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큰목포기획단,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큰목포기획단,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감사실
   O 큰목포기획단
2.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세정과, 회계과
3.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큰목포기획단,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원석   의사일정 제1항 “큰목포기획단,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 심사와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먼저, 나재형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시는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목포시가 우수로 선정되어서 도비 상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년 주기로 시행되는 2023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4년 주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 종합감사 대비 세웠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실장님, 연일 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전라남도 2022년도 시군 부패방지 시책 평가 결과 우수시로 선정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을까요?

○감사실장 나재형   그때 당시 전라남도에서 전라남도 자체적으로 도청하고 시ㆍ군하고 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체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2021년도 1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을 가지고 22개 시ㆍ군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평가항목을 보니까 3개 부문 14개 지표입니다. 그리고 평가방법은 지표별로 선면도 확인하고 현지 출장도 해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목포 같은 경우 우수시군으로 됐는데 참고자료로 최우수가 광양시, 우수가 영광군, 목포시, 장려 여수시, 보성, 담양이 됐고요. 최우수는 1,000만원, 우수는 700만원 해서 이 예산은 사실 작년도 12월 27일 목포시로 전도가 됐습니다만 연말이어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도 목포시 청렴도 평가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감사실장 나재형 저희도 상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 3등급을 받았거든요. 저희도 2등급으로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3등급으로 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됐고요.
평가방법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가 있습니다. 청렴체감도가 60%, 청렴노력도가 40%인데 체감도가 4등급, 청렴노력도가 3등급 해서 종합 3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등급을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700만원의 포상예산이 반영됐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실장 나재형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천삼백여 공직자가 고생해 줬는데 그중에서 감사실 실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감사실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우리 청렴도시가 있거든요. 목포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통영시가 있어요. 항구도시인데 통영시가 2등급을 받았습니다. 통영시에 가서 청렴행정이라든지 그쪽에서도 관광자원이라든지 접목해서 목포시 청렴행정과 관광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우수지역으로 선정돼서 포상받는 데까지 관계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상한 포상금은 조직에 보람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전라남도종합감사가 올해 예산을 했는데 내년으로 미뤄진 거죠?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서 종합감사가 4년 이내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목포시 감사실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만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요구도 했어요. 본청 실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본청까지도 철저히 지도점검 해서 종합감사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나재형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최원석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안과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동당 160만원 증액한 총 8,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항구축제, 전국체전 등 우리시 축제 행사 초청과 신안지역 상호방문 등 활발한 민간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중간부,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급식비로 동당 64만원씩 1,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는 639만원 증액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군 14개 읍면 자매결연지 방문과 행정통합에 성공한 전국 지자체 사례 조사에 소요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과대학 유치 홍보물 추가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관내여비는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필수경비로 419만 1,000원이 증액된 3,80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 도농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신안 통합이잖아요. 목포-신안 통합.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어제 공무원들이 신안 안자에 가서 일손돕기 했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김귀선위원 공무원들 불만사항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만사항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사실은 지금 농번기철이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농촌 일손돕기가 안 됐는데 그 전에는 통합과 관계없이도 도시, 농촌에 전부 인력들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정기적으로 이것은 해 왔습니다.
  최근에 목포에서 통합의 신안과 하나되는 상생분위기가 같이 협력해 가면서 안자. 또 공직자들은 매년 그렇게 해 왔고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민간자생단체도 자매결연 맺은 자생조직에서 지금까지 5월, 6월,

○김귀선위원 과장님, 짧게 짧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한 10개 동에서 활발하게,

