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감사실
  O 큰목포기획단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세정과, 회계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의회사무국
  O 보건소
   - 보건위생과, 건강정책과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83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월 15일 목요일까지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그리고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확인하는 행위이며,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2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취지,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훈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설명 및 질의ㆍ답변 순서는 개선 및 권고사항 순으로 진행하고, 동일 부서에 다수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실ㆍ과ㆍ소장이 관련 지적사항을 모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대책 철저의 건입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대책 철저입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특단의 체납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을 일괄 발송하고 납기일 및 가산금에 대한 문자 등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부동산 및 예적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및 체납처분 철저의 건, 34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철저의 건 총 2건입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을 대신하여 박모세 자동차등록팀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감사의견서 3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및 체납처분 철저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상 지난년도 수입과 현년도 수입 합쳐서 현년도 수입에 기재됐던 세입예산 11억 1,000만원을 지난년도 6억 2,064만원과 현년도 4억 8,936만원으로 나누어서 다음 추경 시에 재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철저는 등록사업소에서 적극적인 재산 압류와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분기별 독촉장을 발송하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징수 철저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 대상 차량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하고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매주 실시하고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활용해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줄여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태료가 되어 있는 차량에 관해서 자동으로 인식하는 프로그램이 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가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영치단속차량에 자동인식시스템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거 말고 CCTV나 목포 관내에 있는 영상을 주로 관련한 시스템에도 혹시,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아직 그건 도입 안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부분으로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지자체도 아직은 그런 프로그램은 없고요. 다만 합동으로 경찰, 지자체 그리고 톨게이트비용할 때, 합동으로 할 때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단속차량으로 가가지고 인식을 해서 과태료차량이 물려 있는지 안 물려 있는지,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확인하고.
박효상위원   그렇게 확인한가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된 액이 얼마 정도 있는가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올해 부과한 총액이 71억이고요. 9억 3,000을 정리하고 현재 6월 1일 자 61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잠깐만요. 71억 총체납액에 9억을,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정리했고요.
박효상위원   정리했고,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61억이 남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한 82~3% 정도가 아직도 미납이네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항상 해마다 이 정도로 과태료가 밀리는 건가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전체적으로 연체돼서 넘어온 것이 67억이 되고요. 현년도분은 4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현년도는 70%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세수 징수에 대한 프로그램은 과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누적이 되어 있으면 해마다 안 낸 차량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우고 계신가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번호판 영치를 하려고 시내를 돌고 있고요. 매분기 한 번씩 안내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담당자들한테. 문자메시지도 보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예금과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체압류도 하고요. 대개 과태료가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를 못 하신 분들인데 열악하신 분이 많고요. 사연이 복잡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연체된 것들은 많이 물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효상위원   중간 말씀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요. 저희 지역에도 그런 차량이 몇 대 있어가지고, 장기주차랑 그다음에 과태료 딱지까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집행 안 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작년 3개월 동안 담당과에 말씀드려가지고 그걸 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 사례를 보았을 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적극행정으로 하시면 안 될까 싶네요.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항상 60억 정도가 상시 체류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누적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정제재ㆍ부과금 및 지난년도수입 체납 정리 철저의 건, 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 철저의 건 총 2건입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결산검사결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행정제재ㆍ부과금 및 지난년도수입금 체납액 정리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지방제재ㆍ부과금과 지난년도수입금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보다 차이가 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매월 수시로 체납액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과 실제 수납액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총 37억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누적된 금액과 당해연도 집행잔액, 국도비사업 반환금,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증가가 주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1회, 2회 추경을 통해서 국도비사업 반환금 10억원을 제외한 27억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여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예산 편성 시 세입ㆍ세출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우리시 교통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영구적으로 2년 이상 하시는 제재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때그때 다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것들이, 시민들이 제재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영치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고요. 시민들 불편 감소를 위해 덜 수입금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했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달 고지서 발송하고요. 6월은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해서 벌써 6월달 1일부터 고지서 발송하고 6월 13일까지 1억 5,000 정도 수입금 계상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받지 못한 제재금이 3년 기한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3년 동안 하면 15억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대책.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일단은 자동차 압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압류도 물론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번호판 압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거는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보다 더 나은 실적을 강요한다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재산공개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절차상 우리시가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압류처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이전할 때 받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촉장 계속 발부해서 독려해서 받고 그다음에 체납액이 대량인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들은 직접 방문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마 행정처분보다는 지속적인 대면처분이 가장 빠르지 않겠나.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액자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올 들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시민들 불편함도 많지만 간선도로에 있는 주차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제재를 한다라고 계속, 본 위원만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께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행정의 난맥상도 있겠지만 주차의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한다기보다는요. 될 수 있으면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량 보내서 복잡한 부분들 계도하고요. 많이 찍힌 게 카메라, 자동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20분 정도, 황색실선 20분 정도 됩니다. 그 시간 지나서 찍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에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신고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어요. 저희가 단속하는 거보다 시민들이 신고해 주는 그런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반드시 결과를 고지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카메라에 잡힌 부분들은 유예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법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에서 권한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최원석 위원입니다.
  단속도 좋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요즘은 자동차 보급률이 부쩍이나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실질적으로 신규 아파트도 많이 늘고 차량도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될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규제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조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저번 때도 저희 지역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또 그거를 부탁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신규 아파트도 늘고 차 다니는 대수도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대한 방해만 없다고 하면 그런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저희 과에서 시민들을 단속으로 해서 불편함 드린 게 아니라요. 단속할 수밖에 없는 신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매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고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고통이 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셔가지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그게 기초적인 기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관리의 건입니다.
  문명식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안녕하십니까?
  3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관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17억 1,300만원, ’21년도에 8,900만원, ’22년도에 25억 5,7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산위원회로부터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일정하게 관리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선 및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으로서는 원수 및 취수에 대한 불용액, 배급수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예비비 등 이월예산 등이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처리계획으로서는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세입ㆍ세출예산을 예산추계를 정확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관리를 못 하세요?
○수도과장 문명식   원수를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비용을 일정량을 약 110% 이상 잡습니다. 작년 같으면 물 절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물값이 적게 나갔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공사하다 보면 잔여예산 이월비가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또 2021년도 잡은 예산이 2021년에 들어오지 못하고 2022년에 들어온 예산이 6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2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일정하게끔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수도과장 문명식   유지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110% 잡으시고 그러신다고 하는데. 살림 잘하시는 분들 대개 보시면요. 원래 지출비용의 50%, 60%, 70% 사정에 따라서는 더 낮게 잡으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살림이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타이트하게 잡아야지 넉넉하게 잡으면 지출이라는 것이 더 커진다고 이거는 누구나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셨을 때 아까 워딩이 잘못되신 게 예비비 성격에 110% 잡으신다고 하면 다른 데 쓰여질, 안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데 부족한 공간에 써야 할 예산이 쓰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결위에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연이 있었으나, 사연이 있었으나 방금 최원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수를 잡을 때, 맨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그다음에 조금 부족하게,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1차, 2차 두고, 추경을 두잖아요. 부족하면 더 그런 데 사용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하시고 말씀에 그 부분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수도과장 문명식   저희가 10%를 더 잡는 부분은 물값이었거든요. 원수대하고 정수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 사용량은 계속 시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의 건입니다.
  본 지적사항은 4개 부서에 해당되며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지역경제과, 건강정책과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 강미선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 필요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불용액은 노인복지증진사업 불용액으로 5억 2,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노인목욕 및 이미용권 지급사업과 경로대학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경로대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경로대학이 운영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은 발생되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같은 경우도 코로나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90% 회수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한테 전반적으로 지급횟수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목욕권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또한 연도별 목욕권 회수율을 반영한 예산 편성을 맞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환석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목욕, 이미용권 회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83% 정도 됩니다.
최환석위원   83% 정도 됩니까? 최근 3년간이요. 코로나 시기에 그런다 그 말이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코로나 시기 아닐 때 그전에는 회수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87~89% 정도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87~89% 정도요. 90%가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회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일단은 저희가 이미용권을 신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받는 이미용업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드리면 사용하시기가 편리할지 그런 것도 설문을 통해서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하면 아무래도 더 사용률이 높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반적인 설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서 개선사항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최환석위원   하여튼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경력이음바우처사업으로 35세~54세 경력단절여성에게 1인 20만원 농협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구직촉진수당 등 유사한 타 사업 중복수혜가 불가하여 여건 충족 어려움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9페이지 예산 불용 발생현황 세 번째입니다. 
  예산서상의 세부사업은 기업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이 85억이고 불용액이 14억여 원으로 불용액 과다에 따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산단 입주예정 기업 중에 입지보조금 교부대상 4개 기업이 자잿값 상승 등 자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예정된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설명을 더 드리면 4개 기업이 정리추경 작업이 있는 9~10월 안에까지는 본인들 추진 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정리추경 작업 이후에 사업을 포기했거나 또는 결국 연내 착공하지 못하고 불용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서 더욱 공감하고 행정적 지원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와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불용액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렇게 되면 여기 산단 입주하는 기업은 페널티나 그런 게 있는가요, 없는가요? 그런 거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2개 기업은 세라믹산단 예정기업이었고 2개 기업은 대양산단 입주기업이었습니다. 1개 기업은 아예 사업을 포기했고 나머지 3개는 아직은 가용성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은 아예 반납을, 이번 추경에 올려서 6월 말까지 할 거고요. 나머지 3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또는 그 때문에 사업포기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안타깝습니다.
박효상위원   많이 응원이 필요한 사항이네요, 이거는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허흥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입니다.
  의견서 39페이지 세출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노력에 필요한 불용액 3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불용 예측 경우 추경 삭감으로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단계 하향조정과 예방접종 횟수 감소에 방역정책을 반영해서 전년 대비 3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후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접종사업에 적극 추진하여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이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난해 접종이 국가에서 전체 인원을 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줬었는데,
박효상위원   국가에서.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저희가 세운 게 아니라,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가고 안 맞았는데 이거를 왜 시정권고를 했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코로나가 사그라들어서 다들 그런 분위기로 마스크도 안 쓰고 접종도 안 하고 집에서 그냥 약 하나 먹고 때우고 있는 실정인데 왜 권고를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산이 남은 것 때문에 그걸 권고사항으로 하셨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예산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옥외광고기금 재원확보 필요의 건입니다.
  송창헌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헌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8번 옥외광고기금 재원확보 필요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600만원이고 ’21년도 조성액은 8억 3,900만원이며 ’22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200만원으로 정기이월금을 포함한 수입액의 64%를 당기 사업비로 지출하여 전년 대비 5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과에서는 옥외광고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목포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2조 기금의 재원에 근거하여 2024년부터는 세외수입 등에 20% 정도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하여 예산 편성하고 옥외광고 관련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기금사업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수막 게시대 게첨 수수료 등 2022년도 세외수입으로는 약 1억 3,000만원이고 내년도 편성할 예산은 세외수입의 20%인 약 2,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이동수입니다.
