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경제환경수산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O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O 맑은물사업단
   - 수도과, 하수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2.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안전총괄과, 건설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경제수산환경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며 이번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평광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7억 1,818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9,818만원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에 부흥, 신흥, 부주동 공원 일대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은 건축행정과 부흥, 신흥, 부주동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비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으며,
  목포시 평광 젊음의 거리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평화광장 운영 상가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군특별조정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과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 세입은 모두 시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외 6개 사업에 총 1억 7,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억 9,093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95억 2,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720만원을 증액한 2,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하반기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하단부터 301페이지 상단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74만 7,000원을 증액한 8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 210만원을 증액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운영 개선사업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재난안전대책지원사업비 도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상화 서버 증설 5,400만원,
  스토리지용량 증설 4,800만원,
  지능형 방범 시스템 추가 도입 2,600만원, 
  영상반출시스템 개선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 CCTV는 2022년도에 328대, 2023년 현재 148대가 추가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CCTV 안전비상벨 확대 설치사업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사업으로 안전비상벨 신규 설치 30개소 1억 400만원, 
  발광안내판 56개소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 지원금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도비교부금에 따른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시설비 3,800만원을 증액한 1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동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이 사업은 서산동ㆍ유달동 행정복지센터 뒤편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폭염 저감시설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도비 교부 확정에 따른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료 267만 2,000원을 감액한 9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도비 교부 확정 및 교부액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둔치(해안가)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 국비 교부 확정에 따른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해안가 공영주차장과 평화광장 4공영주차장에 대해 차단제어시설, 무선통신장치, 전광판, CCTV 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재민 구호사업 사무관리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응급구호비 560만원과,
  재해구호 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도 남도안전학당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외 5건에 대해 1,692만 4,000원을 증액하여 3,64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중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1억 2,418만 8,000원으로 금년도 수입액은 14억 5,216만 3,000원, 지출액은 11억 8,80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8,835만 1,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55억 7,635만 1,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수입계획입니다. 
  ’23년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억 2,960만원을 감액한 42억 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예치금의 증가와 아래 설명드린 세출예산을 계상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KD빌리앙뜨, 우미블루빌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구매설치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40만원, 시비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으로 도비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시설비입니다.
  구)목포경찰서 사거리 안전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목포시 서해초등학교 인근 안전시설 설치사업 5,000만원,
  목포시 원산동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3,000만원 3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사업 모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연산, 원산,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 하수과 전출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년도에 도비로 내려온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 및 악취 차단장치 220개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1쪽, 5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304페이지 중간부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수의 만조나 태풍, 집중호우, 주차되어 있는 화재 차량에 대해서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차량 소유주한테 바로 문자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 인근에 있는 차량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은,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현재 해안로 공영주차장하고요. 평화광장 보시면 제일 가쪽 제일1차 쪽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구축이 됐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사업진행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일단 그 두 군데를 갖다가 그 인근에 차량이 있으면 차량 소유주들한테 긴급 문자메시지로 해서 알리는 그런 시스템,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참고로 이 시스템이 행안부하고 시스템이 연계돼가지고 차량 소유자에 대한 핸드폰번호는 자동으로 연계돼가지고 그런 상황 발생 시 바로,
○최원석위원   그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것은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행안부하고 보험사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거기에서 시스템상에 조치된 거라 개인정보하고는,
○최원석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2개 여쭤야 되겠네요.
  303페이지에 유달동 절개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건설과에도 정밀안전 그런 용역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성격인데 나누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통상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절개지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고 사실은 소관부서가 없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최지선위원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가 정밀안전 용역을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경계 자체가 모호하기는 한데요.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접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속 낙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 관련돼가지고 세부 자료 보여주실래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폭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밑에 폭염 이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폭염 저감시설은 지금 현재 사거리에 보면 스마트그늘막 설치하는 사업인데,
○최지선위원   그늘막.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 페이지 302페이지에 안전비상벨 신규설치가 30개소가 더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기존에 개수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원래 이게 예산에서 확대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기존에 설치된 건 56개소고요. 추가로 30개소. 설치하는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심의 공원지역 그리고 우범지역 내에서 그런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것들은 동에서 수요조사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밑에 발광안내판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 관련돼가지고 세부내역 좀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302페이지에요.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해서.
  혹시 목포에 안전 방범에 관한 취약 지도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 삼학도 인근 수로에서 할머님이 수로에 빠져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한테 말씀을 듣고 나서 담당과 팀장님과 실무원분들에게 말씀드렸더니 너무 즉각적으로 오셔가지고 적극행정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너무나 감사해요, 사실은요. 그동안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했는데 아마 전달 체계가 잘못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적극행정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일단요. 고마움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고요.
  목포에 안전 방범에 대한 취약구조, 취약 조사한 그런 지도는 없지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용역 한번―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그런 용역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사각지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방범 CCTV 가 있어야 될 곳인데 없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민분들께서 지역의 의원이거나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취약지도를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는데 중간에 보면 굳이 여기에 필요하나라는 공간에도 민원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쓰여지는 공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에서 한번 그런 거는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중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도비 기정액 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주 피해자인 저소득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비 국비 4,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 총사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지원대상은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목포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개정된 조례에 의해 내년부터는 45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증료율은 건당 0.125%에서 0.154%로 보증료 지원액은 개인당 최대 30만원입니다. 
  제외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청년 월세 지원과 주거급여 등 정부 시행 주거비 지원대상자입니다. 
  311페이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일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외 3개 사업 도비 3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명을 변경하여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공용부분 시설개선 외 3개 사업 도비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하단 및 312쪽 상단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2개 사업 시비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시비 1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노인장애인과,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예산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비 산정동 현대산업개발아파트 놀이터 개보수 사업을 공용부분 시설개선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연산동 주공3단지, 상동 삼성아파트 CCTV 교체사업은 주공3단지를 주공4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당지역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은 송광아파트, 신안연립 공영부분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대양동, 상동, 석현동 노후 공동주택단지 내 CCTV 설치사업은 우진아트빌 공영부분 환경개선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관된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관된 부흥동, 신흥동, 부주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원청해아파트 공용부분 CCTV 설치사업은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2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2022년 지방행정 혁신역량 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8만 5,11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와 소송공탁금 등 내부유보금 기정액 3,79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잠시만요. 311페이지에요. CCTV 교체사업이 있는데, 단지 내 CCTV 교체사업이 있는데. 제가 저희 상임위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시에서 공동주택에 관해서 시설 내에 이렇게 지원을 하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공용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도비나 시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아파트,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공용시설 부분에요.
○박효상위원   공용시설 부분에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 편성이 지역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도의원, 시의원 지역구에 편성된 시설비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행정과에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지의 공용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시비 지원 한도액은 총 6,000만원 한도 사업에서 최대 50%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노후된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지역구에 있었는데 언제 한번 문의를 드렸더니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CCTV가 어찌 보면 안전총괄과의 성격이, 사업이 더 맞지 않는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공동주택단지 내는 건축행정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박효상위원   그래요? 부흥, 신흥, 부주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위원장님, 3분만 정회….
○위원장 정재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시군조정교부금 4건, 국고보조금 1건, 시도비보조금 4건 등 22억 1,575만원으로 기정예산 19억 1,975만원 대비 2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172억 3,70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51억 7,996만 2,000원 대비 20억 5,70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예산이 되겠습니다. 
  고하2 방조제 개보수공사 도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2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중화사업 준공에 따른 우리시 정산금 1억 2,921만 1,6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표지판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담양숯불갈비 일원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KT 인근 도로 확장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동 골드디움3차 주변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우성아파트 앞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부흥동 부영2차아파트 인근 인도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공사비로 기정액 1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교회 옆 이면도로 정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자동차유리 인근 도로포장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경찰서 인근 도로포장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경동1가 11번지 가변차로 신호등 전기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북교초등학교 후면 소방도로 개설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석현동 제일풍경채아파트 인근 통학로 개설 관련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사업비로 목포시 신흥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 이미 완료됐습니다.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도료 도포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목포시 하당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도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3차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7년도에 목포시 옥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 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1,234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은 21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5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예상 잔액입니다―2억 8,9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1,452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452만 8,000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회수로 3억 1,2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1,452만 8,000원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2억 8,9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를 위한 돌출간판 전수조사 실시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페이지, 6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322페이지요. 하단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사업.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아마 성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천적으로 이게 근절되려고 하면 시에서 불법에 대한 과태료나 그런 걸 시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혹시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노상적치물뿐만 아니고 이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그러면 거기 과태료에 대한 자료 5년 치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말씀이 어떤 식으로, 민원식으로 들어온가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프랑카드 게첨이 있거든요. 일용인부를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채용을 해서 주말반 2명 그리고 평일반 2명 해서 상시적으로 프랑카드 불법광고물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상위원   이 부분이 도시경관이나 관광거점도시로서 도시미관 먼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인데. 제가 다녀봐도 너무나 많이 붙여져 있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버스정류장에 칼 가지고 뜯고 계시는 모습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오랫동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과태료나 그 부분을 못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객들은 곧 밀려오실 것이고 그다음에 양대체전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런 부분은 불법광고물 게시나 부착에 대해서 엄격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노라고 그런 플랑카드를 걸어보시고 캠페인을 하셔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최근에도 노상적치물뿐이 아니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캠페인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호동 그쪽 일대에, 제가 거기 그 지역구의원님들한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거기가 근대역사관 밑으로 해서 목포의 관광스팟 1번지거든요. 가장 상시적으로 많이들 다니시고 하시는 거리인데. 거기에 마치 시유지를, 도로를, 인도를 자기 사유지인 것처럼 여러 해 동안, 아마 그 민원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상호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게차로 거의 4면을, 제가 봤을 때 면적으로 본다고 하면 100평 정도의 면적을 사유지, 대충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박효상위원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송창헌   잘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왜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송창헌   거기는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거의 날마다 가다시피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고요. 계도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상 불법적치물에 관해서는 평당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왜 그분만 오랫동안, 저도 민원을 몇 번이나 넣었었고 그 주변 상가분들도 차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항상 걸려가지고, 그다음에 거기가 관광지잖아요. 바로 앞이. 그런데 그렇게 방치한다는 거는 과에서 충분히,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이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모르는데 상임위에서 엊그저께 지나가면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의원분들끼리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건설과장 송창헌   말씀하신 내용 잘 알아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로 생각하고,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거나 민원이 가는 일 없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21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응급복구비용 해서 3,000만원 씩 5개소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신 거에서 사진 모양을 보다가 이전에 봤던 기사를 하나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가 여기 건설과 소관이 맞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남도일번가 거기에서 보리마당에 있는 도로 밑에 연희네슈퍼 있잖아요. 그 위에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에 안전이, 정비가 안 된 거를 지적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을까요? 
  그런데 그게 도로라서 제가 봤을 때는 건설과 소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안전총괄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 송창헌   연희네슈퍼 그쪽 보행자전용도로 개설을 하는 데는 저쪽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어디…. 정확하게 내용이,
○최지선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현수막도 시에서 걸어놓기는 했는데 시정조치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나 봐요. 사실은 우리시도 모든 기사를 다 확인할 수는 없을 수 있는데 이게 5월달 기사로 확인하셨나 싶어서 언급드려봅니다.
  일단 도시재생과면 협조를 구해가지고 파악을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 5개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저희한테 주시지 마시고 세부내역 다섯 곳 관련돼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버스운송업체 버스 감차 및 노선 합리화 중심으로 하는 노선개편 사유로 인해서 2023년 저상버스 도입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시비 총 12억 6,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복권기금 사업인 2023년도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35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으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증차 예정인 사업비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 콜택시 구입 보조금으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5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회사와 협상기간 버스 정상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수익 보전금으로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바우처택시 콜비 및 친절수당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기금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객 및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중화장실 설치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로 국비 4,600만원, 도비 2,300만원, 시비 2,300만원을 매칭하여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노후환경 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터미널 화장실 환경개선을 통해 외지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332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4억 1,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1,4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으로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장애인 콜택시 시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복권기금 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2021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으로 1,1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노후택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0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20년~2021년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억 1,1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전국체전 교통안내 및 주차관리용품 및 7개 사업으로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7,9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교통안내 책자 제작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4차 산업 교통시설 관련 업무추진 직원 교육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및 교통관련 자료수집장비 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불법 주정차 단속 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통지수령일까지 3~7일 소요됩니다. 동일 차량이 동일 장소에서 반복 단속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서 행정의 신뢰성 문제점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드리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리 견인차량 구입으로 2,5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교통안내 현수막, 입간판 설치, 교통안내 및 주차관리용품 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교통봉사자 일비 및 개폐회식 주차유도 및 교통통제 봉사자 일비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홍보용(택시) 깃발 제작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대비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멈추지 않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내버스업체 자산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1억원,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연구용역 등으로 1억 9,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자산매입 감정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안에는 시내버스 대표이사 경영중단 선언 및 양도양수제한에 따라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무유형 자산감정평가와 시내버스 유무형자산인 CNG 충전소 등을 감정평가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으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토론회 개최로 5,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공론화 추진 용역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정책 자문회의 참석비 지급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공론화 시민참여단 토론회 참석여비 지급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대비 셔틀버스 임시정류장 설치 사업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대비 셔틀버스 안내판 설치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대비 시내버스 승강장 관광사진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용해동 화물공영주차장 대부료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증가에 따른 편성입니다. 
  아래,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비용으로 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사고 위험 횡단보도 안전강화 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3년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대양동 일원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둥근섬상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주차타워 증축에 따른 구조검토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1060번지 공영주기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빗물펌프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비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대비 임시주차장 조성 실시용역비로 도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연일 버스 문제 때문에 해가 지나면서까지 교통행정과에서 고생 많으신 거에 대한 노고에 일단, 같이 해결을 원만히 해야 되는데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이고요. 노고에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정질의한 게 삼학도 관광객 수용시설 부재에 대한, 삼학도 호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공유킥보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체적인 제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정례회가 열릴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버스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복잡하신데 행정에 너무나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해서 그동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해당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요.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노상의 공유킥보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주차에 관해서. 이거는 노상불법적치물이다. 그걸로 기준을 삼고 강력히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특히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로 엎어져 있거나 그런 불법적치물에 관해서, 어르신들께서 새벽에 교회를 가시는데 넘어지는 사례, 특히나 초고령 노약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넘어지시면 견갑골이나 뼈에 관한 중증이 유발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넘어지셨을 때 가장 심하게 다치는 부위가 고관절이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시지요? 고관절의 사망률이 염증 때문에 패혈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망률이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어린이, 주요 고객층들이 청소년, 청소년이 타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 부모님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층입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형태에서 목포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될 목포시가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다.
