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호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 요청 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유창훈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법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4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5,054억으로 2021년 세입결산액 1조 4,326억원 대비 7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2,212억원으로 2021년 세출결산액 1조 1,449억원 대비 76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42억원으로 2021년 잉여금 2,877억원 대비 35억원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이 1,879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0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8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1,239억원, 잉여금은 2,564억원입니다. 
  이중 이월금 1,691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3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94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51억원, 잉여금은 19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0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2억원, 잉여금은 88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9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2021년 말 이월액은 1,454억원이고, 2022년 말 조성액은 680억원, 사용액은 947억원으로 2022년 말 현재액 1,191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2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480억원, 부채는 1,76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6,720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157억원, 수익은 1조 900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 74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1년 말 50억원에서 2022년에 2억원이 소멸되어 2022년 말 기준 48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1년 말 800억원에서 2022년에 400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 말 기준으로 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년 말 3조 9,095억원에서 1,000억원 증가한 2022년 말 4조 95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1년 말 1,074건에서 2022년에는 43건 증가한 1,117건 119억원입니다. 
  다음은 2022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16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와 82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였고, 252개의 성과지표 중 209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1페이지부터 5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130억 6,509만 5,000원 중 45억 2,766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3,810만 5,440원을 사용하고, 2억 8,755만 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3건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행정보조 인력 긴급채용 5억 387만 7,000원,
  소상공인 일상회복 지원금 1차 10억원, 2차 12억 5,400만원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 2억 1,360만 6,000원,
  민선8기 목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9,745만 5,000원,
  공공운영비 375만 5,000원,
  시설비 439만원,
  기타보상금 240만원입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 연계 드론 라이트쇼 개최 1억 1,000만원,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3억 2,502만원,
  이태원 사고 관련 목포시 사망자 유족 장례비 및 생활안정자금 등 8,000만원,
  도시가스사 가스 공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차량 운영 사무관리비 9억 2,896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물품이요? 개수 말입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잠시만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530억,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있습니다. 관리대장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740억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확인해서…. 아마 물품관리대장이 그렇게 관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품관리대장을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마 사무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관계는 물품관리대장은, 공유재산이나 물품은 물품관리대장에 등록해서 사용기간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용기간이 되면 처분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분하게 돼 있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났다면 그것은 상호 어떤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만일 그 차이가 있다면 전수조사해서 그 갭을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재정안정기금이요. 잠시만요. 자료 한 번 봐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이 지금 255억 정도, 그 정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년 말이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지방채 발행으로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것이 해년마다, 기 조성액에 해년마다 조성액하고 조성도 하고 또 일부도 사용하고 누계로 되어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22년 말 255억 6,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조성액이요, ’22년 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최초에 성립,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최초 형성일은 제가 좀…. 확인하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재원과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운영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집행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저도 이 부분을 보고 받고 한번 짚어봤거든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불유불급하게 급박하게 필요한 예산 그런 예산에 편성할 시기도 안 되고 또 시기하고 안 맞고 긴급하게 편성해서 써야 할 예산을 보통 예비비로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봤더니요.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어요. 그런데 깊게 내용을 봤더니 이게 우리 시비가 1억 정도로 하고 도비가 5,000 정도 내려왔어요. 전남 방문의 해가 2022년이었어요.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편성할라 보니까 행사는 10월달에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 자체가 북항노을공원이 바람이 심해요. 그래서 11월~12월은 힘들고 그 예산편성 우리가 추경을 9월에 했는데 9월에 예산편성해가지고 10월에 집행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하면 비행할라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비행 승인도 받아야 되고,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도에서 내려오는 시점이라든지 도저히 이 부분이 추경에 편성해서 쓸 수 없는 사항이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그쪽 국에다가 아니면 그쪽 국만 아니라 다른 전체 국에 그런 사항 있으면 사전에 상임위에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감사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작년 2022년이 전남 방문의 해인데요. 도에서 4월경에 그 관련 예산을 오천 얼마를 갑자기 교부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 부분은 피치 못하게 항공 허가라든지 추경 반영 시점이 그렇게 돼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소통이 되고 사전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국에 말씀드릴랍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세 분인데요. 장례비하고 치료비 그다음에 치료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거든요. 치료비도 있고 장례비도 있고 그에 따른 생활안정비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바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관계관을 향해) “세 분 맞지요? 두 분인가요? 두 분?”
