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큰목포기획단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월 20일 월요일까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순철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손순철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손순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버스임차료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대유치 국회 토론회 참석차 버스임차료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기존에 편성된 버스임차료를 먼저 사용하고, 올해 국내연수 시 버스임차료가 필요하여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정책연구용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의원실 노후 비품 교체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책지원관 6명 증원에 따라 8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 35명 기준 459만원인데 본예산에서 25인 기준 378만원으로 계상되어 부족분 81만원 추가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관외여비 450만원 증액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정현안협의체 등 의과대 신설 유치와 관련된 각 기관을 방문해서 정부의 법안 촉구와 관련 동향을 살피고 대응하기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서남권 의대유치 필요성에 대한 수도권 홍보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하단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으로 정식 직제로 큰목포기획단이 개편됨에 따라 과 운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 관외여비. 말 그대로 관련 부처에 가셔서 일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구체적인 계획 플랜이 나왔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의과대학 문제, 신설 의대 정원 문제죠.
  지금 분위기상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의정현안협의체가 1월 26일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만 간호사법이랄지 또 의사면허 관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또 재개 여부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경실련이랄지 의료를 이용하는 수요자, 소비자단체 이분들이 계속 압박해 가고 있고,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전남에 의대가 신설돼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쟁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동부권은 그 전부터 저희보다 조금 더 한 발 앞서가는 스탠스를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목포가 현재 추진계획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냐, 거기에 대해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목포대학교에서 지역 의사제 또 여러 가지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법안이 심사가 되고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가 먼저. 동부권하고 서부권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 다른 지역에 너무나도 빌미가 되기 때문에 아직 대외적으로는 크게 홍보는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목포대학교에서 의사, 지금 지역 현실을 감안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가 정식 가동되고 국회나 정치권, 보건복지부 동향에 따라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면서 대응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단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과열경쟁되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요.
  혹시나 대외비라고 하면 이건 목포 전체적인 문제니까요. 혹시나 만약에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면 시의회에 아니면 상임위라도 같이 공유해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예산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의대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셨으니까.
  의장협의회는 다시 가동됐는데 의사협회는 여전히 인원 늘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동안 쭉 중단됐던. 옛날에 의정협의체라는 명칭이었습니다만 바꿔졌습니다. 의료현안협의체 바꿔졌는데요.
  현재는 1월 26일 다시 재가동한다고 했다가 중간에 간호사법이 국회 본회의로 바로 회부하게 되니까 의사협회에서 반발이 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현안협의체가, 의사협회 관련해서. 
최현주위원   정원 관련해서도 의사협회에서는 일정 부정적인 의견이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현재 동향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에 보면 투 트랙으로 가잖아요. 하나의 의정협의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단어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경실련이나 Y나,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의료이용협의체.
최현주위원   여기서 역할을 해서 또 뭔가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이 얘기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단체나 이런 데는 여전히 그 조직은 가고 있어요, 그대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의료이용협의체를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경북이랄지 이런 데하고 전체적으로 연대해가는 방향들.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에도 한번, 제가 다른 데서 제안은 한번 들었었던 것 같은데 유관해서. 예를 들면 지역경실련이 있고 또 YWCA가 있고요. 이렇게 조직이 중앙과 연계돼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그 시민사회단체하고 목포시에서 긴밀하게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가 중앙으로 같이. 자기 중앙 조직으로. 예를 들면 경실련이면 이렇게, Y면 위로, 이렇게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아래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노력,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서 꼭 서남권에 의대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 국회에 목소리를 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시민사회단체도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남지역 이쪽이 갖고 있는 특성이 동부하고는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셔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영호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청년국 
  다음은, 기획청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68억 5,76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25억 76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부동산교부세 100억, 
  사회혁신공모사업 도비보조금 760만원,
  순세계잉여금 425억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3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칭 목포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역사 신축디자인 설계 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2년차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사무관리비로 소송대리인 착수금 2,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 대응방안 수립과 소송 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소송사건 자문료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률마인드 향상 세부사업에 고문변호사 수당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증액하여 2,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문변호사 1명 증원에 따른 수당 증액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 사회혁신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포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805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용당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계절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이 당근! 희망이 껑~충!’ 사업비로 950만원,
  만인계 마을기업에 목원동 행복한 밥상 만인동락 사업비로 855만원 계상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비로 민간인위탁교육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예비비 2억 8,337만 8,000원 증액하여 75억 4,357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로 내부유보금 33억 1,853만 6,000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각 기금 소관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41억 1,900만원, 지출금액은 29억 9,3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67억 6,7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297억 6,100만원으로 다음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예산 계상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로 448만원을 감액하여 3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회수는 전년도 말 이월금으로 6,000만원 감액하여 255억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3억 8,000만원 감액된 267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원금상환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에 따른 3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26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변동에 따른 이자상환으로 448만원 감액한 3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등에 필요 시 활용하기 위해 202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95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5억 2,100만원,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00억 6,9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700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두 번째 란 예치금회수로 전년도 말 이월금 3,600만원 증액한 695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27만 2,000원 증액한 5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3,600만원 증액한 700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쪽에서 31쪽 연도말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11쪽에 순세계잉여금이 425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거 각 실과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13쪽에 보면 목포역사 신축디자인 설계공모에 따른 입상작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실시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아니요,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올린 이유는 현재 목포역사 신축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3월 말 아니면 4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들 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설명도 해서 저희 목포역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설계공모를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 금액을 저희가 1억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목포역사 신축 관련해서는 코레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10억에서 12억 정도 반영될 예정인데요. 그 금액에 최대치인 10%인 1억원을 저희가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문구만 보면 무슨 공모를 해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입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금상, 은상, 동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하는 상금으로 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현재 1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부기….
박용준위원   이런 거 오해가 가지 않도록 부기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관광공사 용역이요. 상임위에 삭감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기본계획 용역이 4월 말 정도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할 것인지 그때 결정하시기로 하셔서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 용역 중입니다.
최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본계획에 저희가 포함된 내용은 현재 목포의 전반적인 관광 형태,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운영 형태, 목포에 이후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 발굴 등. 기본적인 현황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설립 타당성을,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 단계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사전 단계입니다.
최현주위원   이 용역을 준비하는 사전 단계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사전 단계고, 또 이런 용역 결과를 통해서 전라남도에, 또 의회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공청회나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공청회는 아니고 전라남도의 의견을 듣고 또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주민들 의견도 듣게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주민들 의견은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는 타당성 검토용역.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기본계획에서는 관광공사 수립이 타당하다라는 내용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것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삭감 사유를 여쭤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관광공사를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내용의 용역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것은 아니시고,
최현주위원   타당하다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ㆍ판단하시겠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현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이 달라서요.
  지금 하시고 있는 용역 내용하고 이게 타당성, 관광공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타당성의 용역이 아닌 용역이잖아요. 타당하다라는 내용의 용역을 지금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본계획의 용역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당하다, 안 하다에 대해서는 이후에 합니다.
최현주위원   만약 공사 설립하면 시기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행정절차를 쭉 거치면 2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2년 안에 하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의견 수렴하고 타당성 검토 용역 하고 공청회하고 이런 행정절차가 쭉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기간이.
최현주위원   수립 절차.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전체적인 절차.
최현주위원   법적으로 2년 6개월이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정도 절차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관광공사 같은 경우 거의 수익구조 내는 데가 없죠? 전국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자체 중에서 통영하고 거제 같은 경우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단양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거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광역 같은 경우는 경북 같은 경우, 제주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데이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4월에 나오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4월 말 5월 초, 저희 그렇게….
최현주위원   아까 소송 관련해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자문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제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관련된 소송은 저희 부서에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세부적인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는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이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한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와서,
최현주위원   일단 과장님이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듣고 나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착수금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에도 자문료에 대한 건당 지급할 수 있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련부서에서도 소송에 대비해서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최현주위원   앞으로 시내버스 문제 때문에 소송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산정해 놓는다는 얘기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 무슨 소송 건과 관련된 이런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것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이것은 거의 자문을 통하여 받으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시내버스 소송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는 다른 문제인데요.
  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삭제가 됐다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업무분장으로 따지면 저희 관광경제상임위의 일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관광경제상임위가 그래도 한 바퀴 돌아가고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습득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데. 또 기획복지랑 단어 자체가 목포관광공사면 몫이 우리 몫으로 와야 될 몫인데. 이 목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 온 것도 전혀 성격이 다른 게 온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을 업무분장하고 사업을 분장할 때 아마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관광과에서, 이 문제도 만약에 심도 깊게 짚고 넘어간다면 관광과. 아까 말씀같이 교통행정과가 와야 되듯이 이것도 관광과가 와야지 맞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공사라고 하시면 통상적으로 관광 분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광공사, 관광개발공사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만 하지 않고 관광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체육 분야까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이.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게 된 이유가 관광도 있고 문화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다고 하면 이것을 한 부분에서 어떤 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 그때는 어디 부서에서 할 것인가 정책적인 판단은 그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말씀하신 관광, 예술, 문화, 체육이 관광문화상임위에 모두 포함되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기는 합니다.
박효상위원   이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미 안 된 문제고 다음에 넘겼는데 이 사업을 다음에 하실 때 저희 상임위에 넘겨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거 하라고 저희가 계속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고 그 유사한 기관과 대화나 소통이나 계속 하고 있는데 기획복지위에서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넘기셨다고 했죠,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 부서에서 총괄 개념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해안선 주변 개발 마스터플랜 같은 용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관광공사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거든요. 
박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번 본회의 때 있던 사업이. 특정 사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 상임위에 있던 사업들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상임위에다가 약간 워딩 자체 조금 바꿔서 그쪽으로 넘기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업무분장이라는 게 정확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은 자치행정에 맞는 마을공동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사업은 달리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안 된다고 해서 자꾸 과 옮겨가면 안 되는 사업을 자꾸 다른 상임위로 넘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잘못된 거라고, 원칙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다음에 하실 때 이 사업은 저희 상임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다 저희 상임위 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업무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저희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상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환 청년인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경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주요 사업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당초 국고보조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5억 7,87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도비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 5,200만원 계상했으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2,3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930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비 2억 6,10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12만 2,000원증액 계상했고,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3,352만원과,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억 9,432만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144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21페이지입니다.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문화활동 및 힐링을 위해 열린공간을 제공하는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특별교부세 불용액인 4억 5,53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시설비 8억 8,53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사업비는 위치 변경으로 필요한 추가 공사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고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930만원 시비 2,170만원, 총 3,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초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144만원 시비 216만원, 총 3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노동자, 사업자들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하단부분인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3년간 10만원씩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추가로 10만원씩 매칭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초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도비 2,320만원 시비 3,480만원, 총 5,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하계 방학기간 지역 대학생들에게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학자금을 마련하는 단기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하계 직장체험활동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인건비 1억 6,130만 4,000원, 4대보험료 1,855만원, 총 1억 7,98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중간, 목포형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전략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통해 지역특화 창업 성공 청년의 사업성장 지원 및 추가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전남도로부터 예산 변경 통보되어 국비를 균특으로 변경하면서 6,955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시비 또한 544만 8,000원 증액 계상하여 총 6,410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혁신성 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남도로부터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되어 균특 5억 7,874만 6,000원과 도비 2억 6,103만 2,000원 증액 계상했고, 시비 6,59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7,387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 종잣돈 지원사업입니다.
  저번 임시회 때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되어 출연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조기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 우수시군 선진지 견학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전액 도 상사업비로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시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일자리창출 우수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5페이지 중간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말에 도비 1,800만원이 교부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추경에 시비로 전액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2년 도 주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사업으로 목포시 소재 3개 기업이 선정됐습니다. 
  하단부,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전라남도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역특화사업 중심의 일자리지원사업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했고,
  스마트 문화관광 청년ㆍ신중년 창업 지원에 도비 1억 1,200만원 시비 4,800만원, 총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에서 지역의 여건과 인력 수요에 기반한 일자리사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와 목포과학대학교에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 내 진로지도 및 취ㆍ창업 지원 기능의 통합연결을 통해 지역 청년 및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목포대학교는 ’21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목포과학대학교가 올해 신규로 사업공모 신청했는데 최종 탈락했습니다. 
  26페이지 중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9월 2023년도 고용노동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금년 1월 전남도로부터 국비사업비를 균특으로 변경 통보되어 국비 3억 2,763만 6,000원을 균특으로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되어 재료비를 도비 312만 2,000원 시비 208만 1,000원, 총 520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7페이지 중간,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예산입니다. 
  2억 5,000만원 계상했으며, 공중파 방송 및 신문언론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출산시대 가임기 부부 대상으로 출산 장려하기 위한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콘서트 개최 지원비입니다.
  초청강사료와 가수 출연료 보조금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도비 3,352만원 시비 5,028만원, 총 8,3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15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전남도로부터 도비보조금 변경 통보되어 도비 3억 9,432만원 시비 5억 9,148만원, 총 9억 8,5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40% 시비 60%로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라믹산단 임대용지 전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계획 변경 용역과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으로 총 3억원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부서의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2,351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입니다. 
  기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1,81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보시면 기획예산과 중에서 청년인구과만 유독 삭감이 많고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업내용을 받아적다가 저도 포기했습니다. 무슨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청년창업일자리플러스지원사업, 기획복지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예결위원님들은 평소에 접해 보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종잣돈) 지원사업도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명이 2억원을 다 가져갑니까? 아니면 10명이 2,000만원 가져갑니까? 무슨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저희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책상 위에 자료 놓인 것도 없고요.
  어떻게 판단합니까? 무조건 그냥 ‘이거 불성실하니까 전액 삭감해’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 좋은 사업인 것 같아’ 그냥 통과합니까? 
  좀 자료를 주십시오.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이것도 단지 국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통과가 되니까 설명 안 하는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미숙해서 설명자료를 미리 위원님들한테 못 드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위원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중간에 받아적다가 적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께서는 박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용준위원   보십시오, 계속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인구소멸 대비 출산장려 중장기정책 홍보, 다자녀 출산 다짐 드림 콘서트 지원. 부기만 돼 있지 내용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좀 설명해 주시고요. 
  28쪽에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이것은 도로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을 왜 청년인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해도 되는데?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올 1월에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기존 기업유치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청년 관련된 업무들은 청년인구과로 이관됐고요. 산단 관리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이관됐습니다.
  청년인구과 안에 스마트그린산단조성팀이 있습니다. 그쪽 팀에서 청년하고 관련된 산단 기반시설 확충, 기술적인 업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요. 실질적으로 임대ㆍ분양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기획복지위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부실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도로 해서 어느 구역에 도로가 이렇게 개설할 것인지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판단하시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박용준위원   29쪽 일자리청년정책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급량비 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 한 60%, 직원 특근매식비는 한 50% 정도 증가했거든요.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 정원 대비해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조직개편 되다 보니, 신설부서다 보니까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을 그대로 예산 이관조치만 받았습니다. 신설조직의 정원이 약간 늘어난 부분들 반영해서 추경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조직개편안이 기존에 나와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본예산 때 이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한 50%, 60% 되는 인원들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증가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청년쉼터 파크 조성.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잘 넘어갔어요. 해당부서에 넘어가고 과장님께서 여러 지역의 청년활동가들과 자주 면담해 주시고, 공적인 자리에서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개개인의 일들이 같이 힘이 모아져서 청년들의 인프라 구축을 하는 아주 중요한 목포의 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실제로 핫플레이스나 본인께서 일부러 평일에 가셔서 청년들과 소통해 주심에 힘 내시라고 제가 일부러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조성이 끝날 때까지 목포 청년들의 마음들, 뜻들 담아서 꼭 청년들의 쉼터가 되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23페이지 대학교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소 신청이 끝났죠? 지금도 하고 있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방학기간 중에. 대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신청한 것은….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연속사업이었나요? 계속 했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해년마다 매년.
박효상위원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사업 사업장이. 이 워딩 말 그대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사업인데 어떤 사업장이 주로 신청하시고 하시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사업장은 저희 목포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박효상위원   강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장 한번 자료로. 신청했던 사업장 목록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아마 자기들 원해서 과를 지원해서 갔을 거예요. 목포에 해당되는 그 과와.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해당 과와 상관없는 직장체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의 주 목적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관련된 과에. 이왕이면 관련된 과에 가서 미리 직장체험을 해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주 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정도 되죠? 1만 340원에 주 5일 근무 20일 4주 하면 한 103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돈이 분명 방학 때 학생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질 거라고는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이 이러하면 사업장 선택도 이것을 신청받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먼저 신청받은 다음에 그 학생들에 대한 니즈를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느 바운더리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총 50개소 항상 모집하시는 건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박효상위원   학생 수는 130명?
○청년인구과장 최   환 130명 당초 계획했었는데 지난 동계 방학기간 중에는 160명 정도 신청하셔서 120명 선발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코로나로 사회적 경제도 안 좋고 부모님 주머니도 많이 힘들 건데 이런 것은 더 한번 세심히 살펴봐서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입주도 좋지만 이왕이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자기 해당되는 과의 전문적인 부서에 가서 배워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아까 목포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 이 예산이 기반시설 확충 예산이 3억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18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시비 3억은 공사를 하기 이전에 세라믹산단에 대한 산단계획 변경 용역비하고 기반시설 확충 실시설계 용역비를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산단 조성,
○청년인구과장 최   환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렇죠. 기반시설 확충, 예산 부기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이전에 상임위에 있었던 저기죠? 그게 이쪽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부서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해당 상임위가 변경됐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역에 청년사업가들이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데 산정농공단지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너무 좁게 있기도 하고요. 1,000평 정도 필요해서 대양산단이나 이쪽으로 알아본 상황인데 대양산단도 업종코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1,000평 정도 규모 딱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이었고요.
  기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가 분양률이 되게 낮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업종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라.
최현주위원   예, 세라믹 이것으로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게 낮은 상황이었어요. 분양률이 되게 낮은 상황이고 이후에도 이것이 분양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찾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청년사업가가 이쪽 목포 출신이었는데 결국에는 공장을 이전할 부지 선택을 못해서―거기가 수출도 하고 이런 기업이었어요―결국에는 영암으로 가야 되는. 영암에 수출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확보돼 있는 영암으로 이전해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청년이 찾아오는 목포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는 청년도 결국에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시에요. 