  세 번째, 그분들은 그냥 개인사업자잖습니까? 개인사업자가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목포시의 전반적인 모든 목포시의 땅을 사유화시키고 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문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이에 문제 돼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공유킥보드 아예 퇴출한다고 한 것 같아요. 도시 미관이나 교통행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해서 자연적으로 없앴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에서는 공공운수 수단에 버스 이용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이런 개인수단에, 개인장사를 합법화해서 해 주면 좋지만 지금 계속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방비로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랍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이 그때 권유사항으로 해서요. 저희 과에서 일단은 조례를 개정해서,
○박효상위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과태료 받는 규정들을 보완했고요. 그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인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견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현장 가서 봤더니 인천대학교 옆이라든가 세종시라든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도 집중적으로 빌려주는 그곳을 업체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불러다가 해서. 이쪽을 도로점용 관련해서 허가 신청을 해라.
  일단은 이번에 1,000만원 예산 세운 부분들이 킥보드를 빌려줄 수 있는 공간들을 저희가 정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 있는 인도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설과 협조를 얻어서 그 부분은 사용료를 내고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견인용차량을 이번에 구입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 했는데요. 차량 오면 저희가 직접 장기간 방치된 킥보드는 회수해가지고 과태료 물릴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업체들 교육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수거하는 시스템으로 계속 협조사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리가 안 맞는 게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5개소 해서 2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개인사업자란 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관한 그리고 청소년들이 위험하게 계속 앞으로도 탈 것이고 그건 막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목포시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게 아니라요.
○박효상위원   잠시만요. 이게 불법적치물은 노점상하고 똑같거든요. 사실이요. 노점상 영업행위하는 것도, 노점에서 하는 것도 노점이 인도를 불법점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애초부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각 지자체에서 어떤 지자체는 적극행정을 펼쳐서 이미 퇴출을 시켜버렸고요.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북항에서, 아마 아시는 지인들 되실 건데, 돌아가셨습니다. 킥보드 타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가에 청소년들이 2명, 3명 타가지고 위험천만하게 아예 중앙선 필요 없이 너무 심하게 타고 다니는 광경을 몇 번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앞으로 혹시나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엊그제 지인 한 분이 가시다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거를 못 보고 가고 있다가 딸내미 데리고 피아노대회를 참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온 그거 때문에, 지장물 때문에 멈췄다가 애가 코가 깨져가지고 대회를 참가 못 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게 앞으로 목포 시민들에 있어서 그다음에 저희 가족들에 있어서 과연 공유킥보드가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운송수단으로 버스가 뻔히, 대체수단이 없으면 모르는데 대체수단이 분명히 있고 버스 안 그래도 적자 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분명히 이용을, 공공수단 이용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위험천만하게 매일 도로에 불법적치물로 쓰러져 있고 인도 보행에 지장을 주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지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시에서 이번만큼은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이거를 불법적치물로 간주하고 과태료를 적극행정으로 해서 저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불법적치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업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협업하고 그다음에 업체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이라 신고만 해버리면 자유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업체하고, 본사는 또 외부에 있습니다. 지사 형태인데 대표자들 만나서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수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 차량 들어오면―무겁습니다. 옮기기도 그러는데요―회수를 해서 저희가 보관하면서 회수를 해서 과태료 먹이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효상위원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거기에 있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 건설과랑 협업하셔가지고 그대로 원칙대로 부과를 하고 그분들께서 알아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궁금한 게 교통사업특별회계랑 그냥 일반회계랑 사실 목이 이동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여기 일반회계에서 지출해도 될 텐데 굳이 교통회계로 옮겨서 지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들이니까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전출합니다. 그러면 그 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최지선위원   아, 일반회계에서는 지출이 불가한가요?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목들이 있습니다. 성격들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금액은 오고 특별회계 금액으로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자료를 보다가 엄청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맞는지 뭐가 달라진 건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도비사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부터 특별회계사업들이니까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련된 것들은 그렇게 해서 이관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시고. 죽교동 마을주차장 조성비가 원래는 6억이었는데 10억으로 늘었어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예산이 12억입니다. 12억인데 8억 5,800만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4억 정도 증액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 올렸습니다.
○최지선위원   12억이 되는데 10억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최대한 절감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지선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같은데 제가 한번만 더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뒤에 전국체전 대비 옥암대학부지 임시주차장 조성. 물론 도비 지원이기는 한데요. 저도 이런 관련된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관련된 설명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대학부지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어느 부분에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한라비발디 앞에 기존에 버스 임시주차장 있잖습니까? 버스 파업했을 때. 그 앞에를 다지기를 해서 200대 정도 들어간 부분들을 임시주차장으로,
○최지선위원   비발디 앞에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일단은 차량들이 못 쓰게 닫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도 소년체전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언제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25년도 전국생활체육축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쓸 계획이더라고요.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끝나면 일단 조성은 하고요. 그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최지선위원   3년 동안 쓴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최지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이게 다지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비용인 건가요, 비용은?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지요.
○최지선위원   사실은 제가 좀 궁금한 게 그건 둘째치고 밑에 전국체전 대비 임시주차장 실시설계용역, 사실 임시주차장인데도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들어가야 됩니다.
○최지선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가서 어느 정도 다질 것인가, 그다음에 얼마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설계용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요. 용역비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기존에 공용주차장 실시설계용역은 제가 용역비라든가 이런 계획에 대한 공감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임시주차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저는 약간 의아스러워서 한번, 그런데 꼭 필요한 절차라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필요한 절차입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자료 하나만 받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킥보드에 관한 과태료 부과한 내역, 지금까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지금까지 목포시에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효상위원   그래요? 1건도 없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최근에 만들어졌잖습니까? 공포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조례가 없으면 부과를 못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지요.
○박효상위원   그게 도로 불법적치물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상위법이 없습니다, 그게.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지금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박효상위원   법제처에 나온 의견서로 봤을 때는 그거를 도로 불법적치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게 도로 불법적치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건설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럴까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가 개정했던 조례는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야 되고 세워놓았을 때는 그 부분들은 노상적치물 되면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 과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 오라고 해서 교육시키고 대화는 하는데요. 일단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포 둥근공원 정비사업 2건 사업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사업 6,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동명어린이공원 4차 놀이터 앞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목포 둥근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흥동사무소 옆입니다. 공원진입광장이 노후돼가지고 보도블록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포시 노후 공원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개소입니다. 부흥동 예향중학교 앞에 어린이공원하고 하당 동아아파트 옆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파고라하고 노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평화광장 일원 포토존 설치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안에 달맞이공원 쪽에 포토존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345쪽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도비 교부금이 조정돼서 33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원석 위원입니다.
  실은 여름철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들이 방역하고 제초잖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방역하고 제초는 늘상 있는 민원이고 이거에 대한 재원을 늘려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생활민원에 많이 시달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서 빠릿빠릿하게, 이거만 잘 해결해 줘도 시민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많이 불편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선제적으로 작업들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 예산 편성,
○최원석위원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구역별로 정해져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당장 민원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6월쯤에 하겠습니다. 6월 말에 하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건 비단 12대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수십 년간 있었을 그런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조금 늘려야 되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역이나 제초작업. 겨울에는 특히 요즘은 일기예보가 좋으니까 제설작업 이런 정도만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도 아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것은 현저하게 적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외지에서도 손님들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올 텐데 환경미화 차원에서라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도시녹화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올려서 차질이 없게끔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344페이지에요.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명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아마 구도심도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학도 인근 부근에 가봤더니 거기 60대 이상 70대 초반의 어르신들이 거의 다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들에게 가서. 정비가 되고 있느냐 하니까 정비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 어린이가 거의 없다, 이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복합공간이나 주민들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도심은 아시겠지만 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명 태어났다고 하던가요. 아마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어린이공원을 스팟을 찍고 바운더리에 혹시 어린이 인구조사나 그런 수요조사가 돼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어린이 수요조사는 저희 과에서 그런 부분은 소관이 아니고요. 어린이에 대한 수요조사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원으로 지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을 타 용도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기능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이왕이면 원도심 특히나 선임 동 용당1동 그다음에 2동, 연동 그쪽 부근에 맨 처음에 도시 조성을 할 때 주거공간으로만 도시를 조성하다 보니까 녹지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상 주민들이 어디 가셔가지고 쉰다거나 산책을 한다거나 그런 공간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원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담당과에 어린이 조사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다른 조사하는 과랑 협업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그쪽 어린이공원에, 그 부근에 어린이가 몇 명이 살고 하는지 수요조사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분명히 목적은 어린이공원으로 쓰여야겠으나 만약에 그 기능이 그 공간을 다 해버렸다고 한다고 하면 아까 하신 말씀 청소년,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 공간을 잘 썼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7~21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건에 31억 9,761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86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5건에 7억 5,744만 7,000원이 증액된 37억 8,2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19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산업단지 일대 환경정비(폐기물 수거)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내 인도 위에 5년 이상 장기간 폐어선이 무단방치됨으로써 쓰레기와 악취 등 민원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상단,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서 업체 간에 외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공적보험인 매출채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목포시 매출채권 가입자는 도매업이 가장 많고 보험료는 업체마다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10%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할인해 주고 나머지 보험료의 50%를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지역업체의 부실화 위험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지는 4건의 국가사업은 올해 배정된 국비 예산에 따른 시비 매칭비입니다. 
  친환경선박 혼합연료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으로 16억 1,000만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 기술개발사업으로 14억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에 1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3건의 사업은 남항 친환경선박 클러스터사업의 일환으로서 수행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인 크리소가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자부 공모사업에 확정된 국가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26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액 4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목포해양대 선박수리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형선박 고속엔진에 대한 유지보수, 지역 내 기술력 확보, 기업 지원 등 올해부터 ’25년까지 3년간 진행됩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권별로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주관으로 소상공인발전간담회에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현안과 분석 그리고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본 용역을 통해서 지역상권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권역화와 콘셉트, 특화자원 개발 및 랜드마크 구성 방안, 상가 밀집도에 따른 정부사업 대응전략 수립 그리고 지역상생협약방안 도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으로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디지털 기술도입 지원에 도비 3,600만원, 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이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도입 시에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도입이 가능한 디지털기기로는 스마트오더, 웨이팅보드, 무인판매기, 서빙로봇 등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 상단까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입니다. 
  올해 발행 규모를 당초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상품권 판매 할인율 8%에 대한 할인보전액과 국비지원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류형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용과 판매대행점에 대한 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목포사랑상품권은 올해 상반기에 400억원 발행했습니다. 
  222페이지 하단부터 223페이지 상단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23억 2,7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자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따라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착공 후에는 70%를 1차로 교부하고 보조금 정산 후에 30%를 2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양산단 입주 3개 기업에 대해서 1차는 교부가 완료되었고 2차 보조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 일반인력,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올해 우리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일반인력은 9개 기업에 25명, 전문인력은 7개 기업에 8명, 사회보험료 지원은 2개 기업에 6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15억 322만 9,000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대양산단에 입지한 1개 기업이 보조금 교부 후에 사업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하였기에 이를 반납하는 내용이며, 
  전라남도입지보조금 반납 건은 도비보조금 교부 결정된 대양산단 입주기업 1개소가 사업이행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고용ㆍ산재보험금 지원사업과 소규모 사업장 사회보험료,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최원석 위원입니다.
  220쪽 중간부분 친환경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인데 혼합연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최원석위원   국가 직접 지원이라고 하면 국비 100%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국비가 100%는 아니고요.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은 총사업비는 415억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290, 도비가 40, 시비가 60, 민자가 25억입니다. 
  배터리나 혼합연료,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연료를 이용한 추진시스템을 탑재해서 신뢰성 시험 인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16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비율로 따지면.
  재원별 비율을? 
○최원석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만요.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이 사업에만 저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전체에서 415억 중에 시비는 60억입니다. 그중에 올해 사업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서 반영시킨 것이고요. 
○최원석위원   16억이라고 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한 15% 정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올해 2023년도,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는 75억, 2022년도에는 104억, 2023년도에는 125억입니다. 이 중에 시비가 16억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기존에 자동차로 따지자면 옛날에 세녹스라고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정확히….
○최원석위원   이것은 어떤 거였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 휘발성분에다가 어떤 첨가제를 써서 굉장히 저렴한 대체에너지를 만든 거예요, 세녹스라는 회사에서. 그때 당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녹스가 나중에 유사품도 나오더니 어떻게 됐냐면 정유 4사 대기업들이 단합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생산을 못하게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연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형태로든 연료를 개발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찬가지로 휘발성 있는 성분을 해서 만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정유 4사. 지금도 SK라든지 현대, S오일, GS, 이 사람들이 또 단합해서 그때같이 안 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한 방법은 강구해 두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연료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요. 이런 친환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 개발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배터리, 연료를 혼합하거나 수소연료전지로 탑재시켜보거나 그런 것들을,
○최원석위원   연료 혼합이라는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세녹스라는 것도 연료를 휘발유하고 혼합해서 첨가물 써서 만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기름이었어요. 가격도 저렴했었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파격적이었거든요. 제가 20몇 년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연료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연료가 상용화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연료를 개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혼합해서 탑재를 해서 해상에 운송,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혼합해서 탑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정유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존 기름보다 효율도 좋고 매연도 덜 나오고 이런 좋은 기름을 개발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차후에 나중에 결론은 시장에 유통하기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개발을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것을 개발하고 했으면 나중에 유통하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이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향후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개발이 완료되면 활용에 대한 측면은 별도로 해수부에서 관련 참여 기업들, 지자체하고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최원석위원   혼합연료를 기술 개발한다고 하니까 제가 문득 과거의 그런 일이 생각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출력도 잘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의해서 한 기업이 무너져버렸거든요. 실은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개발한들 나중에 유통이 안 되고 상업성이 없어버리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크리소가 정부 산하의. 정부가 직접 운영한다고 보셔도 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활용에 있어서는 일부 기업에,
○최원석위원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좋은 지적입니다.