○김귀선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라고.
  과장님이 너무 길게 얘기하셔버리면 우리가 답변할 시간이 짧아져버려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좋죠. 그런데 과에서 실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차출당해서 일하라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예전에 목포하고 무안하고 했던 그런 예가 있어요.
  가서 일손 도와준다는 것도 좋지만 저는 세부적인 계획을 디테일하게 세워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외에 가시는 분들이 거의 동에서 새마을이나 각종 자생단체에서 많이들 가서 일손돕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간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자발적이 아니고 차출돼서 간다면 조금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세부적인 계획 디테일하게 세워서 그렇게 일손돕기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세심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해서 참가하신 분들 불만이 없도록 잘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현재 목포-신안 통합 관련해서 목포시가 추구하는 방향은 민간 주도의 통합을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민간 주도로 추구하는 그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각 23개동 자생단체가 신안 14개 읍면하고 다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돕기뿐만 아니라 김장 나누기. 신안에는 축제가 면마다 많지 않습니까? 상호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 행사랄지 축제뿐만 아니고 신안의 필요한 사업들을 민간 차원에서 교류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유창훈위원   단장님의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을 민간으로 볼 수가 있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통장협의회 지원해 주고. 제가 생각하는 민간단체는 진짜 민간 주도적으로 일반 목포시민들, 여기에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시민들, 신안군도 마찬가지고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그 군민들이 과연 목포-신안 통합에 관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통장협의회는 민간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시 산하죠, 이를테면 23개동이 중심이 되는 그 부분이 있고.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3월 중순에 출범돼서 5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4개 신안 읍면에 연고를 가지신 분들 홍보위원을 2명씩 추천받아서 28명이 있고, 또 통합추진위원이라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로 해서 각 사회단체 대표, 또 봉사단체. 실질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막 구성됐기 때문에 그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하면서 활동하고요. 중요한 것은 신안에도 통합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양 민간단체 협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류사업들, 활발한 교류할 수 있는 통합의 밑거름 되는 것들을 구상하고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런 것들이 체계가 있게 앞으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척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제가 하나. 데이터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목포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목포-신안 통합에 관련된 설문조사나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하신 적 있으실까요, 지금까지?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사례는 없었고요.
  최근에 KBS갤럽에 의뢰해서 한 조사에 의하면 목포시민의 78%가 신안과의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고 신안군민들은 찬성이 49%, 반대가 42%, 무응답이 9%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비공식적으로 목포, 신안 500명 표본조사가 있는데요. 50.9%가 신안지역 찬성비율이 나왔던 것이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데 그때 당시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샘플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비공식적인 결과는 절반 정도 찬성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창훈위원   단장님의 얘기만 들었을 때 우리 목포시민들은 통합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연히 드러나기는 했는데 KBS갤럽에서 여론조사했듯이 아직도 신안은 반반, 찬성이 많지만 아직도 반대의견도 많다는 거.
  현재 목포도 민간 통합추진위원회도 있고 신안이 통합추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추진위원회 안에서 올 연말이나 어느 계기로 해서 연 단위가 됐든 상반기, 하반기가 됐든 분기별이 됐든 설문조사를 계속 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지금이 가장 최적기라고 보거든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또 묻혀지고 만약에 끝나버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 다시는 목포, 신안, 무안 통합 이야기는 역사속으로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이 최적기라고 보고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올 연말쯤에는 일반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데이터를 받아보고 싶네요. 설문조사 관련해서 계획 구상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추진위원회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신안과도 고민해서 서서히 하반기쯤에 하는 것들 검토해 가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번에 경상도 갔다오셨죠.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경상도를 가게 된 이유가 뭐였을까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어울아카데미라고 해서 통합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들, 필요성 이런 것들을 홍보해 가고 있는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한 50명 정도 선착순 모집해서 진주 진양이 그때 당시 상당히. 한 20여 년 됐는데요. 2000년대 초에 통합돼서 그 발전사항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갔다왔습니다.