  해년마다 광고수입이 일정치 않고 들쑥날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2020년도가 4억원, ’21년도가 8억원, ’22년도가 3억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개항문화의 거리 간판개선사업으로 4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와서 지출한 것이고요. 그리고 2021년도 여기는 건해산물의 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 뭐 디자인개발이나 실시설계를 했던 사항들이고요. 그리고 작년입니다. 2022년도는 건해산물 상가 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한 그 사업비들이 내려온 것들을 통장에다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기금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캡이 맞아야 사업하기도 좋은데 사업물량이 해년마다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예산수입을 잡는데 애로가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없애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에서 공모로 해서 국비를 받았던 사항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방금 대책으로 설명드렸던 전체 수입액의 20% 정도를 해년마다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기금 확보는 공모사업을 안 했다는 내용이네요? 적게 잡힌다면. 내용으로 본다면.
○건설과장 송창헌   2023년에도 저희가 만호동 기계의 거리 거기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도 기준점으로 본다 하면 6억 내지 8억을 기금이 조성이 돼야 활발하게 이 부분의 사용목적에 도달할 것 같은데 너무 3억 정도 떨어진다면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 해서. 고생스럽지만 노력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방금 기계의 거리 그것을 공모사업 신청해가지고 했다 그랬지요? 
○건설과장 송창헌   올해,
최환석위원   올해, 그러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됐잖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금액이 4,400만원입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국비 4,400만원입니다.
최환석위원   국비 4,400이고 주민참여예산하고 플러스시켜가지고 하지요?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또 간판사업은 문화재과에서 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건설과장 송창헌   도시재생과에서 간판개선사업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건설과에서 공모를 했었고요. 그것이 당선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소수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70여 개소 중에 일부를 국비를 저희 건설과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간판개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원도심사업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협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따로따로입니까? 한 지구 내에서 기계의 거리 내에서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4,400만원은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비 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실시설계 내지는 디자인설계를 그쪽에서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용역사와 함께 16일날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콘셉트라든가 그런 것들을 잡게 됩니다. 저희는 60년대, 70년대 레트로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간판들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이후에 그걸 모티브로 해서 추가적으로 간판 개선사업을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의원들도 참석해가지고 회의를 하셨더만요. 동장님도 참석하고 과장님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간판을 하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관련 부서들의, 어디에서 이것을 해야 되나, 사업을 추진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도 하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결까지 가서 4대3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송창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목표 개선 필요의 건입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의견서 41쪽입니다. 
  성과계획, 성과보고서 개선 관련해서 초과달성 및 미달성지표가 현재 전체 3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목푯값 조정 및 현실화를 통해 적정한 성과목표 달성을 권고하는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는 성과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근 3년 치 자료분석 결과를 각 부서에 시달해서 초과, 미달성지표 및 목표를 조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혹시 미달되면 페널티가 있다든지 또 초과가 되면 상이 있다든지 상벌조항도 같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성과지표는 지표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따른 상벌조항도 있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성과를 초과달성했을 때는 그다음년도에 업무성과를 평가받을 때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서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시에 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관광문화교육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연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박지연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박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인건비입니다. 
  의회 증축 및 공간 재배치가 마무리되고 2층 부속실 설치공간이 마련됨에 따라 의원사무실 업무보조 및 의회사무국 행정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임금 및 보험부담금 1,4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국외여행이 상임위별로 추진될 것에 대비해 출장계획 및 결과보고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24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목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구성ㆍ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31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위해 7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활발한 의회 간 교류ㆍ협력을 위해 전남 서남부권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 인상 및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의원 건강보험 기관 부담금 26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책지원관실 서류 보관을 위한 캐비넷 구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차량 내용연수 경과에 따라 의전차량 대체구입비 8,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의장협의체부담금을 저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제가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700만원,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 금액 1,200만원이 계상된 게 맞는데 사실은 없던 금액이 부담금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거에 대해 설명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의정팀장 박지연   올해 서남부권 의장협의회에서 격월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이거를 전남의장단협의회 부담금에 추가해서 이 부담금을 사용하실지 어쩔지는 아직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럼 여기 협의회가 지금 전남하고,
○의정팀장 박지연   전국 그렇게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정팀장 박지연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검토 중이라 혹시 전남 서부권 의장협의회 분들이 활동하시기 위해서 전남 의장단협의회에 이걸 추가로 납부하실지 어쩔지는 검토 중에 있어서 아마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면 집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서남부권의회 의장이 몇 분이 계시는 거지요?
○의정팀장 박지연   목포하고 강진, 해남, 영암, 무안, 완도, 진도, 신안 이렇게 여덟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명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만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2,760만원 증액해서 총 37억 7,28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공모사업 선정 건과 외달도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도비보조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은 6억 8,435만 6,000원을 증액해서 총 181억 4,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소 공무직 직원 퇴직에 따라서 신규 기간제 채용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도 공모사업인 시군 권역별 마케팅사업에 선정이 돼서 800만원 계상하였고, 
  역시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특색 있는 공간 힙플레이스 투어 상품 운영 사업비로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했고,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관광지 및 지역상권 활력을 위한 경관조성사업비로 도비 6,000과 시비 1억 4,000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일원 신규 안내판 신설을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고, 
  항구축제가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됨에 따른 도비 사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달산 봄축제를 앞으로 이순신 수군문화축제로 전면 개편에 따른 발전방향 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등 사업비, 수질검사 수수료, 도비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역시 외달도 해수풀장 시설장비유지비 2,82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삭감하고 대신에 연구개발비로 1,000만원과 도에서 지원되는 280만원 포함해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외달도 해수욕장 민간위탁금으로 안전요원 채용 및 장비임대 지원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총 6,0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역시 외달도 해수풀장 노후시설물 정비비 도비지원비를 포함해서 5,6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활성화사업으로 택스리펀드 영수증 발급 단말기 설치 사무관리비를 삭감하고 대신 민간자본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계측기 설치에 따른 도비지원금 720만원 포함해서 시비 2,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을공원 문화행사로서 전라남도 방문의 해 공모사업 드론 라이트쇼가 2023년도에도 공모를 해서 목포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 전액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전국체전 맞춤형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부스운영비 총 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국제 및 전국 행사 연계 이벤트사업비로 해서 도 공모사업비로 확정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역시 도 공모사업으로 청년 남도 문화관광 페스티벌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500만원 계상하였고, 
  역시 공모사업으로 2023년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 사업으로 마이스 기반 육성 지원사업 회의실 등 기자재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에 따라서 신규채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공무직이 9명 정도 근무하고 여수, 순천, 광양 문화관광해설사가 주둔해서 정말 관광 활성화에 더 잘 돋보이게 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관광안내소 몇 군데를 가봤는데 자리에 없든가 너무나 불친절하고. 기간제를 이렇게 신규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우리가 2천만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내소나 이런 직원들 기본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채용하면서 그걸 꼭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광과장 이승만   예.
고경욱위원   176쪽 유달산 봄축제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축제가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참여를 가지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보다는 발전방향을 수립해서 관광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걸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예산과 여러 가지 에너지도 수반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을 때 축제 관련해서 특정업체들이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답변드릴까요?
고경욱위원   예.
○관광과장 이승만   저도 축제팀장으로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우리 지역의 축제에 대행하는 부분을 보면 특정한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사업의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목포에 두세 개, 크게 본다면 서너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축제에 발전적으로 본다고 하면 다른 지역 우리가 벤치마킹했을 때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재단 또는 축제기념사업회 이렇게 기구를 둬서 대행사업을 물론 하기도 하지만 그런 데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축제계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려고 고민도 해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아직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과제로 남겨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이 축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행사나 대행용역을 몇 개 업체에서 거의 주도권을 쥐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
○관광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고경욱위원   수의계약인데요.
○관광과장 이승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고경욱위원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관광과장 이승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일부 국한돼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일단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최원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중간에 보면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실은 관광과에서 연구개발비로 해서 유달산 봄축제,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비 이게 다 용역이거든요, 실은. 다 예결위로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향토음식진흥센터 설립을 해서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이 센터를 설립해서.
○관광과장 이승만   상징성이 사실 큽니다. 섬진흥원이 목포로 왔듯이 그런 상징성이, 국가기관이고 한식진흥원 부설센터로서 향토음식진흥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용역을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것을 전라남도에서는 전라남도로 마땅히 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시에는 그러면 남도의 음식 대표하는 곳이 목포다, 그러니 목포에서 해야 된다 그런 논리 때문에 일단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게 오게 되면 국가기관이 유치되는 건데 약 26명 정도 근무하는 조직이 목포에 있겠다. 
최원석위원   이전에 여수는 밤바다, 순천은 정원이 생겨가지고 순천정원박람회 해가지고 크게 됐잖습니까?
  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포를 뭘로 상징할 것이냐? 그러면 저는 진짜 맛의 도시 목포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미식박람회를 기재부 인정박람회로 2025년도에 할라고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전라남도랑 같이하고 있고.
최원석위원   여기에서 아이러니가 뭐냐하면 저번에 맛도시팀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맛의도시팀이 지금까지 조직을, 이 앞전 조직까지는 맛의도시팀이라는 별도로 팀이 있었는데 이 팀을 유사한 기능의 마케팅팀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케팅팀에서,
최원석위원   새롭게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관광마케팅팀에서,
최원석위원   뭘로 바꿨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관광마케팅팀입니다.
최원석위원   관광마케팅. 그럼 맛이라는 것은,
○관광과장 이승만   맛까지 포함해서,
최원석위원   음식이나 맛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잖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맛을 갖고 돼 있는 부서를 보면 예전에 마케팅팀에서 맛을 가지고 총괄 다 해 왔었고 다만 보건소에서 음식점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방금 말씀한 향토음식진흥센터라든지 또 여수에서 올해 하려고 하는 전라남도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음식박람회, 국제음식페스티벌인가 있습니다. 남도음식페스티벌. 그것을 내년도에 목포시에서 하고 2025년도에는 그것을 국제로 승인받아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될 경우에는 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앞전에 맛의도시팀이 있었는데 조직개편하면서 없앴냐 하는 부분은 과거에 맛의도시팀이 마케팅팀하고 같이 있었는데 조직개편할 당시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맛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또 분리돼서 팀이 꼭 있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아마 통합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거기다 덧붙여 미식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망했잖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승만   예?
최원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이승만   아까 질문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최원석위원   미식갤러리가 망했잖아요, 지금. 거기 다른 걸로 사용한다면서요.
○관광과장 이승만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미식문화갤러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세관창고로 있었는데 그때 세관창고로 방치하고 있던 것을 사실상 전면 리모델링하고 거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문화재청으로부터 우리시가 가지고 와서 자산은 문화재청 자산이지만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작년까지는 가져왔다 하면 올해는 여기에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활용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망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요.
