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윤경희입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이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기에 제가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 기타수입 총 10건 8,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 정산잔액, 수산물 연계마케팅 정산잔액 반납금 등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지방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 중간부터 167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61억 8,653만 2,000원을 그리고 도비보조금 3억 4,4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168페이지입니다.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중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액이 감액되어 전체 지원 목표 수가 줄어들었기에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도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요. 우리시의 1개 기업이 당초 신청하였으나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산자부 지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불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 이 사업을 분담하고 있는데요. 산학융합 R&D, 근로자 육성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매칭비 중 3,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억 5,080만원 중 우리시 분담액은 2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경제 우수단체 선진지 견학 국내여비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우리 목포시가 상반기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면서 시상금 1억 5,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요. 이 중에서 1,000만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상권 업무, 산단관리, 신산업 등 직원들의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170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목포사랑상품권 추가할인 보전액으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제작비로 3,400만원을 특교세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가할인 보전액 1억원은 물가 안정관리 최우수 선정 시상금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로 10월 한 달을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기간으로 추가한 사항입니다. 
  원래 추석과 설 명절 이렇게 두 달만 10% 할인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10월 한 달을 더 추가하여 고물가 및 이번에 양대체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아래,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 6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도 물가 안정관리 시상금 특교세 1억 5,000만원 중 600만원을 계상하여 시비 절감 확보를 거둔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총 6,700만원인데요. 국비 6,000만원, 시비 600만원, 자부담 100만원입니다. 
  원도심상인회가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0만원을 획득한 사업입니다. 
  이번 8월에 개최한 원도심 서머워터워즈 그리고 10월 예정인 할로윈페스티벌이 이번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전금으로 3개 기업 81억 8,97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투자기업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지방의 신규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해 산자부가 직접 심사를 거쳐 설비투자금액의 44%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75%, 도비 12.5% 그리고 시비 12.5% 사업으로 이번에 신청한 지원대상 3개 기업 중 1개 기업은 1차분 지원액이고 2개 기업은 2차분 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중간,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계상한 사업인데요. 
  올해 행안부 심사에 선정된 5개 마을기업에 대해 보조금 매칭비에 맞추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신규 2건, 재지정 1건, 고도화 1건 이렇게 기업이 선정돼서 신규는 각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 고도화는 각 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교부한 3개 기업에 대해 정산 시 집행잔액 반납금과 이자를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하반기에 각 팀별로 구성해서 할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상권업무, 산단관리, 신산업,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각 팀별 해당하는 사항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우수단체를 선정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선진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업무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마을기업은 올해는 5개 기업이 행안부형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으로는 36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올해 5개 기업이 선정됐고 작년에도 5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좀 더 커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신청하면 행안부 심사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예비사회적기업 포함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윤경희   예산 확보는 항상 어렵잖습니까?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중앙부처랑 해서 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2019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분에 대한 조달청 반환금 1억 527만 8,400원을 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섬지역 택배 운임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5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삽진항포구 어업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7월 삽진항포구 환경 정비사업으로 교부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계상하여 삽진항 준설을 실시하여 낙후된 삽진항 어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섬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5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섬 주민들의 추석기간 발생한 택배 운임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우리시를 비롯해 6개 시군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2019 어촌뉴딜 300사업에 1억 527만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도, 외달도 어촌마을 경관정비사업을 마무리하여 달리도 어촌뉴딜 300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개 사업에 1,0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달리도는 마무리가 되고요. 마무리가 되고 이 사업비가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만 잔액을 집행하면 마무리됩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인터넷에 대해서는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 과 소관 업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할 시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국가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현재까지는 사기업인 KT의 소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 해양항만과 소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에 이런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모사업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을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행정선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과장님한테 여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야간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조례는 저희가 지난번에 개정은 했는데요. 그거는 향후에 수요라든가 상황에 맞춰서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까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현재 1,000원 운임비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운임비의 50%를 지원해 주고요. 또 거기에 또 1,000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섬주민 운임비는 1,000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야간에 운영이 되면 그때도 그렇게 지원이 되겠지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동감합니다. 목포 시민들은 행정적인 혜택이라든지 국가적인 혜택은 공평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는데 좀 더 봐야 되니까 내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제가 신경을 더 써서 정리되는 대로 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KT 같은 경우는 공기업 겸 사기업이거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 추구. KT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들 이익이 없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KT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KT라든지, 우리도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일까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행정에서 하게 된다면요. 뭐가 있냐 하면 손해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무튼간에 관련 과를 찾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3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의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은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2쪽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세출 부분입니다. 