○최원석위원   221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목포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은 몇 군데 정도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목포시 전체 상권에 대한 밀집도를 일단 파악할 것입니다. 밀집도에 따라서 권역을 나눌 거고요. 권역에 따른 콘텐츠를 좀 발굴하고 또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고. 또 정부의 이미 매뉴얼화된 사업도 있어서 그 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도 발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나눠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직까지 해 보지 않은 작업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밀집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상황은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상권에 아울러서 주변 상권하고도. 이를테면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거나 다른 관광자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연계해서 권역을 크게 나눌, 
○최원석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면 본인이 알고 지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관광 활성화, 상권 활성화 해서 이것을 갖다가 턴키로 ‘자, 이거 한번 알아서 하쇼’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구도심 있고. 아, 죄송합니다. 원도심이 있고 신도심이 있고 노을공원 쪽이 있고 평화광장 쪽이 있고 이쪽에 상권이 밀집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특화시켜 주시고. 저쪽은 또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그 사람들 용역을 하면서 과장님이 원하는 입맛대로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고 하지만 제가 주로 용역을 보면 그냥. 지금 용역 많잖아요, 실은. 해안선마스터플랜, 유달ㆍ만호 마스터플랜, 보릿고개, 수많은 그런 게 있어요. 
  또 실은 이런 것도 겹치는 부분도 많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상권에 대한 골목형 상권 또 일반 상권 이렇게 분류되어서,
○최원석위원   이런저런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끝내놓고 다음 플랜을 하자 해도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용역 있으면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안 중요한 용역이 어디 있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항상 이거 할 때. 1억이라는 큰돈 들어가잖아요.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얘기하신 거랑 연결 지어서 상권활성화 계획 수립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사실 지금 대상이 상인회 수요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상인회에서 많은 수요, 이런 것 좀 해 달라는 요구 때문에 이 계획이 잡혀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시작이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만 상권 업무에 대해서 느닷없이 내려오는 공모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종합, 어느 정도 검토가 있어야지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그 스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시ㆍ군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저희도 채집했고요.
  저희 소진공하고. 기존 이 업무를 하셨던 소진공하고도 여러 차례 공유를 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상권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또 밀집도, 특성 정도는 나눠놓고 정부대행사업 또는 지자체사업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그 취지는 저도 익히 말씀해 주셔서 이해했는데 사실 소상공인을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큰 건데, 특화를 시킨다는 것에 대한 다른 이면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를테면 보리굴비 관련돼서 어떤 상권에, 저쪽에 보리굴비집이 많아서 저쪽으로 그것으로 특화시키겠다 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그쪽 상인회, 그쪽 상권에 없이 다른 데서 보리굴비를 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줘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용역이라서 물론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중심을 잡아주시면서 가이드를 잡아주시겠지만 용역사가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셔야 되거든요. 정말 소상공인이 얼마나 많은데.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으뜸맛집, 안심식당, 위생등급업소. 굉장히 많은. 명인명가, 이런 데들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행히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외쪽으로 많은 분들은 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 컨설팅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상공인, 같이 다니실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용역을 활용을 좀 하셔서 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상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무슨 거리, 무슨 거리, 이런 것까지 같이 아우르는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맞춰진 거리에 대한 특성이 특화돼 있는 그것까지 같이 잡아서 종합계획을 수립, 
○최지선위원   제 말씀은 이 용역을 하면서 이런 저런 정보들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분들한테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라서 나는 으뜸맛집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이 조사를 같이 맞물려서 하시면서 컨설팅같이 같이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물론 용역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이 처음이잖아요. 거의 처음에 가깝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한번 첨언드려보고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21쪽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디지털 기술 도입지원) 이번에 9,600으로 늘려서 올렸는데 올린 이유가 신청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것은 아니고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하는 정책의 주이슈가 혁신 그리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가 사실 목표입니다.
  정부의 디지털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전라남도에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발탁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전라남도 시책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목포사랑상품권 거기도 지금 반응이 좋죠? 목포사랑상품권 반응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상당히 좋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더 뭐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목포사랑 총발행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목포사랑상품권은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500억원 원래 발행 목표였습니다. 본예산 수립할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워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에 대한, 또 지역 내에서의 유통 등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800억으로 올해 규모를 확대시켰습니다.
  800억 규모로 확대시키다 보니 올해 상반기 400억, 하반기 400억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예산 세우게 된 거고요. 
  400억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지류가 100억, 카드가 225억, 나머지 75억은 모바일로 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바일은 2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언론에서 먼저 접하셨을 텐데요. 올해도 사실 국비 13억 정도가 내려왔었는데 정부 내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전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비에서 당초 반영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사실 어느 정도 받았던 것인데 언론에서 이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는 올해 800억을 일단 해 보고 또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지류형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지류형은 사실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도. 발행조차 안 하는 곳이 많이 있고요. 다만 어르신들 사용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환석위원   상반기 400억 하반기 400억 그래서 800억을 목표로 하신다 그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환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원석위원   추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제가 220페이지 보니까 다들 사업 뒤에 국가직접지원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이것을 봤을 때 국가에서 직접지원이라는 표현이 있으니 다 국비가 100%인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국비와 도비가 여기에 없습니다. 시비만 있어서 시비 자체사업이 아닌가라고 오인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
○최원석위원   다른 데는 다 국가, 국가, 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이것을.
  물론 어떠한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말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봤을 때 다 국비로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국비가 대신. 보통 국비 지원방식은 시도로 내려보내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국가가 직접 그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비도 도비도 각자 보냅니다. 그래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더 이상 추가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사업에 1억 4,000만원,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사업에 5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30쪽 세출 부분, 연안여객선 유류비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여객선사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도서민들의 안정적인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에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일부를 전액 지원하고자 도비, 시비 총 1,3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폐어구 등을 수협에서 수매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재투기 방지 및 해양환경 보전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잔여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섬지역 기초단체장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공동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서 232쪽 상단에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외달도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연구용역비 300만원을 감액처리하여 총사업비 변경 없이 편성목 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본예산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행계획 수립비 산출을 위해 타 지자체 용역 사례 검토를 통해 2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내륙이 면적이 좁고 협소한 데에 비해 문화적ㆍ역사적 가치는 우수한 도시지만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체류형 관광상품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머물 수 있고 1박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는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한 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해양과 내륙의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다양하고 액티비티한 체험형 해양콘텐츠를 만들어 체류형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데 본 용역의 첫 번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7년이 되면 율도, 달리도에 국도77호선이 개통됨에 따라 섬들에 접하고 있는 바다와 섬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양관광개발계획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로 국가와 남해안권 3개 광역시가 공동으로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시도 사업계획과 청사진을 마련하여 국비, 도비 등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경남, 포항, 통영, 여수 등 해양을 끼고 있는 다수의 해양관광도시들이 바다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해양레저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측에 보면 해안선 용역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해안선마스터플랜 용역은 공간적 범위로는 내륙의 해안선을 말씀드리고, 과업내용은 해안선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된 내용입니다. 
  저희 해양레저복합도시는 공간적 범위로는 내륙 해안과 지금 개발되지 못한 섬과 그 주변에 대해 해양콘텐츠를 이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편을 보면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녹색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공간적 범위의 해안선이고, 파란색은 이번 과업에 포함된 섬과 바다와 공간적 범위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레저 발전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레저 패러다임은 국민총소득 증가에 따라 육상에서 해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1인당 총소득 150만달러를 계기로 해양레저가 급성장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3만달러를 계기로 해양레저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권역별 해양관광 연간 이용객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1년에는 해양관광 연간 이용객 수가 1억 3,000명이고 그 밑에 해양레저기구 선박 등록을 보시면 전국 매년 한 300척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포시도 매년 30척씩 지금 해양레저선박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레저 교육 및 체험교육 운영실태를 보면 요트조종면허가 매년 100명씩 면허를 취득하고 있고, 보트조종면허도 한 125명씩 매년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에서 저희 해양레저체험교실을 합니다. 보시면 매년 한 5,000명씩 체험하고 있는, 증가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233쪽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218만 3,490원,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941만 9,000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232페이지 하단부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저번에 한번 올리셨던 거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한다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이 곳을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홍어골목이라든지 건어물상가라든지. 건어물, 홍어골목, 선구점이라든지. 지금 이 벨트 안에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될 텐데 그분들은 만약에 해양레저로 바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생계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공간적 범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을 가지고 어떻게 특색 있는 콘텐츠를 만드느냐, 이게 주안점이고 육상에 살고 계시는.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과업내용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일단 바다만 레저로 활용하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죽거니살거니 그것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실은 그런 내용까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과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른,
○최원석위원   실질적으로 만약에. 과장님 말씀 좋으십니다만 그쪽에 레저가 발달된다고 하면 물론 관광객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사람들은 물론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기존에 거기서 업을 살고 있었던, 해안가에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것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업을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어지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평화광장이라든가 아직 개발되지 못한. 2027년이 되면 섬지역이 육지화가 됩니다. 그런 공간들을 갖다가 저희가 관광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목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느냐가 주요 내용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권들이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제 생각에는 평화광장 일대부터 갓바위 있는 쪽까지는 실은 이 사업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동명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에 있는 그리고 이번 수협위판장 쪽 그쪽까지에는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삼학도에 요트마리나가 있지 않습니까? 요트마리나가 지금 목포에 끼치는 영향이라든지.
  요트마리나로 인해서 목포 세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52척이. 한 10년 정도 요트마리나가 만들어졌는데 요트마리나 개장하자마자 52척이 다 찼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요트마리나를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평균적으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저번에 20명이 오셨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인당 한 15만원의, 여기 지역에서 쓰고 가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레저산업을 활성화시키면 상당한 지역경제 효과가 클 거라고 봅니다. 
○최원석위원   레저산업이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는 소형 안강망이라든지 연안 개량 안강망들, 유자망들, 배가 접안하고 있고 그 배로써 먹고 사는 목포의 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어업활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부분하고 삼학도 요트마리나로 해서 벌어들이는 돈하고 어떤 게 더 클까요, 수입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아까,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질문 답변만 해 주시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것은 아직 비교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 지금 과업,
○최원석위원   비교는 안 했어도 그냥 상상할 수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공간적 범위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지역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선택과 집중해서 어느 공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해양레저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지, 이 공간적 범위 전체를 갖다가 저희가 틀을 바꾸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최원석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명항 일대를 따지자면 동명항 일대 어민들이 생산하는 어획고라든가 지역에 세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삼학도 요트마리나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창출하고 목포에 세금 내는 그 부분을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삼학도 요트마리나로 인해서 목포에 수익을 주거나 이익을 주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그냥 그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따져보자는 말씀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제가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최원석위원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저도 완전히 이것에 대해서 100%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아까, 목포 어민들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아마 10배 이상은 될 것입니다.
  한번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십시오, 그것을 저한테. 저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올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는데, 
○최원석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만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자꾸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조금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나중에 결과물, 나는 이런 결과물을 원한다라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해양을 끼고 있는 해양도시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광이라든가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육지부에 치중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7년이 되면 국도 77호선이 율도, 달리도를 통해서 화원반도를 통해서 육지화가 발생되고. 그리고 평화광장이라든가 저희 목포시하고 접해 있는 공유수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 과에 와서 문의도 하고 그 공간을 새로운 관광상품을 창출할 수 있게끔 터주라, 이런 요구도 많이 합니다. 
  과연 미래지향적으로 저희 시가 어떻게 관광도시로 갈 것인지. 그것을 육지에서만 할 건지 아니면 해양까지 뻗어서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런 사항을 용역하겠다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최원석위원   답답한 소리기는 하지만 실은 바닷가를 끼고 사는 어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목포 인근 아파트를 다 해양레저존으로 해서 해양레저로만 발전시킬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민들도 어떻게 생활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어떻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당연히 상생을 해야 되고, 어민들의 공간은 어민들의 공간으로서,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주신 자료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체험존, 교육존, 특색존 해서 싹 이렇게 묶어놨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묶은 게 아니고요. 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는 거지, 거기 전체를 레저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는 실은 평화광장이잖아요. 맞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평화광장 쪽에 W쇼라든지 불꽃 이렇게 하고 주말 되면 사람들 인파도 몰리고 하니 차라리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해양레포츠 같은 거, 그것을 특색 있게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리고 어민들은 어민들이 살 수 있게끔 놔두고 스포츠.
  그리고 아까 국도 77호선이 연장된다고 그랬잖아요. 차라리 연장되고 나면 율도, 달리도. 차라리 한갓진 데다가 그쪽을 완전히 전문적으로 그렇게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용역으로 봤을 때는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특색 잡기도 힘들고. 조금 더 구체적인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평화광장 인근에다가 해양모토레이싱을 만들어보겠다라든지. 약간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범위도 광범위하고 특색을 찾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추진할 때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답변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평소에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은 어민들이나 어민들 단체 생산이 위축되고 또 수입이 어쩌면 감소하지 않냐, 이런 과업을 시행했을 때. 그런 우려가 굉장히. 아마 본인의 업도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2가지를. 말이 복합형이라니까 저도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육상까지 다 겸한 어떤 부분.
  이것을 보면 육상에서 바깥 해양을 보는 쪽의 레저잖아요. 육상하고 완전히 구별된다고는 않겠지만 그래도 육상하고는 별개의 레저스포츠 내지는 레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구축해 보겠다는 과장님의 뜻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목포 해양선 주변 마스터플랜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냐, 우리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과업지시를 양쪽을 다 보니까 아주 그것하고는 별개거든요, 사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과업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이동수위원   설명내용을 잘 하시면.
  저는 대충 알아듣겠는데 과업지시에도 보면 공간범위나 위치도 보면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려되는 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그런 위축이나 수익 감소 외 직접 우리 시민들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과업지시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수입에 관계된 것은 민간한테 다 이전할 거 아닙니까? 이거 직접 시가 수행하지는 못하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수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저희가 관광레저복합도시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공간들을 제외하고 개발되지 않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뜻이지, 지금 현재 수산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들어가서 거기를 다른 용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니,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이동수위원   설명을 잘 하시라고요. 보니까 내항에서는 레저도 금지될 것이고 그러면 달리도, 율도, 장좌도, 외달도 인근이 가장 우리가 개발해야 될 지역인데 거기에서 수산업을 하고 자기의 가업을 이어가시는 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가장 위원님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불신이 안 되면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기존에 했던 2군데는 용역결과 다 나왔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던 거? 거기는 안 나왔는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혹시 어디 말씀….
○이동수위원   체험존하고 기존에 있던 거기까지 다 포함됩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는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평화광장하고 일부하고 대반동 쪽, 해양대학교하고 대반동 쪽.
