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로 시비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풀림에 따라서 교육수요 증가분과 교육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즉 숙박비 1일 4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일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식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된 단가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6급 양성과정은 6개월 동안 아예 나가서 하는 거고요. 신규 교육은 3주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식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상승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일비가 2만원에서 2만 5,000원이고 숙박비가 4만원에서 5만 5,000원으로.

○전문위원 한대희   공무원 교육여비 기준에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5명씩 해서 10명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도에서 인원을 배정해 줘서 저희 시는 5명씩 그렇게 상하반기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총괄 도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거라 아마 시군별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행정조직은 저희가 개편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좀 오래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5명, 5명 해서 10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전에는 저희가 4명씩 보냈거든요. 5명으로 증원됐었는데 저희가 기존 것으로 8명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10명으로 변경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0억 8,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은 베트남 국적 아동이 9월 중 추가로 아동시설로 입소되었기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에서 86쪽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87쪽은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비로 7~8월분 냉방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88쪽에서 90쪽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재원 변경 및 증액 계상했습니다. 
  91쪽에서 92쪽 상단은 청소년쉼터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냉방비 추가지원 및 인건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5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96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등 계상했습니다. 
  97쪽에서 102쪽은 새일센터, 가족센터, 여성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냉방비 추가 지원 및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은 2021년도 및 202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목포우리집, 푸른초장, 매당기행, 한울타리 그렇게 해서 4개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1억 6,9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시설에 대부분 5명에서 4명 이 정도 있고요. 정원은 7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만 18세까지는 거기에 있고 자기가 원하면 24세까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있습니다. 목포우리집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 정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아동 생활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돈으로 해서 아동 앞으로 다 지원되고 있고요. 대부분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인데 아마도 만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청소용품 같은 것 많이 필요로 하고요. 화장지 또 세제, 세탁세제, 물휴지도 있고 이런 생필품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라면이나 쌀 등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경계성지능 말씀하시죠. 지금 아동관리보장원을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로 해서 21명 선정돼서 저희가 보호하고 있고요. 성덕원에서 8명, 아동원에서 6명, 경애원에서 7명 해서 21명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1인당 한 3만 5,000원씩 해서 40회 주기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대부분 시설에서 아이들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기초생계급여 지원이요?
  이것은 외국국적아동이 보호시설에. 동민영아원에 2020년생하고 ’22년생이 들어가 있어요. ’22년생이 이번에 들어갈 아이고 2020년생은 현재 거기서 생활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적인 아이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계비를 월 27만 2,000원 지원하고 난방비와 명절위로금 해서 14만원은 연,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2명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160만원 정도.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것은 아니고, 베트남 국적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거기서 낳아서 이쪽으로 왔는데 보호, 애를 돌볼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시설에 맡긴 경우거든요. 9월에도 한 명이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예산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미신고 출생 아동은 도에서 18명인가 해서 저희가 다 조치했고요.
  수사기관에 의뢰할 것은 수사기관에 의뢰했고 사망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다 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본예산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혹시 몇 페이지 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장기임차 어린이집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최종 선정된 경우고요.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5,000만원, 근저당설정비 1억, 기자재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 증액된 것은 기존에 있던 한양립스가 면적에 따라서 정정돼서 전에 1억 1,000이었는데 1억으로 낮춰진 상태라서 지금 4,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장기임차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권장사항이고.