  그렇다면 방법을 지금, 스마트산단 조성이나 여러 가지 구상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현실화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청,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라믹산단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업종코드를 변경시켜서 청년들이라든가 입주해서 지역에서 잘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예산이 저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청년기업 저기가 고용 창출도 한 20명 했어요. 우리 목포에 있는 청년들 말고 외지에 있는 청년들이 목포에 와서 목포에 정주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영암으로 갔을 때는 그 청년들이 또 영암까지 출퇴근하기에는 차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이 용역이 실은 그런 내용, 이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사연들이 반영되면서 이 예산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금도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기반 조성이라고 하면 무슨 인프라 구축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말씀, 자세한 설명,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저희가 하면서 부기가 잘못 표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저희 목포시 입장에서 청년들에 창업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세라믹산단 분할하는 방안하고 분할해서 임대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재정여건이 더 열악한 청년창업자한테는 별도 대양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청년창업자들이 저렴한 가격에 공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필요한 사업이고요. 
  장기간 분양이 안 된 미분양된 용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단계획 변경 용역 하면서 업종도 대폭적으로 늘려서 입주할 수 있는 업종도 확대를 하고요. 분할시키면서 청년들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끔 소규모로 분할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 특교세 신청을 하셨고.
  자료에 보면 ’23년 5월이면 이게 결정이 나는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죠, 올해 상반기 결정이 납니다.
최현주위원   만약에 여기서 특교세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특교세가 내려오면.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지만 안 내려오더라도 이 부분은 세라믹산단 미분양용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청년들한테 제공한다는 그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별도로 이 사업 변경 용역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어차피 해야 할 사업입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간단한 건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이거요.
  이것은 청년들한테 호응이 좋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 시 기준으로 작년 실적이 한 397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같이 본인 적립금하고 시에서 도비 포함됐습니다. 같이 매칭해서 적립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호응이 좋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조금 감액됐길래. 감액사유는 도에서 금액을 추산할 때 숫자 이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감액된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지금 연초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가입했던 청년들 숫자하고 신규 가입 및 예측 숫자 합산해서 다시 조정한 건데요.
  사업 추진하다 보면 신청자가 더 많아질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들도 변경. 변경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에 다시 또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세라믹을 빼먹었네요, 보니까.
  세라믹산단의 청년분들, 청년사업자를 유치한다는 것이죠? 그런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산단을 청년 임대 공간으로 전환해서. 맞는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청년사업자들이 몇 분이나 오세요?
  그것 빼고도 목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스마트산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따로죠, 이것은? 사업이 별개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예, 사업 별개입니다. 
박효상위원   이 사업은 청년창업자들이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는 부지예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기존 미분양된 필지가 10필지인데요. 그중에 7필지를 저희가 900평 정도 소규모로 분할해서 31필지로 만들 생각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서른한 분이 들어오시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체도 들어오기 때문에 31개 기업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전에 저희 목포시에 기업유치과가 운영되었을 때 청년사업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요청하던 건수 그런 것은 파악됐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별도 저희가 통계는 잡지 않았지만 문의전화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떻게 전산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실례로 이 전에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말고 연구용역을 한 가지만 아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과에서.
  그때 제가 들어본 결과는. 전국적으로 청년창업자들이 엄청 줄어든 거 아시죠? 실리콘밸리도 거기 은행 파산한 이유도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코로나 이후에 아마 포스트코로나 그 대비를 국가에서도 못했고 지자체에서도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가장 빈곤한 세대가 청년세대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몇 세까지 청년이라고 이번에 했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조례, 저번 임시회 때.
박효상위원   예, 이번에 변경해서.
○청년인구과장 최   환 45세까지 확대시켰습니다.
박효상위원   실례로 판교 지식산업센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스톱 공장서비스가 돼서 팩토리화된. 거기서 모든 것을 원스톱서비스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5평, 6평 기준의 청년창업자를 모시고 한 사업도 얼마 못 가서 완전히 아마 임대분양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목포 대양산단도 분양할 때 외부에서 온 기업은 아마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 내부에서 내부로 갔던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일부 알고 있고.
  기업 유치라는 게, 청년들 창업이라는 게 아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공간은 분명히 열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육성하고 보육사업이 먼저 기반시설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말 그대로 저희도 도에서 씨앗사업하고 새싹사업하고. 전부 다 육성사업을 하잖아요. 기초사업을 저희 시에서.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게 혜택이라는 게 저는 이래요.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돼요. 이미 그 산단을 꾸려놓는다고 해도 이미 사업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은, 이 땅은, 저희가 재정하는 예산은 특정인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보편적인 청년들한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이 말 그대로 보육사업과 육성사업 먼저 기반이 된 조건 하에 그다음에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청년창업가들을 키울 수 있는 예산으로 전폭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누구도 시의회에서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 청년이 돌아오는 문제가 아닌 청년이 나가지 말게 하는 게 지금 전제가 돼야 됩니다. 
  사실 청년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출향하고 있는데 돌아오게 한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말입니다. 
  목포에 먹고살 거리가 없어서 출향하고 있는 이 현실에. 지금 인구를 반출하지 않고 청년들 반출하지 않고 목포에 남아 있게 만드는 것이 목포가 할 일이지, 빠져나가고 있는 인구도 못 잡는데 청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고요? 저는 아주 그 생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예산 같으면 목포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목포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과 또 관계를 비롯한, 처음 신설돼서 아마 일들이 많으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사업도 올려주실 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하신 말씀, 우리가 공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청년창업가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각종 기 지원사업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홍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정행사 촬영 일반승용차량 구매하고자 자산및물품취득비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시정행사 촬영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사용연수가 12년이 넘었고 주행거리도 기준이 12만 킬로미터이나 19만 5,000킬로미터를 넘어 노후되어 정부에서 친환경차량 구입토록 하고 있어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최하는 전국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 다큐 제작비로 사무관리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 주관으로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 다큐를 5월부터 8월까지 제작ㆍ홍보하는 사업비로 전라남도는 5,000만원, 목포시ㆍ진도군이 각각 3,000만원씩 총 1억 1,000만원으로 공동제작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 SNS 홍보 캐릭터를 이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4,200만원,
  목포시 SNS 홍보 캐릭터 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SNS 특성에 맞는 트렌디하고 친근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목포시 브랜드이미지를 재고하고 개발된 홍보 캐릭터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목포시 SNS 채널 구독자에게 이벤트를 통해 배포하여 시정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모티콘 배포 시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이벤트와 연계하여 체전 성공 기원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33쪽, 시정행사 촬영 일반승용차량 구매인데 사실 건설과에 제설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 7년 넘었어도 정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 시정행사 때 촬영만 하고 차량 타고 이동만 하는데 정비 더 해서 1~2년 더 타면 안 됩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구연한이 10년이잖아요. 저희는 12년 넘었거든요.
박용준위원   12년이 넘었다고요?
○홍보과장 강광룡   2년.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 있는 제설차량들은 5년, 7년이 넘었어도 정비해서 타고 있습니다. 한 1~2년 더 타면 안 되냐 이 말이죠.
○홍보과장 강광룡   앞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고향사랑기부금 기부할 때 남진 가수가 파주인가요? 서울 쪽에서 기부를 한다고 우리한테 오라고 했거든요. 사진촬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저희 차가 광주 지나서 고속도로 상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부리나케 택시 타고 이동하고 그 차량을 정비소에서 다시 고쳐서 타고 오는 경험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이 차들이 자주 이동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타는 차 같으면 조금 더 탈 수 있고 그러겠는데 이 차들이 촬영 같은 것을 시급하게 가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수리비도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꾸고자 하겠습니다.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홍보과장 강광룡   그렇습니다.
  일반경유차량은 못 쓰게 하더라고요.
박용준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홍보 다큐 제작. 이것과 이모티콘 제작 및 활용은 사무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SNS 홍보 캐릭터 제작만 굳이 연구용역비로 나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캐릭터를 일단은 먼저 제작을.
  보통 우리가 한다면 캐릭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제작만이 아니라 연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광양 같은 경우는 매돌이라고 해서 매실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줬는데 이 자체를 제작만 한 게 아니라 생각적으로 ‘아, 목포 하면 이 캐릭터가, 뭔가 나와서 좋다, 목포를 금방 알 수 있겠다’ 하는 식으로 연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먼저 세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모티콘 제작은 그냥 할 수 있고 홍보 캐릭터는 용역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캐릭터가 먼저 나온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모티콘용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냥 사무관리비로 하시면 안 되신다 이 말이에요?
○홍보과장 강광룡   사무관리비로 했을 때는,
박용준위원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현재 1억 8,500 있는 금액에서 이 돈을 더 사용 못하기 때문에 따로 번외로 이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타내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또 유용하려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요.
○홍보과장 강광룡   그거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아니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부기를 해서 따로 목을 정해서 해 버리면 그런 느낌이 안 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이거 해서 책정해서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닙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방금 위원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SNS 홍보 제작비라 해서 캐릭터를 제작하는데 연구용역비로 2,200 잡고 그다음으로 이모티콘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모티콘을 16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는 데 한 55만원 정도, 2번 드는데요. 
  그러고나서 또 이모티콘을 각 포털에 배포할 거 아닙니까? 배포비 별도로 따로 있고. 그런 것들은 사무관리비에 들어가겠죠. 또 카카오톡과 예약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이 드는데 다시 한 번,
○홍보과장 강광룡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시정행사차량 하이브리드로.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인가요? 
○홍보과장 강광룡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최현주위원   아니요, 이 차량의 성격 자체가 관내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이냐고.
○홍보과장 강광룡   시정홍보 촬영할 때나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관내에서 많이 움직이겠지만 또 관외로 가실 때 장비 ENG카메라 같은 거 장비를 가지고 타는데 저희가 KTX 타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싣고 가는 차량입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유지비 또, 요즘 탄소중립 이런 게 있잖아요.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탄소중립 이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홍보과장 강광룡   그렇죠, 서울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죠.
최현주위원   굳이 전기차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도 하신 이유가 어떤 건가 싶어서요.
○홍보과장 강광룡   아까 말한 것처럼 경유차나 이런 것은 친환경 차량으로 정부에서 구입하게 돼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든가 전기차를 구입해야 돼요.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성격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훨씬 친환경적일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홍보과장 강광룡   아까 말한 것처럼 ENG카메라나 이런 장비들을 싣고 가야 되거든요, 무거운 장비들을.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더 비쌉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가격을 낮춰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봐서 싣고 다니는 것하고 그것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속도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기차도 속도가 잘 나온다며요. 주로는 지금 말씀하신 관내잖아요. 관내로 하는데.
  가끔 외지로 나가고 이런다는 얘기시잖아요, 이 차가. 
○홍보과장 강광룡   예, 관외 촬영 있을 때.
최현주위원   가끔. 그래서 기 저기 하실 거면 친환경차로 구입을 하셔야 되면 하이브리드보다는 전기차. 물론 금액 차이가 엄청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산 잡혀져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굳이 하이브리드로 하신 이유가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환경 얘기 아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방향이 그렇게 전환돼야 하잖아요. 전기수소, 관용차량들도 어차피 그렇게 변화가 되는데 하이브리드가 기름값 절약은 되지만 연료로 봤을 때 친환경적이지 않는데 굳이 하이버리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홍보과장 강광룡   하이브리드 차도 정부에서도 친환경 차량 안에 들어갑니다.
최현주위원   압니다. 아는데 굳이 친환경으로 봤을 때는 연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료로 봤을 때는 전기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인데 하이브리드. 금액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홍보과장 강광룡   그리고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올해 못 삽니다. 이게 차들이 밀려 있어요.
  계약한다면 8개월, 7개월. 1년 넘게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이. 
  그래서 이 차량으로, 
최현주위원   하이브리드는 빨리 나와요? 바로 나와요?
○홍보과장 강광룡   이 차도 현재 조달에,
최현주위원   밀려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회사에서 조달에 등록이 돼야 돼요. 그 시간대가 아직까지는. 지금 상태에서도.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하더라도 한 10월이나 12월 정도에 나올 수 있고 그러거든요.
  또 전기차를 구입했을 때는 보통 보면 목포시에 충전소가 많이 파급돼 있지만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 충전지가 없을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프라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최현주위원   관내에 많이 나가지는.
  관내 안에서,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이 잘. 뭐하시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한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왜 하이브리드 차냐 그러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친환경 차로는 더 낫죠. 그런데 저희 관공서 차량은 활동폭이 넓습니다.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도 수시로 가는데 전기수소차량은 충전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관용차 같은 경우 수시로 움직이는데 동선도 다양하고 그런데 지금 현 상태에서 인프라 측면으로 보면 하이브리드 차가 가장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이브리드 차를 결정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이해가. 왜냐하면 수소야 충전소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전기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돼 있어요. 전기차까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전기차 충전소는 관공서는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배터리 성능이 좋아져서 킬로 수 많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최현주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작년 운행기록 있을 거 아닙니까? 관내 운행하고 관외로 어떻게 운행하셨는지 이 홍보차량 관련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홍보과장 강광룡   예, 제가. 킬로 수는 아니고 관내출장하고 관외출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킬로 수는 필요 없고요. 관외 위치 정도는 해 줄 수 있죠? 어디로 가셨다는 거요. 서울이다 어디다 이런 거요.
○홍보과장 강광룡   운행일지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운행일지 주시고.
  수묵비엔날레 홍보 다큐 제작. 어쨌든 실무부서는 저희, 
○홍보과장 강광룡   문화예술과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제작하시는 거예요?
○홍보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수묵비엔날레는 문화예술과 자체 업무가 맞고요. 실질적으로 수묵비엔날레 자체는 문화예술과 자체업무가 맞고요. 이게 홍보 다큐라고 해서 방송사는 안 정해졌지만 방송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는 아마 3억원 출연금을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홍보 다큐, 방송사에서 다큐를 만들어서 5월에서 8월까지 사전에 홍보한다고 해서 방송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문화도시나 여러 가지 거점, 각 사업 관련해서 홍보를 다 국에서, 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것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저희도 한다고 하면 하나로. 내년부터는 수묵비엔날레 사무국에다가 이왕 할 거 한 군데다가 출연금으로 묶어서 주라고 요구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문서를 들어보이며) 
  그래서 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공문이 문화재단에서 저희한테 와서 홍보과로. 통해서 홍보 다큐 만드는 데 3,000만원 예산 편성해 달라, 왔습니다.
  그래서, 
최현주위원   진도하고 같이 만들어요? 아니면 목포는 개별로 만들고.
○홍보과장 강광룡   같이 공동제작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죠. 공동제작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관계에서.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실제 하고 있는 부서하고 홍보 별도로 가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여튼 수묵비엔날레도 지금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심차게 준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 문화예술 관련된 홍보에 어쨌든간 이것까지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아까 제안도 하셨다 하는데 실무부서에서 하셔서 연결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연결시켜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과장 강광룡   내후년에 그렇게 하게끔 건의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아까 이모티콘, SNS 홍보 캐릭터, 이게 전국체전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건가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홍보과장 강광룡   연계가 아니고 올 10월 전국체전 개최할 일정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 캐릭터는 목포시를 홍보하기 때문에 목포시 캐릭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을 더 부각시켜서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더 재미있게, 시민들이 알게끔, 국민들이 알게끔 할란다 이 뜻입니다. 우리 캐릭터를 제작해서요.
최현주위원   이 캐릭터를 제작해서.
○홍보과장 강광룡   우리 캐릭터로 해서 시정홍보 전체를 홍보하는데 그중에 올해 10월에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전국체전도 홍보하게끔 할랍니다 이 뜻입니다.
최현주위원   관광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캐릭터나 하고 있는 게 있을 건데요.
  관광국에서 관광예술 그쪽에서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사업 추진을 하셔서. 
○홍보과장 강광룡   별도가 아니고 저희는 목포시청 홍보과지 않습니까? 목포시만의 캐릭터를 제작할란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목포시만의 캐릭터가 나오면 그것으로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관광ㆍ축제 할 때 활용해서 쓴다 이 뜻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모티콘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홍보 캐릭터는 사례를 들어서 다른 데처럼 뭔가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마스코트 말고 브랜드 말고. 
○홍보과장 강광룡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이모티콘. SNS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용 하고 웃으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를 한 16종류 제작 만들어서 젊은이들이나 시민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른. 목포시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활용해서 제작 만들어놓으면 보내면서 하다 보면 목포시가 더.
  요즘에는 글씨보다는 그림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호환성을 같이 가져갈란다 이 뜻입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산출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료로 별도로 주십시오.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모티콘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홍보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홍보과 차량이 타고 다니는 차가 카니발 아닙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지금 카니발입니다.
정재훈위원   일반승용차량이라고 적었는데 카니발을 구매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승용차를 구매하실 것입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승용차를. 카니발 자체가 경유잖아요. 정부에서는 친환경 차량으로 구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전기차를 구입하든가 하이브리드차를 하든가 해야 하니까 그 둘 중에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저는 장비도 있고 해서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는 안 나오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생각했는데 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나옵니다. 전기차는 안 나오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선택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일반승용차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다고요?
○홍보과장 강광룡   예. 한번 저희가 이제,
정재훈위원   카니발을 타고 다니는데 실무자들이 카니발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홍보과장 강광룡   실무자들이 한번….
  카니발도 하이브리드가 나오는가는 한번 조달 나중에 4월이나 5월쯤 되면 조달청에 등록되거든요. 그때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니발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가격대가 더 셀 것 같아요. 
정재훈위원   가격대는 있겠죠.
○홍보과장 강광룡   이 예산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을 참조해서 구입하는 데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장비도 있고 해서 일반승용차를 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카니발 하이브리드로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보과장 강광룡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캐릭터 관련해서요. SNS 홍보 캐릭터를 연구용역을 줘서 일단 여러 가지 디자인을 빼고. 맞나요?
○홍보과장 강광룡   그러죠.
박효상위원   디자인을 빼서 이모티콘을 만든다는 건데 이모티콘은 실생활에 많이 다 됐잖아요.
  사업의 명목을 확실히 명확하게 안 쥐고 가시면 아까 말씀 물어봤더니 관광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로 쓰인다. 관광이나 상품 개발은 이미 BI가 용역 추진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몫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상품을 만들 때는 딱 하나 포인트를 잡고 거기만 가는 것이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매자 타깃을 딱 설정해서 가는 것이지 남녀노소 해서 다 누구나 하겠다고, 그것은 되게 위험한 사업이에요, 사실. 
  아까 하신 말씀에 관광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캐릭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시정홍보나 시에 대한 캐릭터 전반적인 부분을 사람이 못하는 것을 캐릭터화시켜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하신다는 건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모티콘 제작이나 활용에 과연 이것이. 
  왜냐하면 이모티콘 같은 경우에 대개 아시겠지만 잘 나가는 경우가 되게 우스꽝스럽고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만 하지 않습니까? 
○홍보과장 강광룡   이모티콘이요?
박효상위원   예.