  두 분입니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바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장례비 지원 같은 거는 3,000만원 그다음에 치료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4,000만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총 8,000만원.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두 분 다 목포시인데요. 장례는 타지에서 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저희가 긴급하게 그런 부분을 지원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두 사람분을.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장례 관련 경비 전체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2,000 정도 1인당 잡으면 되고요. 치료비는 1,000만원인데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과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때 당시에 장례식장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렴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민선8기 인수위원회 구성이 체계를 잡혀진 게 이번 민선8기에 아마 어떤 틀이 잡혀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는데요.
  그게 총사업비가 9,800 정도 지불했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수당이 나갔어요. 수당이 나갔는데 인수위원수당이 15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수당이 33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다가 직원보조인력 채용까지 해서 5,4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실환경 같은 게 1,800, 백서제작이 900, 소모품 같은 게 860만원 정도 해서요. 음향설치. 그래서 9,8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5,400이 인수위원수당 그다음에 보조인력 채용 그다음에 그 관련해서 백서위원수당 등 그런 걸로 해서 5,4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 2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5건에 31억 9,761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8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건에 7억 5,744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9페이지 농공 및 산업단지 지원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일대 환경정비(폐기물 수거)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민원 제기된 사항입니다. 공단 내 인도 위에 5년 이상 장기간 폐어선이 무단방치됨으로써 쓰레기와 악취 등 민원에 따른 폐기물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업체 간의 외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공적보험인 매출채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 매출채권 가입자는 도매업이 가장 많고 보험료는 업체마다 가입금액, 신용도 등에 따라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 이상으로 업체별로 다양합니다. 
  보험료의 10%는 신용보증기금이 선할인해 주고 나머지 보험료의 50%를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부실화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4건의 국가사업은 올해 배정된 국비에 따른 시비 매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16억 1,000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으로 14억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3건의 사업은 남항 친환경 선박산업 클러스터사업으로서 수행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크리소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에 확정된 국가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200만원이며 올해 사업비 26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4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중소형선박 고속엔진 유지보수 고도화 수리 및 진단 표준화 등 지역 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등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목포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지역상권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상권 활성화 등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상권별로 특화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번에 관경위에서 주관하셨던 소상공인발전간담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공감을 해 주셨듯이 지역상권에 대한 현안과 분석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본 용역을 통해서 지역상권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권역화와 콘셉트 설정, 특화자원 개발 및 랜드마크 구성방안, 상가 밀집도에 따른 정부사업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지역상생협력 방안 도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에 도비 3,600만원, 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소상공인 육성정책에 부응한 도 시책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소상공인이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도입 시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비율은 도비가 30%, 시비가 5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 가능한 디지털기기로는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를 당초에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상품권 판매 할인요금 8%에 대한 할인보전액 34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 5억 5,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판매 대행점에 대한 판매 및 환전수수료 1%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사랑상품권은 상반기에 지류 100억, 카드 225억, 모바일 75억 하여 총 400억원 발행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하반기 중에도 4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겠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23억 2,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는 70%를 1차로 교부하고 보조금 정산 후에 30%를 2차로 지원하는데요. 우리시 대양산단 입주 3개 기업에 대한 2차 보증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과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일반인력은 9개 기업에 25명, 전문인력은 7개 기업에 8명, 사회보험료 지원은 2개 기업 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5억 322만 9,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대양동에 입지한 1개 기업이 보조금 교부 후에 사업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였기에 이를 반납하는 내용이고요. 
  전라남도 입지보조금 반납 건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된 대양산단 입주기업 1개소가 사업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노란우산가입장려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위원회 구성과 기본계획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두 가지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조직 관련해서는 여러 파트에서도 말씀이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조직진단함에 있어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따로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적 추진 차원에서도 또 예산의 효율적 운영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밖에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사업도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슷한 위치에서 지위로 놓고 지원을 하는 정부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저희 내부적인 조직진단, 과 한계 또는 수 이런 여러 가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상점가 업무가 그동안 전통시장에 묻혔다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표면화된다면 또 사업도 많이 발굴되고 진행을 해야 될 사업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발굴이 된다면 그 부분은 아마 별개로 말씀하신 과가 꼭 아니더라도 계조직 또는 팀조직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하기 위한 전제로서는 어쨌든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용역에서는 상점가, 그러니까 권역별 밀집도에 따른 상점가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전통시장이 반드시 한 꼭지로 들어가기는 사실상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이 용역비 1억원이.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전통시장은 여러모로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 엮어서 들어가는 형태로는 아마 성과물로 제시를 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목포사랑상품권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형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카드형이 있는데요. 모바일과 카드형은 본인이 직접 탑재를 해서 핸드폰으로 발행하는 시스템이어서 불법유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류형에 대해서 유통이 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바로 환원을 한다든지 환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유통이 있다는 제보는 ‘같습니다’라는 제보지 실제로 특정해서 제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 중에도, 시스템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환매가 되거나,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답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도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지류형을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지류형을 30만원 한도에서, 월 1인 30만원 한도에서 2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1차 상반기에 점검도 사실은 했습니다.