  저희 시에 저희가 각 어린이집에 다 뿌리면 1개소만 신청이 들어와서. 이것은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든가 심의해서 올린 결과 선정된 경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아동보호전담요원이라고 그래서 아동보호팀에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역할들은 시설이라든지 위탁가정 아이들에 대한 상담, 환경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전남도에서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상승됐어요, 올해. 그래서 더 변경내시로 내려와서 계상한 경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도에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는 14%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고 추가로 5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느 지역 아동센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은혜지역아동센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3,500만원에 대한 것은 4개 지역 아동센터에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3,500만원은요. 한 곳에, 은혜만 3,500이 지원된 게 아니라 1,000만원, 500만원 해서 4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죄송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4개소에 1,000만원은 3군데 지원하고 500만원은 한 군데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근저당설정 1억은 국공립어린이집.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으로 선정되면서 1억이 근저당설정권으로 한 것은 정부에서 그동안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으로 일단 갚고 나중에 장기임차가 끝나면 1억원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시설아동생활용품이요? 이것은 시설아동들이 인원이 줄고 있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게 명절휴가비 15만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2회에 걸쳐서. 장기근속수당이라고 해서 20년 이상은 2만원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홈에서 저희한테 그때 같이 말씀하셨을 때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우리 뭐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게시하지는 않으셨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룹홈에 들어오면 검토하는데 아직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얼마를 뭐를 지원해 달라, 그런 사항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반별 운영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일단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라도.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직 본예산은 입력,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간담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공사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작년 12월에 선정돼 국비 3억, 도비 6,000만원, 시비 1,400만원 해서 총 5억원 계상했습니다. 
  46쪽부터 4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했습니다. 
  47쪽 중간부분입니다.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쪽부터 50쪽 중간부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억 3,92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50쪽 하단부터 52쪽 하단까지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3억 9,57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등 미납부액 2억 3,55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 하단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기금 사업 집행잔액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액 1억 8,58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일단 이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의 형태로 법인 등록을 2023년 올해 6월에 도로 신청해서 7월에 법인 등록이 완료된 법인단체입니다. 회원 모집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인 정관 등기상 이사 13명과 감사 2명으로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이전에 상위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전라남도에서 ’19년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위법과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은. 법인 설립 허가 자체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이 단체를 허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4,000만원은 한 사람 인건비하고 매달 사무실 임차료나 운영비입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사나 감사에 해당되지 않고 사무국장을 1명 뽑아서 그 안에서 사무적인 업무를 하게끔 하는 사람. 실질적인 사무업무, 상근을 하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상했는데 일단 법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에서는 내시를 해 줬어요, 하라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국장을 뽑게 되면 어떤 일을 하든 계획서를 만들든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계상했고요.
  1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전남도 22개 시ㆍ군 중에 법인이 완료된 시ㆍ군이 13개고 지부 형태로 돼 있는 데가 3군데여서 미설치 시ㆍ군이 6군데입니다.
  이게 운영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는 사실 저도 가보지 않았고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도가 어떻게, 우리랑 경쟁기관이 아닌 상생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 2019년부터 계속 설립하려고 저희한테 촉구 공문을 보냈었고. 우리시가 지금까지 유사기관이 많아서 우리는 충분히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 인가 절차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도비가 확정내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입주기준이 미혼 근로 여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미혼 근로 여성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연령은 저희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고요. 미혼 근로 여성이라는 것이 일단 근로할 수 있는 연령이니까. 그때 당시에 전경련에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전경련이 20억을 투입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근로라는 조건을 조례에 명시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왔다갔다 합니다.