  183쪽 중간부터 184쪽 상단은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매칭비율을 반영하여 시설비 97억 8,050만 8,000원,
  시설부대비 3,3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초 10톤 미만 어선에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35%를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지원 어선 톤수 제한 폐지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톤수의 어선에 대해 자부담의 5~35%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확정내시 1억 5,345만원을 증액한 2억 1,2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어선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초 100톤 미만 어선을 대상으로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의 10~40%를 톤급별로 차등지원하였으나 보조금지원 어선 톤수 제한 폐지 및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톤수 어선으로 지원 확대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확정내시 4,581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2,9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부담 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으로 2,631만 6,000원을 증액한 4,6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선 사고로 인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해 연근해어선에 전기, 구명, 소화, 통신 등 어선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재원변경 조정 확정에 따라 시비 83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830만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수산식품 국제식품인증 취득지원사업은 국제수산식품 프리미엄시장 진입,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의 제품 신뢰 제고를 위한 국제식품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3년 제3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된 것은 25년 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20년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행정선하고 어업지도선, 지금 어업지도선이 2척 있고요. 행정선이 1척 있는데 그걸 정비,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정비계획은 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폐선하는 것도 신조를 건조한다든가 그 부분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개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정확한 개수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액 시비 사업이요. 어업인 편익시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업인들이 작업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어구를 보관한다든지 항포구에 있는 컨테이너 하우스 있지요. 그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촌계나 단체에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별도로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매칭사업 부분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사실은 신안 수산업 세가 크고요. 그쪽에는 재원이 소멸기금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맨손어업 지금 4,000건 조금 넘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게 사실 맨손어업은 신고어업이라서요. 허가어업하고 다르거든요. 본인이 이런 부분 하겠다 하면 저희가 특별한 요건이 아닌 이상은 수리를 해 드려야 합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별도로 없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없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은 융자사업으로요. 말씀하신 거는 15년 이상 선령이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 융자사업이라서 실질적으로 신청이 저조하거든요. 저희도 몇 척 되지도 않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래도 조금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보험은 도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제도개선 요청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바로 신청해서 된다고 하면, 바로 된다고 하면 좋지만 꾸준히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잘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침상에요. 사업 지침상에 톤급별로 몇 톤 미만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업인 안전보험료는 30%입니다. 자부담보험료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잠시만요. 5~35%는 어선 재해보험료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30%입니다, 자부담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자부담보험료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업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어업인 보험료는 자부담의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선은 톤급별로 5~35%.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선원은 다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것은 10~40%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왜냐하면 톤급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영세한 거로 보고 크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낫다고 보는 그런 차이점이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러니까 선원인데 선주의 경영능력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그 부분으로 해서 차이가 된 거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 부분도 사실 통일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맞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저희가 개정하려고 다시 한번 건의드릴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작년에는 감척이 근해배만 3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해마다 감척을 희망 신청을 받거든요. 실질적으로 감척가가 사실 시중가보다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척할 가격이 현실화돼야 되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폭이 넓지 않고요. 당장으로서는 소비 촉진 운동이랄지 안 그러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 원산지 단속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정부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나오면 그에 맞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억 3,444만 5,000원이며 9,358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9,697만 5,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2억 7,450만원 증액됐습니다. 
  189쪽부터 191쪽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2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목포농협과 목포시 농수산물유통센터 2개소가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농산물도매시장 화장실 내부, 외부 수리비용입니다. 
  다음은 194쪽 상단 되겠습니다. 