  점검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상에서 고르게 많이 환매가 됐거나,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몇 개를 표본추출을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특정해서 주지 않는 한은 사실상 가서 현장에서 잡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지류형을 줄이고 모바일이나 카드형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가져가서 쓰시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상황을 보면 현금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이게 젊은 여성분들은 아이들 학원비로 지출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일부 사례를 추출해 봤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 손자들 용돈 이렇게도 지급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곳을 통해서 다른 데 사례도 보고 저희한테 정부 측에서 배부되는 질의응답 사례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미치지 못하는 부분,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의 거래행위도 잡고 있지만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이 판매를 하는 곳에 대한 것도 시스템적으로 부득이하게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거나 수수료가 많이 발생이 되거나 이런 곳들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추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행정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 특정하실 수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금액이 2021년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비로 지원했었는데요.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20~50%를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중 신청하는 경우에―해당연도에―기 납부한 보험료까지 소급해서 지급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1,800 중에 집행액이 1,400에서 잔액은 370이 남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수요에 대한 파악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받아야 될 분이 못 받은 분이 계시다 하면 이거는 행정적인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규모로 보면 1,400 중에 사실은 300만원 정도가 반납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도 또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수도권기업이 이전해 오거나 신설투자를 하거나 또는 확장을 하거나 다 포함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기업별로는,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팀장님, 3개 기업,”
  (관계관과 협의) 대부분 확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데 여기다 추가로 확장을 하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수도권에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의 44%까지 최종 줄 수는 있어요.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결정해서 그 금액이 내려오면 먼저 다 주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장을 착공하면, 저희가 갖고 있다가 공장을 착공하면 70%를 주고 보조금이 정산된 후에 30%를 주고, 그동안에 시에서 갖고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사업이행, 당초 계획에 대한 사업이행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인들이 투자설비를 하기로 했던 또는 인력고용을 하기로 했던 또는 얼마 정도 금액을 투입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들이 중간점검에서 미치지 못했을 때 보조금의 반납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시에서 파악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지요. 저희도 물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전반적으로.
  (관계관과 협의) 산업단지공단에서 현장확인까지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금액이 워낙 사실은 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일차적으로 시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보조금 선정을 할 때 최종적으로 현장확인까지 산자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5년 동안 저희가 쭉 관리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계속 입주에 대한 문제가 지금 그 부분이 현재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졸업을 하는 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폭주가 되고 실이 없다 하면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빈 실 여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 엊그제도 국장님 이하 간담회도 갖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청년기업들이 거기에서 발전해서 역량을 키워서 나가는 기업보다는 유지하는 형태의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졸업제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여행업.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벤처센터 문화센터 혹시 들어가 계시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동시에 벤처센터하고 문화센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제가 그 자료는 없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세라믹산단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복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임대형공장 부분을 용도를 추가해서 하겠다 그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당초에 세라믹산단은 세라믹 관련 업종만 들어가는 특화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2007년이던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입주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어서 38%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낮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해서 그거를, 이 땅을 기반을 다져져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비어둬서 좀 우려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을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자체 검토한바 작년에 그 부분을 청년들이 좋아하는 업종으로 확대를 해서―세라믹뿐만 아니라―그렇게 할 수 있는 청년임대형공장으로 만드는,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의 용도변경과 실시계획변경을 청년인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절차나 관련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농공단지는 현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요. 세라믹 분야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굉장히 빠른 시기에 항공우주산업이 무안에 포진이 돼 있고 해서 관련 세라믹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걸로 파악을 해서 당초에 세라믹산단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계획기간 안에 수요 목표를 채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세라믹만 고집할 것이냐라는 여러 검토된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항상 계획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라믹산단이 됐든 어떤 산단이 됐든 산단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표방을 하고 있고 청년들한테 필요한 부지에 대한 우선적으로 내어주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마음은 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4,000만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에 52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30쪽 세출 부분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여객선사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하반기에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정액지원하고자 도비 527만원, 시비 790만 6,000원 총 1,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쓰레기, 폐어구 등을 수협에 수매함으로써 해양쓰레기 투기방지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금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지역 기초단체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 개최지로서 2021년 섬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실무협의회 개최 