  현재 7월까지 78명이었는데 또 세 분이 나가서 75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등급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21년에 정밀검사를 해서 보강공사를 일부 한 것으로. 도비를 2,900만원 받아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고, 상동복지관하고 상리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시설부대비는 관계공무원 출장비라든지 감리라든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시설비를 세우면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행할지 안 할지는. 꼭 집행할 이유가 없다면 집행을 안 하겠죠. 그런데 세워야 되는 요율로 세운 거라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20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75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지만 현재로서는 75세대라는 여성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미혼인 근로 여성으로 조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넓히게끔 조례개정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용의 폭을 넓혀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청년인구과하고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으로 전남개발공사랑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일단 아까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보조사업 관련해서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성과평가를 해서. 저희 시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안 주는 것으로 방침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어떤 것에 명시가?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저희한테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보조금을 줄 때 교부조건에 이런 것을 명시해서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4,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29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김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계속 쓸 것인지, 그게 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입주자가 없으면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리모델링 필요합니다, 현 세대에서. 그래서 그때그때 사소한 것은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결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시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4,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일단 지원에 대한 것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 목포시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 전남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매칭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위원님의 그 염려도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금 전라남도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유공자 수당을 책정할 때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확정받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참전유공자가 사망해서 지원자 대상 수가 감소하거나. 또 장제비 같은 경우 증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왔고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도에서도 보훈지청을 통해서 숫자를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22년도 30명에서 ’23년도에 2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 비율이 3대7이어서 저희가 35만원 감하고 도에서 15만원 감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자체보조금 등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세출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도 대부분이 다 국도비 매칭 확정내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자체 예산 위주 사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이 준공된 것이 2003년입니다. 그때 설치된 승강기가 한 20년째 사용되고 있어서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2025년도에 정밀검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증액해서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시설개설사업비 4,000만원은 전라남도조정교부금으로 지붕, 옥상 등 방수공사도 하고 경로식당 출입문 등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사업 6,090만원은 저희가 올해 유난히 온열환자도 많고 폭염이 지속되어서 8월 10일 일단 저희 경로당 운영비로 경로당 197개소에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인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도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 본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만 금일 현재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여력이 없어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성동 경로당 증축 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연결로 해서 증축하다 보니까 기존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해야 합니다. 경사로라든지 주출입구라든지 남녀공용화장실, 이런 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또는 감액, 신규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제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노인생활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으로 17억 3천여 만원 감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 부담금) 지원으로 12억 6천여 만원 감액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남공영장례비 지원으로 5천여 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노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로 572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5,700만원 증액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127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으로 782만원을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도비확대비로 4,320만원 증액했고,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사업비로 4억 5,741만원 증액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사업비로 188만 2,000원 감액했고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약 1억 1천여 만원 증액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 운영비로 11억 5,000여 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으로 85만 5,000원을 증액했고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로 8,0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비로 1600여 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억 4천여 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19만 1,000원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로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2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사회복지과장님 했습니다만 저도 등급까지는 모르고요. 상당히, 옛날 항운노조 건물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 신탁, 기업….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4군데입니다. 목포노인복지관, 상동, 이랜드, 하당 이렇게 됩니다만 이랜드하고 목포시노인복지관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당이라든지 하나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번 저희가 기술파트하고 연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등급이 안 좋게 나오고 해서 보수라든지 시급히 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급한 것 위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지역자활센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거기는. 예,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많이 오래되고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 올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트라이를 해 볼 필요도 있는 사항이라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지금 냉방비, 난방비가. 냉방비 같은 경우 15만원에서 20 또는 냉방비는 삼십여 만원, 그것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아직 좀 합니다만 한 삼십여 만원 가까이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경로당 서면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하고.
  운영비는 차등지급하고 냉난방비는 이용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에어컨 품목도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올여름 같은 경우 워낙 무더위가 있어서 저희가 경로당 시설 전반에 대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소소한 부분 같은 경우 민원이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즉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교체가 가능한 것은 얼른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인력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경로당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과 팀원 두 분이 하십니다만 경로당 전반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팀에서도 주기적으로 이용현황이라든지 덧붙여서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씩 보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앞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 신설될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린다든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71페이지 말씀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 부분은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원 내용이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식사 지원,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비에 신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계장님이 좀 설명….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입니다.
  71페이지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사업은 도에서 최근에 공모해서 공모에 응시돼서 도하고 위탁 체결된 사업으로 도비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부권은 현재 여수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서부권에 필요성이 있어서 도에서 올해 7월에 한번 공모해서 안 돼서 재공모해서 저희 목포시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체결돼서 9월 개소 준비 중으로 다음 주 중에 도에서 라운딩 와서 확정되면 그다음 주부터 이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요 목적은 말 그대로 일시돌봄, 24시간 긴급돌봄의 의미입니다. 최장 이용할 수 있는 일은 3일. 1일에서 3일로 발달장애아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갑작스러운 사유로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일시적으로 맡기는 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숙식하고 식사 제공, 낮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약간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업비는 인건비 80%에 운영비 한 20% 정도 비율로 지원하게 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같은 기관입니다.