  대양동 산계들 인근 농로 및 농수로 공사비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농수로 정비를 통해 영농활동 불편 해소 및 생산성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노후농기구 조기폐차 76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국비 예산 미확보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서 전감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단입니다.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지원 3건의 사업은 전라남도 내시에 따라 행사운영비 등 2,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새해 영농기술교육 운영비, 새해 영농기술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도 국비 미확보에 따라 313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4,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라는 전라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실시설계비를 증액한 부분입니다. 
  1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4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의 면역력을 높여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한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으로 도 지침 변경으로 응애구제약품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70만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시비 50%를 도비 15%, 시비 35%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198쪽 상단 되겠습니다. 
  가축 폭염 대비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도비 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도비 보조금이 추가되었습니다. 
  198쪽 중간 부분입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은 사업비는 변동 없고 재료비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1,2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식용란 수집ㆍ판매 업체에 계란운반용 냉동차량 구입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8개소로 희망을 했습니다. 대상업체가 확정된 경우는 아직 아닙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꿀벌 사육농가에 방역약품 지원을 통해 꿀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쪽 하단 부분입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 지원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제류 사육하는 7개 농가에 구제역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구제역 백신을 우리가 조달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쪽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1억 1,0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작년에는 1농가를 했습니다. 1농가 했는데 올해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왔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아직.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연말 되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되면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내년 되면요. 내년에는 내려올 수도 있겠어요, 국비가. 그런데 올해는 아직…. 삭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왜냐하면 2022년도에 내려왔으니까 안 내려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지만 내년에는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안 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는 매일 도나 아니면 농림축산부 관련 부서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교부금액은 농림부에서 시군 농지면적하고 집행 예상금액을 산정해서 일괄적으로,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74㏊ 정도 되거든요. 인가가요. 그러는데 집행은 12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농지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농사짓지도 않는 유휴농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조건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가에서 174㏊ 정도를 일괄적으로 매년 이렇게 주니까 해마다 이렇게 반납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쪽으로 신청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고 이 구조는 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자기들이 안분을 해서 배분해서 어느 정도 면적기준을 안분해서 무조건 내려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구조가. 그래서 해마다 이 정도의, 1억 정도의 예산 반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경영등록체 이런 거도 해야 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건 절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때 그 뒤에 관광안내소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내가 그때 말씀드릴 때 깜빡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배양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토양 검증시설 짓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은 연구시설로, 그쪽이 100여 평 되거든요. 100여 평 되는데 연구시설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농업기술센터가 충분한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가 생각했던―1층, 2층인데―예산이 좀 더 확보되면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아마 그 부분이 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은 충분히 수용을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신중히 수용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원래 보통 통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대부분 그 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1억원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액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업, 예를 들어서 아케이드가 갑자기 고장 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런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예산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 시비로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 도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뭐냐하면 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시설개선 부분. 그러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어떤 노력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첫걸음사업하고 문화관광형사업하고 디지털전통사업 3개가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그러면 활성화 부분에서 평가를 하자면, 개인적으로 평가하자면 남진야시장의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제고시키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평가할 부분이 그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1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남진야시장에 대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남진야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전통시장을 순회하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앙식료시장에 대해서는 먹통, 옛날에 먹통축제 있지 않습니까? 먹통, 음식축제 있잖아요. 전에 옛날에, 해 왔던 거. 그런 부분도 부활을 해서 중앙식료시장이나 아니면 항동시장, 종합수산시장 그쪽 부분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전통시장이 전에 있는 전통시장이 아니고 새로운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내년에 본예산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남진야시장에 대해서 원래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인회 주관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일이 여론조사를 해 보거나 일일이 면접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지만 오는 사람들이나 상인회 사람들 말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 전통시장 환경이나 봤을 때. 우리가 저기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이나 큰 대도시 같은 인구면에서도 여러 가지 작용하니까요. 살아나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살아나지는 않지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까지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남진야시장은 자체적으로 세 번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잘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530만 6,000원, 
  기타수입 71만 1,000원,