최원석위원   준비도 없이 그런 사업을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요. 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과거에 창고로 방치되었던 시설을,
최원석위원   저도 알아요. 옛날에 창고로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돈을 주고, 비싼 돈을 주고 그렇게 개발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창고 용도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았다 하지만 그랬다 한들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 정도 콘텐츠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했어야지 이거는 국가예산이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할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앞전에 9미로만 국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하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9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방해서 문화예술행사,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게끔 하고 아까 공모사업으로 힙플레이스로 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서 적어도 매달 상설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맛과 이쪽 문화가 곁들여진 이벤트들이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좋아요. 그런 것은 좋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미식문화갤러리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리모델링하고 정비하는 예산은 25억인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도 보고받기로는 30억 이상 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개인사업으로 과장님 그 사업을 했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망했다 하고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아니지요.
최원석위원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건 내 사업이다, 이 사업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하셔야지요.
  막말로 이 향토문화음식센터 실은 그전에 있는 맛의도시팀 굉장히 겹치는 부분 많잖습니까? 미식문화갤러리, 앞으로 미식페스티벌 준비한다면서요.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이렇게 착착착 서로 연결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끊긴 상태에서 또 이거를 다른 형태로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는데 이게 과연,
○관광과장 이승만   향토음식진흥센터는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이고 미식문화갤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치된 공간을 우리가 생명을 불어넣기를 한 건데 다만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9미로만 국한해서 1개 업체에만 대상으로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활용도가 떨어졌는데.
  제가 와서 이것은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여기를 살려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하고 이번 공모사업도 신청도 했습니다. 
  앞으로 7월 이후로 지켜 봐주시면 어떻게 활용됐는지 봐주시고, 
최원석위원   상임위원들이 연구개발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예결위로 위임한 이유가 왜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연구용역으로 해서, 진짜 타당한 연구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타당한 것은.
   만약에 향토음식진흥센터를 한다면 어떤 음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관광과장 이승만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향토음식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음식진흥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예결위에 위임했던 외달도 해수욕장, 아마 해수풀장 관련 용역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고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너무나 커요. 비단 이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관광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미식갤러리 같은 부분도 사실,
최원석위원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식갤러리 같은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서 가져온 자산입니다. 그런 노력의 과정이 있었는데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연결고리처럼 최원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향토음식진흥센터 이 용역 있잖아요. 용역사전심의위원회 결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순신 수군문화축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200만원 용역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도 사실은 용역을 진행하셨지요? 그런데 이 용역이 전혀 반영 안 되고 새로 다시 하시는…. 취지가, 
○관광과장 이승만   아닙니다. 이때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수군문화축제에 대한 것이 첫 대두가 돼가지고 한 번 시범으로 했다가 개최를 못 했었고 올해 사실 유달산 봄축제 때 유달산 봄축제하고 같이하되 내용의 일부를 수군문화축제 스토리를 반영을 시켜서 올해 개최를 했는데 시민들이라든지 전문가이라든지 또 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수군문화축제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봐서,
최지선위원   시민분들이 좋아하시던가요?
○관광과장 이승만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내년도에 수군문화축제로 개최하겠다라는 부분인데. 다만 수군문화축제가 내년 4월에 개최할지 시기, 규모, 예산, 대표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올해 어느 정도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해서 확정해서 해야지 내년 4월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내년 4월이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준비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용역비를 넣어가지고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것도 사전심의결과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승만   소액이기 때문에 사실,
최지선위원   없나요?
○관광과장 이승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도 소액이기 때문에 사전용역심의,
최지선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이거 말고 앞에 거는 주시고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순신이라는 주제로 축제를 하는 지역이 사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예, 많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역사적인 고증과 정체성 관련돼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인지는 알겠으나 사실 여수에서도 최근 보도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우리 수군문화 관련돼서 봄축제 때도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몇몇 시민분들도 느꼈던 부분이 저희가 정치인들 수군퍼레이드를 구경하러 간 건 아니잖아요, 시민분들이. 그렇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마치 대열을 구경하기 위해서 왕을 모시는 것처럼, 장군이 지나가는 것처럼, 물론 그 장군은 우리 시장님이셨지요. 다른 정치인들은 그 뒤에 따라가는 들러리. 그렇지요?
  이거에 대한 여수축제에 관련된 보도들도 있어요. 축제의 취지가 잘못됐다. 수군문화제라는 것은 시민과 같이 어울려서 수군문화에 대한 공유가 아니라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퍼레이드하는 거를 시민들이 구경하는 약간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여수에서는. 
  그런데 목포도 약간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관계관을 향해) “홍보물 좀 나누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번에 저희 이번에 만들었던 거 나누어 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퍼레이드 부분에 있어서는 의전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내비쳐질 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수군문화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유달산 봄축제도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받기도 하고 부족함이 있다라는 비판의 의식도 있는데 우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수군에 관련된 스토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여수보다 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완도 이런 데.
○관광과장 이승만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여수는 수군통제영이 있었고,
최지선위원   통영도.
○관광과장 이승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순신을 꼭 예를 들자면 명량대첩 승전하고 나서 106일 동안 고하도에서 재건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재건해서 사실상 일본과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역사적 기반이 된 장소로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노적봉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도 옛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노적봉이 엄연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근대역사관 1관 있는 뒷자리가 바로 노적봉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성을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가 근대역사공간을 꼭 일본의 잔재로만 볼 게 아니라, 목포진도 같이 그 공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이걸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끌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봄축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군문화재랑 같이 고민을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여수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 시기들도 저희랑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죠?
  그러면 시민들은 이순신을 떠올리고 여수를 갈까, 통영을 갈까, 목포를 갈까 이런 갈등을 해야 되나요?  
○관광과장 이승만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갈등을 할 수도 있고 관광객이 갈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특성이 있고 차별화가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재되어 있는 스토리가 있다 하면 그거를 잘 활용해서 잘 살려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기 용역의 필요성 이 부분의 설명에 MZ 유인 콘텐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작년 항구문화축제 때도 MZ를 위한 뭐였지요? 디제잉 이런 거 EDM 파티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건가요?
  저는 MZ에 대한 개념부터가, 사실 수요조사부터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과장 이승만   하고자 하는 용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유달산 봄축제를 전면 개최하게 된다면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규모 그다음에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킬러콘텐츠는 뭘로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것이 뭐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걸 포함해서 하되,
  사실 항구축제는 10월에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되면 준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달산 봄축제는 소규모로 해 왔는데 수군문화축제는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이 확보되고 내년 1월달에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사실 상당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골자를 시민들과 함께 또 시의회 보고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해서 확정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립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리추경에 세울 것인지 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항입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올해 진행됐던 봄축제 이야기를 첨언드리자면 정말 그때는 시민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참여도는 떨어졌었습니다. 대부분 동 행정공무원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동에서 해당된 동원 인력들만 깃발 들고 쫓아오셨고요. 나머지 이틀간 행사 중에 제가 축제기간 내내 아이들하고 계속 일부러 많이 다녔어요. 참여도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저는 많이 미비했다. 이건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다.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신다는 취지는 알겠으나 신중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관광과장 이승만   위원님들 말씀 잘 귀담아듣겠습니다. 축제는 아무리 잘 준비해도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분야 중의 한 분야인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분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이 질문 외에 한 가지만 더.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 상임위에서도 예결위로 위임된 내용이잖아요.
  안 그래도 이 위임된 결과를 받기 전부터 저는 본예산 책자를 보면서 사무관리비에 이 용역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라왔길래 용역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뭘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도비가 따로 들어왔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면서 그런 부분이지요? 
○관광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승만   이 용역은 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 세웠는데 이번에 도비가 280만원 확보가 되면서 이게 과목상 연구개발비가 맞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 변경하면서 280만원을 증액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째서 예결위로 위임됐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과목을 잘 봐서 예산을 잘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결위에 위임된 이유가 그냥 목 변경때문인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이승만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러면 목포 소관에서 관리하고 하는 해수욕장 현황 같은 것들, 조사할 과업지시서랑 현황 같은 것들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관광과장 이승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79쪽이요. 
  전국체전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승만   이게 과목이 맞춤형 관광마케팅 추진이라는 걸 개설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전 예산에도 일부 올렸습니다마는 종합경기장 내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도 종합경기장 내에 컨테이너박스로 그 지역의 홍보부스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홍보부스 설치가 되면 거기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비용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그러면 처음에 1,400 세웠다가 이번에 820을 더 하셨고만요.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왜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목포 관광을 전국체전을 찾는 외부인들한테 알리고, 선수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려고 관광부스를―저희가 울산 갔다왔잖아요―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포관광안내 카탈로그라도 나누어 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1,4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다시 올리신 건지 그것이 여쭙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거기까지 제가 솔직히 인지를 잘 못해서, 물론 저는 부족하니까 세웠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00 플러스해서 이번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최환석위원   그래서 목포를 더 알리고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을 하더라도 제대로 목포를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지난해 북항노을축제 중 드론에 대한 예산이 서지 않아서 예비비를 동원해서 아마 드론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의 방문의 해라고 해서 다시 5,000만원 세워서, 북항의 주민축제지요. 하여튼 축제에 성공했던 케이스가 작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캡이 작년에는 1억 1,000만원 예비비를 동원했는데 올해 5,000만원밖에 예산을 안 세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관광과장 이승만   현재 본예산에 드론 라이트쇼 시비로 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확보됐었고,
이동수위원   5억이. 그래서 도합해서 5억 5,000이 포함해서 된,
○관광과장 이승만   작년에 목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도 공모가 떨어졌는데, 도에서 공모가 내시가 내려왔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다시 응모를 해 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했거든요. 전라남도에 선제적으로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잘했는지 전라남도에서는 올해까지 목포에다가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처럼 예비비까지 동원해서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고.
○관광과장 이승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5,000만원이라는 그쪽만 봤더고만 예산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걸 갖고 어떻게 추진할까 해서. 성공적인 행사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승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정재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2023 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비 국고보조금 500만원과,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 2,270만원을 비롯하여 총 4건 5,77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목포문화원 활동지원입니다.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금으로 4,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에 산재된 역사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문화 창달 및 향토문화 연구를 위해 전라남도 전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270만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시비 2,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는 목포 항일독립운동사를 집필하고 학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산업과로 e스포츠대회 개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여비 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립예술단 지원입니다. 
  1회 추경 시 체전 전후 문화예술행사로 시비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도비 2,500만원이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 시비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당초 사업명이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체전 전후 각종 문화예술행사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도에서 체전 연계 문화예술행사(시립무용단)로 행사명칭이 통보됨에 따라 별도 부기하였습니다마는 부기 과정에서 시비 2,500만원이 착오 입력되었음을 확인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활동 및 각종 회원 전시회 육성지원사업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공연으로 당초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여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으로 부흥동 어울림마당축제, 신흥동 벚꽃나들이축제가 선정되어 도비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행사 지원으로 벨칸토합창단 정기연주회 570만원,
  서예거필 퍼포먼스 800만원,
  삼학, 용당2동, 용당1동 동 축제로 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김대중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뮤지컬 제작비 3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목포문학관 매표 및 시설관리 기간제 인건비로 2,075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이 하반기부터 촉탁직으로 전환 채용됨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어서 2023 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 지역문학관 특성화사업은 한국문학관협회에서 문학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영화가 있는 문학관 프로그램을 전액 국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90페이지입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 지원사업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김대중 평화회의는 전라남도와 목포시, 신안군이 협력하여 2년마다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고 올해는 전라남도 10억, 신안군 2억 우리시 3억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평화광장 등에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및 이자 반납액으로 5,8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한테 이거 설명자료 주신 거에서 신규 동 축제 3건에 대한 설명에서요. 삼학도 문화예술축제 내용의 장소가 부흥동 둥근공원이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삼학도 일원입니다.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우리 동으로 하나 더 오나 싶어서. 알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아이고, 죄송합니다.
