   120개가 5,000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시설이 열악한 데는 객실 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김귀선위원   아까 이것을 배분해 주고 나서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회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기 써버린 거, 한번 사용한 것은 중고되어 버리는데 그거 회수하면 뭐할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금액으로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구입하고 영수증 구입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금액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금액으로 정산받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울산에서도 숙박업소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고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예약을 했는데 예약을 전부 다 해약해 버리고 배상금 물면서 새약을 다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배상금 다 물고도 새로 계약을 하면 더 벌 수 있으니까.
  현재는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목포시는 숙박업소들이 예약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체전에 참가하려고 도 선수단들은 참 불안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약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숙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보건위생과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특히 숙박협회하고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10%밖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게 하여튼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전국체전이 잘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숙박업이 그렇게 협회 가입이 저조한 것이 전부 다 나름대로 사장이고 돈이 그래도 되신 분들이라 누구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잘 됐었어요, 그런데 한번에 와해가 돼 버렸습니다.
  현재 집행부가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해서 조금 더 결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 잘 협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참고로 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동규   그러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난번에 KBS 김광진 기자가 굉장히 강한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하고 도 체육회, 시 체전단 전부 다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숙박업협회에서도 오셨고요. 
  4월부터는 반드시 단체예약을 받겠다. 안 받은 이유가 시설마다 차이는 있지만 원래 8만원 받던 것을 20만원 받아서는 안 되니 자기들만의 자정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괄게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거든요. 
  도 체육회에, 시도 선수단한테 너무 싼 값에 하려고는 하지 말아달라. 공무원 여비 수준에서 한 방에 5만원 하면서 1인 1실 달라면 만날 수 없잖아요, 계약이. 최소 2인 1실 쓰되 10만원에서 12만원은 줘야 된다, 이런 양쪽 의견 회의를 하고 지금은 저희가 사전요금제를 최대한 받아서 인터넷에 저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도체육회에서도 그쪽 선수단들한테 너무 5만원, 8만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시라고 그쪽에 안내하고 협회에서도 4월부터는 35개소지만 그분들이 실은 큰 호텔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약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는 잠정 정리가 됐는데 그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울산에서 이번에 전국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혹시 거기다 연락을 해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여러 차례 현장도 갔고요.
  당시 개최할 때도 저희 직원들이 전부 다. 굉장히 여러 명이 현장을 확인했고 같이 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보고 거기서 자고 금액도 확인하고 다 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산에도 아마 숙박, 교통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을 거란 말입니다. 경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은 없다지 않습니까? 혹시 가능하시면 울산에다가 우리도 사정이 이러하니 당신네들은 어떻게 했냐, 우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다. 거기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고충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또 그것을 디테일하게 그렇게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다음에 혹시라도 업무보고가 있을 때 거기에 물어봤더니 이런이런 대답을 하더라라고 한번. 그런 것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문하기 전에 송선우 위원님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안 하신 것 같아서.
  송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선우위원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저는 업무협조에 대한 부탁의 질문을 할게요.
  128쪽에 보시면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이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 회계과 청사계 관리가 아니라 자체 운영관리를 하신다 했는데 보면 전정작업이라든가 수형조절 같은 경우 업무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 500입니다만 공원녹지과 이야기하셔서 업무적인 협조로 정전작업 내지는 화훼 담당이라든가 녹지 담당 해서 업무협조를 해서 비용절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숙박협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 혹시 자료로 가능할까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여러 차례 부탁드렸거든요, 실은. 안 주시는….
○유창훈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업체 규모를. 숙박협회에 가입돼 있는 업체 규모를. 숙박시설의 규모를 알고 싶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해서요.
○유창훈위원   시설이 좋은 곳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곳도 있을 것이고. 실로는 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는 돼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분들이 움직여야 돼서.
  이거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푸시를 해 주시고. 
  제가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현재 목포 으뜸맛집 가입업소. 으뜸맛집 현재 명패 받아 있는 업체들. 그 업체를 보면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알 것 같아요. 
  아까 김귀선 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요식업계 종사를 오래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밀키트는 실로 만드는 게 비조리로 집에서 끓여먹을 수 있게 조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비용도 실로는 과해요. 