  국고보조금 87억 3,32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16억 1,449만 7,000원으로 총 105억 6,5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는 택시 물량 60대가 추가돼서 2억 500만원 증액한 62억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비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하반기 보급물량 54대 확보를 위해서 10억 4,550만원 증액한 28억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기버스 보조사업은 환경부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6,300만원 감액한 2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김정연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91억 5,360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6억 6,3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36억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기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837만 5,000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비로 4,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 4,25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0억 6,59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12페이지 환경실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운영비 6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용역비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환경실무원 3팀 휴게시설 신축비 자재값 등 상승에 따라 부족액 1억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형 분리배출수거함 설치비로 도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비는 코로나 완화 이후에 음식점에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1억 6,705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용으로 조달 단가 상승에 따른 부족분 32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우리시 1명 추가 결정으로 2,041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선별장 폐스티로폼 감용기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국비보조금 3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문화 조성사업으로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비 도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환경실무원 건강의 날 행사 개최에 따른 행사비 부족으로 시금고 예치금 2,490만원 감액 후 행사운영비로 2,490만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 부분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증가로 1,330만 2,000원 증액하여 1,795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회수로 2022년 기금결산 차이액 9,079만 3,000원 증액하여 7억 5,491만 9,000원 변경하여 총 수입합계는 1억 409만 5,000원 증액, 7억 7,286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 부분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수입계획 변경액 1억 409만 5,000원 증액하여 3억 3,372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쓰레기배출지에 배출함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쓰레기배출지가 868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배출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14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지원도 받고 시비도 반영해서 배출함을 일반쓰레기배출함과 재활용으로 두 칸짜리로 나누어서 배출지에 배출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하얀색이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CCTV는 별도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일단은 CCTV가 있음으로 인해서 무단투기가 덜 한다는 거지요.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고.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단속도 하기는 하지만 많은 영향력이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쓰레기문제는 어느 지역이나 다 같은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아무리 크게 함을 설치해 놔도 거기에 무단투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투입돼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고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배출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저희가 주기적으로 동에도 시민 홍보를 해달라고, 분리배출이라든지 배출시간 지키는 거, 분리배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도 시에서 동에다가 그런 비용을 저희가 동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캠페인비용으로 쓰게 해달라 그런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캠페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수거차량이요?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그건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데 조달단가가 올해 상승이 돼가지고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구입을 못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조달단가 상승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상세한 내용을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B나 C 정도.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B나 C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죄송하지만 전처리시설은 환경시설관리사무 소관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예

○청소행정팀장 김정연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1월부터, 좀 됐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자치행정국 인사파트에서 판단을 한 건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여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환경 분야는, 조직개편 이전에는 사업소였거든요. 그래서 환경 분야는 본청에 놔야 된다 그런 지침이 있어가지고 경제국으로 이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도시건설이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마는 인사파트에서 상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경제수산환경국인데 환경은 경제수산도 농수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매립장하고 소각장이요. 현재 매립장은 관련 과에서,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환경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각장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소각장 건립 관계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고요. 위생매립장은 현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각장이 다 건립이 된 다음에는 소각장 업무도,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위생매립장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18년째 된 노후시설물로 핵심시설인 발효조 및 후숙조가 내부구조물 부식 및 마모로 보수해야 할 시설로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노후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중간보고는 않고요.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11월 중순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것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용역 하면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입니다. 
  목포시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과 상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94억 1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87억 1,818만원 대비 6억 8,33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시경관활성화사업으로 영산강 하굿둑 전국체전 대비 홍보물 설치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9,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해상케이블카,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등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급증하는 관광수요 대비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감소된 유원지 면적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우수한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를 유도코자 관광숙박시설을 포함한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9,8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2억 9,879만원 중 9,879만원이 삭감되어 2억원만 반영되어 예결위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항유원지는 체류형 관광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내실 있는 용역 수행이 될 수 있도록 2억 9,879만원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도로조명 전기요금 2억 2,848만원을 증액하여 20억 5,228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이 kwh당 93.1원에서 121.1원으로 30.6% 인상되어 하반기 필요한 전기요금 2억 2,84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목포시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과 상동 가로등 설치 및 조도개선사업은 도로조명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전액 도비 사업이며 각 4,000만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관조명과 목포대교 전기요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하반기에 필요한 전기요금 3,6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굿둑 벽화사업은 2001년환경개선을 위한 벽화사업으로 2001년도에 그려진 벽화가 되겠습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10월에. 올 10월 13일 전국체전이 개회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너무 노후되고 보기 싫은. 목포 관문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임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인데요. 