○이동수위원   거기 조금 일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지금 그렇게 레저활동을,
○이동수위원   저 위에 방망이섬이라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구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그 공간은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거기까지 범위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를 벗어난다 하면 특색존이라고 신규 개발하는 지역인데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지난번 보고를 드렸지만 삽진항 국가항 지정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결위에 위임된 용역조사가 1억 8,000인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2억입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5억 7,000만원 되는데 거기에 30% 반영해서. 다른 타 지자체도 보니까 2억 정도에 다 발주했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억 정도를 산정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규모나 내용을 보니까, 과업지시서 보니까 2억 정도의 과업지시서는 아닌 것 같고 좀 삭감해서 과업지시 용역을 본 위원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은―최원석 위원님이 이야기했던―그 부분은 명쾌하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셔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하나라도 피해가 없도록.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오히려 이런 레저관광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단체한테 위임을 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번 과업지시에 넣어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고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께서 저의 고충을 대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은 수협 이전한 부지부터 해서 거기는 또 대형 선사들이 있고 항만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여객선터미널로? 실은 거기가 뱃길이에요. 그리고 목포대교를 지나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도 포함돼 있거든요, 실은. 아까 복합해양레저관광 용역에 보면 있는데 배가 다니는 길을 항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저에 요트라든가 해양모토스포츠. 여기서 만약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진다 할 때.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그냥 해양레저를 개발한다고 하면 평화광장 쪽에다가 한 쪽에다 싹 몰아서 거기서 해양레포츠에 관한 메카를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접안 문제도 바로…. 만약에 이쪽에다가 계류시설이나 접안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배 대는 것부터가 실은 전쟁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한쪽에 어업할 수 있는 어업인들을 위한 구역을 정해 놓고 레포츠를 한다면 해양레포츠에 관한 구역을 정해 놔서 그쪽에서 해양레포츠 관련 사업도 하고 해양스포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평화광장 일대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낮에는. 제가 생각해 보면 낮에는 해양스포츠로 해서 혹시 경정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모터스포츠로 해서 레이싱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를 해양복합레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불꽃쇼 하고. 당연히 낮에는 해양스포츠를 볼거리로 하고 저녁에는 해상W쇼 같은 쇼를 보고. 인근 호텔이 다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서 숙박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벨트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오늘 좀 제 업이 걸린 문제기도 하고 또 어민들을 대표해야 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 발언이 길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광장에 대한 주민들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거기를 해양레저라든가 다른 관광상품을 만들어주라고, 열어주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저희한테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해수청에서도. 공유수면허가권은 해수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열어줘야 되느냐 어떻게 열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도 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체계화된 공간을 저희가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런 공간들을 질서 있게 열어줘야지, 마구잡이로 열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같은 질문으로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한데요. 본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부분에서도 같은. 거의 유사한 제목의 용역이 2,000만원짜리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나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요트마리나는 현재 상당히 오래됐고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최지선위원   보수?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삼학도에 있는 마리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단순히 문구로만 봤을 때는 같은 용역 아닌가, 딱 오해하기 좋게 부기가 돼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제가 용역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보다 보니까 전라남도에서 작년 용역에서도 크루즈 관련된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서 이런 용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아요. 
  저는 용역에서 자꾸 의문을 갖는 게 각 용역마다 추출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들. 자꾸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지금 해양, 제가 예상질문드렸던 부분도 이미 작성해 놓으셨더라고요.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이 생각하셨던 것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해양마스터플랜 용역도, 이 해양레저 이것도 다 비슷한 용역처럼 보이는데 사실 과업지시서를 보면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여기서 도출하는 결과가 서로 상충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충분히 고민돼야 된다는 주의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번 추경 때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다른 타 지자체, 특히 도. 상위기관인 도 용역 같은 것들도 용역사에만 무턱 맡기지 마시고 거기서 추구하고 있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목포를 말씀하신 크루즈터미널로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안들도 나오더라고요, 내용상에. 
  옆에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배라든가 크루즈가 들어올 때 레포츠를 어떻게 운영을 같이 겸할 수 있으니까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되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상위기관에서 어떤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반영시켜서 되고 있는지도 꾸준히 잘 살펴주셔야만 한다는 게 제 말씀 의견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크루즈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별도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사는 몇 개월 동안은 목포를 방문하고 알 수 있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평생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발로 뛰어서 선진지도 가보고 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발로 뛰어서 그렇게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이 저한테 사전설명하실 때 목포 해양자원이 너무 아깝다는 말에 저도 정말 동의하거든요.
  정말 잘 이 용역이. 저희가 한 번 부결시킨 만큼 그만큼 신중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원들의 의지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먼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 한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 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 올립니다.
  참고로 예전 목포시 관광 랜드마크라고 하는 W쇼 바다분수를 모 의원님께서 세차게 시민들의,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추진하시다가 계란세례도 맞고 집에서, 시의회 앞에서 시위하시는 분들에게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 지나서 지금은 목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강혜선 과장님께서 계속 오셔서 열성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저번에 한번 부결되고 또 다시 올라와서 또다시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로 상임위원들을 설득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 사업의 목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저는 강혜선 과장님의 열정이 식지 않고 이런 유사한 일들에 대한 사업이 강혜선 과장님의 열정으로,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 전에 성공적인 사례로 사업이 되었던 그 사례만큼 그 이상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계속 이 사업에 대한 질의ㆍ응답은 세차게 해 와서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만큼은, 어떠한 과장님들보다도 열성적으로 하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예산입니다. 
  237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 부분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교육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 대한 해양환경 인식개선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폐어구 투기 방지 등 해양오염 방지 교육, 안전의식 제고 등 주요 해양수산시책 및 제도 홍보를 위한 교육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 신청에 따른 홍보물품 제작 및 사업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은 2023년도 전라남도 수산물 유통 건립사업 지침에 의거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대상에 판매장이 해당되어 판매시설이 건물 면적의 50% 이상 차지하는 건어물젓갈센터를 리모델링하고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를 신청하여 지원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준공 후 노후한 건물에 소방, 전기, 냉난방시설 등을 점검 교체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입주상인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22년 도비보조사업인 러-우 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비로 기존 도비 3억 8,000만원을 감액, 시비 3억 8,000을 증액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기간이 ’23년 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도비 1억 8,160만원, 시비 2억 7,240만원을 포함한 4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상단, 위판장 현대화 모델 구축사업은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개방형 새우젓위판장을 저온폐쇄형 설비를 구축하여 환경적 위해요소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새우젓을 제공하고자 시비 1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산지 위생안전 체계 구축 사업 역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꽃게자동선별기 2대를 도입하여 빠른 선별작업으로 선도 유지를 극대화하고 저온차량 1대를 도입하여 위판장에서 물류센터까지 수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시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에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은 아스콘 포장, 주차장 및 화단 정비, 새우미끼통 이동 등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어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분야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해 주는 전남도 추가 지원사업 기간이 ’23년 2월 말까지 연장되어 사업비 790만원을 증액한 1,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식품 수출 통합 마케팅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모사업으로 ‘삼면이바다’라는 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해외시장을 겨냥한 강소기업의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작,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온라인마켓 등록 등을 지원하고자 시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목포수협 위판 필수시설 설치사업은 위판장에서 하역, 상차, 선별, 진열, 포장 작업을 하는 수산물유통업 종사자의 작업도구 보관, 환복 및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틸하우스 설치를 주관하여 위판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보조금 사용잔액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아무도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산산업과 자료를 봤는데 목포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 있거든요. 241페이지 중간에요. 이걸 보니까 제가 이것만 보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억 1,000만원이 있었는데 2022년 예산을 명시이월했고 이번 추경에 9,000만원 또 요청하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도 사실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앞쪽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것으로 돼서 금액이 돼 있었는데 옆에 주차장 있고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앞에만 예산을 세웠다가 뒤에까지 하려고 해서 제대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 부분까지 해서 포함하니까 그런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공사를 안 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시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실시설계용역, 아스콘 포장, 폐기물 처리, 카 스토퍼, 새우 미끼상자 위치 이동, 화단 제거 등 해서 쭉 나오는데 오른쪽의 주신 사진을 보니까 보면 도로상으로. 제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스토퍼만 좀 깨진 것 같고 스토퍼만 제거, 본 위원이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만 스토퍼만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좀 뭐한다면 차선 도색만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사진은 그게 뭡니까? 미끼통입니까? 왼쪽에서 말하는 새우 미끼상자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이것은 어디 쪽으로, 어디로? 현재 보니까 주차장 같구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주차장입니다, 지금 설치돼 있는데요. 그것을 바다 쪽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최환석위원   놓을 자리가, 옮길 자리가 있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림상에 보면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최환석위원   소유주가 어느 분들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미끼통이요?
○최환석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미끼통은 어업인들 소유입니다.
○최환석위원   여기가 보니까 주차장같이 보이는데 주차장 맞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지금 시설 설치돼 있는 데는 주차장입니다. 
○최환석위원   이걸 이동하고.
  그러면 이 이동도 소유주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합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공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미끼통을 축소하기로 했거든요.
○최환석위원   크기를?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래서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그게 하려면 사실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최환석위원   미끼통을 새로 제작해야 돼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폐기물로 처리하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최환석위원   제일 아래 사진을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 여기도 보면 정리만 좀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진에 안 보이는 것이 폐기물 처리 460톤 곱하기 4만 3,000원 곱하기 110%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스콘 긁으면….
○최환석위원   아스콘 긁으면 나오는 그 폐기물 처리요.
  상임위 위원들은 갔다오셨는가 보지만 이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아스콘 포장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안 가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카 스토퍼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같이 하는 걸. 왜냐하면 이 부분이 화단 정비까지 포함되거든요.
  중간에 있는 부분 화단이 사실은 저 앞쪽에 또 화단이 있어요. 
○최환석위원   제일 아래 사진 말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쪽까지 하려면 사실은 이번까지 포함돼야만. 
○최환석위원   수산산업과 예산이 다 예결위로 위임돼서 왔어요.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활어회플라자 위판동 시설개선사업.
  에결위로 위임돼 왔다는 것은 상임위에서 열띤 토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최환석위원   제가 안 가본 상황에서도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습니다.
  다들. 먼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던 부분.왜 수협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실은 수협이 기존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항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와 저희 시비 포함해서 이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이전된 부분은 확실하니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하면 아무래도 지금. 2년, 3년 전에는 전국 1위 위판고를 올리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합쳐져서 더 원활한 위판활동이랄지 어업인 지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 하면서 수협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다, 시민들이나 어업인들한테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라’ 수협에서도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목포수협이 전국 위판고 1위를 올리고 많이 수익을 낸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화단이나 주차장, 제일 밑에 플라고, 미끼통 이런 것들은. 아니면 카 스토퍼 저런 것들은. 포장은 그런다 치더라도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수협과 잘 협의해서 깨끗하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협도 옮기고 그랬으니까 좋은 환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실은 어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한 명의 의원으로서 다들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였지만 코로나19로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었었고 특히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 상승 등 여러 가지 제반요인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이야 다 똑같은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어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한마디는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찌 됐든 목포시에 수산 관련 어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음으로써 세금도 잘 내고, 또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어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니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잘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받은 거 그때 자세히 보지 못하고 보다가 제가.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가보지 않아도 로드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사실 이 화단에 많은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시네요. 
  그것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심도 있으셨나 봐요. 민원도 민원이고 굉장히 미관도 좋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의원으로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사실 여유로워서 거기다 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어렵게어렵게 조그맣게 자기 먹거리, 농사를 짓는 분들인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시 행정에서의 입장도 헤아리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관리가 잘 됐었으면 이런저런의 상충되는 부분도 없었을 텐데 뒤늦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관리 부실을 뒤늦게 덮을, 열심히 보완하시려고 하는 거기는 합니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사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최원석 위원님하고 저는 의견이 비슷한데요. 도로 덧씌우기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단 제거도 제거인데 그 옆에 새우통도 엄밀히 말하면 정말 법적으로 따지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리부분에서? 그래도 활용하는 어민분들을 대신해서 시에서 조금 더 배려하신 부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관리 부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첨언을 드리고자 질문 아닌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4,086만 4,000원이며 2억 896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33억 2,34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3억 9,609만 9,000원 증액됐습니다. 
  245쪽부터 2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청호시장 아케이드 보수사업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일반운영비 5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문학박람회 등의 전통시장 홍보를 위해 200만원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신중앙시장 주차장 운영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2,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행사 취지는 전라남도 소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 교류, 콘텐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고 전남상인연합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8월 25일 순천시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하며 우리시에서는 7개 전통시장 200명이 참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따라 9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45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온라인판매 확대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3개소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57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란 유통이나 판매하기 전 당해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지사품질인증업체가 5곳이 있습니다. 이 업체에 품질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로 식품을 위탁ㆍ생산하는 업체를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7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TV 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TV 홈쇼핑 방송을 위한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남도씨푸드, 청년수산 2개소가 해당됩니다. 
  251쪽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 지원 513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가중된 농가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전기요금 추가 인상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가 대상입니다. 우리시에는 약 35농가가 해당되겠습니다. 
  달동 관정개발 및 율도 저수지 양수시설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달리도 관정개발 및 율도 저수지 양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 변동내시에 따라 행정경비 20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7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206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7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입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63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1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지원으로 민박사업자 재정부담 경감하기 위해 난방기 및 화기 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농어촌민박은 6개소이며 달리도 2개, 외달도 4개가 해당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85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467농가에 리터당 167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에서 25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이용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 2,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이 공동사용하는 컨베이어, 이앙기 등 농기계 야외 방치에 따른 고장 등이 우려되고 해풍이 잦아 농기계 부식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함으로써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국비 미반영에 따라 2,49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터 25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9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살포 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사전예방으로 농어민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255쪽 중간,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10억 1,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역사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98년도에 농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4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안양, 부천, 전주, 목포인데 2016년도에 전주시는 자력으로 재설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목포는 25년 동안 농업인들의 끊임없는 재설치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의 주 기능은 도시농업 실현입니다. 
  우리시가 도시농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공유지, 유휴지, 아파트, 복지관, 공공건물 등에 텃밭을 조성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 도시농부 회원 확보, 도시농업 축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험농장, 실내정원, 입면녹화, 스마트팜 등도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경우만 봐도 도시농업 제1차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2020년 경우를 봐도 인구나 면적이 약 10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도시농업은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는 옥상농업화는 냉난방비의 한 16.6% 절감되고, 음식물의 퇴비 재활용 그런 효과가 있으며 또 옥상에 30평 정도의 녹화를 한다고 해도 매해 2kg의 오염물질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22.75kg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인 2명이 호흡하는 데 필요한 산소 공급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경제적 가치만 해도 3조원이 넘는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도시농업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정서 함양 등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작목 기술개발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농기계 임대사업, 공유경제 등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가공ㆍ유통 등 2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을 전수받아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보급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광농업 실현입니다. 
