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관광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원순환과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관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김관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보조사업 정산잔액반납금으로 총 10건에 8,76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받았기에 세입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은 61억 8,653만 2,000원을, 도비보조금은 3억 4,4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8페이지 하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에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 지원액이 상당히 감액되어 전체 지원 목표수가 줄어들었기에 1억 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의 1개 기업이 당초 신청하였으나 최종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못해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바로 아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4년까지 대불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R&D사업과 근로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라남도와 목포 그리고 영암군, 해남군이 함께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비 중에서 3,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특교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1억 5,0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경제 활성화와 상권 업무, 투자 유치, 산단관리 등 업무 관련하여 직원들의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로 목포사랑상품권 2% 추가할인 보전액으로 특교세 1억원을,
  가맹점 스티커 제작으로 3,400만원을 특교세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물가 안정관리 시상금 특교세 1억 5,000만원 중 일부를 편성한 것입니다. 
  2023년도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8%, 명절에는 1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명절이 낀 9월 한 달이 10% 할인대상인데요. 시상금으로 받은 특교세에 1억원을 더 보태서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양대체전을 맞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한 달까지 추가로 10%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400억원, 하반기에 400억원 하여 총 800억원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아랫부분,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특교세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물가 안정관리비 시상금 특교세 1억 5,000만원 중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상인회가 중기부에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직접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6,700만원이며 국비가 6,000만원, 시비 60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8월에 진행했던 원도심 서머워터워즈와 10월 예정인 목원동 할로윈페스티벌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3개 기업에 81억 8,9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방의 신규 또는 증설ㆍ확장 투자 기업에 대하여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자부가 직접 심사를 거쳐서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44%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3개 기업 중에 1개 기업은 1차분 지원액이고 나머지 2개 기업은 2차분 지원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증액하여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행안부 심사에 선정된 5개 마을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비를 보조금 교부결정액에 따라 재원별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올해 신규로는 2개 기업, 재지정이 1개 기업, 고도화는 2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신규는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 고도화는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한 3개 기업에 대하여 정산 시에 당초 투자 예정금액 미달 등으로 교부액을 삭감 결정하였기에 도비보조금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요.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이거는 국비가 감액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목표를 지정해 줍니다. 시도별로 지정을 해 주는데 그 전체금액 목표액이 다운된 겁니다. 국비 규모가 줄어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D사업에 대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에서는 요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업비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을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현주위원   지역에서 예를 들면 목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가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규모로는 2개 정도는 더 선정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이게 방향이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전환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추세로 봤을 때. 저는 목포에 이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에 대해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기초, 고도화사업비 2개의 사업이 있는데요. 스마트공장 하면 아마 앞으로 방향성이 스마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 사업비로 많이 규모가 확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막상 사업비 공모를 하면 그렇게 쉬운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중간쯤 왔는데도 현재까지 1개 기업이 선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고도화 측면에서도, 산업을 고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스마트공장의 보급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방향성하고는 별도로 아마도 전라남도 내에서 목표액이 설정이 되니까 많이 할수록 많이 따먹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최현주위원   이게 국비가 감액되는 것이 현장의 어떤 필요성과 상관없이 국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같이 감액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금 정부 기조가 R&D 자체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로 필요성도 약간 감액 이유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기조라고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가 5개 계가 있는데요. 각 팀별로 다양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루종일 책상에서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구조여서 다양한 업무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권 활성화 업무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보다 먼저 선발적으로 했던 곳 또 우수하게 진행하고 있는 곳, 이런 곳들에 대한 가서 현장을 보고 이야기도 듣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보는 것과 컴퓨터로 보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팀별로 해서 정해진 건 아니네요?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각 팀별로 가는 거거고요. 알겠습니다. 여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지막으로, 상품권 이건 할인보전액 10% 이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명절 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전에도 한 번 성과분석이나 이런 걸 했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있다라고 아마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정부에서 30억 이상 매출이 있는 이런 데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가맹점도 가입이 안 된 데는 사용을 못 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축소된 상황이어서 이걸 계속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은 안 돼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금 현재 상품권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카드형 그리고 어르신들이 주로 카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류형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올해부터 시행했던 모바일형이 있는데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거의 활용이 됩니다. 30억 이상 매출이 넘는 주유소, 병원, 약국 그리고는 대형마트 이런 데 빼고는 실은 카드형은 거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역 내 시민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어렵다 또는 사용하고 있던, 기존에 사용했던 곳이 갑자기 사용이 안 되더라 하는 곳들이 대부분 주유소가 많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거의 주유소로 5만원 그러면 10%일 때는 5,000원 정도, 50만원이면 5만원이 할인이 되기 때문에 주로 주유소 활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좀 주로 활용하던 곳에서 활용을 못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고.
○최현주위원   그럼 불편사항인가요, 지금? 이게 무언가 사용 저기가 줄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사용했던, 과장님 말씀은 그 얘기잖아요. 사용했던 데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약간 불편사항이 발생된 거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래서 사용을 할 곳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카드가 30억 매출 약 2~300업체 빼고는 거의 사용을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현주위원   그래요? 가다 보면 여기 한살림협동조합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 저기랑 매출을 같이 내다보니까 지역에서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습니다. 소재지가 목포여야 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익이 분배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지류형에 관련해가지고 깡이라고 내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했으면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류형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매일, 지류형을 활용하고 있는 8,600개소 이상 있는데 그거를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시스템에서 주로 한 곳에서 한꺼번에 사용이 되는 곳, 환전이 되는 곳을 대상으로 추출해서 이런 데이터 추출을 해서 하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부를 추출합니다. 자료를 추출해서 직접 사용자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들은 대부분 염려하시는 그런,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잖습니까? 개인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이 있는데 그 이상 또는 장기적으로 꼭 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추출하는데 가서 말씀드려 보면 얼른 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하신 여러 명이서, 단독이 아닌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분배해서 하시는 경우는 사실상 현장에서 잡기는 어려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돼가지고 어르신들이 열 분씩 동원돼가지고, 한 분이 70만원까지 구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유통업자들, 마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 때도 얘기를 드렸었고 이번에도 또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일부분들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는 꼴이 되고 또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계속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금 지류형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70만원은 전체 개인이 한 달에 쓸 수 있는 전체 종합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창수위원   그럼 구입한도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래서 지류와 모바일 합쳐서 20만원까지 한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더 많이 했었는데 지류하고 합쳐서 20만원으로. 그래서 모바일로 20만원을 끊은 분들은 지류 자체를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최대 한도가, 1인 한도가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모바일만 해서 얼마까지 구입을,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모바일하고 지류 합쳐서 20만원까지입니다. 줄였습니다. 점점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류형은.