결과 운영비 규정에 따라 매년 공동부담금 500만원을 회비로 납부하도록 결정되어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서 232쪽 하단에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감액처리하여 총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복합 해양레저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산출을 위해 타 지자체 유사용역 사례검토를 통해 2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륙이 면적이 좁고 협소한 것에 비해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우수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상품 가치는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머물 수 있고 1박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해양과 내륙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다양하고 액티비티한 해양콘텐츠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본 용역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7년이 되면 율도, 달리도에 국도 7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섬들에 접하고 있는 바다와 섬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관광개발계획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 국가와 남해안권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맞춰 사업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도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남, 포항, 여수 등 해양을 끼고 있는 다수의 해양관광도시들이 바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양관광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최소한 뒤처지지 않고 해양관광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서는 본 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내용을 보시면, 뒷장을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해안선마스터플랜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과업 범위라든가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했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33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보조금 1개 사업에 218만 3,490만원,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941만 9,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쓰레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되고요. 통발은 장어통발하고 연안통발 그리고 그물들은 마대로 40ℓ, 100ℓ, 200ℓ 이렇게 해가지고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도비가 5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제도적으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걸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하장 관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민들이 조업하러 나가서 들어오는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적으로 나오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공감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에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을 하면 종량제봉투를 드린다든가, 더 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인센티브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민들하고도 상의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을 못 했는데 이번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항까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양레포츠센터는 평화광장에 하고자 했으나 지역주민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해양대학교 후면부 쪽으로 위치는 변경됐고요. 설계는 많이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평화광장에서 하다가.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해양대 쪽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행 아직 안 됐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사항은…. 가능하시다면 저희 팀장,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소형어선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 점사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하장 같은 경우는 수협 부지 내에, 수협에서 원활하게 수매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협하고 협의 중에 그런 사항들이 지연됐는데 지금 공사가 착공해서 6월 말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독점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237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 부분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교육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해양환경 인식개선을 통해 수산자원 보호 및 해역의 투기방지, 생분해성 어구 사용, 해양오염 피해예방교육, 안전의식 제고 등 주요 해양수산시책 및 제도 홍보를 위해 교육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신청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2023년도 전라남도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지침에 의거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판매장이 해당이 되어 판매시설이 건물면적의 50% 이상 차지하는 건어물젓갈센터를 리모델링하고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를 신청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준공 후 노후한 건물에 소방, 전기, 냉난방시설 등을 점검 교체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 ’22년 도비보조사업으로 기존 도비 3억 8,000만원을 감액 시비 3억 8,000만원으로 증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3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도비 1억 8,160만원을 시비 2억 7,240만원을 포함한 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의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사업은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개방형 새우젓위판장을 저온폐쇄형 설비를 구축하여 환경적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새우젓을 제공하고자 시비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지 위생안전체계 구축사업 역시 ’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꽃게 자동선별기 2대를 도입하여 빠른 선별작업으로 선도 유지를 극대화하고 저온차량 1대를 도입하여 위판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시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은 아스콘 포장, 주차장 및 화단 정비, 새우미끼통 이동 등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 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전남도 추가 지원사업 기간이 ’23년 2월 말까지 연장되어 사업비 790만원을 증액한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식품 수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삼면이 바다’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강소기업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작, 기업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마켓 등록 등을 지원하고자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목포수협 위판 필수시설 설치사업은 위판장에서 하역, 상차, 선별, 진열, 포장작업을 하는 수산물유통업 종사자들의 작업도구 보관, 환복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위판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경 사전 제안설명에서 지적하신 목포수협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고 목포수협장 부재로 상임이사 등을 면담하고 목포시 및 어민에 대한 수협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수협에서는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장학금 증액, 미끼사업 등 수협 부담에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은 그 건물에 다른 용도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정되다 보니까 사랑의 밥차 거기를 임대를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빈 공간이 더 많이 남습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오히려 시설관리도 힘들거든요.