  저도 프랜차이즈업에서 해 봤지만 이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밀키트만. 지금 2군데를 선정해서 준다는 얘기죠, 2회면 2,000만원씩 해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교육, 컨설팅 교육.
○유창훈위원   지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밀키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지금 밀키트를 안 하고 있더라도.
○유창훈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는데 2,000만원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회 교육.
○유창훈위원   2,000만원,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그러면 나는 더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우리 대표님 한번 불러 내려올랍니다, 그러면. 더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밀키트를 만들 수 있게끔 으뜸맛집 업체를 2군데 선정해 놓고 지원해 주는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상할 건지 물어봤던 거고. 
  교육만 해서 2,000만원씩 2회를 하면 더군다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2022년도에는 6월에 한번 10월에 한번 해서 으뜸맛집 42개소가 참여했고 전부 교육비였습니다.
  한국외식정보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전문교육을. 집합교육과 현장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창훈위원   진짜 그렇게 하신다면 이 비용이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다녔던 회사 대표님 그냥 부른다니까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분들이 전문가인데 어떻게 가서 교육 한번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소요해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도 100, 150만원씩 섭외해서 하는데. 이런 비용 나는, 이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업개요가 정확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외식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지 알았어, 실로. 밀키트를 만들 수 있게끔 안에 들어가는 포장물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알았어요. 이것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랑 상의 한번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가 관광과에서 이관된 사업도 있고 특히 올해 전국체전을 앞두고 굉장히업무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영란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흥심 건강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 조직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존 5개 팀에서 6개팀으로 방역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방역정책팀의 주요 업무가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으로 기존 감염병 예방관리팀과 모자보건팀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이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사업예산들도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금액 변동 없이 재편성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9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6,1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공중보건의사 대체진료 의사 인건비로 3,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진료실 운영비로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운전면허적성검사용 청력검사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걷기리더 양성 및 전 시민 걷기 캠페인 운영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85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 상단,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37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1억 2,99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국가암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6,24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225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만성질환관리 FMTP 교육사업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8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교육비 23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입니다. 
  격리치료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입원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12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가족접촉자 무료 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166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입니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결핵 검진하는 신규 도비 사업으로 6,22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감염병 공동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협력협의체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예산 금액 변동 없이 보건의료협의체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터 156페이지까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조직개편에 따른 모자보건 예산에서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중간까지 방역소독사업은 감염병 예방관리팀에서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12억 1,419만 5,000원을 변동 없이 재편성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터 160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백신 구입비와 병의원에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억 9,188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터 166페이지 중간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에서 방역정책 단위사업에 변경 편성했으며 예산액 변경 없습니다. 
  하단,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08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사업 설명하는 데 설명을 안 하고 지나치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59페이지에 드론방역 위탁사업이 있어요. 드론방역 위탁사업이 2,000만원이 신규 시비로 들어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드론방역, 이번에 드론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5월부터 시작해서 대상지역은 입암천 주변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할 때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중간, 사후 주민들의 요구도 조사와 만족도 조사 등을 저희가 실시해서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박수경위원   신규 시비로 돼 있는 상황인데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왜 누락하셨습니까?
○위원장 백동규   과장님, 본예산 때 나왔던 예산이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본예산 때.
  4,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으로 삭감된 금액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지나치고 가셔서 분명히 이것이 예결위에 올라왔던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것을 짚고 가는 상황이거든요.
  이 2,000만원이 본예산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다시 신규로 2,000만원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시란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아닙니다.
  본예산 때 4,000만원이었는데 삭감돼서 이번에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에서 2,000이 삭감돼서 그 금액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으니 추경에 다시 2,000만원을 올렸다 이 말씀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입니다.
  정책팀이 저희가.
  팀 이관이 되어서 기존 감염병예방관리팀에 방역소독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방역소독 관련된 전체 금액이 현재 방역정책팀으로 이관되어서 한꺼번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아까 드론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160몇 페이지로 바로.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제가 첫 번에 총괄설명으로 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오늘 이 기회 아니면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질문드릴게요.
