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최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비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9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해 도비 33억 3,4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중간입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 조사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액이 3억원인데 작년에 확보된 2억원으로 상반기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 용역 부족분 1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맨 하단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를 각각 900만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대양산단 편입이주민 망향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2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에 표시된 설계비 2,000만원으로 기 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비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249페이지 가운데 부분입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을 하고 전라남도 상생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53억 3,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플랫폼 센터 건축비로 도비 17억 8,072만원을 포함해서 44억 5,180만원을,
  이전재원으로 신항 해상풍력 통합지원센터 설계비 732만원,
  비R&D 운영지원으로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57억원이며,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으로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으로 7,500만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78만원,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비보조사업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부터 2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2023년 김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도비 4,950만원, 시비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3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대체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액 기준으로 사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인건비를 생활임금으로 조정하고, 운영비를 월 20만원으로 조정해서 12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경위에서 지적이 있어서 행감 요구사항에 따른 반영내용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부터 252페이지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본예산에 자치행정과에 기 편성된 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이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으로 14개 사업,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으로 3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53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예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내용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이 중에 사회적경제 한마당행사 3,000만원은 민간이 하는 행사에 보조사업으로서 작년에 목포시 보조사업 심사를 거쳐서 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맨 아래부터 25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고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30대70 비율로 매칭한 내용이 됩니다.
  사회적경제조직과 유관기관들이 협업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으로 4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지방채 총 발행액 800억원 중에 작년까지 600억원 상환한 후에 남은 돈 지역개발기금 200억원에 대해서 융자약정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원금 40억원과 2% 고정이자 4억원씩을 매년 5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터 255페이지 상단까지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5건에 대해서 국비 4억 2,025만 3,000원, 도비 2,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맨 아랫줄에 있는 2022년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국비 2차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초에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추출된 대상자에게 1차분을 기 지급한 후에 DB에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것인데 1차 지원대상 외에 추가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국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최지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변경사항 반영 그리고 공모사업 반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이관 등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조직 내에 있는 대표적인 조직체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조직 내에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도 들어가고요. 자활기업까지 다 들어갑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회적경제 업무 자체가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됐는데 예산이 위치하는 시스템상 단위사업별로 이체가 됨으로써 단위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업무가 하나가 있는데 아까 협업체계 구축사업은 공모사업이라서 신규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위사업이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위사업 내에서 예산이 이체가 되는 사항이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체는 이미 됐는데 추경 예산에 그것만 표기된 것입니다. 한마당행사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위사업당.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전체적으로 이미 이체가 다 됐는데, 예산 이체가 다 돼 있는 상황인데 추경에서 하필 추가된 부분이나 변경사항이 있는 사항에 있어서 그 단위사업에 해당하는 것이 이관이 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 것은 지금 단위사업이 같아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몇 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거는 청년인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주력인 사업이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상풍력 융복합산업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혹시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2개의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해상풍력이고 하나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인데 혹시, 제가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서 비교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따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관리까지 용이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이체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회적경제가 생긴 지가 10년 이전에 이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분위기가 있어서 조례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고조 또는 활성화 측면에서 전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래서 이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이미 한번 심사를 거쳤던 사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시스템상 같은 단위사업에 다른 항목이 있었을 때 같이 지금 들어와서 예산서에 표기가 돼버린 사항이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산 시스템상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부터 26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국도보조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과 차량 운임지원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8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에 1,86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억 5,87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 부분입니다.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비는 우리시 삽진항 국가어항 지정의 당위성 및 논리를 개발하여 금년 하반기에 있을 해수부 국가어항 신규 지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상단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사업,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사업은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상단에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도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은 매년 어민들의 부잔교 설치요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시설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은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해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평시에는 어획물을 인양하여 어민 고령화에 대한 노동력 저하를 대처하기 위해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에서 266쪽 상단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당초 국비, 시비 5대5 사업이었으나 도비 분담률이 25% 추가 확정내시되어 사업비 분담률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 상단에서 268쪽 상단까지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도 예산이 감액되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중간 부분 제4차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3년도 사업비 중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중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시비 매칭비 4억 4,1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고하도)입니다.
  어촌뉴딜 300 고하도는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2021년부터 금년도까지 시비 미매칭비 22억 7,278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섬 발전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작년 12월 삼학도 주차장 조경 및 편익시설 정비사업으로 교부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고,
  중간 부분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에 시설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섬 환경 개선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충퇴치기, 해충기피제 구입 등을 위해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북항 해수 정화 인입시설 신설사업입니다.
  북항 일대 활어 판매 소상공인의 어업환경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현대화된 인입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으로 작년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경상보조비 2억, 자본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유치지원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상단부터 272쪽 상단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도비지원사업으로 요트스쿨 운영에 1,000만원, 보트조정면허 아카데미 운영에 4,000만원, 평화광장 레저스포츠 체험 운영에 1억 4,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시비 5,000만원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2020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에 2억 1,005만 9,750원,
  2021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지원사업에 이자 40만 8,3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나눠주신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사업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정책사업으로, 올해 1월 4일 업무보고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과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추진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작년 12월에 전남, 부산, 경남 3개 광역도시가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수부가 이를 알고 참여의사를 밝혀 금년 2월 20일에 해양수산부와 전남, 부산, 경남 3개 광역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눠주신 유인물 언론보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배부해드린 해양수산부 업무보고 3항에 동북아 해양레저관광산업 중심도시 구축 및 글로벌 브랜드화 사업 밑에 보시면 ‘남해안권(부산, 여수, 제주 등 연계)을 대표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남해안권에 언급된 내용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제가 올 2월에 해양수산부 담당과장을 면담하여서 남해안권 관광벨트에 저희 목포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 담당과장님께서 향후에 수요조사 시 전라남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전라남도의 의견을 듣겠다고 해서 전라남도에 제가 또 다시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해양레저 관련된 실행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향후에 수요조사 시 제출을 하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3월에 김관호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발의를 통해서 목포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저희 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목포시의 해양레저도시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목포시의 해양레저 발전방향은 평화광장은 체험존, 해양대는 교육존, 섬지역은 특색존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코스를 개발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렇듯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와 경남, 부산,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에 우리시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해양도시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 해양레저 선도도시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금번 추경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현재 국가계획은 당초에는 북항이 활성화가 되면 가게끔은 돼 있는데 동명동항에 있는 어선들이 가기를 거부해서 국가에서도 강제적으로 이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금 해수부에서 위원님께서도 가봤다시피 해경 있는 쪽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두 공사를.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부두 공사하고 아마 이번에 또 수요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항을 더 넓힐 수 있도록 저희 시도 그 수요조사 계획, 해수부 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지금은 북항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갈 수도 없는 형태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항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북항의 기능, 내항의 기능, 평화광장의 기능들을 국가 차원에서 다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해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트마리나항도 당초에는 저희 목포시가 평화광장에 요트마리나항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평화광장의 해수면에 보면 크게 묘박지라고 있습니다. 대형어선들이 태풍이 불면 거기에서 피신할 수 있는 묘박지라고 있는데 그 묘박지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반대를 해서 내항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항 또한, 요트마리나 같은 경우는 파도가 없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항이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요트마리나항으로는 가장 적절하다 판단해서 내항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향후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항에 어선들이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삽진항도 국가항으로 지정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향후에 국가에서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시에 북항에 더 많은 어선들이 정박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안은 저희가 그려서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율도2구랑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율도2구랑 대반동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율도2구에 현재 설치가 돼 있는데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대반동에는 대반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조그맣게 부잔교를 만들었는데 그 부분도 너무 노후화가 돼서 어민들께서 부잔교를 설치를 해 주라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2개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율도2구에 하나, 대반동에 하나. 2개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근거해서 먼저 용역비를 산출하고.
