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4번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정부시책에 부합하고 기후위기 종합적인 적응대책의 강화와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촉구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관리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시,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0조에서는 목포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28조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필요한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정 추진,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친환경차 보급, 탄소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부터 제31조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국가 등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안 제32조에서는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34조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과 표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자료 확인)
  안 제11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을 저희도,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하는데, 제18조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18조에 보시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18조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기금은 별도로 안 들어 있습니다. 기금의 구성에 관한 것 말씀하시지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한 사항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탄소중립 업무를, 국가적인 업무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실천해 가면서 조례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필요하다면 기금 설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이달 5월달에 고시를 해가지고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에 맞는 단체를 지정해서 저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2억원 올해 내려와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시민단체는 어렵고요. 전라남도 내에 4개 정도 단체가 요건에 해당됩니다. 전남발전연구원이랄지 녹색연구원, 녹에연이랄지 4개 정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요건이 있어서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금 기본계획용역,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저희가 계약은 10월까지 했는데 잠시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계획들이 전라남도 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고 전라남도 계획은 또 정부 계획에 포함이 되고 유기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데 전라남도 계획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계획과 우리 계획하고 맞추기 위해서 약간 중지해 놓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계획하고 용역계획하고 맞춰서 저희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도 계획이 조금 출발을 늦게 했을까요?
  (관계관 바라봄)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국가 계획 때문에 전라남도 계획도 약간 늦어졌다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자료나 계획들이 포함이 돼야 되니까요. 시군의 자료들이 도 계획에 포함이 되고 전체적인 도 계획이 정부 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통계수치랑 그런 게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탄소중립 이런 기본계획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어떤 계획대로 했으면 계속해서 포함이 되니까 그걸 맞춰서 할 텐데 지금 현재 이런 계획들은 정부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광역단체와 지자체와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춰가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연결돼서 갈 걸로 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물론 탄소중립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녹색에너지 보급 차량을 지원해 준달지 또 수산 분야에서 어구, 생화학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두고 했던 사업들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이미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더 크게 비전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센터를 지정하고 구체화를 시키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목포시에 맞는 탄소중립정책은 어떤 것이고 얼마나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수치화되고 계량화되고 아마 실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고 그런 사업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각 분야별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더 예산 늘릴 부분은 더 늘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산하기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를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기관에, 자격을 갖춘 기관에 탄소중립 업무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것들을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갖춘, 아까 말했던 목포시, 전라남도 내에는 각 학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또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라남도환경산업연구원, 전남발전연구원 이곳이 자격이 있는 곳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위탁을 주면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을, 목포시 탄소중립 연구원을, 연구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인원을 지정해서 목포시에 관한 탄소중립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공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산하기관에서, 만약에 목포대학교다 하면 목포대학교 내에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해당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별도의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지금,
  (관계관과 협의)
  아직 준공이 안 돼가지고 아직은 함평에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수소충전소는 6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두 군데 하고 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물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업주의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직 6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나 수소충전소가 함평으로 가지만 수익을 따져봤을 때 수소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함평까지 가서 수소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기존의 연료를 이용한 것보다는 실익이 있다는 판단하에 수소자동차를 구매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한 달 이후면 완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6월 중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다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탄소중립 관련은 조사ㆍ연구, 그 지역에 대한 조사ㆍ연구나 수송, 건물, 폐기물, 농업ㆍ축산 그런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탄소중립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주로 아마 실천하기 위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지역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개발하고 아마 이런 일들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여기에서도 아마 목포시에 맞는 지역밀착형 그런 탄소중립 실천계획이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계획 수립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천을 하는, 그렇게 실천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거를 포함한 정책이 나올 겁니다. 포함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면 세부적인 전문 그런 것까지는 별도로, 별도의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적인 것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기존의 정책들은 베이스로 하고요. 그 이상의 그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항목을 정하고 이런 케이스로 갈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번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9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신설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안전기준이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 원칙이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폐기물 시급처리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불연성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경우 ’21년도에 5리터, 10리터에 대한 규격은 신설하였으나 20리터가 없어 20리터의 규격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제작 사양을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상위법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물환경보전법으로」,「소음ㆍ진동규제법」은「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생활폐기물”로 용어의 정의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4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유로 대규모 행사, 각종 재난 등 일시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이 배출되거나 주민생활 불편이 발생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 또는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노면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는 경우와 그 밖에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관련 불연성봉투 중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20리터를 추가하고 색상은 투명색으로 하여 불연성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연성봉투의 추가로 인해 기존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두 가지로 구분되던 것을 판매용봉투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판매용봉투를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불연성봉투로 세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의5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 없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환경실무원 노조와 각 팀별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였고 그 결과 단체협약서에 “예외규정 시행 시 환경실무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로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수산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화요원이 일곱 팀 정도 팀별로 있거든요. 각 팀별로 설명회를 거치고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예외조항을 실현할 때는 각 노동조합과 협의해서 한다라고 명시를 하기로, 단체협약서에 명시하기로 협의를 했고 그 협의를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설명은 했고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주간업무하고 더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3인 1조 근무조지 않습니까?