  당초에는 플래카드를 한번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만 관리주체죠, 영산강사업단에서 벽면에다가 못을 못 박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래카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안으로 플랜트, 화분을 큰 것을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색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도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벽화 그려진 그림들을 싹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재도색을 하려면 최소 10억, 많게는 2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다른 계획도 검토는 하고 있어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하굿둑 전체 벽면에 플랜트, 화단을 조성하는 계획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가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전 대비해서 수목분을 설치해서 끝나고 나면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장좌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좌도는 이미 전라남도에서 유원지 시설 결정이 완료됐고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사업자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들 있지 않습니까? 조성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들보다 더 추가적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대관람차라든가 루지 같은 유희시설을 넣고자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 시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세부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협의가 마무리되면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을 전라남도에 입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공사를 재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합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조성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목포 정주하고 있는 시민들보다 저쪽 해남이나 강진 통과하는 통과인구가 훨씬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산강 사면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생각했던 것은 위원님들 모두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는 동부권에서. 물론 고속도로는 있습니다만 해남, 진도, 완도 그쪽에서 목포시를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물론 서해안고속도로 IC도 있고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큰 대회를 앞두고 우리 목포시를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이미지를 선사코자 생각은 했었고요. 
  예산 문제는 당초에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하는 큰 행사기 때문에, 전국대회 행사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기로 협의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 와중에 늦게 예산 지원이 어렵겠다 하는 통보를 저희가 받고 그래도 관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는 필요하다 공감하는 사항이어서 이번 추경에다가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회성, 쓰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게 되면 한번 걸고나서 다음에 폐기물 처리되고 합니다만 이 수목 플랜트는 시청 현관에 보시면 양쪽으로 플랜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하고. 수목분입니다, 전국체전이 끝나게 되면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것을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기존에 필요한 것들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미 수목분을 확보했었습니다. 영산강 하굿둑에 대한 연장이 길고 하다 보니까 요구,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것들은 부족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플랜트, 꽃 식재돼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출토록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께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가서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항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있고요. 개별법에 의해서 재해영향평가라든가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해서 총 4개 해서 2억 9,800 올렸습니다만 가장 핵심이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득한 상황이고요.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국토계획 표준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만㎡ 면적에 대해서 용역단가가 책정돼 있어요. 
  우리 목포시 같은, 여기 북항유원지 같은 경우 그 면적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만 저희가 목포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의 한 16% 정도, 전체 용역비의 16% 정도 반영해서 이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합쳐 놓으니까 3억이라는 큰 용역비가 산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삭감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북항 유원지는 목포시에 거의 관광하고 연계되는 마지막 남은 땅입니다. 그 땅을 조금이라도 더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하시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여력이 있는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우리 목포시 북항유원지에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을 컨택해라. 그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저희가 산정할 때 최소한으로 잡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건이 됩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 것들도 있고요.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2억 9,000만원은 북항유원지를 조성하는 데 꼭 긴요하게 필요한 예산이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올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승인권자가 목포시장이 아니고 전라남도지사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나 환경성 검토, 문화재 지표조사들이 기본이 돼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서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다음에 입안해서 전라남도로 올리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반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은 같이 수행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에다가 주거시설이라든가 그런 사업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넣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민자 쪽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 됐다고 들었던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돈이죠,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이 협의에 머물렀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7월 17일자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최근에 북항유원지에 대해서 민자 쪽에서 와서 저희하고 협의한 회사는 시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25년 1월에 장기미집행 실효에 의해서 유원지 시설 결정돼 있는 것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사유 토지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져요. 유원지가 해제되면 난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유원지 조성계획을 다시 짜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다음 얘기입니다만 추가적으로 이런 토지들을 확보한 다음에 우량기업들이 목포시 북항유원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그런 토대를 만들고자 이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실효가 됩니다. ’25년 1월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이번 예산을 세워주시면 조성계획을 내실있게 세워서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북항유원지를 명품유원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건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원도심 일원 가로등 조도개선사업은 저쪽 중앙하이츠 있죠. 중앙하이츠 건너편 청호로 그쪽 일원에 일반 등기구를 LED 등기구로 교체하는. 한 40여 개 정도 됩니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동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관조명은 유창훈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지역구죠,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라고 합니다만 빛의 거리를 포함해서 한 11개소가 됩니다.