  그런데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하면 한 10억 정도 넘게 듭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봐보니까 2억, 3억 정도 이렇게 들어서 저희들도 2억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감액시켜서 이렇게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걸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용역은 할 수는 있겠죠. 있겠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용역이 성과물이 나올지 그거는 미지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당초에는 본예산에 2,000만원이었는데 1억 8,000은 추가적으로 더 편성을 해야지만이 국가계획에 그리고 저희 목포시의 실행계획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어떤 사업을 딱, 이제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게 한 10년.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이 진행돼야지만이 그런 사항들을 그림을 만들 수 있다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실무과장으로서는 1,000억 이상은 반영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넣느냐에 따라서 국가가 그거를 반영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음악분수 옆에 보시면 지금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될 거고요. 확대하느냐 마느냐는 다시 한번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선 마스터플랜은 육지부에 대한 용역이고요. 저희가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에 대한 것은 아까 기본방향에서 말씀한 대로 섬 지역. 섬 지역에 대한 중점을 두고 있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 사업은 아까도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작년에 전라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 사업비는 50억입니다. 그래서 5년간 사업을 하게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용역비는, 용역비 2억은 주민역량강화사업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업들의 주민들의 역량을 얼마만큼 키워서 그분들이 자생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나머지 1억 6,000은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실시설계. 설계에 대한 용역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세부사업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현장 파악을 면밀히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섬이다 보니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매수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세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께서 또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사업들이 추진하면서 많이 사업의 내용들이 바뀌는 거고요. 추진공정은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류가 좀 그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섬 환경 개선사업은 근거는 감염병.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감염병 관련된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원은 된 사업이고요. 이거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공모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전남도 또 해수부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발표 하루 전날 보니까 이렇게 탈락됐는데 그 내용은 무언가가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지 않나. 그렇게만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떨어진 원인들을 더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먼저 아까 공모에 이번에 저희 목포시가 탈락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물론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탈락이 됐지만 그전에는 거의 다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모든 공모에,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탈락사유라기보다는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저희가 신활력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을 했던 곳만 가능합니다. 저희 시는 어촌뉴딜 300사업이 완료된 외달도만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달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분야가 두 분야인가 돼요. 저희가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저희가 신청하는 유형이. 그 유형에 따라서 더 많이, 지금 숫자는 없는데 더 많이 신청한 곳, 적게 신청한 곳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선정이 안 됐고 다시 저희가 9월에 다시 또 신활력사업 공모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공모에 신청을 해서 외달도 사업을 꼭 따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기타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사업의 시비 이자 및 반환금으로 4,6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중간에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비는 우리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해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관내 어촌계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10톤 미만의 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총보험료 10%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5,9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순수 납부보험료의 10%에서 40%를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2억 8,3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9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으로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산경제신문을 보급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육성사업비는 ’22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 결과 지원대상 협동공동체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로 1,2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선박 노후화 및 중간검사 대비 개보수를 위해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에 전국 동시어업 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후기관 고효율 등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비로 1억 2,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상단에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 바닷속에서 자연분해되는 생분해어구로 교체 지원하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근해 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김 양식어장 김 활성처리제 지원하는 사업비로 4,8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상단에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증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폐스티로폼 부표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상단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목포건어물젓갈센터 소방안전점검 시설 보수, 전기배관 및 전기등 교체, 전기히터 냉난방 실외기 교체 등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20만원,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9,960만원,
  전동대파기 지원사업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에 러-우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3억 8,000, 시비 5억 7,000을 포함한 9억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관리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전남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투자 지원사업비로 16억원 중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남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애로기술 지원비로 도비 1억, 시비 1억원을 포함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어묵 HACCP 가공공장 건립을 위한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으로 기존 시설비 10억원을 9억 2,000으로 기술연구비 8,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상단에 수협위판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수산물 집 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활용 스타 가정간편식 개발사업으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상단에 수산가공산업 관리 일반관리비 및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294쪽까지는 기본경비 외 일반운영비, 여비로 수산산업과 현원이 19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여 증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컨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5개 지원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보면 광산어촌계,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북항에 낙지 활어 위판하는 데 앞쪽에 CCTV 보관 거기 하는 데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없으면 대기하고 휴식하는 데의 그런 용도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게 소방, 구명, 무선설비 등 어선 안전설비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걸 지원해 주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게 사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게 사실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런데 금년도부터 이게, 전에는 작년까지는 이 사업비가 원래 이것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장비 있지 않습니까, 일반. 그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업체가 독점은 아니고요. 전국에 몇 개소가 있는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잠시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5개소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그건 입찰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최근 자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 지적 들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월에 아시다시피 일본하고 태국 거기 박람회 하는 데 거기 현장을 한번 보고요. 거기에서 보완할 부분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당초에는 민간으로 저희 주식회사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변경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서 가공공장은 임대형으로 가공공장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참고로 저희가 지금 이번 유달산 봄꽃축제하고 서울국제수산전시박람회 할 때 저희가 시제품 가서 테스트하고 해 보려고 지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반응도 보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맞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맞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제가 지역경제과 소관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저희 과에 있는 것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도요. 당초에 거기 수산시설물로 건립이 된 거거든요. 건립이 돼서 임대가 저조하고 그래서 용도를 좀 바꿔보려고도 했거든요. 검토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산시설물이 사후 관리규정에서는 50% 이상이 수산시설이 되어야만이 용도가 마음대로 할 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랑의밥차랄지 그런 우리 목포 산하, 입주들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실제적으로 당초에 우리는 이 부분 전체적인 것을 보고 전라남도에다 5억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매칭한 것이 2억 2,000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예산 상임위 때도 설명을,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설명을 좀 못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제대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그 부분은 재검토해서요. 만일에 삭감된다고 할 경우에는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게 지금 쿠팡 새벽배송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목포수협에서 위판하는 수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쿠팡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거기에 포함되는 비용은 포장박스 그다음에 보냉재, 물류비, 판촉비 등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당일 위판한 것을 바로 배송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신선한 것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쿠팡의 물류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배송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게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 명칭을 붙인 것은 아니고요. 국가사업에서 그 명칭이 이렇게 나온 걸로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 우리시 통계를 보니까 수산업하고 농어업이 4.5%로 나온 걸로 봤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4.5%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4.5%로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원래 목포에서 실질적인 위판액은 2,000억 정도 됐었는데요. 전체 수산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전라남도에서 입장문은 우선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파악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들고 대처를 했을 때는 전남 수산물이 오염수에 오염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전라남도에서 파악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방류를 했을 때, 그 자료는 어떤 자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류를 했을 때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그런 자료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저희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은 같이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가거든요. 저희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요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무대책이기보다는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집행부 내에서도 아침에도 잠깐 우리 과 내에서 잠깐 그런 토론회 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대처하기에는, 아까 과장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전남도 내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목포시만 해가지고는 이게 대처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그런 고기를 잡아와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위판고를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라남도와 또 해수부의 어떤 정부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나 그런 것들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도 대처를 하려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목포시가 나서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고기를 잡아서 위판 올리는 입장인데. 목포시의 어떤 스탠스로 봐서는.
  그런데 저희가 나서서 후쿠시마 원전을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체적인 목포시의 도시 이미지나 도시 브랜드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 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내부적으로 전라남도와 또 해수부와 내부 또 도 주관 자체 회의도 거친 바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3,189만 7,000원이며 7억 9,774만 9,000원이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219억 2,737만 6,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8,236만 1,000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297쪽부터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상단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식료시장 아케이드정비 6,000만원, 항동시장 아케이드 및 홈통 정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아케이드를 새로 교체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감액 예산이지만 국산김치 사용 식자재 구입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1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 49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 부담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킬로와트당 9.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는 난방비는 올해 4번을 지원했는데 2,744만 7,000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302쪽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달동 농로 쇄석 포장과 대양동 농수로 공사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달동 농로 쇄석은 400m, 대양동 농수로 시멘트 포장은 145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1,000㎡ 이상 시 경작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4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대분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관리기나 건조기가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304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들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농업하는 데에 편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류저장탱크 구입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6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 취급 시 기름 유출, 화재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류저장탱크는 드럼통 그런 형태를 띄고 있으며 1,000리터가 되겠습니다. 
  304쪽 하단입니다.
  수도권향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향우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만원을 기준으로 보조 25만원, 자부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1순위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목포향우가 되겠고, 2순위는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목포향우가 되겠습니다. 단, 전남 및 광주에서 거주하는 향우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5쪽 상단입니다. 
  농작물 파쇄기 지원 3,2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불법 소확으로 인한 산불 및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작물 분쇄물을 퇴비로 활용하여 청정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목포는 달동, 율도동, 대양동, 석현동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076만 2,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850명 정도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우스시설 시설 단가가 증액되어서 도에서 사업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한 부분입니다.
  4-H 농업기술정보 신문 구독료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하단입니다. 
  2023년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통합부스 참여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제농업박람회가 올해는 순천만에서 순천만 정원박람회 행사 할 때 그 기간에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수는 남도정원 및 농수특산물 전시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는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307쪽 상단입니다. 