  목포에 맞는 화훼, 수목을 생산할 수 시스템을 갖출 수 있습니다.
  삼학도, 유달산, 시내 곳곳에 화훼나 수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우리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함평국향대전이나 곡성장미축제, 장성황룡강축제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25년 만에 다시 설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993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배치에 따른 수당 감액입니다.
  최근 수의대생의 현역 입대 지원이 늘고 공중방역 공역 수의사 접수가 대부분 미달되어서 배치 순위에 따라서 목포가 미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56쪽 축산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12만 2,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미배치에 따라 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256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재료비 1,54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양봉농가에게 면역증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기준이 주소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감액해서 확정내시됐습니다.
  우리시 양봉농가는 7농가이며 330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도비 4억 5,009만원 감액해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257쪽 하단에서 258쪽 상단입니다.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 15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료 구매자금을 대출한 축산농가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실적은 3농가 1억 5,800만원이며 지원금은 대출이자 1%인 158만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98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교부금액 감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위탁시설인 목포시유기동물보호소의 관리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년 4월 27일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력 추가 확보 및 CCTV 의무 설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 부족으로 계상한 자체 시비사업이며 동물보호법 강화 및 보호동물의 자연사율을 최소화, 입양률 제고를 위해 구조보호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58쪽부터 마지막 260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3,15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 12건 1억 7,725만원, 시도비보조금 37건 5,427만 1,000원 반환금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위해서 타당성이나 그런 것 사전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차피 타당성검사 용역은. 예산이 타당성검사 용역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많은 세월, 25년. 25년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꾸준히 농민단체랑 농어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공감대의 내용은, 
○고경욱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맡겨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건립하기 위해서 목포시 농업정책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따져봤냐 그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방향이 기존 농업을 확대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니고 농업을 전환점이 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시농업이라든지 미래농업, 치유농업,
○고경욱위원   도시농업 하면 무슨 농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텃밭농업이이나 아니면 체험농업. 우리가 말하는 수경농업, 스마트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목포에 가장 적합한 것은,
○고경욱위원   그러면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정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은 어차피 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경욱위원   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목포시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에 대해서 너무 살펴보지 않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정부에서 K-Food+ 수출본부 이런 조직이 생겼는데 지금 2가지 하우스팜, 큐브팜. 큐브팜은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3,3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3,300을 지원해 주고 전량 수확한 것을 정부에서 수출까지 다 해 줍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장려나 홍보나 그런 것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금 우리도 비닐하우스도 대해서,
○고경욱위원   국가 정책도 모르면서 센터를 건립한다 그 자체가 희한한 거고.
  그리고 매번 기간제 조사를 해서 농지필지 조사 현황이나 그런 거 조사하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총농지 수 중 경작하고 있는 필지하고 농지 수하고.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현재 우리가 828ha 정도 되고. 3,933명이 농업인이고 828ha인데 필지 수는 제가 전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총농지 수하고 경작하고 있는 필지 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따로 제가.
○고경욱위원   예, 따로 자료를 주시고.
  이러한 조사도 안 돼 있으면서 센터만.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제가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현황이나 농지자격 취득 현황, 농지자격 미취득 현황. 이런 거 조사 확실히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농지원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자격 취득 현황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도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미취득 현황까지 해서.
  그리고 법인농업 수. 그리고 법인농업 미경작 수.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자료로 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조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조직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농업정책과를 그대로 이관하는. 명칭이 바뀌고 팀도 현재 있는 4개팀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만 도시농업에 맞게끔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행정적이나 법률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안 거치고 명칭만 변경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조례 개편을 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그러한 설명들과. 시의원은 시민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는 주장력이나 여기 계시는 시의원 분들 단 한 분도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타당성이나 이번에, 어제. 아니,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에서 부결되셨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공감했는데요. 땅 부지, 땅이 조금…. 이에 대해서 부지가 과하지 않나, 비싸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것도 맞겠지만 목포시 공유재산이 한 1만 2,900필지 정도 될 것입니다. 어떤 분한테 좋은 의견으로 이야기를 받았는데 ‘농업기술 관련해서 나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삼향동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 먼저 목포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무조건 생각했어야 됩니다. 하지 않고 그냥 삼향동에 가깝다? 그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졌다.
  과장님,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만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우리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우리가 680평 정도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680평, 그러니까 약 700평 정도의 부지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공유재산이, 시의 재산이 지금 없다는 것이고요.
○고경욱위원   제가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러면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찾으면.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공무원분들께서 정말로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지, 급작스럽게 하는 건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급작은 아니고요, 6기, 7기, 8기 계속 이어지면서 위치나 면적이나 그런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민단체나 공무원들의 수많은 연구도 했었고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공유지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도 알아봤습니다.
○고경욱위원   농민들이 몇 분이나 되시고 기술센터가 건립되어서 목포시에 어떠한 무궁한 발전이 되는지 타이틀 쪽으로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기술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수도작 문화의 그것이 아닌 아까 말했던 것이 자꾸 반복되지만 목포가 농업에 대한 전환점이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1차적인 소득 문제뿐만 아니라 부차원적으로 관광농업이라는 것. 이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곡성장미축제라든지 황룡강에 있는 꽃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부차적인 면에서 농업이 가진 큰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생겨서 새로운 창조적인 농업이 구현되면 그에 따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길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센터에서 흑자를, 세입이 흑자가 나는 곳이 몇 곳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시….
○고경욱위원   간단히 축구센터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센터라는 개념이 어떤 수의….
○고경욱위원   성과 부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성과 부분. 그러니까 센터라는 부분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수입ㆍ지출에 있는, 단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가 기술적으로 약해서 기술센터가 생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뭔가 사고방식을, 농업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가 주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사는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공무원이거든요. 아무래도 행정을 밟고 있는 공무원보다도 조금 더 메리트가 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오고 채용되고 그러면 목포가 아마 좀 바꿔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기에 앞서 청년 농민들, 많은 농민들께서 국가 정책에서 장려하는 것에 대해서 목포시 홍보나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 큐브팜이나 하우스팜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장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우스에다가 하우스팜 그 동은 10동 정도. 그러니까 매해. 10동 해서 5년 동안 한 50동 정도 규모를 구축하려고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열네 동 정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열네 동이면 몇 분이 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현재 숫자적으로 말해서는 한 열 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전문적으로 비닐하우스 팜을 하는 데, 스마트팜에서.
○고경욱위원   목포시 경제상황에서 22만인데 22만 중 22명이 하우스팜을 지원받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많은 타당성이라는 것을 많이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나. 5년 전부터 인구감소부분, 청년 이렇게 따져보시면 그 타당성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까 제가,
○고경욱위원   그러면 돌도끼가 있어요. 돌도끼로 전쟁을 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돌도끼, 기술센터에 지금 있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
○고경욱위원   맨날 기술센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더. 더 이것을 보완하시고 더 설득할 수 있도록. 이게 돼서 왔어야 되는데 이게 봤을 때 갑작스럽게 왔다.
  그리고 제가 하나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지 매입비에서도 그 옆에 구)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쉼터 있죠.
  환경미화원쉼터 하려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다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목포시민들과 해서 공유재산을 활용하면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갖춰져 있어야지, 누가 봐도 부정하게 땅이 1, 2, 3. 1, 2번까지 괜찮았다 쳐요.
  3번 그 모양이 목포시에서 매입해야 될 땅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시범포. 부직포, 시범포 차원에서 거기다 하는 거지 특별한 어떤,
○고경욱위원   내가 내 땅을 산다고 그러면 절대로 그러한 땅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향동 주민들께서 농사도 많이 하시고 그것은 적절했지만 찾아보려는 노력, 그 구)관광안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명분을 잡아가지고도 우리시 재산을 활용하고 그 재산으로 우리 농민들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기술센터를 한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 보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과장님, 총농지 수, 세부현황에 대해서도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법인농지 경작 안 하는 곳들 몇 번지,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그리고 경작하지 않는 곳이. 저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경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
○고경욱위원   기술센터랑 틀린다고 하지만 이 기술센터하고 어느 정도 연관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이건 그냥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냥 머릿속에 외워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이 공론화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점 잘,
○고경욱위원   저는 이만 질의하고 과장님 다음 방안에 대해서 하실 때 삭감이라는 오명을 당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해서 엄청난 규모의 돈이 들어갈 거고. 예를 들어 건립비 예산이나 운영비, 집기비용, 농기.
  농기 대여하실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목포시의원분들? 정확히 설명해서 알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일일이 전에 제가 기획복지나 관광경제 위원님들한테 만나서 말씀드리고 또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제 설명이 미흡했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경욱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350억 세출로 잡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아프기 때문에 350억을 지금 책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목포시가 지금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재정안정화기금을 썼다는 것은. 그러면 목포시민의 혈세 국세를 썼을 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봐보고 또 제가 어떤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 열심히,
○고경욱위원   저는 과장님이 지식이 부족하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
○고경욱위원   다시 한번 우리 농민들한테 파이팅해 주기 위해서 전 건립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더 타당성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목포가 좀 더 무언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오셔서 정말 설명 많이 하셨는데 참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농업기술센터라는 거에 대한 명분을 한번 자료로 계속 찾아봤어요.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그러려면 1년에 예산 세우시기 전에 성과계획도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지선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도 만드시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내용에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내용은 1도 없더라고요. 한 구절도 없었어요. 물론 업무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각각에 녹여져 있을 수는 있으나 센터에 대한 명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좀 다소 급작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농업지원센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지선위원   삼향동사무소 2층에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팀입니다. 팀.
○최지선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팀입니다. 2층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팀입니다.
○최지선위원   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팀. 계.
○최지선위원   아, 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쉽게 말하면 계.
○최지선위원   조직이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조직. 한 팀.
○최지선위원   모든 의원님들 마찬가지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할 의원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제 걱정인 게, 이게 나중에 차후에 더 심도있게 이야기가 돼서 건립이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의, 이를테면 옆에 계신 이동수 위원님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목소리들, 농어민들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굉장히 다양할 건데 그 업무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을 할 것인가, 정말 지원적인 부분을 할 것인가. 이런 명분들 있잖아요.
  향후에 맡게 될 업무분장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세워지면 기존에 지원센터 이런 부분도 같이 갖고 가야 될 부분 같아보여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지선위원   그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세부적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나중에 더 말씀해 주시면 계획을 잡으실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좋은 말과 사랑이 많으면 오고 가는 사람도 즐겁고 세상에 물 속에 있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쁜 말, 남을 미워하면 말 못하는 어린이도 등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후자의 말을 좀 할랍니다.
  김영숙 국장님이나 황성용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농업, 농촌, 농민들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 심의에 가장 열심히 의원들이, 거기에 알맞은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왜? 기술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농기계가 출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 안에는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한 마디만 했더라도 의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따른 장소나 여러 가지 물색하는 데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한 마디 없이 그냥 일반적인 도시농업. 물론 도시농업도 엄청 중요하죠. 베란다, 학교, 그 밖에 여러 농업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농업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소외가 얼마나 많으신지 다 알고 계시죠? 농지 구입부터, 우리 목포시에 농지 구입이 끊어진 지가 몇 년입니까? 14년 됐더라고요, 내가 자료 보니까. 남들 시군에는 1%의 이자를 내고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에 그 저렴한 농지를 70% 내지 80%의 자금을 수혜받고 있어요.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 아까 이야기했지만 신안이나 무안에 다 빌리러 다닙니다. 토양 검증? 우리 목포시 땅은 신안으로 가고, 무안군 땅은 무안으로 가고, 영암 땅은 영암으로 갑니다.
  학교급식?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97억원 총 해서 백이십 몇 억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으로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7억이에요, 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에서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1%도 안 됩니다. 1%.
  이게 우리가 농업을 권장하고 있는 기술센터 설립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심의에서 탈락한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으로서, 농업을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목포시 농업, 농촌, 농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오늘 가슴이 아픕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가 있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은 목포시에 있는 농민, 농촌, 농업을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소명을 해야 할 겁니다.
  의원들이 기술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기술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토지 구입 문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소명을 못했기에 이런 전철이 온 겁니다.
  국장님, 여기에 따라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저도 부의안건 부결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다시피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황성용 과장님이나 팀장은 1월에 인사발령나다 보니까 그런 충분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동수 위원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이동수 위원님과 농업인 단체와는 작년부터 농업 토지에 대해서 많은 서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있더라도 또 그런 토지를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맞아떨어져야 되고 현재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상속받은 부분이 있어서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관련 농업인 단체들, 여기 계신 이동수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실은 매매를 하겠다는 어떤 그것을 받아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부의안건이 부결이 된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깊은 책임감과 그런 것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다시 정비를 해서 하반기에 올려서 저희 목포시 농업기술센터가 교훈이 되어서,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농업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목포시민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목포시의 행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습니다. 목포도 적은 숫자지만 농촌지도자 회원이 450명, 생활개선회가 380명 또 후계농업인, 사회지도, 일반 학생 그러한 단체들이 있지만 회의장소가 없어서 전전긍긍. 동사무소, 농협, 피치 못해서 나주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실정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결연 관련해가지고 영주에서 오고 그러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농업인 단체나 농민들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그런 말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었고.
  또 꼭 농업기술센터가 그 장소가 아니어도 농민들이 영농기술을 익혀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무언가 좀 목포가 잘 살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도 위원님들의 큰 배려와 부탁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굳건히 일어서서, 땅을 짚고 일어날 때도 돌멩이 하나라도 쥐고 일어서서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최환석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목포시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예산에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삭감하지 않도록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삼향동 주민 그리고 목포에서 농업하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제 다들 말씀하셔놔서.
  이동수 위원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 듣고 저 지금 약간 눈물나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사람이 의사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공무원분들이 아닌 의원분한테, 같은 동료 의원한테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이런 마음을 위원분들도 잘 헤아려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이 마음을 진심을 좀 담아서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동수 위원님 말씀에 여러 가지 감명을 받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외출장 중인 기후환경과장을 대신하여 박은희 환경정책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 환경정책팀장 박은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80억 9,925만 6,000원, 
  시ㆍ도비보조금 15억 9,799만 7,000원,
  총 98억 7,94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 및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95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 용품 구입비 44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처리효율 저하로 공중화장실 내부 및 주변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유달유원지 기와집형 공중화장실 하수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정비 추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35만원,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는 80가구 증가한 1억 1,055만 4,000원 증액한 1억 6,4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는 국비 확정에 따라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비는 3억 1,46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자료전송 PC 교체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반기 물량 231대 확보를 위해 시비 13억 8,000만원 증액한 60억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심사위원회 참석 및 심사수당으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부담금으로 5억 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환경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 여건에 맞는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립기간은 2024년부터 2040년까지가 되겠고, 환경계획 수립지침 표준품셈에 따라 인구 및 면적에 따른 전국 동일 산출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반환금과 시ㆍ도비보조반환금 1억 4,404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보길래 간단한 거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67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하반기 231대 확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 그랬죠?