  저쪽 원도심에는 목포대교라든가 고하도, 유달산, 대반동, 삼학동, 빛의 거리까지 해서 이 정도가 있고요. 신도심에는 갓바위, 문화의 거리, 평화의 다리, 영산강 하굿둑 일부 있고요. 한 11개소 정도 저희가 경관조명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30% 정도 전기세가 오른 바람에 상반기에 그렇게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올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정확하게 연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총 2억 2,449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4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20만5,000원을 감액하여 2억 2,09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기 교부금 확정에 따른 금액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022년 목포시 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외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이태원 참사로 인한 경연대회 미실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교부세 2023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1,600만원을 증액하여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건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 3,07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6,00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도민안전공제보험료 3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3,000만원 증액하여 총 6억 5,72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7,690만원을 증액하여 97억 9,918만원 계상했습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원 증액하여 3,102만원 계상했습니다. 
  평균 32년 노후된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 주요 설비의 내외부 기능적인 상태, 1일 생산량, 관정의 상태에 따른 추가 확보 등 시설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2023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75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추가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상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1억 4,000만원 증액하여 14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3건의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목포시 제일6차 아파트 인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상동, 옥암동, 삼향동 방범용 CCTV 설치 5,000만원. 
  목포시 원도심 일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부터 240페이지 상단입니다.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사무관리비 6,000만원,
  재료비 1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스마트안전서비스개선모델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협의체 운영 및 활동비 600만원,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 점검 60세대에 대한 540만원,
  안심귀가세트 구입비 총 810세대에 대한 4,860만원,
  다음 페이지 상단, 재난취약기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방재 관리 2023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600만원 증액하여 19억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당 예치과 앞 횡단보도 교통섬에 스마트그늘막 2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이재민구호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 증액하여 3,660만원 계상했습니다. 
  2차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도비사업으로 3건이 다 내려온 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거의 다 위치가 정해져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현재 목포시에 CCTV가 2,705대가 있는데요. 3교대로 24시간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설치를 요청한 CCTV나 동에서 건의 들어온 CCTV가 아직도 62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빨리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62대. 평균 1대 설치하는데 2,000만원 소요되는데요. 60대 잡고도 12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예, 그런 부분들은 파악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사실 공사면까지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고. 도비가 내려올 때 도에서 저희 실무자들끼리 어디를 할 건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원도심 지역 내에 있는 도의원님들의 지역구에 대한 민원이 있으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도 사실 역전 건어물도매상가와 목포 갈릴리교회 인근하고 목포 떡방앗간 인근으로 해서 3개소 설치 도비사업이 내려온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일단 저희가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거의 150대씩 CCTV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조정교부금이나 저희 자체 예산도 있지만. 그런데 일단 방송에서도 보셨겠지만 CCTV 설치 자체가 그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지역, 적게 발생하는 위험지역, 앞으로 CCTV는 계속 설치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CCTV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은 기계들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부분 점차적으로 숫자는 줄어가겠지만 그래도 CCTV 설치 민원이라든가 요구는 계속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저희가 통상적으로 CCTV 설치지역을 건의 들어온 데는 목포경찰서에서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 지도가 있습니다.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들, 다수, 빈도수들 이런 부분들 다 해서 지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포경찰서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고 발생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목포경찰서의 의견을 많이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스마트 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은 저희가 상반기 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이번에 국비사업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10세대, 해당 동은 하당동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공모 신청할 때 하당동 거주 1인가구 및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당동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자들도 거기 협의체에서 선정할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안심귀가세트도 1인가구에 여성분들 우선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협의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대상을 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병주   공모사업비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나눈 거고요. 이것하고 별도로 본예산이 추진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당동을 택한 것도 주민등록상 1인가구가 많고 여성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 택해서 일단 저희가 하당동을 공모사업에 선청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이런 공모사업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2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 1,039만 6,000원 증액하여 총 세입예산 17억 5,48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지원사업은 그동안 연 1회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상하반기 2회 신청ㆍ접수받아 전액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기정 1억원에서 2,000만원 감액하여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 결정액 변경에 따라 기정 2억원에서 2,000만원 증액하여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지원 사업비 감액분으로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은 증액 없이 기존과 동일한 36억 5,973만 7,000원입니다. 