  2023년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목포이랜드 노인복지관에 사업 신청한 그 사업이 국비 공모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서 목포이랜드 노인복지관 옥상 텃밭에다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하당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의 옥상 텃밭에 조성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전라남도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3명분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변 농업 동향과 새로운 정보 습득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선도농업 여비입니다. 우리시는 전라남도에서 3명분이 배정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됐는데 올해 새로 다시 복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사업 대상 기준 변경으로, 즉 양봉농가가 원래는 주민등록지에서 주민등록이 있으면 그 양봉농가를 농가로 인정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사업장 소재지에가 양봉농가가 있어야만 이를 양봉농가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포는 30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목포를 놔두고 나서 다른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데에 있든 없든 간에 주소가 30명이 있었는데 올해는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에 있는 분들이 다른 외지에 많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978만 3,000원 감액한 1,94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라서 설명드립니다. 
  309쪽 공동방제단 인건비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명분 1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 공동방제단은 2명입니다. 우리시 1명, 축협 1명. 그래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조금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죄송합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방역초소 근로자 보수 중 인건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4대보험료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재원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있는데 재원비율만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7%, 도비 15%, 시비 78%로 조정을 했습니다. 
  312쪽 하단입니다. 
  방역초소 소독장치 연료비 국도비 이 또한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조정했습니다.
  방역초소 시설장비 유지비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 등 국도비를 확보하여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원비율도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조정했습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축산 악취저감용 미생물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쪽 상단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사업량은 488마리였는데 450마리로 더 마릿수가 좀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동물 생명보호 일환으로 목포시 민간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 유기동물 포획비 및 관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314쪽 중간부터 마지막 315쪽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3,628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6건, 도비보조금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25만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50만원 중에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공급업체가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이란 것은 원래 토지, 건축 등 다양한 생활공간을 확보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포괄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원래.
  그런데 도시농업이란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사업 구분이요. 교육ㆍ복지텃밭, 옥상텃밭, 공영도시농업농장, 자연가득 그래가지고 도시농업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도시농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류가 4가지가 있는데 우리시는 옥상텃밭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래가지고 평방미터당 40만원. 이것은 지침입니다. 지침. 정부지침.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이랜드노인복지회관에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랑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작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순수한 농업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치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득보다는 복지 쪽. 치유 쪽.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복지, 치유 뭐 그런 힐링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방점을 찍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고맙습니다. 목포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삽진산단 대기중금속측정소 설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삽진산단 내 대기중에 중금속 오염물질 추이를 측정해서 대기질 관리에 필요한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비는 환경부 확정내시에 따라서 13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알림신호등 AS기간이 2년 완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용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대수를 당초 1,500대에서 1,900대로 400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5,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금년 480대 중에 상반기에 240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비매칭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도비 추가 지원금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비는 도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추가보조에 대해서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비는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12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지원대수를 2대 증가시킴에 따라서 1,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증액함에 따라서 7,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비는 전라남도가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는 환경부가 사업비를 확대함에 따라서 2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수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2년 평가 결과 근화네오빌1차아파트가 우수상을 수상하여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비는 사업 물량이 5대에서 26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1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야생생물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운영비 1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는 당초 저희가 5명분을 신청했는데 2명분만 배정돼서 3명분 103만원을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330페이지입니다. 감액된 3명분 중에 1명분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였고, 2명분 보험료를 시비로 6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는 금액 증감 없이 매칭비율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해년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해 25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75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따로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민간사업자들 주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나름대로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를 하는데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저희들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기차가 계속 지금 확대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2015년까지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도 전기차를 설비하게 해야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시 공공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각 민간에 있는 주차장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조금 부족하더라도 2~3년 정도 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각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은 전기차 충전소를 하게끔 하는 부서고요.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라든가 회계과 이런 데도 따로 예산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작년에 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주관으로 그런 부서와 협업을 해서 저희 과가 수요조사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하지만 그걸 설치하는 부서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작년부터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에 있는 탄소중립. 국가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 저희 기초자치단체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가 하는 일을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센터를 저희가 올해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 시가 하는 탄소중립 업무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처음 하게 되면 향후 3년간 저희가 진행해서 올해 첫 번째 연도 1년간 2억 예산 편성이고요. 내년, 내후년 해서 2억원씩 해서 총 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54억 9,023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546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6,54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무단투기 단속 CCTV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93억 6,920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914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33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용당동, 연동, 삼학동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단투기 등 각종 청소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동팀 환경실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연산동 삽진산단 체육공원 내에 있는 기존 컨테이너 휴게시설을 폐쇄하고, 삼향동 소재 구)관광안내소로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개보수공사비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저상형 차량구입비 1억 3,9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대상자가 2022년 5명에서 2023년 8명으로 3명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상금 7,27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기금 전출금 최종 5차분 5억원 중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 예산에 미반영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2023년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사업 인부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8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목포시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은 경제성장, 1인 가구 등장으로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등 고분자 폐기물을 무산소조건에서 열적으로 분해해서 액상 또는 가스상의 연료를 생산해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재사용하는 재활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폐자원에 대한 자원순환 경제 실천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에 본 사업에 대한 용역과제 사전심의 결과 적정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다른 시군 파악을 해 본 결과 20톤 정도 했을 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10톤 처리 보통 규모로 했을 때 4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드린 추경 설명 보충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하고 이 사업이 우리시에 적정한 사업인가. 그리고 우리의 적정한 폐기물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보통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 정도로 생각하고요. 타당성 조사라든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또,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이거는 고도의 그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 위생매립장 내에 유휴부지를 찾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그렇게 넓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2020년 생활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중에서 폐합성수지 발생량을 한번 분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31톤이 1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쓰레기 성상을 분석을 다시 세부적인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때 당시 분석한 것으로는 31톤인데 매립되는 것이 18톤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한다면 20톤 정도 규모는 해야 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수량은 50% 정도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 위원 그러면 이 10톤을 주신 자료에서 보면 보일러 연료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공정에다 이렇게 판매를 하겠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현재 정부 환경부 방침이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를 제공하는 회사에다가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게 이렇게 정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SK라든지 GS라든지 현대 그런 회사에서, 케미칼 회사라든지 정유회사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것으로 생각,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타당성 그 과업에 그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전부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건강권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공청회도 개최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전문가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서 우리 시민들과 목포시의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심도있는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가기 위해서 공청회도 개최했고요. 그리고 1차로 환경전문가 자문회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평가단도 같이 구성해서 갔고. 이번에 또 2차로 환경전문가 집단 정책자문회의를 또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최적의 방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하고 또 재정사업하고의 장단점이랄지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하고 있고요.
  또 소각방식에 대해서는 스토커 방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다가 잠시 실시설계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열분해 방식을 또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제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런 부분을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소통하면서,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현재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기간이 조금 연장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첫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2021년부터 온실가스 거래대상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비롯한 4개 환경시설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할당 기준치는 3만 8,499톤인데 작년에 약 4,000톤 정도 초과 배출하였습니다.
  이 초과 배출한 4,000톤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권 환산 구매비용으로 1억 245만 2,000원이 산정되어서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은 예산 편성목 조정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처리했습니다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금년에는 동양환경에서 용역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예산과목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 예산안을 압축, 포장 용역비로, 하나로 합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전처리시설 개보수비, 압축포장물 차수막 설치비 등 총 10억 5,413만 7,000원을 감액해서 이 감액된 금액은 생활폐기물 압축, 포장 용역비에 통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총금액 28억 2,239만 4,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위탁업체에서 이제 용역사업으로 바꿨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그러죠. 용역비를 준다는 그 말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안등 교체 공사 및 조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운전 시야 확보 및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기 위한 도비사업들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신흥동, 부흥동 LED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7,500만원, 7,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용해지구 가로등 조도 개선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광장 교차로 횡단보도 조명타워 설치비는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영흥고 주변 하당지역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비 7,000만원, 
  부주공원 공원등 설치사업비 6,000만원, 
  평화광장 원형상가 주변 경관조명 설치사업 6,000만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노후 가로등기구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석현동 근화네오빌 옆 도로 확장 공사비는 토지 보상비를 평상시 1.5배에서 2.5배로, 공시지가 1.5배에서 2.0배로 계상하여야 하나 저희가 공시지가 1.8배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3억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부서 기본경비로 인원을 기존 19명에서 현원 22명으로 현행화하여 951만 6,000원 3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거기가 당초에 도로로 생각하고 그렇게 감정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번이 장으로 돼 있어서, 장, 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러니까 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 때문에 3억이 지원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1년에서 2년 사이에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은, 아까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인가 전에 그 부분이 되면 저희가 할 수 없이 법적으로 가더라도 그 관계에서는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렇지요. 그전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건 법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 부분이, 방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서 줄 수 없다, 이 부분보다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조정을 하다가 감정평가 두 부분에서, 저희 감정평가 거기 또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서희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이 관계가 한 지가 도로 개설, 서희아파트가 준공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그 관계를 알았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도로 개설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은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쪽 서희라든지 한양립스가 지금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분이 알았다 어쨌다 인지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그렇게 생각한다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경예산과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입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입은 총 3억 7,579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한파대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 관련 25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 하단부터 368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재난안전 한국훈련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6,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7억 5,5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지원사업 1,400만원 증액한 3,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대원 전 연차 1만 1,858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출결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고 2023년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도비 1만 9,000원이 증액되고 시비 1만 9,000원이 감액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147개소를 대상으로 입간판 및 안내유도 표지판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외부광고 홍보비(교통사고 사망 줄이기 사업) 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입니다. 