최지선위원   알겠고요. 필하모닉 관련돼서 사업비가 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본예산에 7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22년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해서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성대하게 해 보겠다. 대중음악을 관현악과 연계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뭐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은 공연을 해 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보조단체가 300만원 좀 더 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기존에 있는 금액으로 해 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예산서 187페이지 하단부 보면 관광과에서도 전국체전 관련해서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하고 187페이지 밑에도 체전 전후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로 완전히 다른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이건 무용단행사고요. 도에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도비 2,500 내려준 사업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그럼 시에서는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시비 2,500하고.
최원석위원   시비 2,500하고. 뭐냐하면 체전이 가까워지면 물론 축제 분위기니까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려면 아무래도 문화예술행사를 많이 할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일정이 겹쳐버리면 한쪽으로 몰리고 관광객들이라든지 아니면 체전 관련된 그런 분들도,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분산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축제의 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모여야 축제의 성공이 제일 좌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계획을 세울 때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다 있습니다. 그걸 다른 실ㆍ과하고 안배해가지고 날짜를 정하거든요. 단독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는 다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서로 차질 없게끔 서로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고 체전으로 우리 시민들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07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라남도 주관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총 2억 7,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분담금 부족분에 대해 2,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복비 지원사업으로 분담금 7억 8,186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타 시군에서 신입생 전출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따라서 분담금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립유치원 온종일 돌봄교실 지원사업비 잔여분 1,500만원을 감액하고 도교육청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추가 지원비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열린캠퍼스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140억원이 소요되고 시비 10억원이 소요되는 매칭사업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사업이고요. 시비지원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억 5,000만원이 지원됐고, 앞으로 이 사업은 해양대학교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들께 개방하는 사업이 되겠고 북항권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23년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찾아가는 배달강좌 운영, 목포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배달강좌는 작년까지 전액 시비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도비 6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60만원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시비 3대7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 평생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공평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교육부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최종선정 결과에 따른 문해교실 운영비로 국비 3,072만원과 시비 2,87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회 추경 당시에 공모심사 단계로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수립했다가 선정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목포영어도서관 화장실 노후 세면대 교체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 
  반딧불작도서관―구)북교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담장보수비 1,000만원,
  목포어울림도서관 자료실 근무자 인부임 82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은 주말에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는데 이번에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직원들의 피로도를 감축하고자 합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유급 자원봉사자 수당 2,216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9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집행잔액 이자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예산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6억 2,743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394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목포시 야구장 안전케이지 설치사업 3,000만원,
  기금에서 2023년 지방체육진흥사업(하키, 육상)에 대한 사업비로 1억 1,394만 3,000원, 
  도비보조금으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비 및 선수 영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원동컵 국제범선대회 개최에 따른 우리시가 경유지로 계획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본예산 대비 3,3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사유는 전국체전 일정 중복에 따른 대회 개최 취소에 따른 감액과 신규 개최로 인한 추가 증액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 조정하여 차질 없는 행사를 운영토록 내부적으로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을 감액사업, 신규사업, 증액사업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개최 취소로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국 종별 하키선수대회 7,000만원과,
  목포시장배 종합체육대회 5,500만원,
  영호남 친선교류대회 개최 1,000만원,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전으로 250만원으로 총 1억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시니어 및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목포시체육회장배 및 협회장배 태권도대회 1,000만원,
  서울 국제장애인파크골프대회 출전 250만원으로 총 2,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은 목포시장배 조손가정돕기 무에타이 국제전으로 500만원, 
  유달산배 오픈탁구대회 개최비로 650만원,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으로 5,000만원,
  자매도시 초청 친선생활체육대회 개최 1,500만원, 
  목포시장기 제주ㆍ호남ㆍ영남 장애인파크골프 친선교류전 개최비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목포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1,455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사무국장 호봉이 증가되고 간사 호봉이 미계상되어 인건비 증액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104회 전국체전 개최 전 경기장 최종점검을 위한 프레대회 개최예산으로 제72회 대한수영연맹 회장기 전국수영대회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프레대회 개최예산으로 축구, 유도, 승마 3개 종목이 중앙경기단체 공인대회로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2023년 전국장애인축구선수권대회 2,000만원,
  2023년 전국 하계 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 겸 2024년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700만원,
  제9회 전라남도 영산강배 전국장애인 승마대회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하단부터 205페이지 중간까지 하키팀과 육상팀의 운영예산입니다.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기금 1억 1,394만 3,000원을 대한체육회의 사용지침에 따라 대회 훈련 참가비, 훈련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로 하키팀은 6,643만 3,000원을, 육상팀은 4,750만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복싱팀 운영예산입니다.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금으로 목포시청 복싱팀 운영비 및 인건비 등으로 도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에 전국체전 대비 축구센터 숙소동 환경정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첫 번째, 축구센터 숙소동에 있는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1억원, 
  축구센터 숙소동의 암막커튼 교체비로 1억 3,000만원,
  축구센터 숙소동 화장실 타일 보수 등으로 9,000만원,
  축구센터 숙소동 내벽 도색사업비로 1억원, 
  축구센터 숙소동 방충망 교체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옥암대학부지 내 임시야구장 안전케이지 설치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국제축구센터 운영비 하반기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축구센터출연금 동의안에 이어서, 작년 동의안에 12억원이 확정되었지만 본예산에 6억을 계상하고 금년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과 부서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 여비 8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니어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 1,000만원 계상돼 있던데 이게 본예산에는 목포 유달산 봄축제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 
  배드민턴대회가 두 번이 개최된다는 거지요? 주최는 또 시체육회입니다. 1,500만원짜리도 하고 1,000만원짜리도 또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배드민턴대회가 올해 3개 대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달산 봄축제기념 전국배드민턴대회는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고요. 주최는 목포시체육회고요. 두 번째, 전라남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는 22개 시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그것은 주최가 전라남도배드민턴협회고요. 이번에 시니어 및 신인부 한마음 배드민턴대회는 목포시체육회가 주최가 되며 목포시 배드민턴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각각 대회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목포시체육회장배, 협회장배 태권도대회는 예결위로 위임이 됐잖아요. 왜 위임이 됐을까 보다 보니까 이전에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1,500만원짜리가. 그런데 이거는 방금 전에 설명하신 거랑 같이 성질이 다를 수는 있겠으나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존에 본예산에는 목포시장배 태권도대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린 것은 체육회장배 겸 협회장 태권도선수권대회로서 작년에는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대회를 치르고자,
최지선위원   본예산 때 사업 배정 안 된 이유가,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체육회를 통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고 시에서는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반영이 누락됐거나 삭감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드렸던 이유가 주최가 달랐고 참여대상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 태권도선수권대회는 대상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구분을 한다면 시장배는 초중고, 대학생, 일반부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체육회장기대회는 유소년, 유치부, 초등, 중등, 고등 학생 위주, 차별을 둔다면 학생 위주가 된다는,
최지선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시장배는 일반인이 들어갔다는 거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마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매년 해 왔던 대회라 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207쪽 보시면요. 전국체전 대비 축구센터 숙소동 환경정비 해가지고 4억 5,000이 왔는데. 그러면 전국체전 기간에 여기를 누가 사용, 타 지자체 선수단이 사용합니까? 아니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예약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한다면 선수 위주로 아마 예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최환석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목포에 숙소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안 정해졌나요?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최환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축구센터는 저희가 해외에서 오는 해외동포선수단을 거기다가 입소시키려고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에 4억 5,000이 위임이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위임되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저희가 해서 해외동포선수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위원   해외동포선수단이.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거기가 몇 실입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거기가 호실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총 123실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123실인데 거기하고 대성동에 있는 성당 신부님들 숙소가 있습니다. 거기 해도 부족하고 해서 도에서는 전라남도인재개발원까지 해서 해외동포선수단 거기다가 입소시키려고 그럽니다.
최환석위원   저희가 울산을 가서 보니까 그때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외동포선수단은 물론 운동경기를 하러 오는 것도 있지만 관광을 겸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유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정지숙 단장님이 그 말씀하신 거 저도 들었고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해외동포선수단은 목포에 다 유치가 됩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카톨릭하고 거기하고는 일부는 됩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전국체전추진단장을 대신하여 정정원 체전기획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전국체전추진단장 병가 중인 관계로 체전기획팀장이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전기획팀장 정정원입니다. 
  지금부터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중간부 보시겠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과 관련해서 총 여섯 가지 항목으로 시비 총 98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공사 초기 발파암 반출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발생된 직ㆍ간접비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 10월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를 위해서 영구저류시설 설치비 3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당초 설계에 반영된 보안등 수준의 경기장 내부도로 가로등 시설을 일반도로 시설 기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 가로등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법이 작년 1월 2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경기장 내에 설치해야 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당초에는 6대여서 38대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물가변동분(4회분, 5회분) 반영해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변경된 건축물 설계하중 기준에 따라서 당초 설계 기본 풍속인 32m/s에서 36m/s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 조명타워 기초파일 크기가 수량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따른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전국장애인체전 승마경기를 위한 옥암대학부지에 임시승마장 조성사업비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양대체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획사업으로 총 1억 7,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체전 종합안내 책자와 리플렛 제작비로 2,800만원, 
  그리고 체전 집행부 물품 총괄 지원을 위해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집행부 물품 총괄 지원예산은요. 체전 기간 중에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서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될 물품 총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체전 참가 선수단 환영행사비로 1,500만원과,
  체전 준비 총괄 지원을 위해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준비 총괄 지원예산은요. 체전 개최가 임박한 시기나 체전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해 긴급대처해서 대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을 요청드렸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준공식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요. 지난 1회 추경 때 전남도와 공동으로 전국체전 D-100일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전남도의 행사 취소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5,000만원 전액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사업비 9,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13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체전 운영지원 비용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운영지원 예산은요. 휠체어 이용자 편의물품인 경사로 임차 설치비하고 또 11월에 개최되는 장애인체전 기간 중에 경기장 방한용품인 난로를 임차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대체전 성화봉송 운영 현수막 제작비로 600만원과,
  경기장 난로 임차 설치에 따른 연료 구입비로 공공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전 종사자에 대한 행사실비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요. 전국체전 성화 채화나 또는 봉송행사 또 마라톤이나 경보 같은 도로경기 진행 시에 도로 교통 통제를 위해 투입되는 민간인 종사자에 대한 실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중반부 보시겠습니다. 