○박창수위원   불만이 뒤따르고 그런 건 없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어르신으로부터 한두 건 전화는 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모바일이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잘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만연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자주 목격을 했어요.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서 계셔. 왜 그렇게 서 계신가 여쭤봤더니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시기에. 저도 처음에는 의원인 줄 모르고 그냥 있었더니 빨리 와서 줄을 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게 줄을 서야 되냐, 빨리 사야 된다고. 내가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제가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지역 상권의 기본적인 기초동력이 되는 게 전통시장 그다음에 소상공인분들인데 지금 전담하는 팀이 없어요, 팀이. 과는 그렇게 있더라도. 전통시장은 농산과에서 하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이거를 한 팀에 구성을 해서 분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무가 보니까 따로따로, 뭐가 같이 중첩되기도 하고 또 아예 달리 가기도 하고, 이 과인 거 같기도 하고 저 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 계속.
  타 지자체 예로 들면 전주의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 하나 자체가 시장 안으로 통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이랑 시장 상인분들이랑 직접적인 소통 관계가 너무나 빨리 조율이 돼가지고 시장에 있는 일들 즉각 즉각 해결이 되고 소통의 창구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전통시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다음연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통시장이라도 따로 하나 빼와서 T/F팀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따로 하나 팀을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팀장 한 분이랑, 전국체전 끝나면 인원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장차 전통시장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이 돼요. 국장님 계실 때라도 그런 좋은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감안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회의중지)

(09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김관호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2019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분에 대한 조달청 반환금 1억 527만 8,400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 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섬지역 택배 운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77쪽 상단에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7월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으로 교부확정된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여 삽진항 준설을 실시하여 낙후된 삽진항 어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 주민의 추석기간 발생한 택배 운임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우리시를 비롯한 6개 전라남도 국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9 어촌뉴딜 300(달리도)사업에 1억 527만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도, 외달도 어촌마을 경관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 정산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개 사업 1,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에 보시면 금방 설명해 주셨는데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이것이 선정되게 된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2억원을 갖고 왔을 때 삽진항 물양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했는데 어업인들과 어촌계하고 협의한 과정에 삽진항 내에 준설이, 펄이 너무 쌓여가지고 어선들이 진출입하기가, 입출항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준설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준설 양이 많지 않고 또 준설토를 버리는데 준설토에 대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오염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염도 검사가 2억 중에 검사비만 8,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준설 양 자체가 너무 2,000루베, 2,300루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사업의 효과가 없다 해서 저희가 고민고민한 와중에 최현주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도에 가서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에 2억 받아서, 2억 받으면 저희가 7,000루베쯤에 대한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달리도 어촌뉴딜 사업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촌이 원래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거잖아요. 자료를 전에 본예산과 관련해 보면서 오토캠핑장 기능보강 쪽으로 5,000만원이 그때 세워져 있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저희가 관급자재 선고지를 2019년도에 했는데 관급자재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그게 계약해지가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세입으로 들어와서 어촌뉴딜 300이 국비 70%, 도비 9%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세출로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억 500에 대한 부분만 집행을 하면, 집행을 하게 되면 어촌뉴딜 300사업이 달리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어촌뉴딜 300사업의 모든 공사는 마무리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하겠다, 환경정비사업으로 보완하겠다 해서 세출예산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최유란위원   말씀하신 거 정리해 보면 회계상의 어떤 부분이라 이 말씀입니까? 사업은 이미 끝났는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게 전부 지출이 돼야지만 우리가 해수부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정산을 위해서 잡아놓은 어떤 기재사항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특별하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사업을 해야지요.
○최유란위원   어떤 사업을,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걸 가지고 어촌환경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최유란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거의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렇다면 남아 있는 환경 정비사업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달리도 부분에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외달도 가로등이라든가 경관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를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최유란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그것은 회계상에서 쓰신다는 건 알겠어요. 이 부분은 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렇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 그럼 이게 달리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이것을 외달도에 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금방 설명하실 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니, 이거는 달리ㆍ외달도 어촌뉴딜 300사업이거든요. 말은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외달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구역이.
○최유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추경예산안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정확하게 표시돼야 되지 않습니까? 달리도 및 외달도라든가 이렇게.
  저는 달리도로만 돼 있어서, 저희가 예전에 예산 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세입을, 들어와 있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여기에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조사는 다 있고요. 조사는 다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사업이 달리 사업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외달도ㆍ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이라고 외달도 자료를 못 넣은 이유가 뭐냐하면 단위사업명이 처음부터, 2019년부터 단위사업명이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의 목은 저희가 바꿀 수 없다. 그럼 또 새로운 세부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얘기를 여쭤볼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명동에 있던 수협 위판장 옮긴 거 알고 계시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 지역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거기는 해수부에서 항만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항만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시가 그 공간에 대한 권한은 없고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사업자로 해수부에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가평가를 해 보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보상비가 400억이 나옵니다. 현재 400억이 나와서 최소한의 그 땅을 매입하는 데 400억이고 어떤 공간을 창출하는 데 또 수백억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저희가 재정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렵지 않냐. 다만 대부분 항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사업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해수부에 가서 해수부 담당과장을 만나서 국비 지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문의했고요.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지만 아무튼 노력을 해서 그 공간을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창출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포시에서 거기 소유권이 없다 하더라도 목포 땅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포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해수부에만 맡겨놓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다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를 먼저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장님도 얘기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해양항만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어느 정도의 추진경과가 기본적으로 구상이 되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섬 주변의, 저번에도 현지활동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활동 안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그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그림이 그려져 오다가 어느 부분에서 그림이 끊긴다면 의미가 없겠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림이야 저희가 그릴 수 있는데 저희는 실현 가능한 그런 구상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둔 어떤 대안을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박창수위원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당연히 저희가 당장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무언가를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목포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거고. 어차피 시민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공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왜 어렵냐 하면 폭이 가장 넓은 폭이 40m입니다. 적게는 35m에서 40m인데 길이는 580m고요. 바로 앞은 바다인데 폭 40m의 공간에서 민간사업자라든가 저희가 어떤 구상을 하고 수익성을 창출하고 랜드마크화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치적으로 불합리합니다. 공간적으로. 위치가 아니라 공간적으로.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이점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해수부하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다음에 차후에 해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러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계속하고 계시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먼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폭우로 영산강하구둑을 개방하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항만과 직원분들 너무나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 써주시고.