○박수경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여기에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요되셨나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아직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정산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박수경위원   정산서가 아니라 예산. 그것을 추진할 때 예산은 성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정산은 결산인 거고. 추진하기 전에 예산을 미리 성립하셔서 그것을 추진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였었을까요, 말씀 여쭙는 것입니다.
  단장님,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이 행사가 이미 치러졌고 정산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단장님께서 그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도 인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것을 갔다와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위원분들께서 홍보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의 탐방이었는지 아니면 외유성 탐방이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때 저희 아카데미에서 5월 그때 중순 토요일이었습니다. 일부에서 관광성으로 비쳐져서 그런 여론이 돈다 해서 했는데 그때 하루 갔다온 그 과정은 절대 관광성이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단장님, 물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추진하시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포시라는 큰목포기획단에서 관광성의 행사를 진행했다고는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보는 눈높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때 과연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만큼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자체가 목포-신안 통합과 얼마나 많은 연관이 돼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1%라도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해소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게 큰목포기획단에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도농상생 여러 가지 예산을 말씀하셨을 때 행사성으로 각 동에서 교류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전체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행사를 진행하는 그 분위기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만나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과 좋은 행사를 할 때. 그렇지만 그 밑바닥에 보이지 않는 지역정서가 훨씬 더, 말하지 않는 지역정서가 훨씬 더 힘들다는 말씀과 그다음 신안군의회의 생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도 앞전 회기 때도 의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을까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제안,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엄청나게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우려하는 상황들, 통합됐을 때 햇볕수당이랄지 농어촌 흡수통합이라는 의식들, 그런 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려하지 않고 통합을 함으로써 더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들을 앞으로 더 촘촘하게 연구도 하고 설득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홍보해야 된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칫 볼 때는 행사성에 치우쳐지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진실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류를 하셔서 정말 마음을 이끌어내시는 데 큰 힘을 기울여 주시는 게 기획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박수경 위원님이랑 같은 맥락이기는 한데 신안 통합 기반 마련에 총 예산이 4억에 가까운 돈이 투여되고 있어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 부분에서도 거의 1억 2,000만원.
  도농상생 교류운동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게 있죠? 아까 말씀하신 농활 같은 개념도 있고, 상호방문도 있을 것이고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처음에 자매결연 체결식을 했고 여러 가지 축제 방문. 이분들이 거의 한…. 어제도 지도 농촌 일손돕기를 용해동에서 다녀오고 각 동에서 하는데요. 버스 1대씩 오고가고 하십니다. 버스 임차비랄지 선물, 식사비. 주로 동 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협의회 경비가 들어가는데 일부죠, 그것도. 전부 다 십시일반 모여서 하는 것들이고 또 흑산도랄지 아직도 교통편이 원활치 못한 데는 배로 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각 동별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농상생 교류하는 데,