○홍보과장 강광룡   저희 이모티콘 자체를,
박효상위원   이모티콘 많이 쓰시는 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왜 아냐면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웹툰작가 후배들을 알아요. 제작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 만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떠한 제품들이 많이 나가냐, 본인들이 하니까 일반적인. 이렇게 물어봤어요. 시에서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를 이모티콘으로 만들었을 때 전문작가로서 사회에 이모티콘 사업하는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현실성이 있겠냐라고 하니까 지금 이모티콘 잘 팔리는 것들이 대개 우스꽝스럽고 현실에 가깝지 않은 행동 추임새를 했을 때 그런 것을. 사람들이 이모티콘 쓰는 게 대개 튀어보이려고, 장문을 쓰기 싫으니까 손가락 한번 터치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느냐 하니까 전문 제작하는 후배들이 시정홍보 캐릭터로만 쓰이면 모르는데 이모티콘까지 만약에 가버리면 성격이 조금 안 맞지 않겠냐라는 우려스러운. 그것은 전문가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들어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시고 하시는 것인지.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제로 만들기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부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홍보과장 강광룡   저희가 이 앞전 업무보고 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1회 추경 때 이것을 넣었는데요. 같이 위원님들과 타협도 하시고 또 이런 것도 설명도 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캐릭터. 캐릭터가 일단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모티콘 나오지 않습니까? 이모티콘을 하게 된다면 현재 SNS나 쓰시는 분들은. 그 젊은층들이나 어르신. 요즘은 어르신들도 많이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쓰시면서 대화를.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말로 한 것보다 끝에 하나씩 올리면. 
  우리가 16종을 제작한다고 했지만 그중에서 자기들이 많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사 마무리할 때 이모티콘 중에서 꾸벅 인사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작으로 하는 거? 그런 것도 활용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것이 캐릭터를 예쁜 것으로, 시민들한테 편하게끔 이것들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할 때 목포시 것을 갖다가 쓰면 올려주면 더 ‘목포시는 이렇게 SNS상으로도 친하게 있고 홍보활동이 잘 되고 있다’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이나 뭐나 이런 것을 했지만 저희가 1차적으로 목포시 전체적으로 대표성이 있게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난 다음에 다른 데, 해양이나 관광이나 문화나 하다못해 체육에서도 활용을 하시겠죠. 그 포인트에 맞춰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박효상위원   제 생각에는 2018년도 이후 팽수 나오고 나서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한다고 자료를 봤는데요. 팽수 캐릭터 가지고 8개월 동안 100억 정도 사업수익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다가가서 대박이 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은 한번 더 세심하게 과에서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저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제1회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2,780만 3,000원 증액한 8,79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균특 도비보조금 2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42쪽 세출예산입니다. 
  관용차량 대체구입으로 전기화물트럭 구입비 4,4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환경 시설비입니다.
  첫 번째로 본청 업무공간 시설 확충을 위하여 야외 창고동 1층 314평방미터를 업무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본청 내 장애인화장실 개선을 위하여 민원실 정문 1층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의회동 노후시설 및 에너지환경 개선공사로 창호 교체공사비 1억 7,700만원과
  외벽 단열공사 2억 7,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네 번째로 민원동 비상발전기 노후에 따른 교체비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전산업무 기간제 채용 인건비 2,28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 제1회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시설비 관련해서 청사 관련해서 가견적이라도 나와 있는가요? 가견적서 받아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구   준 예, 견적은 다 나왔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만. 민원실 공공화장실 리모델링, 여기가 몇 평 정도 되나요? 민원실 화장실.
○회계과장 구   준 거기가 25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박효상위원   7.5평 정도요.
○회계과장 구   준 남자화장실만 돼 있고 여자화장실이 없는 상태여서. 그래놔서 장애인권익모니터링 거기서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박효상위원   견적은 비교견적을 넣었겠죠, 당연히요?
○회계과장 구   준 예.
박효상위원   여기 한 군데만 비교견적하신 거. 민원실 공동화장실 이 부분만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7페이지입니다. 
  데이터 실과소동에 중계하는 핵심네트워크장비인 백본스위치가 노후되고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교체 자산취득비로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 시정홍보판 설치로 시설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청사 로비에 최신 스마트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가시성 높은 고품질 영상을 표출함으로써 시정홍보와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와 관련된 타 지자체 및 의회 방문단 등 주요 인사들을 맞아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우리시의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형화면에 환영문구를 표출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호감도와 감성이미지를 높여 재방문을 유도,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오니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 시정홍보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과장님한테 심하게 말씀드린 것도 있고, 그 부분 사과드리고요. 
  이번 추경 때는 그래도 자료도 많이 준비하시고 본예산보다는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설명 오셨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부산 로비에 있는 10억짜리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하지 왜 이걸로 하냐,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2억 6,000짜리로 하면 크기가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로비 전면에 보면 유리창 벽면에 맞게끔 자로 한번 체킹을 해 봤습니다. 가로 8m, 높이 4m 정도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크게 하면 좋은데 계단들이 가려서 더 크게 하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가 설치되면 기존에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작품 있지 않습니까? 액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시민체육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으로 옮길 장소를 저희가 연구해서 그쪽으로 다시 걸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말 그대로, 그전에도 이 비슷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때 삭감된 이유가 목포가 특유의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가 시청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 문화가 반출돼야 되는데.
  실례로 들었을 때 여수의 본청을 보면 그냥 들어갈 때부터 거기에 대한 문화가 ‘와….’ 여수의 문화가 느껴집니다. 
  본청에 외부 관광객들이나 전국체전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방문객들이 오실 건데 거기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목포가 추구하고 있는 예향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 됩니다. 이게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향을 빼버리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 시에서 미술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미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고 작년에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예술품을 구입하면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이것을 빼면. 아까 박용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빼면 이 공간을, 이 작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해마다 미술품 저희가 계속 구입하고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이것은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을 때 연고 작가분들의 작품들을 고화질 촬영해서 디스플레이에다가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분의 작품만 할 수 있지만 디스플레이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 분의 작품들을 로테이션식으로 계속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활용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요즘 현대 기술력이 좋아서 디스플레이 픽셀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실감할 수 있는 미디어로 발전됐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에 가까운 사업이 구) 세관의 실감미디어 사업도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한 가지 목적으로 시정홍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여져야 됩니다. 실감미디어 영상, 이것은 미디어 자체가 이것으로만 쓸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는 이 설치물에 여러 가지가 담겨져야 돼요. 
  그냥 굳이. 만약에 전국체전 끝나면. 항상 설치하고 나면 사후목적, 활용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으로만 쓸 것이 아니고 나머지 쓸 계획도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디스플레이 한 판이 아니고 아마 조각조각 블록이 돼서 블록을 맞추면 더 확장도 가능하고 축소도 가능할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 용도가 시청이라는 곳이 시청 공무원분들만 쓰는 게 아니고 민간인한테도 많이 오픈돼서 개방돼야 합니다. 
  이 공간이 미디어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구와 신의 예술품도 전시가 돼야 되고, 시청 앞 청사에서도 같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분위기로 해야 된다는 것이 관광경제위원회 몇 위원들끼리 모여서 나온 결과였어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연구해서 활용도를 많이 높여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 안 하면 활용도가 엄청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영상콘텐츠 개발도 신경을 쓰시고요. 무엇을 담을 것인가. 시정홍보가 전부가 아니고 무엇을 더 담을 것인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금방 박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는 시청의 얼굴이고요.
  또 지금 현재 손 작가님 그림이 오래돼서 퇴색이 됐어요. 이런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하게 된 계기는 시정이나 또 시의 의정이나 시 정책이나 그런 부분,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재난사항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사항, 시민들 대상 공모를 해서 그 공모, 시민들의 관심사항도 표출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시가 홍보관이 별도로 없어요. 말 그대로 이 디스플레이가 시청 홍보관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국 6개 자치단체가 선행적으로 작년에 최초로 설치했어요. 그 예산 자체가 우리시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곳도요. 제 개인적인 욕심은 예산을 더 늘려서 최고로 설치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어차피 하더라도 시에 막 현관에 들어왔을 때 우리 시청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홍보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예산을 더 늘려서 더 크게 더 세련되게 하고 싶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환석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확장이 블록이에요. 그 디스플레이가 제가 봤을 때 220cm에 50cm, 다양한 규격이 있는데,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셀로 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확장이 가능한 것이고 충분히 이것으로도. 이것도 저는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본다고 하면 아까 시의회에서 제안했듯이 그런 부분으로 미리 영상콘텐츠는 어떤 것이 있으며 예시안이 어떤 것이 있으며. 꼭 이것을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 아니십니까? 몇십 년 동안 공무를 하셨는데 이런 것 정도야 다른 과들이랑 그 전에. 공보팀에서 미디어팀도 있었잖아요. 충분히 그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들끼리 서로 회의를 거친다든지. 그래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셔야지 무조건, 저희 시에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안 맞으면 공무원분들께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맡겨서. 그렇다고 그 용역이 성공한 경우가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충분해요, 충분하고 담당 실과나 연계되는 과에서 같이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좋은 성과가 나오면 확장이야 여기서 연결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요. 먼저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충분히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시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게 본예산 때도 올라왔었죠? 그때도 참 위원들 간에 이런저런 토론이 길었었습니다. 이번에 1차 본예산에 올라왔었고요.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해 놨구만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어떤 뭐가 있었는지 최원석 부위원장님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찬성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청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위원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이유는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하셔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반대의견은 일단 본예산 때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때 부결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1차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은 실은 시의회를 약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번 예결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는 예향의 도시로서 우리들 정서에는 그런 그림이 맞다, 손영선 화백 그림이 더 목포하고 매칭이 된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보고. 이 디스플레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정적인 데서 그것을 보지 실질적으로 시청 로비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멈춰서서 그 홍보물을 관람하겠는가, 구경하겠는가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려고 가면 서류를 하나 뗀다고 가정하면 그 서류를 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청사를 한번 보면서 계속 그것을 고정적으로 지켜보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이 반대하는 이유들 중에 주된 요인이었고 또 찬성하는 요인은 아까 박이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다 설명하셔서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예결위로 위임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자치행정복지 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예산안 도비보조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록물 관리 사무관리비는 문서고가 의회 1층으로 추가 이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서정리 파쇄비와 이사비 등 소요경비 1,3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행정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는 도지사 순방 간담회가 4월 18일로 예정됨에 따라 무대와 음향시스템 임차비용 등 행사진행에 소요되는 경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선관위 추가납부 요구분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지원을 위해 4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1년부터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 ’22년도 도비 지원분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생복지사업입니다.
  중대재해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기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3,37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안내사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여 1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사업비 1억 3,315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인력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52쪽에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파쇄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파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전에 파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록물관리사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임용이 됐어요. 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파쇄를 할 때는 용역업체에다 위탁해서 파쇄하게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왜 여쭤보냐면 예전에 MB 그분이 구속될 때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이 기록물을 파쇄하다 보니까 어떤 민간업체에서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의심쩍어가지고 이분이 경찰서에 직접 갖다주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파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보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일단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역경제과로 이제 이관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게 행정에 가깝냐 자치행정에 가깝냐. 아니면 지역사회경제 사업에 가깝냐. 거기에서 어제 제가…. 저기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사팀장이,
박효상위원   어제 오셔가지고. 어제 오셔서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래요. 사업의 순차적인 것을 봤더니 도에서 공모를 하면 시에서 공모에 이제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민간 총 5명을 그룹으로 해서 사업을 올리면 이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도에서 사업을 다 내렸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지자체와 성격이 잘 맞아떨어져야 되고 매칭이 잘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시에서 그 확인 유무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요.
  구조적으로 보니까, 제가 기획복지위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었을 때 공모를 할 때 상임위에 어느 소통을 한 다음에 공모를 진행하느냐 안 하느냐 했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후에 문제는 또 뭐냐면 공모를 해놓고 마지막 심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시의회에 결정을 마지막에 하는데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한테 사업이 선정됐다고 통보를 해버리면 이 사업의 유무를 예산을 보고 그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은 편성을 했었거든요.
박효상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1월에 선정을 했고 또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한번 선정이 되면 5년 동안은 이게,
박효상위원   예, 알아요. 연속사업인 것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또 재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개중에 신규사업도 올라오기는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셔가지고 통과된 사업이라서 저희가 공모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기복에서 일단 그런 말씀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냥 샘플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다음에 있었을 때는 긴밀하게 상임위와 충분히 조율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소통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통보를 할 때,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공고 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말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통보하기 전에 분명히 상임위와 다 상의를 거치고 나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상임위에다가 저희가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예산하고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현주위원   기록물 있잖아요. 보관하는 것. 문서나 이런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현주위원   이게 기간이 10년 이렇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3년, 1년, 5년 보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최현주위원   그거는 어떤 것으로…. 지침? 뭘로?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법적근거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영구나 준영구 같은 경우는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1년이나 3년도, 대부분 회계 같은 거는 5년이라고 딱 지정돼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자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공원의 도면을 작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전기배선이든 이것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게 났을 때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그게 지어진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없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근거로 정확하게 잘 지켜지면서 기록물이 보관이 되고 있는 건지. 물론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해당 부서마다 또 알아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존기간이 정해지게끔 돼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청사가 좁잖아요. 넓지 않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청사가요?
최현주위원   예, 이러다 보니까 실은 자료를 보관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 요구하다 보면 자료가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꼭 문서형태로만 이게 보관이 되는 건가요? 보관형태는 어떤 거예요? 보관방식.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문서형태도 있고요. 또 나머지는 문서를 저희가 전자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보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전자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시대가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잘 보존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요구할 때 자료가 없다. 그리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자료를 보관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기한이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파쇄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방식을 좀 찾아가지고 자료가 제대로 보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또 순환근무하다 보니까 옮겨가시면 업무에 계시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보니까 자료도 안 오죠.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도 있고 이래서 이것 방식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도면이나 그런 부분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자료 보존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이거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늦어가지고. 아까 설명하셨을 것 같은데. 53페이지 후생복지사업으로 해가지고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교육 이 예산이 전액 저기 된 것은 부서 이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됐고요.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삭감했습니다.
최현주위원   1월부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6월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이미 지출을 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이미 지출이 돼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나머지만 저희가 삭감처리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페이지 도지사 순방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언제 어디에서 개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4월 18일로 저희 시는 계획돼 있거든요. 지금 장소는 저희가 100명이 줌을 통해서 하고 또 현장 근무가 100명. 현장 출석이요. 그래서 200명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를 섭외를 하고 있는데 만만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신안비치호텔 거기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거기를 잡고 있거든요.
정재훈위원   간담회 장소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본청에서 하게 되면 장소적인, 뭐 인원수도 있어서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왜냐하면 온라인 줌으로 100명을 해야 되는데 전자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장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저희 본청에서는 도저히 안 나오고요. 또 100명이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 회의실은 100명이면 꽉 차버려요. 그래가지고 장소가 도저히 안 나와서 장소를 빌려서 임대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재훈위원   우리시에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문화센터나,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자리가 계단식으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원형으로 이렇게 같이 바라보면서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형으로 하는 곳이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음향시설이 다 기본인데 850만원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부족했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850만원 더 플러스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실은 도지사 순방 간담회라 도비가 많이 내려올 줄 알고 그냥 기존에 152만원만 편성을 해놨어요. 그랬는데 부족분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850만원 추가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훈위원   도에서 원형테이블도 원하고 하게 되면 예산을 더 많이 주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 해라. 행사를 어떤 식으로 우리시한테 바라면서 예산은 조금밖에 안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도 도에서 2,000만원 도비 별도로 송금하는 것으로 결정은 났거든요. 그런데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추가 증액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에 박효상 위원님 말했듯이 담당부서가 바뀌고 하게 되면, 저 설명은 들었거든요. 그쪽 상임위에 꼭 설명을 먼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안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그런 오해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53쪽 후생복지비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총과로 이관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세 가지가 이관이 됐더라고요. 제가 그쪽 상임위인데.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업무 위탁 540만원을 세우셨잖아요. 어떤 근거로 이 540만원을 세우셨는지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거는 계산법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300인 이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재해중대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저희가 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관련 서식에 의해서 용역비 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조사 업무 위탁인데 이것을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이 540만원이 나왔다 그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위원장 최환석   그 견적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저희 상임위로 이게 조직개편으로 해가지고 이관되어 왔는데 다른 2개는 그대로인데 거기만 금액이 540만원인데 730만원으로 올려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지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안총과도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도 견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 견적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부터 60쪽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590억 6,78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245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시설개선공사비로 해서 각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내용으로는 바닥수리, 전기배선공사 등으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작년에 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금 3,000만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아동 식료품 지원으로 해서 각각 1,500만원씩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동은 각 동에서 노인과 장애인, 기타 취약가구에게 소규모 주거개선,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에 지원가구 확대와 지원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으로 해서 3,42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세 미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보훈명예수당으로 해서 도비 3,1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몰, 순직군경 유족에게 기존에 월 2만원에서 금년에 1만원 인상해서 3만원 지급하게 됩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독립유공자 유족에게도 도에서 금년에 신규로 해서 월 3만원 지급토록 해서 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비로 해서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월부터 6월 두 달간 기념식 외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하단입니다. 
  2021년도에 5.18민주유공자 지원사업과 현충일 행사 지원 집행 잔액 반납금으로 해서 4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우리시의 복지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정재훈위원   주요 활동업무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동에서 취약계층에게 집수리나 아니면 주로 하시는 분들이 집수리를 그분들이 재능기부로 많이 하시거든요. 재능기부 하시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동에서 사업비로 집행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집수리 그런 거만 있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어떤 돌보미 서비스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돌봄서비스라기보다 지원하는 것. 생계비나 의료비 같은 것이,
정재훈위원   지원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추가로 들어있을 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에서 많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어서,
정재훈위원   동에서는 없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복지관에서 주로 가사간병 같은 것 많이 서비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도 알고 계실란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엊그저께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도심에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이 집에서 홀로 돌아가신 그 일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제가 좀 못 들었습니다.
정재훈위원   동명동에서 홀로 계신 어르신이 집에서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센터에서 하고 계신다 하는데 동에서도 그런 분들은 파악은 돼 있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은?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그렇죠.
정재훈위원   한번씩 집에 방문이나 해서 잘 계신가 그런 서비스는 동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서 주로 파견해가지고 생활지도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어차피 노인복지관 하는 일도 우리시에 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렇죠.