  지금 ACC 교육체험관도 저희가 재공고까지 해서 응모하는 곳이 없어서 한 곳 응모해서 지금 적정성 여부까지,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삼학동 동백아파트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기관에서 임대해서 1층에 ACC 교육체험관을 운영하고 2층에서 일시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공간은 평수 자체가 넓은 공간이어서 도에서 처음에 응모했을 때 사전점검 와서 오케이 해서 그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전남발달장애인교육센터. 거기는 도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는 임대료만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위원님께서 어제 문의하셨던 부분은 저희 과 사업은 아닙니다. 재정일자리사업에 저희 과가 응모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재정일자리에서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재정일자리 규모하고 하반기 재정일자리 규모가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주간보호센터 신규사업의 기능보강은 국비를 공모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신규로 선정된 사업인데 지난번 1회 추경 때 장애인복지관 신축 건 관련해서 실제로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능보강실을 센터로 승격시켜서 국비를 따서 운영하게 되는 거고요.
  그 비용은 장애인복지관 별관 신축비에 포함해서 장애인복지관 1층은 우리 시비로 해서 무료식당. 장애인복지관 식당을 지을 거고요. 2~3층에 대한 비용입니다. 
  실제로 예산 자체가 너무 작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증축비 세울 때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지금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복지관 신축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국비를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은 2군데인데 목포시장애인복지관하고 명도복지관 2개소에서 종사자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본예산 대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81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최종 확정내시가 돼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가 감정평가까지 했습니다. 한 2억 정도 평가액이 나왔는데요. 기존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세입자께서 지금 현재 조건, 1,000만원에 50만원 정도 그런 것을 구해 주라. 또 이것이 협의에 의한 취득인데 수용에 의한 취득처럼 이사비를 주라. 이사비용을 주라. 또 건물주께서도 세입자 의사를…. 고집을 못 이기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당초,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최근에 복지관장님하고도 협의했는데요. 지금 복지관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옆에. 그 부지를 당초 복지관 별관동 증축할 때는 토지를 매각해서 2층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지 매각이 어려우니까 매입이 어려우니까 시 유휴부지에 한 3층 규모로 신축해서 1층은 식당으로 하고 2~3층은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서. 기존 건물도 3층이거든요. 그것을 연계해서. 기존 건물은 조금 리모델링해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 편의를 확충하고. 그래서 이용자 편의도 도모하고.
  종사자들이 3층 건물을 쓰다 보니 협소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래서 저희가 최종 30억 규모로 3층 규모로 짓기로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같은 것은 다 완료했기 때문에 설계를 하려면 건축계획용역을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일종의 건축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거든요. 8월 중에 발주해서 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내년 시비, 아까 말씀드린 주간보호센터 한 6억 6,000 포함해서 시비 한 29억 정도를 편성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것은 당장 현장점검해서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1년에 노인일자리 한 3,800여 명 투입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령화 늘어나는 추세가,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르신들 수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실정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수행기관이 복지관들 있고요. 복지관 4군데 포함해서 한 8개소 됩니다, 수행기관이.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노인회 노인회대로 하고 상동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수행기관 8개소가 있는데 수행기관별로 인원은 제가 확실히….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가 사실 노인일자리가 하루 4시간 정도 해서 어르신들 조금이나마 생활안정 도모를 하는 사업이고요.
  어르신들 특성상 30분 일하시고 15분, 20분 쉬고 하는데 3,800여 명이 하다 보니까 한두 명씩 근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수행기관별 일자리 전담요원들하고 잘 협의도 하고 감독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희가 일자리사업, 각 사업장에 인원을 배정할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근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근무자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자 태만에 대해서 1회 적발했을 때는 뭐 한다든지, 2회 할 때는 뭐, 3회 할 때는 일자리 퇴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저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전제조건으로 지금 어르신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는 8개소 기관과의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만한 시유지 행정재산, 공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시에 있는 행정재산 중에서 마땅한 공유재산을 찾기가 어렵고.