○최지선위원   일단 그런저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신안에서 여론조사 할 때도 42% 정도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 대상들이 자생조직, 한마디로 특권층들.
  그니까 계속 끼리끼리만. 밑에 대민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아니라 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만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농활을 가더라도. 농활을 가면. 저희 대학생 때도 말이에요, 저희가 농활을 가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 이권을 가진 이장님들의 지역들을 도와주게 된단 말이죠.
  더 대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생조직들끼리만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 강해서 첨언드리고자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얼굴도 익히고 친목 차원에서 했는데 갈수록 각 동에서도 장수사진 촬영이랄지 무료 도배장판, 집수리. 이런 복지 차원의 사업들을 발굴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권장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다행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통합추진위 부분도 외향적으로 비쳐지고 자생조직 교류 사업도 다소 외향적으로 놀러갔다 오는 행사장 자리만 지키고 보통 돌아가시고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신안에 가서 밑에 있는 더 많은 분들 만나는 작업들이 아니라 그냥 행사 구경하고 다시 맛있는 거 먹고 목포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시니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명심해서 각 이런 부분까지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일단 일손돕기 좋고요. 서로 땀 흘리면서 도와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통합을 하려고 하면 서로 공통성, 순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10월 되면 전국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신안팀들이 오면 서로 응원도 해 주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스포츠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을 추진하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축구라든지 골프라든지 끝나고 나서는 일명열외 없이 화합하는 자리까지. 그래서 그런 교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공통된 화제가 있으니까 그 화두로써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호 부시장님,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3.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최원석   의사일정 제2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백동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304억 2,981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35억 7,221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2022년 사회혁신공모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3,220원과
  사용잔액 95만 2,340원,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입니다.
   2022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원,
  순세계잉여금 42억 2,282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억 6,796만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8,047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5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부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보전금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9억 8,183만 9,000원 감액하여 65억 6,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경비 내부유보금 14억 4,0천602만 9,000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반환금 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15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신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5억 2,700만원, 지출금액은 72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5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300억 8,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에 따라 2억 9,000만원 증액하여 6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예치에 따라 3,700만원 증액하여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39억 6,200만원 감액된 228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에 따라 40억원 증액하여 66억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은 금리인상에 따른 기금별 예수별 이자 지금 2억 9,000만원 증액한 6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에서 21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 시,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95억 4,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7,700만원,
  지출액은 350억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361억 2,4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 계획은 711억 2,4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0억 5,500만원 증액한 1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하단부, 성공적인 전국체전 추진을 위한 경기장 건립 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339억 4,400만원 감액한 36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에 포함되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8쪽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2회.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목포시 관련된 공공기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게 저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전라남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기관을 유치할지 확정된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수산분야, 환경분야, 문화예술분야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목포시에서는 아무래도 항구 쪽이고 또 수산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집중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타깃 기관은 설정해서 해야지 무작위로 세미나만 해서 과연 얼마만큼 추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돼요. 요식행위에 불과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올 상반기도 다 끝나고 하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2회를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목포시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경상으로 해서 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강사라든지 발제자들, 토론자들 섭외해서 일정장소를 정한 다음에 시민들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토론회하고 세미나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분야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말 목포로 유치하고 싶은 그런 공공기관을 좁혀서 그런 기관들은 꼭 필히 참석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냥 도에서 하라고 그래서 요식행위로 해서 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또 그 기관들이 과연 세미나에 참석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불확실하고 그렇잖아요.
  공공기관이 오면 좋지만. 저는 제일 실패한 사례가 전남도청이라고 생각해요.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무안 남악으로 와서 공공기관들이 과연 얼마나 목포나 무안 남악으로 내려와 있는가? 저는 실패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은 타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금에서야 이쪽으로 목포로 유치를 한다? 과연 그런 기관들이 얼마만큼 움직이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하여튼 세미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성과나 결과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꼭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관련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이 세미나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재원관리 1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경비 있잖아요. 14억이 삭감됐죠. 그런데 1회 추경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삭감 경비가 발생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 경비는 1회 추경에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최종 삭감된 경비를 저희가 유보하다가 있다가 그 유보액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됩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의회에서 삭감된 그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환 청년인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3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건으로서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6,916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319만 9,000원 계상했는데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6,000만원과,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6,7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등은 성립전예산 사용으로서 7개 사업에 2억 7,59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분야 25페이지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9월 16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들의 행사 진행으로 목포만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운영은 목포형 청년 특화브랜드 사업 및 공감마켓 등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더욱 풍성하게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단,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모집한 10개팀 중 목포시가 1개팀이 선정되어, 국비 5,00만원 시비 3,00만원 총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청년들이 가진 지역정착 의지와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남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확정 통보되어 도비 6,720만원, 시비 4,480만원 총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60%, 시비 40%이고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는 총 14개 팀의 사업량을 배정받았으며 공동체별로 각 8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3년 연속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국비와 시비를 합하여 총 6억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취업특강, 취업 역량강화, 진로 및 직업 상담 등을 실시하여 취ㆍ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6억 5,1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3개 기업에 39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3억 1,3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1억 3,1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소재한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1억 4,97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첨단주력산업 분야 신기술 및 제품 등 홍보ㆍ마케팅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중간,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입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시비 등을 합하여 총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소재한 4차산업 관련 기업에 인건비 및 활동수당,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목포시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시비를 합하여 총 1억 9,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 39세 이하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시비를 합하여 총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전략산업인 수산식품산업 특화 창업청년의 성장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청년창업 기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중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1,1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인건비, 활동수당,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9개 기업에 15명을 지원하여 2명을 정규직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2019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1,4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미취업청년이 지역에 있는 농ㆍ수ㆍ축협 등 유통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아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2개 기업에 5명 지원하였고, 2명 정규직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22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균특예산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1억 6,3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 선배 창업기업과 신생 창업기업간 기업 멘토를 통해서 창업 노하우 전수하여 청년 창업자 창업 성공률을 제고 및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상반기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인건비 7억7,669만 7,000원, 재료비 3,000만원 총 8억 66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3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고 하반기 470명을 추가 모집하여 총 1,305명의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인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2023년 2월 24일 선정되어 시비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 구인구직 원스톱 고용서비스 창구 운영을 통한 조선업에 취업할 신규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7,5,00만원, 영암군에서 8,750만원을 수행기관으로 각각 교부할 예정입니다.
  하단부,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4명의 학생에게 7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교 졸업생의 진학 및 조기 취업과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재 공급을 위해 추진된 사업인데 목포대학교에 ’20년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2,45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상생을 도모하고 청년인재의 입학-교육-취업-정주 선순환 구조 창출과 신중년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시는 신안군과 함께 목포과학대학교에 ’22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90%, 지방비 10%인 사업으로 ’23년 국비 지원금이 13억 5,000만원에서 18억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우리시도 신안군과 함께 1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중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인건비 목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편성목으로 분리하였으며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단부,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교부 결정 통보되어 목포시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취업지원사업에 1억원,
  목포시 신중장년 든든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원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도비 6,000만원과 시비 1억 4,0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151명이 취업 연계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산단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 업무 추진 여비로 9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라믹산단 임대용지 전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단 내 미분양된 일부 필지를 분할하여 청년사업자에게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설계공모를 위한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시비 270만원 계상하였고,
  설계공모 입상작 포상금으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 및 벤처기업에게 사업추진이나 기업 간 협업과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각 사업별로 정산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개 사업 1,03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
  총 8개 사업 7,15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린 추경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조금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청년의 날 행사 추진을 계획 중이세요. 예산사항 1,000만원 시비로 준비하시는 거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박수경위원 사유가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셨어요. 청년들의 행사 진행으로 목포만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청년들의 행사 진행이라고 하면 이 청년의 날 행사를 준비하는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는 마련돼 있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아직,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 전에 시에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가 5월에 임기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재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정책위원들―청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정책위원들 의견, 그다음 목포 시내에 활동하고 계시는 각계각층 청년들의 의견들도 따로 소통을 꾸준히 하면서 청년의 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 방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하고 저희하고 주신 자료하고는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주요 내용으로 여기 보면 영상기념식, 노래자랑, 부대행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노래자랑이나 부대행사 관련 이런 것들이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들과 무슨 연계가 있을 것이며, 또 여기 보면 사업 연계를 수행기관이 문화재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청년 청년형 목포 특화브랜드 수행기관이 문화재단 사업과 연계한다고 돼 있어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것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목포형 청년 특화브랜드 개발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연계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 사업비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과연 청년을 특화할 수 있는 브랜드의 내용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지금 현재 청년 특화브랜드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1차적으로 개발사업 참여자들 심사를 통해서 선정됐습니다. 중간보고회 형식으로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건데요. 단순하게 청년의 날 기념식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한테 의미심장한 행사로 기억되게끔 하려면 목포형 청년 특화브랜드 개발사업들도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청년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 행사 많습니다. 청년의 날은 정말 청년을 위한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 골자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돼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행사를 하면 1,0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들이 가능하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왜 부족하게 올리셨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연계사업과 연계해서,

