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안전총괄과, 건설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의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예산 설명을 하시는데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되는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2억 6,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으로 총 8억 2,500만원을 감하였고, 먼저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9억 6,6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복권기금 사업인 2023년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총 4억 3,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4억 8,300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35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사업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성강화 재정지원금으로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으로 총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 바우처택시 콜비 친절수당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기금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및 교통약자이동센터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국비 4,6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을 매칭하여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4억 1,8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국체전 대비 교통안내 책자 제작에 1,200만원,
  전국체전 교통안내 현수막 제작에 350만원,
  전국체전 교통안내 입간판 설치에 400만원,
  전국체전 교통봉사자 일비 4,900만원,
  전국체전 대비 홍보용(택시) 깃발 제작에 1,050만원,
  전국체전 대비 택시승강장 설치에 2,200만원,
  전국체전 대비 셔틀버스 임시정류장 설치에 1,320만원,
  전국체전 대비 셔틀버스 안내판 설치에 560만원,
  전국체전 대비 버스 승강장 관광사진 정비에 1,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대양동 일원 임시주차장 조성에 1억원,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수당으로 2,400만원,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 340만원,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토론회 개최 5,490만원,
  시내버스 공론화 추진 용역에 7,000만원,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여비 지급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1,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사업 복권기금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2020년~2021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노후택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ㆍ도비보조금반환으로 2020년~2021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 1,1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전국체전 교통안내 및 주차관리용품 구입 등 7개 사업으로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국체전 교통안내 및 주차관리용품 구입비 800만원,
  전국체전 개폐회식 주차유도 및 교통통제 봉사자 일비 2,000만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지원사업에 400만원,
  2023년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강화 사업에 1,000만원,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전국체전 대비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에 3억,
  전국체전 대비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2,200만원,
  아래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96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기타회계전입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교통안내 책자 제작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4차 산업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 관련 직원 교육비 지원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및 교통관련 자료수집장비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리 견인차량 구입으로 2,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교통안내 현수막, 입간판 설치, 교통안내 및 주차관리용품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교통봉사자 일비 및 개폐회식 주차유도 및 교통통제 봉사자 일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전국체전 대비 홍보용(택시) 깃발 제작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택시승강장 설치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멈추지 않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업체 자산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등으로 1억 9,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자산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토론회 개최로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론화 추진 용역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시내버스 정책 자문회의 참석비 지급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비 지급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셔틀버스 임시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셔틀버스 안내판 설치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버스 승강장 관광사진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용해동 화물공영주차장 대부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강화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대양동 일원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둥근섬상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주차타워 증축에 따른 구조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1060번지 일원 공영주기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빗물펌프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에,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전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35쪽에 아랫부분에 위탁교육비 4차 산업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 관련 직원 교육비 지원. 이건 어떤 내용을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저희 과에, 이 앞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드론 관련 예산도 교육비도 포함돼 있고요. 아니고 시설직들이 있습니다. 픽스포디라고 3D 환경을 조성하는, 드론으로 사진 찍어서 하면 3D로 환경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관련들 그다음에 설계비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서 전문적인 교육이라 그 교육비도 필요하면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박용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337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자료를 미리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이동장치, 이렇게 처음에 배치하는 그 공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저희가 이 앞전에 인천하고 또 세종시 다녀왔거든요. 설치해 놓은 것 보니까 인도 위에다가 선 긋고 그다음에 거치대랑 이렇게 해놨는데요. 거치대는 설치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에 횡단보도 위에 넓은 공간에 해서 킥보드를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제공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용준위원   취지가 제일 처음에 킥보드를 배치하는 데에 이 장소를 이용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이 자리에다 갖다 놓으라는 것인지. 어느 취지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킥보드 무단방치 차량 회수하는 차량은 이번에 구입비에 올렸고요.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빌릴 때 세워놓는 데를 지금 제공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처음에 배치할 때 취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정렬해가지고 다 세워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다 딱 세워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표시를 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지금 빌려가는 데가요. 아무렇게나 세워진 데에서 또 빌려갈 수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정렬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빨리빨리 해서 갖다 놓는 그런 효과도 있고,
○박용준위원   우리가 킥보드를 사용하면, 그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타고 가고자 하는 곳까지 타고 가가지고 그쪽에다 세워놓고 그냥 가버릴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는데 이렇게 주차장 이쪽에다 세워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쪽에다 안 세워놓으면 어떤 조치를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업체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들을 장소를 지금 안 되니까 제공해 주시면 도로변에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반납도 안내를 여기 도로변에 표시된 데에다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박용준위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래서 업체에다는 빌려줄 때 그 공지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다 갖다 세워라 이런 것도 좀 그러고요. 그래서 시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의 개선점들을 마련해서 될 수 있으면 그 공간에서 빌리고 그 공간에 세워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랍니다.
  일단은 먼저 이용이 많은 장소부터 시작해서, 개인들 타고 다니면 집으로 많이 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회사 업체에서 빨리 회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이용이 많은, 대중들이 많은 모임장소들은 이 장소에 표시된 데에다 반납도 하고 빌려도 가고 이렇게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과장님, 최초에는 이 업체에서 와가지고 이 장소에다가 이렇게 정렬시켜서 다 세워놔요. 이렇게 선을 그어놓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정렬해가지고 처음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걸 타고 가서 어느 특정 장소가 아니라 임의적으로 킥보드를 세워놓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주차공간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주차공간은 최초에 배치할 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차공간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세워놓은 그 킥보드에 대해서 어플을 실행을 해 보면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위치가 정확하게 뜹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타고 가는 형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어가지고 하냐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는 여기다 주차공간을 해서 표지판도 만들고 한번 시스템을 갖춰보려고 그럽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차공간 조성 관련해서 저희 계획 사진들은 한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정책 개선사업에 있어서 공론화위원회. 그 앞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는 좀 이해가 되는데 시내버스 공론화 추진 용역? 이것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론화 추진하는 데에 뭔 용역이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 부분은 T/F팀장으로부터 듣는 게 좋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비 부분은, 실제 공론화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공론화에 대한 설계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반을 지금 용역사가 진행을 해 줘야 됩니다. 
