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4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안전총괄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안등 교체공사 및 조도개선을 통해 시민의 야간운전 시야 확보 및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사업들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로등 설치 보수 및 관리 시설비로 신흥동, 부흥동 LED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7,500만원,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용해지구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동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는 시ㆍ도비매칭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하당지역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비 7,000만원,
  부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 6,000만원,
  평화광장 원형상가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6,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비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 1.8배로 계상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3억원의 증액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부서기본경비로 인원을 기존 19명에서 현원 22명으로 현행화하여 951만 6,000원 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63쪽에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초에는 10억으로 계획이 되었는데 13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때 최초에 10억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보상금액이 2억 6,000, 공사비가 7억 4,000이었습니다. 그런데 3억을 더 확보해야 되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고 지금 보상비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실시설계를 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예산을 얼마만큼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중요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당장 보상비가 올랐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 부동산 한 번만 가서 이야기를 해도 그쪽 동네 시세를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2배 정도 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이 앞전에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할 때 평균 저희들이 하는 것이 1.5배에서 2배 정도로. 공시지가에 대한 2배 정도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앞으로 지가라든지 상승률이 많이 있다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도 3배 정도 그렇게 세우고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부동산만 한 번 들러봐도 시세를 더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단순하게 1.8배로 해놨다가 감정평가가 3배 정도 나와버리니까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 많이 증액시켜서 올라오면 그때는 더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2쪽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명타워 설치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한다면 어떤 조명타워를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야간교차로 이용운전자 보행자 사고 인지도 및 식별력 향상을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거기다가 조명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데는 조명탑이 있잖아요, 낮게.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여기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부분이 사고 위험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거기다가 조명탑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명탑이라는 것은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가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용식   지금 목포시에가 교차로에가 이 조명타워 세워진 데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못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은 어찌 됐든 5,000만원 가지고 시비 포함해서 하는데 장소는 어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장소는 연동광장 쪽에 9호광장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느 쪽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9호광장 연동광장.
○위원장 박용식   9호광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시범적으로 일단 하시는 거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63쪽 보시면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 있죠? 5,000만원. 이것도 전액 시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본예산에 전국체전 관련 주변 조도개선사업 5,000만원 잡혀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하고 같은 사업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것 연장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더 세워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명칭만 약간 바꿔서 새로운 사업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실은 도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다 보니까 아무래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현재 도비 포함해서 굉장한 현재 가로등, 보안등 관련한 사업들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잘못하고 그러면 이게 겹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는데 철저하니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국장님, 제가 누차 사무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추경이고 그리고 이에 관련해서 아마 설명은 충분히 과장님들께서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추경, 조금 의심되는 그런 추경에 대한 연관된 팀장님들은 참석을 하시고 가능하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좌석에서 – 예.)
  아무래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팀장님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병주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은 총 3억 7,57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대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관련 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 재난안전한국훈련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총 7억 5,5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지원사업 1,400만원을 증액한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대한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민방위대원 전 연차 1만 1,858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출결지원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23년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서 도비 1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1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147개소를 대상으로 입간판 및 안내유도 표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사업)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인성이 높고 각인 효과가 좋은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순회교육 3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7,70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3,000만원, 시비 4,700만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1억 1,800만원을 증액한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1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200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근거로는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372페이지 중간부터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무관리비 354만 3,000원을 증액한 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2월 국도비 교부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중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CCTV 설치사업 2개 사업에 대해 1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하당지구 위험시설 방범CCTV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동광농원 입구 외 3개소에 대해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시민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어린이공원 산책로 외 5개소에 대해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해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산정로 주변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 방범CCTV 8,000만원,
  목포시 신흥동, 부주동 위험지역 방범CCTV 설치사업 4,500만원,
  목포시 연산동 방범용 CCTV 설치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1월 도비 추가 교부확정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파 취약계층,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파물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 5,480만원을 증액한 5,8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 포스터 제작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의 업무였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중간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대운영지원에 대하여 ’23년 도비 교부확정에 따라 도비 32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29만 9,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민방위 교육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외 6건에 대해 3,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금 운용,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기금 바로 설명드리도록,
○위원장 박용식   설명해 주십시오, 같이.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2023년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3억 1,5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2,200만원으로 ’23년 말 조성액 45억 1,79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54억 3,99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증가로 인해 시금고 예금이자수입 4,861만 6,000원을 증액한 8,2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17억 506만 5,000원을 증액한 41억 2,4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7,368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3,2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치금이 증가된 세입예산과 아래 설명드린 세출예산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5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거리두기 해제 및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 2022년 하반기 도비사업 8,000만원과 유달산 일주도로 추락방지 난간 설치사업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1억 8,000만원을 증액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작년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1쪽,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71쪽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로 725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프로세스로 해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내버스 옆면에 광고 부착을 해서 차량 운행 2개월 정도의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2개월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만 홍보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 정도 예산, 딱 그 정도 예산입니다.
○박용준위원   보통 제가 혼자 예측하기로는 시에서 이렇게 지원금이 내려가면 광고회사에서 버스회사에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광고 문안 건이나 광고 부착이나 이런 부분들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에 붙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라든가 그렇게 지급됩니다.
○박용준위원   광고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에다 일정 부분은 광고를 하기 위해서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지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태원여객, 유진운수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데 그쪽에다 또 지원금이 가는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2개월하고 그러면 또 연장될 수도 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예산 자체는 딱 2개월 정도 예산이라 2개월 하고 태원여객과 협상과정에서 기간은 조금 더 늘리는 방법들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372쪽에 보면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으로 해가지고 조례로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5명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현재 올해까지는 피해를 보신 분은 없고요. 앞으로 발생할 부분에 대한 예비적인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저는 374쪽 아까 조직개편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안총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이 앞번에 본예산 때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꼼꼼히 보는 그런 거여가지고 봤는데 이관된 업무가 안전관리 업무 위탁 용역,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 3개가 지금 이관됐고만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2개 위에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하고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하고 옆에 얼마 몇 명 해가지고 기간이 나와 있는데 근골격계 거기는 안 나오고 그냥 금액만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이라는 것은 인건비 성격의 개념이 강하고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용역 자체는 저희들이 용역을 설계서를 작성해서 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건은 인건비의 개념이고, 밑에는 그냥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하는 개념이고. 그렇게.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봐봤어요. 이 앞번에 거기에서는 지금 중대재해예방이라고 나왔고 자치행정과에서는 후생복지증진으로 정해져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서를 제가 한번 보니까 그때는 이렇게 안 하고 얼마에 몇 명. 예를 들어서 2만원 곱하기 270명 해서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최환석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최환석위원   본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만원 곱하기, 그러니까 앞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몇 명 인원 정확히 하는데 통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나올 때는 ‘2만원 곱하기 270명은 540만원’ 그래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럼 이번에 이관이 되면서 금액도 올라오고 어떻게 그런 내역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왜 금액이 더 늘어났으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본예산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자세한 자료는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팀장님이.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답변해 주세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그 부분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전문기관에 견적을 받았고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맨먼스 단위로 인건비하고 그 기간하고 해서 용역 산정에 의해서 금액을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관을 받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에 세웠던 그런 부분들까지, 금액까지 다 이관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그 부분은 확인은 했습니다만 자치과에서, 이게 3년 주기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과에서 세울 때는 좀 정확하게 견적까지는 받아보지 않고 그렇게 한 사항인 것 같고 저희는 올해 시행을 해야 돼서 견적을 받아보니 산출된 금액이 좀 인상된 금액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얼마에 몇 명을 대상으로 이것을 한다고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일단은 기준은 저희가 250명 기준의 견적을 달라 해서,
○최환석위원   250명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예, 견적을 받은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70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또 현업종사자 조사를 해 보면 약간씩 작년에 비해서 좀 인원이 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쪽은 작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제외하고 하다보니 저희가 산출한 인원이 250명이었고요.
  그리고 견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하고 용역기간하고 해서 하다보니 인건비, 제경비 이렇게 포함해서 용역산출내역으로 받아보니까 좀 인상이 되게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 때 낸 것은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 그냥 대충 내버렸고 이번에 안총과에서는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서 냈는데 인원은 줄어들고 금액은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자치과에서 대충해서 냈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시행을 하려고 자세히 용역과 산출을 하다보니 좀 금액이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받은 시민의 혈세는 단 1원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이지만 본예산 때 올라왔던 것이 이렇게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되면서 봤기 때문에 금액도 늘어나고 인원이 몇 명이라든가 인당 금액도 안 나오고 그래서 왜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됐나.