  신축 경기장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 및 관리비용으로 총 6억 2,5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목포종합경기장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 잔디ㆍ수목, 건물ㆍ기계장비, 전기 및 통신장비 등 유지관리와 또 무인경비, 승강기, 소방 방화 대행수수료 등으로 해서 도합 1억 9,04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부에서 214페이지 상단부까지 이어지는데요. 
  반다비체육센터도 동일한 목적으로 5,7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경기장 2개소에 대한 점자 안내판 제작 설치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점자 안내판은 장애인체전 기간 중에 시각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골볼경기가 있습니다. 골볼경기가 진행되는 다목적체육관하고 장애인전용체육관인 반다비체육센터 1층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기장 종합안내 백드롭 트러스 제작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드롭 트러스 명칭이 어려운데요. 일종의 종합안내 현황판입니다.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양대체전 12개 종목, 장애인체전 7개 종목 전체 경기장 현황하고 또 주경기장 내에 각종 사무실이 배치되는데요. 그 배치를 안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경기장 내부하고 외부에 각각 2개소씩 설치하여서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종합경기장 회의실 운영에 따른 음향장비 임차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대체전 준비하는 기간하고 운영기간 중에 약 5개월 동안 필요한, 임시회의실 운영에 필요한 음향장비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물품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안에 화장실이 27개소가 있는데요.  화장실에 필요한 각종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중반부입니다. 
  신축경기장 2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3억 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시설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비용입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울산종합경기장과 또 반다비체육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광주반다비체육센터 공공운영비를 참조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공공운영비로 2억 3,850만원, 반다비체육센터 공공운영비로는 6,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경기장 내 회의실 설치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국체천추진단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12페이지에 양대체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 7억원 이 비용이 현재 조성 중인데 유지보수를, 지금 하자가 발생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차후에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일어날,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비용,
최지선위원   그런 비용인 거지요?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일종의 쿠션예산입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현재 공사진행 중에 무슨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지요?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쭙냐 하면 체전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나서 차후에 책임 소재 가지고 지자체와 건설사 간에 다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잘 파악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감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그건 아니라는,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이 예산은 공사와 관련된 예산은 아니고요. 경기진행이나 개폐회식 때 갑자기 VIP가 참석하는 행사기 때문에 작년에 울산에도 가봤지만 울산에서도 이런 예산을 준비를 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일종의 행사 대비용 그런 예산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 부분에서 종합경기장 회의실 집기류 구입 부분이 컨트롤타워 역할, 울산도 전체적으로 체전준비단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집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비용인 건가요? 아니면 종합상황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건물이 7월 말, 8월 초 준공이 되면 저희 추진단하고 전남도 추진단하고 먼저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업무를 준비하는데요. 그때부터 각종 도에서나 시에서 회의를 개최를 할 필요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상시로 사용할 저희 집기입니다. 앞으로 쭉.
최지선위원   쭉 사용할 거지요?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예.
최지선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쭙냐 하면 울산 갔을 때도 굉장히 많은 집기류들이 있는데 그걸 구입한다기보다는 대여가 돼야 되잖아요. 임시로.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대회에 필요한 예산은 렌탈로 쓰는 겁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지요? 그 비용인 거는 아니고,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이거는 우리 자산입니다. 저희가 계속 가지고 쓸 예산입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전추진단 관련돼가지고, 전국체전 관련돼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있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자료도 별도로 요구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체전을 준비하면서 들어간 예상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들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는데요.
  추진단 진행하면서 느끼신 소회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일단은 항상 홍보하는데요. 저희가 개항 이래 최초로 전국 단위로 큰 행사를 하는 것은 우리 시청 직원들도 처음이고 시민들도 아마 처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과정 속에서 행정적으로 큰 행사를 준비하는 역량이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커가고 시민들은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손님맞이 부분에 시민들께서 숙박이라든지 음식, 교통, 주차 이런 걸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시는 행사는 처음이라 아마 이번 행사를 금년 또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나면 우리시가 국제적인 앞으로 행사를 유치하고 또 개최될 수 있는 그런 큰 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지선위원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역할이 정말 막대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지출했느냐고 질책하기보다는 그 역할에 대한 요구라고 해야 되나요, 다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희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존경하는 정재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본예산 기정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00만원은 매년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여 두세 편의 공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편을 결정하여 2편의 공연은 이미 마쳤습니다. 
  이후 5월달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탄신 100주년 기념 드라마 콘서트 공연 제안요청이 있어 검토하게 되어 2회 추경에 9,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인생역정을 담아 제작된 공연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고향이자 노벨평화상기념관이 설립된 우리시에서 첫 번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의미가 있어 시민들과 함께 김대중 정신을 공유하고 계승발전시키고자,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명은 ‘통일의 강, 평화의 별, 인동초 사랑’으로 공연은 12월 초 개최 예정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인생역정을 드라마로 엮어 해설과 함께 다양한 콘서트, 노래와 생생한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쳬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입니다. 
  파크골프장 정자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도 정자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에서 지역박물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2,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8쪽 중간 부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2023년 과학관 전시해설 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2,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입니다. 과학해설사 2명의 6개월분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행사운영비입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바다사랑과학교실, 토요해양과학교실 등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강사수당,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원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및 큰목포기획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영호 부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감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나재형입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 평가 결과 목포시가 우수도시로 선정되어서 도비 상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4년 주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O 큰목포기획단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안과의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동당 160만원 증액한 8,2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반기 항구축제, 전국체전 등 우리시의 축제 행사 초청과 신안지역 상호방문 등 활발한 민간교류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 행사실비지원금은 민간인 급식비로 동당 64만원씩 1,4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외여비는 639만원 증액한 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안군 14개 읍면 자매결연지 방문과 행정 통합에 성공한 전국 지자체 사례 조사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의과대학 유치 리플릿 추가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관내여비는 직원 1명 충원에 따른 필수경비로 419만 1,000원 증액한 3,80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농상생 교류운동 추진에서 23개동 4회 하는데 어느 동을 어떻게 해서 상생교류 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당초 본예산에는 200만원씩 해서 동당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산출기초로 4회로 해 놨는데요.
  연초에, 올해 1월부터 시민과의 대화 때 신안군 14개 읍면 자매결연 했던 면 단위 유지분들. 각급 단체의 대표님들이죠. 저희가 초청해서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했고. 유달산 봄축제 때 카퍼레이드에 자매결연 맺었던 신안군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또 농촌 일손돕기. 최근에는 경로당 방문, 김장 나누기. 작년 10월 이후에도 쭉 해 왔던 도농 교류 활동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하반기에는 아시다시피 항구축제가 예정돼 있고 전국체전을 하면 응원을 해야 됩니다, 각 자매결연 맺은 각 동 주민들하고 자매결연 맺은 신안의 주민들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경비들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동당 16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신안군은 우리 목포시와 교류운동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신안에도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
  최근 도초에서 하는 수국축제, 깡다리축제, 그 전에도 홍어축제. 축제에 신안 각 동 주민분들이 자생단체,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 
  증도에도 엊그제 이미용봉사를 연산동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가서 다녀오시고 해서 아주 호응도가 높았던 것으로,
고경욱위원   아니, 제 말은 신안군이 목포시에 교류하는 활동이 있는지 그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달산 봄축제 때 왔었고요.
  또 지금 각 동에서 개별적으로 초청을 해서 엊그제도 해상케이블카 관람도 하시고 관광투어도 하고,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또 2023년 본예산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 5,000만원 했는데 말 그대로 공동연구는 하는 것입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맞습니다.
  엊그제 착수보고회 가졌는데 신안군에서 5,000만원, 목포시에서 5,000만원 이렇게 1억 정도를 같이 공공연구 용역을 하는데 투자해서 올 연말 이전에 상생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여기서 며칠 전 박우량 신안군수께서 신안군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뿐만 아니라 작은 섬까지도 찾아가 지역민들의 우려사항을 용역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작은 섬까지 찾아가서 용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발언했고.
  목포시에서 의대 유치 관련해서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신안 섬이 1,025개 있습니다만 그때 착수보고회 때 군수님께서 75개 도서에. 병풍도랄지 작약도랄지 이런 데 일일이 다 거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용역팀에서 거기까지 직접 들어가서 주민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용역팀에서 그 부분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의대 유치는 5월부터 서남권에 있는 군의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대학병원 설립촉구 건의문을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서 신안군, 무안군, 영암 이렇게 세 군데가 이미 채택했고요. 완도, 해남, 진도, 이 달에 채택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유달산 축제 때도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활동을.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다녀가셨고. 
  목포대학교와 긴밀하게 소통해 가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 유치에 필요한 연구용역 같이 협력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경욱위원   신안군 통합이나 의대 유치에 대해서 항상 애써주신 거 감사함에 다시 한 번 감사함을 올리고.
  그런데 군에 방문을 몇 회 정도 하셨을까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군 의장님 일정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바로 해서는 잘 안 됩니다. 한 군데에 2번 정도. 10회 이상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포…. 힘이라는 표현은 참 그렇지만 힘으로 의대 유치를 하기에 참 버거운 것 같습니다. 신안군수님, 영암군수님, 목포시장님, 또 여러 시ㆍ군. 서남권 집행부 장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지만 의대 유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0년 동안 숙원사업이었는데 목포시에서 얼마나 강력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조금 보이지 않는다. 예산을 써가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휘할 수 있으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과대학 유치 리플릿 홍보물 제작을 하셨어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이번에 300만원 부족할 것 같아서 행사 때 쓰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사실은 더 추가로 올렸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편성에 맞춰서 이 액수가 됐습니다. 
고경욱위원   본예산 때 400만원 1식 해서 하셨더라고요.
  의대 유치 보면 리플릿, 홍보물 이렇게 목대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말 획기적인 사안은 없다’ 예산 편성은 열심히 잘 하신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방안을 추진해서 의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 최선을 다해서 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11쪽,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통합업무 추진 관외여비가 639만원 증액됐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증액됐구만요. 거기 보면 18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2회라고 나와 있어요. 
  4명은 항상 고정입니까, 네 분은?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여기에는 저희 추진단에 의대 유치팀이 두 분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외부에,
최환석위원   통합업무추진. 통합업무추진이라고 나왔는데,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러니까요. 4명입니다, 여기 통합업무 추진 인원이.
최환석위원   네 분이 그러면 1인당 18만원씩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72만원이다 그 말이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12회가 정기적입니까? 어떻게 해서 12회가 됩니까? 예를 들어 월별로 한 번씩입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위원님, 이것은 산출기초로 보시면 되고요. 수시로 여러 가지 축제행사 또 신안군 읍면에 필요로 해서 출장 가기 위한 소요되는 출장여비입니다.