○박수경위원 제가 방금 질문했을 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준비가 미비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형식적인 행사 말고 정말 청년들이 목포가 청년이 있어야 하는 목포가 있다면 청년들의 정말 특화된 그런 축제로 이것이 거듭 청년의 날 행사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의 내용은 통상적인 기념식과 부대행사 내용이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청년들, 청년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용들을 논의해서 다시 청년들이 좋아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진행과정을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박수경 위원님께서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년의 날 행사가 2020년도에 처음 시동을 했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청년의 날이 있는지 알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봐서는 거의 모를 것 같은데. 그리고 날짜도 참 애매하게 정해졌더라고요. 매월 9월 셋째 토요일.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 셋째 토요일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행사의 날도 매년 틀리잖아요. 행사 날짜도 매년 틀리고.
  저는 이런 행사, 기념식보다는 정말 우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그 목소리를 한데 모아서 우리 목포시 청년정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행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고.
  목포에 청년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단체들하고 해당 부서하고 시하고 수시로 자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자리가 더 중요하지, 이런 행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기본법에는 나이가 참 너무 다양하게 돼 있어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더라고요, 또? 34세 이하로.
  아무튼 과장님은 이 행사는 추진하셔야 하니까 추진을 잘 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포시에 소재하고 있는 각 청년단체들하고 수시로 미팅도 하고 대화도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대화를 많이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32쪽에 제일 아래쪽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32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인구과장 최 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말씀하시죠?