  시인성이 높고 각인 효과가 좋은 시내버스 외부광고로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 300만원을 감액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취약계층인 어르신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7,700만원 증액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3,000만원 증액, 시비 4,7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1억 1,800만원 증액한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1억 1,600만원 증액, 시비 200만원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부터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비 사무관리비 354만 3,000원을 증액한 51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국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CCTV 설치사업 2개 사업 1억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3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하당지구 위험지역 방범 CCTV 설치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3개소에 대해 방범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 시민 방범용 CCTV 설치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어린이공원 산책로 외 5개소에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CCTV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대해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산정로 주변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사업대상지는 종원빌라트 인근에 방범 CCTV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에 방범 CCTV 설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새목포교회 인근 총 4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신흥동, 부주동 위험지역 방범 CCTV 설치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성아파트 인근 외 1개소 총 2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연산동 방범용 CCTV 설치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관내의 노후 카메라 및 안내판을 정비코자 합니다. 
  374페이지입니다. 
  한파대책 지원사업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년 1월 도비 추가 교부 확정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파 취약계층 50가구에 대해 한파 이전에 맞춤형 물품과 보급품을 지급코자 합니다. 
  374페이지 중간부터 375페이지 상단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사무관리비 5,480만원을 증액한 5,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 포스터 제작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 업무였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업무가 안전총괄과로 이관되어 예산도 저희 과로 일부 증액돼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부대운영 지원에 대해 ’23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라 도비 329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329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75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6건에 대해 3,1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7쪽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3억 1,576만 3,000원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9억 2,200만원으로 ’23년 말 조성액은 45억 1,79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3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4억 3,99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증가로 인해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4,861만 6,000원 증액한 8,24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17억 506만 5,000원을 증액한 41억 2,4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0억 7,368만 1,000원을 증액한 43억 3,29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치금이 증가된 세입예산과 아래 설명드린 세출예산에 대해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물품 구입 5억원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점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사업 ’22년 하반기 도비사업 8,000만원과 유달산 일주도로 추락방지 안전난간 설치 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1억 8,000만원 증액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작년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어서 41쪽,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차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화재 피해주민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목포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에 화재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택의 화재에 따른 임시 주거용 시설이라든가 임차비라든가 또 집이 전소되고 나면 남은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저희가 예산을 올해 2,500만원 세웠는데요. 화재가 올해 주택이 몇 채 날지는 저도 잘 예상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화재 추이를 봐서 추경에 계속 예산을 세워 가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한 가구에 주민등록상, 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거기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한 집이 불나면 그 건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 그리고 그 가족들이 네 가족이면 다 옮겨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로 표시되는 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여기 보면 조립주택 임차비, 숙박비용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해서 그날 숙박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라 숙박비는 지원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자치행정과에서 본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숫자가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할 때는 275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가 총 해서 4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명 수 증감에 따른 예산이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건 모든 기관에 산업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분들의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은 제가 그건 확인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파악을 좀 못 해서.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교육은 저희 각 부서에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는 팀장급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시키는 위탁교육,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목포시 내에 국한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일단 법령요지 포스터나 경영방침 포스터는 일단 표준안들이 작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제작해서 교부를 할 건데,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저희도 사업이 증액이 돼서 교통안전이나 화재, 범죄 이런 교육홍보활동을 하는 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목포시가 지역안전지수도 어떻게 보면 최하위라 실제적으로 이걸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 시내 여성 1인 가구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여성 1인가구들이요. 그래서 문 열림 센서하고 창문 잠금 보조장치 등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적극 검토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79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원동 공가 정비사업 외 32개 사업 총 15억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381쪽부터 384쪽까지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총 32건 도비보조금 14억 4,500만원 증액하여 18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목원동 공가 정비사업 3,000만원,
  하당동 비파2차아파트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하당 동아아파트 보도블록 개선공사 3,000만원,
  신안인스빌아파트 승하차 안전시설 설치 3,000만원,
  연동 삼성아파트 주민공용시설 개선 3,000만원,
  이어서 382쪽입니다. 
  하당동 빌리앙뜨아파트 안전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상동 우미파크빌5차 놀이터 시설개선 3,000만원,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3,000만원,
  연산동 주공3단지, 상동 삼성아파트 CCTV 교체사업 1억원,
  부주동 공동주택 공용부문 환경개선사업 8,000만원,
  하당지역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하당 현대아파트 CCTV 설치사업 5,000만원,
  연산동 현대아파트 놀이터 기능보강사업 4,000만원,
  신안비치팔레스아파트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초원청아아파트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연산주공2단지 시설개선 3,000만원,
  연산주공3단지 시설개선 5,000만원,
  원산동 동아봉황맨션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이어서 383쪽입니다. 
  연산동 신안비치팔레스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용해동 청산아파트 경로당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용해호반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3,500만원,
  용해동 포미타운1단지 노후시설 개선사업 4,000만원,
  연산주공5단지 관리사무소 옆 정자 설치사업 3,000만원,
  연산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원산동, 용해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6,000만원,
  옥암동 옥암팰리시아아파트 지반 침하 보강공사 3,000만원,
  옥암동 제일하이빌2단지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5,000만원,
  삼향동 근화희망타운1차아파트 보도블록 보수공사 3,000만원,
  대양동, 상동, 석현동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CCTV 설치 1억 3,000만원,
  삼향동 근화희망타운3차아파트 시설개선 3,000만원,
  상동 주공4단지아파트 옹벽공사 3,000만원,
  이어서 384쪽입니다. 
  옥암동, 석현동 인도 및 도로정비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 개선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빈집정비 철거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이 확정되어 교부조건인 도비 3, 시비 7 매칭비율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존 빈집정비 자체재원예산 2억원을 자체사업비 자체재원 6,000만원과 전라남도사업 이전재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9억 1,975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6,175만원 대비 8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52억 1,79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4억 8,696만 2,000원 대비 47억 3,102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22년도 방조제 개보수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고하2방조제 도비 매칭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기정액 8,103만 6,000원에서 금번 1,60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9,70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인력증원 근거 부족으로 예산 증액에 대한 근거를 확보한 후에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 1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8,100만원이 본예산에 섰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해 11월, 12월에 대한 2개월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1,600만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도 올해는 양대 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이고 해서 노점단속이라든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진입로 과속방지시설 설치사업비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와 시비 매칭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고가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비로 특별교부세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절개지 보강공사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면도로 소파보수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부흥동 인도정비 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GS25에서 황금코다리 인도정비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삼학타운 주변 인도정비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하단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용 노후 차량 대체 구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정비내역, 차량 상태 확인 후에 예산 편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예결위로 위임한 상황입니다. 
  어저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다섯 분께서 현장 제설창고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노후화, 살포기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고 차량이 교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셨습니다. 