  여수나 순천 같은 데 보면 어디 재단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공신력 있는 재단이나 기관이 제안해 주시면 한번 저희도 하겠는데. 전제조건이 아직 충족이 안 돼서 조금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문클럽이 전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지붕 옥상 방수공사하고 경로식당 출입문 교체 추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제가 평수까지는 기억을 못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도 조정교부금인데 사전에 그 정도 비용이 나오겠다 산출을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도의원 통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이번에 4,000만원 예산 편성되기 전에 한번 저희 담당자하고 기술전문가하고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 방수공사 대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컬러강판 갓으로 씌우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하면 한번,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단점을 파악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240만원인데 저희가 200만원, 5가구에 대해서 40만원씩 지원했고요. 한 가구는 신청을 받아서 40만원 집행할 예정입니다. 5가구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보통 건축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서 하거든요. 반지하, 쪽방, 이런 것 위주로 개념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개념이 너무…. 비정상, 하는데 관련 지침, 업무지침에 그렇게 규정돼 있고 반지하라든지 쪽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개념정리가 돼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런데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거겠죠,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취약계층이 공공임대로 전환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는 거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때 당시 토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이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어쩌겠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4년 주기로 노인, 장애인, 여성, 다문화, 건강, 환경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사회보장복지계획인가 이렇게 수립해서. 올해도 수립해서 2026년까지 그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주기로 세우되 해년마다 결과보고를,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만 따로 하기보다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 특히 장애인 중에서 발달장애인이라든지 그동안 조금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장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자료도 제출하고 또 해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과도한 용역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만 특히 장애인 수가 늘어나도록 있는 추세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요약해서 본예산 때부터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958만 5,000원증액 계상하여 26억 1,363만 3,000원입니다. 
  하단, 시설비로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23년도 정부합동평가대상 사업으로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 이상 된 노후건물 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는 제2회 추경에서 계상했고 도비가 내시되고 지난 7월에 상임위 협조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발주하였으며, 대상지는 목원동, 만호동 일원의 노후건물 번호판 3,440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저희 23개 동만 하고 민원실은 그냥 교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가끔 동에서 잘 모르셔서 오셔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고요. 그분들은 설명드리면 그대로 수긍하시고 민원 발급해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7억 1,102만 6,000원 증액하여 총 4,351억 4,0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1,016만 7,000원,
  보통교부세 46억원,
  보조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6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1,029만 5,000원 감액하여 64억 5,143만 7,000원 계상했으며 2023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보유금 12억 5,025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하반부, 4개 시군 공동분담금으로 추진 중인 2028년 세계섬엑스포 서남권 유치 공동협력사업 관련 집행잔액으로 2021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4,401만 2,010원,
  2022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631만 8,69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관위원회 과장님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이었으며 금년도 수입액은 45억 2,700만원, 지출금액은 72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5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300억 8,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수입은 행정안전부 예비비 법정한도 준수요청에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한도액 초과분 예치에 따라 2만 8,000원 증액하여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2만 8,000원 증액하여 228억 5,03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0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4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부동산교부세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 부동산교부세는 1년치가 한꺼번에 재정돼 있고 책정돼 있고 분기에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내려올 때마다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부세도 같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행안부, 전라남도에서도 계속 긴축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은 본예산,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 정도 감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라고 계속 저희한테 관련 지침도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는 계속 저희가 시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방교부세가 보통 행안부에서 총액을 전년도에 책정해 주거든요. 그다음 해 분기에 따라서 내려줄 때 올해같이 세수가 줄어들게 되면 감액해서 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 같은 거 있을 때, 정리추경 같은 때 그 금액을 맞춰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 그 사업비 집행잔액 같은 경우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저희가 공문도 내려보내고 그런 것들. 또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공문들을 내려보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아니요, 남아 있는 집행잔액들에 대해서는 일부러 쓰지 않고 그대로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 같은 거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할 때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보통 다시 투자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통상 그렇게 해 왔고.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그 예산들은 사용하지 말고 그냥 보류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도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교부세 같은 거 편성할 때도 전체 총액 금액에 맞춰서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그 금액이 전체 내려올 수도 있지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가 당초 책정됐던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내려왔어요. 