  다른 2개는 맞습니다.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 이것도 그러면 견적을 받아보셨어요, 2개 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이 부분은,
○최환석위원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용역하고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그건 상반기에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고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2개 용역은 자치행정과에서 넘어왔는데 변동이 없이 그대로 맞고 하나만 그러면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좀 하고 견적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예, 그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오병주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7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파대책 지원금이 1,500만원. 1,000만원 세워졌고 500만원 추가돼서 아마 1,500만원이 된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좀 불가피하면 자료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개인, 단체, 물품 어떤 것이 지원이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한파대책 지원사업비를 해년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1년도에는 400만원이었고 2022년도에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정했던 사유가 ’23년 도비가 추가로 교부돼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올해 사업은 한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 취약계층 약 50가구에 대해서 담요, 목토시, 넥워머 등 한파대응 맞춤형 물품을 선정해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구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파가 오기 전에.
○이동수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막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막 들쑥날쑥하더라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는 또 도에서 특교세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동수위원   많이 내려왔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2,100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버스정류장 내 온열벤치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371쪽에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2개월이었어요. 버스는 몇 대 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6대에서 7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보험금 관련해서요. 시민안전공제보험이 도비가 많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22년도 안전공제보험이 올해 6월 30일까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어떤 보장내역 부분에서 확대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게 예산이 많이 는 게 아니고요. 도비 자체 1억 1,600만원이 작년에 왔었어야 되는데 교부 자체가 좀 늦게 됐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2억 4,000이었습니다.
○박유정위원   2억 3,000 아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4,000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억 9,000 정도 됐는데 통상적으로 보험이 물가상승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특약이 변경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가 6월 30일날 또 갱신은 하겠지만 금액은 확정금액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도에서 일단 금액 자체가 많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좀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보장내역은 ’22년에 하신 그 내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72쪽 한번 볼까요?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현재 2,500만원 이번에 예산 잡으셨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본 위원이 2021년 12월에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정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못 잡았어요. 작년에도 화재 피해주민들 있죠? 발생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제가 그것까지 정확한 자료는….
○위원장 박용식   아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접수됐을 거예요. 그래서 소급해서 예산 확보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까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예비비 차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피해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시에서 대처를 못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못 했다는 것은 유감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 정도 잡았는데 앞으로도 피해주민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시고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73쪽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통합관제 박상호 팀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보시면 CCTV 시설비 있죠?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도비 관련해서 금액이 다양하게 내려왔어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 목포시에도 그렇고. 지금 1대당 설치를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갑니까?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폴 기준 해가지고 2,000만원. 카메라 3대 해가지고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용식   보통 그러면 3대 내지 4대 해가지고 카메라 사거리에 부착 2,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물가 인상이 여러 가지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 없나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아직 조달청에서 물가상승률에 비해가지고 단가나 이런 것 올라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면 3,000만원.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이 있잖아요. 8,000, 3,000, 4,500, 3,500. 이러한 부분은 서로 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금 나온 겁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가 그냥,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보시고 개소수가 많은 데는 좀 더 돈을 더 많이 내려주고요.
○위원장 박용식   대체적으로 하나당 단가 한 군데 설치를 하면,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2,000에서 3,000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 돈 나오죠?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그것 상관없이 그냥 일단 예산 내려보낸 거예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4개소, 5개소 이렇게 정해가지고 민원들 들어온 것 민원사항,
○위원장 박용식   개소수가 그러면 정해졌나요, 지금?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도비는 거의 다,
○위원장 박용식   개소수가 정해졌나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장소도 정해지고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 3,500짜리, 4,500짜리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특별조정교부금은 작년에 왔던 것은 이미 개소수는 다 정해졌고요.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것은,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1개소에 3,500 잡힐 수도 있고 4,500 잡힐 수도 있고 그래요. 또 2,000도 나올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이게 한 군데에 똑같은 설치를 했는데 어떤 군데는 2,000만원, 어떤 데는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를 들어서 업체에 따라서 단가가 우후죽순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이것 관련해서 자료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개소수하고 장소는 나온다고 했죠?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을 보고 꼭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신 그런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CCTV 1대에 2,000에서 3,000 정도 드는 거고요. 보면 거의 2,000에서 3,000 안에 들어오는데 개소수로 보면 그러는데 마지막에 목포시 연산동 방범용 CCTV 3,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은 CCTV를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노후카메라 교체하고 안내판 정비하는 약 18대 교체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하다 보면 선이 좀 길게 오는 구역도 있고 좀 짧게 오는 구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2,000에서 3,000 사이 드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개소수 나누기 해 보면 지금 예산 서있는 게 2,000에서 3,000 사이에 다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저도 재선 위원장이에요. 그걸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일하는 데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그걸 모르고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3,500 예산이 잡혀있다. 한 군데, 팀장님, 2,000만원 공사를 했다. 나머지 차액이 생기죠?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나머지는 또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나머지 차액은,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전반적으로 다들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는 CCTV 관련한 민원도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차액이 생기고 그러면 얼마든지 서로 붙여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민원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100m 이내 저희들이 CCTV 설치가 안 된다, 신규로.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또 빼가지고 카메라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액들이 있으면 그렇게 서로 간에,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적당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그런 말씀하에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금액이 정해졌다 해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쓰임에 그냥 붙여버리지 마시라 이 말씀이에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다만 500이 됐든 300이 됐든 아낄 수 있으면 아껴서 또 다른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과장님, 이번에 기금운용계획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제2차라고 이게 나왔어요. 제2차. 혹시 1차 기금운용계획은 안총과에서 제출한 것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1차가 처음 본예산 때 설명한 재난기금,
○위원장 박용식   아니지. 본예산은 작년 것이고. 과장님, 그것 모르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거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모르고 계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저도 2차 기금운용, 올해 들어서 2023년도에 처음 지금 예산 다루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알아봤더니 1차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2월에 전체적으로 문서로 보내서 제출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1차,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장 박용식   설명 들으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1차 기금계획운용을 혹시 제출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1차 때 했답니다. 했는데 금액상에 조금 조정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1차는 기금운용계획안에 조정을 했다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조정이 아니라 제출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제출을 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제출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출했다고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에 아까 이렇게 저희들….
  팀장님, 상기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1차 저희가 작성한 것은 예산 편성하고는 무관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금 편성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의회에다 제출할 보고는, 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그 계획만 지금 제출했다 이 말씀이에요?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아니요, 제출은 안 했다는 거죠. 의회에다는.
○위원장 박용식   제출 안 했다?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는 어찌 보면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출 안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에 그것은 회기중에. 그 차원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 2차는 1차 추경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올해 운영계획을 한 것이니까 제출을 해드린 거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여기에 따른 2차라는 것은 목포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2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기금운용에 대해서 20%, 보니까 그 이하일 때는 의회에 의결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2차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서 내가 보면서 1차에 그 설명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도 별도 1차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가.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전기이월 해가지고 왔길래 금액 차이는 그렇게 없다 하는 차원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합시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아무튼 감사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전총괄과 올 겨울에도 동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목포시민을 위한 안전은, 현재 안전공단인가요? 그쪽에서 ‘안전은 권리입니다’ 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목포시민들이 누구보다도 쾌적한 환경하에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아시죠? 제가 조례 관련해서 또 안전 관련한 조례 하나 대표 발의한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매번마다 안전총괄과 직원들께서 염려해 주시고요.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위원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있으세요?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최환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다는 것이 뒤에 아까 이관된 업무 그걸 하다가 제가 못 여쭤봤는데요. 372쪽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목포시민이 다 해당되는 것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상가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주택 피해입니다.
○최환석위원   모든 시민이 다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상가는 제외하고 주택만 된다고…. 상가에 사시는 분들도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저희 지역구에서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화재를 입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최소한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같이 세금을 내는 주민인데. 시민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과장님께 차후에라도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어차피 상가도 시민이고 주택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화재 피해주민 지원 이 예산 자체가 조례에 근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조례에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고 상가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상가의 피해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며, 저희들이 조례를 뭐 개정을 하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제가 담당 또 과장님이시고 그래서.
  제가 공감은 가더라고요. 같은 시민인데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불탄 폐기물을 치우면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폐기물 지원비용이라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병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윤주명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목원동 공가정비사업 외 32개 사업 총 15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총 32건 도비보조금 14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목원동 공가정비사업 3,000만원,
  하당동 비파2차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하당 동아아파트 보도블럭 개선공사 3,000만원,
  신안인스빌아파트 승하차 안전시설 설치 3,000만원, 
  연동 삼성아파트 주민공용시설 개선 3,000만원.
  이어서 382쪽입니다. 
  하당동 빌리앙뜨아파트 안전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상동 우미파크빌5차 놀이터 시설개선 3,000만원,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3,000만원,
  연산동 주공3단지, 상동 삼성아파트 CCTV 교체사업 1억원,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부문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하당지역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하당 현대아파트 CCTV 설치사업 5,000만원,
  연산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신안비치팔레스아파트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초원청아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연산주공2단지 시설개선 3,000만원,
  연산주공3단지 시설개선 5,000만원,
  원산동 동아봉황맨션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이어서 383쪽입니다.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용해동 청산아파트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용해호반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3,500만원,
  용해동 포미타운1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연산주공5단지 관리사무소 옆 정자 설치사업 3,000만원,
  연산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원산동, 용해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
  옥암동 옥암펠리시아아파트 지반침하 보강공사 3,000만원,
  옥암동 제일하이빌2단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000만원,
  삼향동 근화희망타운1차아파트 보도블럭 보수공사 3,000만원,
  대양동, 상동, 석현동 노후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 1억 3,000만원,
  삼향동 근화희망타운3차아파트 시설개선 3,000만원,
  상동 주공4단지아파트 옹벽공사 3,000만원.