  항상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은 압니다마는 우리가 우리 바다를 지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인식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주변 잘 살펴주시고 인력이 좀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쓰레기가 전국체전 앞두고 그런 부분이 지적이 안 나오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활어위판장 새롭게 신축한 데 있잖습니까? 그 2층에 카페 아주 잘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오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봤더니 압해도며 어디 경관 잘 담아놨길래 좋았는데.
  거기 회센터에서 양풍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물 뿜어내는 데. 거기에서 물을 빨아가지고 북항회센터까지, 활어회센터까지 가는데 바다 위에 관이 부유가 돼가지고, 떠가지고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부유물이 엄청 끼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런 게, 다른 거 눈에 하나도 안 걸리는데 그게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소송 들어갔다고 말씀 들었어요. 그건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거기 위에 끼어 있는 부유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청소를,
  (관계관 바라봄)
○박효상위원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박효상위원   했어요? 진행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카페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려가지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수시로 단속해서,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객선 운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목포에서 도서민 운임지원은 율도, 달리, 외달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사람이 들어갈 때도 운임을 할인해 주고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차량도 저희가 20%에서 5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러면 차량은 차주가 같이 타고 들어가야 할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등록되어 있어야 할인이 됩니다. 도서민에 한해서만.
○정재훈위원   등록돼가지고 차주가 들어갔어요. 섬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 나올 때 그분은 일을 하고 계시고 잠깐 누구한테 나가서 ‘그물 좀 사와라’ 이렇게 차를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록된 차량이에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차량이 달리ㆍ외달도에 등록되어 있으면 할인이 가능하지요.
○정재훈위원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그럼 선사하고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확인만 해 주면 된다 하더라고요, 항만과에서. 그분이 맞다. 명단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래서 신안지역은 어플이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아침 첫배가 7시 배잖아요―아침 7시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 어플에서 확인만 해 주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그 담당.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담당이요?
  (관계관을 향해) “담당팀장님”
  (관계관, 자리에서 일어남)
○정재훈위원   이따 잠깐 저 좀 만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간단하게. 아까 삽진항 어업환경 정비 관련해서요. 본래는 어쨌든 간에 팀장님들도 가보셔서 알 것 같은데 상황이 되게 오래됐고 심각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어기 때 어쨌든 간 준설을 완료하면 좋겠다 이래서 성립전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좀 해라라고 했는데 결국 추경이 저희가 9월에 있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9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낙지 다시 잡기 시작하지 않나요? 금어기 끝나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시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지만 어촌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최소한 어업인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시간대를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덥고 이래서 그때 금어기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렇게 넘어왔고. 지금 낙지잡이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해를 최소화해서 협의해서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3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2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부분입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 상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설비 97억 8,050만 8,000원을,
  시설부대비 3,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초 10톤 미만 어선에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35%를 지원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어선 톤수 제한 폐지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톤수의 어선에 대해 자부담의 5~35%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확정내시 1억 5,345만원을 증액한 2억 1,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당초 10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였으나 보조금 지원 어선 톤수 제한 폐지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톤수 어선으로 지원 확대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확정내시 4,581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부담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2,631만 6,000원을 증액한 4,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선에 전기, 구명, 소화, 통신 등 어선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재원변경 조정 확정에 따라 시비 830만원 삭감하고 도비 83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 지원사업은 국제수산식품 프리미엄시장 진입,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식품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3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워낙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이 있겠는데요.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억 3,444만 5,000원이며 9,358만 1,000원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226억 9,697만 5,000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450만원 증액됐습니다. 
  189쪽부터 191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2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목포농협과 목포시 농수산물유통센터 내 2개소가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매시장 화장실 내부, 외부 수리비용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입니다. 
  대양동 산계들 인근 농로 및 농수로 공사비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농수로 정비를 통해 영농활동 불편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194쪽 노후농기구 조기폐차 지원 760만원 전액 감액됐습니다. 
  국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사항입니다. 
  195쪽도 감액 대상입니다.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비 3개의 세부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반영하지 못해서 감액했습니다. 
  196쪽도 313만원 감액 대상입니다.. 
  이것도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감액한 사업입니다. 
  196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추가 실시설계비로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라남도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전라남도의 지침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지급한 부분입니다. 
  197쪽 상단입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 변경으로 응애구제약품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70만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50%를 도비 15%, 시비 35%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8쪽 상단입니다.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된 폭염 발효에 따른 가축 피해가 증가하고 앞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도비 보조금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198쪽 중간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은 사업비는 변동 없고 편성목을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상단입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용란 수집ㆍ판매 업체에 계란운반용 냉장차량 구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방역약품 지원을 통해 꿀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양봉농가 7개소에 해당되겠습니다. 