세수가 작년에 많이 걷혔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정리추경 때 세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통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행안부에서 주기로 했던 교부세부터 많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내부 지방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계속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사용하고 있다는 것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또 그 안에 보시면 전국체전 관련해서 이번에도 몇 건 올라온 것들도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상공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결산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사업비를 이월해서 그다음 해 2022년도까지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집행을 못하고 결산하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같이 반납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산 규모로 보면 시 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네 번째 정도를….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시 단위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5개 시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본예산에서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올해 상황들이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예산이 워낙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줄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22개 시ㆍ군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숫자가 거의 단연 1등입니다. 굉장히 많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 인구, 이런 비율들이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율이 높습니다. 줄일 수가 없는 비용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역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한번 책정되시면 그분들 중에서 탈수급자 비율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한번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면 탈수급자가 되고 또 신규로 지정되면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금. 목포 같은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다음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런 것들이 다 넘어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재정이 조금 더 여유로웠으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올해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국도비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시비사업도 올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해서 올린 예산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사업들이 새로 발생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내부적으로 예산팀하고 회의도 여러 번 했거든요.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추경을 줄이는 것으로.
  추경 횟수를 가급적 줄이고 가급적이면 본예산 예산을 많이 편성하되 집행시기에 따라서 조금 조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어요.
  올해 말고 그 전에 고하도를 전체적으로 개발해 보려고 용역도 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쪽에 거의 대부분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뛰었고, 막상 저희가 개발하려면 사유지를 다 매입해야 하는데 그분들 입장이 뭐냐면 공시지가 가지고는 협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도 최근에 고하도에 대한.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시설을 유치하려고 해도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면서 고하도에 대한 얘기도 나왔거든요. 
  당장 저희가 그 땅을 매입할 수는 없지만 민자라도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그렇게 지시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장좌도 리조트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끊긴 게 아니고 진행 중이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집행부에서도 우리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부서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문제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 그런 것들이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여기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금은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금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금을 운영할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얘기합니다. 기금은 그 목적에 반드시 맞게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부서에다는 반드시 얘기하고요. 그런 것들 집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전에 저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부서하고는 기금관리부서에다는 얘기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서들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 한 번 더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인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집행잔액 이자반납금과 보조금 반환수입은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부금수입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 계상했으며 보다 세밀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반납금과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은 증액분을 계상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취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석산 김화정 대표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금이 기탁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탁금은 지역청년 구직자 및 구인 기업, 산학과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년 시책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7페이지와 18페이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분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9월 16일 청년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략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민선8기 들어서 위원회 처음 출석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가상공간에다가 우리 목포를 알리는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하는 추진사업으로서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금번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과기정통부에서 2023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 시와 신안군, 여수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목포해상케이블카라든가 근대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또 이에 따라서 목포 맛집투어라든가 목포 야행 등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은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총사업을 주관하고, 공간정보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큐브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목포MBC에서 홍보ㆍ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추경예산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총사업비가 37억인데 국비가 16억, 지방비가 13.6억, 민간부분이 7억 4,000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분담금이 약 2억 4,000 정도 됩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연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또 1억 2,000을 세워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1억 2,000입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과장 김동호   국비하고 도비는 이미 와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저희 시비 매칭분이 남았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이것은 어차피 전남도에서 여수하고 신안하고 목포하고 해서,

○홍보과장 김동호   또 공간적인 섹터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런 감도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2,8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수상으로 수상한,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아니요, 시상….

○세정과장 문성호   예.