  도로편입 미보상토지 매입비용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기정액 1억원에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는 1호 광장에서 서울병원 그다음에 동부광장, 상동 이바돔감자탕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포장 복구를 위해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시 건설현장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시설직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그리고 훈련 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기정액 7억원에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쁘다어린이집 일원 도로포장공사비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목원동 알림 표지판 설치 및 주변 경관정비 사업비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동 월산마을 입구 도로정비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 종합경기장 옆 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신설 그리고 지리정보 변동자료 구축 용역비로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5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호남권통일플러스센터 및 청소년센터 건립에 따른 완화차로 조성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센터건립 준공식이 7월달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산아파트 정문 앞 도로 단절에 따른 소방도로 개설 민원으로 도로 개설사업비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교초등학교 후면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 사업명칭 그다음에 사업내용 불확실 사유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소방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2,2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제6조에 따라 우리시 관내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호 광장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으로 기정액 5,400만원에서 금번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용역원들 용역계약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원 근무수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께서 담당팀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직원분들이 그분들의 소양교육을 자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민원들이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용역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자주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들은 제가 정확하게 공감하고 있고 무슨 내용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생계형 내지는 기업형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 그 관계를 탄력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자전거도로지요. 자전거 인도정비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0여 개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건설과에서는 4월 8일 유달산 꽃축제가 있지요. 그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현재 발주를 해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지보수사업비로 기정액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부사업을 부기를 달아서 2개 사업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목포시 예산 사정상 그것들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현재 가장 시급하게 저희 부서에서 느끼고 있는 저쪽 유달산 주변에 북항동 택시 쉼터, 아시지요? 저쪽 북항 택시 쉼터 혹시 모르신가요? 
  말씀드려도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싸나이트클럽 있는 데, 그렇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시면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앞쪽 인도가, 제가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봤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목포에서 상태가 가장 안 좋습니다.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2023년도 본예산에 7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월, 2월달에 저희가 현장조사를 거쳐서 이미 사업 2개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24년도 시내 일원 도로포장계획을 기 수립을 해서 현재 상태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23년도 7억원으로 4개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2개 사업은 이미 발주해서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안비치호텔에서 구)조선내화 간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핫플레이스지요. 요새 관광으로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데여서 지금 1순위로 해서 착공해서 다음 주 정도에나, 여기 또한 4월 8일 유달산 꽃축제 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다음에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동행정복지센터 여기는 현재 수도과에서 관망정비사업을 인도 부분에 하고 있어요. 거기가 마무리되면, 거기도 노면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거기 끝나게 되면 저희가 도로 덧씌우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마트에서 목포대교 입구 그다음에 산정동 라송에서 대성천년나무 간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7억원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올라가 있는 5억원에 대해서는 하당 고가교 진입부에서 이마트 간 그 구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하당 삼성전자에서 예닮치과 간 그리고 자유시장에서 삼학동주민센터 간 그다음에 포미주공1단지에서 용해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전남중앙병원에서 산정 현대아파트 이렇게 5개 구간에 대해서 우선순위 가장 상단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어저께 저희가 목포시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3년도 덧씌우기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목포 시민들께 보도자료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냈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잖습니까? 지금 가장 눈에 밟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저쪽 신외항 있잖습니까? 신외항 저쪽 영암 삼호에서 다리를 건너서 고하도 마을 입구까지 거기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앞으로 10월달이 되면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동부권, 영암이나 강진 이쪽분들이 물론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통해서 접근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이쪽 부분들이 분산이 돼서 신외항 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쪽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올 하반기 때 2회 추경에는 신외항 쪽 덧씌우기를 5억 정도를 추가로 계상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목포시 전체 도로가 간선도로하고 다 합쳐서 400km가 넘습니다. 노후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계상하고 있는 1년 동안 도로 덧씌우기하는 적정예산을 23억 5,000만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는데 목포시 예산 형편상 7억원만 계상이 됐고 1회 추경에 5억원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2회 추경, 3회 추경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거만치 할 계획이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외항 쪽은 체전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2회 추경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고지대에 사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잡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제설차가 6대가 있습니다. 8.5톤짜리가 5대가 있고요. 5톤짜리가 1대가 있습니다. 지난 12월달부터 제설작업을 이 6대 차량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2개 제설차 교체를 한다는 예산 2억 5,000씩 해서 2대를 교체할 계획이었거든요.
  첫 번째가 2009년도 11월에 저희가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내구연한 7년이 지나고도 7년이 더 지난 상황입니다. 14년이 된 차량이고요. 
  또 1대는 2011년 8월에 구입을 한 차량입니다. 어저께 도시건설위원장님 이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섯 분이 오셔서 저희 제설차를 직접 위원장님께서 운전도 해 보셨어요. 이래서 교체를 요구하는구나 하고 십분 공감을 하고 가셨습니다. 
  많이 오래되지는 않고 20년 이상은 안 되고 그래서 외관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한상황에서, 눈이 많이 오고 하는 극한상황에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니 그리고 항상 경사지를 오르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나 소금 화학성분 있지요. 그런 것들을 항상 접하고 하다 보니까 철판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그다음에 엔진출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운전하시는 운전원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항이라 2대 정도 이번에, 

○건설과장 송창헌   지금 바꿀 때가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설과장 송창헌   이거는 부기로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교초등학교 후면 도로 개설 해서 사업명으로 2,200만원 올려놨습니다마는 방금 제안설명드리면서도 이 금액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라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도로 개설의 직접 공사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그거와 연계되는 마을 안길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다가 끊겨요.
  그래서 저도 현장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거의 공가입니다. 거의 공가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여러 차례 거기를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 그런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다 이거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마는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건설과장 송창헌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두 분.
  작년 본예산 때 이거를 저희가 1억 5,000 정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2022년도에는 두 분이 10개월간 노점단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한 분 더 추가로 해서 세 분을 12개월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2022년에 준하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그래서 현재 1월 20일날부터 10월 31일까지 용역계약을 맺고 현재 노점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양대 체전이 있고 코로나도 마무리가 되고 해서 올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행정에 있어서 끊김이 없이 12월 말일까지 노점단속을 할 수 있게끔 두 분에 대해서 2개월간 용역비를 계상해서 올려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가 위원님들께 용역비 산출근거를 쭉 나누어 드리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못 보셨….

○건설과장 송창헌   그랬지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어요. 정확하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 일수가 있을 것이고 용역 사람 인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산출이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저희가 그 부분들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여러 가지 거칩니다. 감사실에서 용역계약심사도 거치고 다 그렇게 거쳤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 예산들은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이분들이 전에는 그랬더만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10개월간 계약을 해서 일을 해 오셨는데 그 외 두 달에 대해서도 실은,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건설과장 송창헌   아니요.

○건설과장 송창헌   작년에 ’23년도 본예산에 2명에서 1명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송창헌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두 분이 계속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전남지부 목포지회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1월 20일부터.

○건설과장 송창헌   우리 목포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볼란다. 직접 눈으로 한번 볼란다 해서 이렇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에서 하는 제설작업은 목포시 관내 주 간선도로 위주로 큰 제설차, 아까 말씀드렸던 8.5톤짜리 제설차량으로 제설작업을 해요. 
  그리고 저희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은 톤마대라고 그러거든요. 1톤짜리 큰 거 그것만 저희가 현재는 450톤 정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안총과장님 나가셨습니다만 안총과에서 각 동사무소, 각 행정복지센터지요. 행정복지센터 내지는 필요한 개소 그리고 우리가 이번 제설 때도 급경사지 6개소 위주로 제설작업을 했거든요. 거기의 제설함 내지는 그쪽에다가 염화칼슘 5킬로짜리라든가 2.5킬로짜리라든가, 

○건설과장 송창헌   그런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그거를 배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안총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앞으로 올해 제설을 할 때는 부족함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목포시에 140개소 정도 제설함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여러 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예비비형식으로 이 예산을 운용합니다마는.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킬로수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과로 그런 문의들 그다음에 소파보수를 해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예비비형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거기는요. 우선 구)경찰서를 지금…. 경찰서가 옮겨가고 그 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건설과장 송창헌   잘 알고 계시지요? 현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그 땅을, 목포시 땅이었습니다마는 매각할 때, 셋백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3m를 남겨놓고 매각을 했어요. 현재 통일플러스센터가 들어오는 거를.