  이어서 384쪽입니다. 
  옥암동, 석현동 인도 및 도로정비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빈집정비 철거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이 확정되어 교부조건인 도비 3, 시비 7 매칭비율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존 빈집정비 자체재원 예산 2억원을 자체사업비 자체재원 6,000만원과 전라남도 사업 이전재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없어요? 
○박용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도비사업이 지금 많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는데 전국체전이 언제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10월달.
○위원장 박용식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아무래도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행정과에 연관된 사업들이 도시미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전국체전 하기 전에는 가능하면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 좀 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목적이 정해져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도비 같은 경우는 좀 두고 있다가 민원이 발생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가능하면 전국체전 하기 전에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돼서 아무래도 깨끗한 환경 속에서 외부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무래도 장마 이전에, 이번 회기에 예산이 성립되면 신속하게 집행해서 장마 이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송창헌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억 1,975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175만원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3호광장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비 3,000만원,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1,800만원이 세입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3개 사업.
  첫 번째, 동부광장 교차로 1억 2,500만원.
  두 번째, 서울병원 사거리에서부터 호남동 청연한방병원 앞 도로개설 사업비 4억 500만원.
  세 번째, 이바돔감자탕 사거리 개선사업비로 6,000만원이 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목원동 알림표지판 설치 및 주변 경관정비 사업비로 5,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면도로 소파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동 인도정비 사업비로 3,000만원,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비로 1,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2억 1,7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696만 2,000원 대비 47억 3,10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022년 방조제 개보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고하2 방조제 도비 매칭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기정액 8,103만 6,000원에서 금번 1,60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7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시비 매칭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절개지 보강공사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면도로 소파보수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부흥동 인도정비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GS25에서 황금코다리 인도정비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삼학타운 주변 인도정비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용 노후 차량 대체 구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매입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1억원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하여 총 3개 사업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 매칭이 50대50입니다.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포장복구비를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시 건설현장 부실 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훈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기정액 7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예쁘다 어린이집 일원 도로포장 공사비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알림 표지판 설치 및 주변 경관정비 사업비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고요. 
  대양동 월산마을 입구 도로 정비사업.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 및 지리정보 변동자료 구축 용역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10월 이전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완화차로 조성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센터 준공이 7월 중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에 맞춰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 단절에 따른 소방도로개설 민원으로 도로개설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북교초등학교 후면 소방도로개설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호광장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으로 기정액 5,400만원에서 금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88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만큼 또 올라왔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던 사항은요. 노상적치물 민간용역비. 그러니까 3인에 대했던 것을 올렸었고요. 의회에서 3인은 과하다 해서 2인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올린 것은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2인에 대해서 용역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11월, 12월 안전사고 예방과 연중 단속을 통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달간 2인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한번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가지고 줘버리면 그다음에는 어떤 명분이 없을 때 예산을 적게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은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올리셨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391쪽에서부터 보면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 청산아파트,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개설, 목포시 시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계속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액 시비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어느 위치를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요. 이번에 돌아가시면 좀 준비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는, 신규 도로개설이 되잖아요, 과장님.
○건설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도로개설을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남으면 이것을 건설과에서 어떻게 활용방안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하고 어떻게 협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우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토지관리관이 건설과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면 하다못해 주차라도 할 수 있게끔 요청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하거든요, 자투리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것들. 필요에 의하면 주변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그걸 매각을 할 수도 있는 경우고요. 결론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소방도로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적은 자투리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게 방치가 돼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적치장소가 되고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있고 관리가 잘 안되는, 물론 관리가 잘 되는 지역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적은 평수. 10평 그런 조그마한 평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평수들은 거의 쓰레기 막 버려져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해가지고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목포시내 전체가.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동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조그마한 자투리땅 화단 가꾸기 내지는 그런 사업들,
○최환석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아주 좋고 요즘,
○건설과장 송창헌   그런 것들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큰 평수는 못하더라도 적은 평수, 소규모 평수들은, 10평, 20평짜리 이런 평수들은 동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화단,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화단 그런 식으로 팻말을 해가지고 하면 보기도 좋고.
  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시민행정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것들이 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주변을 이렇게 쭉 훑어보다 보면 거의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고 숲이 막 잡풀이 우거져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평수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뭐 주차장을 조성하든 매각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소규모 평수들은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돈 많이 들여서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으니까. 저는 그걸 적극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동하고 협의해서 한번 팀장님들하고 해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송창헌   부위원장님, 십분 공감합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과는 의사일정에 안 들어가 있는데 막 질문하시네.
  (웃음소리)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개설이요. 거기 정확한 위치가 북교초등학교 어느 쪽 되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북교초등학교하고 이 사업이 지금 올라가게 된 사유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아시죠?
○이형완위원   예.
○건설과장 송창헌   그 위치 안에,
○이형완위원   달성길?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 뒤쪽입니다.
○이형완위원   옛날 시민극장 옆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 도로개설사업?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 뒤쪽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이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초 생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보행로 정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형완위원   그러면 후면 도로개설이 달성길 그 도로를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샘골마을 옛날 시민극장 뒤쪽 그쪽 도로개설을 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송창헌   지금 보행로 정비하는 그 구간하고 접하게 되는 그 골목길을 신규로,
○이형완위원   이게 8m짜리죠?
○건설과장 송창헌   6m 도로입니다.
○이형완위원   여기에 8m라고 적어졌는데? 183m. L은 183m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개설 길이가 180m라는 말이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180m고,
○이형완위원   그리고 와이드 이것이 지금…. 그것도 L이라고 적어졌네요. 와이드 8m라는 말이에요, 지금?
○건설과장 송창헌   폭이 저희는 6m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L=183m 또 L=8m 이렇게 적어졌는데?
○건설과장 송창헌   그것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폭이 6m예요? 8m인데?
○건설과장 송창헌   6m입니다. 6m.
○이형완위원   그럼 이것 완전 잘못된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그럼 확인하시고.
  그러면 좌우지간 달성길 그 부근을 말씀하시고 일단 길이는 183m고 폭은 6m짜리고. 그러면 2,200만원은 설계비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설계비.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총사업비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사업을 검토를 해 봤을 때 보상비가 47억 정도 되고 공사비가 10억. 57억 정도 총사업비가 됩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보면 북교초등학교 후면도로 개설사업이잖아요, 목이. 시설비 해가지고 그것이 2,200만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200만원인 줄 알죠. 모르는 사람은.
○건설과장 송창헌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실시설계가 2,200? 총사업비가 47억. 보상비 47억에,
○건설과장 송창헌   공사비 10억 해서 57억,
○이형완위원   공사비 10억. 57억이네. 57억 공사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것을 그림으로 해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한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389페이지입니다.
  보면 겨울철 제설작업용 노후 차량 구입입니다. 저희 목포시에 제설차량이 몇 대 있죠? 
○건설과장 송창헌   현재 지난 제설작업에 사용했던 제설차량이 6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8.5톤짜리 5대하고 5톤짜리 1대 맞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떤 용도였죠? 그때도 교체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 3,000만원은 제가 다시 한번 봐봐야 하겠습니다만 차량 정비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유정위원   노후 차량 대체 구입이라고,
○건설과장 송창헌   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3,000만원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 도로정비팀 현장팀들이 운영하는 1톤 포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대체 구입하는 비용 3,0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이번에는 2대인데 몇 톤을 구입하실 예정이실까요?
○건설과장 송창헌   8.5톤짜리 제설차량. 살포기까지 포함해서 2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교체시죠? 신규 교체.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요. 보면 이번에는 포장복구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보면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해서 기업은행하고 진도선구 구간에 대해서 분담금하고 지장물 이설비가 올라왔어요. 이것 복구작업 또한 1년에 같이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왜 이거는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따로 추경에 올리셨는지?
○건설과장 송창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중화사업 사업 구도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전 측에서 본선부에 대해서 굴착하고 매설하고 가복구까지만 한전 측에서 합니다. 그리고 협약을 통해서 우리 목포시가 표층, 그러니까 도로 복구는 저희 목포시에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업은행에서 영해복집 진도선구 간 연장이 355m가 됩니다만 총사업비가 13억 4,1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4회 추경에 국비 20% 1억 4,820만원을 기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시비분담금. 그 분담금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장물 이설비 2억원하고 그다음에 시비분담금을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가 4억 정도가 포장복구비로 남아있는데 이 전체 사업비의 마지막 포장복구비를 이번 추경에다 4억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굳이 이렇게 따로 올리실 필요 없고 어차피 예견된,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건설과장 송창헌   여러 가지 신속집행 관련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한전 측에서, 지중화사업은 한전 측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분담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사항은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6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다 복구비를 4억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3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시설직 공무원 교육 훈련 운영이 있더라고요. 부실 방지 교육.