정재훈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어제 두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한 분은 마당에서 돌아가시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게 힘 한번 써주십시오, 과장님. 적극적인.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복지. 복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정재훈 위원님 말 이어서,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원래는 예결산 위원회라 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딱히 볼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400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그중에 4분의1인 100만 정도의 사회복지사가 한국에 있다고 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들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회복지가 역할이 엄청 많다. 그다음에 필요로 하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전라남도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관련되신 분들한테 좌담이 있어서 좌담을 했는데. 행정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간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보면 무인발급기를 해서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행정인력보다는 이제 간소화된 서비스 기계가 대처하는 시대가 점점 올 것입니다. 아마 모든 행정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지만큼은 사람과 사람이 연계돼서 하는 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목포시 안에 사회복지 인력이 늘어났습니까? 그대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공무원들은 좀 늘어났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늘어난 게 아주 조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매년 그래도 20명 정도는 신규로 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오면서 돌봄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 기반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점점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박효상위원   이제 수명 연장도 많이 되셨고. 아까 말씀드린 고령화 사회가 이미 이제 넘어가버렸는데 그 서비스를 받으실 분도 더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의 시설과 같이 아까 함께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그분들, 근무하시는 그분들의 생각을 제가 취합해 보니 분명히 행정인력에서도 사회복지 이쪽 인력은 훨씬 확충을 더 해야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행정에 어르신들 돌보시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행정까지 소소하게 미칠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 지금 관내에 복지관이 지금 몇 군데 있잖아요.
박효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활동가들이 지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활동해서 그분들을 돌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돌보는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해마다 끊기지 않는 사회복지단체나, 목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장치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급해서 불법행위들이 해마다 주요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목포는 그런 장치가, 사회복지에서 그런 장치가 어떻게 돼 있는가 궁금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저희 지금 복지3과에 있는 각 파트별로 해가지고 담당팀에서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상하반기에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해서 잘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대개 어르신들 니즈 맞춰주기도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모에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칭찬을 오늘 많이 듣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72쪽까지는 세입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523억 5,49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장애인경사로 보수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7,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 CCTV 지원사업으로 9,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부터 79쪽까지는 국도비매칭사업으로 2023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4,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4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부터 96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도복지관과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29억 4,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부터 100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01쪽 중간에서 아랫부분입니다.
  목포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부터 105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에는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이번에 예산 저기 할 때 언론에 2건 나온 거죠? 이쪽 예산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최현주위원   언론보도로 이번에 추경 예산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2건 정도 나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1건입니다. 지역봉사지도원.
최현주위원   1건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이것만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최현주위원   그러면 80페이지 화장로 기능보강사업이요. 여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저희가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목포추모공원 거기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도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언론보도라기보다는 화장장 전체에 대한,
최현주위원   운영 관련된 거이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목포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내고 있다매요. 제가 언론보도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최현주위원   그런데 목포시가 충분히 그것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포함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대료? 이런 부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위탁수수료 말씀하시나요?
최현주위원   예, 이런 부분까지 제대로 조금 안 되고 있다라고 보도 나오던데 과장님 그거는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5년에 그게 완공이 돼서 ’15년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는 민간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를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에 대한 가액으로 따졌을 때 6년간은 무상위탁을 했습니다. ’21년 11월 30일까지는요.
최현주위원   무상으로 위탁을 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토지를,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기부한 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을 산정했을 때 6년간은 무상위탁이라는 관리계획을,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죠. 그리고 ’21년 12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는 유상위탁으로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위탁료를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받은 위탁료를 지금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는 목포시에서는 크게 지금 위탁비용과 관련해서 용역에서 산출된 금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수익을 내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위탁 이게 너무 지금 낮게 책정이 돼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후에 목포시에서 대책이나 이런 건 고민하시는 건가요? 2024년까지는 이대로 가겠다는 입장이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법률적 자문도 지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약상은 ’24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다. 그거는 바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현주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래서 그동안에 위탁료를 징수하고 그 사이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연 1회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법령이나 조례 위반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희가 실은 목포시가 여러 가지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또 상임위에서도, 수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협에서 목포시에 하는 것 뭐 장학금 얼마 내고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여기가 충분히 수익구조를 내고 있다면, 관리감독 이 문제도 물론 저기하지만 이후에 무언가 저희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에 대한 고민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하도 설명을 빨리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이건 그냥 세입에서 삭감됐잖아요. 명도복지관 운영비,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위원님, 지금 조금 잘 안 들려가지고.
최현주위원   그런가요?
  72페이지 명도복지관 운영비하고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하고 이게 삭감이 돼서 아까 세출 설명하실 때 설명을 하셨어요.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못 들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걸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저희가 분기별로 장애인복지관이나 명도복지관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부를 할 때 부기가 이렇게 명도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따로 돼 있을 때 각각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 효율상. 그래서 이것 부기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개를 합친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부기가 저기해서 이걸 합친 거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합치고 대신에 아래에다 하이픈으로 명도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나눠가지고 각각의 예산은 각각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죄송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대로 그냥 집행이 되는 건데,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부기방식을 바꿨다는 이야기시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꿈사다리 공부방 사업은 2022년 13개소에서 2023년 16개소로 확대되어 도비 포함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2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상단 서남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 및 시설 개선사업비로 도비 포함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새일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전남여성경력채움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도비 포함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시민참여단 교육비 등으로 도비 포함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은 가정폭력피해 시설 및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중간에서 118쪽은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5억 2,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113쪽에 서남권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서남권 참여 활성화 사업비는요.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100인 포럼도 열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신안하고 목포하고 해서 청소년 100인 포럼에 같이 참여해서 정책개발도 하고 그런 신안군에 이렇게 개선 같은 것 그것도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하당청소년문화센터에서 100인 포럼 등 행사를 하는 데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1억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니요, 1,000만원입니다.
박용준위원   죄송합니다. 1,000만원.
  청소년들이 참여한다 이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115페이지에요.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박효상위원   저희 시의회 연구단체에 여성친화도시. 제가 대표로 있는 친화도시의 목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현재 진행과정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여성친화도시는 작년 12월에 저희가 의원발의로 해가지고 조례 제정을 했고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시민참여단 교육도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30명 이내로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해가지고 전남여성가족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일자리 T/F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안전 T/F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7월 신청을 목표로 해가지고 올해 착실하게 준비해서 꼭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그쪽 재단 관계자한테 얼마 전까지 들은 말이었어요. 이게 시 주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의지를 보여줘야지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시의회에서는 박수경 의원하고 최유란 의원하고 최지선 의원 그다음에 최현주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께서 신경쓰신다고는 알고 있으나 제가 그쪽 재단에 들은 말씀으로는 시 집행부에서 의지를 확고하게 두지 않으면 되기 어렵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얼마 전에 말씀을 들었어요. 박수경 의원님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과에서도 되게 재단에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길래 힘내시라고 빠른 시일 안에 내년에 또 있을, 이게 목포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님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살아가는데 그다음에 사회와 친화적인 관계에서 우리 여성가족과가 최선을 다해서 꼭 그 목을 따내시기를 응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상 박인지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예결위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48만 1,000원이 증액된 17억 8,2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1억 1,678만 7,000원을 증액한 25억 8,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권 업무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34만 9,000원이 증액된 1,16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필지경계를 일치시켜서 재산권 보호 및 경계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전액 국비사업이며,
  올해는 용당3지구가 대상지로 구)동목포역과 목상고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1,014필지로, 사업량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되어 예산서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159만 7,000원, 예산서 하단에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위탁사업비 377만 1,000원 등 총 5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23년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부터 동경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측지계를 사용했는데 지역측지계는 세계표준 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365m의 편차가 있다 보니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된 위성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 차이가 있어서 자료 활용에 장애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21년부터 지적측량 위치 기준을 세계표준측지계로 사용하게 함에 따라 우리시에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20개 지구 9,433필지에 대해서 올해부터 ’24년까지 지적측량 현황측량을 통해 세계표준측지계 좌표로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3년에는 8개 지구 4,711필지, ’24년에는 12개 지구 4,722필지를 추진하게 되며, ’23년도 사업비 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로 측량비를 도비 포함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입니다. 
  우리시는 1/1000 수치지형도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목포시 전역을 323도엽으로 제작 완료하였습니다만 그동안에 제작한 지 14년이 지나다 보니 도시개발로 인한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지형ㆍ지물 변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개년에 걸쳐서 총 98도엽을 수정 제작하게 되며,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이고, 매칭비율은 국비, 지방비 일대일이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올해는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용해ㆍ백련지구 등을 대상으로 32도엽의 지도를 제작하고, 1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국비는 국토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으로 직접 교부되기 때문에 시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부는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보시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세입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8,630만 7,000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8억 5,687만 3,000원이고요.
  국고보조금이 1억 1,051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시ㆍ도비보조금이 2,420만 7,000원이 감액되어서 변경교부되어서 이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사업내용은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뒤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4억 234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지역보건서비스 의료사업 지원 음압구급차 종합보험료는 106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거는 2022년도 납부액을 기준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 400만원은 청사 내에 소나무 등 약 40주의 교목과 관목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정을 위해서 저희가 유지비로 400만원을 추가했고,
  요즘 난방비 인상에 따른 연료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82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질문이 예결위로 넘어온 자료 중에 석면지도 400만원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2000년 건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석면자재가 건물에 사용이 되었고 1, 2, 3층에 아주 광범위하게 석면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석면지도를 현행화해서 향후 순차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석면건축자재를 교체하기 위해서 시설비 400만원을 지도 제작을 위해서 계상을 했었고요. 상임위에서는 지도 제작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도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시설비로 사용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입니다.
  본예산에 공공심야약국 2개소 운영을 위해서 도비 2,400, 시비 5,600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 저희 시에는 기존에 비타민약국 1개소만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부담으로 예상했던 1,200만원은 감액을 했고, 로뎀약국은 대신 저희 시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운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도비부담금 1,200을 감액하고 저희 시비를 증액했는데 1, 2, 3월은 추경 이후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월은 저희가 비용이 들지 않아서 사무관리비 105만원과 인건비 1,095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공공심야약국 이용자는 약 6,400명이었고요. 월 평균 약 54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음식점 3대 청결운동사업 추진은 도비보조금 금액이 아주 매우 소액이 변경되어서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맛집 운영관리입니다.
  관광과로부터 저희 부서로 1월 16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에는 모범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 안심식당 등 세 가지의 음식점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맛집에 관한 부분을 통합하라는 의회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 부서로 명인명가, 으뜸맛집 모든 맛에 관한 부분들이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고요.
  이 중에 으뜸맛집 당초 예산액이었던 1억 7,000만원 중에 6,300만원이 저희 과 예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예산은 3개 사업인데요.
  먼저 인증패 제작 그다음에 나머지 2개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으뜸맛집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2019년부터 추진되었고 현재 138개소가 있습니다.
  한식이 111개, 일식이 11개, 중식 9, 양식이 2, 기타 5개소입니다. 영업신고한 후에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중에서 매년 선정위원회가 1차 서류심사를 하고 2차 현장평가로 심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인증패를 지원을 하고요. 경영개선 컨설팅과 역량강화교육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사업 중에 4,000만원의 예산이 이관된 목포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했고 40개소가 참여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많으셔서 저희가 40개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밀키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지를.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고 앞으로 할 의사가 있으시다는 말씀과 당시 실시했던 교육은 이론교육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 기존의 업무와 연관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외식업소 경영개선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예산 2,000만원이 이관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2회, 2022년도에 2회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은 음식점 경영마인드 마케팅 교육, 우수 외식업소 견학 등이며, 약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지원사업입니다.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전체 좌식테이블 대비 최대 50% 범위 내에서 한 테이블당 20만원을 한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다 보니 접수하는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비보조금을 1,494만원을 감액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원부담률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같은 사업인데요. 음식점 입구에 장애우들 출입이 가능하도록 경사로를 받쳐주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1개소 설치비는 약 80만원으로 상정을 하고 있고요. 80만원이 더 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개소당 80만원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 희망 음식점은 지난해 말에 저희가 공문으로 일괄적으로 입식테이블을 추가 설치를 원하는 곳과 그다음에 경사로 설치 희망 음식점을 공문으로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19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배정된 도비 부담액에 맞춰서 배정된 곳은 11개소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위생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양대 체전 대비 식품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에 대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공중위생업소. 지금 숙박업소 이런 곳인데요. 위생관리입니다. 양대 체전 대비 숙박업소 영업주, 자정대회를 위한 워크숍 추진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는 모니터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을 2개월 동안 조금 더 집중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숙박업소에 가격표를 업소마다 저희가 일괄 표준으로 제작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대 체전 기간 동안 바가지요금이 굉장히 예상되고 문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언론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언론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숙박업소에 일일이 현장방문을 해서 사전요금제 협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느 만큼의 금액을 받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숙박업소 자체적으로 저희와 협약을 하고 그걸 저희가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단체나 개별숙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숙박업소 사전요금제 협약에 참여하신 숙박업소에 한해서 한 객실당 5만원인데 저희가 절반인 2만 5,000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 지원비는 수건이나 베개피, 침대커버 등 그 숙박업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청결함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숙박업소가 약 307개소가 현재 등록돼 있고 객실은 7,800객실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13개 항목을 가지고 숙박업소 전체 시설현황을 조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선수단이나 외지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단체나 개별숙박이 가능한 업소는 약 120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객실로는 5,000객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락희호텔은 513객실인데 현재 오픈예정 중에 있고 아직 영업신고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약 5,500객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 부서에서 120개소를 개별 방문을 했습니다. 묵을 만한 곳을 전부 방문해서 양대체전 기간 동안 사전요금제를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독려를 했고 그중에서 한 25개소가 참여를 하셨고 120개소 이외의 곳에서 30개소가 참여를 하셔서 현재 사전요금제 참여하신 업소는 55개소입니다.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더 추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요금제에 참여한 업소는 방금 말씀드린 침구류 교체비와 위생용품을 지원을 하고요. 더 적극 하고 바가지요금이나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원한 인센티브는 환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숙박협회가 있는데요. 307개 중에 12~13%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35개 숙박업주들께서 협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 이분들하고도 수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에 있는 미용 재능 나눔회 미용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으나 당시에 행사내용을 좀 보완하고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500만원만 남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년차 해 오셨는데 조금 더 조직적으로, 특히 500여 명의 회원분들 중에 더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힘을 합해서 매월 1회 취약계층이나 요양병원, 복지관 등에 순회 봉사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저희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거동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현장까지 가서 위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미용을 해 주시고 염색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안심식당 운영지원인데요. 이 부분도 아주 일부 금액이 변경내시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 사업입니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에 시설현대화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원에 2012년도에 구입한 일반구급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끝났는데 1회 연장해서 올해 말까지 쓰고 있는데요. 1억 7,000만원은 음압특수구급차 1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오히려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라서 전문적인 그분들을 위한 교육과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고요.
  ’19년부터 2022년까지 목포시의료원에서 자체 자기들 재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450명을 진료했고 금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감염병 대응 격리 음압병동 증축사업인데요. 작년 본예산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부사업만 바뀐 것입니다. 금액에 전혀 변동이 없는데 한 세부사업당 1개 사업만 입력이 가능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131쪽에 미용 재능 나눔회 및 미용 봉사활동 지원은 본예산 때 발대식 그런 행사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됐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재능나눔을 하는 형태를 지원하기 때문에 통과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도 나눔회 행사는 1회를 하기는 하는데요. 훨씬 축소해서 하고 행사 당일에도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때는 발대식. 무슨 행사. 그런 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9쪽에 공공심야약국 홍보 운영비입니다. 이게 본예산 때 보면 3대7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원래는 반반…. 어떤 부분,
박용준위원   본예산 때 보면 공공심야약국 이 부분이 도비가 30%고 시비 70%로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편성을 한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본래 1개소일 때도 3대7로 하고요. 저희가 로뎀약국을 추가로 북항 쪽에 더 추가하려고 도에 계속 지원 요청을 했었고요. 그때는 2개소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는 2개소를 저희가 선정할 것을 요청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1개소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정 결과 그랬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그래서 1,200만원이 수입예산에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2개소를 운영할 때 그 나머지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박용준위원   맞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4월부터 시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지원근거가 이번 본예산 때 조례가 통과가 된 이후에 6월 추경 때 올라와서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비율을 알아봤더니 15대85예요. 도비 15고 시비가 85입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기도 전에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일단 위원님, 예산이 작년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추경에 현재 도에서 저희가 지정받지 못한 거를 반영을,
박용준위원   반영하셔야죠. 반영하는데 이 부분이 시에서 이 반영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가 이번에 발표해가지고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맞다고 하면 6월 본예산에 이 부분이 올라와가지고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말씀하신 지원근거가 저희 자체 조례 외에도 또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박용준 위원님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소장님이.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소장 박기석입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예산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하게 잘 이행하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도 이런 비슷한 건으로 해가지고 조금 곤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단 집행해 놓고 그다음 근거를 만들지 말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입니다. 저도 하루라도 빨리 공공심야약국이 원도심 쪽에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이번 본회의 때 통과가 된 조례를 기초로 해가지고 6월 추경 때 올라와서 7월부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0페이지에 으뜸맛집 인증패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인증패 제작은 신규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30개소 업소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돼 있는 업소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인증패 제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새로 매년 심사하고 선정하기 때문에 신규 업소입니다.
정재훈위원   지금 우리 목포에 으뜸맛집이라고 돼 있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138개소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30개를 더 해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 이 예산은 위원님, 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손대지 못하고 그대로 이관되어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으뜸맛집 부분은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정재훈위원   지금 우리 목포시에 모범음식점, 으뜸맛집 너무나 많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들여다봐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리고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 지원 4,000에서 2,000으로 삭감됐는데 이것은 몇 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작년에 관광과에서 교육을 한 내용을 저희가 전부 검토를 했더니 작년에 40개소가 참여를 했고요. 5일 집합교육과 그다음에 현장 확인 이런 순서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수업이 굉장히 강했었고 이 부분도 실은 밀키트 사업이 요즘 앞으로는 추가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조금 판단할, 검토할 시간을 좀 주시면 예산은 다음 추경에 정리를 해 주셔도, 다음 추경에 저희가 으뜸맛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예산을 좀 정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이나 또 숙박업소 집중모니터감시 활동비 지급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활동내용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하려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일일이 찾아가셔가지고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일어나게 계도도 하고요. 또 홍보물품 저희가 시에서 만든 이런 부분 나눠드리고 또 필요하면 시설조사도 이분들이 많이 하세요. 경사로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 직원하고 함께 가면, 저희가 동행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도점검 할 때도 협조를 받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위생감시원은 현장에 가서 한다면 하면 되는데 이 숙박업소 만약에 요금에 대한 바가지요금이나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이 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일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때는 저희가 하고 예방 차원에서,
정재훈위원   예방 차원에서만 그냥 이렇게 홍보 위주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 대비해서 숙박업소에서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했을 경우 어떤 제재를…. 특별한 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어떤 제재나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우선은 자율요금제고 게시한 대로 받으면 현재 법적으로는 요금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를 제대로 했는지 게시한 금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신고하셨거나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고 그다음에 위생점검을 또 강력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에서도 작년에 울산을 갔다 왔는데 거기도 대비를 철저하게 했지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맞습니다.