  당분간 다른 마땅한 뭐가 들어오려는 입주업체랄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 했고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6층 같은 경우 미분양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실 사랑의 밥차랄지 문화원이랄지 복지재단 이런 부분도 이 건물이 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궁리 끝에 입주를 시킨 상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활용을 해 볼까?
  다만 이게 수산시장의 50% 이하로 돼버리면 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유지시키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에 오해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애초에는 그 앞쪽으로만, 활어위판장 앞쪽으로만 하게 했었는데 하는 김에 그쪽에만 하지 않고 그쪽을 비워둬버리면 오히려 미관상 더 좋지 않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단을 없애고 미끼통을 앞쪽으로 완전 전진배치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스콘값이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가들 초빙해서 강사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근거라기보다는요.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분도 있잖습니까? 너무나 해양쓰레기랄지 그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번씩 집합교육이랄지 그런 것은 해 왔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안 돼 있었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수산사업 신청요령이랄지 같이하면서 제도개선이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뭐할 수 있는 것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총이요.
  (자료 확인)
  7억 7,355만 2,920원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임대수입이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7,766만 3,580원이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래야 맞는데요. 작년에 수선유지비가 유통센터가 1,079만 5,917원이었습니다. 시설유지비로 예산으로 서 있는 부분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게 공모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협,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협에서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목포에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양산단 김가공공장하고 영어조합법인이 한 40여 개소가 되고요. 수협 말고는 일반 수산업체라고 하는 것들이 영세하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리고 수협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수협이 어업인단체지 않습니까? 어업인이 조합원이 돼갖고 그로 인해서 잉여 나면 출자하고 배당금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추가로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같이하는 걸로 해서 안 했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일단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앞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상임이사께서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을 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갔었거든요. 당장 치우는 게 아니라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상자가 크니까 오히려 앞으로 옮기면서 줄이고 하면 오히려 안전상 뭐 한다고 해서 앞쪽으로 당기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제가 알기로는 한꺼번에 같이하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붕형컨테이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원래 6,000 했는데 4,000으로 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휴식공간 겸 창고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도 요구하기에 그런 부분 말씀드렸거든요. 애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든가 아니면 설계를 할 때 그걸 포함시켜야지 안 해가지고 그러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전에 동명동에 있는 컨테이너를 갖다 그대로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가설건축물 취득신고가 안 되니까 스틸하우스로 해야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금 현재는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관광경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4,086만 4,000원이며 2억 896만 8,000원 증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2,34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09만 9,000 증됐습니다. 
  245쪽부터 2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호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문학박람회 등에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신중앙시장 주차장 운영비(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취지는 전라남도 소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교류, 콘텐츠 역량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남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8월 25일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하며 우리시에는 7개 전통시장 상인 200명이 참가하며 참가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4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 입점제품을 네이버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업소 남도씨푸드, 파시신안왕새우, 천년수산 등 3개 업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7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란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단일식품 등 기준과 규격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우리시는 도지사 품질인증업체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신세계에프앤비, 대창식품, 이화식품, 가리미, 범안수산식품 이 5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하는 업체의 위탁생산시설이 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7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방송을 위한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남도씨푸드, 청년수산 2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 513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사용전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킬로와트당 14.1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달동 관정개발 및 율도 저수지 양수시설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달리도 관정개발―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율도 저수지 양수시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 변동내시에 따라 행정경비 26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 7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0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 지원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6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농어촌 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시설 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부담 경감하기 위해 난방기 및 화기 취급자 안전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어촌 민박은 6개소로 달리도 2개, 외달도 4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8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467농가에 리터당 167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에 해당되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사용하는 컨베이어, 이앙기 등 야외 방치에 따른 고장이 우려되고 해풍이 잦아 농기계 부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함으로써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비 미반영에 따라 2,4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세대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국민건강, 환경보전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에 있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어민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10억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가 ’98년도에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4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안양, 부천, 전주, 목포가 폐지됐는데 그중에 목포가 포함됐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2016년에 자력으로 재설치했고 목포시는 25년 동안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재설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시 농업기술센터 설립의 주기능은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도시농업이라 함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자텃밭, 옥상텃밭농업, 체험농업, 수경재배, 실내정원, 입면녹화, 스마트팜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도시농업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2020년도만 봐도 도시농업 인구가 12배, 면적도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시농업은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특히 옥상농업은 냉난방비 16.6% 절감의 경제적 효과와 음식물의 퇴비 재활용 또는 옥상에 만약에 30%를 녹화하면 매해 2킬로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22.75킬로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2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한다는 연구보고서 있습니다. 