○이형완위원   공론화위원회 운영 자체를 용역사에서, 용역의 개념으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용역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됐었을 때 부수적인 전반적인 지원업무 형태를 전반적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총괄.
○이형완위원   용역사가?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이형완위원   글쎄요. 1차 공론화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했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때 용역사가 어디였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용역사의 명칭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용역사가 실제 있어가지고 용역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담당 팀장과 실무원 1명과 함께 용역사가 같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형완위원   용역사가 일정을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잡고 시민 대토론회 내지는 자문위원회 자문 거치고 이런 것을 다 용역사가 주체가 돼서 추진을 했었나요, 그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당시에는 저희 시 직원이 좀 더 많은 양의 업무를 맡았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주제가 세 가지 주제 광범위한 주제고, 그다음에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서 좀 더 용역에서의 실제 진행과정에 대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형완위원   저번 공론화 때 시가 주체가 돼서 해 봤으니까 경험이 있을 건데. 경험이 있고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다가 우리가 그 추진하는 내용 중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시내버스 노선 문제가 됐건 어떤 재정 회계 문제가 됐건 검산할 때 용역을 준다, 회계 업체에. 그런 경우엔 필요한데 공론화위원회 자체를 용역을 주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시내버스 공론화 추진 용역. 이것 용역대상인가 싶어서. 그 회의 자체도 우리 시청에서 하잖아요. 시청에서 하고 공론화위원들 소집하고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공론화위원장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용역으로 추진한다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실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회 구성. 20명 이내의 위원회 구성이 있고 위원회가 전반적인 공론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의사결정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시민참여단에 대한 모집을 해서 그 참여단에 대한 교육과 숙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현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최종 이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그 과정이 지금 공론화 과정입니다.
○이형완위원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과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용역사에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컨트롤은 위원회에서 하지만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해 주는 용역기능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용역사에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의 참여자들을 참석시키고 회의 중계하고,
○이형완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통 공론화위원회를 보조해서 용역사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하면 어떤 인건비 개념이겠네요, 7,000이면?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개념이 큽니다.
○이형완위원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용역을 준다 이 말씀이에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이형완위원   의사 진행하거나 또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거나 시민참여단한테 일일이 연락을 하거나 하는 그런 역할도 회의를 주재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문조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설문조사.
○이형완위원   아, 설문조사?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해서 이분들 역할은 특정 저희가 봤었을 때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다른 데의 여론을 가지신 분도 참석하실 것이고 중립적인 분도 참석하실 것이고 우호적인 분도, 분명히 공평하게 참석이 되실 것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사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상황을 판단을 하고 추후에 저희가 관련 공론화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재 버스의 실태와 앞으로 저희가 정책방향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그것을,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에 대한 항목은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진행상황이나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라 이 말씀이죠?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실질적으로 인건비와 회의자료 만들고,
○이형완위원   회의자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준비하고,
○이형완위원   그전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행사운영비.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용역사가 보면 충분한 인원과 함께 전문적인 용역을 지금 진행해 주는 인건비성 경비로 많이 볼 수 있을 것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328페이지에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가 그때 애당초 우리가 1년에 한 20억 예상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세울 때 한 10억 세웠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랬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1년에 한 20억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기정액이 19억 8,200만원이고. 벌써 10억이 또 들어가요? 순수 시비인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2022년 대비해서 71% 증가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는 57%가, 아니, ’19년 대비 57%가 증가했습니다, 이용자가.
○이형완위원   100원버스 사업이라는 것은 취지가 단지 어린 학생들을 공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 이런 취지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대중교통에 익숙하게 해져가지고 환경 문제가 됐건 앞으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랬건 그런 취지가 훌륭한 취지인데 순수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애당초 20억. 20억도 순수 시비 들어가면 굉장히 큰돈인데, 우리 목포 재정상태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거기에서 벌써 10억이 또 추가가 되니까. 이것을 또 다른 도비나 국비를 갖고 올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이건 시비로 추진한 사항이라. 한번 도에는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형완위원   도비나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도 초중고생 그것을 질문하려고 했더니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장이 질문을 했고요.
  저는 방금 이형완 위원장이 했던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공론화 추진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용역 그게 궁금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시민참여단 구성을 50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50명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7월부터 하면 한 달도 지금 안 남았는데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모집을 할 계획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민참여단은 일단 저희 홈피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일단 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동에 알려가지고 동에서 관심있는 분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여비가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명 넘게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면 저희가 일단 참여하신 분들 전부 모셔다가 놓고 개별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최환석위원   개별 추첨을 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내버스 공론화 추진 용역사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용역사가 안 정해지면 저희가 저희 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시에서 추진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이런 시민참여단 구성 이런 것들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앞번에 1차 공론화위원회 할 때는 시민참여단이 몇 분이셨어요? 그때도 오십 분이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때도 오십 분이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때도 오십 분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때도 그럼 공론화위원회 구성 위원이 20명이었고 시민참여단이 50명이었고 그랬습니까, 1차 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좌석에서 – 예, 그 정도 선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뒤에 보니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행사운영비에서 시민토론회 행사장 및 시설 임차료가 250만원 9회를 해요. 그다음에 시민토론회 영상송출 비용 350만원 곱하기 9회.
  그러면 이 앞번에 1회 때도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1회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지금 1회하고 조금 차이가, 저희가 기준을 세웠을 때 1회에 진행했었던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저희가 조금 금액이 커진 부분은 저희가 1회 때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큰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준공영제에 대한 큰 틀에서와 그다음에 업체의 경영개선에 대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큰 주제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당시 금액이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큰 주제가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 배포해드렸었는데 큰 주제가 현재 지금은 노선권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분과 함께 두 번째, 노선 개편에 대한 부분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면 개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총 저희가 운영체계에 대한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 3개가 이루어졌을 때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각각의 소주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총 9회에 달하는 회의일정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러면 이번에 노선 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5회에 걸쳐서 5번 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도 시민토론회 행사장 설치 임대료가 250만원 정도 그렇게 1회에 들었나요?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가급적 저희가 시민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분들 권역에 따른 참석률을 높이고 평소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시민과의 대화 이런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 가급적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비용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식장 같은 경우 소정의 실비만 협의해가지고 드렸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참석해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슈가 돼가지고 노선 개편, 운영체계까지 다 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예식장이나 그런 데에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다고 하면 하고요.