  그러니까 기관들하고 목포시하고 앞으로 여기는 완화차로 한 차로를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서 당초부터 얘기가 돼서 그렇게 계획이, 

○건설과장 송창헌   늘어납니다. 현재 경찰서 앞에 담벼락 있고 그러잖아요. 이번 7,000만원 사업비 가지고는 구)경찰서 정문 있지요. 정문에서부터 건물 있는 데까지 담벼락을 헐어내고 평면으로 해서 차도를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합니다. 그러면 인도가 그 뒤에 따라붙겠지요. 그렇게 한 차로 추가로 개설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7,222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2023년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 9,750만원 계상하였고, 
  알뜰교통카드 운영으로 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 1억 6,81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36억 6,38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성강화 재정지원금(2022년도 임금 인상분) 9억 1,900만원과,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금으로 5억 6,04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금으로 국비 9,750만원, 시비 6억 7,750만원 매칭하여 총 7억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지원사업으로 국비 910만원, 시비 910만원 매칭하여 총 1,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7페이지, 398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13억 9,627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으로 11억원,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포장사업 1억원,
  2022년 보행안전개선사업 2억 4,378만 5,000원,
  남해화물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 5,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노후 노면표시 정비 2억원,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99페이지입니다. 
  62억 2,296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세입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하단, 40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2023년도 사업비 7,100만원과, 
  2022년도 4분기 추가분 840만원 계상하였고,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페이지 상단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고령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서 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T/F팀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4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정책T/F팀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원 버스승강장 한파 대비 시설 설치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석현동 스마트형 승강장 설치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온금동 공용주차장 개보수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주차타워 조성 기본설계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화물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비 10억 6,900만원, 도비 4억 2,800만원, 시비 6억 4,100만원으로 총 21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 부주동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전방신호등 설치) 도비 1억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일원 바닥신호등 설치비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초등학교 앞 스마트신호등 설치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지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비 도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 시비 5,600만원 총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보행안전개선사업(역주행방지 시스템 설치비)으로 도비 9,751만 4,000원, 시비 1억 4,627만 1,000원 총 2억 4,37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카메라 설치(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노후 노면표시 정비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사고위험지역 소형 경광등 설치비)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4,500만원 총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안전시설사업(중앙분리대 설치비)으로 도비 4,320만원, 시비 1억 80만원으로 총 1억 4,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안전시설사업(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개선사업비)으로 도비 2,400만원, 시비 3,600만원 총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 도색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동 공영주차장 및 인근 도로개선 공사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해지구, 옥암지구 교통시설물 정비비로 도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도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 교통안전시설 정비비로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도비 5억, 특별교부세 6억 총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시 버스정류장 BIS사업 3,000만원,
  목포시 일원 버스승강장 BIT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시설 설치비로 1억원 전체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 4,348만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정책T/F팀 신설에 따른 직원 수 증가에 따른 관내여비 1,4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버스 공공성강화 재정지원금으로 2022년 인상분을, 2022년 10월 18일부터 15일까지 노사 간 임금협상에 따라 파업이 발생했습니다. 29일간 파업 발생에 따라서 버스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29일간 중단했고 임금협상이 태원여객하고 태원 노조하고 사이에서 안 되다 보니까 버스 중단이 돼가지고 시민들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때 당시에 노조 측에, 그때 관광버스 구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었거든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전라남도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금 힘들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20대 가지고 비상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일 했고요. 
  그때 당시에 타개를 위해서 5자 대표 회담을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문차복 의장님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지청장님 그다음에 이한철 대표님하고 박춘용 전국자동차 광주전남지역 노조위원장님 그다음에 태원노조 지부장님 참석한 가운데 해서. 
  전체 7.4%를 요구했으나 그중에서 반틈 3.2%로 임금 타결을 했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시간 단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루치 1년, 2022년 전체 거를 주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6개월 치 한 6억 정도하고 임금 인상분 3.2% 해서 4억 정도 1회 추경 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하고 풀었습니다. 
  풀었는데 나중에 시 입장에서, 시의회 입장도 표명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버스 운행이 계속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가스비,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상승해가지고 재정이 압박돼가지고 버스가 가스비를 주유소에다 납부를 못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도시가스에서 가스주유소에 오는 그 구간에 있는 송유관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4일 정도 중단이 됐습니다. 버스 운행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버스회사한테 계속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도시가스하고 주유소 간 분쟁이 되다 보니까 제3자가 됐습니다, 버스회사가. 주유소하고 잘 아시다시피 버스회사 간 가족경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문도 내지 않고 미온적인 처사가 있어가지고 있다가 64일 만에 스스로 도시가스 측에다가 담보 제공하고 그다음에 신의성실원칙에 의해서 체납액 29억 있는 거 전부 다 갚는 조건으로 해서,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은 풀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이한철 대표님께서 자기 부동산을 처분해서 갚겠노라고 그 상태고. 지금 저희 시에서 그동안 중단했던 때 정상운행했던 임금들은 지급을 해서 전부 지급됐습니다. 지급돼 있고 그래서 한 17억 정도 체납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운행중단 때 70% 그거하고 그것이 3개월 정도 지금 2월 말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요일날, 3월 20일날 봉급날이기 때문에요. 그날 지켜보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다 체납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부탁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전화드렸더니 이한철 대표님께서 부동산 계약을 해서, 파는 걸로요. 매각을 위해서 서울 가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연락은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포에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상으로. 회사 측에서 그럽니다. 일단은 저녁 정도 돼야 전화통화가 그쪽 회사 간부님들하고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월요일날 봉급 주는 것을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급예산이요? 급여 포함돼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보통 한 달에 13억 정도 통상임금이 나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보통 350만원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인당으로 하면 일단 임금 인상분이 3억 8,500만원 정도 되고요. 만근일수가 5억 삼천….
  (관계관과 협의)
  그다음에 1억원당 12일 근무했을 때 286만 1,000원 되는데요. 302만 500원까지 그 정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거 뭐냐면요. 이거는 연료비예요. CNG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CNG 오른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보전해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도비로 보전해 주고 시비 매칭해서 3대7로 그렇게 해 준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태원여객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다 넘겨주셨어요, 이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는 이것은 통과되리라 생각했었는데요. 위원님들 결정사항이 전체적으로 태원여객 관련해서 임금이랑 같이 예결위에서 다뤄주시라고 넘겨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태원여객 관련된 예산 전부 넘어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자 회의 때는 체불임금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 완납해야 지급한다는 그런 거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들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게 아니라요. 체납액 때문에 위임됐습니다, 사실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팩트가 그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한철 대표님께서 당초에 약속대로 돈 주셨으면 통과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계속 갖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대표님한테 빨리 해결해달라고 계속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7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동안 정상운행했을 때 임금은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그다음에 추가로 운행정지했을 때, 가스비 갖고 정지했을 때 그때 70% 임금지급, 그것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7억입니다. 3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3개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래서 태원여객에서는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일단은 전부 납부를 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회사 사정이 있어서 지금 고용노동부에도 먼저 주시면 지급하고 지급했다는 지급명령을 하겠노라고 설득하고 있고, 본인도 지급하기 위해서 땅 팔러 갔으니까요. 땅 계약금을 받으시면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다 준 게 아니라 70% 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그렇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오늘 계약하시러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이전에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만 들었거든요. 우리 재정지원단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다. 저까지 5명인데요.
  저를 단장으로 나가 있고, 매일 아침 계수할 때 계수기 확인하고요. 배차 간격들, 배차하는 방식들 점검하고 있고 세입ㆍ세출 관련해서 전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스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은 확인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돈 지급은 오너가 결정하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가수금 형태로 돈을 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회사 자체로 여유자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금은 어차피 가수금 형태로 해서 회장님께서 일시 지급하고 나중에 돈이 지원됐을 때 본인이 가수금 갚는 형식으로 받아가야 지급하는 그런 형태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부분들 다 전달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사실은 면허 취소로 거즘 몰고 갔습니다. 분위기가. 저희도 검토했고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했는데 사실 태원여객에서 먼저 운행해 버린 것입니다, 쉽게. 20일 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먼저 얘기드릴게요. 팩트를 아셔야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했고 강경으로 갔습니다, 사실은. 면허 취소하고 운행하고 나머지 민사로 가는 게 저희 시에서 입장이 더 편합니다, 사실. 어차피 시민들 불편 최소화도 그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게 잡고 했습니다, 사실.
  집행부 사실 담당 공무원으로서 그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한철 대표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셨겠죠. 자기가 지는 거 뻔히 하고, 저희는 시민들 불편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많이 망설인 거고요. 그런 것이고, 저희도 변호사 선임해서 자문을 얻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결론이 나오니까 한 것이고요. 