  특히 도시농업의 경제적 가치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5조원이 넘는다고 그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결국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작물 기술개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고 농기계 임대, 공유경제 등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가공ㆍ유통 등 2차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전수받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는 관광농업입니다. 
  목포에 맞는 화훼, 수목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삼학도, 유달산, 시내 곳곳에 화훼나 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목포가 관광도시로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에서만 봐도 국향대전이나 곡성 장미축제, 장성 황룡강축제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원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어서 지금까지 순수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5년 만에 다시 설립되는 계기가 되어서 목포가 농업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99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제 국가공무원인 공중방역수의사가 우리시에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축산방역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993만 6,000원을 올해 예산에서 감액했고 기간제 근로자는 1,822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재료비 1,540만원 감액했습니다. 
  양봉농가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기준이 전에는 주소지였는데 사업소재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 감액됐습니다. 우리시 양봉농가는 주소지 기준 7농가 330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 4억 5,009만원 감액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국비는 증액되고 도비는 그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결국은 예산은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257쪽 하단에서 258쪽 상단입니다. 
  사료 구매자금 이자 지원 15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한 축산농가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실적은 3농가 1억 5,800만원이며 지원금은 대출이자 1%인 158만원입니다. 
  25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980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비 교부금액 감액에 따라서 980만원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4월 27일 자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불가피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2,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의 부족으로 계상한 사업이며 동물보호법 강화 및 보호동물의 자연사율을 최소화, 입양률의 제고를 위해 구조보호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58쪽부터 마지막 260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152만 1,000원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국비보조금 12건 1억 7,725만원, 시도비보조금 37건 5,427만 1,000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집으로 배달해 주고 친환경 농산물은 목포에 있는 것은 목포에도 많이 사용하고 없는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시군에서 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도에서 하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타 지역 농산물 비율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목포보다 타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량 28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80명이거든요. 대상이요. 280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신청을 받는데 전년도에 345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배분을 했습니다. 280명으로 우리한테 할당량이 280명입니다. 그래서 280명을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내가 부족하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 본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경험도 현재 목포시 조직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인력을 최대한 집중화시키고 해서 친환경 부분, 어차피 나갈 부분은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가 생기면 도시농업 쪽에 집중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목포가 농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간단하게 말해서 국가에서 돈을 많이 내려줍니다.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보다, 농업에 대한 국비예산이 많기 때문에 특히 전라남도는 농도기 때문에 직불제관리예산을 충분히 내려주는데 그에 따라서 목포시도 그런 거에 비해서 조금 지금 현재 뭐랄까, 지금 현재 간단히 말해서 직불제를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좀 과다하게 많이 내려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지만 어차피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시정이 안 됐는데 그에 따라서 반납도 조금 많아지고 있는 그겁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많이 우리가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도 차원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꾸준히 하겠습니다. 꾸준히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0….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0만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전통시장, 아무래도 전국체전 하면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포에 대해서, 알다시피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 시장마다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의 특성이나 아니면 위치, 지리 그러니까 안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플렛이라든지 아니면 팜플렛이라든지 다양하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만이라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예산 안에서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떻게 보면 재래적인 방식일 수 있는데 1대1로 대면으로 해서 홍보하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상보다 대면홍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노력,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일차적으로 신청 안에서 합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거든요. 받아서 일차적으로는 남도장터에 입점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요.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홍보도 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남도장터 입점한 데가 우리가….
  (관계관 협의)
  현재 61개소 입점되어 있습니다. 입점업체가. 목포시가 61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간단히 말해서 거추장스러워서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국비가 감액됐으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거 다 딸린 거거든요. 이거가요. 국비에 따른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가 딸린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매칭되니까 감액하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무리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것은…. 우선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받는데. 이것은 추첨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0명인데요. 1차로 140명 2차로 140명을 받거든요. 추첨하는데. 그러니까 280명이 되든 29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간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280명 한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좋습니다. 분위기는 좋은데, 분위기 좋고요. 특히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거든요. 280명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군마다 다시 배정하면 여수 같은 경우는 미달됐습니다. 자기 배정인원에. 그래서 다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6월 29일날 끝나면, 6월 29일날 2차로 140명 다시 추첨하거든요. 끝나면 여수에서 미달된 그런 물량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조금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청하면 1인당 연 48만원 월 4회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연 48만원입니다. 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회에 3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월 네 번 이내로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물품을 보내주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업체에서.