  본예산에 보면 여비 명목으로 건설과에서 올린 게 업무추진 관내여비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 관내여비 해서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또 3명 10회 12개월 해서 3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는 이렇게 여비명목으로 각각 올리시나요? 보면 이런 시설직, 운전직. 또 처음에 올렸던 관내여비 같은 경우는 행정직. 이렇게 따로 여비를 책정을 하시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지금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유정위원   예.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 건설과에서 시설직들 관내여비라든가 관외여비는 따로 지금 올라가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제설작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희 과에 있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나 회계과나 이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분들 여비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여비를 나눠서 계획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죠? 운전직 따로 시설직 따로 행정직 따로 이렇게.
○건설과장 송창헌   계별로. 같은 팀별로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특별히 이렇게 나누어서 세우신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 건설과에 팀이 5개 팀이 있습니다. 행정팀. 보상업무를 보고. 나머지 각 토목팀, 도로시설팀, 도로정비팀, 광고물팀이 있습니다만 각 팀별로 업무가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내여비 내지는 관외출장여비를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목포시 시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이것 몇 년에 한 번씩 세우시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이것은 법정사무입니다. 도로법에 어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이런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정사무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아직 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로관리계획을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도 상급기관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용역비 계상을 해서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목포시 관내 도로 신설에서부터 지금 관심이 많으신 소방도로요. 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우선순위도 정해질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하는 여러 가지 목포시 전체 도로에 관한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용역을 통해서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왜 법정용역인데 처음 실시를 하고 지적을 당하셨을까요? 목포시 같은 경우는 도로건설이 보면 건설과나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보통 용역 수립이라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그 많은 도로건설을 하시면서도 용역을 여태까지 실시를 안 하셨을까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건설 내지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9쪽 겨울철 제설작업용 노후 차량 대체 구입. 지금 몇 년 됐나요, 차? 교체할 차. 
○건설과장 송창헌   6대 중에서 지금 8.5톤짜리 2대를 교체를 할 계획인데요. 1대는 2009년 12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대는 2011년 8월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특수차량이라 내구연한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09년도에 취득했던 것은 7년 이상이 경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11년도에 취득을 했던 것은 내구연한을 5년을 초과를 했습니다. 상태가 좋으면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할 것인데 제가 직접 이번 제설을 해 봤습니다. 선탑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 2대는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2대를,
○위원장 박용식   1대는 지금 7년이 넘었고 1대는 지금 5년 정도 됐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내구연한에 7년이 지났고. 그러니까 14년이죠. ’09년도에 취득을 했으니까 지금 14년이 됐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대는 7년이 지났고.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1대는요?
○건설과장 송창헌   또 1대는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년이 지났어요? 그럼 12년 됐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래서 12년이 된 차량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2대가?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도 저희들이 가서 지적은 하지만 실은 보면 제설차량이 1년에 며칠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혹시나 일반 화물차량과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 한번 알아보시죠?
○건설과장 송창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문적인 제설차량도 좋지만.
○건설과장 송창헌   차량 자체를 구입을 하고요. 8.5톤짜리 차량을 구입을 해서 또 그 차량 위에다가 개조를 하게 됩니다. 제설 살포기라고 그러죠? 그 살포기를 거기에다 얹어서 특수차량으로 제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번마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청소차량이라든가 도로 청소하는 차량들 있잖아요. 흡수도 하고 이렇게 물도 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하고 같이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송창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쓰고. 실은 보면 이게 1년에 며칠 쓰는 것 굉장히 어찌 보면 놓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실은 보면 제설차량은 보통 보면 소금이라든가 아주 독한 그런 쪽으로 싣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장날 일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가 시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사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조금 전에 390쪽 박유정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있죠? 포장복구사업. 이런 경우는 한 목에 같이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야지만이 서로 일괄성 있이 정리가 되지. 왜냐하면 한전하고 서로 뭡니까. 우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한전은 벌써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세워가지고 서로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최환석 위원님께서 아까 소방도로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요. 현재 우리가 소방도로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해서 건설까지 해가지고 마무리까지 할 때까지는 지금 그 계획 속에가 잔여토지 있잖아요. 그 옆에 매입할 때 같이 몇 평짜리. 그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도로건설계획에는 보상비에, 총사업비,
○위원장 박용식   당연히 보상비는 포함이 돼 있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보상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이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하여튼 방금 최환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활용방안들을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제 말은 활용방안은 이미 건설이 된 데, 준공이 난 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 계획 자체를 소방도로를 세울 때 그 잔여토지 있잖아요. 자투리땅. 그 안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입찰을 붙여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산 낭비도 없고 그러지. 그건 따로 놔두고 또 별도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그것은 따로 나중에 가서 저희들이 정비작업을 한다? 그런다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드리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송창헌   공사비에다가,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건설과장 송창헌   잔여토지에 대한 어떤 활용,
○위원장 박용식   포함을 해가지고 활용계획을 서로,
○건설과장 송창헌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박용식   동이라든가 지역하고 서로 맞춰가지고 그 부분까지 정리를 같이 그 입찰에 포함시켜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훨씬 더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 부분도, 저도 지금 생각하면 잔여토지 처리 및 정비방안에 대한 조례하고도 좀 어느 정도 현재 가지고 계신 우리가 목포시에 있는 조례 중에 개정을 일부 한다든가 또 내지는 새로 제정을 한다든가 한번 이것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송창헌   따로 조례 개정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선 취득비. 토지취득비에 공사비가 지금 총사업비로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 공사비 안에다가 인접 토지에 대한, 아까 예를 들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위원장 박용식   주차장을. 그렇죠. 소규모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쌈지공원을 조그마하게 만든다든가.
○건설과장 송창헌   아니면 조그마하게 정자를 설치를 한다든가.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런 부분들은 공사비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크게 조례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 소방도로가 여러 건 있고 이 소방도로에 관련된 아까 자료는 제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해 주시되 이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할 때 포함을 시켜가지고. 설계에 포함시켜가지고 정리를 하신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아니라요. 혹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그런다고 해서 상당히, 그 부지가 잔여부지이기 때문에 적은 부지, 기본적으로 30평 이하 아닙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다 보면 설계에 이게 빠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것을 활용방안도 주민센터하고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서로 타협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아까 말씀한 목포시 시도 도시건설 관리계획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 도로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법정계획인데 이걸 이제까지 목포시에서 안 했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이 계획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송창헌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건설 내지는 그것에 따른 향후 유지관리.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시행을 함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죠. 어떤,
○위원장 박용식   무분별하게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민원에 의해서 한다든가 무질서하게 지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도로계획이 세워짐으로 해가지고 절차에 맞춰서 순환적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지금 이형완 위원님도 그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우리 상임위가 끝나면 예결위에 들어가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없고 설명이 없어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의결해가지고 올라간 내용이 이런 설명이 없어가지고 저 역시도 설명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삭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의 자존심이에요.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설명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지금 올라와 있는 도로 관련 시설보강사업비에 대해서는 건별로 해서 도면 표시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개설이면 설계비라고 해야지 왜 설계비라고 안 하고 이렇게 거짓말로 해가지고 2,200만원으로 공사 다 할 수…. 이런 것은 이제는 지양하시고 정직하고 투명한 업무 하시게요.
○건설과장 송창헌   시설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시설계비를 표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57억이 들어가는 이 공사인데 2,200만원으로 눈속임 해가지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끝나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고요.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송창헌 과장님, 일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의욕은 넘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곤욕스러운 오늘 하루 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려다가 지금 하는데. 도로계획이 연속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여론들이 많거든요.  즉 말해서, 민원이나 보상에 딱 막히면 그걸 놔버리고 다른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돌아가버리고 그 사업은 손 놓고 있어버린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내가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지역을 내가 여기에서 다 짚으면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신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는 좀 추스려서 연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우리가 한눈에 봐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현재 보면.
  아까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다루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깎았는데 다시 1,6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내역도 제대로 여기다가 삽입 안 되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올렸던 내용들이라든지 다른 내용들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다 통과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설명 못해서 진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힘내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본예산에, 지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또한 십분 공감을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는, 작년이죠. 작년에 다 검토를 하셨던 사항입니다만 6개 사업,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 6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고 그 사업들을 마무리 짓는, 준공을 하기 위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제가 조서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어떤 도로개설 사업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직접 수혜되는 도로 정비. 그러니까 인도 정비라든가 자전거도로 정비라든가 그리고 엊그저께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사항들 위주로 해서 올린 도로정비 차원의 그런 예산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따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고요.
  팀장님들 계시죠? 실은 보면 여기에 따른 명칭명이라든가 아까 숫자에 대한 오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파악 못하죠. 실은 보면 몇 자 안 되지 않습니까.