정재훈위원   부족한 숙박료 때문에. 원래 7만원으로 예약했던 데가 얼마를 더 물어주고 막 20만원씩 방 하나에 받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위약금,
정재훈위원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위약금 물어줘도 더 벌 수 있으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만약에 그런 업체가 신고가 되고 하게 되면 차후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홍보도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준 위원이 미용 재능 나눔회 봉사활동 지원에 대해서, 원래 보건소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심사는 총괄부서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된 부분은 부서에서, 각 실행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보통 보면 단체 중에, 보조 받는 단체 중에 보건위생에 관한 다른 단체도 많이 있어요, 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협회 많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런데 특별히 미용만 이쪽으로 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협회에서 무엇을 한다.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지. 찾아가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데 미용 봉사는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시에서 보조받지 않고 스스로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알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어르신들 머리들 이렇게 해 주고 염색도 해 주고 파마도 해 주시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재능 나눔회 여기다가 원래 1,400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다 또 1,000만원 더 증액해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현재는 500만원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500만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그래도 1,000만원을 더 증액을 한다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사업을 이 모임에서, 이 단체에서 하는지. 주먹구구식으로만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하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주로 재료 구입비고요. 거기 예산내용을 보면 재료 구입비가 있고,
정재훈위원   재료 구입비하고 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당일행사비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행사비용하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조금 난해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과에 업무분장이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도.
  으뜸맛집이나 외식업소 밀키트 컨설팅이라는 그 자체가 관광의 주 요점으로 맞춰놓고, 저희 상임위에 있었단 말입니다, 관광경제에.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효상위원   그 목으로 처음에 사업을 구성할 때 실과에서 올릴 때 관광 포커스로 해서 이것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저번 상임위 때 저희가 엄청나게 질문도 많았고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인데 이게 안 되면 다른 부서에 이제 옮겨가지고. 전혀 모르는, 다시 처음부터 이거를 살펴봤는데 아는 사람들이 이거를 저희랑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될 문제를 업무분장 안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넘기면 이거는….
  모르실 것 같아서 공적인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으뜸맛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모범위생업소는 원래 목포시에서 그동안 쭉 해 왔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관광의 목적으로 외부 관광객들 오면 그 명패를 보고 으뜸맛집이라고 하는 그 업주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서비스를 잘하겠다. 그런 표지로 놔두는 것인데 왜 사업을 이 왜 이쪽으로….
  그러면 무조건 일반음식점에 수도 터지면 그것도 보건위생과입니까, 상관없이? 수도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업무분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요. 본인 과에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목포외식업소는 현재 하고 있는 외식업소에서 밀키트 컨설팅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잘 모르시니까 제가 좀 알려드릴랍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HACCP이라는 게 있죠, 저희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효상위원   권장을 하는데 밀키트는 지금 확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이 사업까지 하기가 굉장히 무리예요.
  이 사업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식품 앞에 매대 앞에, 매대를 설치해야 돼요. 이거는 따로 파는 거니까. 일반음식점은 완전조리해서 나온 것을 먹는 것이고 이거는 간편조리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품 냉장 디스플레이 설치해야 되죠. 그걸 또 포장하려면 진공기 또 사야 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판매 매대 설치해야죠.
  또 이것도 식품위생법 문제도 아마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식중독, 이게 완전조리가 아니라서 그런 문제도 생길 겁니다.
  관계법령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던져놓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분명히 안 된다고 분명히 몇 차례나 이거는 사업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다시 다른 과에다 옮겨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식품 소분 판매 등록 사업자도 이것 법적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업 목뿐만 아니라 다른 목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사업을 검토하시고 올려놨을 것인데 이제 와서 이것 내 사업 아니라고 다른 과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것은 이 사업에 책임이 없는 것이죠.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일단 이제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효상위원   그리고 128페이지요. 청사 내 조경수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에서 좀 여쭤볼게요.
  원래 기정액이 100만원 있었어요. 저번에 본예산에 이것 올려서 조금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니요, 예산팀에서 깎았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가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효상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청사 내 조경이 있는데 조경수를 전정까지는 저희가 시청 내에 전문적으로 부서가 있고 관리하는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봄철이라 아마 수목 관리하시느라고 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전정은 또 봄에 해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그 과랑 인력이 지금 부족하셔서 이렇게 됐다고 소통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했으니 관련부서에 소통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신 건가요, 추가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관련부서는 회계과 말씀하시나요?
박효상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보건소 청사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박효상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수형조절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묘목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좀 큰 나무들이 약 40주 정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큰 나무는 수형하기가 되게 힘들 건데요. 왜냐하면 수형이라는 게 조그마한 나무일 때 수목이 아주 작을 때 말 그대로 나무에 예쁜 모양을 잡으려고 수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 나무는 이미 커버렸는데 어떻게 수형을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아까 제가 큰 나무라고 했지만 섞여있거든요. 철쭉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는데 그걸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박효상위원   아니, 그것 전문적으로 맡겨야 돼요. 일반인은 못하시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사내 조경수 수형조절 및 전정작업 이것 지금 가견적이라도 받아놓으셨는가요? 어떠한 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게.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본예산 저희가 신청할 때 그거를 전정을 딱 1년에 1회만 하기보다는 하반기에도 하려고 조금 금액을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박효상위원   전정은 봄에 하는 거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로 그랬었는데 전부 100만원만 남고 어쨌든 예산팀에서 전부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받아놓은 산출내역서를 있으면,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받아놓은 산출내역서 있으면,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혹시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128페이지요. 석면 관련돼서 지금 보건소에 석면이 많이,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죠.
최현주위원   현재 철거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본청도 거의 마찬가지로.
최현주위원   그런데 석면지도를 아까 하시려고 했다는 건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보건소가 2000년에 건축이 되고 나서 그 뒤로 4번의 리모델링을 했어요,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기존에 재료로 썼던 석면을 떼어내고 이 천장을 붙였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붙였는지를 한번 점검을,
최현주위원   그 자체가 지금 점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기존의 지도는 있습니다. 2013년에 석면지도라는 거를 제작을 했더라고요. 1, 2, 3층 나머지 외부 건물까지.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단순하게 그러면 업체를 불러서 여기를 한번 보겠다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기존에 지도가 있으니 그거를 활용해서 교체를 하다 보면 그게 당연히 될 건데 좀 중복된다 말씀하셔가지고. 지도는 현재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재는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런데 그게 2013년에, 10년 전에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현행화를 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보건소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곳일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현주위원   특별히 또 보건소라는 상징성도 있는 거고. 저희가 석면 같은 경우는 1군 발암물질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빨리빨리 철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보건소는 현재 상황이 그러면 이후에 석면 철거가 또 쉽지 않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건물을 어쨌든 간에 이용하는 상황에서 철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든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어떤 연차적 계획이든 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필요하고요. 현재 연차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석면지도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수년차 이렇게 석면 철거 사업비를 요구를 하면 이제 사업비에서 대부분 선정이 좀 후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또 매 2년마다 공기청정지수를 석면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판정하는 그런 판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거기 판정서에는 적합하거든요. 석면이 비록 위에 있으나 저희가 공기질 가지고 석면의 어떤 지수를 판정하는 그 판정서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원래 석면이 저렇게 구멍나고 떨어지고 막 이런 데의 문제잖아요. 그대로 그냥 안 움직이고 있으면 실은 석면이 막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뭐하면서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현주위원   그래서 크게, 저희가 차라리 돈이 없고 이걸 하기가 좀 어렵다 하면 안 건드는 게 낫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보건소 있고 또 오래 되셨고 그러면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시하고 협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이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되고 떨어진 곳이 없고 이런다면야 걱정이 없지만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그건 좀 고민하셔야 될 문제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심야약국 관련해서요. 지금 비타민약국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로뎀 여기는 새로 신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북항 쪽에,
최현주위원   올해?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올해 계획으로.
최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이용객이 540명이라는 것은 비타민약국 하나로,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비타민 1개소.
최현주위원   저기하신 거고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현주위원   도에서 왜 선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대하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확대를 하더라도 군 단위 좀 더,
최현주위원   먼저 하겠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제가 도에 의견을 정확히 한 건 아니고 저희는 시 단위고 저희가 처음에 이거를 심야약국을 선정하려고 했을 때는 다들 오히려 안 하시려고 했답니다, 약사분들이.
최현주위원   맞아요. 약사분들이 꺼려하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최현주위원   필요하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에서는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 확대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아직 8개 시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새로운 곳에 주시고 저희한테 중복으로는 안 주시는,
최현주위원   안 된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현주위원   앞으로 이후에 또 도에서 선정해서 예산 지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확장해 나가고,
최현주위원   하여튼 중복지원은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안 된 거네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도의 입장은 그렇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판단이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왜 안 됐다고 저희한테 알려주지는 않으니까.
최현주위원   알 수 없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저희는 계속 요구를 했고 또 제출을 했고 그랬었거든요.
최현주위원   이게 개소당 인건비랑 이런 것 지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죠.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350만원이 홍보비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시간당 5만원씩 하루에 2시간 365일로 해서.
최현주위원   1개 운영하는 데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약 4,000이죠, 거의.
최현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추측건대 그런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전남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도에서 저희를 중복 지정을 2개소로 안 해 주신 이유는 제가 다시 더 정확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예, 정확하게 확인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도도 조례가 있고 이런 상황이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도에 조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숙박업소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307개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307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사전요금제? 사전요금제 관련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이제 저희가 2월에 사전요금제를 시작했고요.
최현주위원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현주위원   저는 현장에서 참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있는지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업 시행 초기다 보니까 많지 않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전까지는 많이 참여한다고 판단하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3월 말까지 계속 게시를, 3월 말까지 일단 1차 게시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도록 해서 추가적으로. 최대한 120개소 정도는 참여를 하시게 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120개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미용 아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것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시고요.
최현주위원   복지관을 주로 찾아가서 하시는 거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요양병원도 찾아가시고 동에서 추천받으시고.
최현주위원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받고. 이 두 가지 방식인가요? 이용하시려면.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추천받거나 아니면 이 팀들이 순서대로 계획을 짜서 복지관이나 요양병원에 찾아가시는 것.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위원장 최환석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명인명가가 보건위생과로 왔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입니다. 박용준 위원님은 예산은 있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고.
  제가 말씀하는 이 명인명가 지원 조례 아시죠? 제가 저번에 했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위원장 최환석   어떻게 됩니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저희가 목포시 명인명가 지원 조례에 보면 5,0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고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참 웃기는, 과장님이 생각해도 웃기죠? 조례는 있는데 한 번도, 지원 조례는 있는데 한 번도 명인명가를 지원한 예는 없어요. 예산 자체를 세운 적도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맞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예산을 안 세워놓고 조례는 계속,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또 명인명가 모집공고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과장님, 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위원장 최환석   명인명가를 모집할 때는 그런 지원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놓고 조례도 있는데 예산은 세우지 않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저는 전시행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분명히 지원하게 돼 있고 지원을 꼭 받아야 될 대상이 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앞으로 세우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웃지만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과에서는 요구할 수 있고 또 심사하는 부서가 있고 또 여기 넘어오면 승인해 주시는 의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말씀하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구체적으로 또 지원근거나 지원범위 또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조례는 있잖아요. 조례도 있고 더더구나 명인명가를 모집할 때 모집공고를 낼 때도 거기다가 다 표시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다 내용을 적어놓고 그랬는데 지원할 예산은 세운 적이 없고 안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정책과의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변동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팀이 신설이 되어서 기존에 감염병예방관리팀과 모자보건팀에서 추진하던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사업이 방역정책팀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사업 예산을 금액변동 없이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재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9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6,13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중간 공중보건의사 대체진료 의사 인건비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운영으로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청력검사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상단 건강증진교실 운영입니다. 
  걷기 리더 양성 및 전 시민 걷기 캠페인 운영 등으로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 포상금으로 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6,24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에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교육비 2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상단까지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직개편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예방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중간,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표본감시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금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중간,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는 가족접촉자 무료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사업입니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경로당 이용자를 선제적으로 결핵 검진하는 신규 도비사업으로 6,2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하단부터 149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입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과의 감염병 공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보건의료협의체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예산을 금액 변동 없이 보건의료협의체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터 156페이지까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모자보건예산에서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 중간까지 방역 소독 사업은 감염병예방관리팀에서 방역정책 단위사업으로 예산액 12억 1,419만 5,000원을 금액 변동 없이 재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터 166페이지 중간까지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역시 방역정책 단위사업에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7,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요. 걷기활동 우수자 인센티브 지급(워크온). 이게 여러 사람 걸어가지고 목표에 달성되면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우신 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지요? 어플 그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워크온은 저희가 한 달에 15만 보 이상을, 앱으로 하는 걷기입니다. 15만 보 이상을 걸으면 추첨을 해서 5,000원씩 목포사랑상품권,
박효상위원   아, 그거예요? 제가 아는 워크온은 어플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목표 할당량을, 걸음을 채우면,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어려운 이웃한테, 걷는 분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이웃한테 보상되는 프로그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걷는 분한테.
박효상위원   걷는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 시민 걷기운동 캠페인을 위해서 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제안을 드려보면요. 저는 이런 사업들은 5,000원씩 해서 30명 12개월 180만원 올렸는데. 건강증진이라는 게 건강은 저희들이 하잖습니까? 본인들이 챙겨줘야지 시가 챙기고 나라가 챙긴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돼요.
  기초건강은 본인들이 알아서 챙기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머지 혹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분명히 지자체에서 챙겨야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이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5,000원을 본인한테 주고, 저는 5,000원이 만약에 더 신설이 된다고 하면 걸었을 때 내 건강도 챙기고 지자체에서 조그만 보상도 받고 그다음에 5,000원을 더 신설을 해서 어려운 이웃한테, 건강도 챙기고 가까운 어려운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예산들이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이 예산이 목포의 정말 여러 실과에 평가 이상인 용역들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예산들이 저는 이런 예산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고요. 이런 걸 담당 상임위하고 아니면 더 좋은 데가, 컨설팅받을 데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5,000원은 본인한테 보상받고 5,000원은 어려운 사람한테 기부될 수 있는 보상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예산을 훨씬 더 많이 올려가지고 시민들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어떠냐. 
  그리고 이 사업이 너무나 좋은 것은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유동인구는 즉 상업의 기반 조성을 하는 시작입니다. 저희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상권이 좋은 데잖아요. 상업시설이 많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유동하고 걷다 보면 소비가 촉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역경제도 조금이나마 이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될 거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좀 확대시켜서 담당 실과에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저희도 걷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캐치프레이를 전 시민 걷기운동이라 해서 이번 추경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앱으로만 했던 분들을 연말에는 전체 나와서 함께 걸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원의 기부도 선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반기 추경에 더 세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거 하신다고 해서 아마 담당 상임위에서 절대 반대는 안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세하게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 프로그램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고.
  단지 금액이 180만원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이 문제는 조금 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49페이지요. 위쪽에 일반수용비에 감염병 대응 쇼핑백 구입비.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저희가 감염병 홍보물품을 배부할 때 쇼핑백에 그때그때 감염병의 이슈가 되는, 계절별로 이슈가 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홍보문구를 제작해서 백에 기록을 하고 물품 배부를 해 줍니다.
박효상위원   그 밑에 그러면 보건의료협의체 운영수당, 보건의료협의체 회의운영비. 50만원에 4회, 200만원.
  코로나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앞으로 국가나 담당 실과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앞으로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지금 질병관리대책본부에서는 마스크 해제는 버스까지 20일날 해제가 되고 나머지 의료시설이나 약국 그리고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식이라는 단어는 아직 저희가 선언하기가 이른 것 같고 계속 지켜보는 추이에 있습니다.
  신종 변이바이러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신종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방역정책팀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서 그 기조로 6,900만원에서 452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올린 건가요.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아니….
박효상위원   아니에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자료 확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저도 140쪽에 시민 걷기 캠페인 여쭤보겠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랑 세대가 다른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휴대폰 어플로 보면 걷기에 관련된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어플 이름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환석   얘기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캐시워크, 머니워크, 만보기 해가지고 걷는 게 곧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 먹든지 아니면 유명 커피점에 가가지고 커피랑 교환해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있는 줄은 아시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현재 캠페인하는 이것도 어차피 어플로 할 거 아닙니까? 무슨 근거로 이 상금을 지급하시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다시 한번 어떤….
박용준위원   걷기 활동 우수자 인센티브를 지급하시잖습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이분들에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근거는 저희가 목표량이 있습니다. 한 달에 150만 보 걸으면 그 안에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150만 보를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저희가 응모를 합니다. 자기가 목표량에 달성했으면 커뮤니티 안에서, 어플 안에서 다 이뤄지고 거기에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어플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인데 어떤 어플을 사용합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목포 걷기 캠페인 어플이 있습니다. 저희가 끝나면 위원님께 그 어플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어플들하고 중복돼가지고 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따로 저희 어플만 진행되고 있고 그 안에서 목표량 달성된 사람은 어플 안에서 추첨하게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여러 명 중에서 매달 30명씩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저희가 150명입니다. 기존에 120명이 있고 이번에 저희가 30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50명입니다.
박용준위원   30명을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중복해서 적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맞습니다. 다른 어플과 중복해도 관계는 없는데 연동되지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연동은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오늘 걷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이게 5,000원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5,000원입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어떻게 지급이 돼요? 5,000원 이건 어떤 걸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어떤 분에게요?
최현주위원   아니, 어떤 분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어플 안에서,
최현주위원   5,000원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그걸 사용하면 저희가 그 어플 안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은,
최현주위원   구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커피도 마실 수 있고 피자도 돈이 모아지면 사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간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이 있고 이래서.
  이거는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확대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이래서 뭔가, 5,000원이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이후에 그렇게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거는 특히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면 코스를 정해서 관광객들이 그 코스를 걸었을 때 또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해서 지급을 해서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부서가 여기가 맞으시지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연계해가지고 관광 쪽하고 이런 것도 개발을, 걷기운동과 관광상품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사업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관광 쪽에는 이 걷기가 관광 오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살아야 한 달 살기 정도일 것이고,
최현주위원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뭐냐 하면,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며칠 오셔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할 때는 앱으로 하기는 좀 그러고, 저희가 홍보를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지역 사례, 제가 뉴스에서 잠깐 보다가 이게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한 거는 예를 들면 유달산코스다 그러면 거기를 지정해서 관광객이 거기를 걸으면 지역사랑상품권이 포인트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그래서 저희도 캠페인으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주위원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결핵 관련해서 요즘 추세는 어때요? 목포는 최근 몇 년간 동향으로 봤을 때 결핵 발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결핵 발생률은 지금 특별히 감소하거나 증가 추세는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발생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21년까지로 추정을 하다 보면 92명,
최현주위원   92명.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매년 발생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매년 발생의 신규 등록자가.