  199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지원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제류 사육농가 7농가에 구제역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구제역 백신을 시에서 조달 구매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농업을 사랑하는 과장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196쪽 농업기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관련해서 이번에 토지를 또 변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당초에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할 때 두 가지 요건을 뭐했었습니다. 예산 절감하고 적정한 부지, 시범포를 운영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 권고사항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어야 한다는 흐름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고경욱위원   우리가 저번 예결 할 때 구)관광안내소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2필지랑 해서 더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참 무단함을 느끼는 부분이고 굳이 그 옆에서 해야 될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부지가 건립됐을 때는,
○고경욱위원   그러면 신안과 목포가 통합이 됐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두 곳이 되잖습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여수ㆍ여천의 모범사례를 보면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가 롤모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수ㆍ여천도 당초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합하는 과정에서 용도별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천은 시 농업기술센터로 사용하고 여수시에서는 그에 맞게 농민들 교육을 하는, 그리고 농민들의 문화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이 되면 각자 도시에 맞게끔, 우리는 도시농업도 플러스해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수ㆍ여천 사례를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집약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K-푸드 수출확대추진본부를 만들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딸기, 포도, 표고버섯 10대 주력상품으로 해서 수출까지 다 완료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농업을 한다면 국책사업을 같이 따라가는 거 이런 것도 괜찮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삼향동이 주민센터가 주민들이 민원을 보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요. 그렇지만 거기 보면 농업지원센터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차라리 삼향동으로 아예 옮기십시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검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고경욱위원   제가 저번에도 3필지에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이 땅 모형이나 42년, 44년, 40년 이상 매매가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이곳들을 왜 사야 되는 도대체 그 이유를 저는 납득할 수 없었고 목포시 공유재산 1만 2,900필지 정도 되지요? 왜 거기에서 선정을 하나도 못 하고.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용해ㆍ연산 도시농업 할 농업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볼까요? 예를 들어 등기를 떼봐서 전입자가 목포 시민인지 무안군민인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더 데이터를 집약적으로 해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한번 결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가는 걸로 했잖습니까요. 
  과장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어떠한 상황에 좀 난감하시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많은 욕을 먹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 의견도 참작하고 우리가 한번,
○고경욱위원   다른 소관부서를 보면 그래도 공유재산을 많이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또한 첫 번째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 매입 의혹을 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구) 관광안내소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로 제안이 왔다 갔다 했고 이것은 무단한다, 진짜로. 그 옆에 가로 두 줄짜리,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도 등기를 떼어보면 저한테는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등기상으로 보면 거기가, 내가 등기를 못 떼어봤지만 오래도록 거래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한다는 것은 의혹이 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심해서 정말로 목포시에 어떤 발전을 도시농업이, 기술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그러면 용해ㆍ연산, 서산동, 율도 오시기에 얼마나 멀겠습니까? 나주까지 가는 것도 차량을 이동하는 데 불편하신데. 
  외달도, 달리도 목포 5개 섬이 목포 농업의 미래전략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오시기가 얼마나 멉니까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가까운 대양산단이나 이런 곳으로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인이 대다수보다 많은 곳을 고려한다 해서 지금 삼향동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요? 그럼 끝에서 끝으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고하도,
○고경욱위원   그때도 귀농 지원금 관련해서 물어봤을 때 귀농인이 한 분도 없다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고경욱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5개 섬이 미래전략섬으로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에는 안 됐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에는 안 됐지만 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해 보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기술센터 건립 이것도 전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부지 이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원님의 고견은 깊이 마음에 되새기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수없이 생각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고경욱위원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큐브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수출까지 다 완료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굳이 우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를 한다? 이거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와 목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배려심과 큰 고심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일단은 부지 먼저잖아요, 저번에. 기획복지에서, 절차상 기획복지가 먼저 오케이 사인이 돼야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비만 있고 거기에서 토지에 관한 것들은 기획복지에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승인이 나야,
○박효상위원   승인이 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럼 혹시 기획복지 그쪽에서는 그 부분 보고, 사업 원래 부지에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던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쪽 부분에서는 기획복지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뜻을 반영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권고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을 절감해라. 당초 토지사업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 그런데 이번에는 7억원, 면적도 88평 늘어났습니다. 773평이고, 이번에는. 전보다 88평 늘어났고, 면적도.
  그러니까 시범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충분은 않지만 무안처럼 땅이 넓어가지고, 무안은 5만 평 그 정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시범포를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은 확보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번 예결위 때도 이 문제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안 돼가지고 상임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몇 번 절차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가 화두 되는 것은 고경욱 위원이 ‘시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공유재산도 참 많은데 왜 다시 꼭 사야 되냐. 다시 절차상 사야 되냐. 사입을 해야 되냐. 공지가 있는데’라는 부분 같아요.
  그런 거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할 문제고 사실상 예결위에서 실시설계비만 저번에 살려서 넘어왔는데 도에서 이거는 더 확충하라고 4,800만원 더 한 것이고.  
  한 분이라도, 의원 한 분이라도 의혹이 있고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분까지 분명히 의혹이 해소되게 해야 되는 것이 과의 소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다 아시니까. 이동수 의원님이 농업인 대변하는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수산업도 대변하는 의원도 계시고 소상공인 대변하는 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상당히 절절하게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결위 위원들이 원래 아닌 것을 다시 그 마음을 충분히 대변해서 과에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고경욱 위원의 주장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그런 의혹이 있으면 해당 과에서 충분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 부분에서는 4개의 농업인단체들이 선정을 해서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쪽에서 결론이 난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금방 이야기가 된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몇 차례 관련 단체들과 관련 당사자들과 회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최유란위원   진행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 부지를 왜 선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와 관련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일단 195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 이게 도비가 왜 확보가 안 됐을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라남도 추경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한테 가내시해 줄 때는,
○최현주위원   하기로 해서 내려왔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전남 추경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없으니까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전에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게 공모처럼 해가지고 22개 시군 몇 지역에 주는 건데 목포는 안 돼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는 전남도 자체적으로 아예 확보를 전부 다 못 했습니다.
○최현주위원   전체적으로 도에서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현주위원   아까 기술센터 얘기를 하시기에. 그럼 있는 곳은 되고, 저희는 안 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 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대나 이런 것도 설립해야 되는 게 대학병원이나 그게 있어야지 큰 규모의 의료 관련 국비 확보가 되고 이래서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언가 해서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도시농업 관련해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희가 현장에 있다 보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때도 몇 차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시유지도 있을 것 같고 자투리땅도 있고 이럴 것 같고. 다른 방법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도시농업 측면에서 아이들 교육상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본예산 세울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에 도시농업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라는 원론적 입장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목포시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무언가 좀 하려고 한다. 특히 요즘 기후위기시대이기도 하고 아이들 식습관, 요즘에 소아암도 많기는 한데요. 젊은층도 암 이게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건 저는 먹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먹거리교육에서 도시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도 크고 아이들이 자기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있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교육적 차원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걸 고민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고민이 문제가 아니고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그런 부분은.