  24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비비 편성 법정한도 예산총액의 1% 이내 편성 준수를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정 92만 9,000원에서 2만 8,000원 감액한 90만 1,000원 계상했으며, 감액된 2만 8,000원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우성마트가 지난 7월 14일 자던가 그때 갑작스럽게 붕괴사고가 있어서. 그때 사고발생 직후에 응급안전조치는 했고요. 내부 갑작스러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잭서포트도 좀 대고, 다행히도 주변환경이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서 울타리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고.
  건축물 소유자가 집합건축물로서 4명입니다. 소유자들끼리 다소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저희가 목표를 갖고 철거를 추진해야 될 그런 정도의 상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철거를 진행하려는 목표를 갖고 계속 소유주들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소유주들이 철거에는 찬성하나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규명을 해 보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의견도 있어서 약간 지연은 있었는데 최근에 소유자들도 좀 바뀌고요. 그래서 지금 철거계획서가 시에 제출돼서 허가가 나가면 곧 착공 신고해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추석 전에 연휴 전에 하려고 했는데 조금 그게 일단 진행하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부분들 검토해 가면서 연휴 기간 동안에. 못할 것 같으면 놔뒀다가 연휴 후에 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도, 건물 소유자들도 관리 차원에 의한, 노후에 의한 사회재난인데 이것을 자연재난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재해보상은 없는지 하고 건물 소유자 측에서도 민원이 있었고, 또 주변 상가들도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지원해 줄 만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당사자들끼리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확보가 된다면.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영업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영업적인 피해나 통행에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나서서,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있었으면 진작 안내하고 그렇게 하도록 안내했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부터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3억 3,075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1,575만원 대비 3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비로 1억 3,50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상동 터미널 주변 보도블록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목포시 옥암동 제일여고, 우미식당 건너편 인도 정비비로 5,000만원,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개보수비로 3,000만원, 
  목포시 목원동 안전난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등 4건에 총 1억 6,000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세입 계상했습니다. 
  252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78억 9,9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1,505만 6,000원 대비 6억 8,47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1969년도에 준공된 달리도 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24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지구로 신청코자 시행되는 용역입니다. 11월에 농업축산식품부에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 도로 유지 보수 관리입니다. 
  목포시 상동 터미널 주변 도로블록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제일여고, 우미식당 건너편 인도 정비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개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의 3건은 조정교부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비로 1억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옥암 지하차도 염수관로 및 전기시설 저장탱크 등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으로 산정동 1589번지 외 51필지 10만 1,982평방미터 김태진 소유의 2억 730만원과 옥암동 779-1번지 474평방미터 나주나씨금봉공파어모문중의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254쪽 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과 255쪽 하단 도로관련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대연초 사거리에서 동양레미콘 간 자전거도로 정비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인근 셔틀버스 승하차구간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목포시 목원동 안전난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하당 평화광장과 북항 노을공원 2개소에 매년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전남도에서는 목포를 포함한 10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기존 광고탑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설치된 광고탑이 노후로 인해서 광고문구가 퇴색되어 있으며 상단 및 연결부분이 녹슬어 있어서 태풍에 의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단 구조물이 낙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고 위험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철거하여 신규로 설치 이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상임위 심의 결과 5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다 완료해 놨다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충분히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국체전추진단에서 처음에 발굴됐던 사업명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보완사항에서 이것저것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완료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바로 추진하게 되면 전국체전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체전,

○건설과장 김재진   승하차 구간이 너무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나무 뿌리들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를 지나가는 여행객이라든가 관중들이 이용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공정계획 일정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맞습니다.