  그러면 시민토론회 영상송출 비용이 있는데 350만원씩 그래가지고 9회가 있는데 그거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영상을 송출한다는 것입니까?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1차 공론화 때도 이게 오픈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불만 여론들이 많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해결방안으로서 유튜브 중계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또 같이 진행을 하려고 지금 이 마련을 했습니다, 예산안을.
○최환석위원   그러면 유튜브 중계를 이것도 업체에 맡겨서,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예, 아무래도 촬영과 함께 전문적인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단순히 저희가 이번에도 시민공론화 과정에서 유튜브 올라간 것 보면 굉장히 민간에서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잘 준비해가지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물론 비용이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 부분을 아껴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하여튼 시민의 혈세가 단 10원이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다음은 335쪽. 교육비는 아까 말씀하셨고, 그 밑에 교통시설물 및 교통자료 자료수집용 장비 구입 800만원 이게 있는데.
  제가 그전에는 드론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멧돼지 포획을 하는 과정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제가 실감을 했거든요. 오늘도 아까 박용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달산에 들개 출몰해가지고 떼로 해가지고 2세, 3세까지 가가지고 시민들을 위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드론이 있으면, 적외선 드론이 있으면 저녁에 개 같은 경우는 잠을 잘 때는 꼭 일정한 정해진 자리에서 자는데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저희 멧돼지 포획했던 그 경험을 제가 담당과에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드론의 중요성은 저도 이제 인식을 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드론 본체는요. 550 정도 견적이 왔고요. 그래서 적외선카메라 기능을 하는 키트가 95만원 정도 됩니다. 방송용 키트. 다 부분적으로 사야 되니까 합쳐서 800만원 정도.
○최환석위원   그러면 저는 이 부분 구입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는데 구입을 한 다음에 활용 부분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교통시설물들 높이 보통 3m에서 5m 사이에 있습니다.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접합 부분들 그런 부분들 태풍이나 오기 전에 점검들을 해야 됩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은 그런 교통시설물들 분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그리고 웨이포인트라고 해서 시설물 있는 데에 포인트를 전부 길로 해서 찍어가지고 1회 운영하면 전부 촬영이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확대도 가능합니다. 확대해서 52배 정도 확대해서 찍으면 아주 세세하게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하는 말은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활용을 잘하겠지만 저는 다른 부서하고 이것을, 아니면 우리 국만이라도 이것을 사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계속 이것을 할 게 아니고 이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각 과에서도 필요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보니까 매립장에는 지금 드론을 활용을 잘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날마다 살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방역을 하면서 드론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기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계속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그게 유기적으로 잘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꼭 신경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333페이지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정도가 증가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작년 사업비에서 불용 넘어온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불용 넘어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작년 사업비 불용.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저도 335페이지에 드론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자산물품취득비가 올라왔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때 본예산에서 저희가 결론내기로는, 드론을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각 과별로 필요한 영역별로 모아가지고 이걸 같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와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어디 살 데가 없습니다. 사실 과에서 활용할 예산이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목포시 예산이 다 삭감됐습니다. 지금 민간인들 자격증 딴 지원금만 있고 우리시에서 업무용으로 활용할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다시 해서 우리 국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박유정위원   아니, 그 계획을 먼저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 실과별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오셔가지고 이렇게 올리셔야지 저희가, 처음에 본예산에 아까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리셨길래 여쭤봐요.
  그리고요. 지금 800만원 구입비 올리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것은 견적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견적서를 제가 요구하는 것 아니고요. 특별히 이 기종을, 이 모델을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에는 저비용 드론을 했는데요. 실상은 여러 각도에서 쓰려면 일단은 적외선 부분이라든가 또 방송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들까지 다 활용되는 고 기종으로 올렸습니다.
○박유정위원   적외선으로는 어떤 거를 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까 말한 돼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돼지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박유정위원   그래요? 저희 홍보과에 지금 2대가 있잖아요. 1대는 지금 배터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구입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서도 구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1대는 이용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런데요. 실과별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됩니다.
○박유정위원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것은, 저희가 가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겠습니까. 엄청 장비에 대해서는 좀 업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 모델이 제가 보니까 1킬로, 2킬로 미만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10킬로까지 갑니다.
○박유정위원   아니요, 지금 이 선택하신 모델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 전송받으면 10킬로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10킬로 날라가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5킬로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야 됩니다.
○박유정위원   아니요, 이 무게가, 왜냐하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무게요? 10킬로 안 나갑니다.
○박유정위원   이것은 드론 자격증 몇 종으로 운행이 가능한가요, 이 모델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종 이상이면 전부 다 가능하고요.
○박유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몇 종부터 가능하냐고요. 1종이면 다 운행할 수 있다는 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인터넷 보면 4종부터 하는데요. 실상 올리신 분이 4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한테 70만원짜리 드론 이야기했는데요. 1,500만원짜리 드론도 갖고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기종의 드론을 다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미니 2 프로 관련해서 그놈으로 사진 찍는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양반 페이스북에 있는 찍었던 드론은 그 기종이 아니라 다른 기종으로 찍었습니다. 1,500만원 정도 그 정도 기종으로 찍어야 나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희 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쓰신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개인적인, 이번에 공모사업 그런 부분들 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도 계셔서 그렇게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유정위원   아니요, 저는 그 기사를 전혀 보지 못하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입하시고자 하는 이 모델을 몇 종 드론 자격증이 필요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3급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유정위원   4급도 가능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4급은 좀 힘들 겁니다.
○박유정위원   왜 힘들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왜 힘드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4급 정도면 교육받고 하는 것들이 완구용 드론 정도 가능합니다. 가지고 나가서 실제 띄워서 전문적으로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하는데 여기는 실습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전문적으로 찍는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이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교육시간만 이수를 하거든요.