○최현주위원   그런데 계속 말씀드려도 안 세워지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언제까지 부유하면 안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드시 책임을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런 걸 시범적으로라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양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술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왜 서울시 같은 데 농업기술센터가 있겠어요. 거기는 광범위하게 도시농업 관련한 고민들이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기술센터를 통해서 스마트팜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창한 옷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스마트팜, 큐브팜 조그맣게, 말했던 것처럼 새싹농업이라든지 버섯이라든가 빈집 활용해서, 원도심의 빈집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우리에 맞는 도시농업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단위 간척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몇만 평 되는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니까 우리 목포에 맞는 농업을 실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스마트팜, 큐브팜 아니면 틈새농업 아니면 소득작물 개발 새로운 거 그런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시 단위에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시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사례를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고민 중의 하나가 과장님하고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게 원도심 쪽에 빈집이 되게 골칫거리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많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빈집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걸 하는 것이 관광이나 이런 걸 연계시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원도심에 빈집이 너무 많은데, 물론 근대역사거리나 이런 거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범죄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걸 잘 활용을 한다라면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술센터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는 거는 저희가 공유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무언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축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무얼 할 건지에 대한 것은 차분히 고민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는 목포가 먼저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목포를 방문할 수 있는, 물론 귀농 이런 방식의 젊은층 유입도 될 수 있겠지만 새롭게 만드셔서 무언가 모범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축에 실제 시민들의 참여형 도시농업 관련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래서 내년에라도 이거는 한 군데라도 시범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고 있습니다.
○고경욱위원   토지 매입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활용할 수 있는 목포시 재산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삼향동에서 또 삼향동이다. 그 옆에서 10m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지를 충분히, 88평 차이 난다고 했는데 88평 가지고 차이도 안 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제 지역구도 아닙니다―삼향동 같은 데 민원인들이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여러 주민센터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을, 그럼 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요. 
  그냥 농업정책과에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어떤 복리를 누리고 어떤 편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상동주민센터도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향주민센터도 중요하다. 민원인이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그것도 카운터를 한번 쳐봐야 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얼마나 여론조사가 됐는지. 농민단체랑만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목포 시민들 거의 물어보면 기술센터가 웬 말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뜻을 내가 잘 전해 올려서 우리도 스마트팜이나 우리 동네에서 쬐금쬐그맣게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확하고 아닌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고경욱위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목포시가 무단방출로 해서, 무단점유자, 무단쓰레기장. 공유재산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500필지 시정질문 할 건데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입을 한다. 내 돈 6만원 주고 살 때 많은 고민하잖습니까요. 6억 몇천이라는 돈이 들어갈 때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것이 없으면서 새로운 것을 사야 되는 것이랑 내 것이 곳간이 터져서 썩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또 사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목포시에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내가 필요한 땅들이 내 주머니에 많이 있고 그런데 점점 썩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 그리고 목포 시민들 복리에 관련해서 폭넓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지원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지원센터는 농업정책과 업무 중에서 농업지원에 관련된 농사업무라든지 아니면 농사에 관련된 농업지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떼어서 그러니까 사무실의 계 단위 팀, 팀을 그쪽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고경욱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게 농사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모든 것,
○고경욱위원   삼향동으로 가시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주민센터로. 그렇지 않겠습니까요? 굳이 매입할 필요도 없고 목포시 재산이 그렇게 돼 있고. 어렵겠지요. 주민센터를 다시 설립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느 주민센터는 ’95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다시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요?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삼향동 얼마나 좋아집니까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고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530만 6,000원, 
  기타수입 71만 1,000원,
  국고보조금 87억 3,3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6억 1,449만 7,000원으로 총 105억 6,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택시 물량이 60대 추가돼서 2억 500만원 증액한 62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반기 보급물량 54대 확보를 위해 10억 4,550만원 증액한 28억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버스 보조사업은 환경부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6,300만원 감액한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206페이지요. 전기버스 이거는 구입만 하시는 건가요? 여기 부서에서? 이걸 어디에 쓰고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전기버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쓰는 버스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최현주위원   관광버스나 이런 거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그렇습니다. 교회, 출퇴근버스라든지.
○최현주위원   그러면 전기버스 지원 관련해서는 특별히 대상이 예를 들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선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딱히 그런 규정이 없는 거네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다 같은 대상입니다. 다 같이 시내버스든 일반시민이든 다 같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예를 들면 출퇴근 차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차량도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굳이 따질 문제가 아닐 수 있지요. 안전의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기는 한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훨씬 공공적으로 봤을 때는 더 공공성이 있는 거고 출퇴근버스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은데. 그다음에 관광버스도 물론 아이들 여행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그럼 아예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신청하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수요에 대비해서 거의 10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차별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그것이 없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현주위원   그냥 지원하면. 그런데 지원을 많이 안 한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여기 감액한 것은 아직 우리 시내버스가 방향성이 아직 결정이 안 됐잖습니까?
○최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이후로 어떻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추진하려고.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삽진산단 쪽에 중금속측정기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 팀장님한테는 계속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보고는 받았을 것 같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에 2019년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측정했던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가지고 계시지요, 그건?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최현주위원   어차피 시에서 요청하셔서 와서 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이번 측정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과장님. 그 차이는 알고 계신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현주위원   똑같이 당시에 기상대에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삽진산단 그쪽에 설치를 했었어요. 장소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좀 다르지요. 그때는 약간 여름에 했어요. 더울 때 설치가 됐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겨울에 하셨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측정시기 말씀하십니까?
○최현주위원   예, 측정시기 말입니다. 삽진단산 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높아요. 그런데 기상대 쪽 낮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황사나 겨울이어서 계절적 요인인 건지, 이건 저도 잘 파악이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기상대로, 어차피 ‘심사결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심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민원이 왜 제기가 됐는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이 된 건지.