최현주위원   92명 정도. 매년 비슷한 추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서 그 비율은 조금씩 더 낮아지고 있지요.
최현주위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주로는 어떤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주로는 노약자분들이 많으신 분들이고요. 어르신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결핵 고위험지역에 계시는 경로당의 어르신분들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 이번에 특별히 ‘이번에 저희 목포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요. 학생들 발생은 많지는 않나요? 학생들은 거의 발생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학생들은 발생이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간혹 발생은 하는데 어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에 학생들도,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최현주위원   결핵 발생이 높아진다 그래서 목포 상황은 어떤가 해서.
  만약에 이게 증가 추세라든가 하면 충분히 예방책?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방책은 학생들은 매년 학생 검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이 되고 만약 가족 중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가족접촉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집단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집단역학조사를 통해서 검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이 됩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156페이지 보면 아까 코로나 얘기는 됐었고요. 지금 아예 안정권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앞으로도 변이나 또 다른 감염병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산이 예방접종 시행비 해가지고 이게 전액 다 삭감처리가 돼서.
  이건 어떤 내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이건 삭감이 아니고,
최현주위원   아까 설명하셨나요? 다른 데로 갔나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전에 모자보건사업에서 방역정책팀으로 그대로 재편성만 하였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관돼서. 그렇게 갔어요. 저는 이게 전액 저기돼가지고 혹시나,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그건 아니고. 그러면 방역정책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거기는 감염병대응팀이, 코로나는 따로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대응팀에서. 그럼 지금 이 부서는 아닌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저희 과고요. 코로나도 저희 과고 방역정책팀도 저희 과입니다.
최현주위원   팀으로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발생 현황이 어느 정도 돼요? 목포.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죠?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코로나가 좀 주춤했었는데 지금도 하루에 40명 정도씩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학생들이 개학하면서 30명대에 있다가, 30명 후반대에 있다가 40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개학하면서요.
○위원장 최환석   최현주 의원님, 잠깐만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여기서 보니까 몸이 불편해 보여가지고,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최현주위원   금방 마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위원장 최환석   불편하시고 계속 그러시길래.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아, 그래요? 보건지소장님이세요?
최현주위원   얼른 끝낼랍니다.
박효상위원   오래 걸리니까 그런 거예요?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분위기가.
○위원장 최환석   다시 진행하세요.
최현주위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영유아까지 해서 접종을 정부에서는 계속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접종 많이 해요, 코로나?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최현주위원   어린아이들도 접종률이 높아요? 코로나 예방접종.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코로나 예방접종은,
최현주위원   안 하지요, 거의?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아직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추가접종은 3월 말이면 끝나게 되고 다시 접종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접종은 3월이면 끝난다는 얘기신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동절기 추가접종 했었는데 동절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끝나고 다시 또 새롭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새롭게 할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영유아 접종은 거의 많지 않다라는 얘기시네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결핵 고 발생지역 경로당 전수검진, 저는 이걸 도에서 내려서 한 줄 알았어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도 시책사업입니다. 도 사업입니다.
박효상위원   시책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도 사업인데 몇 군데를 선정하는데 그 선정하는 지역 중에 저희도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희가 이 사업을 따온 거지요.
박효상위원   사실은 경로당에서 너무 밀집해 계셔서 그러는데.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머님도 계시고 간간이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간간이 나오시는 분들도 꼼꼼하게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잘 챙기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드론방역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떤 곳을 몇 번을 계획하고 계약했는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방역소독기 구입 중에 휴대용 분무기나 퇴치기, 바이러스소독기 구입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 어떤 제품인지.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요? 올해 거는 아직 구입 안 했고.
정재훈위원   지금 계획은 올라왔잖아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정재훈위원   그것을 자료로 한번….
박효상위원   견적 받은 거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위원장님, 전 시민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저희 과에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신규 시책사업으로 ‘걸어보자, 힐링 목포’입니다.
  제가 ‘걸어보자’ 하면 저희 과에서 ‘힐링 목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박효상위원   같이하시지요.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같이해 주십시오.
  걸어 보자! 
○위원들   힐링 목포!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
○위원장 최환석   하당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다리느라고.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몸 불편하신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몸이 엄청 많이 불편하신 것같이 보여서 그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1억 5,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4억 4,6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원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62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 부분, 건강진단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입니다. 
  흉부엑스선을 원격 판독 의뢰하는 비용으로 1,5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활훈련용 CPM 운동치료기와 트레드밀 구입비 8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치료기와 트레이드밀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자산취득상 사업비 편성은 불가하여 재활치료실 운영 자산취득비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제한규정을 저희가 세세히 확인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부터 175페이지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890만원을 감액하여 가이드북 제작 및 재활사업 홍보 물품 구입비 등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인건비로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를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부터 178페이지 상단 부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64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은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도비보조사업과는 별도로 어르신들의 치매치료비 경감을 위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 없이 치매치료를 받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제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득 초과 탈락자와 사후 확대에 따른 신규 신청자를 감안하여 500명을 사업 대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득 초과로 탈락된 인원은 ’23년 3월 현재 384명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지원금액 등 행정사항은 치매보건사업 지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지급방법은 도비보조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지급하고 확대 운영되는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지급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전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00만원을 감액하여 19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예산 체계 개편으로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분리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1,330만원을 187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으로 이동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98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부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완화 등 심리지원사업 축소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마음건강꾸러미 제작비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중간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7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터 185페이지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8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2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터 187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9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중간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복지부 예산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178페이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서 분리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1,3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부터 191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하단부터 192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90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강화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3명의 직원 증원이 필요하여 178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감액분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8,529만 4,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인건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1,01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하단부터 195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개선 및 장비 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8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 2번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기능보강사업은 성산정신요양원 식당동 스프링클러 설치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식당동이 2007년에 사용 승인되었는데요. 그 당시 소방법령에 스프링클러가 포함되지 않아서 현재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재 발생 시 화재 진압에 취약하고 시설 생활인이 안정성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또 식당동 1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기능보강사업으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예산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이거는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최현주위원   추경 여기로만 보면 주로 아동청소년들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는데 일상적으로 사업하실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로 이용대상 그러니까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일반 성인도 어르신, 아동청소년 다 이용하는 거예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저희 하당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 연령이 대상이고요.
  저희가 주간재활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주 2회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주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고요. 
  아동청소년사업도 저희가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학교에서 중학생 이상 되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위(Wee)클래스를 운영하잖아요. 위(Wee)클래스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은 상담을 지원하고 그 이하 초등학생, 유치원 이렇게 어린 아동들은 저희 센터에서 관리하는데 보통 30명 정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인건비나 사업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 운영에 있다가 사업내용 자체가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분리돼서 저희가 분리해서 계상한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최근에는 목포 같은 경우도 젊은 저기가 고독사 형태로 저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코로나블루라고 하는데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실은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례는 이거 관련된 장관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보건소에서도 이 관련한 고민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지금 여기 예산서 내용에 자세히 안 나왔는데 본예산 혹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보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아동청소년 그 분야만 따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한 그 내용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위(Wee)클래스에서 하고 또 드림스타트도 아동이 있고 하잖아요. 청소년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연계해서 전부 다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나 명칭이 이제 분리돼서 그렇지 사업은 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해서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시민 대상의 어떤 정신건강 관련된 뭔가 프로그램이 이런 것이 좀 마련될 때라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경계성이든 어쩌든. ADHD 이쪽이든. 학교가 실은 거의 운영이 못 될 정도예요. 지금 현재 학교 상황이 그 아이들 때문에 학교가 운영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아이들은 드러나는데 여타 시민들의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이게 확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우울이나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그게 훨씬 더 상승돼 있다라는 게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시민들 정신건강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잘 몰라서요.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운영현황, 이용현황, 프로그램, 예산 이거는 주시고요.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그러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시민들 마음건강 관련해서는 이후에 좀 더 고민을 저도 하겠습니다마는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만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시도비보조금 예산으로 시도비예산 증액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3억 815만원 증액하여 174억 8,107만 6,000원입니다. 
  먼저 맛의 도시 브랜드화 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은 조직개편 때문에 보건위생과로 이관해서 삭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와 목포스탬프투어앱 유지관리비가 2022년 대비 상승률을 적용해서 2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문광부 지침에 따라서 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회의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하였고,
  해설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가폰 구입 및 수리비로 3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영상홍보지원사업입니다.
  전남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중에서 시군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음악분수 운영사업입니다.
  바다분수 관람석 데크시설이 해수 영향 등으로 해서 노후됨에 따라서 지난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2022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가 지원이 돼서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하단에서 202페이지 상단입니다.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사업으로, 전라남도 중점사업인데요. 기존 사업비 3,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한 사업에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사업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라남도 지원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국체전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으로 관광 홍보를 위해서 안내지도와 플래카드 추가 제작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고,
  전국체전 홍보와 주요관광안내판과 홍보판의 업데이트 등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종합경기장에 추가 설치할 안내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하단에서 204페이지 상단입니다. 
  2023년 국제 및 전국 행사 연계해서 이벤트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남도 방문의 해와 제104회 전국체전 사전 연계 홍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를 위해서 관광환경 개선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상데크 시설 기능개선사업으로 고하도 해상전망대와 해상데크 내 미끄러짐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에서 205페이지 상단입니다.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도비 15억원과 시비 14억원을 포함해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액입니다. 
  2019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에 대한 이자발생비 179만 1,56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목포으뜸맛집 있잖습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본예산 때 이거 부결된 내용입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최원석위원   삭감이었지요? 일부 삭감이었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이건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보건소로 온 이유가 뭡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이번 조직개편 때, 1월달 우리시 조직개편에서 음식점 관리나 이런 부분들 일원화 차원에서 으뜸맛집 선정이라든지 모범업소 선정 이런 부분들은,
최원석위원   그런데 외식업소 밀키트하고 보건소하고 무슨…. 밀키트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기획복지로 옮기셨습니까? 연계성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과장 이승만   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밀키트가 뭔 상관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리고 또 하나 더 기획예산과에다가 관광 뭐지요? 용역 하나 있잖습니까? 관광공사 마련을 위한 용역. 1억짜리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또 관광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승만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라든지 외부기관들 이런 데에 대해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해서, 예산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적인 부분을 컨트롤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최원석위원   기획적인 부분을 한다.
○관광과장 이승만   그 대신에 용역에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분들 중에서도 관광 관련 부분에 계신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기획예산과에 그거를 물어보니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비단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 같은 부분도 전체적인 포괄을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명신 과장님의 말씀대로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체육이야말로 관광경제 소관이고 관광과 소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이승만   우리시 직제상에 관광 하면 관광거점도시추진단도 있고 관광이라는 분야가 문화예술관광 또 음식관광 또 문화체육관광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타워가 관광과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획예산과에서는 수산식품이라든지 도시재생 또 근대역사공간이라든지 도시문화재 관련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최원석위원   도시문화재 같은 경우도 그러고 수산 같은 경우도 그 부분도 관광경제 분야잖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은 약간 전문성을 증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상임위 위원들이 조금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아마 관광공사는 물론 관광 분야를 다루고 있겠지만 이 조직을 설립하냐, 안 하냐에 대한 우리시 전체적인 조직 부분이고 기구적인 부분 형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트롤해서 일단 설립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아마 용역을 하는 부분 같고.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됐을 때 그러면 운영이 되기 전에 이걸 시 예산, 재정 여건이라든지 도시의 기능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획파트에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이 됐을 때는,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게 중요한 것은 관광과가 주가 돼야 돼요. 관광공사를 설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에다가 관광공사 설립하는 그런 용역 같은 거 저희한테 주지 마시고 관광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최환석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최원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승만 과장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정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조직에 대해서 관광공사를 만들어야 되냐 또 우리가 체육시설이 많으니까 체육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의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사항에서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또 그런 기관을 만들면 출연금이 나가야 되잖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보고 결정을 해 주면 운영은 관광과에서, 관광재단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맛의 도시 이 부분은 업무를 그렇게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업무를 그리 이관했거든요. 그래서 으뜸맛집이라든가 모범식당이라든가 도에서 지정하는 식당들 관리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 간 것이고 그래서 삭감을 한 거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은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사항들은 아니어서 난해합니다마는 시장님께 그런 것도 보고드리고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조직개편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밀키트 같은 부분은 저희 기획복지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약간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저번 때,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예결위에 위임돼서 삭감이 됐든가 아니면 예산이 자체가 없어졌든가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지난번에 밀키트사업….
최원석위원   약간 삭감이 되든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당초 예산 요구한 것보다는 약간 그랬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마 삭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칫 잘못 오해를 하기 참 쉬운 부분이거든요.
  관광경제상임위에서 집행부의 뜻이 관철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기획복지로 이관을 시키지 않았나 실은 이런 오해도 받을 수가,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저희 상임위에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이거는 관광경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관광공사라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뭐냐하면 기획복지가 물론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것도 맞다고는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복지에서 다시 또 관광경제에다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러이러하고 저러한 부분은 저러하다 그렇게 되는 구조잖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시장님을 설득해서 원래 관광공사라 하면 관광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문화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모든 것을 다 섭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기민하게 움직이고 또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 말인데, 상임위를 나누어 놓은 이유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에게 조금 더 검증된 그리고 공부를 아무래도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담당 분야에서는 더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볼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 분담금으로 1억씩 전남영상위원회에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관광과장 이승만   1,000만원.
최지선위원   순천하고 전남이 비용을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영상위원회는 사실 순천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21개 시군에서 그보다 낮은 금액인 1억씩 부담을,
○관광과장 이승만   1,000만원이요, 1,000만원.
최지선위원   1,000만원씩 부담하면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운영은 사실 우리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자본도 많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전남영상위원회에 대한 자본.
○관광과장 이승만   세부적인 그쪽의 자금까지는 파악한 것은 없었고. 이게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전남 시군 전체로 확대된 배경이 처음에는 순천에 있고 해서 순천과 여수, 광양권만 가지고 전남도영상위원회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만 혜택이 가서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목포 같은 경우도 사실 영화 찍기 좋은, 드라마 찍기 좋은 곳으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제작사들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와중에 전라남도 방침과 시군 의견이 이런 게 있어서 시군 확대를 해가지고 순천 같은 경우는 1억 4,500 정도를 지금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1,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관광과장 이승만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대신에, 어제도 영상위원회 팀들이 목포시청에 오셨어요.
최지선위원   오셨어요?
○관광과장 이승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영화 촬영하는데 협조사항이라든지 자기들도 정보가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우리하고 연계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논의를 했거든요.
최지선위원   사실은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그쪽이 동부권에 있다 보니까 서부 쪽은 사실 소외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그런 것을 없애도록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분들이,
최지선위원   남도영화제도 올해 개최하잖아요. 1회, 처음으로 개최를 할 거예요. 순천에서. 그런데 우리 지역하고 너무 멀어요.
  우리 이렇게 분담금을 내면서도 사실은 철저하게 소외될 수밖에 없고 영상이라는 건 지금 저희 목포시에서는 꼼지락실험실이라든지 기타 문화도시 쪽에서도 영상이라는 파트를 담당해 주고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 그런 주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관광과장 이승만   물론 꼼지락실험실 관계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영화 촬영이나 드라마 촬영할 때 지원되는 사항들, 컨트롤해 줄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어제도 와서 상담을 했었고 앞으로, 그쪽 순천에 있지만 그분들도 어제 오셔가지고 동부권보다 이쪽 목포권이 훨씬 더 빈도수가 많이 있다. 문의사항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좀 잘하자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분담금이 들어가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맞나요? 그 사업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도비랑 매칭이 돼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플래카드라든가 리플릿, 교육 교재, 기타 교육 및 홍보 운영비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기타 교육, 홍보 운영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제출항목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강사료, 교통비, 강의 원고료 그런 부분들로, 보통 운영비라 하면 현수막하고 교재가 책정되기 마련인데 이 항목이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산출근거로 500만원이 책정이 될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관광과장 이승만   플래카드 제작비로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리플릿 계상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 교재비, 교육 및 홍보 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전라남도 숙박할인 BIG 이벤트 사업 이 부분이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일반 숙박업체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도 증액을 하면서 홍보 부분 이 부분에 잘되도록 그쪽에 예산이 배정될 수 있게 요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전국체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개선 이런 차원의 교육 부분이 같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운영비라고 하면 보통 교재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교재비도 따로 나와 있고 홍보 리플릿도 따로 빠져 있는데 제가 예상하건대 다과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것들로 나중에 견적서라든가 그런 게 보여질 것 같아요. 강의료라든가.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 저희가 엊그저께 보건위생과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던 으뜸맛집이 저희한테 이관이 되면서 아까 방금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밀키트 관련 교육자료를 론칭스쿨 관련된 그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는데 사실 터무니없이 헛된 돈들이 나간 경향이 있어요. 알차게 잘 꼼꼼하게 지출이 된 게 아니라 너무 엉성하게 심지어 오탈자도 있습니다. 교육 교재가 15만원이라고 써져 있어요. 사실 계산해 보니까 1만 6,000원이더라고요. 
  어찌 됐든 지출에 대한 금액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먼저 봤잖아요. 그게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돼서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여기에서도 500만원씩 3회라는 금액은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갈 계획조차 없다는 거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요.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숙박할인이면 대상이 숙박업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부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숙박은 307개소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200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수치를, 
○관광과장 이승만   교육 교재가 왜 200부냐?
최지선위원   307개도 아니고.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관광과장 이승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307개소의 숙박업소가 교육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최지선위원   다 오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다 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번에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3회 정도 하는 걸로 생각을 한 부분인데.
최지선위원   200부를 3회에 나누어서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는 얘기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최지선위원   이건 좋은 방법이라서 어떻게 보면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챙겨야 되는데.
  이거는 보건위생과에서 위생교육을 할 때 참여도 굉장히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ㆍ감독을 받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건 본인들한테도 좋은 부분이라 소외되지 않았으면 하는 아마 숙박업주들의 요청도 있을 수 있어요. 200명이 아니라 다양하게, 307명을 다 챙길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숫자 챙길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음으로는 예결위로 위임됐던 예산 부분인데요.
  관광안내판 신설이랑 보수 부분이에요. 관광안내판, 홍보판 일제 정비 해서 100만원씩 50개 해서 5,000만원 올려져 있잖아요. 
  제가 이 추경을 하기 전에 본예산 책자도 사실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책자에 보니까 관광안내판 대형관광사진홍보판 등 유지보수 해서 250만원씩 5개소 올라와 있지요?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주신 자료 예산 견적에는 이게 빠지지 않은 숫자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중복인가요?  