  외국에 나가게 되면 나라별로 PCR검사서 확인증이 코로나 방역에 의해서 주사 맞았던 거 검사확인증 끊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실로 검사서를 안 끊어줘서 병원 가서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유창훈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해 줘요, 그것을 또 알아보니까.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저희 지금,
○유창훈위원   물어보는 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 그것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목포에서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외국어로 검사결과를 하는 것인데 대상이 저희한테는 60세 이상이고 병원에 입원하는 대상자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게 안 되어 있고 아마 타 지자체에서 그것을 했다고 하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국가사업으로는 지금 외국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확인증 비용이 일반 병원에 가면 6~7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그 6~7만원을 다 제공해 주시더라고.
  목포시민들도 외국을 많이 나가고 있죠. 많이 나가요. 그런 접수사항들이, 민원사항들이 들어와서 과장님, 제가 이 시점에 물어보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목포시가 안 하는 게 잘못된 건지 나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요.
  저희가 무료로 검사를 해 주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창훈위원   예산을 세워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유창훈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우리 목포시는 그 예산을 세워본 적도 없었고 안 했었지 않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한번 세우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제가 검토해 보고 전체적인 예산이랑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인근 22개 시ㆍ군 안에서도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저도 상임위 소속이니까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어요. 왜 목포시는 안 해 주냐, 옆에만 가도 이렇게 해 주는데. 보건소에 문의하면 냉정하게 답을 딱 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거 안 합니다. 인근 병원 가세요.’ 하면서 기독병원이나 한국병원, 중앙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라, 그런 민원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140페이지에서 건강증진교실 운영비 밑에 걷기 운동 캠페인,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 워크온이라고 5,000원씩 30명이 12개월 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 책자 보다 보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120명이 본예산에 있고 추가로 30명을 더.
○최지선위원   추가로 더 하는 건가요, 인기가 많아서?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목은 달라서 혹시 다른 목으로 된 건가요? 추가로 하는데 목을 달리한 거죠? 일단 인기가 많다는 얘기로? 저는 그거랑 상이해서 한 번 더 확인차 여쭤봤고요.
  한 가지 더. 148페이지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검진비용이 삭감됐어요. 1,100만원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예산에 기재됐던 인원 수보다 여기 써져 있는 인원 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 삭감됐잖아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납득이 이해가 안 돼서 제 상식으로는. 대상인원은 늘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줄었다?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결핵 고위험군. 아마 어르신들 상대로 하는 취약계층 결핵 검진비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도비 예산 비용이 줄어들어서,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국도비에서. 저희가 임의대로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을. 거기에서부터 국비에서부터 줄어들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도비로 따로 검진사업을 신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다른 비용으로 하고 있다, 예산상 말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아니요.
  신규로 그래서 고 발생지역에,
○최지선위원   밑에 경로당 이 부분으로 채우신다고,
  일단은 그렇더라도 저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이 돼요. 그런데 대상인원이 오히려 늘어 있어서. 이것을 이만큼 하고 싶다는 의지신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예산 인원보다 줄어야지 맞잖아요. 금액도 줄었으니까. 그런데 많이 써놓으셨길래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이 부분도 저희가 결핵검진 지원사업에서 비용 부분도 발생하거든요. 엑스레이라든지 객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은 저희도 숫자나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일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결핵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경로당까지 추가해서 도비사업까지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하시려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그래서 저희가 적극 올해 수범사례로 가져왔습니다, 사실.
○최지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명을 벗고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사실 코로나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어요. 저희 지역구 어디라고 말은 특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경로당에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보건소의 대응이 달라졌다고들 말씀하세요, 어르신들이. 
  그 전 같으면 버선발로 달려와서 소독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방치하는 거냐라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요즘은 엔데믹으로 가는 시즌이라서 조금 더 유해졌을 것입니다.’ 대변해 드렸는데 그래도 경로당 이외에도 학교에서 차츰차츰 그 인원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저한테는.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는 누누이 강조해도 다시 한 번. 수그러든 듯해도 다시 한 번 일어서고 있고 다시 발생하고 다시 유행하고 이런 조짐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관리해 주시는 데 중점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말씀 올립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관리 잘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9쪽에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 있죠. 