○박유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어떻게 날리고 비상대처 부분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습득을 20시간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습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그냥 교육시간만 이수를 하면 그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집에서 완구용 드론 정도는 띄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유정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이 모델이 그렇게 무게가 몇 킬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분히 4급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문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4급 이외에 교육비가 나와서 그래요. 한국교통안전공사 거기 보면 4급 같은 경우는 무료로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육을 하는데요. 실습을 못하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급을 따든 3급을 따든 2급을 따든 취득 후에 본인이, 우리도 운전할 때 보면 라이센스만 땄다고 해서 다 운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드론을 취득을 한 후에 혼자 완구용 드론으로 수없이 연습을 해야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저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드론을 물론 활용을 잘하는 곳도 있어요. 농약 살포라든지 대부분 토지나 농약 이 부분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라남도나 전라남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드론을 사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물에 빠졌더라고요.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는 다시 구입을 안 하고 그냥 외주를 맡기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고 부분에 대한 거는, 이거는 소모품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소모품은 아니고요. 리프레시 카드를 사면 비용이 추가로 들겠습니다만,
○박유정위원   만일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다 고쳐지고 이러나요? 물에 빠졌다 아니면 어디 부딪혔다 이런 경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물에 빠지면 본체 회수하면 교환이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그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2년이고 1년씩 추가로 늘어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시설물 점검 같은 경우는 이 기종이 아니어도 간단한 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확대가 안 되는데요.
○박유정위원   다른 데 사용하는 것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그 부분은 자주 해놔서.
  일단은 고압선에 올라가잖아요. 고압선 영향을 다 받습니다, 드론이. 그러기 때문에 고압선에서 멀리 떨어진 데에서 당겨야 됩니다. 이 기종은 52배가 확대가 가능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자체. 저희 목포시랑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에서 이걸로 교통에서 이용하고 있는 사례를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336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로 1억 2,000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기본 설치비가 있고 대당 또 추가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관리하는 업체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150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150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이걸 맡아서 하는 업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깐 우리….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교통지도팀장 서성수입니다.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관련해서는 전국구에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업체가, 아이엠시티라는 업체하고 휘슬이라는 업체가 15년 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본비용은 들면서 우리시에 지금 카메라 고정형이라든가 이동형 카메라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금액이 상승이 돼서 1억 2,000 정도까지 지금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고정형이나 이동형이나 금액이 같나요? 추가비용,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아니요, 다릅니다.
○박유정위원   달라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고정형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밖으로 이동이 돼서 그거는 이동형에다 다는 건 480만원 정도. 견적이 480~500 정도 들고요. 그 외에는 거의 40만원 정도? 지금 대당 40만원 정도 견적이 85대 정도 기준해가지고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설치비용이고 추후 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유지비용은 1년 정도는 무상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기본적인 설치비용의 10%에서 15% 정도 운영비가 들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10%에서 15%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000이면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10%에서 15%인가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아니요, 올해 하게 되면 1년은 서비스 기간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1년에 1,500 정도 이내에서 운영 관련해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인터넷 폐쇄망 같은 경우는 그걸 서버 연결해 주는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다 들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 금액 안에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주민들이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신청 건수에 따라서도 저희가 추가비용으로 납부해야 될 게 있나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거는,
○박유정위원   지자체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떤 지자체는 500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지자체는 100명. 1,000명이 사용할 수도 있고.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문자 같은 경우는 송신할 때 약간의 비용이 조금 소비는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1건당 5원에서 10원 정도 그 정도 되는 비용으로 지금 송출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7만 건, 작년에 7만 건 정도가 단속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위반하는 차량들이 위반지역에 진입해서 차량을 세울 때 인식이 되면 바로바로 문자알림서비스가 가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하고 나면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든 단속구간에서 다 가능한가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서비스 제한구역 같은 곳은 없나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없어요?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저희 단속구간에 대해서 차량이 지금 고정형 설치돼 있는 것하고, 고정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82대 정도 설치가 돼 있는 부분 그거는 계속 돌기 때문에 거기하고 그 외에 이동형은 저희가 목포시내 전 구간을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찍히는 차량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분에서 20분 정도의 유예시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바로 촬영이 되는 순간 당사자들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문자가 바로 발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문자가 가고 몇 분 정도의 시간이,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저희 단속시간에 맞춰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바로 가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위반지역에 차량을 세우셨으니 즉시 이동시켜주십시오’ 하고 그 문자가 가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요.
  전국체전 관련해서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하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옥암대학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체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평탄화 작업하고 잡석 깔고 이런 부분들이 3억 정도. 면적이 넓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어느 정도…. 일부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확한 면적은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도에서 정확한 면적을 예산이 세워지면 이야기하면 해 줄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체전이 끝난 후로는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이렇게 해놓고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을 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 원상복구할 겁니다.
○박유정위원   원상복구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바로 원상복구 하실 거예요? 끝나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여기 지역은 출퇴근 시간 때가 혼잡스러운 구역이잖아요. 그때 그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기간에 대책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대책이요?
○박유정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것은 지금 체전팀에서 전반적으로 대책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단속하는 입장에서 교통대책을 전체적으로 세우기는 좀 그렇고요. 주정차 위반하는 것은 저희가 치우는데 흐름 같은 것들은 일단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충분히 그런 사전 협의가 필요한 구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까지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냥 제목하고 그냥 거의 금액만 설명하는 입장이어서.
  중요한 것 전체적으로 다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나요? 개별적으로 만나셔가지고 사전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 중요 부분은 설명드렸습니다, 몇 가지.
○위원장 박용식   드렸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쟁점 된 것.
○위원장 박용식   아까 말씀한 초중고등학교 100원버스 사업이요. 우리가 그때 예산 세울 때도 이게 무조건 증가가 될 것이다, 증액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20억 갖고 된다고 본예산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작년 대비 아까 몇 프로요? 54% 증가했다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작년은 71% 증가했고요. 2019년 대비해서는 57%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2년 대비해서 현재 상반기까지 얼마 정도 증가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71%요.
○위원장 박용식   72%?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71%.