  신청해서. 알겠습니다. 
  기왕에 가는 거면 본인이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거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 혼용해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시고요.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거는 충분히 오셨을 때 설명은 들었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전에 제가 행감 때도 농업정책과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형의 가치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이기도 하고 이래서. 
  기술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부서를 만들고 사업을 집행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건 하반기라도 관련해서 상자텃밭 이런 얘기도 하시고 옥상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저희 동네에. 아이들이 텃밭농사 이런 걸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은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훨씬 효과도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기술센터 만들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라도 사전에 아이들한테 농업교육도 하면서, 어차피 농업교육이 환경교육이기도 하고 이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걸 한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적극 반영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중방역수의사라는 것은 수의사 중에서, 군대 개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보건의 그런 것처럼 방역수의사인데 목포가 올해 배정을 못 받아버렸습니다. 1명 계속 배정을 받았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공중방역수의사가 현역으로 가는 입대지원이 많다고 그럽니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안 하고 현역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것도 있고.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고 자꾸 그래가지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금 적게 내려온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시 쪽으로, 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쪽 삼향읍 왕산리 그쪽에 유기동물보호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줘서요. 하고 있는데. 지원해 준 이 금액하고 봤을 때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보호법이 개정돼가지고 20마리당 관리자가 1명 꼭 있게 법적으로 의무조항이 생겼어요. 그리고 CCTV도 꼭 의무적으로 생기고. 그래서 이런 필요경비가, 법적경비가 필요해서. 국비는 조금 삭감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자체적으로 조금 더 늘릴 필요성,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3,933명.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지원받는 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무래도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지원이나 그 이후, 신청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가 큰 역할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그 부분 중에서 수경재배나 아니면 스마트팜도 도시농업에 포함되겠지만 목포시는 주로 체험농장이나 아니면 텃밭농업을 주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실을 그러니까 도시농업 중에서도 수경재배나 아니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전부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텃밭농업이나 체험농장을 주로 활용하는 도시농업 쪽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청사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마는 마지막에 관광농업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0억 9,92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5억 9,799만 7,000원으로 총 98억 7,9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 및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9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전국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대비해서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 용품 구입비 4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처리시설 처리율 저하로 공중화장실 내부 및 주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유달유원지 기와집형 공중화장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지하실 및 화장실에 내부로 악취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시켜서 외부로 냄새를 돌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풍기를 새로 설치하고 탈취기를 새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하실에 악취 차단을 위한 외부로 방화문을 새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하수처리시설설치 효율 향상을 위해서 부품을 실비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재래시장 화장실 정비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5만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는 당초 사업대상이 50가구에서 130가구로 80가구가 증가되어 1억 1,055만 4,000원 증액한 1억 6,4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5년 주기로 인구, 면적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는데 이번에 5년이 되어서 재조정한 결과 20만원 감액한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비는 사업비 10억 4,900만원 중에 ’22년도 지급액 7억 3,4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3억 1,4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전송용 PC가 2014년 구입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PC 교체비용으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보급하는데 이번 하반기 보급물량 231대 확보를 위해 시비 13억 8,000만원 증액한 60억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목포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운영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부담금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5년마다 수정보완해야 하는 환경계획의 목표연도가 올해 도래함에 따라서 현재 여건에 맞는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1억 4,404만 2,000원과,
  시도비보조금 5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유달유원지 화장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다른 데는 정화조 처리해서 그걸 하수구로 내보내는데 거기는 바로 유달유원지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처리시설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원활하게 배출 안 되고 내부로 유입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요.