  12회, 월별로 매월 한 번 한다 정기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수시로 출장사유가 생길 때 가는데 대략 12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회 정도나 갔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희 가능하면 축제 때하고 각 읍면에 봉사활동 나갈 때 여기 써진 것은 4명인데 그 4명이 다 움직일 때도 있지만 또 제가 바쁠 때 일정이 있을 때는 팀장하고 사무 주무관 2명 가기도 하고 3명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최소한 네다섯 번, 매 주 한 번 정도는. 축제 많을 때는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축제 많을 때는 한 달에도 그렇게 많이 가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의대 유치에 대해서 제가 한 김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신설 의대보다는 기존에 있는 의대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목포시에서는 대처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일부 언론보도에 그렇게 보도기사가 났습니다만 저희가 복지부에 알아본 바로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도는 의협에서. 의협을 근거로 해서 나간 보도기 때문에 100%. 그것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신설 의대에 대한 정원은 없다 하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의사협회 보도를 좇아가다 보니 일부에서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영호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청년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되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기획청년국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304억 2,981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535억 7,22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2022년 사회혁신공모사업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3,220원,
  사용잔액 95만 2,340원,
  2022년 보통교부세 정산액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부터 17쪽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억원,
  순세계잉여금 42억 2,282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억 6,796만 8,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억 8,047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35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관 유치 활동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보전금 2,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23년도 본예산에 상반기 분만 편성되어 이번에 하반기 분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예비비 9억 8,183만 9,000원 감액하여 65억 6,17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경비 내부유보금 14억 4,602만 9,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2022년 사회혁신 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은 같이 할까요? 따로 할까요? 
○위원장 정재훈   같이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 신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5억 2,700만원, 지출금액은 72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5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300억 8,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 금리인상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로 2억 9,000만원 증액하여 6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예치에 따라 3,700만원 증액하여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은 39억 6,200만원 감액된 228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에 따라 40억원 증액하여 66억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은 금리인상에 따른 기금별 예수금 이자 지급 2억 9,000만원 증액한 6억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 시,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95억 4,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5억 7,700만원,
  지출액은 350억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1억 2,4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711억 2,4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0억 5,500만원 증액한 15억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하단부, 성공적인 전국체전 추진을 위한 경기장 건립 등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 3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339억 4,400만원 감액한 361억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한국섬진흥원 직원 이주 지원금이라고 해서 기존 7,400만원 정도 있었고 2,700만원 지금 더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섬진흥원 국가기관이 들어오면 원래 저희 지자체에서 이주비를 지원하게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당초 한국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공모신청서를 제출했었거든요. 거기 제출할 때 이쪽으로 이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전하는 방법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어요.
  포함돼 있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조례를 2022년도에 제정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간이 어떻게 주어지나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주택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1회 한 번 지원하고 3년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주택보전금이면 주택을 매입하는 것에,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아니요.
박효상위원   금액이 보니까 원룸비 내지 일시적인 주거비용으로.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주정착금이라고 해서 1회 지급하고요.
  주택보전금 같은 경우 30만원. 월에 30만원에 3년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맨 처음부터 국가기관 유치하고자 하셨다고 하니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니 무슨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이 지급에 대한 방식이 잘못되지 않았냐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말씀 그대로 국가기관이 와서 섬진흥원 직원분들이 목포에 주거하시면서 여러 가지 소비하시고 분명히 지역의 발전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또 원래 사시던 곳으로 가셔서 목포에 대한 문화나 뭐를 알릴 수 있는 효과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거비용으로.
  원래 주거비용으로 목이 딱 정해져 있나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주거비용, 어차피 목포에 올 때부터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오셨을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일시적인 생활 주거 형태가 아니고 직장인 주거 형태가 아니고 실제 목포에 와서 살아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려면 이런 예산들이 그분들한테 문화적으로라든가 보건, 교육. 목포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쓰여졌으면 오히려 더 예산이 더 값지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 주택보전금이라고 해서 주택보전금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박효상위원   그런 게 있으면 일부 조례는 그렇게 돼 있고.
  섬진흥원에 유치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을 넣으셨더라도.
  아마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섬진흥원에 오신 분들이 실제로 정착해서 목포로 아예 완전히 이주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는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섬진흥원이 개원한 지가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효상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 섬진흥원을 저희가 공모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주 가까운 곳에 저희가 큰 사례를 한번 겪었잖아요. 전남도청이 오면서 이쪽 부근에 엄청난 경제적인 기대효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실제로 텅 빈 공간이, 텅 빈 도시사업에서 실패했다는 의견들이 거의 다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왔을 때 아까 하신 말씀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근거가 있다고 하면. 또 그 조례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교육. 기혼가정이라고 한다면 교육 부분으로 어느 정도 일부분 지원하겠다, 아니면 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라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그냥 주거비용이 아니고 목포를 느끼고 이 동네에 살아봐야겠다, 그런 것을 계획해 보셨으면 예산이 조금 더. 아까 말씀했지만 더 값지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조례에는 주택보전금만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 환 청년인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경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6억 2,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성립전예산 사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중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모두 성립전예산 사용 건인데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7억 6,916만원 계상했습니다.
  24페이지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건으로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등 총 9개 사업 4억 319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각 개별 사업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청년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9월 16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 청년들과 충분히 논의 후 관련 행사와도 연계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25쪽 하단부, 2023년 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모집한 10개 팀 중 목포시가 1개 팀이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남도로부터 사업량 및 예산 확정 통보되어 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1억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 마련 및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는 총 14개 팀의 사업량을 배정받았으며 공동체별로 각 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3년 연속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6억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센터를 활용하여 구직단념 청년들에게 취업특강, 취업 역량 강화, 진로 및 직업 상담 등을 실시하고 취ㆍ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7쪽 중간,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21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한 총 6억 5,11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4차산업 분야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3개 기업에 39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입니다.
  균특과 도비, 시비로 총 3억 1,3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단위 사업장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28쪽 중간,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해 총 1억 3,1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도전 청년 온라인 마케터 양성 지원사업입니다.
  균특과 도비, 시비 등 총 1억 4,97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첨단주력산업 분야 신기술 및 제품 등을 홍보ㆍ마케팅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페이지 중간,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입니다.
  균특예산과 시비를 합해 총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 소재한 4차산업 관련 기업에게 인건비와 활동수당,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9쪽 하단, 목포시 청년 큰 도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균특예산과 시비를 합해 총 1억 9,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 39세 이하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22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균특과 시비를 합하여 총 1억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전략산업인 수산식품산업 분야에 창업청년의 성장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창업기업 5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30쪽 중간,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2028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시비 등 총 1,197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소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인건비 및 활동수당과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9개 기업에 15명을 지원하여 2명을 정규직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19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균특과 도비, 시비를 합하여 총 1,44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청년이 지역 농ㆍ수ㆍ축협 등 유통기관에서 일 경험을 쌓아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2개 기업에 5명 지원하였고, 2명이 정규직 전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멘토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입니다.
  ’22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균특과 도비를 포함해서 총 1억 6,37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선배 창업기업과 신생 창업기업 간에 기업 멘토를 통해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여 청년창업자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상반기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에 하반기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인건비 7억 7,669만 7,000원, 재료비 3,000만원 해서 총 8억 669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35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하반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470명을 추가 모집하여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인 전라남도 조선업 도약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시비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 분야 구인구직 원스톱 고용서비스 창구를 운영하여 조선업에 취업할 신규취업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 5,000만원으로 국비 10억원과 도비 7,500만원, 우리시와 영암군에서 각 8,750만원을 수행기관에게 교부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하단,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14명의 학생에게 각 75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교 졸업생의 진학 및 조기 취업,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재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컨소시엄 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협력을 통해 청년인재들의 입학-교육-취업-정주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아울러 신중년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2년부터 신안군과 함께 목포과학대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중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인건비 편성목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였는데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33쪽 하단,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목포시 맞춤형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취업지원사업과 목포시 신중장년 든든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각 1억원씩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 사업을 통해 151명의 취업을 연계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산단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관련 업무 추진 여비로 9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라믹산단 임대용지 전환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비 1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단 내 장기 미분양필지를 분할해서 청년사업자에게 공공임대용지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산단계획 변경 용역이 진행 중이며 연내에 공사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청년스타트업지식산업센터 설계 공모를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시비 270만원 계상했고,
  설계공모 입상작 포상금으로 시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창업과 벤처기업에게 입주공간과 함께 기업 간 협업 및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제 중기부에서 내년도 사업 타당성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각 사업별로 정산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4개 사업 1,034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35쪽 중간,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8개 사업에 대해 정산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15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경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라믹산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라믹산단이 청년인구과로 업무가 바뀐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기존 세라믹산단이 저희 목포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조성됐던 산단 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공된 지 10년이 훨씬 경과됐고요. 현재까지 분양되지 않은 필지가 장기간 미분양된 필지가 있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저희 시정목표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창업기관으로 제공할 수 있겠냐, 그런 취지에서 올 1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청년인구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업무가 청년들을 위한. 이 사업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 청년인구과로 이관된 사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산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가 청년농공단지로 바꿔서 청년인구과로 가도 되는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전문적인 인력들이 비치돼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인지가 되는데요,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임대해 줘서 청년들이 이 건물을 짓는 거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땅을 임대해서 그 위에서, 
고경욱위원   대부료 받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고경욱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본력이 될까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실질적으로 청년분들이 일반적인 산단 부지는 땅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 창업하기가 여건이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분양용지는 소규모, 필지 크기를 줄였습니다, 규모를.
고경욱위원   그러면 소규모로 줄였다 하시고 예를 들어 청년들이 건물을 짓다가 행여나 나쁜 마음을 먹고 건축비를 가지고 도망간 경우, 건축비를 못 내고 도산한 경우, 그러면 그 위에 지상물이 남죠.
  이 건축주가 없어진 상황이 됐을 때 목포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정책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아니, 이 건물을 짓다가 도산됐을 때 목포시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없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분양하기 이전에 충분히 안전장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래서 분양을 전환하기 위해서 했다면 미리 법률도 검토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 사업비는 저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
고경욱위원   공사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용지를 전환하기 위한 변경의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의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지금 현재,
고경욱위원   그래서 본인이 또 묻고 또 묻는 것인데 건축물이 무단으로 방치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저희가,
고경욱위원   그러면 세라믹산단을 조성할 때 7필지가 남을 줄 알았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염려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산단변경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요.
고경욱위원   과장님, 농공단지가 제대로 농공단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옆으로 가깝게 봐서.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재 이 부분은 세라믹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고경욱위원   아니, 세라믹산단 하는데 자꾸 그 책임에 대해서. 아니, 책임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농공단지 지금 창고 및 도소매ㆍ서비스업 하고 있죠? 농공단지 관련 업무를 떠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축물을 짓다가 도산되거나 나쁜 행위로 인해서 건축주가 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유치권이라는 게 존재되겠죠,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유치권 부존재소송이나 인도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까지 미래적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적입니다. 
  지역경제에서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는데 조직 변경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유치권 행사 부분이 안 일어나게끔 저희가 사전에 설정을 잘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것은 정말 밝으신 과장님 마음, 생각이고. 세상사 이 물길이 수천 갈래 물길인데 어찌하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미래적인, 정말 일어날 일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해야 된다.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지금 건축평당 창고 지으려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평이면 2억 2,000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변경하고 어떤 목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님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산단계획 변경 용역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그것은 그만 하시고요.
  34쪽 현상설계공모 입상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억입니다. 