○위원장 박용식   71%가 증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용을 안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풀리고 나서,
○위원장 박용식   현재 그러면 100원버스 지원사업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올해는 30억 정도.
○위원장 박용식   30억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지출된 금액.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 지출된 금액이,
○위원장 박용식   최소한 5월까지는 해가지고 지출 안 됐나요? 수수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5월에….
  7억 정도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월까지 해가지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관계관과 검토중)
○위원장 박용식   그것 자료로,
  과장님, 자료로 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은 지금 50억 올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설명 잘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330쪽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있죠? 이것 관련해서 반납하신다고 지금 하셨는데, 국비, 도비. 이번 시내버스 관련 이 사태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노선 개편 관련해서 지금 용역 중인데요. 하다 보면 운송업체에서 저희한테,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현재 시내버스 이 사태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죠.
○위원장 박용식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갔다고 그러면 이 저상버스 구입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구입해서 드릴, 구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작년에도 저상버스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이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이 금액인가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 가서 이 사업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확보하는 데에 지장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10대 신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확보하는 데에 지장 없냐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도하고 협의해서 이것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기에 분명히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데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저상버스 국도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내년치는 벌써 신청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39쪽 있죠?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 이게 4억이 증액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8억 5,000 정도 지금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족분이 4억 정도 되면, 전체가 12억 5,8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8억 5,800만원 세워졌고 부족분이 4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워지면 전체적으로,
○위원장 박용식   본예산에 6억이 세워졌고 이번에 4억 추가해서 10억으로 운영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체 하면 12억 5,8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사업비가.
○위원장 박용식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왜? 지금 10억인데?
  339쪽.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10억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왜? 4억이 왜 추가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4억이요? 이 앞전에 시장님 동 방문하실 때 은성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입구라,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면적이 늘어서 그런가 아니면 보상비가 더 늘어서 그런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보상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보상비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졌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면적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 한번 자료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대체적으로 이번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은 보면 전국체전 전라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서는 개회식, 폐회식 또 종목이 12개 종목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사업하는 데에 시비가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와서 사업들이 많이 시비로만 하는 게 많아요.
  실은 보면 목포시에서 지금 모든, 교통행정과뿐만 아니라 전국체전 관련해서 하는 사업 중에 시에서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그 금액을 최소화시켜라. 실은 보면 제가 몇 년 전, 11대부터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도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우리가 도비를 최대한 갖고 와서 시비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만 봐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전국체전 관련한 시설비가 상당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노력 좀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국체전팀에다도 이야기를 했고 도에다도 예산 관련해서 하고 저희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전국체전 대비 옥암대학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억으로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원상복구하겠다. 원상복구가 실은 보면 맨땅으로 그냥 놔두겠다 이 말씀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위원장 박용식   자갈을 깔고 시설 해놓으면 우선은 그대로 놔둬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갈은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지 바로 해놓고 바로 자갈을 걷어낸다?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들어가는 입구는 가능한데요. 그 뒤에 부분들은 꽃을 심든가 뭘 하다 보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또 활용방안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크게는 활용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설치했다가 바로 그냥 복귀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관련 과하고 서로 타협을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대로 활용하다가 그러다가 차후에 가서 무슨 의대유치가 된다든가 토지 변경이 된다든가 그때 가서 해야지 “바로 해가지고 바로 철거하겠습니다.” 그것은 낭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일단은 관련 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대양동 일원 임시주차장 조성 1억 있는데 이거는 어느 쪽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대양동. 그 위쪽에 보면. 340쪽이요. 340쪽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대양동 일원 임시주차장 조성 1억.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대양동 1193-29하고 그다음에 1184-5번지. 대양산단 식품산단 안에 지금 미분양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위원장 박용식   미분양 토지? 목포시에 미분양 토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다 조성하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냥 토지인데요. 아직 건물을 안 지은 토지. 남아있는 그런,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활용도가 상당히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현재 보면 조성 실시 용역 한다고 그랬거든요. 2,200. 그렇죠? 도비. 전국체전 대비 현재 임시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차량을 충분히 댈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충분히 잡아서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왜냐하면 전혀 활용이 안 되는데 주차장 조성을 해놓고. 차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여기는 축구센터하고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아까 겸사해서 물어보는 건데 아무튼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전국체전추진단 있죠? 추진단하고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성을 기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가지고 하시라.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여러 번 제가 담당자들하고도 할 때 말씀을 드렸고. 트램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중교통을 트램을 한번 고민해 보자. 이것은 장기적으로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자고 여러 차례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제가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했는데 계속 타당성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갑자기 저번에 도지사님이 전남형 트램 해가지고 목포 원도심에서 오룡까지 한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그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행을, 워낙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트램에 대해서 이 앞전에 도에서 이야기가 돼가지고 검토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버스 다니는 부분들하고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는데 실상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 1억 해서 나눠지니까 하는데 또 저희 시에서 부담할 부분들이 너무 크더라고요. 3대7 했으니까 도가 3이고 저희가 7이니까. 그런데 장기적인 플랜들이고 아직은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안 나와서. 일단은 도에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더니 지금 그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에서 갖고 가니까 국가계획 반영이 우선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 부분들은 그다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일단 용역 추진할 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같이하자는 거기까지만 이야기가 됐고 나머지 정확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예산 다루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총사업비 4,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국비 60%, 지방비 40% 해서 3대7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환석위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보면 트램을 차후에 대중교통으로 많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비를 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회의자료도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이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는 끝나면 바로 원상복구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박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전국체전추진단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쪽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25년까지 큰 대회가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지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 소통 안 하십니까, 부서 간?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전국체전추진단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시,
  (「예, 5분만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회의진행상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예.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평광 젊음의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7억 1,818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9,818만원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부흥, 신흥, 부주동 공원 일대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은 건축행정과 부흥, 신흥, 부주동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으며,
  목포시 평광 젊음의거리 경관 조명 설치사업은 평화광장 운영상가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세입은 모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외 6개 사업에 총 1억 7,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9,0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95억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720만원을 증액한 2,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3회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분입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1페이지 상단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74만 7,000원을 증액한 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 210만원을 증액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운영 개선사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CCTV 설치 증가로 인한 저장공간 확보 및 시스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가상화 서버 증설 5,400만원, 스토리지용량 증설 4,800만원, 지능형 방범 시스템 추가 도입 2,600만원, 영상반출시스템 개선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CCTV는 2022년도에 328대가 추가 설치됐고, ’23년 5월 31일 현재 기준 148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비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를 연계한 안전비상벨 설치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발광안내판 설치로 야간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안전비상벨 신규 설치 30개소, 발광안내판 설치 56개소가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 지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도비교부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시설비 3,800만원을 증액한 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동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2,000만원은 서산동 주변에 주택 밀집지역 5세대 절개지에 암반, 낙석 발생이 다소 발생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폭염저감시설 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267만 2,000원을 감액한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도비 교부 확정 및 교부액 변경사항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해안가)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 국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해안 공영주차장과 평화광장 4공영주차장에 대해 차단제어시설, 무선통신장치, 전광판, CCTV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사업비 사무관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괄 도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도 남도안전학당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건 외 5건에 대해 1,6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2023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수입액은 14억 5,216만 3,000원, 지출액은 11억 8,800만원으로, ’23년도 조성액은 43억 8,83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55억 7,63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2,960만원을 감액한 42억 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예치금 증가와 아래 설명드린 세출예산을 계상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KD빌리앙뜨, 우미블루빌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구매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40만원, 시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입니다.