  또 분뇨라든지 하수를 처리하려면 충분히 공기를 공급해 줘서 미생물이 살게끔 충분한 공기량을 공급해 줘야 하는데 전문가 진단 결과 공기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공급기를 전량 교체해서 배기된 공기 통과하는 배기구도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도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몇 가지 조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크게 다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도 가능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재산권이 한 개인에 있지 않고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입주자치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붕 위에 설치하려면 그런 동의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신청대상은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개별세대는 말 그대로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호부터 3,000세대, 1,000세대가 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누가 볼 것이냐, 태양광 설치해서. 공동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지분관계, 재산권에 대한 지분관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과거에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과거에는 아파트 베란다에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를 지금 멈추었는데 그 이유가 거기다 설치하면 아무래도 바깥에 설치하다 보니까, 지붕이 아니고 밖에 부착형이지 않습니까? 베란다에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태풍이 불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겨울에 눈이 얼어서 얼린 것이 떨어져버리면 지나가는 시민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조사업은 중단돼 있고요. 설치하려면 개인적으로 사다가 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처음 지을 때부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건축비에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용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써도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데 전기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전기로 쓴다든지 가로등에 쓴다든지. 거기에 써도 부족할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게 투자 대비해서. 그게 장기간이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계속 전기가 생산되잖습니까? 투자 대비해서 경제성은 있다고 그럽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가끔 그런 똑같은 질문이 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런 회의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설치 가능하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포지역이 아닌 영암지역에 보면 영암 F1경기장 옆에 어마어마한 태양광이 설치돼 있잖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발전소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5km 반경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금을 따로 적립하고 있고 그 기금을 따로 인근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우리는 동명동,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발전소 설치지역으로부터 반경 5km니까, 영암에 설치했으면 영암으로부터 5km.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탄소중립센터를 하려고 공고해서 어제까지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접수됐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도 산하기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남녹색연구원이라고 한 군데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해서 적합하면 그다음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정확히 한다면 다음 심사도 있고 협약체결도 있고 그러니까 7월 정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번에 신규로 하려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사회단체는 아직…. 환경단체들이 꼭 2050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환경운동하면서 한 꼭지로 해나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하는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포진되어 있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 단체 설립목적이 2050 탄소중립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일 중의 한 꼭지가 탄소중립, 탄소중립이 여러 군데 걸쳐져 있잖습니까? 기후, 대기뿐만 아니라 교통, 주택 다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97억 7,65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37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273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주요경기장(16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2,471만 5,000원, 
  전국장애인체전 주요경기장(5개소) 청소용역비로 6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양대체전 청소용품인 75ℓ 종량제 구입비 172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1,260만원, 
  120ℓ 음식물류쓰레기통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발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지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92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실무원 휴게시설(3개소)에 대한 비품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022년 8월 환경부 지침 개정으로 인건비를 대한건설협회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 위탁금 단가 상승분 2억 9,5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5명에 대한 인부임 3,69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으로 1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현장방문 때 보시다시피 위생매립장은 현재 생활폐기물이 31만 7,000톤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최대 야적공간이 38만 톤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6만 3,000톤 정도가 적재 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1일 137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적재 가능한 6만 3,000톤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임계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1일 40톤씩 외부 반출하여 민간소각을 추진코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37톤의 절반인 70톤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추경 재원의 한계로 40톤만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미반영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처리시설은 크게 두 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설은 생활폐기물 압축물을 생성하는 시설로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또 다른 시설물인 SRF 고형폐기물 연료생성시설물은 2020년 5월까지 가동되었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중단된 사유는 SRF 판매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중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3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SRF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 가동할 것인가, 폐쇄존치할 것인가, 가동한다면 SRF 판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7년 동안 소송단계에 있는데 작년에 6월달에 승소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에서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순천하고 목포하고 나주하고 세 군데가 SRF 이 당시에 설립이 됐는데 나주시에도 확실하게 SRF를 가동하겠다는 어떤 메시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순천은 민간위탁 줘가지고 세종시로 넘기고 있고요. 저희도 이 SRF를 가동할 것인가 이 부분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동한 순간에 지금 압축포장물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예산 소요량이 3배 정도 들기 때문에 이걸 가동할 것인가, 존치할 것인가, 가동한다면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 부분까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장기적으로 보면 SRF 판매수요처가 없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왜냐하면 당초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익산에 있는 상공에너지 이 회사에 SRF를 판매했습니다. 3년 동안 2만 톤을 생성해가지고 8억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렸는데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SRF 자체가 재생에너지에서 배제되면서 이게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이 회사도 굳이 이걸 보조금을 안 주니까 안 쓰지요. SRF를. 그 이후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이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다른 시군 물어보니까, 25개 시군이 있는데 돌리지 않는 시군도 많고 가동하는 시군은 인근 소각장, 시 자체 소각장 있는 데서는 그 연료로 쓰고 있는 시군도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몇 군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