  여기 조항에도 제1항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를 하고 제2항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이러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돼주지 않겠습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천재지변이 발생한달지. 그랬을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둔다 이렇게 제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항을 실현할 때도 아까 환경실무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을 단체협약서에 명시를 해서 서로 하겠다 해서 명시를 해달라는 공문을 저희한테 발송을 해서 지난 4월 17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거는 단체협약이 노조가 지금 한노, 민노 또 그 두 단체에 속하지 않는 그런 노조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부적인 출발에서 그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지 않냐 이런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 이런 명시적인 이유를 가지고 인원을 감축하고 그러겠습니까? 인원을 감축할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물론 늘리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9년도에 인력진단을 하고 그때는 현재 인원이 적정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인력진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 개정과 또 환경실무원들의 기자회견 여러 가지 그런 안을 봤을 때 또 우리 환경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시의 환경도 그동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력진단을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아마 내년의 본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태워서 내년에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인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적재중량 1.5톤 미만 차량이랄지 암롤차량이랄지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가 하기 때문에 3인 1조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차량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지 이 조례를 정했다고 해서 포지션이 바뀐다든가 사람이 줄어가지고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이번에 추경에, 저희 업무보고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대체인력 인원을, 병가를 낸달지 산재 있었을 때 인원 충원이 얼른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위해서 대체인력 인건비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5명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166명.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용역을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염려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내년에 용역하고 미화실무원들의 노동환경이나 노동량이나 그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해서 특히 운전직 요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랄지 또 시 입장에서는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운전직 충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시장이라는 표현은 행정수반적인 의미로 적은 것이고요. 물론 판단은 실무부서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재해나 이런 거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하셔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때 그 부분은 안전기준,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거고 이 조례에 의한 거는 아까 사진 설명과 같이 별도로 했습니다. 이 조례만을 가지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팀별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면 위원님, 지난 4월 17일날 단체협약서에 신설항목 추가요건의 건으로 저희 시로 공문을 보내고 접수가 됐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의견을 수렴할 때는,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관계관과 협의) 예외규정에 이렇게 두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니까요, 위원님.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외규정을 할 때는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말 그대로 예외규정 시행 시 환경실무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외규정은 국가 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왜 했겠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러니까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정부에서 하는 주간작업과 3인 1조의 그런 규칙은 안전문제나 여러 가지 의미로 상당히 선언적인 의미, 저는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선언적인 의미도 있다.
  그래서 대국가의 원칙은 주간작업과 3인 1조로 하나, 지역마다 모든 특성과 현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법령에서도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는 규정을 두도록 예외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우리시만 한 것이 아니지요. 물론 3인 1조로 넉넉히 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예외규정을 두는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왜 이걸 꼭 두려고만 하느냐 그런 것들을 불합리한 시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예외규정을 두도록 해 줬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리고 저희 시도 1항에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나 각종 재난이 나가지고 야간에 작업할 경우도 있고 1명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도 3인 1조로 고집을 해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항에 맞는 규정을 예방적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가 아까 말한 대로 암롤차량이나 음식물차량이나 자동상차차량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바로 올리는, 쓰레기통에서 바로 올리는 그런 자동상차차량 같은 경우 3인 1조로 운영하면 인력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외조항을 예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리고 아까 소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알아보니까 이것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실정에 맞게 선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마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1.5톤 차량 그거는 차량이 작아가지고,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사고가 3인 1조하고 2인 1조하고 관련된 사고였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모든 사고가 인원 때문에 발생했는가, 본인의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는가 그런 것들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과거에는 안전장치나 그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후방안전장치, 멈춤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생활폐기물수거차량의 경우에는 모두 다 안전장치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더불어서 한말씀드리면 물론 위원님들께서 노조 하고 계시는 환경실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곳에나 힘 안 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문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해석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이 문구에 대해서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있는 문구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 계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구를 개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들께서 그럼 집행부가 거짓말을 하는지 노조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협의라는 것이 위원님, 물론 이게 미치는 영향이 실무 노조원 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하고 시 쓰레기정책을 하기 위한 방안이 이 조례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꼭 노조의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에. 물론 그분들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인력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인력진단을 했었고 그때에는 적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그분들 말씀 듣고 정책을 정하기보다는 저희가 정확하게 인력진단 한 후에 그 인력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노조 실무원들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못지않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런 부분들은 평소에 그런 통로를, 팀장이나 통로를 통해서 의견이 수렴되고 공식적으로는 유해요인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평소에,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23쪽이요?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법이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암롤차량 같은 경우나 재활용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적고 진개재활용차량 같은 경우는 스티로폼이나 폐플라스틱 그런 거를 운반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법이 2019년도에 발의가 돼가지고 통과를 했고 그전부터 이렇게 운영해 왔던 거를,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선언적으로 또 환경미화원들의 복리나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간작업과 3인 1조를 천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항에서. 그래서 환경부도 모든 지자체의 현실을 법령에 반영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현실에 맞는 조례를 둬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저희 각 시군도 자기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쓰레기 수거정책을 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요.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인 1조와 주간작업을 천명했지만 모든 지자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의 현실을 법에다가 다 담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조항을 둔 것이고 그래서 지자체는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지자체 현실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에 있어서는 2.5톤 진개차량이나 크기가 가벼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인 1조 이 법은 2019년도에 만든 것이고 쓰레기정책은 과거부터 쭉 해 왔던 정책 아닙니까? 과거부터 차량이 작은 차량이랄지 부피가 작은 재활용쓰레기를 움직이거나 이랬을 때는 암롤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계만 들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차량 갖고는 2인 1조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과거에 했던 대로 운영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이렇게 운영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런 2인 1조 암롤진개덤프차량이나 암롤차량 같은 경우는 2인 1조의 작업을 했어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관련부서에서 판단한 겁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