  구)목포경찰서 사거리 안전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목포시 서해초등학교 인근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5,000만원,
  목포시 원산동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비 3,000만원,
  3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사업 모두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기타전출금으로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 설치사업 관련 하수과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 및 악취 차단장치 220개소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302쪽에 안전비상벨 신규설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관내에 86개소가 됩니다. 신규 설치 30개소, 보완한 곳이 56개소 해가지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비상벨이 있고 위에 방범용 CCTV 작동중 발광안내판을 장착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정해진 규격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건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긴급상황일 때 딱 그 부분이 정확하게 보여야지 그쪽으로 뛰어가서 비상벨을 누를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기둥에 야광 도료라든지 색이 눈에 확 띄는 그런 색으로 도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하나는 예산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CCTV 많이 설치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이건 제 경험입니다. 경험담인데 겨울에 북풍이 불었을 때 눈이 북쪽을 보고 있는 CCTV는 눈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북풍이 몰아쳐가지고 쌓이면 거기가 가려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치업체하고 북쪽을 보고 있는 CCTV들은, 북풍에 노출된 TV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 부분들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요원들이 24시간 상주 관제를 하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치합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꼭 필요해가지고 그것을,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금이 이자수입이 매년 이렇게 거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정이율입니까, 아니면 변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 예산액에 기금은 몇 프로를 계상을 하게 돼 있고요. 전체 저희 예산액에 기금으로는…. 퍼센테이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최환석위원   최근처럼 이자수입 은행에서 예금금리가 올랐을 때 그때는 변동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한 대로 그대로 가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사실 기금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그런 기금에 따른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본예산에도 민방위 강사수당이 올라왔더라고요. 민방위 강사수당 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민방위 이번에 강사수당 720만원을 진행하는 경우는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민방위 훈련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 미수료자들 1,003명에 대한 3회 교육을 또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720만원 강사수당 추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본예산에 민방위 강사수당 해가지고 15만원 해서 58명 이렇게 올라온 게 있고요.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해서 10만원 42명 이렇게 올라온 게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도 행사실비지원이에요.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거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01페이지입니다.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안전보안관 역할이 예방활동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보면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신고나 아니면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앱으로 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일단 국민신문고에 안전요원들이 1년에 안전 관련으로 해서 말씀하신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거의 평균 180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80건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조치도 하고요. 저희 과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안전보안관을 저희가 좀 선임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부분하고 수당도 너무 미약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유정위원   신문고를 통해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홈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해가지고 안전보안관 창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정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전혀 열리지가 않아요. 보통은 그쪽에 신고하지 않을까. 보안관님들이요. 의견을 거기에다 게재하고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가 창이 열리지 않아서 정비 중이라고 떠서 제가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실제상으로는 안전보안관한테 저희들이 국민신문고 쪽으로 안내하는 이유가 훨씬 더 접근성이 용이하고 거기에 올리는 게 신속하고. 또 저희들도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 홈페이지는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보면 위촉시 안전교육 등 3시간 이상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교육들은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희가 선임이 되면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모든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03페이지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지원인데 소집수당이 얼마고 상해보험료가 얼마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581명에 대해서 동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상해보험을 들고 있고요. 보험료는 작년 기준으로 하면 180만원 정도. 그래서 상해가 나가면 최고 1,500 그리고 입원 같은 경우는 1일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집수당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박유정위원   활동비 따로, 소집수당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활동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소집을 해서 시간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집하고 활동수당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개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소집수당이 나와서 제가 여쭤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지역자율방재단이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홍보성의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하게 되면 그런 활동수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활동비나 소집수당이 같은 의미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304페이지 보면 이재민 응급구호비. 혹시 작년에 이게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작년에 560만원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어떤 내용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게….
○박유정위원   기억 안 나시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침수피해에 따른 주거지 이전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밑에 재해구호 교육비는 교육대상이 어떤 분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재해구호 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나 실무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다행히 목포과학대에서 이 교육에 관한 강의가 개설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들 10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시간관계상, 풍수해 보험 민간이전에 시비 50%, 국비 50% 지원된 본예산과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 자료 요청할게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위원장 질문 세 가지만 할게요.
  302쪽이요. 안전비상벨 신규설치를 이번에 30개소 하신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기존에 56개소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30개소 설치할 때 발광안내판 관련해서 포함해서 이 예산이겠네요? 346만 6,000원이? 그런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개소당 350만원이 소요되고요. 구성품으로는 방송수신기, 경광등, 벨, 스피커, 발광안내판은 350 중에 17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현재 발광안내판 보완을 56개소 했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비상벨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기존에….
○위원장 박용식   기존에 비상벨 운영을 몇 대 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56개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6개소? 현재?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럼 이 30개소가,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신규로 설치할 것입니다, 비상벨을.