○관광과장 이승만   중복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50만원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안내판 보수정비, 별도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안내판이 33개소가 있고 홍보판이 32개소가 있고 그 부분을 구조 자체가 오래되면 바람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의해서 쓰러질 염려도 있고 해서 보수정비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안내판 설치연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관광정보 내용이 순간순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사실 250만원 예산 편성이 돼서 그걸 올해 하려고 생각했는데 올해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고 하는데 안내판에 전국체전 경기장 위치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추가하면서 특히 종합운동경기장이 들어서게 되면 그 경기장에도 안내판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었고. 
  부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의상 50개소로 잡았는데 세부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자세히 주신 이 예상 견적 자료에 보면 보수가 2개가 있다.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승강장 근처라고 쓰여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사실은 불꽃축제, 평화광장에 했었던 해상불꽃축제 사진이기에 지금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사진을 교체할 필요성에는 동감합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여기는 사진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2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하부 판 자체 부식도가 높아가지고, 별도로 사진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추가로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식도가 심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보수가 2개소 정도 발견이 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리뉴얼 그러니까 지도에 경기장을 표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희한테 자료를 지금 추가 요구자료에 정리돼서 사진 쭉 보여주신 거에 사실 해당 안내판이 뭔지 표기가 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좀 더 부식 정도라든가 육안으로 보기가 편했을 텐데 저도 어딘지 한참 들여다봤거든요.
  사실은 전국체전 앞두고 굉장히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항상 예산 지출에서 헛된 돈이, 눈 가리기 돈이 나갈까봐 매의 눈으로 지켜야 봐야 되는 게 의원이다 보니 이런 자료들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서 해당 안내판들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보수 2개소 부분하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또 한 가지는 관광 안내 홍보물 제작이라고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1,400만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 또한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보니 관광 활성화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홍보비에 대한 비중들이 작지 않아요. 1억 9,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에서 실제적으로 홍보에 관련되는 돈은 1억 3,00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쇼핑백도 있고 홍보물품도 있고 그러기는 하지만 굳이 전국체전에 맞춤형 해가지고 홍보물을 따로 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까지 할….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항상 절감 차원에서 고민을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안내판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하게, 
최지선위원   관광객 배부용 안내지도 제작 해가지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체전 대비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을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추경에,
최지선위원   기존에 항상 해 왔던 정도의 분량이기 때문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서,
○관광과장 이승만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요청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럼 이거 또한 부기가 잘못됐네요. 700원씩 2종 해가지고.
○관광과장 이승만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기해가지고 부기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쓰여진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소한 부분인데.
  저희가 종합경기장에 목포 홍보부스를 운영하게 돼 있고 지난해 전국체전에서도, 울산전국체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방문객을 만 명 정도로 예측해가지고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홍보물 나누어 줘야 되는데 떨어지면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최지선위원   저희가 기존에 3만 부 하는 것도 사실 다 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적절히 활용해서 최대한,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 지금….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이거를 깎겠다고 어쩐다 불합리하다 이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도 사실은 많이 배포되는 과정에서 우리 생각보다 많이 나가지도 않고 남아돌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관광과장 이승만   지난해에는 솔직히 부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최지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예산이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를 항상 살피는 입장에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홍보물 제작 관련돼서도 혹시 견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시면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관광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부기에 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관광안내판, 홍보판 등 일제 정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본예산 때 이런 것을 예측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예산에 올리고 그걸 집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추경 때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데 이 부분은 반대로 돼 있어요. 본예산 때는 조금 올려놓고 그다음에 추경이 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올리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본예산에 25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250만원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블루투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으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전라남도에 확인해 본 결과 아직 없는 걸로 파악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전국체전 부분도 있고 해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일반적인, 이렇게 추경 때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이런 행정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본예산 때 충분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명인ㆍ명가가 이번에 보건위생과로 업무가 이관됐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문서도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예, 문서까지 종합해서 이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이관이 되면 업무인계인수서하고 그런 관련된 서류 다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명인ㆍ명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건위생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명인ㆍ명가 지원조례 과장님, 아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위원장 최환석   담당과 업무였는데 확인을 못 하고 계셨어요?
○관광과장 이승만   올해 1월달에 이관되고 난 다음에 와서 제가,
○위원장 최환석   아, 그랬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명인ㆍ명가 지정되신 가게 가운데 하나가 명인ㆍ명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조례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조례가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물어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동안 한 번이라도 이걸 지원한 사례가 있나, 예산을 세웠던 적이 있나 하고 여쭤봤더니 없답니다. 
  2018년 명인ㆍ명가 모집공고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모집공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모집공고를 낼 때 그 모집공고 거기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당된 경우에.  
  그런데 그 해당된 분 같은 경우는 그것을 보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예산이 세워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시민을 완전히 기만한 거 아닌가. 모집공고에까지 버젓이 그 내용을 다 써놨는데 실제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세우지도 않고, 예산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가.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저희도 지원실적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난해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제가 와서도 한 번도 지원해 준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신청이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들이 악화돼서 못 했지만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답변…. 
○위원장 최환석   그럼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아시거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관광과장 이승만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존경하는 최환석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입니다. 
  우리 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페이지 209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세입예산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이며 기금 12억 500만원으로 7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4억 8,200만원으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페이지 210쪽 중간 부분부터 211쪽 상단 부분까지 관광거점도시 육성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구)목포세관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설치사업비로 2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별지 보고서와 같이 본 사업은 구)목포세관 터와 2개 동의 현존 창고 건물에 대한 경관조명 연출과 디지털 미디어기술을 활용한 목포 역사 속 다양한 시대별 문화콘텐츠를 실감미디어 영상 재현을 통해 한 공간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영상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0억,
  콘텐츠 개발 후 제작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억 총 2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25억 사업비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오른쪽 사진들을 보면 혹할 만한 사진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25억으로 이것들이 실현 가능합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이 사진은 정지된 커트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실제 체험하는 듯한 느낌으로 영상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건 예시사진으로 정지된 화면이라 그래서 그럴 겁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기반으로 봤을 때 25억으로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것 같아가지고 이런 느낌이 들도록 조성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산 범위 내에서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가 보면 예산 부족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못 그릴 수도 있지 않느냐.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사전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2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25억 근사치로,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 원가를 계산했던 자료 주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이 그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이름 석 자에 명예를 걸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준위원   원가산정한 거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를 보는데 사업 주요내용 부분에서 작은 창고 실감미디어 아트존 해서 현재 모습과, 연출 예시는 물론 다른 데겠지요. 현재 모습….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지는 않아서, 시설물들이 사실은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1년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미디어아트를 하고 그 앞에서 쉬는 공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이 시설은 아무래도,
최지선위원   철거하겠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변경이 되고, 그런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집기류들은 다른 공간에서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벽면을 실감디미어 콘텐츠로 제작을 할 겁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실감미디어에 대한 거는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고유의 기능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던 곳이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여기는 쉼터기능이거든요.
최지선위원   쉼터기능인가요? 그러면 쉼터기능을 상실하는 거네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실감미디어 콘텐츠 거기 3면은 영상으로 송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간으로 편하게 관광객들이,
최지선위원   그런데 실감미디어라는 게 눈이 굉장히 부시고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쉰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있지요.
최지선위원   사진도 포토존의 기능도 하고 그게 굉장히 거추장스러워서 아마 다 철거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지요. 향후에 이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1년 만에 이걸 다 철거하고 실감미디어로 간다는 거는 행정 낭비, 예산 낭비라고 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감미디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예쁘잖아요.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이라서 저도 환영하는 바인데 박용준 위원님처럼 정말 좋은 퀄리티의, 양질의 퀄리티의 콘텐츠가 꼭 나와야만 하고요. 
  왜냐하면 10억이라는 콘텐츠 개발비는 다른 개발비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실감미디어라는 거 자체가 제작하는 데 특수장비를 이용해서 촬영도 해야 되고 저장하는 편집비용도 굉장히 다른 거랑 다르다고 들었어요. 
  10억에 대해서 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 제가 꼬치꼬치 물을 생각은 없으나 기존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곳에서 갖다 넣으면서 기존에 새거를 다 철거하고 여기다 해야 되는 건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했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밑에 쉼터, 어르신들 앉아 쉬라는 그늘막처럼 해 놓은 데도 조성계획을 해 놓은 걸 보면 조명은 일단 하얀색으로 비춰가지고 그런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앉아서 쉴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 앞에 조성계획안의 세 번째 야외근대역사갤러리 조성 해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벤치 같은 것은 좀 더 보강을 하겠지만,
최지선위원   보강이 아니라 뒤로 옮기든가 아니면 없애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겠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뒤쪽 앞뒷면에 판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지장은 주지 않을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분명 생각했던 것보다 조성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다 옮겨야 될 것이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위에 그늘막 기능도 뒤로 더 빼야 될 것이며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것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 이렇게 막 하면서 나머지 새로 만들어진 걸 다 빼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우려스러워서 말씀 올려봅니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진행하는 데서도 아까 상임위 권고사항에도 있더라고요. 상임위 보고를 꼭 꾸준하게 진도 있게 심도 있게 부탁드려 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여기 원래 미식문화갤러리 그 자리 아니었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창고동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 망했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망했다 뭐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최원석위원   지금 영업 안 하고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그분이 영업 포기를 하고요. 영업이 안 돼서 자기가 당초에 했던 거하고 안 돼가지고 포기를 하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랬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지 페널티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본인이 원해서 나갔기 때문에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거의 다 만료된 시기가 다 돼가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충분한 뭐랄까 준비가 있고 나서 그렇게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지. 결론은 또 거기에, 저도 기억하기에 미식문화갤러리 오픈한다고 해서 연예인들 왔을 거예요. 정준하 씨도 왔던 것 같고 또 유명 셰프 와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요, 국장님?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 한다고 해서 쇼 하고 보여주기 하고. 예산 낭비하고 또 유지도 못 할 거 그런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가버리면 페널티도 없고.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옛날에 구도심 살린다고 루미나리에거리 만들어가지고 빛의 거리 해가지고 했잖습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거 전기세밖에 더 나갑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그쪽 지역민들 뭐가 달라졌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식문화갤러리 해가지고 굉장히 무책임하게 유지도 못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거 미디어 콘텐츠 해가지고 요즘은 이것이 유행한다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구상했어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 국비도 들어가지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이게 국비 50%.
최원석위원   시비는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시비도,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국도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물론 승산이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각오 한마디.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지금 현재 트렌드가 미디어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나 어느 시기가 되면 그것은 또 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루미나리에 만들었을 때는 전국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구도심이 그로 인해서 많이 경제적인 발전이 있고 해야 되는데 지역 자체가 사람이 떠나가고 일자리가 없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소멸되면서 구도심이 쇠퇴하다 보니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러나 여기도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시기가 지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 시대에 맞는 콘텐츠로 바꿔야지요. 
최원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그때그때마다 콘텐츠를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원하는 니즈를 맞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나 있으면 그래도 목포가 먹고살겠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함평의 나비축제 있잖습니까? 그거 함평나비도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나비 갖고 왔다가 유리관에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축제 중의 하나예요. 그 아이디어가 함평의 나비축제라는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물론 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맨날 이런 트렌드만 쫓아가다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위원님, 그런 생각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요.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부러워합니다. 우리도 목포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최원석위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이를테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지방 소멸시대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콘텐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준비 잘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이거 트렌드가 어쩠습니다. 업주가 어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 가능한 그리고 발전 가능한 그렇게 하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하면 영상콘텐츠 개발비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이 관광객들이나 시민이 와서 보다가 질려해요. 그럼 또 관광콘텐츠 개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비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래서 다양한 계층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듣고 특히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알찬 내용으로 콘텐츠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가지고요. 지역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사업비 국고보조금 2,478만원,
  국립극장 분원 유치 타당성 용역비 3,000만원,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 1,000만원,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야외시설 정비 3,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전남 시군문화원 운영비 지원금으로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수입 부족 등으로 자립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개 시군문화원에 시군당 1,000만원의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국립극장 분원 유치 타당성 용역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립극장 분원 유치는 민선8기 전라남도 정책과제사업으로 타당성 용역비로 시비 5,000만원이 본예산에 현재 편성되어 있으며 도비 교부 결정 통보에 의거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반영하여 용역비로 총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립예술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위한 시립예술단 공연비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장애인체전에서 체전 성화 채화식과 개ㆍ폐막식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시 시립예술단을 적극 지원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야외시설 정비시설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 노적봉예술공원에 있는 노후된 음향기기 및 야외스피커 교체와 관람관 내 방송설비 일체 시설을 보강하고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엑스포 지원입니다.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문화엑스포팀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2,06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엑스포는 2025년 개최를 목표로 본예산에 기본계획연구용역비 5,000만원 편성되어 현재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번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행사 준비를 위한 사전 제반경비입니다. 
  이어서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개최 지원 부담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목포와 진도를 비롯한 전남 일원에서 개최되며 총사업비 40억원 중 도비 34억과 목포시와 진도군이 시군비 각 3억원씩을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19페이지입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비 2,4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한국문학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문학관에 작가가 상주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전액 국비로 추진됩니다. 
  이어서 도비보조금 반납금으로 5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사업 중 집행잔액 567만원과 그에 따른 이자반납액 3,860원입니다. 
  219페이지 하단부터 220페이지까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현원 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938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엑스포 관련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결과지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25년도 개최로 지금 몇 분이서 팀이 꾸려졌다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입니다.
최지선위원   문화엑스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전시와 문화예술과 축제를 한 곳에 모이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홍보물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어떤 홍보물일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저희가 관광에 관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제작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목포 맛 이런 것에 관해서는 많은데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뮤직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틀어서 하는 영상 제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숏폼이라고, 요즘에는 짧은 영상을 많이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작물을 만들어 보고자, 추진해 보고자 한ㆍ중ㆍ일로 제작해서 번역비까지 포함해서 500 정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영상이라는 얘기신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최지선위원   숏폼?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짧은 동영상.
최지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좀 우려가 되는 게 문화엑스포가 실현이 가능한지 물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준비를 잘하면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축제도 너무 난무되어 있고 말씀하신 문화도시 이런 것들도 사실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가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엑스포 이 사전홍보물도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근거가 너무 미약해요. 준비과정이라고 할지언정.
  이미 많은 영상들이 저는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죠? 사실은 있을 겁니다. 시정홍보 내에서도 많은 영상들이 홍보과라든가 정보통신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군데서도 콘텐츠 제작해가지고 영상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 홍보물을 만든다고 말하는 건 사실 집행이 여러 군데 쪼개져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용역 결과 나와서 지켜보고 하자는 뜻에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용역 결과.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용역이 지금 5,000만원 들여서 4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기본구상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홍보물을 제작해 보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아주 신중하게 최대한 여기저기서 복합적으로 중구난방 되는 그런 형식이 아닌 알차게, 저기에서 제작이 되면 우리도 같이 조인해서 협조해서 협의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지 여기저기 쪼개져서 다양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주된 관점이거든요.
  좀 우려되는 바대로 한번 더 신중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립극장 분원 유치 이거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국립극장 분원 유치는 민선8기 전라남도, 도의 정책과제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 전라남도 실국정책과제실천계획서 8-3번에 나오는 상황이고요. 도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동부권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대규모 공연장이 있습니다. 서부권은 없기 때문에 목포에 유치해 주겠다라고 하신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자료는 해당 상임위는 받았는데 저희는 아직 받은 게 없어서 8-3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기 해당 과에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사실 기획예산과는 저의 해당 상임위여서 제가 언급을 자제했던 부분인데요. 
  2023년도 본예산 자체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증대가 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그거는 시장님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인지는 저도 백번 이해하나 증대율이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쓸데없는 용역까지 다 하지 않나. 저도 감히 그렇게, 물론 이건 도지사님의 의지에서 도비도 있고 시비는 5,000만원 정도밖에 아니지만 그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국립극장은 대체로 다른 지자체는 국악원들이 많이 그 기능을 수행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부권은 없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진도에 있지요. 진도에 국악원이 있지요. 
  사실은 의지야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수용할 의향은 있으나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용역비 같은 부분은 너무 헛된 돈들이 나가지 않게 잘 살펴야 된다. 
  제가 수치로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증대율이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84%가 늘었어요, 용역비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점 여기 해당 과를 비롯해서 다른 데들도 다 숙지하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상임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시립예술단 문화예술행사 추진계획에 5,000만원 7,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예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들이 전부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객원비가 많습니다.
박용준위원   객원? 어떤 객원비?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현재 52명이거든요. 이 52명으로는 공연할 수가 없는 단계이고 9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객원을 초청해야 돼요. 객원비라든가 의상 소품비, 무용단 같은 데는 작품 창작비 또 악기를 운반해야 되는 비용 이런저런 비용입니다.
박용준위원   보통 개인이 개인 악기 들고 와서 하고 그러던데.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첼로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악기들도 많이 있고 개인이 운반할 수 없는 악기들이 많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대 음대 다닌 친구들도 본인이 개인 차 가지고 와서 개인이 이동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악기가 상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박용준위원   서울대 음대 애들이 쓰는 악기가 훨씬 비싸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크고 또 규모도 있는 악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창작무용도 하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상에 깔아드렸는데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5,000만원 깎인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저희가 아까 깔아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상임위에서는 처음에 시비로 할 생각으로 5,000만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도비가 2,500만원 온다고 확정내시가 지금 온 상황입니다. 이 공문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교부될 때 2차에 해 보자 하는데 교부되면 2차에는 도비를 반영하고 시비 2,500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분만 2,500 삭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일단은 설명은 다 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위원장 최환석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항상 우리 시정에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2,74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7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1,34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과 인재육성 주요시책에 의한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나 조직개편으로 과 신설이 불분명해서 예산 여부가 누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발생으로 3,500만원을,
  전라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23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4,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식 서부초 꿈다락 오케스트라 운영 등 10개 사업에 8억 2,699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22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심의 통과된 사업 중 ’23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과 ’23년 1차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통과된 사업들입니다. 
  모두 신규사업으로 유초중고교생 학생들을 위한 순수 교육사업 및 교육청과 연계하여 대응투자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동 성인문해교실 강사비 국비 900만원 반영, 시비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문해교육기관의 교재비, 홍보비, 강의 재료 구입 등 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3,348만원, 시비 3,355만 7,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3월 말쯤에 확정될 예정으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요. 2회 추경 시에 확정하여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1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시설비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별지로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또 옥상 같은 데 방수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방수 시설과 또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육성과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 인원에 맞춰 기본경비 6,01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주말 운영에 따른 직원 휴일근무수당 7,88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반납금 7,9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과장님, 227쪽에 어린이도서관 지금 현재 보수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 위임이 됐어요.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뒤에 현장 사진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가 2010년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시설 개보수가 제대로 안 된 사항이거든요. 다른 사항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내년에는 이 어린이도서관을 균특전환사업으로 해서 13억 정도 신청해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항이라 하면 참겠는데 누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급히 시설 개보수를 해야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누수가 된 사항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옵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건물 내부까지는 아직 안 들어오는데 천장이나 이런 데 곰팡이 피고 해서 건물이 부식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이것은 개선을 하고 내년에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실사를 오늘 갔다 왔어요. 그래서 계단 보고 옥상 다 보고. 노후가 너무 돼서, 위원님들 세 분 가봤는데, 필요하다.