  당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기명이라든가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 오타나서는 안 됩니다. 괜히 그냥 여기에서 질책을 받고 그러는 것은 팀장님들의 책임이 상당히 커요. 철저하게 그것은 아무튼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종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7,22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23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9,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알뜰교통카드 운영으로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억 6,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 2022년 임금인상분으로 9억 1,900만원과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5억 6,0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9,750만원, 시비 6억 7,750만원을 매칭하여 총 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 지원사업으로 국비 910만원, 시비 910만원을 매칭하여 총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7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전출금으로 13억 9,6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11억원,
  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 1억원,
  2022년 보행안전개선사업 2억 4,378만 5,000원,
  남해화물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노후 노면표시 정비 2억,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99페이지입니다. 
  62억 2,29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수사업법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8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으로 8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으로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401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등 25개 사업으로 21억 7,0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23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7,100만원,
  2023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 참여업체 지원 300만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 4,000만원,
  목포시 버스정류장 BIS 사업 3,000만원,
  목포시 일원 시내버스 승강장 BIT 설치 지원사업 3,000만원,
  목포시 일원 시내버스 승강장 한파대비 시설 설치 8,000만원,
  목포시 상동, 석현동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전방신호등 설치)에 2억 5,000만원,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 사업에 7,500만원,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중앙분리대 설치) 1억 4,400만원,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에 6,000만원,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 도색 3,000만원,
  하당동 공영주차장 및 인근 인도 개선공사 3,000만원,
  목포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에 5,000만원,
  온금동 공용주차장 개보수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페이지입니다.
  서해초등학교 앞 스마트신호등 설치에 3,000만원,
  용해지구, 옥암지구 교통시설물 정비에 9,000만원,
  하당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에 1억원,
  연산동 도로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원,
  원산동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5,000만원,
  2023년 과속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8,000만원,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11억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2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401페이지와 402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사업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사업비 7,100만원과 2022년도 4분기 추가분 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불법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정책T/F팀 신설에 따라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정책T/F팀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원 버스승강장 한파대비 시설 설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석현동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금동 공용주차장 개보수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주차타워 조성 기본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화물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비 10억 6,900만원, 도비 4억 2,800만원, 시비 6억 4,100만원으로 총 21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부주동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비 전방신호 설치 도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비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초등학교 앞 스마트신호등 설치비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당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과속ㆍ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보행안전개선사업 역주행방지 시스템 설치비로 도비 9,751만 4,000원, 시비 1억 4,627만 1,000원 총 2억 4,3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위험지역 과속ㆍ단속카메라 설치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노후 노면표시 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 사고위험지역 소형경광등 설치비로 도비 3,000만원, 시비 4,500만원 총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 중앙분리대 설치사업비로 도비 4,320만원, 시비 1억 80만원으로 총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 도색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당동 공영주차장 및 인근 인도 개선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지구, 옥암지구 교통시설물 정비비로 도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도로 정비 개선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도비 5억, 특별교부세 6억,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목포시 버스정류장 BIS 사업 3,000만원,
  목포시 일원 버스승강장 BIT 시설 사업 3,000만원,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설 사업비 1억. 전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3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정책T/F팀 신설 등에 따른 지원수 증가에 따른 관내여비 1,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또 불편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일단 396쪽부터 가겠습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2022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최초에 회사에서는 11억 1,900만원을 요구했는데 편성액을 9억 1,900만원으로 해가지고 주셨어요. 파업한 29일 그리고 운행 중단한 20일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산정해서 9억 1,900만원인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합의내용에 목포시는 노조 측에 2022년도 임금 인상요구분 3.2%가 약 10만원 되고요. 만근일수조정 13일에서 12일로 조정하면서 10만원 정도는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별도 편성키로 한다 해가지고 3월 추경 때 저희가 논의하기로 해서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2022년도 11월 16일. 수능을 앞둔 전날이죠. 5시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운행한다. 그리고 회사는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12월 31일까지 제시하고 목포시와 협의한다. 이게 합의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 당시에 보면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그다음에 이한철 대표의 서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목포 교육지청 등등 여러 분들이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시내버스가 11월 16일부터 정상운행이 되었을 때 저희가 2022년도에 노조 측에 임금 부분을 지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죠.
○박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이 9억 1,900만원도 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노조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왜 합의를 해 놓고 안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저희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운행하는 것을 누가 위반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태원여객, 유진운수 대표인 이한철 회장이 위반한 것입니다.
  가스비 납부를 하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아서 노조 측들은 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으나 회사 측의 잘못으로 인해서 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저는 이한철 대표가 책임을 지고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정상운행 관련해서 일단 운행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좀 간과해서 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가운데가 가스 주유소가 끼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도시가스하고 주유소하고 문제가 됐습니다, 제일 처음에. 돈 안 갚기 때문에 갚아라 하고 했고.
  그다음에 주유소에서는 태원여객한테, 같은 그룹 내 산하지만 또 법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채무의 이행에 대한 그런 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도시가스 회사하고 지금 주유소하고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버스회사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갚으면 이 돈을 갖고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됐지만 시설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주유소에서 돈을 안 갚은 결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파업이 되어놔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 가지고 고문변호사님들 세 분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5자 합의 때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2022년도 인상분이라 줘야 맞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이것 예산 올라가면 의원님들 질의 있을 것이고 저도 답변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검토했더니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그래서 편성을 했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 저는 의회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이것 예산 그때 당시에 세우기가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어서 계속 업체 측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체불임금이 없도록.
  해서 했는데 일단은 지금 고용보험료하고 이 부분들은 전부 납부가 됐고 운행 중단 때 생겼던, 17억 정도 됩니다, 이월까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회장님께서 가수금 투입해서 정리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요.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현재 내가 설명드린 이 순간까지는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아무리 설명드리고 통과시켜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위원님들에 대한 제 권유일 뿐이고 해서.
  저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논의하셔가지고 이 예산은 세워주시든 아니면 부결하시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저번에 이 합의를 해 왔을 때도 유일하게 반대했던 의원으로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수능이 16일, 17일 그 이틀간만 운행하고 나머지부터 계속 운행을 안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똑같이 일수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극단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그래도 20여 일 정도 운행을 하고 정지를 했습니다, 가스비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정말로 그 이틀간 수능날까지만 운행을 하고 이틀간만 운행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날수 계산해가지고 주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는 입장이 좀 달랐겠죠. 그런데 일단 운행하다가, 노조의 파업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파업이 된 것 아닙니까. 멈춘 것 아닙니까. 이것 파업도 아니고 멈춘 거라 이것이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노조 임금 협상에 따른 지원으로 해서 이게 파업이 돼가지고 했던 부분의 합의서고 또 도시가스 미납에 의한 운행중단이라 이 부분이 회사 측에서 어려워서 돈을 못 주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주유소가 대금 지급을 못해버린 거라 이거는 회사 측 잘못도 있지만 도시가스에서 주유소하고의 관계였는데 이 여파가 버스까지 밀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때 당시에 이한철 대표님한테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도 많이 했고 또 박용식 위원장님도 여러 차례 방문해서 이야기했고 위원님들도 전부 그 부분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은 잘 알고 계셨고 여러 차례 제가 보고도 드렸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은 위원회에서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금을 주게 되면 이 돈은 이한철 회장한테 가게 되고 이한철 회장이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죠.
○박용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한철 회장하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노동자들하고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행을 이한철 대표가 못했기 때문에 이한철 대표가 현재 가수금을 이렇게 본인이 넣어서 17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9억 1,900만 더 집어넣어가지고 정리하라 하십시오.
  저는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 건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404쪽에 보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자주 좀 발굴하셔가지고 예산에 올려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이건 같이 묶이는데요. 405쪽에 상동, 석현동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 그리고 409쪽에 버스정류장 BIS 사업 그다음에 BIT 설치사업,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준공영제, 공영제 용역도 발주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노선이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고 감편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에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른 시기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승강장은 지금 설치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준위원   노선이 개편되면 거기 승강장에 버스가 안 설지도 모르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 노선들은 고정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노선이 개편되더라도 여기에 설치하는 이 승강장과 BIS 사업과 BIT 설치사업 이런 것들은 전혀 관계없이 현상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상동, 석현동 스마트형 승강장은, 지금 상동은 시내버스 터미널 그 앞에 있으니까 거기는 반드시 써야 될 것 같고요. 양쪽입니다. 먼저 반대편 공원 쪽은 지금 발주했거든요. 그 건너편 코너에 있는 승강장은 없애고 그 건너편으로 갑니다, 승강장이.
○박용준위원   그러면 석현동, 상동에 있는 스마트형 승강장은 위치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고정적입니다.
○박용준위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제로라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BI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이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BIS 시스템 설치를 하면 그 승강장에 맞게 하면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설치해도,
○박용준위원   이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류장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류장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되는 승강장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용준위원   이것 다 이상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상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위치 이동 없이 그냥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06쪽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21억 3,800입니다. 이게 21억 3,800으로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게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6억은 또 시비로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16억 따로 있고 국비 매칭이 지금 저희 시비가 6억 4,000이 있고 16억이 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럼 총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37억 정도.