  영상으로 다른 병의원 의사들한테 보내서 판독하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전남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광주에.
  저희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방금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증을 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에 결핵을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 보건증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광주전남결핵협회에 영상판독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는 전문적으로 판독하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의심 여지가 있으면 보낸다 이 말이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보건소에도 판독하시는 분이 계시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의사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판독합니다. 한 번 더 걸러지는 부분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의료 계통도 각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의사들이 진료분야가. 전문직종의 의사들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판이 날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요즘 CT든 방사선이든 어떻게 어떤 의사가 리딩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도 있고, 병을 조기에 발견 못하고 또 발견 못해서 계속해서 병세가 더 악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판독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판독하니까 조금 더 세밀하게 리딩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리딩능력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에서 발견 못한 것을 광주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광주에서 발견 못한 것을 서울에 올라가면 발견하고. 이런 병이다라고 오진을 했는데 다른 큰 병원 가면 전혀 다른 병명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리딩 능력인데 아무튼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이 발견되잖아요.
  아무튼 잘 판독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의사들한테 판독을 맡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에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 있잖아요.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암 중에서 폐암이 1위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또 어르신들이 결핵에 감염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경로당을 전수검진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경로당 일정을 잡아서 경로당에 차량을 가지고 갑니다. 결핵협회에서 직접,
○김귀선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차량이 가서 촬영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허흥심 건강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5,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4억 4,6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민원실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상단부분,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입니다.   
  흉부X-선을 원격 판독 의뢰하는 비용으로 1,584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재활훈련용 CPM 운동치료기와 트레드밀 구입비 8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운동치료기와 트레드밀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보건사업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해당사업 편성지침에 자산 취득성 사업비 편성은 불가하다 하여 재활치료실 운영 자산취득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계상 시 세세히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단부분, 175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890만원을 감액하여 가이드북 제작 및 재활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등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전액 삭감으로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부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6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비보조사업과 별도로 어르신들의 치매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기준 없이 치매치료를 받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득 초과 탈락자와 사업 확대에 따른 신규 신청자를 감안하여 500명을 사업 대상으로 예산안을 산정했습니다. 
  참고로 소득 초과로 탈락된 인원은 ’23년 3월 13일 어제 기준으로 384명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지원금액 등 행정사항은 치매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동일하게 시행하고 지급방법은 도비보조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가 예탁한 금액으로 지급해 주시고 확대 운영되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전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의료및구료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19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건강증진사업 예산체계 개편으로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330만원을 187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이동 편성했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983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부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등 심리지원 사업 축소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마음건강꾸러미 제작비 3,7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4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9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2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복지부 예산 체계 변경에 따라 178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분리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공무직 3명의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9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904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인건비 예산은 전남도에 추가 요청 중입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치매조기검진 강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3명의 직원 증원이 필요하여 1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및구료비 감액분과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529만 4,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0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노후화 재산 및 장비보강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억 4,08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기능보강사업은 성산정신요양원 식당동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로 식당동에 사용승인된 2007년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포함되지 않아도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태로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에 취약하고 시설 생활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식당동이나 시설 생활인이 활동하는 공간에 장애인화장실이 반드시 두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성산정신요양원의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시설 생활인의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 제일 아래쪽 보면 민원실 운영 있죠. 
  신규로 민원실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민원부서에 기술직이 필요한 부분이 방사선실도 있고 임상병리실이 있는데 정규직 1명과 공무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병리실에 저희 정규직이 코로나 상황에 건강정책과로 파견근무를 갔었는데 거기서 계속 인사발령이 유지가 되고 또 그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하게 된 상황이라 저희가 정규직 없이 임상병리실을 병리사 공무직 1명과 간호사 공무직 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상황이 경계가 완화되면서 건강정책과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건강정책과도 업무가 100%고 저희도 100% 가동하다 보니까. 저희 하당보건지소 구조가 1층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임상병리실에 두 분이 근무하신다 하더라도 검사실이 2층에 있다 보니까 병리사 한 분이 2층으로 올라가시면 1층에서 병리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민원 상담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병리사가 휴가를 간다든가 했을 때 그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직 간호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고 기간제로 병리사를 우선 채용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임상병리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병리사를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365일 계속 그렇게 채용해서 쓰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기간제 채용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 하는데요. 우선은 3개월 승인이 나서 3월부터 5월까지 사용하고요.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임상병리사가 혹시 복직이 되면 저희 부서에 배정되면 저희가 기간제를 더 사용하지 않고요. 혹시 저희 부서로 배치가 안 되면 그때는 인사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기간제를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복직할 기간 동안에 대체요원으로 활용한다 이 말이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대체인력은 아니고 그분이 배치되면 기간제는 기간이 종료,
○김귀선위원   병리사가 복직할 기간 동안?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돌아오고 있습니다. 6월이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조금 늦어지면 더 연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양은 엄청 많은데.