  거기 보면, 제가 받아봤는데 지역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데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데 빼고는 거의가 외부에서, 더군다나 서류심사로 하셨잖아요. 현장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 이렇게 기상대 쪽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이전에 시정질문 이 문제 관련해서 했을 때도 물론 지금은 국장님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부서도 바뀌기는 했습니다. ‘주민들과 충분히 간담회나 이런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끝난 뒤로 한 번도 제가 알기로는 간담회나 이런 거는 안 이뤄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딱 해버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반응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류접수를 하셨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어요. 서명 받아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 측정기를 설치하게 된, 처음부터 최현주 위원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이 국비가 아닌 전액 시비로 추진됐던 사항,
○최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최현주 위원님이 그만큼 신경 쓰셔서 저희가 했던 일이고요. 장소의 선정문제에 대해서는 두 군데 후보지를 놓고 아시다시피 심사위원 우리 지침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서 했는데요.
  저희가 그 자료 제공까지도, 도에서 했던 자료를 충분히 우리 심사위원님들한테 드렸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심사결과를 존중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요. 
  또 최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번 그 지점에 대해서는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요.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고시공고가 된 상황이어서 제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왜냐하면 입장도 있으시잖아요. 이걸 또 뒤엎는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십분 이해를 한다고 해서 제가 양보를 하더라도, 제가 환경운동연합에―다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물어봤어요. ‘충분한 설명이 됐나요? 이 민원은 어떻게 해서 제기가 됐고 어떤 문제가 현장에 있고 이것이 설명이 됐나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됐다라고, 왜냐하면 이건 입장의 차이가 있겠지요. 집행부에서 했는데 여기서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은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채점표 봤을 때도 삽진에 했을 때는 ‘여기만 포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상대에 했을 때는 ‘산정, 세라믹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면 당연히 저는 그쪽에 배점을 높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 점은 좀 유감스럽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서면으로 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코로나가 풀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서면심사로 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 이런 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그 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걸 설치를 언제까지 운영을 해서 가실 거예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침상으로는 언제까지, 예를 들면 5년에 한 번씩 검토해라,
○최현주위원   규정은 없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3년에 한 번 검토해라,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걸 보고 분석해서 협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10월에 설치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전에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되는 상황일 거 같고요. 그렇다라면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가 유효성을 갖기까지는 최소한의 기간, 예를 들면 1년이나 1년 반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나서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가지고 주민들하고도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여기 이 내용을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거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여기는 대제목이 충전인프라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택시 물량이 60대가 추가돼서 사업비를 증액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은 제목입니다. 큰 제목입니다.
○박창수위원   이건 제목이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금 추경에서 금액을 증액하는 것은 충전인프라 쪽이 아니고 택시 물량 60대가 증가해서 추경에,
○박창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충전인프라라고 예를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으셨기에 지금 현재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는 주 부서가 기후환경과잖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전기차를 보급하게끔 하는 부서입니다.
○박창수위원   지원을 해 주는 부서가. 그런데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전부 다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각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아까 박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교통행정과, 공원지역은 공원과, 각 시설에 필요한 주차장에 충전소를 구축하는 거는 각 시설부서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거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국장님?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지금 계속 언론에 목포가 주차장에,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기충전소가 없다고 두드려 맞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도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
  그럼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또 공원녹지과 소속의 주차장은 그것도 안 되고. 그러면 전기자동차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서에서도 이걸 신경 안 쓴다면 목포는 어디에다가 컨트롤타워를 맡겨가지고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도에 각 부서하고 협업회의를 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소를 가지고. 각 담당자, 팀장들 모여서 협의했고. 각 시설별로 각 과에서 책임지고 구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고요. 또 일정에 맞춰서 각 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준비를 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듣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낼모레, 전국체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마는 객지에서 관광객들도 오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국에서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생각했을 때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물론 전기차 충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과하고 다시 한번 협업회의를 해서 빨리,
○박창수위원   이거는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을 각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논의 좀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계속 언론에도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주 부서인 기후환경과가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뭐든지 주관할 수 있게끔 차라리 밀어주시든지. 시장님한테 얘기하셔서.
  그래서 어느 지점에 몇 대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설치할 수 있게끔 의무화를 만드시든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부서 우선주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부서니까 이 부서에서 해야 된다, 저 부서는 저 부서에서 해야 된다, 이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수소충전소는 진행상황을 1월달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금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계속 민간사업자하고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너무 맡겨만 놓지 마시고 다소 불편한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도시개스 관련해가지고, 항상 저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부서,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요청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오늘 자원순환과 김상문 과장님께서는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 중에 있어서 오늘 부재중으로 돼 있습니다. 대신에 김정연 청소행정팀장께서 나오셨는데요. 
  팀장님,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릴게요. 
  예산 설명을 하시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정연 청소행정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김정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91억 5,36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6,3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36억원 증액하고,
  국비보조금 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8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비로 4,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 4,25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6,59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2페이지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용역비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는 3년마다 정기조사를 해야 함에 따라 저희가 ’21년도에 정기조사를 하고 ’24년 내년에 정기조사를 해야 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감액하고 이 건은 수시 새로운 작업설비라든지 작업환경 변경 등으로 인한 근골격 부담 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수시 유해요인이 발생했을 때 예비적으로 저희가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 정기 조사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실무원 3팀 휴게시설 신축비 자재값 등 상승에 따라 부족액 1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비로 도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비는 코로나 완화 이후에 음식점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1억 6,70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용으로 조달 단가 상승에 따라 부족분 3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우리시에 1명이 추가되어 2,04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국비보조금 3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폐건전지수거함을 제작하여 아파트에 배부할 예정으로 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부족으로 시금고 예치금 2,490만원 감액 후 행사운영비로 2,490만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330만 2,000원 증액하여 1,795만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로 2022년 기금결산 차이액 9,079만 3,000원 증액하여 7억 5,491만 9,000원 변경하여 총수입합계는 1억 409만 5,000원 증액하여 7억 7,286만 9,000원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수입계획 변경액 1억 409만 5,000원 증액하여 3억 3,372만 9,000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212페이지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부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리고 합의를 봤던 3인 1조 부분은 완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거까지 포함한 신규채용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자치과에 2명을 정수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아직 안 돼서 기다리고 있고 승인이 되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과 관련한 조에서 3인 1조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보충해 놓은 상태고 그게 승인되면 그렇게 진행되는 거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신규채용은 다른 문제인 거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여기는 현재 결원 발생 인원하고 하반기 퇴직 인원하고 내년에 퇴직할 인원 감안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그때 설계도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휴게시설 신축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샤워장이나 화장실의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20인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샤워기가 2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개수를 늘리고요. 면적이 25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부지가 여건이 넉넉한 상황이 아니어서 25평 규모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변경되게 되시면, 확장하게 되시면 그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도 다시 한번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유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3인 1조 이거 때문에 두 사람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 거고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요청해 놨고.