○박용준위원   37억?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것 자료로 한번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내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위치하고 국비, 시비, 도비 얼마가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몇 층으로 만들고 이런 것 정확하게 한번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397페이지입니다.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대중교통 활성화에서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죠? 그래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 환승보전 해서 무안군이 부담액이 2억 3,500이 그때 본예산 때 있었어요. 그런데 영암군 같은 경우는 없어서 제가 이 부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영암군하고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영암이요?
○박유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영암 방문해서 태원여객도 방문하고 저희도 공문 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보상을 의사 없습니다. 그래서 300번, 500번은 감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태원여객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변경해서 요구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감차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감차입니다. 300번, 500번은 아예 없습니다. 노선 없애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태원여객에서도 돈 안 주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알뜰교통카드 운영이요. 혹시 작년에 지출이 얼마 정도 됐는지 알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알뜰교통카드가 작년에요. 작년 사업비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2023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 참여업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관내에 6개 업소가 있습니다. 5%씩 할인해드리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고 이용대금 할인제도 참여업소가 6개소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5%씩 할인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경은 두 군데, 보청기 한 군데, 의료기기 두 군데 해서 여기에서 이용하시면 저희가 감면해드리는 그런 혜택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운전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이 그 업체에 가서 안경을 구입한다거나 그러면 할인혜택을 드리는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런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에서요.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70세 이상 분 중에서 본인의 명의 차량을 소유한 실운전자가 했을 때 드리는 혜택입니다.
○박유정위원   70세 이상이면 다 모든 분 가능한가요? 취약계층 상관없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운전하신 차량 소유자는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진반납을 더 안 하시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 금액으로는 몇 대 정도 설치 가능한가요? 지금 올라온 예산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우리가 대당 50만원씩 해서 80대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아직 대리점이나 이런 선정은 안 하신 상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어차피 선정업체에서 AS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BIS나 BIT 같은 경우는 설치비용이 개당 한 3,000만원 되나요? 여기 올라온 것 보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유정위원   하나에 1,000만원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럼 3,000이나 올라온 것은 세 군데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 고령자 운전면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파악한 것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355명 정도 지금 올해 사업 예상인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유정위원   그거는 예상인원이시고 혹시 파악된 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확한 숫자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406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이번에 하시는데 3년마다 시행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보통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실태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지금 실태용역을 많이 했는데 신도심은 거즘 한 상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도심을 위주로 해 볼랍니다, 한 군데.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역이 한정적으로 해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 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수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지정도 하고 하는데 원도심 쪽에는 계속 조사해서 했는데 신도심 쪽은 거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도심 쪽을 중점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 전체를 구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용역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럼 구도심 또한 최근에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점 때문에 이런 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미 용역을 해가지고 혹시 필요하면 주차장을 설계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주차가 제 생각에는 계속 장기적으로 주차해놓고 타지로 이동해버리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한 게 제일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유료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무료로 하다보니까 장기 방치가 됩니다. 차를 10일에서 20일 그리고 일 보러 가시고 또 해버리면 안 빼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차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레포츠 차량들도 많이들 갖다 주차해버리니까. 이번에 북항은 안내해서 빼도록 그렇게 안내했는데.
  또 레포츠 관련된 차량들이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우리시가. 그 사람들도 일단은 무료 주차장에서 빼내면 갈 데가 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디 후미진 곳에 놔두거나 아니면 길가에 세워두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하니까 레포츠 관련된 것은 레포츠 전용주차장을 적당한 시설을 만들고 아니면,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주차장들 전부 무인 유료화시켜서 앞으로는 돈을 받는 방향으로 좀 해야 장기 방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습니다.
  남교동 길에 있는 주차시설들도 15일에 한 번씩 바꿔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장기 방치로 해가지고 놔두고 타지로 가셔가지고 없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차 견인하는 부분들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지 15일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15일 동안 세워놓은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길거리에 있는 간이주차시설들도 상인들을 위해서, 상가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실태를 보면 거의 상가 주인들이 많이 세워놓고 아침에 세워놓고 저녁까지 놔뒀다가 댁에 가실 때 타고 가니까 이게 상인들을 위한 주차장이 돼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이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또 주민들도 물론 대지만 이용하라고 상점에 물건 사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들 이용이 그렇게 별로는 없는 것 같고 장기 주차로 인해서 항상 차있고 불편이 더 가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주차시설을 만들어놓은 데는 아무래도 항구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유정위원   또 봄철도 되고 늘 관광객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목포시 주차 문제잖아요. 단속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왕에 이것 용역도 실시하니까 실제적인 용역이 돼서 신도심도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관련해서요. 현재 목포시에 저상버스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34대 정도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게 19억인데 10대 정도 구입하실 예정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상반기에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원여객 문제가 지금 매듭짓기 전에는 구입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시가 일부를 또 운행한다고 하면 그때 우리시 명의로 사든가 아니면 태원여객에서 일부 매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 좀 구입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태원여객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주고 지금 노선 감차 그런 부분들까지 있고 했는데 감차하는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지원한다면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교통체계가 정해진 다음에 하반기에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만약에 체계가 뚜렷한 결과가 없다고 하면 내년으로 계속 이 교통 문제가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이 국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국비 이월을 하든 그전에 일단 계약을 하든 하겠습니다. 해서 국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저상버스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것 편성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서면으로,
○박유정위원   서면으로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6쪽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시내일원 주차타워 조성 기본설계 용역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지역구가 신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주차난이 심해가지고 제가 이 앞주 토요일날도 전화로 들었는데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비파2차하고 3차하고 횡단보도에다 화물차를 전화번호 없이 3일,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보고 받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장기 횡단보도에다 세워놔가지고 휠체어도 못 가고 보도도 못 가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차적조회로 전화번호 조회를, 개인정보라 그게 못 가르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며칠씩 장기간 해가지고 어르신들 휠체어도, 거기는 장애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다 막고 있으면 그런 경우는 그러면 견인도 안 되고 치울 때까지 계속 그렇게 놓고 봐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문제가 되면 저희가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의뢰해서 일단은 조회해서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개인정보 수집 관련해서 그렇게 불편을 줘도 일단은 본인들이 또 자기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저희한테 캐물으면 저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행정에서 해도 개인정보 그렇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강하게 그냥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지도팀장한테 한번 듣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답변 좀 해 줘보십시오.
○위원장 박용식   지도팀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교통지도팀장 서성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회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주정차 관련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원래는 경찰서 주관해서 경찰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이월 받아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근 파출소 관련해서 연락을 하시면 파출소에서는 개인정보 조회가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소라든가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파출소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 연관되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최대한 이동조치하게끔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저희가 임의대로 단속구역이 아닌 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입회하에 현장에서 어떤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고 문제가 없게끔 하고 해서 견인조치를 어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 부분의 의사를 저희가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경찰이 입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를, 주중도 아니고 주말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 어떻게 난감하고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거기가 거의 장애인이고 노인, 어르신들인데 그렇게 딱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고 3일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버스 부분이야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영 주차공간 관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일부 동의하고요. 장기 주차.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비파공영주차장이란 데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거기를 가보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해놓고 또 돈을 들여서 주기적으로 관리도 하고 환경개선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얼마 전에 그것을 환경개선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돈 내가 볼 때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를 들여가지고 제거를 한 것으로 있는데 혹시 담당팀장님이 누가 계시면 거기 주차장 한번 방문해 보시면,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십시오. 돈 들여가지고 개선을 해놨는데 쓰레기장 돼버렸습니다, 가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력하게 장기 주차하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 시간 되실 때 방문해보셔가지고 사후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하십니다.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상버스 23억 본예산에 세워졌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동수위원   전액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죠? 한 푼도.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구입 지원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구입 지원은 안 하고요. 운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운영비는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지금 버스가 34대가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운영비는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월 10만원인가 얼마인가요, 그것이? 그것은 지원되고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동수위원   차량 지원 구입비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구입비는 저희가 50% 하고 그다음에 해당 운수업체에서 50%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는 지급 안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택시 감차. 전체 우리가 택시가 지금 몇 대가 운영하는가요? 개인택시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은 1,500대 정도 우리가 있는데요.
○이동수위원   회사택시가 몇 대고 개인택시가 몇 대 정도 된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개인택시가 923대 정도 되고,
○이동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회사택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법인택시입니다.
○이동수위원   법인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동수위원   매년 지금 감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차 말고 또 증차도 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증차는 않고요. 새로 차를 교체합니다, 노후차량.
○이동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 교체는 있고 보통은 우리가 감차를 하는데 올해 목표는 작년 9월에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25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5대였는데 감차재단에서 지금 지원금이 끊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10대를 더 해서 도에다가 25대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승인 얻었습니다, 도에서.