  저희가 그걸 현장을 실사 뒤에 그다음에 예결위로, 안 가봤으니 실사 가봤는데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거는 상임위에서 인정했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감사합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박용준위원   박효상 위원님 말씀은 현장을 보고 나서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관광경제위원님들의,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오늘 위원장님이랑 해서 저도 같이 나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공감한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사실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년이 되면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1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희도 고민됐습니다만 우선 너무 급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다 물어보려고.
  왜냐하면 외부만 샌다면 한 1년 정도 버티면 버티겠죠, 내부까지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데 관광경제위원님들께서 다녀오셔서 의견 주셨으니까.
박효상위원   이미 옥상이 파열돼서 안으로 물이 새는 상황이….
박용준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요. 
  성인문해교육 해서 한 8,000만원 책정돼 있는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6,700, 이번에 다 받으셔서 3월 말에 결정하셔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최지선위원   지금 해당 본예산에 올라온 세부내역을 보면 구입비, 이렇게 세부내역에서 13개동을 상대로 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글을 못 배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동 자치센터에서 성인문해교실을 통해서 글을 배우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수강생이 한 132명 정도 되고요. 운영하는 동이 13개소 동, 용당1동, 용당2동 해서 한 13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라고 그렇게 적은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13개 동이면 사실 10개 동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이 돼서 예산을 내려왔다고 하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도 포함시켜서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본예산에는 기타운영비 1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운영지원에서도 아마 운영비라고 책정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과에서도 반박되는 예산들, 비슷비슷한 예산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교육부에 지원사업을 아주 정성스럽게 해서 받으신 건데 낭비라는 차원이 되면 안 된다. 내실 있게 잘 구성하셔서 10개 동 각자 어르신들한테 다 혜택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한다는 점 당부드리려고 제가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목포시 유달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1억 8,7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라 시체육회 대회 개최인 아시아육상투척경기대회 겸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 본예산 대비 1,500만원을 증액하고,  
  목포유달산 봄축제 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 500만원, 
  갓바위배 전국당구대회 개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당초 시체육회 대회 개최비로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육상경기대회 사업비 9,500만원을 233페이지에 있는 제104회 전국체전프레대회로 세부사업 변경으로 편성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당, 활동지원비로 본예산에 26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로 부기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고,
  ’23년도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 240만원 시비 360만원,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프레대회 개최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홍보 현수막 제작비 440만원, 
  사무용품비 200만원, 
  특근매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준비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한 프레대회 개최 예산으로 문화체육장관기 육상경기대회는 당초 232페이지에서 세부사업 변경 이동된 본예산 9,500만원에 2023년도 도비 지원에 따른 2,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제72회 수영연맹회장배 전국수영대회는 1억 3,500만원, 
  제4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단체대항볼링대회는 1억원, 
  2023년 전국 우수대학 초청 테니스대회는 6,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제104회 전국프레대회 개최 지원예산으로 일반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경기 지원 홍보 현수막 제작비 440만원과, 
  편의시설 설치비 400만원, 
  도로경기 운영 특근매식비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 복싱팀 운영예산입니다. 
  목포시 복싱팀 신설에 따른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7,8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싱팀 창단하면 도비 1억원이 추가 확보됩니다. 이 도비는 2회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으며, 지금 시비로 세운 7,871만 4,000원은 밑에 감독활동비를 비롯한 12개 항목에 대해서 분산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관련입니다. 
  도비사업비 4건으로 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달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동명동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국제축구센터 시설 개선비로 3,000만원,
  소규모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세입된 도비 1,700만원을 포함한 총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스포츠시설 환경정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구센터 내 수목정비입니다. 이것은 1억 5,000을 편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수목 전정과 칡 넝쿨 제거, 제초작업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내 주방 등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비 사업에 1억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조리실 천장 교체, 방화문 교체, 조리실 후드 교체, 냉난방 시설 교체 등입니다.
  다음은 축구센터 숙소동에 있는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21년도 국민체력100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1,35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준비 관련된 것을 여쭤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돼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서 일단 그것은 생략하고요. 
  직장운동부 육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릴까 싶은데요. 해당 각종 운동부들이 부서가 하키부 있고 육상부 있고 축구 있고, 최근에 복싱이 추가돼서 4개 분야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소속 인원 수를 보니까 하키는 18명 선수단이 계시더라고요. 육상이 6명, 축구는 꽤 많죠, 숫자는 34명인가요. 복싱은 그에 반해 숫자가 매우 적기는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창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감독 1명, 선수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인원 수를 떠나서 사실 제가 일일이 한번씩 다 예산들을 봐봤어요. 지도자 감독께 나가는 돈과 선수들께 나가는 일명 보상금이죠. 연 책정된 금액이 선수 수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금액으로 배정돼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2명이면 2명분을 나눠서 1명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세하게 기재가 된 게 아니라 통으로 돼 있어서 1명당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잘 파악이 안 됐어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하키는 년에 한 3,900 정도 되고 육상은 한 4,200 그에 반해 복싱은 한 1,600 정도더라고요.
  산출기준이 있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급여산정표가 있습니다. 연봉제라 각 선수별로 A, B, C, D, E급까지 급별로 있습니다. 그 급에 맞춰, 그 급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지선위원   선수들 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복싱 같은 경우는. 아까 부연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1억 7,800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도비가 아직, 창단해야 도비가 오거든요. 도비가 올 것을 가정해서 7,800만 나누다 보니. 복싱은 적은 게 아니라 1억이 합쳐지면 정상화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같이 보여서. 제 쓸데없는 기우였나 봅니다.
  일단 각종 직장운동부 육성 부분에서도 해당 과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계신 것 같으나 항상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늘 응원과 또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목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4억 9,000만원 세입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으로 도비 4억 9,000만원 시비 22억 2,866만 1,000원, 총 27억 1,86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비로 시설비 시비 14억 3,816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법정부담금 5억 3,900만 3,000원은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 부담금을 계약 상대자에게 납부토록 한 것은 공사용지확보 관련 법령 등을 검토했을 때 부당 전가한 사항으로 다시 계약 상대자한테 지급해 줄 것을 시정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래, 목포종합경기장 지적 합병 및 지목 변경 등 구획정리를 위한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1억 1,41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2월 2일 도지사 당부사항 조치 등 추가 적용 공사비로 5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2월 2일 도지사님이 현장 방문하셨는데 그때 당부사항입니다.
  남해수질관리소에서 48주 정도의 나무를 이식해 올 예정이고, 건물 전면과 주출입구, 주민 휴게공간 등 5개소 정도에 군락지 형태의 대형 나무를 추가 식재할 예정입니다. 성화대 뒤편 절개지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근함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도 하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력식 경관 옹벽을 쌓고 조경수를 식재해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공사가 발주하는 조경공사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미디어 간판 설치비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IC와 신안군 방향 삼거리 부분이 어두운 편인데 시정홍보와 경관개선을 밝게 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기간연장에 따른 직간접비 검토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석 반출 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현장사무실 운영비와 장비대 등 직간접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비용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하단, 목포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 등 구매 자산취득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서 수중재활치료용품 등 48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상단, 전국체전 대비 목포국제하키장 개보수사업은 기 1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주변 지반침하 및 관람석 노후로 개보수공사가 필요해서 3억 5,0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반 보강 공사와 관람석 정비, 크랙 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보수하고 창호 교체 등 부대시설 개보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포실내수영장 수위 조절판 보관 임차료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평 규모로 12월까지 해서 10개월간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볼링경기 개최 민간경상보조금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5억원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시비 3억 5,000 계상했는데 도비 2억 5,000만원이 확정 내시되어 시비 1억원 감액하고 도비 2억 5,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라남도볼링협회에 지원하게 됩니다. 
  전국체전 개최준비 사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상단,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획사업으로 시비 1억 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와 육상 경기장 공인비 및 20개 종목 경기장 설치 자문료 4,450만원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에 설치할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대 체전 종합현황판 제작과 집기 비품 구입비, 이사비, 상황실 근무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대 체전 시책업무추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때 해외동포선수단, 양대 체전 16개 시ㆍ도 선수단과 운영진이 옵니다. 언론인도 있고요. 이에 따른 환영만찬 및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홍보지원사업으로 시비 6,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홍보 직원 핸드폰 컬러링 통화연결음을 6개월 정도 할 예정인데 1,000만원 계상했고요.
  저희가 역전에서 작년에 D-300일 행사가 있는데 D-100일 행사를 도와 같이 공동으로 7월 초에 개최 예정입니다.
  도가 3억원, 우리시가 5,000만원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운영으로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5,800만원, 총 2억 9,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저희가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고 이에 따른 숙박 위생업소에 서한문을.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청결이나 위생, 합리적인 가격, 그에 따른 서한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서한문 제작비 500만원. 
  또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할 계획인데요.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
  또한 성화 봉송 주자 모집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상단입니다. 양대 체전 개폐회식에 참가하는 선수와 주민 등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임시주차장 및 각종 주요 거점과 종합경기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행사 운영차량을 저희가 도비 2억원을 가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기간이 관광 성수기임을 감안해서 상반기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40인승 이상 23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대 체전 성화 순회 봉송 운영으로 도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개 시ㆍ군 총 147개 구간에서 우리시는 17개 구간입니다. 이색 성화 봉송과 함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잠깐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화도 마니산에서 성화 채화 전국체전을 하고. 장애인체전은 우리시 일원에서 공식 채화를 합니다. 이 2개 채화가 고흥군과 해남군에서 특별 채화를 한 성화와 함께 10월 10일에 도청 앞에서 합화식을 갖고 22개 시ㆍ군 봉송한 후에 10월 13일 개막식 당일에 저녁 7시 메인스타디움에 불을 밝히게 되겠습니다. 
  아래, 전국장애인체전 성화 채화 운영 도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화 채화 공식 의식행사로 7선녀 성화 채화와 공연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재편되는 것 같은데요. 
  조경 추가 공사가 올해 스포츠산업과에도 수목 정비가 있었는데 여기도 조경 추가한 공사가 있어요. 
  일단 건물 체전으로 이루어지는 종합경기장에 대한 조경 공사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나무라는 것이 항상 만들어질 때 와는 달리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집행해 추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미디어간판도 비용이 책정돼 있는데 시청 본관에도 시정홍보판에 대한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도 사이즈가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미디어간판은 10m, 1.5m 정도 됩니다. L이 10m고 높이는 1.5m.
최지선위원   세부적으로 내역을 한번만 자료로 주시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뒤에 부분 242페이지 위생업소 협조 서한문 부분에서 보건위생과에서 굉장히 전국체전 앞두고 위생 관련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준비를 많이 하고 계세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협조 서한문을 보내신다고 하니 차이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전국체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서 핵심부서가 16개 부서가 있는데요.
  보건위생과는 숙박, 음식점 관련. 저희랑 같이 연계해서 협업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간담회를 할 때는 관내 숙박업소 회장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 보건위생과, 저희 과 이렇게 해서 협업회의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도 체육회랑 그렇게 해서 계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기 설명을 올렸겠지만 사전자유고시제 같은 거, 또 최환석 위원장님도 그것을, 상임위도 마찬가지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사전고시제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어디 미흡한 부분은 총괄하는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면서 당부사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청결, 위생, 친절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부분을 모든 저희가 조사한 식당 2,700개 정도, 숙박업소 300개 정도 해서 4월과 9월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숙박과 식품 위생, 음식점까지 다 해당사항이 되시는 거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단란주점이나 그런 데는 빼고요.
최지선위원   일단 저도 필요성은 이해하나 사실 보건위생과도 많은 예산들이 책정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여기 전국체전추진단에서도 협조 서한문 사실 우편으로 발송시킨다고 기재가 돼 있는데 그것도 3,000매 정도?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늦었지만. 조금 더 개별로. 아까 보건위생과나 관광과 교육을 시킨다지만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못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개별 우편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숙박업소 홍보물 리플렛도 1,500개 있고, 위생교육 책자도 500부씩 돼 있고. 300만원, 200만원, 많은 예산들이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한문을 직접 발송해서 우편을 보내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나 사실 요즘 우편물 잘 안 봅니다. 아시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어떨 때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까지 챙기시려는 그 섬세함은 제가 100% 이해하나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핸드폰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야 한다.
  특히 숙박업소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음식점도 생각보다 많은 업주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16개 부서가 하나 된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단지 이 서한문만 달랑 보내서는 안 된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위생교육 할 때 저희가 홍보영상하고 사전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4월 4일 계획하고 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을 충분히, 
최지선위원   이것을 보내시고 나중에 한번씩 확인전화 같은 것을 해 보심이 어떨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생각보다 숙박업소의 동의가 쉽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워크숍 대상 교육자도 총 307개 업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참여도가 10%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면서까지 끌어내려는 그 의도는 이해하나 이게 단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조금 더 내실적으로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40쪽 인허가 법정부담금 5억 3,900. 사실 이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아깝기는 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급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맞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위원님 그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하게 했었으면. 
박용준위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금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는 되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전국체전추진팀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지숙 과장님께서 퇴직하시는 그 날까지 이 부분은 꼭 항상 생각해 두고 계시고, 이런 큰 공사가 진행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체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세출예산 1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사무실이 25.18평방미터, 공연장이 52평방미터, 구조물 길이가 16.8m, 높이가 4.5m, 폭이 11.4m인 무대가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육대회 사전행사로 KBS열린음악회가 9월 13일 확정됐고 문학박람회, 수묵비엔날레, 매년 실시하는 난영가요제 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항구도시로 바다무대를 배경으로 대규모 관람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나 박람회 행사 장소로 유용하게 활용코자 철거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국체전 앞서서 사전행사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싶은데 이 무대가 있어서 공간이 좁으니까 철거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목적이 그렇다 이 말씀이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그 목적보다도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난영가요제를 항상 하게 되면 무대가 구조물이 있음으로써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대 구조물로 올라가서 관람을 하고. 또 심지어는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화단에도 올라가서 많은 관람객들이 구경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다 보면 안전성 문제가 있고 또 여기가 현재 구조물이 있음으로써 야간에 우범지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할 때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이 구조물로 인해서 부스가 안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공간이 좁아져버리고 부스 뒤쪽으로는 활용공간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용준위원   하지만 이거 기존에 몇 년도에 설치하셨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2000년도에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박용준위원   2000년도에 만들어놓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그 전에는 2019년도에….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설명하십시오.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거기가 야외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00년도에 했는데 실제로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포에서 대규모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최적지고 또 구도심과 신도심 중간에 위치하면서 좋은 장소인데 아까 말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서. 대리석으로 아주 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각을 많이 가려서 위에서. 저번에 뮤직플레이 할 때도 보니까 해양유물전시관 언덕 위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미끄러지면서 사고, 발 끼임 현상 그런 것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일찍 주말에 그 뒤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여러 차원에서 아마. 
  물론 전국체전 대비해서 KBS 가요무대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대규모 뮤직플레이라든가 난영가요제, 이런 대규모 행사를 제안해 오는데 행사할 장소가 거의 없어서 이것을 철거해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부득이하게 오늘 철거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본연의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소규모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용을 안 해 왔거든요. ’19년도에 한 6건 정도, ’20년도에 6건 정도, ’22년도에도 한 9건 정도 했는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면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화예술회관 1층 들어가는 예총 사무실 가운데에 이번에 보도블록 깔아서 공간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 공간 쪽에 필요하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려고 그럽니다.
박용준위원   5,000만원 할 때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께서 보고를 잘못 하셔서 오해를,
○관광문화체육국장 강명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때는 제가 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비교견적을 어떻게 했냐 했는데 2군데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았고 5,400과 5,000만원, 최근 전문 건축직들하고 다시 한 번 봤는데 최소한 4,500은 들어가야 그 철거를 한다 합니다.
박용준위원   저도 봐도 2,500 가지고 철거가 안 돼요. 처음에 저는 8평을 철거하는데 5,000만원이 올라와서 문제가 됐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보고할 때랑 지금이랑 평수가 달라졌어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아니요, 평수는 똑같습니다.
  사무실이. 제출한 현황표를 보시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설명을 공연장 길이나 높이, 폭 그것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래서 이것이 7평. 7.6평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알고 이것을 다시 보완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은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중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을 대신하여 류재복 운영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류재복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장 류재복입니다.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 예산을 보고드려야 하나 법정교육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운영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을 위한 금년도 민간위탁금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죠? 
○운영팀장 류재복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사유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영팀장 류재복   이게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어야지 위탁금이 되는데 현재 민간위탁 심사보류됐기 때문에 사실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삭감되는 게 맞나요?
○운영팀장 류재복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사실 논의할, 여쭤볼 필요도 없는.
  일단 궁금한 것은 그간 위탁됐거나 시 직영으로 운영했거나 변화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일련의 과정을 한번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운영팀장 류재복   2005년 1월부터 2010년 5년간 시 직영을 했고,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민간위탁하고, 다시 2020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민간위탁을 하다가 다시 시에서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지선위원   방금 말씀하신 거 구두로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한번만 자료로 한번 주시고.
  어차피 삭감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저희도 근거자료를 가질 수 있게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영팀장 류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서남권 뮤지엄페어 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1억원,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352페이지 하단부, 행사운영비입니다. 
  서남권 뮤지엄페어 사업에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총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도 총 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국비 3억 5,000 도비 1억 4,000시비 2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3년차로 서남권 7개 국공립박물관ㆍ미술관이 참여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전국체전 기간인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상단부,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세계도자엑스포 4개 시ㆍ군 공동개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분담금으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작년 8월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의에서 목포시, 강진, 영암, 무안군 공동개최를 협의하였고, 9월에 공동개최 대상 지자체 관계자들의 실무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12월에 용역은 강진으로 해서 주관하고 용역비는 1억원, 4개 시ㆍ군이 각 2,500만원씩 분담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중간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자연사박물관 리뉴얼사업 국고 이자반납액 25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박용준위원   서남권 뮤지엄페어, 어떤 사업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정재훈     최현주
최원석     박용준     최지선
○출석공무원
부시장 소영호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 환
홍보과장 강광룡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이승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팀장 류재복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손순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박소영  강지수  유송주
첨부 :
1.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