○세정과장 문성호   정규직만 합쳐서 한 45명 정도 됩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직원들 업무역량 쪽으로 해서 위에서 강사 초청해서 이 기회에 업무 워크숍도 하고 직원들 약간 정신적 함양도, 수양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진도 쏠비치 그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조율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29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제3회 세출예산 총액은 779억 7,66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744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사 공공요금,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1억 5,74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과 의회동 증축, 창고동 리모델링을 통한 건물증가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금액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 금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본예산 대비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부족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산 편성 지침사항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단가는 더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결과가 완료되면 전라남도계약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착공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내년 2월 정도까지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대체주차장으로는 청호중학교 운동장을 협의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 완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주차장 공사요?

○회계과장 박호빈   공사기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는 최대한 짧은 기간에 하고요.
  저희가 먼저 자재를 선구매를 해 놓고 공사기간은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자재 수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봐서 의회와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수익금 569만 5,730원,
  국고보조금 60억 569만 5,000원 증액한 총 62억 6,0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5월 국토부 주관 2023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3년간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투자금 24억을 포함하여 총 264억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통해 친환경스마트해양도시로 거듭나 목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개소 예정으로 구)청호중학교에 조성 중인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의 대강의실, 소강의실, 사무실에 들어갈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각종 물품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물품에 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좀 미흡했다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애초에 청호중학교에 인재교육센터를 지으려고 할 때는 예산을 5억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4억으로 확정은 됐었거든요. 그때 물품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아닙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공모사업.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저희 시가 공모에 선정된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탄소저감 교통서비스하고 두 번째가 스마트 그린도시서비스, 세 번째가 스마트 업사이클링서비스인데.
  첫 번째 탄소저감 교통서비스는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거기에 따른 전기차 충전소를 건립하겠다, 전기버스 관제 플랫폼하고 탄소중립형 버스쉼터를 건립하겠다. 이 이야기는 탄소중립형은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버스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그린도시서비스는 보행자 중심 거리라고 해서 외부 방문객들이 보행경로에 안전을 확보하고 체험하고 즐길거리를 위한 솔루션, 보행안전스마트폴하고 스마트사이니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VOD커머스라 해서 소비자에게 일반 가게에서 상품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마켓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 제작ㆍ편집해서 소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것입니다. 
  이노베이션센터하고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인데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 다른 일체에 대한 발전량하고 사용량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우리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몇 프로 정도 발생하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3년.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받아놨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하도록 하고 있는데 빠진 사업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지원사업 보조금이 변경돼서 총 8억 7,1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 예산액은 총 34억 8,814만 5,000원으로 취약 대상자 이용 편의 및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증가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1,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상하고 있는 이 사업비가 31개소고요. 현재 설치 완료된 곳이 5개소고, 설치 진행 중인 곳이 17개소, 현장 확인 예정인 곳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저희 수요조사 한 것으로는 충분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 현재 예상했던 것보다는 저희가 수요조사했는데 광양시 같은 데보다는 좀 적습니다. 올해 31개소니까요.
  그런데 도에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도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수요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게 아니고 저희가 모든 음식업소를 대상을 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신청받아서 하는데 현재 목포시내 음식업소 중에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85% 이상은 입식테이블로 교체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러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모든 음식점이 입식테이블 전체 100% 하고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도 일부는 좌식테이블을 원하는 곳도 있다 해서 100%를 거의 입식테이블로 바꾸지는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공고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자부담 100%가 아니고 경사로 지원사업은 최대 80만원까지만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하겠고요.