○이동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규제도 풀어주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소득도 없다면서 차는 또 감차해 주면 또 다른 부분으로 해서 차를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시비만, 또 국비는 별로 많이 지원도 안 되고 시비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은 법인들이 택시를 갖고 있는 숫자가 다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법인들이 전부 힘들기 때문에 이 감차로 인한 보상금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 갑니다. 그래서 매년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 시비 갖고 회사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법인택시들을 그 회사들을 운영하게끔 해 줘야 되냐.
  우리가 다른 부분에, 이번에도 버스 파업했을 때 일부에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이었잖아요. 자기네들이 수익만 쟁취하려고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대부분 법인택시들은 우호적이고요. 협조를 잘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들이 다 개인들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들의 계산에 의해서 좀 협조적인 분도 있고 비협조적인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당연히 어떤 부분에 지원도 해 줘야 되는데 과다하다, 이건. 한번 5년치 자료 한번 줘보실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길어지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차 부분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자료 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명확하게 설명 좀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감차가 올해 25대 잡으셨는데 3,100만원이죠, 대당?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국비, 시비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보통 보면 택시 감차 보상 관리기관이 또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일부 보상이 되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얼마씩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000만원이요, 대당.
○위원장 박용식   1,000만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전체적으로 감차가 되면 4,100만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4,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마 법인에서 지금 받아서 감차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이 1,000만원이라는 그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감차재단에서 지원금입니다, 그게.
○위원장 박용식   지원금인데 앞으로는 계속,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예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택시업계에서 대수를 많이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우리 목포시에서는 몇 대까지 감차하실 계획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감차 목표가 327대입니다. 법인이 159대고 개인택시가 168대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데 올해 법인택시만 25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개인택시는 누가 감차하려고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개인택시는 2026년부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획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아무래도 감차 보상금액이 상당히 높아야 될 텐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때 높이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405쪽 보시면 주차장 관리 시설비에서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 본예산에 3억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또 3억이 추가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주민참여예산 현재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주민참여예산 예산 신청을 2억에서 3억으로 1억 늘어가지고 3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6억인데 가능하나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건물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비하고 철거비용은 2회 추경 때, 다음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하고 지금 건물매입비만 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성지,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면 1년에 3억 한정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3억이요?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서 지금 6억이에요. 이런 경우 앞으로 목포시 주민참여예산 기조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407쪽 보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맨 밑에 교통사고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현재 본예산에서 1억 500만원 그때 설명을 하실 때 목포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6개소를 그렇게 환경개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또 2억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삼학동에서 나왔던 삼학동 일원 과속카메라 2개 설치해달라고 해서, 봉황장례식장 인근하고 삼학도 물양장 그쪽에 에쓰오일 쪽 그쪽에다가 하나씩 해달라고,
○위원장 박용식   그것을 목포경찰서에서 요청이 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건의해가지고 경찰서도 이것 달아달라고 그때 해서 같이 들어와서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 이것 경찰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것 똑같은 내용으로 또 왔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 벌써 예산이 여기다가 투입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위원장 박용식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전에 경찰서에서 그 이야기를 해 줬는데 삼학동을 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서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본예산을 잡기 전에는 경찰서에 이야기 안 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 뒤에 한번 더,
○위원장 박용식   연초에 가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사고 많이 난다고,
○위원장 박용식   시민과의 대화 또 삼학동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또 나왔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억이라는 금액이 거기 한 군데에다 2억이 투입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두 군데.
○위원장 박용식   두 군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409쪽 한번 볼까요? 버스정보시스템 있죠? BIS 구축사업.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이것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BIS, BIT. 제가 전에도 이걸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밑에 보면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각각 다 지금 명칭이 달라요. 이것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같은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다릅니다.
○위원장 박용식   각자 다 달라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BIS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BIS는 버스시스템,
○위원장 박용식   버스정보시스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버스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는가 그거 알려드리는 거고, BIT는 버스 운행시간이라든가 도착시간을 승강장에서 알려주는,
○위원장 박용식   그게 우리가 기술적으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그러면 승강장에 있는 것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게 BI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BIT? BIS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BIS는 우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스템. 제 책상에서 보면 앞에가 버스 운행시간, 움직임이 다 나옵니다. 그게 BIS입니다. 버스 운행이라든가,
○위원장 박용식   그럼 버스정류장에는 BIS는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BIT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부 BIT?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이 버스정류장 BIS사업 3,000만원은 어디에다 쓴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신설되는 구간 하는 곳에 쓰죠. 도착시간 안내나,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어디에다 설치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3,000만원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은 북항, 죽교, 대성, 산정동 관내에,
○위원장 박용식   여기도 정류장에 설치 안 합니까? 정류장에 하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BIS는 세 관내에서 안내 3개소 개소당 1,000만원씩 그렇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다 BIS사업도 이것도 설치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가 옆에 보는 것이 똑같잖아요. BIT나 BIS나.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BIS는….
  그러면 듣겠습니다, 시설팀장님한테 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팀장 설동진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한 BIT 사업이 맞고요.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각 사업별로 내려오다 보니 이 사업명을 그대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도에서 내려올 때 어쩔 때는 BIS로, 어쩔 때는 BIT. 또 이렇게 한글로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이렇게 오잖아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사업명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야 이해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각자 이게 똑같은 사업인데 다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하시라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도랑 협의해서 내려보낼 때 통일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똑같은 사업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건 안 맞다 이 말씀이에요.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예.
○위원장 박용식   마지막으로 제가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과장님, 시내버스 관련해서 보조금 지금 임금체불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17억 지금 돼 있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시내버스 관련한 예산은 임금체불이 됐을 때는 우리가 의결을 않겠다.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달했습니다. 버스업체 측에다 했고요. 될 수 있으면 드리라고,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며칠 전에 팀장님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의결하기 전까지는 임금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라 했더니 대표님께서 그렇게 노력,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 의결이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또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최양선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 일부가 사업비와 비율이 조정되어서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등 32개 사업 1억 9,51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4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53개 사업 10억 6,356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5,9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북항 완충녹지 토지 보상 4억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북항회센터 앞에 지난해에 5억을 보상하고 금년도 나머지 물량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입니다.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사업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한국병원 맞은편에 파크골프장이 현재 있는데 18홀이 있습니다. 재정비 그리고 스타트하우스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신축, 기타 편익시설 확충입니다. 
  419쪽입니다.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대연체육공원 대연초등학교 옆 철도부지 상부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대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대성동 천년나무 옆에 위치해 있으며 7,000만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하고 바닥이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데 탄성포장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청호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비 3,000만원입니다. 
  이로웰빙공원 조명벤치 설치사업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목포웰빙공원 경관조명 조도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어린이놀이터는 참고로 5개소입니다. 용일, 초원, 마리아, 용당 4호, 진섬어린이공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지역 공원정비사업 4,000만원 도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에는 16개소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옥암 2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영산초등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1억원입니다.
  옥암지구 3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부주초등학교 옆입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산정공원 역사공원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하이츠 옆에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 수목식재, 수목정비, 편익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420쪽 녹지 분야 예산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103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가로변 및 녹지대 제초작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04회 전국체전이 전라남도 일원 특히 목포에서 12개 종목이 개최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전국체전 준비 가로경관 연출 수목 식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꽃나무 식재사업입니다. 10개소입니다.
  421쪽입니다.
  경찰서 주변 쌈지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찰서 옆 쌈지공원은 가로변 공개공지가 해당되겠습니다. 1,800㎡가 되겠습니다.
  죽교동 북항로 주변 환경정비 사업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홍일고 인근에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 전정작업, 주민쉼터, 공한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해 골드5차 인근 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입니다.
  이곳은 400m가량 되는 녹지대입니다. 골드디움5차부터 시작해서 맘스카운티아파트까지입니다. 400m입니다. 
  산정동 북항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곳은 북항 완충녹지입니다. 북항 완충녹지에 어두운 곳에 공원 등을 설치하고 정자 개보수, 시설물 등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산동 마을쉼터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3,000만원입니다. 도비입니다.
  이곳은 서산동 보리마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목포 해변맛길30리 조성사업 6억원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도비보조금 균특 조정교부금이 12억에서 6억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관내에 있는 2만 그루의 가로수를 유지관리사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2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하도에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차장부터 목화체험관까지 해당되겠으며, 신규 식재 가로수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대상지는 라이프2차아파트 남경교 다리 아래가 되겠습니다. 꽃과 나무가 있는 주거생활권 내에 아름다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산림공원은 남해환경하수처리장 건너편에 지금 무화과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1만 5,197㎡ 14필지에 대해서 산림공원으로 금년부터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52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전문가 교육생이 기존에 5명에서 7명으로 증액된 위탁교육비입니다. 
  423쪽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은 대상지는 목포어린이도서관 한 군데인데요. 지난해 조성은 안 했고요. 금년에 어린이도서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곳은 삼학도공원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주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가로경관개선사업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꽃화단 조성에 열 군데입니다.