  그래서 막바지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방송 돼서 그러시는가 몰라도 그렇게 먼저 하신 것이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 위해서는 하루빨리 어떤 형태든 간에 버스가 정상적으로 다니니까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고 나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측하고 시작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공영제, 준공영제 그 기간 동안 회장님께서 잘 버텨주시기를 많이 바랐고요. 
  또 그 안에 본인도 매각할 생각도 계셨고 그래서 그 준비들 지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결정되는 그 순간까지 본인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될 수 있으면 태원여객의 몸집을 줄여서 회장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매각을 해도 사람들이 빨리 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저희 시에서도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회 위원님들도 고려를 많이 하셔서 태원여객에다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예결위로 위임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그게 속내입니다. 
  그날 저녁에 내가 물어봤더니 부결 쪽으로 전부 가닥이 잡혀서 가셨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태원여객 이한철 대표님한테 벌어주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이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원래는 저희 위원회에 세우려고 했는데요. 특별회계로 소송 관련해서 세우려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목포시에 소송비용이 서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기획예산과에서 수행도 해 주셔야 되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총괄적으로 1억 세워진 예산을 저희가 썼습니다. 3,300만원 청구 들어왔고요.
  원래는 1건당 1,000만원씩 할 때마다 주기로 했는데 거기서 들어왔는데 좀 깎았습니다. 깎아서 3,300만원 하다 보니까 다른 소송들 수행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세워주시라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3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지난해 편성된 예산 일부가 사업비와 비율이 조정되어서 경정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 등 32개 사업 1억 9,515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44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53개 사업 10억 6,356만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5,99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북항 완충녹지 토지 조성 보상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북항회센터 앞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철도 웰빙공원입니다. 1억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정비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감액 5,000만원 된 사항인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병원 건너편에 위치돼 있으며, 약 20년 정도 된 파크골프장입니다. 그런데 기존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거기 한국병원에서 바로 건너가면 하당 쪽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래서 파크골프공으로 맞는다든지 안전에 노출돼 있어서 휀스를 설치하는 사업.
  또 잔디가 많이 훼손되고 해서 잔디 보수.
  기존 공중화장실 1동이 있는데 그게 너무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
  또 파크골프장 스타트하우스 설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대연체육공원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과 소통이 있었으면 세울 수 있었던 예산을 이렇게 예결위까지 와서 설명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함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해지구 공동주택이 지금 밀집돼 있고, 가장 핫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공동주택이 많고 주변에 오래된 철도 폐선부지에 무허가로 경작한다든지 해서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대연체육공원이 조성돼서 하루 빨리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물려줄 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인프라도, 체육인프라가 아주 많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있고 양을산실내체육관, 산림욕장, 양을산하고 인접해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따라서 중앙부처 공모를 하든지 체육진흥기금을 가져올 것인지, 다방면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호공원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로웰빙공원 조명벤치 설치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목포웰빙공원 조도개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당동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흥동, 부흥동, 부주동 지역 공원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 2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공사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옥암지구 3호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동 산정산공원 역사공원화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420쪽 녹지 분야 예산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 1명 10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가로변 및 녹지대 제초작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준비 가로변 경관 연출 수목 식재 1억원 계상했습니다.
  경찰서 주변 쌈지공원 정비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죽교동 북항로 주변 환경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골드디움 5차 인근 보행로 조성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녹지대입니다. 완충녹지고 길이는 약 400m 정도 됩니다. 
  산정동 북항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서산동 마을주민쉼터 설치 및 개보수 사업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보리마당입니다.
  목포 해변맛길30리 조성사업 6억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있는 길에 수목을 심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길 조성사업 2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가 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에서 목화정원까지 가로수를 신규로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로동 라이프2차아파트 앞입니다.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에 523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스마트가든 조성사업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가로경관개선사업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불법영상장치 점검 수수료 13개소에 유달산공원, 산정체육공원, 반려동물놀이터, 목화체험장까지 해서 13개소에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 산림 분야 예산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00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산불 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2,000원 증액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불방지 교육 훈련비 4번 해서 40만원 감액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4,86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사업물량이 줄어들어서 2,41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 1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사태 예방단 1명분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8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7,9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12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산림자원 조사단에 2,410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비, 숲가꾸기패트롤 운영비, 산림자원 조사단 운영비 60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0쪽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교육비, 숲가꾸기패트롤 교육비, 산림자원 조사단 교육비 4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해서 4,352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31쪽입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운영비에 사업 물량이 줄어들어서 1,093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조림지사후관리 자재 구입 2,055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32쪽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에 2억 4,621만 3,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사업물량이 축소된 내용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감리비, 조림지사후관리감리비도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1,18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33쪽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10ha입니다. 당초 5ha에서 10ha로 증액된 내용인데 1,19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20ha,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감리비. 사업물량이 축소되어서 6,8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지원 사업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전환사업입니다. 13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35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을산에 있으며 861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비는 7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6쪽입니다.
  나무은행 관리 전환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장산 일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 219만원 증액했습니다.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계수만 조정되어서 도비 2,000만원 증액, 시비 2,000만원 감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면적을 분석해 보면 국유지가 36% 정도 되고요. 시유지가 약 39%, 사유지가 약 25% 정도 됩니다. 총면적은 4만 6,450㎡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동안 저희가 2007년에 체육공원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전임 시장님들께서도 거기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는 열의와 공약,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시고 하셨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꾸준히 추진했었어요. 했는데 그런 과정에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했는데 예산 편성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용역비 편성이 안 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용역을 해야만이. 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시비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공단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용역,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사전에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에게. 아까 소통의 부재라는 부분도 저도 감안을 하고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갖고 설명드리고 했었으면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예결위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이로웰빙공원에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이상 노후되어서 잔디도 다 헤져서 잔디도 전체 다시 깔아야 되고요. 
  한국병원에서 하당으로 가는 최단거리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길이 파크골프공으로 치면 공이 보행하시는 분들에게 맞는다든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안전한 길로 휀스를 막아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는 안전한 길을 만들 거고요. 
  현재 공중화장실 있는데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16~17년 되어서. 15년 넘어서 완전히 노후되어서.
  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웰빙공원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장실도 하나 설치해야 되고요. 
  바로 파크골프장 옆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과 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기에 장비라든지 도구라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도구함이라든지 약간의 휴게시설, 음수대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임위에 요구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소유는 철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어서, 국유재산을 시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을 교환이라든지 이러지 않고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기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해변맛길 원래는 12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도비보조금, 이게 균특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저희 비율도 줄인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현재까지 편성된 예산이 총 100억입니다. 100억이 해변맛길사업에 세팅되어 있는 거고요. 100억에서 현재 74억. 74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 74억이 편성돼서 금년에 작년 이월된 사업까지 해서 한 23억 정도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전 시장님 때 2구간, 남항 구간의 사업을 해서 연결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다 길이 만들어져 있는 데를 디자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남해환경 후문 거기를. 야산같이 생긴 데를 딴섬이라고 합니다. 거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나머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가 조감도를 만들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금년에 목포어린이공원이. 죄송합니다, 용해지구에 어린이도서관에다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동네 곳곳에 운동시설이라든지 공원, 파크가 많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는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동안 대연체육공원은 물론 공원의 개념이지만 체육시설, 저희가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 그분들의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경기장, 양을산실내체육관, 양을산, 이게 연결되어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기가 지금 사진에도 제출했습니다만 목포에서 가장 차들도 많이 왕래하고 그런 곳에 칡 넝쿨과 풀과 무단경작이 어찌 보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용역을 해서 꼭 거기는 정비를 해야 됩니다.
  체육공원을 안 만들든 나무를 심든. 체육시설이라도 해서 체육시설 안 하더라도 정비는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래서 우선 당장 전국체전 대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추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여기 공원 조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주위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2007년도에 여기가 체육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20년 지정된 이후에 되면 공원해제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2027년이면 해제시기, 개발 안 하면 해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먼저 어떻게 할 건지 밑그림을 그려보고요.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국비 공모라든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체육관리공단에 기금 활용할 방법도 찾고. 그러면서 굉장히 주변 여건이 개발이 돼 있고 연계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암산 생태체험놀이시설은 실내공간에 어린이들, 유아들을 교육하는 실내교육장이고요. 저희 양을산에는 야외생태체험놀이공간입니다. 연계해서, 도 교육청과 연계해서.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도 교육청 시설관리과하고. 현재 짓고 있는 공간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상시로 그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김대중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금년에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도하고 협의하기를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50억 정도를 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는. 현재 개략 사업내용에는 세계 민주인권지도자들에 대한 기념 조형물이나 그런 내용, 미디어파사드, 정원이나 조형물 설치, 이런 내용을 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기본 구상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사업 용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바로 앞에 보면 좌우측. 좌측에 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섹터하고 오른쪽에 컨벤션동 그 바로 옆쪽 거기까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김대중노벨기념관의 좌우측이 해당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도에서 1억이 지금 내려왔거든요.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 매칭해서 5대5 매칭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로 자금운영계획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은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250만원,
  공사부담금수입 6억원,
  6억 2,250만원이 증액된 총 305억 2,934만원입니다.