  목포시에서 현상설계공모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대양산단 안에 있는 수산식품수출단지 그 부분이 현상공모로 진행이 완료됐고요.
  현재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현상공모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단점과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현상설계공모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상설계공모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설계비 1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고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3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면 550명입니다. 인건비. 
○청년인구과장 최   환 공공근로사업 말씀하시죠?
고경욱위원   예.
  ’22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되셨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작년에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고…. 
  ’22년도에는 저희가 1,017명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23년도에는 추경에 550명 추가로 올리신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렇습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면 총.
○청년인구과장 최   환 1,525명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무자가 이렇게 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진행했던 국비지원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전국체전 하반기에 큰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환경정비 쪽에 인원을 많이 배치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청년인구과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2022년도 기간제 근무자가 140억, 2023년 200억입니다. 60억 정도 올랐으면 기간제 근무자가 엄청난 일자리와 엄청난 인력이 충원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가 인구가 감소했을 것이고 일자리가 늘어난 이유가 전국체전 그 단 하나 그뿐일까요?
  좀 답변하기 그러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이것은 공모과정이나 선정기준에 대해서 5년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추진에서 1식인데 제가 어떤 자료를 못 보고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어디 선정된 단체나, 따로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아직 사전에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경욱위원   그러면 산출기준은 뭡니까? 1,000만원인데?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최소경비로 세웠습니다.
고경욱위원   최소경비라는 것은 어떠한 비교견적을 받아봤을 거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다른 시ㆍ군에서 치렀던 행사, 목포시의 유사한 행사 치른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고경욱위원   유사한 업체의 견적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업체 견적은 받은 바 없습니다.
고경욱위원   방금 전 유사한 행사 관련된 견적서 보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 묻는 거여고.
  지금 세출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자금출처라 하시면.
고경욱위원   청년 행사의 추진, 이 추경에 올라온 자금출처. 어느 기금에서 왔든지.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 순수 시비로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아니, 순수 시비인지 아는데 지금 추경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자료를 들춰봄)
  예를 들어.
  제가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예비비나…. 
  이것은 제가 다시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드릴 것은 세라믹산단 내에서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어떤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는 저도 잘못이지만 미래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   환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차질없게끔, 그런 예상되는 문제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청년인구과는 모든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다 편성해서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나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일반 다른 일반 과들의 보조사업들과 약간 절차상,
이동수위원   아니, 국도비가 매칭되더라도 상임위에 일단 보고하고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성립전으로 하는 것이지, 예산 과목마다 전부 다 성립전으로 해서 시비 매칭도 써놓고 우리 상임위에다가 보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각종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행정안전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이동수위원   도비, 국비 매칭되더라도 상임위에 일단 피치 못할 사항이 아니면 보고를 한 다음에,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보고를 하고 승인받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성립전예산 승인받아서 사용하고 지금 추경에 반영한 사업들입니다.
  먼저 쓴 게 아니고 사전에 승인받아서, 
이동수위원   그러면 성립전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께서 오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당 상임위하고 충분히 성립전, 예산계랑 협의해서 예산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고 선집행하고 지금 추경 때.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선집행했잖아요, 선집행. 그게 성립전이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성립전예산 사용을 승인받고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쓰고 나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아니요, 상임위에 보고 먼저 하고 승인받고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야기가 틀린데….
  전체적인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난해한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현재 삭감해 버린다고 하면 일은 이미 벌려놓고 사용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 예산은 정말 아니다 싶어서 삭감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설령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동수위원   설령이라는 게 그게 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저희가 각 지역 내에 있는 수행기관에서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이동수위원   균특사업이라도 의원님들이 이 사업은 도저히 우리 지역에 맞지 않다, 우리 실정에 안 맞다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해 준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령이라는 이야기가 과장님 입에서 나온다면 우리 전체 의원들을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   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보조사업들에 대한 교부 결정, 확정 여부들이,
이동수위원   불가피하게 사용할 시는 1건, 2건 정도는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쓰게끔 하지만 전체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그 자체는 만에 하나 다 해 놓고 위원님들이 승인 안 한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먼저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승인 협의를 했습니다. 진행하고 했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지금, 지금 추경에 예산 올렸잖아요.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돈을 썼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러면 국비보조사업을 취소시켜야 되고요.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다음에 저희가 기 집행한 국비부분도 다시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 반환금으로.
이동수위원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려면 성립전예산으로 쓰지 않고. 성립전예산으로 안 해야죠, 그렇다면.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드리려는데 위원님, 제 설명을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가 성립전예산 사용을 왜 쓸 수밖에 없었냐면 수행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세워지기까지 사업을 하나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이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해 주는 사업들인데 그 청년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어요, 우리 추경 끝날 때까지.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일단 내려온 국비하고 도비 부분만이라도 성립전 사용을 쓰고, 
이동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전체 예산 성립전으로 안 썼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가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두 건 같은 경우는. 한두 건이 아니라 피치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개별사업별로 저희가 성립전 사용 승인 받은 자료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당연히 했겠죠…. 
○위원장 정재훈   과장님한테 따로 설명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하실 분?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30페이지, 산단 세 번째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이 사업은 2022년도에 행정안전부 공모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2유형 상생기반대응형이라고 해서 2개년 연속사업입니다.
  저희 목포시에 있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이쪽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작년부터 이 사업은 추진했었던 사업이고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공모해서 공모에 당선되고 예산이 내려와서 투입된 건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몇 개 업체가. 1개 업체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올해 5개 선정해서.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워딩 자체가 스마트 해양수산이라고 했길래.
○청년인구과장 최   환 공모사업을 할 대 수행기관에서 네이밍을 설정합니다.
  스마트 해양수산분야에 창업을 지원할란다라는 내용을 함축해서 스마트 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으로. 
박효상위원   기업을 선정하면 기술적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반한 지식들도.
  저는 이 단어만 보고 본 거예요. 스마트 해양수산이라 함은 4차산업에 기반해서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포에 그렇게 수산업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육성사업도 아니고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과연 목포에 여기 지원을 받아서 실제 사업을 수행할 만한 업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런 분야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선정하고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지원금도 지원하면서 창업컨설팅, 취업지원비, 지역사회 활동비, 네트워킹비 이런 부분들로 보조금들이 사용됩니다.
박효상위원   사업이 그냥 워딩만 이렇지 일반 사업이랑 비슷하다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워딩이 이렇지,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수산업 지원사업이죠?
○청년인구과장 최   환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워딩이. 사업 목이 이래놔서 조금 헷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수령한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고지서 부과 전산처리용지 구입 및 체납세 납부 안내 플래카드,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먼저 2022년도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시상금, ’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상금 축하드립니다.
  40쪽, 현재 지방세 미납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세정과장 문성호   작년 이월 체납액이 87억원 정도 있는데 우리가 30억원 정도 받아서 이월 58억 정도? 올해 발생한 것 말고요.
최환석위원   올해 한 것 말고 ’22년까지.
○세정과장 문성호   예.
최환석위원   여기 58억 중에 고액 상습체납자도 있습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그렇죠.
최환석위원   몇 분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납세 태만이 한 50% 정도 되니까 자꾸…. 조세채권이 제일 확보가 시급하거든요. 조세채권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인력난이 옛날에 비해서 엄청나게 부족해요. 최대한 뭐 해서 우리 직원들 자꾸 밖에 나가서 번호판 영치도 하고,
최환석위원   방문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하실 인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예.
최환석위원   고액상습체납자 같은 경우 자꾸 그래도 독촉을 어떤 식으로든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자꾸 찾아가고 독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체납액이 적을 수 있도록 상 받은 거 축하드리고요. 노력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문성호   있는 인원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이 발생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 하당동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확장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근 보행로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민원인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하단,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근 상동 푸른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건립규모는 지상 3층으로 작은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등과 같은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3년 추경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되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정재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서비스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지사 순방 간담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22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 행정평가에 우수 동에 부흥동이 선정되어서 받은 포상금으로 동행정 선진지 견학여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제21기 민주평화자문위원이 9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신규위원 교육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행사 참석을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은 2023년도 근무복 지원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목포시지회 북한문화체험한마당 및 안보 강연에 따른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본예산에 미신청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취득비는 콘도 회원권 구입비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7,083만 4,000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청정전담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 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2년 우수마을 죽교동과 신흥동에 인센티브가 추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자치분권 공감대 형성 및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도비사업 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지출 가능토록 통일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목을 변경하여 계상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으로 모금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돼서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심 제고와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이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관련 법에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기부금 모금 예상액 5억원과 이자수입 225만원으로 총 5억 225만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억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월 0.9%에 6개월 예치에 따른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부금 수입은 올해 목표액인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부금 수익 예상액과 이자수입액을 전액 예치할 예정으로 지출액 5억 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쪽에서 41쪽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돼 있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차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과장님도 제가 관심 많은지 알고 계시죠? 
  목표가 5억으로 돼 있는데 현재 얼마 정도 모금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금액은 공포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건수로는 한 1,200건이 넘고 1,300건 가깝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별도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왜 물어보냐 그러면 54쪽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을 3,000만원 더 늘려서 잡았길래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목표액 타는 데는 지장 없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상반기는. 저희가 총 5억 중에서 상반기 목표액을 정했거든요. 거의,
최환석위원   초과달성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거의 가깝게 되고 6월에는 초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환석위원   물품구입비 이런 것들은 더 늘려도 많이 모금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58쪽까지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101만 9,000원 증액한 592억 2,68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소규모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0쪽부터 62쪽까지 사무관리비, 여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의 재원이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어 반영했습니다. 
  63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보훈회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 증액했고, 
  바로 아래 보시면 청소년 우리지역보훈영웅 기억하기 사업으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3,110만 3,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금년 10월과 11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64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사랑의 밥차 음향기기 노후화로 인해서 원활한 밥차 운영을 위해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밥차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되었는데요. 당시 개인이 사용하던 음향기기를 기증해서 지금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으로 해서 6,403만 4,000원 증액한 5억 3,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중에 1인인 경우는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 지원됩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까지 해서 3,560건에 약 3억 4,000만원 지급했습니다. 
  66쪽입니다. 
  하단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3,448만 6,000원 증액한 25억 9,750만원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으로 약 22%가 증가되었고, 당초 재원이 도비 6% 시비 14%에서 도ㆍ시비 각각 10%로 변경돼서 반영했습니다. 
  67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접수 인건비로 해서 1,189만 7,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68쪽입니다. 
  상단, 의료급여 기간제 인부임으로 해서 1,491만 4,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공무직이 금년 6월 말일로 정년퇴직 예정으로 있어서 하반기 기간제 인건비분 반영했습니다. 
  중간쯤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해서 19억 7만 3,000원 증액한 53억 1,89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지출되는 지자체 진료비 부담금입니다. 
  하단부터 69쪽까지 전년도 보조금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70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5억 3,631만원, 도비 10억 19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3억 1,893만 3,000원으로 총 59억 5,715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으로 해서 19억 1,015만 3,000원 증액한 52억 8,677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해서 사업비 증가된 이유는 수급권자가 작년 대비 약 4% 증가됐습니다. 