  194쪽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아까 정신요양시설이 성산요양원이라고 그랬죠. 처음에 허가 당시에 스크링클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정신요양시설이 소방법이 정식으로 제정된 게 2021년이고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시설 관련된 그 법이 제정된 게 1998년입니다. 그런데 이 성산요양원에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하는 식당과 생활관이 2007년에 준공되다 보니까 법 적용을 받지 않고 준공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계속 유지하려면 바뀌는 법에 따라서 시설을 계속 개선하셔야 돼놔서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소방법령이 언제 바뀌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1년 12월 28일에 제정됐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렇더라도 이런 시설은 스프링클러가 기본적으로 다 설치돼 있어야 맞잖아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성산요양원이 건물이 3개동이거든요. 공사하려고 하는 이 건물은 2007년이고 에덴생활관이라고 생활관 하나는 2011년 3월에 준공이 됐고 본관하고 신생활관이라고 하는 곳은 ’21년 5월 18일에 준공됐습니다.
  2011년에 준공된 건물부터 강화된 소방법을 그 당시 기준에 따라서 준공돼서 소방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식당동만 설치가 안 돼 있는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데는 다 설치가 돼 있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김귀선위원   이 예산이 식당동 스프링클러하고 장애인화장실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3억 4,000이라는 비용이 저도 들었을 때 공사비 치고는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알아봤더니 그 건물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천장을 전부 다 뚫고 배관을 설치해야 되고요. 다시 하고 화장실 설치하려면 기존 화장실을 전부 다 뜯어내고 장애인화장실 2동을 설치하고 또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기 옆에 안전바 같은 시설들을 다 하다 보니까 철거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소장님도 이 예산 보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한가 하고 생각하셨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알아봤더니 인건비나 철거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다고 합니다.
○김귀선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 주체는 성산요양원에서 하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아무튼 성산요양원에 공사비는 지급할 거 아닙니까? 지급해 주시되 국도시비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잖아요. 아무튼 제대로 잘 쓰이는지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고 그분들이 갖춰주는 서류만 보고 해서는 안 돼요. 한번씩 현장도 직접 나가서 관리감독도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재활훈련용 CPM 운동치료기, 재활용 트레드밀 이게 다 자산취득비로 이동해 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지역사회 조기적응 가이드북 제작이라든가 홍보물품이라든가 여비에서 인력이 1명 는 것까지 이런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이드북이. 제가 지금 본예산을 보면 여러 장애 발생 예방교육 리플렛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이드북인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이 가이드북은 심한 장애인과 예비장애인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가 있었을 때 조기에 적응하는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었을 때 오른쪽이 불편하든지, 상지나 하지에 따라서 일상생활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런 내용하고 건강관리나 지역사회,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실어서 가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가정방문에 가시면서 들고 가시면서 배포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최지선위원   그러면서 홍보물품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시는 걸까요? 홍보 리플렛도 있고 가이드북도 있고.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175페이지에 있는 이 홍보물은 저희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지압마사지볼 있잖아요. 이것을 배부해서 재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1,000개 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건소 건강정책도 그렇고 하당도 그렇고 업무이관이 있으면서 예산들이 이동하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활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만 이게 헛된 돈이 되지 않도록 더 잘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소장님과 박기석 보건소장님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보건행정팀장 최인옥
의약관리팀장 정미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