  22페이지 자금지출입니다.
  자금지출은 행정운영활동비 1억 5,352만 4,000원,
  예비비 2,397만 6,000원,
  안전한 수돗물 공급비로 4억 4,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절수기기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25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6억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6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라 수도과가 국 서무과로 변경되면서 맑은물사업단장 보수와 무기계약직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도과 기본경비 증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상수도 블록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누수탐사 및 관망도 작성 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지원사업입니다.
  가뭄 극복을 위한 전남도 보조금 사업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2,250만원, 총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2,39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2억 3,5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예, 그 전에는 마을상수도여서 없었습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관망도까지 같이.

○수도과장 문명식   현재 외달도, 달리도, 율도 3개 지역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해안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공사비 10억원을 감액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억 950만원을 증액한 497억 7,133만 4,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하수과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공사비 10억원을 감하고,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10억원,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타미수금 수입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4억 5,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 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차집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악신도시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정산반환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신흥, 부흥, 부주동 하수시설정비사업 및 삼향천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7,400만원,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기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로 배수펌프장 노후 수중펌프 교체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0억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당초 수립한 시비를 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삼향천 탄성포장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시설개선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남해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해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비용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4,210만원을 증하여 총 1억 2,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 세출예산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상가 조성비 5억원,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비로 23억원,
  감비리 3,81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창업상가 조성사업비와 창업 인큐베이팅 조성사업비 증액 요인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경에 따른 자재비, 인건비 등 상승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참고로 국토부 자료에 의하면 표준건축비가 2018년도 185만 9,000원에서 2023년도 225만 7,000원으로 증가하여 평방미터당 39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평균노임단가는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18만 1,000원에서 2023년도 24만 4,000원으로 한 사람당 6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서산동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비 20억원을 증액하여 52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에 목포시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32억 9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20억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상비는 전체 도시재생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총보상액이 106억 1,000만원으로 보상 상한액인 54억원을 52억 1,0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 시설비 증액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스마트기술 설치를 위해 8억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12월에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지역 주민 수요조사를 마치고 스마트화재 300개, 스마트돌봄 AI 250개, 스마트폴 5개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인건비로 7,42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448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사무용품, 복합기, 무인경비 이용료, 화장실 용품 등 일반수용비 1,800만원, 
  갤러리 홍보 리플렛 500만원,
  전기소방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54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3,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 3,000만원 등 
  공공운영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관 행사비 및 특별기획 전시로 3,000만원 계상했으며,
  화재 및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에서 450쪽입니다. 
  모자아트갤러리 물품 취득을 위해 POS기기, 발권기기, 컴퓨터, 프린터, 책상, 의자 구입 등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70만원, 
  죽교지구 도시재생공모사업 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으며,
  죽교지구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구 2,915명이 지난해 말 거주하고 있었으며 노인인구가 973명 있습니다. 
  이 지역을 특화재생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4년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마을안길 조성공사 실시계획 인가 용역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변경 및 준공인가를 받아 허가가 떨어지면 관련부서로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동 송도마을 공동이용시설 쉼터 방재공원, 체육공원 등 유지관리보수를 위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당초에 6억원이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제가 그 사항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사항은 관련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 과와 연결해서는 48개소인가를 지원해서 지금 현재 한 15개소 정도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련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코워킹 등 시설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공간이 목포역하고 근접거리에 있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연계해서 정보라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의 같은 부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보광동에 있는 위치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보광동 일대 몬다비호텔 뒤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거기 바로 옆에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해서 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해서 한 60세대 규모의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이 되기 때문에 내년 한 5월 정도가 되면 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난해 용당1지구 뉴딜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안타깝게도 탈락의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용당1지구, 저희가 지난 1월 서면평가 실시하고, 도에서. 서면평가 통과해서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에 올라갔고 어제 현장평가를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와서 실시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새뜰마을사업으로.
  그리고 이것은 올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부지 확보라든지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사업이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래서 용당1지구 같은 경우는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했고 윤석열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파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리고 사업 대상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올해가 아닌 방금 우려하신 것처럼 내년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 가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용역기간이 10개월 정도 있고, 저희가 용당1지구가 떨어진 이유가 부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 추이를 봐가면서 부지도 확보하고 할 계획입니다.
  본원 확보를 미리 해서 공모사업에 뛰어들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사업구역이 다르고. 저희 새뜰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택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또 지금 현재는. 어제도 평가과정에서 도로를 내지 말랍니다. 폭을 4m 정도밖에 내지 않는데도, 도로가 없으면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긴급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소방차라도 들어가서 긴급차량이 들어가서 불이 나면 노즐이라도 끌고 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논리로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은 죽교지구에 대해서 케이블카와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경제파트 쪽은 케이블카와 연계시키고 주민들 주거환경은 좀 사업구역을 밑으로 더 내려서 소방도로라든지 그렇게 주택 개선이라든지.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고 용역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 과정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금으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목포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에 국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인 사항은 똑같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사업에 국비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은 공모계획에서 도비 25%를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15%로 확정 통지되어 1,050만원에서 420만원이 줄어든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 조사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고,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 정비사업은 삭감됐습니다. 
  454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라 목포진지 주변 정비사업은 78만 8,000원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목포 오포대 주변 정비사업은 115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4명에 대해 도비 공개행사비 지원금액을 1인당 각 10만원씩 증액 확정 통지되어 도비 1인당 100만원씩 4인에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5쪽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에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40만원이 증액 확정 통지되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 하여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경동성당 종탑 복원 타당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보존처리 사업입니다.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동산으로 달성사 소유이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2011호입니다.
  본예산에 우리시 수행시설비로 당초 예산 편성되었으나 개인 소유로 우리시가 수행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시에 대한 책임 및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달성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기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주변정비 사업은 삭감되어.
  삭감된 사유로는 이충무공 유적지 내 모충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래 계단에 있는 소나무 이설 및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해서 신청했으나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제단의 소나무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금년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래쪽, 목포진지 주변정비 사업과 목포 오포대 주변정비 사업은 각각 9,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에서 459쪽 상단,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200만원과,
  행사운영비 6억 700만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국내여비 300만원,
  야행 평가 및 발전방안연구 용역을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은 보조금 매칭비율을 매칭비율만 수정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알림판 설치사업에 도비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시설비로 국비 30억원과 시비 30억원,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해서 한 13억 정도,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으로 한 30억, 잔여 한 17억 정도 남습니다만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한 180억을 포함해서 2024년에는 공원과 도로, 주차장 기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60쪽 하단과 461쪽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1년 목포 문화재 야행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 2,085만 6,000원과,
  2021년 생생문화재 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여기는 공모사업에서 문화재 야행은 국비를 보조받은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참여해서 매년 문화재청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것은 관람객의 만족도라든가 결과 분석하고, 타 지자체 야행 비교분석, 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 야행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고요. 또 문화재청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은 관람객들의 그동안의 만족도 조사나 결과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가 타 지자체하고 비교도 하고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좋은 방향을 내년도 행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게 됐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타 지자체에서. 거의 문화재 야행을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주로 선진지 사례를.
  아직은 계획 단계기 때문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직 거기까지는 선정 못했고 계획 단계니까 4월 중에 계획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문화재청에서 이런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우리시로 봐서도 문화재 야행이 상당히 효과가 많이. 관광객 유치효과라든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공모사업에 저희가 참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매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안 하면 안 줍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시에서 참여하게 되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끝나고 나서 아까 그 연구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진행과정을. 문화재 야행 진행과정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문화재 야행을 위해서 용역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 작년에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매년 해서 작년에 잘 된 사례, 이 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래서 작년에 평가했던 자료를 토대로 올해 또 준비하게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