○최현주위원   대체인력 그때 5명 그건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채용공고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왜냐하면 그 예산이 들어온 거는 시간이 흘렀는데 더군다나 요즘에 너무 날씨가 덥잖아요. 이런 상황이라 이런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국체전 있고 축제가 원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이번 달에 채용해서 10월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현주위원   10월부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는 이전에 2021년도 하셨다 그랬잖아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제출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관련해서 이게 동명동 행정복지센터 그쪽 뒤편에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최현주위원   팀장님도 가보셨어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가봤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넓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가 넉넉한 편은 아닌데요.
○최현주위원   예. 지금 계단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철거하고 하시나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거기는 자르고 할 겁니다.
○최현주위원   계단이랑 무언가 3개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4.5m인가요, 이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4.5m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현재 구조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요즘에 건축법 그거 때문에 1m씩 띄어야 되는 상황, 간격을 둬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어서.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일단 현장 설계는 나온 상태거든요. 현장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 감안해서 설계가 됐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주 출입구가 장애인분들부터 해서 교통약자분 다닐 수 있게끔 해 놓은 휠체어 다니는 그쪽으로 들어가서인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옆쪽 도로 쪽에서 들어가게 펜스를,
○최현주위원   도로로 바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로.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철거 일부하고, 그쪽으로 진입하게,
○최현주위원   그럼 창고 쪽은 그러면….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창고는 저 뒤쪽입니다.
○최현주위원   (손을 들어 움직이며) 길게 돼서 이쪽이잖아요. 학교 있는 쪽이지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최현주위원   그럼 거기는 문이 있어요? 문을 내나요, 거기도? 출입구를?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저희 창고는 출입할 때 입구 쪽에 창고가 작게 있고요. 뒤쪽에 창고가 있는 부분은 여기는 동명동에서 사실은 같이 요청을 해가지고,
○최현주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서 샤워실 1점 몇 평인데. 저는 ‘창고가 앞에 있는데 무슨 짐 넣을 게 그렇게 많다고 또 뒤에다 이렇게 큰 창고를 냈지?’ 그랬단 말이에요. 물론 땅이 동명동이니까 그러시기는 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 해가지고 공간이 너무 좁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20명이잖아요. 여기 팀이 20명이지요? 20명이 활용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2개 정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양옆으로 놓고 거기에서 샤워를 해라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다용도실 빼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다른 팀도 대부분 25평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는 20,
○최현주위원   보세요. 아따, 거기하고 다르잖아요. 여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활용을 하신다며요, 같이. 그 이십몇 평하고 지금 이 이십몇 평하고 다르잖아요. 그렇게 똑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박창수위원   장소가 문제지.
○최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장소가 없어서 찾다 보니까 여기에 했다라고 얘기는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충분히 어려움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에 무언가 하나씩 할 때면 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이 약간 기형적이잖아요. 길게 빠지는 거라 ‘왜 이렇지?’ 해가지고 가봤더니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더군다나 샤워실이나 이런 데 하고 바로 음식 뭐 해 먹는 데 바로 옆이 화장실이잖아요. 구조가 약간 그래요. 지금 설계 빼신 거 보면.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주민센터하고 얘기를 해서 조금 더 무언가 창고를 어떻게 하시든가. 정히 이곳밖에 없다고 하면.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래요. 내년에 더 더워질 수 있고. 그러면 이런 휴게소라든가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제가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거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무안 같은 경우는 클린센터 해가지고 엄청 좋게 남악에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2개 더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나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상임위에서 가볼 건데, 집행부에서도 가보시고. 기왕에 새로 무언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제대로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들어서,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요. 충분히 들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음식물폐기물 이쪽은 담당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위원장 김관호   폐자원관리팀장이지요? 정창권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입니다.
○최현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음식물폐기물 이거 수거하고 이 업체가 바뀌었나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예,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입니다. 올해는 유일환경이라고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 저기는 아니고 새로운 업체네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입찰해가지고 적격심사 후에 이번에 9월 1일부터 2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거기 9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8월 31일이면 근로계약서 해야 되지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지금 못 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황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그 부분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거하고 새로 이번에 하신 분들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뭐냐하면 일수 부분. 일수가 너무 적다, 그리고 우리가 산출한 것은 적지 않냐. 그런 부분들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현장을 가서 보고 어느 정도 일차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얼른 빨리해야지, 근로해야지 안정되게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중재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이전에 상여금 부분인가요? 그거 나주시 사례 들어가지고 나주시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밖에 못 한다. 30%인가요? 지금 10%인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30%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관련해서 집행부 입장은 ‘나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수 부분 할 때 나주하고 목포하고 하면 1년에 13일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건 이건 급여 차이가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주는 훨씬 일 많이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365일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미리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기관에서 나오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최현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가산정한 용역하신 거 알고 있고요. 그거에 기초해서 어차피 업체 선정도 하시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예, 맞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런데 제 말은 왜 똑같은 저기고 필요하면 나주 사례 굉장히 얘기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일수가 잘못 산정이 돼서 근로계약서까지 못 쓰고 있다라는 것은 심각한 거지요.