  매년 음식업소 대상을 해서 위생교육도 하니까 그때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서 어디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관계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닌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점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억 2,670만 3,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학교구강보건실 진료장비인 치과치료용 의자 교체 수리비 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상단부분, 재가 장애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3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위기상황 종합관리 인건비로 4,729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회 추경 당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 조정했는데요. 이때 ’23년 1월부터 3월까지 기 집행된 기간제 인건비가 착오로 누락되어서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18페이지 중간부분, 코로나19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일상 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한 보완전 감시체계 신규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준과 경향을 감시하기 위한 임상 감시기관 사업비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감시하기 위한 병원체 감시를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상승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7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중간부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로 1억 9,2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3년 3월 6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도입됨으로써 기존 도 지원사업이 종료되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3월 5일까지 접종한 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산은 이번에 받았습니다만 저희 목포에 임성학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강보건실이 기존에 있습니다. 치과용 진료의자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고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 장비지원을 해 달라 요청해서 이번에 산정되어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8월 31일자로 하향 조치는 됐는데 2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심각에서 경계 단계만 유지. 예, 맞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의료기관은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11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계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단계 조정되고 나서 저희가 하루에 몇 명이나 발생하는지 전수조사는 하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임상 감시기관 사업비 그게 기독병원이고요. 병원체 감시기관도 한국병원입니다.
  임상검사는 몇 명이나 확진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병청이 모니터링하는 상황이고요. 병원체 검사는 코로나 검사 시료에서 변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시ㆍ군마다 병원체 감시를 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대유행이 또 온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정부 방침하고 별도로 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지만 유행했을 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물자나 인력 확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단 전수조사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방역은 30명 근무하고 계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단 아침 일찍 조회하고 8시에 출발해서 오후에 중간에 휴식시간 갖고 식사하시고 오후 4시경에 돌아가셔서 장비 반환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제가 총액자료가 없는데 12월까지 충분하다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3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7,78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로 1,798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사 중간옥상 방수처리 작업으로 941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도비 지원 사업 신규편성으로 총 3,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875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12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270만원을 감액해서 126페이지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960만원을 감액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 재료비 및 정신건강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계상합니다. 
  129페이지 중간,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홍보물이요?
  홍보물은 칫솔세트라든지 물티슈 이런 것들 준비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사후처리는 제가 명확하게 알아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자살예방 교육을 중고등학교를 대상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교육을 가고 있고, 저도 최근에 학교를 방문해서 자살 교육하는 현장도 직접 봤고 모니터링도 했습니다.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한국이 1위에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수업일수를 빼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랑 교육청이랑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수업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저희 정신복지팀에서. 정신중독팀도 있고 자살예방팀도 있고 팀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상담과 교육을 같이 하고 있고, 드림센터라든지 이런 곳하고도 다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수요조사를 받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중독 이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저희가 초등학교도 프로그램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혹시 담당 팀장님.

○정신보건팀장 김주일   정신보건팀장 김주일입니다.
  기정액은 예산이 없었는데요. 
  여기 홍보물품을 다른 예산에 통합증진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정신예방홍보물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팀장 김주일   확인해 보고 다시 저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팀장 김주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금년부터 시작해서 도에서 치매 60세 이상 전수검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어떻게든지 위원님께서 정신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치매 또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업인데 전수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수검사를 홍보할 방법은 우편물을 먼저 대상자들한테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편요금이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공공운영비로 저희가 우선 급한 것으로.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제가….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사실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가 최대한 이것은 더 조심스럽게 고장 난 부분 있으면 수리해서라도 쓰고 우선 급한 선별진료소에 저희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정해진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또 하다 보니 밀리게 돼 버렸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대한결핵협회 전남지부에 의뢰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나 나올지를 저희가 전문가 한번 오셔서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것은 저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렇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다각도로 받아봤었거든요. 사실 컬러강판 쪽으로도 보고 물받이며 벽체며 다양하게 다 본.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본 결과 그래도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안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싶어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비슷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저희 하당보건지소의 물받이 구조물이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3층에서 1층으로 낙하가, 직하낙수가 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저희는 2층.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곳은 2층 현관 테라스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있는 물받이홈에서 2층에 있는 테라스를 통해서 직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돌려서 와야 되는 구조라서 저희가 거기는 지붕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예.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 구조물 자체만 보면 그랬죠.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그런데 그것은 그 건물 구조에 따라서.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대피도 해야 하듯이 다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