  꽃화단 조성은 목포축구센터 외 종목별 경기장, 축구, 하키, 농구 등 수영, 승마까지 해서 10개 종목에 상징인 꽃화단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요. 꽃길 조성. 꽃길 조성은 주요 지역에 가로등 거리라든지 대형 화분 또 꽃길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약 2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영상장치 점검수수료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13개소 해서 12개월분입니다. 유달산에 10개소, 산정체육공원, 반려견 놀이터, 목화체험장이 되겠습니다.
  424쪽 산림문화예산사업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0명. 금년에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2,000원 증액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 훈련비 40만원 감액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인데요.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7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2,41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 1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병해충 방제작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료를 채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산사태현장방제단 1명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7,9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12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2명. 기존에 1명에서 2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4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비 인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하고 교육비가 감되어서 6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비 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숫자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 4대 보험,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4대 보험 포함해서 4,3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운영비입니다. 
  사업 물량이 축소되었습니다. 142ha에서 38ha 줄어들어서 1,09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자재(약제 등) 구입비에서 사업 물량이 축소되어 142ha에서 38ha 줄어듦과 동시에 2,05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35ha), 조림지사후관리(풀베기 등 142ha), 산불예방숲가꾸기 해서, 산불예방숲가꾸기는 전감해서 사업 물량이 축소되고 감 되어서 2억 4,6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 조림지사후관리감리비는 사업 물량이 축소되어서 1,1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10ha) 1,1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20ha),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 사업 물량이 축소되어 6,8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저감 모니터링을 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해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입암산, 지적산, 내봉산을 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사업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비는 1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사업입니다. 861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업용 벤치, 의자 등을 어린이들의 체형에 맞는 의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비입니다. 717만원을 증액 계상 편성했었습니다.
  목포에는 참고로 프로그램 위탁 사업하는 업체가 다섯 군데 업체가 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전환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목포시내에 있는 산이 15개 산입니다. 그래서 노면 정비라든지 배수로 정비, 편익시설, 안전시설을 확충하고요. 분기별로 저희들이 정기점검하고 수시로 응급복구를 하겠으며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나무은행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목포시내에 나무은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수목정비, 병해충 방제, 수목 이식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장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립도서관 뒷산이 되겠습니다. 목재 침목이 노후돼서 교체하고 등산로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안전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아숲체험원과 똑같이 숲해설 프로그램도 민간위탁인데요. 목포에는 숲해설 민간위탁 업체가 여섯 군데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예상 변동 없습니다. 계수만 조정돼 있습니다. 도비 2,000만원 증액되면서 시비 2,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18쪽에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가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정비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410….
○박용준위원   8쪽.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1억원은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2일까지 설계용역을 하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하우스 그리고 화장실이 지금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데요. 남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녀 화장실이 골프장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로공원 철도웰빙공원 6.2km를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너무 적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화장실을 바로 신축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리고 스타트하우스하고 파크골프장 재정비. 파크골프장이 한국병원에서 하당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가운데로.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양쪽으로 나눠서 홀을 18홀을 나눠서 이렇게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사업도 포함돼 있고요. 기타편익시설 확충하는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설명 한번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가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용준위원   423쪽에 스마트가든 조성은 뭘 어떻게, 목포어린이도서관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설명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424쪽에 공중화장실 불법영상장치 점검 수수료. 3만원 13개소 12월. 그러면 1개소 점검하는데 3만원이고 열세 군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도대체 무엇을 점검하길래 3만원씩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참고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가 지금 핸드폰 같은 태그로 해서 공중화장실 주변에다 태그를 하면 이게 알람이 울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용준위원   좀 이것 외람된 말씀이지만 유튜브 영상에 보면 다이소 가면 1,000원 주고 사는 불법촬영장치를 점검하는 1,000원짜리 장비 같은 것이 있어요. 스티커 같은 것이. 그걸 대고 해도 번쩍번쩍 빛나게 해가지고 보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요. 이것은 목포 전문업체에 허가받은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점검하길래 3만원씩이나 주냐 이 말이죠, 1개소 점검하는데.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탐지기. 핸드폰 같이 생긴 그 탐지기를 이용해서 보안점검업체에서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좀 과도하다고 생각돼서 여쭤보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437쪽에요.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숲해설 프로그램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업 자체가 뭔지를.
  유아나 유치원 이런 견학오는 친구들 숲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해 주는 것인지. 여기는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인원들이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먹고 위탁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자료로 주시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숲해설 프로그램은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준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자세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다음에 저희 회의 도중에 주신 자료에 보면 꽃화단 및 꽃길 조성계획이 있거든요. 종목별 경기장 꽃화단 조성인데 목포국제축구센터, 하키장, 다목적체육관은 한 곳에 있으니까 꽃화단을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들 주시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별도로 자료 제출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질의보다도요. 좀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저는 과장님 말씀을 쭉 적다가 중간에 스톱을 했어요.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설명할 때 쭉 적어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하지만 중간에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여기 안에 기록이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말씀한 그 짤막하게나마 먼저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질문을 드릴 텐데.
  저희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 몇 줄을 보고 어떻게 파악을 한답니까? 그리고 그 많은 구역들을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아까 놀이터 쭉 불러주시는데 거기에서 제가 스톱했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계획 이것 지금 주셨잖아요. 지금 보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기까지 사실 미처 못해서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챙기는 과정에 미흡한 부분은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성실하니 자료를 사전에 소통하도록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꼭 개선해 주시고요. 내일 저희 심의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하신 내용 정도는 요약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의 뜻하고 거의 같은 뜻인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419쪽을 한번 펴보세요. 용역비로 해서 3억이 잡힌 대연체육공원 조성사업.
  누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위원님들이 계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대연초등학교 앞에 철도부지 그 지역을 체육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뜻 같은데 위원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무슨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조차도.
  그만큼 지금 이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입니다. 용역비 삭감해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금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면 우리가 예결산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과장님의 뜻이고 위원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어떤 부분은 또 설명이 되겠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일괄되지 못해서 뜻을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맞죠, 과장님? 대연 거기 체육공원은 어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위치는.
○이동수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치는 맞고요.
○이동수위원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시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 정도의 어떤 내용이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최환석입니다.
  이것을 세 분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더니 이유가 있고만요. 제 말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느그들이 설마 어떻게 할라디야. 외람된 막말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업 예산서를 내면서 아무리 추경이지만 위원들한테 설명 한 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니까 다 도비. 제가 보니까 다 그러고만요. 도비보조금이고만요. 앞에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도비든 시비든,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된 것 있고요. 도비로 편성된 것 있고 또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이 3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자료로 제출하지 못하고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초선이지만 저도 예전에 11대 때 도의원 사업비 도비도 다 삭감한 전례가 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간 하루 남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 위원장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충분한 자료를 좀 주시고 또 사전 준비를 충분하게 하시고.
  마이크는 켜세요, 계속. 답변하셔야 되니까.
  내일 저희들이 상임위 의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전까지는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433쪽 한번 볼까요? 다른 건 제가 지적 안 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 있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이 사업비까지 보니까 국비가 깎였네요. 작년에 저희들 미세숲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 여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계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국비가 절반 이상 지금 깎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 사업은, 이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사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은 나무를 심는 숲 조성사업이고요. 이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식재사업이 아니고.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국비 포함해서 그 사업비가 추경에 가능하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추경에 가능한가요?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한번 재신청을 해가지고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도 그 내용을 알고요. 알고 현재 저희가 대양산단하고 옥암수변공원 지금 미세먼지 숲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거의 마무리가 되면 도하고 산림청 관계자분들을 현장을 지금 현재 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점검을 이제 받을 거고요. 현장을 또 감사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또 소기의 목적 이상의 어떤 그런 달성이 되면 저희들이 산림청에다가 다시 도하고, 바로 안 되니까요. 도하고, 사업을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현재 과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좀 됐습니다. 1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월이면 얼마 안 됐잖아요.
  과장님 직렬은 무엇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녹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녹지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일전에 일련의 그런 일이 벌어질 때도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때는 안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다른 팀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팀장이어도 같은 공원녹지과 내에가 같이 계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사태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더 이상 무슨 말씀 안 드릴라니까 전력을 다해서 다시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는 과장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현재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계속사업,
○위원장 박용식   국도비 관련한 신규사업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각종 현재 공원녹지과 관련 산림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아까 말씀한 전문가다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목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구상을 하셔가지고 공모사업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좋은 성과를 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사업 발굴을,
○위원장 박용식   올해 근무 현재 과장으로 승진해서 오신 지 2개월, 3개월째 접어드는데요. 아무튼 올해 여기 계시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한 목소리, 한 머리를 충분히 전문가다운 머리를 짜내셔가지고 공모사업 꼭 좋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세먼지숲 관련한 사업은 꼭 이번에 추경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충분히 빠른 시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ㆍ의결, 2023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2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전관리팀장 김상기
통합관제팀장 박상호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소라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대중교통팀장 설동진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박상진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