  이거는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지금 현재 총금액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대행기간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보면서 일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차후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부족하면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총으로 수당을 해 놨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부족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이 없게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최현주위원   원가산정을 다시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충분히 고려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현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관련해가지고는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는 말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잘하시고요.
  분리수거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시안은 도대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쓰레기배출함 지금 현재 시안 있잖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올라온 것들. 이거는 누가 이거를 결정하는 겁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저희 담당자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박창수위원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왜 그러세요.
  담당자가 결정하신다고요? 
  (자료 들어 보이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모델을 이렇게 설계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설계를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기존에 케이블카 모형이었는데 M자형으로 한 거는 그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이런 모형으로 하면 더 좋겠다, 더 실용적이겠다 해서,
○박창수위원   그 당시의 팀장님이 그렇게 결정된 것이 지금까지―그게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각 동마다 배출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게 식상해. 왜냐하면 도시형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도시형이 아니라 시골형이야. 시골은 더 잘돼 있어. 인근의 신안이나 무안에 가면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이게 도시형이라고 말은 해 놨는데 도시형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리산 꼭대기에 있는 것보다 더 못해요. 모델도 그러고. 
  저번에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너무 긴 시간을 말씀을 많이 드려서 오늘 짧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동명동 그 부분도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쓰레기를 배출한 이후에 빨리 제거를 안 하다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항간에는 쓰레기배출함 청소하는 용역업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에서는 다른 도시가 먼저 이런 걸 해가지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놈이라도 받아서 무언가를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이런 배출함 하나도 예전에 어느 공무원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효용성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체전도 있고 큰 체전도 이뤄지고 있는데 너무 긴 세월을 이건 식상한 것 같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시 여건상 배출함을 놓을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이렇게 작은 형으로 만들었고요. 전국체전 때는 저희가 재활용분리배출함 4칸짜리를 해서 별도로 그거는 설치할 거고요. 전 시내에 한다는 건 아니고 경기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창수위원   원래 분리배출함의 목적은 하수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연결돼가지고 같이 청소하면 물 빠짐이 밑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는 원리가 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밑바닥이 평평하다 보니 거기에 노폐물이 많이 묻어 있어도 청소를 해서 만약에 쓰레기통 안에 그런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국물을 흘렸을 때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는 얘기예요. 
  항상 배출함을 자기 집 앞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겁니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면 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내 집 앞에 못 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매번 똑같은 내용의 그걸로만 설치하신단 말이에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그런 시설 부분까지 해야 된다면 더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팀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까, 이전을 해 주라고 하는 데가 많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이전을 많이 요구합니다.
○박창수위원   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런 거,
○박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그런 말씀드렸지요. 그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긴 시간 말씀드려서 짧게 오늘 하려고 했는데 말이 또 길어지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조금 늦더라도 필요성이 꼭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분리함은 내 집 앞에 무조건 설치하는 거 어떤 주민이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반대하는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지 않는다면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쓰레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이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까지 많이 해 봤는데 그 쓰레기배출함 안의 형틀을 평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까침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재활용선별장의 이 내용처럼 그런 모델로 만들었을 때 밑에 만약에 그런 시설로 한다면 물이라도 한번만 찌끄려도 청소가 싹 돼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다수의 반대가 있으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이거는 제안입니다, 팀장님. 제가 해당 과에 두세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쓰레기 배출에 관한 매뉴얼을 시민분들께서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신도심이 아니고 구도심의 특히 어르신들께서, 제가 눈으로 목격한 것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아직도 음식물쓰레기 바로 던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내지 말아야 될 수분이 있는 것들이 담아져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게요. 분명히 오랫동안 거주하시고 오랫동안 그분들이 네트워크가 있으신 동네가 되게 구도심이 많을 거예요. 강력단속만이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한번 과태료 정확히 물고 억울하다 어쩌다 시에 민원 넣고 어쩌고 하더라도 강력히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동네에 소문 금방 나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이거를 버려서 나한테 큰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버리고 스티로폼은 스티로폼대로 버리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따로 버리면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파트같이 깨끗하게 잘 되잖아요, 아파트는요. 
  말 그대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동네가 있는 반면 어떤 동네는 아직도 그렇지 않은 동네가 많다. 그런 동네가 구도심에 조금 더 많이 배치되어 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게 플래카드로 언제까지 계도기간을 주시고 언제부터는 강력히 단속을 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라고 적극행정을 하시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호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관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 설명이 있겠는데요.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고요. 과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8년째 된 노후시설물로 핵심설비인 발효조 및 후숙조가 내부구조물 부식과 마모로 긴급보수해야 하므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지금 주신 자료요. 바뀌셨지요? 새로 오신 거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보면 내구연한이 15년이에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15년입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지금 17년이 지났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18년째, 17년 지났습니다.
○최현주위원   음식물폐기 이거는 시민들 삶과 직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고장 나거나 이러면 처리를 어떻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저희가 지금 현재 처리 부분은 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자재를 사서 직접 하고 있고요.
○최현주위원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지금 17년이 경과했어요. 내구연한이 15년인데. 긴급보수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만큼 여기에 관심을 안 쏟고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방금 얘기했듯이 보강공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보강공사가 더 유지를 못 할 것 같아서 긴급보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최현주위원   뭣이라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보강공사를 계속 저희 직원들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와서 저희가 긴급보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최현주위원   아, 그래요. 이후에 이거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바이오 이렇게 시설 건립을 하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여기 철거하고 거기 자리에다가,
○최현주위원   철거되는 건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럼 이건 언제나,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통합바이오는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최현주위원   자원순환과에서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사진으로만 봐서는 너무 낡아 있는 상황이고 실제 내구연한도 지난 상황인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천 같은 데는 2019년도에 이미, 저희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거기는 새로 개보수를 한 상황이었고요. 저희는 바이오시설이 통합바이오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보수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긴급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이런 거는 조금만 안 버려도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음식물 대란 이런 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안 오게끔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앞으로 점검 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호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심사ㆍ의결과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ㆍ의결, 2023년도 4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김관호     박창수     정재훈
고경욱     최현주     최유란
○출석공무원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폐자원관리팀장 정창권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손순철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관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