○김귀선위원 예.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 사업은 고용위기 대응 지원사업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고용위기지역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 완화 측면에서 후속 지원사업으로 조선업 도약센터 이 부분을 선정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센터에 우리시에서 수행기관에다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시ㆍ군이 몇 개나 됩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목포시하고 영암군하고 2개 시ㆍ군입니다.

○김귀선위원 2개 시ㆍ군에서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저희 관내 미취업자들 대상으로 취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도 강화시키고 있고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은 데이터는 있습니까?
그렇게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또 지원이 되게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이터까지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센터가 지난달에 개소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이터 부분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피드백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며칠 전에 대한조선하고 지역 대학 간 MOU 체결한 거 아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귀선위원 우리 지역 대학은 몇 군데나 포함돼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하셔서 과연 우리 지역 대학이 삼호중공업이나 대한조선이나 이런 회사들하고 MOU를 체결했을 때 몇 개에 대학이 수혜를 받고 혜택을 받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따로 챙겨서,

○김귀선위원   예, 한번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세라믹산단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다시 올렸어요.
  삭감됐었죠? 일부삭감됐는데 다시 올렸었는데 꼭 해야 될 그런 예산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당초 계획상 연내에 준공해서 청년사업자들한테 이것을 분양한다고 공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연내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이번 추경 때 설계용역비가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회 추경 때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삭감된 이유가 특교세가 확정이 안 돼서 삭감 사유로 삭감됐는데 이달 중에 특교세 확정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고, 하반기 공사를 추진하려면 꼭 설계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꼭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셔서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귀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예산들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다 보면 기간이 조금 됐는데 왜 지금 왔는지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마을로사업도 2018년 행정안전부 공모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은 없이 올해 처음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도 2019년 공모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내부적인 이야기들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행안부 지침상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행안부에서 공모합니다. 이게 구분이 약간, 유형이 나눠져 있어요. 단년도 사업이 있고 2년짜리 사업이 있고 3년짜리 사업이 있는데 유형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19년도 행안부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올해 기정액이 없는 것은 2023년도 올해 예산 교부 결정돼서 기정액이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청년인구과에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청년들이 막상 본인들이 어떤 혜택을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고 싶어서 아시다시피 명칭들이 너무 비슷하고 너무 많습니다. 사실 어떤 게 자기한테 해당사항이 있는지도 헷갈려 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카드뉴스 같은 것들로 연락이 올라오면 홍보 카드뉴스 같은 것도 제가 주변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컨설팅작업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에 문의해 봐라라고 이야기한 상태인데 사실 이 청년 지원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늘 문제가 되는 게 기존 예산킬러들이라고 하는 예전에 정말 정보력이 좋은 친구들만 아주 잘 찾아봐서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밖에도 진짜 이런 지원사업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고 어떤 과정인지도 몰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각 사업별로 수행기관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남테크노파크라든지 고용노동연구원, 여러 개 수행기관에서 각자 이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저희 시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업체별로.