○위원장 박용식   몇 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30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30개소 하면 86개소 이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안에 발광안내판 있잖아요. 신규로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이 되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래야 맞겠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별도 해 놓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하고 발광안내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보고.
  제가 11대에도 이 관련해서 비상벨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전부 체크를 했어요, 직접 다니면서. 주로 그 당시에는 26개소인가 제 기억에 지금 있는데 주로 웰빙공원 쪽하고 죽교동 쪽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CCTV 비상벨이 있더라고요. 죽교동 쪽은 거의 그때는 다 안 됐어요. 그 뒤로 제가 몇 번 촉구를 했는데 현재는 기존에 있는 비상벨 있죠? 다 운영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는 다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건 아니고 이 관리를,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지금 CCTV는 자연스럽게 24시간 관제센터에서 하니까 이상이 생기고 발생하면 바로바로 될 텐데, 이건 실은 보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에 눌러가지고 안 됐을 때 이건 굉장히 큰 여파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설치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 이번에 정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기존 비상벨 있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저한테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4쪽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있죠? 이것 관련해서 ’22년도 사업인데 이번에 5억으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금 보면 50쪽 있죠? 기금 50쪽.
  재난관리기금에서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보니까 빌리앙뜨하고 우미블루빌 두 군데 이렇게 하네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거는 특별히 도의원 예산 아니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도비 640만원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도비는 포함되는데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이 예산 운영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포항에서 침수피해가 나고 나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목포시내 아파트에 해변가라든가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지하 물막이를 설치하라고 도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와서 도비 재난기금을 지원하게 됐고요. 건축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은 라송5차나 3차 경우는 기존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지금은 아파트 허가낼 때 다 설치를 하라고,
○위원장 박용식   그렇지. 물막이 같은 것 하게끔 돼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그런데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 2개소만큼은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지원하게 됐고,
○위원장 박용식   건축행정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셨다 이 말씀이세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는 이 물막이시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은, 어차피 행안부에서도 기금을 사용하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실은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닷가. 제가 볼 때는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원도심 쪽 특히나 바닷가 부근에 보면 지하주차장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쪽은 배제가 되고 지금 이 두 군데가 선정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들이 신청해서 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했는가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소리예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제가 알기로는 건축행정과에서 각 아파트에다 설치를 희망하는 아파트를 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보냈는데 지금 두 군데에서 해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일반 기존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 지하주차장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많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할 때는 서로, 원도심도 피해의식 없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십시오, 충분히.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도에 기금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기금하고 쓸 수도 있는 돈이니까 저희가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들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 있죠?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 기정액 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변경해서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 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청년 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개정된 조례에 의해 내년부터는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료율이 연 0.115%에서 0.154%로 보증료 지원액은 개인당 최대한도 30만원입니다. 
  제외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정부 시행 주거비 지원대상자입니다. 
  311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외 3개 사업 도비 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산정동 산업개발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외 3개 사업 도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및 312쪽 상단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외 2개 사업 시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시비 1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노인장애인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예산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비사업입니다.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사업을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연산동 주공3단지, 상동 삼성아파트 CCTV 교체사업은 연산 주공3단지에서 주공4단지로 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당지역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은 송광아파트와 신안연립주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양동, 상동, 석현동 노후 공동주택단지 CCTV 설치사업은 우진아트빌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9,000만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부흥동, 신흥동, 부주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만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종원청해아파트 공용부분 CCTV 설치사업. 이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31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8만 5,11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와 소송공탁금 등 내부유보금 기정액 3,79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이 3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최고가 3억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열 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세를 살기 위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인 주택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을 경우 그 보증수수료를,
○이동수위원   이자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전세기간하고 이렇게 몇 가지 부채비율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연 0.115%에서 0.154%니까 3억원짜리 산다고 하면 30만원 정도 되고요. 1억원짜리 전세 살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연입니까, 월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연.
○이동수위원   연? 그러면 1만 명 정도에 혜택이 된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동수위원   1만 명 정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인원수는, 이게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이 와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임대주택을 보유한 그런 사업자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공공임대주택이나 또 민간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하는 그런 주택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1년에 많아야 10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국비가 많이,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든지 너무 적든지. 지금 내 계산이 서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나는 한 10건 정도. 아까 그래서 한 10건, 많아봐야 100건 미만일 것 같은데 예산이 30,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시행,
○이동수위원   7억 정도가 반영이 됐다고 하니까. 나중에 이것 계산이 잘못돼서 하면 국비 다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어떤 것,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수수료 말씀하시죠?
○이동수위원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게 총사업이 비 8,000만원입니다. 10억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잘못 들은 것 같은.
  총사업비 8,000만원에서 국비 50% 4,000만원이고요. 도비 15% 해서 1,200만원, 저희 시비 부담률이 35% 해서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8,000만원이고요.
○이동수위원   예, 8,000만원 맞네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 보증수수료를 지원받는 대상이 아주 제한돼 있습니다. 연소득에서 5,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부부일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되고. 아주 한정적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증보험 끊어서 들어가는 세대가 과연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도 그래도 관심들이 많아서. 또 있다고 하면 수요대상과 가입대상이 겹쳐서 심의에서 이것 맞을런지 모르겠다 싶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정부 시책에서 부담률을 정해서 내려온 거라 이렇게 편성하게 됐고요. 아직,
○이동수위원   혹시 시행하고 있는 건수가 있을까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직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아직은 없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이번에 시행된 시책입니다, 지금 이번 달에.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설과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2억 1,575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1,975만원 대비 2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하당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포사업비 1억원,
  부주동 골드디움3차 주변 인도 정비사업 3,000만원,
  신흥동 우성아파트 앞 인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
  부흥동 부영2차아파트 인근 인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사업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비 6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사업입니다. 
  신흥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72억 3,7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7,996만 2,000원 대비 20억 5,70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 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의 준공에 따른 우리시 정산금 1억 2,921만 1,6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34개소 안전점검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표지판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담양숯불갈비 일원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KT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동 골드디움3차 주변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우성아파트 앞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부흥동 부영2차아파트 인근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기정액 1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교회 옆 이면도로 정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자동차 유리 인근 도로 포장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응급복구. 계단이나 교량, 난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인근 도로 포장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마지막에 경동1가 11번지 가변차로 신호등 전기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북교초등학교 후면 소방도로 개설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석현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인근 통학로 개설 관련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입니다.
