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청년국 소관 3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58호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 책임관 및 당연직 위원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무제한 연임 등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 책임관 명칭을 기획문화국장에서 기획청년국장으로,
  제8조 당연직 위원 명칭을 관광경제국장에서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위원의 임기를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으로 설정하고,
  궐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시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159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재정비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고자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른 부서장 및 실과 명칭 변경, 담당업무 변경 등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목포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160호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이동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예술품등에 대한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사무 관련 조항 중에서,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이 제103조의3제1항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제73조의8로 이동됨에 따라,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제4조와 제12조에 이와 같은 조문 이동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고,
  조문 내용 중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용어를 “재산”에서 “예술품등”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그 의미와 범위를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22일간 이루어졌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팀 구성이요.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작년에 일괄개정했는데 그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으로 개정한 내용이거든요. 팀은 아마…. 그대로 변동 없이 그 팀으로 그대로 가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 관련이 조정돼서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한 것이고요.
  앞으로 예술품 매각은 필요하면.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니요, 기존에도 매각은 가능한데 이 사항은 법규에서 변경된 것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니까요. 그 부분은 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술품은 매각보다는 매입 쪽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요.
  매각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보관하는, 많은 예술품 차고가 있잖아요. 유관기관이나 다른 단체에 우리가 임대를 해 주시고 임대함으로써 그 단체를 방문한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예술에 대한 의미도 전달하고 우리 예향 목포시를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 앞전에도 한번 그 문제가 거론됐는데 보관상태 아마 계획을 세워서 잘 계획 수립해서 보관 더 잘 하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알기로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맞을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전에 진도에서 상설매각을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예술작품에 대해서 미술품 같은 거. 현재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참 토요경매라고 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지금 아마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현 상태는 검토하기 힘들고요.
  제가 한 1~2년 후에는, 2년 후에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도 아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기존 우리가 매입한 예술품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 부분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문화예술회관 쪽하고 2군데는 제가 공부 좀 할랍니다.
  (관계자와 협의중)  3군데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맞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