○최지선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청년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이 잡혔다면 ‘공모를 언제 시작할 것이다’, 약간 프레젠테이션 비슷하게 청년들한테 알려줄 장소가 필요하다. 일종의 사업보고 느낌으로 이런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추진하실 거잖아요.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만 이런 것도 친구들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적절한 홍보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청년인구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청년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나온 김에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시비가 많은 돈이 투여될 거고 물론 아가 국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을 하고 계신다는 소식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저희가 아는 것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지식산업센터는 세라믹산단 분할 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연계해서 청년들의 창업, 청년들의 창업 지원을 해 주고 지역특화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위치는 대양산단 축구센터 입구 쪽에 연면적 1만 894헤베 정도 사업 규모로 청년벤처창업기업들 입주공간으로 구축할 것입니다. 입주는 한 5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요.
  저희 추진상황은 내년도 중기부 지식산업센터를 신규 건립 수요조사 제출을 했고요.
  현재 심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최대한 빨리 지식산업센터를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26년까지 준공할 목표로 저희가 플랜을 짜고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올해 미리 현상공모를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으로 추경 때 포상금을 계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보상비? 공모비용에 대한 보상비가 산출내역이 10%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심사위원 비용도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설계공모 참가업체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가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당 개념 보면 9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오면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으로 평균적으로 산출했을 때 위원당 30만원씩 수당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이게 제주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으시다고 말슴하셨잖아요. 그거랑 외관이 많이 비슷하다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 봐야지 어떤 건물이 결정될지는 공모를 통해서 결정될 거고요.

○최지선위원   단지 제가 걱정인 건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으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라 재정이 위기인 상황이라는 전체적인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양산단에 대한 국비부분이라든가 여기에 나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많이 작업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으나 국비부분에 대한 확보 노력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저희 목포시에서는 국도비 매칭사업 말고 목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청년 관련된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창훈위원 예.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저번 1회 추경 때 했던 종잣돈지원사업,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유창훈위원 지원하는 사업 말고 육성하는 사업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아직까지는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입안된 것은 없습니다.
아, 저희 지금 문화 특화브랜드사업이 있죠.

○유창훈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육성사업도 맞지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주문을 드렸던 부분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순천이랑 여수 한번 비교견학을 다녀왔는데 청년에 관해서는 비교견학이 아닌 선진지 견학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왔어요.
  순천에 청년인재과? 청년정책과의 여자 과장님인데 목소리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청년 부분에 대해서. 순천은 어떤 취지냐면 청년이 움직여서 지금의 순천을 만들었다, 그렇게 자부하시면서 자신감이 넘쳐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목포는 청년들에 대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의문점이 있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현재까지도.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 슬로건 자체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아닙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까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그 구조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창작하시는 분들, 유통사업, 사업을 희망하시는 청년들 엄청 많으세요. 그분들 지금도 만나고 계속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지만 아직까지도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혹시 청년들 DB, 청년인구과에서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최지선 위원님 말한 것 연계해서 이런 소통창구를 청년인구과에서 청년에 대한, 청년이 포함돼 있는 인구에 대한 DB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청년단체들 얘기하시나요?