  목포시 신흥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목포시 하당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제3차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도에 목포시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억 1,234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1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500만원 그리고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1,452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452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회수로 3억 1,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1452만 8,000원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2억 8,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를 위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실시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322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목포시 언제부터 이 도포사업을 하기 시작했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2000년대…. 2007년이었던가요? 지금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전부터 그런 사업을 쭉 해 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오래전부터 시작하셨네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재작년에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도료를 하면 부착방지 기능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되던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7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박유정위원   7년이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유정위원   보통 보면 도료에 따라서 부착 유지기능이 좀 달라지나요? 보통 2년도 있고 막 이러던데 여기는 7년. 저희는 7년인가요, 유지기능이?
○건설과장 송창헌   시에서 저희가 관급자재로 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지가 지속되는 것이 7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7년이요? 그래요? 한 번 할 때 한 번씩만 도포하나요? 몇 번 도포를 하게 되나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좌석에서 – 3번씩 합니다.)
  3번씩 도포하면 7년 정도 유지가 된다고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좌석에서 – 예.)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기술적인 부분은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3년 전에는 씌우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씌우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기간이 지나보면 너무 부식이 빨리 돼서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이번에는 도료로 했는데 도료로 할 때 처음에 녹 방지 제거작업을 한 후에 1차적으로 녹 방지 녹 페인트를 칠하고 두 번째는 일반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착이 안되는 그런 페인트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최상의 방법이어서 이것을 사용하시겠죠? 다른 문제점들은 없나요, 이렇게 도포해놓으면?
○광고물팀장 이기훈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고 해놓고 나니까 반응이 너무 깨끗하다. 그전에 주물 같은 게 녹이 많이 슬어서 보기도 안 좋았는데 이걸 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도 제공이 되고 도시 미관에도 더 효과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님이 관심도가 높은 지역인데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석현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124m. 32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8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석현초등학교 통학로입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 지은…. 어디 쪽에서 어디 쪽인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여기는,
○이동수위원   이쪽이 통학로가 초등학교 통학로 때문에,
○건설과장 송창헌   현재 기 시공된 것 위원님 알고 계시죠?
○이동수위원   예.
○건설과장 송창헌   석현초등학교 제일풍경채아파트 사업 승인 조건으로 통학로를 개설을 해라 해서 일부 구간 통학로가 지금 개설이 돼서 아파트는 준공이 됐고요. 거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이 예산이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 지금 풍경채 아파트가 준공을 했고 그 옆에 또 공동주택이 지금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수혜 되시는 시민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다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도로개설을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초등학교 통학로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
○건설과장 송창헌   그러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좀 있었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송창헌   물론 상인회에서, 그 청호시장 상인회 말씀이시죠?
○이동수위원   예.
○건설과장 송창헌   상인회에서는 도로개설 내지는 학생들 통학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전혀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보면 기금 있죠?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를 위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돌출간판이 목포에 지금 몇 개나 있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작년 기준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돌출간판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를 저희가 1,92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2,772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사용료 25%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돌출간판 조사를 이전에는 좀 하셨나요?
○건설과장 송창헌   육안으로,
○위원장 박용식   용역 지금 줄 거죠?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죠. 이번 기금에서 이천….
○위원장 박용식   500만원.
○건설과장 송창헌   예, 2,5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현재 ’23년도 하반기 때 이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변동사항을 체크를 하고 다시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전에 언제 조사한 적이 있냐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관계관과 검토중)
  2019년도에,
○위원장 박용식   1번 했고?
○건설과장 송창헌   전수조사를 했고요. 지금,
○위원장 박용식   4년 만에 어찌 보면.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둥근공원 정비사업 포함해서 3개 사업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동명어린이공원입니다. 바다약국 앞에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내용은 배수시설 그리고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둥근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입니다.
  공원 진입로 보도블럭이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사업하고 화장실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후 공원 정비사업 2개소입니다. 5,000만원 도비입니다.
  옥암5호어린이공원 그리고 하당에 동아어린이공원 어린이시설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파고라 등 도색작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화광장 일원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평화광장 주변에 달맞이공원 쪽에 포토존 등 이색조형물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료입니다.
  봄과 가을에 산불 예방을 대비해서 산불 임차헬기를, 저희 시비 부담금입니다. 3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난해에 등원을 하고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여름철 물놀이하는 그런 예산들이거든요. 왜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금년에 저희가 어린이 바닥분수 그리고 물놀이 수경시설이 목포에가 열한 군데가 지금 수경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바닥 놀이시설은 네 군데가 지금 시설되어 있습니다. 노을공원에 그리고 북항 완충녹지 그리고 하당 장미의거리, 로데오광장 이렇게 네 군데가 어린이 바닥 물놀이시설이 현재 지금 시설 조성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
○박용준위원   그 분수시설 말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바닥분수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바닥분수시설 말고 따로 물놀이를 지난해부터 계속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때 계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용준위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금년에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간이물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임대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요. 저희들이 물놀이시설을 검토하는 부분을 내년에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토요일날 평화광장에서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 옆으로 플리마켓들이 들어서고 중앙 공간들은 좀 비어있는 그런 상황들이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 플리마켓하고 물놀이를 같이하면서 그 플리마켓에 오는 손님들도 물놀이를 하고 물놀이를 오신 분들도 옆에 플리마켓도 둘러보고 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따로 분리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정들을 좀 조율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박용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 예산은 공원녹지과가 얼마 없어요. 본예산하고 1차 추경은 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보면 공원녹지과 그 사업에 대해서 속도가 그렇게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보면. 그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들이 지금 즉결민원하고 응급복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수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절차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올해 이제 6월인데 아무튼 그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서로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민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맑은물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청년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광고물팀장 이기훈
교통지도팀장 서성수
시내버스정책TF팀장 진광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재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