○환경정책팀장 박은희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몇 대 신청이 됐습니까?
○환경정책팀장 박은희   그거는 담당 팀장님이,
○최환석위원   예, 담당 팀장님.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기후변화팀장 류희열입니다.
  2023년 상반기 지금까지 13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최환석위원   134대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최환석위원   그리고 하반기 때 231대. 그러면 상반기 때도 예상한 대로 됐습니까? 예상 대수?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지금 신청을 하면 전기차가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자체가 상반기 때,
○최환석위원   신청기준으로 합니까? 신청일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134대는 보급을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보급이 끝났고,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보급이 완료된 대수가 134대,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신청하는 뭘로 해가지고 그 대수를 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된 대수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지금 480대 자체는 다 보급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총 그래가지고 올해 예상 대수가 480대고요?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 총액은 197억 7,657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737만 5,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73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먼저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주요 경기장 16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로 2,471만 5,000원, 
  전국장애인체전 주요 경기장 5개소 청소용역비로 6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양대체전 청소용품인 75리터 종량제봉투 구입비 172만원,
  재활용 분리수거함 구입비 1,260만원, 
  120리터 음식물류 쓰레기통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원발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지 분리수거함 설치비로 9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3개소에 대한 에어컨 등 비품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2022년 8월 31일 환경부 지침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대행 노무비 단가 산정시 대한건설협회 보통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금 단가인상분 2억 9,5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장기 병가자 및 휴직자 등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5명에 대한 인부임 3,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소각장 언제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6월 중으로 다 정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나왔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저희가 최종 결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6월 언제쯤에나?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6월 중까지는 정리하는 걸로,
○최원석위원   6월 31일 전에는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좀,
○최원석위원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따가 제가 또 이걸 질문하려고 했지만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에 18억 맞죠? 18억 정도.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이거는,
○최원석위원   이것 한번 설명, 이거는 원래는 환경관리시설사무소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이라는 것은 다른 데에다가 맡겨가지고 소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위생매립장이 ’95년에 준공되어서 현재 99% 이상이 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준공예정일이 2026년 6월 말까지 안정적인 위생매립장 운영을 위해서는 일부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외부 위탁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지금 저희 빨리 소각시설을 갖춰가지고 빨리 저희들이 처리하면 이 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과장님. 빨리 이거를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가동을 시키면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재정에 대한 부담은 완화할 수 있겠죠.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만 만나면 이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저희 지역구니까. 지역구 주민들이 편의를 조금이라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금방 전국체전이에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최원석위원   제가 저번 때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단체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드렸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것이 그동안에 시간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이걸 좀 빨리 처리를 해서, 이거는 비단 과장님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장님, 국장님을 넘어서 실은 시장님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전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전달드렸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드렸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벌써 이게 딜레이가 되면 돈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저희들 돈 아까 막 몇 천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예산. 그러잖아요. 보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걸 어차피 해야 되는 돈이라고 해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서 이렇게 하면 내 살림을 좀 줄이겠다. 이 돈을 좀 세이브 시킬 수 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공무 집행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시민들이 시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공청회라든지 환경전문가들 정책자문회의 그리고 시민 현장평가단. 5월 말경에는 또 시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간부공무원들하고 다녀오시기도 했고요. 저희가 6월에는 최종 종합보고서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원석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촉구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로 인해서 그쪽 지역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보고 있어요. 금방 또 장마철 올 텐데 거기 한번 가보셨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저희는 자주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자주 가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최원석위원   잠깐만 있어도 옷에 냄새가 배요.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거기에 인접해 계시는 분들은 몸에 냄새가 배요.
  그쪽 지역민들의 그 마음을 제가 여기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 표현력이 좀 원활하지 못해서 표현을 못하는데 거기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어려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제 절차가 뭐가 남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이제 최종방향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최원석위원   아니죠, 어떤 방식인가가 아니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남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러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해주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지금은 여기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해당 상임위에 최종보고를 하고 그렇게,
○최원석위원   또 지금 저한테, 과장님은 거짓말 중이에요. 저한테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의사록 해가지고 한번 봐볼까요, 제가? 저하고 매일 똑같은 질문, 매일 똑같은 답변. “언제 됩니다. 언제 됩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데요. 과장님, 이것 웃을 일 아니에요, 진짜로. 저 진짜 엄청 심각해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저희들도 그만큼 심도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했다는 말씀입니다.
○최원석위원   심도있게 한다고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래서,
○최원석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정해주시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최원석위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어렵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 부분이 현재 종합보고서 작성 단계이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이것 해가지고 나중에 6월에도 안 된다고 하면 저도 특단의 조치를 아마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가 더 투여가, 더 돈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나중에 밝힐 거예요. 하여튼 각오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6월 말까지 약속하셨으니까 6월에는 필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한테도 꼭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좀 급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전국체전 이제 금방 앞이잖아요. 저희들이 빨리 할 건 해야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십시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수거함 3개 있는데 본예산 가격하고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원인은 원자재값 상승 때문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재값이, 철 가격이 많이 상승이 돼서 그 부분에 좀 인상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 시정질문을 곧 앞두고 있는데 제가 1차적으로 드렸던 시정질문의 차후 버전으로 드리려고 했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셨길래 묻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제가 시정질문 이후에 사후조치 잘 되고 있으신가요? 쓰레기 배출함 관련돼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잘해달라. 잘 버릴 수 있게 안내판을 잘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전국체전을 앞두고 제가 주로 우리 도심 많이 다녀보는데 정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버려야 될지도 모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나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를 제작을 해가지고요.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 분리배출에 대해서. 그리고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일부 재정여건이 감안되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도시형 쓰레기 분리수거함 제작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제3회 추경 때는,
○최지선위원   올라오나요? 반가운 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아마 도비 지원이 돼서 더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체전을 크게 앞두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심이 청결을 앞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이라고 해서 쓰레기를 들고 가서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둬야 될지를 갈팡질팡하는 데가 정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도있게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굳이 드려야 한 번이라도 더 들어주실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관광경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리수거함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3차 추경에는 몇 개 정도나 더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도비,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억 4,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요조사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방금 필요성은 최지선 위원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최대한 많이 확보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역구를 돌다 보면 분리하는 장소에 CCTV하고 음성으로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의외로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은 따로 또 별도로 그렇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지금 CCTV 설치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환석위원   분리수거함 CCTV 설치, 음성 TV 설치 그것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고정형으로 설치하면 이용률이 효율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이동형으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하여튼 그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해갈 수 있도록 하고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에 환경실무원 대체인력 거기 말씀드리는데, 아까 보니까 다섯 분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이 병가, 산재, 휴직을 해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기억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합격자를 뽑아가지고 예비순서대로, 그러니까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비합격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그때 결원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공무직도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실무원들도 정원이 166명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기에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병가자나 휴직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간제로 휴직기간만 이렇게 수시로,
○최환석위원   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기가 어렵다. 총원이 정해져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명퇴하신 분들은 없습니까? 예전에 작년엔가 저희 상임위에 있을 때는 있었는데 갑자기 퇴직하신 분이 생겨가지고 결원이 생겨가지고 환경실무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 고충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중간 퇴직자가 현재 발생이 돼서 12월 말 퇴직예정으로 해서 인력을 지금, 대기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최환석위원   예비합격자 대기인력 그 말씀하시죠?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환경관리사무소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8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으로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년도에 조성된 위생매립장은 29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매립률은 99%인 가운데 매일 발생하는 137톤의 생활쓰레기는 압축포장하여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에는 31만 7,000톤이 적재되어 있고 최대 야적 공간이 38만톤임을 감안하면 향후 약 6만 3,000톤 정도 적재 가능한 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재 가능한 6만 3,000톤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내년 상반기 중 임계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1일 40톤씩 외부반출하여 민간소각을 추진코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37톤의 절반가량인 70톤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으나 추경재원의 한계로 40톤만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미반영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운영현황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처리시설 현황은 1일 230톤 규모이고, 총사업비가 3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2015년 1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고형폐기물 연료인 SRF 시설 가동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운영된 가운데 2018년 7월까지 유상판매가 실시되었고, 판매처는 전주에 있는 전라북도에 있는 익산 상공에너지로 우리시는 이 2년 5개월 동안 약 2만여 톤을 생산해서 8억여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후 판매가 중지되고 판로가 없어짐에 따라서 SRF 시설은 중단되었고, 2020년 8월 이후로 생활폐기물을 압축 포장해서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국에 있는 25개 시설에 공공기관 SRF 운영사례로써, SRF를 생성해서 자체 소각처리하는 자체 처리가 7개 시설이고, 판로 확보를 통해서 외부 처리하는 정상가동이 9개 시설, 그리고 판로 미확보로 가동중지가 9개 시설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전라남도 인근 전라남도 SRF 운영 현황은 순천은 세종시 쌍용제지에 무상 공급하고 있고, 저희 시와 나주시는 가동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SRF 시설 운영현황은 오른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년 정도 가동하지 않은 우리시 SRF에 대해서 가동여부 등을 따져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고,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번에 또 말씀을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SRF를 2년 5개월 정도 운영했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2년 5개월 운영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지가 3년 정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2020년 5월 이후로 지금 가동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안 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약 3년 정도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3년 정도 됐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SRF 시설만 지금 가동 안 하고 나머지 용역 포장 부분은 지금 가동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1만 3,000톤 정도 여유가 남았다 그랬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6만 3,000톤 정도 남았습니다.
○최환석위원   6만 3,000톤입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6만 3,000톤이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00%,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그러면 임계점에 거의 만땅 찬다고 보면 됩니다.
○최환석위원   그 말씀이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18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얼마가 들어갈지.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건립기간을 3년으로 보고 최소한 137톤의 절반씩. 그러니까 70톤을 계상했습니다. 70톤을 잡은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3년간 풀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3년간 100%로 잡았을 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100%로 잡았을 때는 380억? 400억? 380억 정도?
○최환석위원   380억에서 400억 정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아까 최원석 위원이 전 과에 말할 때, 자원순환과에 말할 때 했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이 하루에 200톤 기준 아닙니까? 137톤 1일 아주 낮게 잡아져가지고 있어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365일로 계산해서 137톤 정도 나옵니다. 365일로 계산하면 140톤이 약간 못 된 137톤이 계산됩니다.
○이동수위원   하루에 그러면 기준 40톤 빼면 나머지는 어떻게, 압축해서 다 쌓아놓을 건가요, 지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일단은 야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야적장 다 사용하고, 야적장이 저번에 가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철탑 아래쪽으로,
○이동수위원   철탑 밑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그쪽에 일부 남겨놨습니다. 남겨놓고 그리고 순환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정비했던 구간도 약간 있어서 그 부분에 약간 지금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야적했던 내용들이 잘못하면, 얼마 없으면 우기철이 다가오고 올해는 특히나 또 비도 오랫동안 많이 온다 하고 그래서 바람에 날릴 염려 없고 튼튼하게 해 주셔야, 그게 한번 물 들어가면 마을이 다 무너지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바로 밑에 있는 야적장은 한쪽으로 쏠려서 물이 막 줄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아직도 처리 안 됐던데, 내가 보니까. 그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침출수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하니까 냄새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자주 몰래도 가보고 실제 어떻게 하는가 자주 가봅니다만 그쪽에 변형이 전혀 없어서. 그쪽에 이번에 비 오기 전에 어떻게 손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그 부분은 토목 분야라서 한번 저희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요. 크게 손댈 부분도 있어서,
○이동수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것 손 대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본예산 편성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이동수위원   본예산까지 놔둬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18억을, 처음에 32억을 올렸는데 깎인 상황에서 그 부분까지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자꾸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최환석 위원님도 말씀하신 비용들이 1톤에 25만원이면 우리가 소각했을 때 13만원 하면 배의, 반틈 비용이 더 나가고 있잖아요. 그 비용이 아까 3년에 365라 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그것은 전량을 다 외부 소각을 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절반 정도만 한다고 하면 예산의 절반 정도 다운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건립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그러지만 밑에서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전체 의견의 뜻을 모아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아까 최환석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나한테도 어제도 전화 왔어요. 단체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상당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접촉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국장님도 그걸 검토를 하셔서 그쪽에 나경연 위원장님이랑 한번 수일 내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 법도 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수시로 매일 만나서 주민협의체 위원님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그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랍니다.
○이동수위원   밑에 거기 우기 오기 전에 좀 손을 봐야겠더라고요. 그것 정말로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방출이, 밑으로 내려가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겠더라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했던 이야기 혹시 들으셨습니까, 뒤에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이제 다 표현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하루빨리 소각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빠른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 이런 것은 실은 과를 자원순환과에다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또 여기에서 지급하고 또 자원순환과는 소각장 관련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조금 업무분장이 애매하니까 이 과에서 어떻게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좀 조직개편을 해서 원스톱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과가 다르다 보니 서로 연관성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 할란다. 나는 이것 할란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폐기물 관련 업무도 그렇고 보시면 하수 관련 또 수도 관련 보면 정책부서가 있고 그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남해환경관리소, 북항환경관리소처럼 저희 폐기물 관련 그런 업무도, 자원순환과는 전체적인 쓰레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 폐기물 관리를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현장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무 어떤 분장을 통해서 책임의 한계를 가지고 또 협조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국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물론 한 국 관리지만 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용역을 하고 소각장을 짓고 하는 것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 현장업무를 하는 현장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장행정과 또 정책업무를 잘 협의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원석위원   하여튼 국장님, 소각처리시설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맑은물사업단 
  문명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자금운영계획과 설명이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수입 및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92억 8,277만 9,000원이 증액된 총 398억 1,211만 9,000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투자자산처분에서 약 40억원,
  잉여자본금수입에서 29억 400만원, 
  유보자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23억 7,87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페이지 자금지출계획입니다.
  자금지출계획에서 증액된 92억 8,277만 9,000원에서 세부내용은
  상수도 관리에서 1억 9,800만원 증액되고,
  예비비는 1억 1,0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안전한 수돗물 공급비용은 9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은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투자자산처분에서 예탁금원금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0억원을 증액하여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국고보조금수입은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3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부담금수입은 목포신항 배수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3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0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 23억 7,8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5,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배ㆍ급수관리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수도계량기 이설비 4,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 배수지(8개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누수방지관리입니다.