○유창훈위원   단체들 DB밖에 없으신가요?
  아니요, 전체적인 DB.
  최지선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슨 사업이 있고,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목포시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소통창구. 문자를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창구 목포시에서는 얼마나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그 DB 확보를 목포시에서 몇 명 정도 가지고 계세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각계 수행기관들한테 추천도 받고요. 또 의회 쪽이라든지 청년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구축해 놨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구축해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조만간에.

○유창훈위원 과장님,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인구과가.

○청년인구과장 최 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직까지도 목포에 있는 청년들은 목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목포시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킬러들. 그렇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이러한 혜택들을 받고 있어요. 그 주변사람들만 받고 있다 이거예요. DB 확보해서.
  아니면 다른 지자체 청년들은 어떻게 소통하고, 소통의 창구를 더 마련해서 목포시의 많은 청년들이 이러한 사업들이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동등하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다 같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자면 의회 연구모임에서 서울에 한번 다녀온 적 있는데 이런 정책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인데 서울 어느 구에서 구로 이전하게 되면 이사지원비용을 해 주더라고요. 이사지원비용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희 그런 정책이나.
  또 원도심지역이 청년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원도심지역, 예를 들어 신도심에서 원도심으로 이사하게 되는 청년들에 한해서 이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들. 목포시의 획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국도비매칭사업이 아닌 시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최 환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고지서 부과 전산용지 구입 및 체납세 납부 안내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준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하당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예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 보행로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민원인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에 상동 푸른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건립규모 지상 3층으로 작은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등 기타부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추경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방금 설명하시면서 하당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장공사 있잖아요.
그게 보행로를 주차장으로 확장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보행로가 없어지면 보행은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구 준 거기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보행로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 보행로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보행로가 확장부분만 좁아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구 준 예, 그 부분만 좁아지는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나 동민들 보행에는 지장이 없나요?

○회계과장 구 준 예,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확장하면 몇 면이 더 확보됩니까?

○회계과장 구 준 현재 하당동이 10대 정도 되는데 주차장 면적 한 60㎡ 정도 해서 한 6대 정도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6면이 더 확장돼요. 그러면 총 16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된다 이 말이죠?

○회계과장 구 준 예.

○김귀선위원 아무튼 주민들이나 시민들 보행에는 이상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상동주민센터 신규 신축을 하려고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상동은 장소도 협소했을뿐더러 위치적인 부분 때문에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상동 말고 목포시 다른 행정복지센터도 노후된 곳이 몇 곳 있죠?

○회계과장 구 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노후된 주민센터는 위원님 알다시피 동명동도 ’82년도에 준공된 옛날 도서관 자리고요. 만호동 거기가 한 1973년도에 한 데고. 북항동도 ’91년도에 준공한 데고 삼향동도 있습니다. 대충적으로 그런 데가 오래돼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오래돼 있는 곳도 실로 과에서는 신축이라든지 다시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들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구 준 저희 예산 범위가 확정되고 어느 정도. 매년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동에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호동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하수구 냄새가 너무 올라와서 민원인들이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고생이 엄청 심하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 아직도 예전 나무문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주차장도 확보가 안 됐을뿐더러 이런 원도심 쪽에 오래된 행정복지센터.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센터는 그 동에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구 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호동이나 동명동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유창훈위원 벌써 40년, 50년 된 건물들입니다, 이게.

○회계과장 구 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축 가능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동이 굉장히 밀집지역이에요. 인구가 많으신 거 아시죠? 목포에서 두 번재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구밀집이 많은 지역인데 이곳도 한 3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건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회계과장 구 준 예, ’9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거의 30년 만에 되는 건데 이쪽 지역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이 문화센터를 겸비할 수 있는 동 복지센터를 원해요. 설계하는 과정, 나중에 설계하고 시공할 때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 한번 지어놓으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한 3차례 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구 준 예, 그것은 저희가 용역사 정해지면 통해서 가능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원석   꼭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구 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청년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 6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박수경

○출석공무원

부시장 소영호

(감사실)

감사실장 나재형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