  하단부터 73쪽까지 의료급여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등 3,390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본인부담 환급금으로 해서 2,830만 7,000원 증액한 3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종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병의원 이용시 본인 부담금 연간 약 7만 2,000원 지원하는데 미사용자에 한해서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사랑의 밥차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문제로 이게 감액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상임위에서. 저희가 견적서를 받았어요. 견적서 받은 것은 예산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아마 그 견적서 보시고 1,800 정도. 업체의 견적내용 보시고 1,800 정도 되면 기계를 살 수 있겠다고 해서 200만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계약부서에 이것을 물품 의뢰하면 그 금액에 대한 10%가 다운돼서 계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00 가지고는 기계 사기가 조금 그래서 가능하면 200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음악, 음향에 대해서 원래 알던 사람이라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상임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하고 해당 팀장님 설명이 부족하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상임위에서 올라온 일이니까 상임위에서 다시 한 번 충분한 협의과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5.18민주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반납금이 있어요. 
  이 반납은 어떤 이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작년에 지출하고 남은 도비 반환금입니다.
박효상위원   왔으면 처음에 예산 내려왔으면 그만큼 산정해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그런데 중간에 받으신 분들이 사망했다든지 다른 데 전출갔다든지 그랬을 때 잔액 남은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께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 산화하신 5.18민주열사들과 유공자분들, 그다음에 유가족분들에 관한 처우가 그때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러 오셨잖아요. 충분히 다른 지자체와 거의 동등하거나 엇비슷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제 눈에도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후에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개인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그만큼 한다고 하여 우리도 그만큼 준하는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여 그게 과연 옳은 일인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집행하고 싶어도 기대수명 얼마만큼을 제가 예상할 수 없으나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점점 5.18도 잊혀져가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책임을 물을 만한 뭔가 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면 이렇게 헌화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그런 것들도 사실상 조금조금씩 잊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한테 다른 지자체가 그만큼 했고 도에서 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저희가 70여 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담당 해당 과에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쓸 부분이 있으면 지원에 대한 부분의 조례라도 개정된다고 하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한번 살아계실 때까지라도 그러한 고마움에 대한 지자체에서 뭔가 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63쪽 보시면 전국체전 자원봉사 기간제를 몇 개 과 빼고 다 자원봉사 기간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간이 다른 과보다 길지 않는가 싶어서. 6개월이면 9월부터 한다고 해도 상당히 추운 1~2월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그때는 행사가 그렇게 있을 수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현재 자원봉사자를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에서 자원봉사자 1,700명 정도 모집할 예정으로 5월부터 6월 23일까지 해서 모집하고 있거든요. 1,700명을.
  그 직원들, 모집된 봉사자에 대해서 각 경기장별로 안내소에 배치하고 관리하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 2명―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있는데―그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다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서. 
이동수위원   인원을 늘려서 기간을 단축하라, 나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2월까지 장애인단체, 전국체전 끝나면 거의 그 후로는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위원님, 이 직원들 사용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현재 봉사자 모집 중에 있어서 모집하고. 여러 가지 봉사자 모집되면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 부수적인 일들이 많아서 7월부터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과에서 몇 명 정도 모집,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자원봉사자 모집한 대상자들은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명 가지고 그것이 커버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1,700명인데. 기존에 있는 직원 2명 있고 임시직 직원 2명 더 채용해서 같이 업무를 분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고생스럽겠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9쪽까지는 세입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12억 9,21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냉난방비 설비공사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음향장비 설치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으로 4,0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81쪽입니다. 
  연산동, 원산동, 용해동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를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하기 위해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건축행정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유달동 경로당 건강쉼터 조성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비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4억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3억 1,016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입니다. 
  노인 목욕ㆍ이미용비 지원사업으로 3억 3,750만원 증액했습니다. 
  전남노인종합복지관 증진대회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3쪽 하단부터 85쪽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착공행사비로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87쪽 하단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3,80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88쪽부터 90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90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릴게요.
  먼저 다른 과에서. 취약계층이면 어린이도 있을 것이고 어르신도 계실 것이고 한데 어린이 관련해서 시설비로 작년에 급하시다고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세워드렸는데 여름이 다가오는데 알 수도 시설 확충이 한 달 전까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급하시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안 하셨다고 하시길래 이게 뭐지, 그랬어요. 이제 세워놨는데.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는 것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 긴급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세워놓은 거, 이런 거 급한 것은 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미 집행한 내용입니다.
박효상위원   이미 다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3월 중에 집행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세워놓고 3월 중에,
박효상위원   저는 이번에 받고 한 줄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이런 적극행정이 참다운 공무원의 상이라고 느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공무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27억 7,2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올 1월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2억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103쪽 하단에서 104쪽 상단, 아동급식 지원은 급식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되었기에 3억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104쪽 하단에서 105쪽까지는 그룹홈과 관련된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됐습니다. 
  106쪽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07쪽에서 110쪽까지는 지역아동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재원 변경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상단까지는 청소년시설 운영 및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113쪽 중간,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15쪽 상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24세에서 2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1,800만원 증액했습니다. 
  116쪽에서 118쪽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19쪽에서 121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22쪽에서 126쪽 상단까지는 드림스타트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가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126쪽 하단에서 127쪽 상단부분은 새일센터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5,300만원 증액했습니다.  
  128쪽 하단,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보전금 지원사업은 보수교육으로 돌봄활동을 하지 못한 돌봄수당 보전금 지원비로 1,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30쪽에서 133쪽 상단까지는 가정 및 성폭력 상담소와 시설 운영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134쪽 중간부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8%에서 60%로 확대됨에 따라 11억 1,400만원 증액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8쪽 상단까지는 다문화가족과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38쪽 중간부터 141쪽까지는 2020년과 ’21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3억 6,900만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이번 추경에 2,127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고 하단과 147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23년도 정부합동평가대상사업으로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5월 현재 관내에는 대상 건물번호판이 2만 8,527개로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23년도 사업량은 2,300개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저의 지인께서 민원실에 방문을 하셨는데 업무를 보고있다가 약간 진행이 안 된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민원실에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게 앞까지 나오셔가지고 잘 모르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잘 알려주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연세가 70세는 조금 이제 안 되셨는데 저희 용당1동에 사시는 주민이세요. 그래서 저 보고 “박 의원, 갔는데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민원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접받아본 게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꼭 가거들랑 혹시나,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가거들랑 꼭 감사하다고 말이나 한번 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박인지 민원실장님께 다시 한번, 아마 또 이렇게 제일 수장께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직원분들을 잘 대해준 결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르신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렇게 목포시민들을 위해서 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면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고맙습니다. 더욱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보건소 
  손영란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024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6,711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ㆍ도비보조금이 소액이 각각 증액 교부되어서 이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액은 34억 8,014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18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국비가 소액 조정되어서 이를 반영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보건소장이고요. 저희 보건소 내 직원들로 간호사나 행정팀으로 이루어진 9명이 신속대응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강화된 의료구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차에 비치할 물품까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소액 조정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인데요. 이 또한 국비가 아주 소액이 조정이 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55대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법정의무기관도 있고 비의무기관도 있는데요. 이 충격기는 보통 10년에 1번씩 다시 교체를 해 줘야 되고요. 충격이 안에 있는 배터리는 5년, 패치는 2년 안에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154쪽 보시겠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의료기관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한국병원, 도가 지정한 목포중앙병원, 저희 시가 지정한 기독병원, 의료원, 세안종합병원, 전남중앙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들은 3개년마다 1번씩 다시 재지정하게 돼 있고요. 매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전담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개 기관이 곧 폐업할 예정에 있어서 그 기관은 지정이 취소되었고, 이 부분을 또 반영했고, 평가 결과에 A등급과 C등급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해서 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웰다잉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소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2019년도에 의원 발의를 통해서 목포시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나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전라남도 내에 있는 우리시를 비롯해서 8개 시군이 같은 내용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중에서 무안, 장성, 화순은 3개 시군이 약 2,000만원에서 2,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교육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조례를 보면 조례 제정목적에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비영리단체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전라남도지부가 저희 시에 찾아가는 웰다잉 교육과 웰다잉 심리상담사ㆍ강사 양성교육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 1,800만원을 신청했고, 저희 부서에서는 지방보조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에 따라서 금번 2회 추경에 1,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보건소가 2019년 11월에 사전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이 됐고요. 현재까지 1,6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등록을 해야 하고 저희 보건소와 건강공단 2개소가 목포시에는 지정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추세가 증가추세가 아주 높아지고 있어서 어르신들 또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9월부터 수술실 내에다가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료법이 개정됩니다. 종합병원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병원급과 의원급에 설치비용의 50%를 지원을 합니다.
  우리시에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간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22개소입니다. 병원이 12개, 의원이 10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수술실이 33개인데요. 이곳에 저희가 지원할 6,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5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내 숙박업소 중에 금년 10월과 11월에 치러질 양대체전 기간 동안에 우리시와 사전요금제를 협약한 숙박업소에 한해서 침대커버, 베개피, 수건 등을 교체할 경우 한 객실당 5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에 1억 6,000을 편성을 했고, 또 이번에 2배인 1억 6,000을 또 증액 계상했습니다. 총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숙박업소가 약 307개소가 있고요. 객실은 7,800객실 정도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현재 100개소, 약 3,000객실을 저희가 사전요금제로 협약을 하고 목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150개소에 6,500객실 정도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목포시의료원 정보화지원 사업인데요. 이 예산은 본예산에 1억 1,4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감액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도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6,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숙박업소 침구류 교체비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위원장 정재훈   이것은 우리 이번에 양대체전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예전에 우리 목포에서 열렸던 F1대회 그때 혹시 기억하신가요? 그때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청소상태 문제 때문에 그때 뉴스에도 나온 적 있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침구류 교체 지원사업을 할 때 침대 밑에 청소상태 그런 것도 건강증진과에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라고,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생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예, 위생점검을. 그때 뉴스에 나온 것 소장님도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박기석   예, 기억합니다.
○위원장 정재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목포시 호텔이나 모텔이 엄청 더럽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점을 착안해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흥심 건강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허흥심입니다.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4,7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6억 3,3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은 감액대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상단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 사업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건강교육장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일반운영비 5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162페이지 하단부터 163페이지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도 역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보조금 증가로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난청조기진단 사업 역시 감액대상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165페이지 상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하단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추가 지원사업과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확대 지원사업 역시 감액대상으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까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는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하단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율 증가에 따라 예산 재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역시 감액대상으로 설명 생략합니다.
  하단에 한방 난임치료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소멸대응광역기금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터 170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3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관광문화교육국,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출석공무원
부시장 소영호
(감사실)
감사실장 나재형
(큰목포기획단)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  환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강명원
관광과장 이승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옥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체전기획팀장 정정원
(경제수산환경국)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장 송창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동차등록팀장 박모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의정팀장 박지연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정책과장 허흥심
(맑은물사업단)
수도과장 문명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박은경
속기주무관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첨부 :
1. 2022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정재훈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