  상하수도관교체비는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비로 1억 5,000만원 증액하여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는 몽탄정수장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몽탄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으로 한전 무안지사에서 한전 계통 연계 선로 용량 부족으로 해서 계통 연계가 불가하다고 통보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 국비와 시비 총 7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시설비는 고하도 신항배수지 설치사업비를 98억 7,600만원 증액하여 총 99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몽탄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억 1,012만 1,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2,4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
  총 2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0억 4,246만 1,000원을 증액한 568억 1,379만 5,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20억 3,3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4억 700만원,
  원산동과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각각 3,000만원과 4,000만원,
  북항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5억원,
  삼향천 주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6,2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48억 8,000만원,
  구)유달경기장 주변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2억 5,0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2억원,
  시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원산동과 용해동 일원 하수역류 위험방지시설 설치사업 재난관리기금 3,000만원과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BTL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580만원,
  용당, 삼학동 일원 침수위험방지 우수받이 설치공사 정산반환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삼향천 주변 꽃 식재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7,9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봉도 맑은물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802만 8,000원,
  1897개항문화거리 인건비 1,303만원,
  서산동 보리마당 인건비 65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만호동 기계의거리 간판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 2억 5,349만 4,000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모사업 시비 부담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송도마을 커뮤니티센터 BF 본인증 보완공사를 위해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 예비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반납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이 예산 심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제가 정말 한마디 첨언만 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저희 도시재생 성과 결과가 지금 공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공표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성과.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성과.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성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최지선위원   우리 홈페이지?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전에 인구 감소라든지 폐업신고가 많았는데 지금 창업과 폐업 관계는 창업이 2 정도가 되고 폐업이 1 정도. 그러니까 증가됐죠. 주민감소율은 거의 줄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 말고 중앙에서 평가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 중앙에서 평가받는 것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중앙에서는 별도 평가를 않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매년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공모 관련돼가지고 결과를, 도시재생사업이 각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순위를 다 매기는 결과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목포는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 시는 보통입니다.
○최지선위원   두 가지 지원형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보통입니다.
○최지선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료 보여드릴까요? 미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최지선위원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것 시정질문하려고 했는데 제가 소관 상임위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단언하시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이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활성화계획 변경을 2~3차례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내년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라 미흡이 나왔고요. 주거지원형인가가 보통이 나왔고 중심시가지지원형이 미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재생센터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들이 저한테 들린단 말이죠.
  이거는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아쉬워서, 제가 과장님을 뵐 일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참조하셔가지고 정말 이 예산 같은 것들을 낭비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최선을 다해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도비 5억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인 ‘근대에서 놀자’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하단에서 359쪽 상단입니다. 
  목포 정광정혜원 해체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 9억원 중 8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359쪽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소유 등록문화재 보수공사로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시공능력의 불확실성, 민간소유자의 시공 결과 분쟁 등의 문제로 시설비를 민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하였습니다. 
  2,500만원은 시설비로서 감리용역을 하여 시공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우리시에서 수행하고 8억 7,500만원은 다음 페이지 상단에 나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민간사찰에서 수행하겠습니다. 
  359쪽 중간입니다.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주경기장, 행사장 등의 우리시 문화재 근대역사관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치하고자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한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하단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사무관리비로 나전칠기 기증 감정평가 의뢰를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정평가 예산은 기증받은 나전칠기의 진위여부 판단과 가치, 현재 시가를 통한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써, 추후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정확한 감정평가가 꼭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 개최를 위해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6월 12일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7,800만원을 삭감한 1억 8,200만원이 통과되었습니다.
  나전칠기 공예품 기증 특별전은 목포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연계하여 기증받은 우수한 나전칠기 명장의 작품을 적극 활용하여 보다 많은 시민과 방문객에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확실한 전시 및 홍보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시는 단순한 작품을 진열하는 것이 아니고 나전칠기라는 우리 목포 고유의 자산을 최대한 널리 홍보하여 목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전시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전시회는 장소 내부시설 공사, 전시연출을 위한 제작 설치, 약 8개월 운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홍보를 위한 도록, 포스터, 영상물 제작, 오픈식 행사 등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8개월 동안 운영코자 하는 특별전시회가 품격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널리 홍보되어 시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삭감된 7,800만원 예산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시어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60쪽 상단입니다.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단체관광객 유치 및 전국체전 전에 홍보가 필요하여 리플릿을 제작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80만원을 증액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서 하단입니다. 
  구)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구)목포세관 시설과 원도심 일대 문화재 정비를 위해 도비 5억, 시비 5억을 포함한 10억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전국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인 ‘근대에서 놀자’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 시비 2,000을 포함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개최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 문화예술사업으로 ‘근대에서 놀자’ 사업이 선정되어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361쪽입니다.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대비 예산이 30%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상반기 중에 아마 이번에 8,000만원을 포함한 예산이 좀 소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 중인 상가 90개소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여 대기 중인 신규 신청 상가 21개소에 대한 추가보조금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행정타운 환경정비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4,320만원 증액한 3억 2,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타운에는 3층에서 5층까지 입주한 행정기관 11개 과, 유관기관 4개소, 농협 등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로 인근 주변 담장 복구 등 민원 처리를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김재성 과장님, 일단은,
  위원장님, 김재성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박태윤 국장님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박태윤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박태윤 국장입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괜찮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에 엄청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지금 모든 분들이 이 생방송을, 목포시민분들께서 관심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참고로 상임위에서 심의한 날 저녁 9시가 넘어서 15통, 아침에 또 10통 넘게 계속 저희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갖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앞으로 모신 이유는,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승진하시기 전에 관광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관광과장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나전칠기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정보가 많이 공개가 돼가지고 시민분들께서도 요즘에 그 정도의 판단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나전칠기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드리는 주 요는, 왜 나전칠기라는 그 단어가 목포시민과 시민 사이를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에 갈등을 부추기고 여러 가지, 이게 만약에 좋다고 생각했으면 무난하게 다 됐을 건데 왜 이런 문제까지 왔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 목포가 지향하는 슬로건은 혹시 뭘까요, 국장님? 저희 목포 하면 떠오르는 단어 몇 개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무래도 관광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요. 또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대한 저희들이,
○박효상위원   목포 슬로건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포가 가지고 있는 고유 유형ㆍ무형자산을 갖고 있는 목포가, 예로 들면 ‘예향의 도시 목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낭만항구’도 있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맛의 도시’ 또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목포’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또 비아이도 생기고요. 목포랑 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저희가 목포 하면 예향의 도시라고 많이들 다들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예향의 도시라는 그 가운데에서 목포시민도 아시고 저희가 보통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이, 남도의 음식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예술의 여러 가지 분야에 많은 인원을 배출을 했고 아직도 숨쉬고 있다. 또 그런 자원들이 있다.
  그런 자원들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에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전시라면 미술품 작품들 많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미술품이 몇 점 정도 되시는지 혹시 파악이 되신가요? 미술품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문화예술회관과 노적봉 예술회관에서 아마 보유하고 있는,
○박효상위원   수장고 포함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정확히 그거는 못하겠습니다만,
○박효상위원   한 1,500점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1,000점 정도나 되지 않을까.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1,500점 되는데요. 1,496점이라고 저희 공유재산에는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관광경제 상임위라 한번 쭉 봤는데 전남 최초의 여성 화백 김영자 화백님 계세요. ‘농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국전사상 초대ㆍ추천작가로 이수덕 서예가 ‘석담구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포에서 하면 남농 선생님, 오승우 작가, 소치 허련 선생님, 김덕기 화백, 옥의 장인 장주원 선생님.
  저희 가지고 있는 이렇게 문화적 재원이 엄청 많단 말입니다. 예술적 재원도 많고요. 과연 이제 활용도의 문제인데 활용을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라는 문제로 제가 봐볼게요.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도시문화재 아닙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오승우 미술관은 아마 아시는 것처럼 중등포 그쪽에,
○박효상위원   아니요, 저희 기증된 거를,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기증된 걸,
○박효상위원   예, 기증된 것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향토문화관에는 지금 그런 기증된 물품이 전시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향토문화관이죠. 그리고 저희들한테 기증된 물품들은 문화예술회관이나 그리고 노적봉 예술공원에서 로테이션하면서 상설 전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아요. 여러 시설에 상시 상근 전시되고 있지만 저희가 수장고에 있는 좋은 작품까지도 한해에 상시 전시하려면 공간도 부족하거니와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다음에 상시 인력도, 저희 흔히 말하면…. 뭐라고 하죠? 코디네이터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도 안 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용률도 저조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목포생활도자박물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대역사문화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그 위주로 4개 그다음에 국립해양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전시공간이 엄청 많거든요. 그다음에 저희 가지고 있는 재원이 많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활용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람객수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인정을 하셨습니다, 활용이 저조하고 있다고.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이에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써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못 써먹고 있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자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 부분이 아무래도 갓바위권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로 생각하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관련된 부서들이나 또 그런 전문업체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시가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수십년간 예술작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써가지고 계속 수장고에다 넣어두고 전시를 하고 있다지만 관리가 안 되어 망실되고 훼손된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이 혼을 담아서 그렸을 때는, 분명히 또 그걸 기증했을 때는 또 시에서 구입했을 때는 분명히 그 이용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예술을 목포시민이나 관람객들에게, 관광객들에게 공유하고자 했지만 사실상 많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지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그러나,
○박효상위원   일단은 공감하는 것까지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저희 시,
○박효상위원   좀 남았어요. 남아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말씀하십시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다른 위원분들도 조금 시간이, 제가 좀 배려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수십년간 예산을 투여해서 기증도 받고 구매도 하고 했지만 실상 목포시의 현실은 예술작가의 소중한 혼이 담긴 작품들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어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제가 한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마지막에 답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일단 이 문제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목포는 가지고 있는 예술작품을,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박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광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까 사업의 목에 대한 조금 연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이걸 연관지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관광경제 상임위에서 국내연수를 갔다왔어요. 관광의 발전을 저희가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한번 가가지고 많은 걸 보고 목포시 관광에 접목을 해 보자. 그래서 제주관광공사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더니 거기에서 1시간 20분 정도 관광공사 관계자분들이랑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주요내용은, 골자는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이용해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라. 생소한 것은 안 된다.
  제주도에서 많은 관광객분들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는 관광지입니다. “왜 많이 갈까요?” 물으니까요. 제주도는 있는 그대로가 좋다 그거예요. 원래 한라산은 가는 길목에 길 조성을 좋게 했더니 그냥 관광객들이 힐링하고자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휴식하면서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번 조언해 주시면 안 될까요?” 했더니 목포가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들 그다음에 목포를 둘러싸고 있는 1,004개의 섬들, 흔히 동해에서 볼 수 없는 오밀조밀한 이런 해안선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낙조 풍경들 그거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많은 지자체들이 생소한 거를 가지고 왔대요. 어떤 지자체가 뭐가 된다고 하면 똑같이 따라해서 잠시 잠깐 좋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 지자체와 정체성에 안 맞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인정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인정하시나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열심히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시 정체성과 맞지 않은 사업들이 오면 오래가지 못한다. 혹시 만약에 시 정체성과 맞지 않은 걸 갖고 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니요,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저도 제가 알기로도 시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업은 일부 외지에서 성공해가지고 전국에 트렌드가 훅 지나가버리는 것. 잠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인정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목포시가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전남에 주요 관광스팟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해 봤어요. 혹시나 그런 게 지금 과에서 올린 사업으로, 관련된 사업으로 혹시 흔히 대박이 터진 지자체가 있는지를 봤더니, 전남에서 관광지 순위를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수 해양엑스포, 순천만 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여수 오동도, 돌산공원, 담양 죽녹원, 목포 해상케이블카가 최초로 2019년 6위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여수 아쿠아.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고 품은 거예요. 이렇게 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목포시 아름다운 자연 관광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것 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랍니까? 목포에서 주요 관광지라고 하는, 스팟이라고 하는 데 뭐가 있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무래도 유달산이라든가 낙조라든가,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리고 또 삼학도공원이라든가,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리고 근대유산들이 있는,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또 이난영공원이나 여러 가지,
○박효상위원   예, 맞습니다. 조각공원 그다음에 고하도 해상데크, 평화광장 그다음에 평화광장 바다분수쇼, 유달산, 목포대교, 갓바위, 오포대, 삼학도, 김대중노벨기념관, 목포항, 목포케이블카, 목포수산시장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다 여기를 거쳐가시지. 자연사박물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시공간을 안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임위 할 때마다 해당 담당 소장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1년간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1년간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무래도 개인 물건이 아닌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꾸거나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시가 계속해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바꾸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목포시의 전체가 도시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원의 활용방안을 고민하지 않고, 어쩌면 어떤 누가 제안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 이외에 많은 사업들이 그랬을 거예요.
  충분히 과에서 고심하시고 분명히 사업에 계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목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 목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쓰여지는 예산 순서를 봤을 때, 시급함을 봤을 때 어디부터 먼저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성격이나 포커스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어디로 더 가야 목포 관광의 발전이나 목포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국장님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랍니다. 
  며칠 2~3일 사이에 상당히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정신적 피로도, 시민분들 역시 그렇고 얼마 사이에 페이스북에 막 올라오는 글들을 캡처하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면 일부의 생각이 전체 의견이 될 것 같아서 공공화적인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의원들이 시민의 뜻을 대변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 개인이 그런 의견을 시에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의견을 받아서 그걸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찌 보면 우리 고장의 한해 예산 살림살이를 잘 꾸려가지고 1차적인 문제는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요. 2차적인 문제는 예산 소요가 잘 돼서 혹시나 만약에 수익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있지만 저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작년에 시의원을 한다고 예비선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민분들을 찾아뵙고 했었는데요. 이 도로, 용당1동 도로경계석에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70~80 먹은 어머님들이 도로경계석에 앉아 계세요, 의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2호광장 교통섬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벤치 4개를 부탁드려서 해드렸습니다.
  제가 저저번주에 갔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남자분 어르신들 한 열댓 분이,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예비선거 때 너무나 뙤약볕에 경계석에 하루종일 앉아계시는 모습을 보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그 작은 것에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악수를 하시고 음료수를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벤치가 얼마 할까요? 도대체 그 예산은 어디에 먼저 쓰여져야 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는 건지가 먼저라고 생각이 돼요.
  하루 새벽 5시에 용당2동에 인력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일이 없어가지고 새벽 5시에 나와서 동네 슈퍼에서 소주 드시면서 인생 한풀이하고 계시는 어르신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먼저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는 뭐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너무 죄송해서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 과장님 그다음에 해당 국장님,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사업은 올리셨지만 분명히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 외부에서 오는 말씀들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그 예산은 어디에 먼저 쓰여야 되는 것인지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목포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과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하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술품 관련돼서 보면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사실 시청에도 전시가 돼 있고 의회에도 전시가 돼 있고 또 공공기관에도 무상임대도 돼 있고 해서 활용은 사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수장고에 있는 것들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또 그런 것들을 교체해서 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활용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보다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저희 시가 여수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규모도 적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포만의 특성이 있는 그런 좋은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사실 연구도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딱 두드러진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많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하셔서 좀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는 그런 찬반의 의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도로경계석 같은 데 쓰면 좋지 않겠냐라는 한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들어오면 바로바로 사실 처리를 합니다.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일일이 모든 곳에다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고 또 저도 예전에 건설과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더 노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답변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포시 예산이 넉넉지 않음은 모두가 아시는 사실이죠. 재정안정화기금이 몇 억인지 아시죠? 350억입니다. 지금 시 자체가 살림이 힘들면 허리를 조여매는 것이 기본이에요. 100만원 월급 받았으면 저축하려면 50만원 생활자금으로 놔두고 50만원은 어떻게든 어떻게 생길지 모를 일에 대비해서 놔둬야 됩니다. 저희가 대비하지 못해서 버스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자체가 만약에 잘 살고 잘했으면 시민들의 발을 묶어두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10원짜리 하나 아껴가지고, 다들 부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10원짜리 하나 아껴서 부자 된다고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인가. 꼭 지금인가. 아니면 살림살이 피고 나서, 살림 안 좋은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니고. 파산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시 재정이 넘치고 넘쳐서 한다고 하면 오케이. 모든 것 오케이. 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급해서 잘 먹고 잘 살면,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면 자식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유학이랑 가고 해 봐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유학 보내고 아들 장가간다고 집 한 채 사주고 그럴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시가 지금 엄청 위태위태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다시 한번 심도있게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다시 돌아가니까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그리고 김재성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고경욱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과 박효상 위원님 이야기를 이어서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려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초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박태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고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경욱위원   국장님, 361쪽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에서 2억 3,000.
  국장님, 2억 3,000이 1식인데 이 부분에서 임대료 지원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임대료 지원절차에 맞춰서 저희들이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일부 나쁜 임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죠? 엄마 건물에 딸이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 등을 들었을 때 이게 정확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길게 해야 될 문제인데 국장님이 인지를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고경욱위원   이상 이건 넘어가고.
  앞서 나전칠기 부동산 이렇게 기증을 해 주신 기증자께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2,000만원 감정평가 의뢰를 하셨어요. 감정평가 의뢰한 이유가 뭐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기증자의 기증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그 기증자의 기증물품에 대한 적합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으로 저희 시로 인정하기에는, 또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기증자께서는 정말로 제가 마음적으로 존경하는 면도 크신 분입니다. 처음처럼ㆍ참이슬 브랜드 네이밍의 귀재라고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가 많이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평가를 먼저 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함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부심사나 공유재산심의 자체도 마무리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가 안 됐기 때문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참 이것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증자께 너무나 죄송하고 이 TV를 보고 계신다면 너무나 죄송하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목포시 재산이 아닌데 기증자 전시회를 먼저 한다는 게 옳은지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현재 목포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는 본인들의 의사가 표명되고 그런 또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희 시의 잠재적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공유재산까지 가려면 아무래도 가격이라든가 또 그 물품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기부심사까지 거쳐야만이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빨리 속히 진행을 하면 저희가 전국체전이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찾아올 때 이쪽에,
○고경욱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작년에 나전칠기 플러스 박물관이 문화예술과에 조직개편 되려고 했는데 그때 안 했습니다. 그때 하지 않고 그때는 늑장부리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그랬습니다. 나전칠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기증해 줄라는 기증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안 했던 이유가 지금 이 목포시민들과 여러 분쟁이 있고 서명운동이 있고 찬성과 반대, 시의원들 3일 내내 많은 통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기증자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마음을 먹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또 하고 그리고 이왕 된 것이니까 저희도 신속하게 그 절차를 밟고 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기증자께서 유튜브에서 심경을 참 복잡하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증자께서는 심상소학교가 전남도교육청 재산 등으로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부당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기증자랑 그런 소통도 안 되시죠, 지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고경욱위원   유튜브 방송을 보면 기증자께서 심상소학교가 전남도교육청 재산이랑 또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들어서 이곳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어필을 하셨는데 기증자분들하고 그런 소통이 안 됩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증자분하고 별도로 협의한 적은 없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서 거기가 현재는 적합하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사전에는 거기 저희가 야행이라든가 또 생생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을 했었기 때문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고경욱위원   그런데 보고를 다른 상임위에 할 때,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시를 8개월 정도 잡은 것으로 되셨더라고요. 그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1년이 12개월인데 8개월 정도 하면 장기간 한 것 맞지 않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논의해서 저희 장소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거기다가 저희들이 일단은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두고 저희가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선량한 기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부 삭감해서 다음에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다음 추경에 이분께 예의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성급하게, 내가 감히 기증자에게 말씀드리면 정말 오해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배임죄로도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불법적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이 죄의 최고 형벌은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배임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업무상 과실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집행부한테 막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7필지 정도 부동산을 기증을 하시고 수백 점의 나전칠기를 기증을 하셨는데 기증자에 대한 계속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목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이 그리고 취득물도 등록도 안 됐어. 이러한 상황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정말로 이분께서 느끼시는 게 이분께서 정말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바로 지금 전시회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차를 빠른 시간 안에 거쳐서, 그래서 제가 예산을 이번에 올린 것이고. 향후에 또 예산을 추경으로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이전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고경욱위원   작년에 했어도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안 되는 거고 작년에 집행부에서 하셨던 것은 그러면,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작년에는 아직 기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고경욱위원   왜 안 됐다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작년에는 기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고경욱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러니까 진행이 안 된 거라고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 우리 목포시민들이, 벌써 공론화가 돼버렸는데 정말로 본인의 재산인 부동산을 목포시에 7필지, 그 많은 나전칠기 그 재산 목포시에다 주고 이렇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공유재산으로 먼저 등록을 하고. 학예에서 보면 기부심사도 해야 되고 공유재산 심의도 해야 되고 여러 절차를 완료를 해놓고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두 가지를 다 올렸지 않습니까?
○고경욱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걸 하면 저희가 3개월 안에는 가능하지 않겠냐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그렇지 않고 혹시 중간에 또 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그걸 다 한 다음에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좀 서둘렀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까도 계속했지만 핑계라고 하시겠지만 전국체전 관련 부분이라든가 장애인체전이라든가 또 이번에 항구축제라든가 또 문학박람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 하반기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준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위원   그리고 방금 전에 박효상 위원님이 말했던 예술인들의 슬픈 작품들.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아직도 이 핸드폰에, 수장고에 들어있습니다. 잘 관리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수장고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방치가 돼 있었고 많이 헐었고 갈아야 될 것도 많고 무단방치돼 있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었다는데 그거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잘 관리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 작품들이 이곳저곳에 여러 가지로 전시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수장고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하고 이야기해서,
○고경욱위원   목포시의회 청사 안에 정말 가치성이 높고 예술인의 작품들이 가치를 상실하여 이동성 한 번 없이 목포시의회 청사에서 거미줄이 시컴하게 밧줄로 되어 있을 정도로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증자가 소중한 목포시에 재산을 기부하려고 하는데 똑바로 관리가 되겠냐 그 말입니다.
  정재훈 위원장님과 수장고를 한번 가봤습니다. 내팽개쳐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나전칠기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준비와 모든 시민들이 갈등이 없을 때 비로소 더 빛날 수 있도록. 저는 그랬습니다. 기증자께서 정말로 능력이 있고 나전칠기에 대해서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전칠기 향토성도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목포시에 나전칠기하고 향토성이 있습니까? 역사나?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나전칠기 역사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젊은 시절에 목포에 남교동에 장롱거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많은 그런 가게들 중에 나전칠기를 제작하는 걸 많이 봤고요.
○고경욱위원   그거는 통영에서 나전칠기 전문 양성소가 있어서 그때 장롱자개에 꽃이 피었던 시절입니다.
  나전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소라 라(螺), 비녀 전(鈿)입니다.
  그리고 이 나전칠기에 대한 향토와 역사에 관련돼서 많이 생각을 해 보고 결부를 시켜야 될 것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삼군 통제영 12공방 중 폐부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영에서는 이순신학교, 미디어센터, 양성소, 나전칠기 축제. 많은 행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증자 이분께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통영에 가서 세계에 빛내야 될 이 작품을 목포에다 전시를 해 주는데 꼭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꼭 그분과 목포시민들을 공론화를 시켜야 되겠나.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은 좀 힘들지 않겠냐. 다음 추경에 해서 더 기증자분하고 더 원활한 소통을 하셔가지고 더 좋은 장소, 더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예산에 다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통과해 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문,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국장님, 최원석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증 특별 전시회잖아요. 맞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기증이란 사전적 정의 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여기에서 말씀드릴,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남을 위해 그냥 줌’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기증자께서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목포를 위해 그냥 줌.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혹시 기증자하고는 소통이 좀 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저는 별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별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조건이나 이익을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공예품을 받는 게 몇 점입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233점으로 돼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233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이것 시가. 감정가 정도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정확한 감정가는 모르고요.
○최원석위원   대략.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대략으로 약 30억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최원석위원   30억원?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수한 의도라고 하면 이것 30억에서 한 3억원어치 팝시다. 팔아서 27억원어치만 받으면 어떠겠습니까? 순수하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것은 기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순수성. 그리고 아까 기증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목포지역사회는 엄청난 갈라치기가 돼버렸어요. 실은 공론화가 이미 돼버렸고. 국장님, 아시죠?
  그러면 기증자님께 한번 의도를 물어보십시오. 지금 예산이 막 2억 6,000하고 감정평가 의뢰 2,000만원 해서 2억 8,000이지 않습니까. 2억 8,000 때문에 목포시민들끼리 반반으로 나뉘어서 매일 분쟁을 하고 있다.
  기증자께서 물론 작품에 대한 어떤,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는 작품인지는 알겠지만 그것을 3억 정도 바로바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물건 몇 점만 양보해 주시고 그것을 현금화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면 저희들은 이런 분쟁이 없을 것 같아요.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현재, 죄송합니다만 이 기증물품에 대한 것은 본인이 파라, 마라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고요. 현재는 기증물품이 저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재적으로는 저희 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하는 것이니까. 이제 그분이 이걸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최원석위원   일단 이것을 기증받아서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기증을 받았다.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앞으로 그걸 받으면 저희가 수장고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것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시할 수 있으면 전시공간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3점 중에…. 하여튼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안정화기금에서 350억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알고 계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예.
○최원석위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전국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110억 나머지. 뭐 지역경제과, 청년인구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건강, 하수, 환경시설관리. 너무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예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다 모든 이야기들 겹치지 않은 선에서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나전칠기가 원체 이슈가 돼서 저도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요. 통영과 우리 목포가 다른 점에서 하나, 우리는 근대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통영은 그 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의 정서적인 부분에서 공감이 다소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전칠기가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총독부와 연관이 된 자료가 많다는 거는 일본인들과 그들과 결탁을 하고 있는, 한 마디로 조선인들 중에 상류층 사람들이 나전칠기를 거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았다는 사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님이 연희동 자택에 두었던 그 자개가 굉장히 핫이슈가 됐었잖아요. 그게 3억원가량의 금액이었는데 당시 현대아파트 강남에 있는, 강남 맞나. 압구정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9,500만원인데 그 자개농은 3억원이었어요.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돼서 이슈가 됨으로써 그런 입지를 갖게 된 것인데.
  사실 우리 목포시민분들한테 일본인과 그들과 결탁된 조선 상류층 그분과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분들이 물론 나중에 뒤늦게 많은 난다 긴다 하는 중산층분들까지 퍼지기는 했으나 통영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목포시민이 받아들이는 데에서 약간은 좀 다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나전칠기 공예 예술성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내용도 봐야 된다. 민족성이라든가 우리 지역적 아픔 이런 것들도 거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일본 잔재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지선위원   그런 잔재가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들이는 정서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조선 때부터 저희는 나전칠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일제시대라고,
○최지선위원   그러기는 합니다. 역사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때 각광을 주고받으며 서로 주고받았던 물품이 그 사료에 나오니까 제가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저도 배우면서 알았습니다만.
  한마디로 그 예술성을 높이 본 그분들이 원체 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그 단어와 일본인과 조선 상류층 한 마디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그분들에 대한 소장품 같은 그런 숨은 뜻이라는 게 담겨있던 이 물건들을 목포시민이 정서적으로 우리 근대역사에 추앙받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맞는 일일까.
  제가 너무 편협되게 너무 몰아치는 걸까요? 사실은 그만큼 좀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 통영이라면 거부감 없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목포가 가진 지역 특수성에서는 다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예술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닙니다. 참 너무 예쁘고 가치는 제가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우리 목포의 지역정서를 한번 살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최지선위원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아시는 것처럼 목포가 근대역사를 갖고 있는 공간이라고 많이들 또 이야기하고 또 여기 오면 그런 시설을 저는 여기에서 60 평생 계속 살았기 때문에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기 때문에 사실 골목골목도 다 알고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안다는 표현보다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알고 있는데 와서 보신 분들 중에 많이 아쉬워하고 가신 분들도 계세요. 근대 1관ㆍ2관 보고 또 몇 군데 보고나면 좀 콘텐츠가 약한 것처럼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것 좀 좋은 것이 아닌가. 저희는 좋다고 평가합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아무래도 그 공간 안에 더 주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더 목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기증자의 기증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최지선위원   예, 국장님, 제가 진짜 정말 이 제 말씀 중에 혹시 지금 명인분들이라든가 그간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만든 그 기부물품에 대한 폄하가 절대 아니라는 점 제가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단지, 우리가 가진 특수성, 지역적인 마인드에서 정서적으로 좀 그게 아프게 다가올 것 같은 부분도 있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 첨언드리니까 오해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많이 고달픕니다만 정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박태윤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건설국, 경제수산환경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김영숙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자원순환과장 박호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최성철
환경정책팀장 박은희
기후변화팀장 류희열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이충완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강봉도
수도과장 문명식
하수과장 김광호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박태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재훈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