  원도심에서 들어오는 코스도 있고 하당 쪽에서 들어오는 코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1억원의 사업비기 때문에 저희가 네 방향을 하게 됩니다. 대연초교 쪽의 사거리기 때문에 상하, 반대편 쪽에 상하구간을 하게 되는데 사실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다 만족을 못 시키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버스 1대가 보통 13m가 됩니다. 토장축은 한 13.5m, 주차공간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20m 되게 되는데 저희가 한 구간마다 사업을 한다 하게 되면 한 200m씩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한 100m씩 정도 끊어서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상동버스터미널 사거리 파크골프장 못 가서,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이번에 BBS 지회장님이라든가, 나름대로 광고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청소년 선도 홍보 관련으로 해서 홍보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BBS지회라든가 상의를 해서 꼭 그 자리가 아닌 더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예를 들어 원예농협 사거리라든가 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아무튼 협의 끝에 결정을 한번 내려서 홍보에 대한 효과를 최대치로 올려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이것을 놔두고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한다 하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고탑 자체가 ’97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관리상태가 미비했습니다. 이대로 놔두게 되면 또 다른 태풍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은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회와 상의를 해서 장소를 변경한다든가 해서 준공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부서로 이관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과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깊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요즘에 부부한의원 부근 공원 사거리가 상당히 나름대로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의 핫플레이스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부부한의원 인근 주변 쪽에.

○건설과장 김재진   제일아파트 6차 쪽으로 해서 청호시장 인근,

○건설과장 김재진   거기가 상당히 나름대로 많은 인원들이 청소년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건설과장 김재진   제 객관적인 판단인데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에서 274쪽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목포 노을공원 일원 가로수 보호대 설치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 지원사업 9,55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9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웰빙공원 예초작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동 광장에서 석현고가까지 총 6.2km의 철도 웰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만남의 폭포 외 52개소 상하수도요금 등 전기요금 포함해서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목포 노을공원 일원 가로수 보호대 설치사업. 가로수 보호대, 태양광 충전식으로 된 LED 조명 보호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을공원 등 70개소 예초작업 공원지역 내 예초작업으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에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동지역하고 석현동 근린공원 포함해서 이쪽에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과 운동기구를 보강하고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도시환경개선 도시숲 조성사업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일중학교 후면에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고 산책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동인구가 노약자분들이나 어린이, 임산부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인데 현재 불법경작으로 하고 있고, 산책로 보도블록이 포장돼 있는 곳을 주변에 나무도 심고 때로는 편의시설도 확충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사업. 인건비와 보험료가 추가 지원되겠습니다. 
  생활임금보전수당, 저희가 20명 운영하는데 그 차액금 1만원씩 계산해서 저희가 1,95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익금 이자 상환액입니다.
  1억 4,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는 시비 전액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70% 시 예산 30% 이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하당 신도심이 아니고 상동하고 석현동 2군데입니다. 삼향동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라서 상동하고 삼향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현근린공원이 제일아파트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제일아파트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공원이 있습니다. 만들어서요. 거기에 운동기구가 1점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공원, 주민쉼터, 그리고 녹지대에 있는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있고요. 산림 안에 있는. 현재 유달산공원이라든지 양을산공원 안에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 기타 나머지는 기타 과에서 조성해 놓은 것도 있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오래 전부터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운동기구들은 각 실과에서 예산 보조사업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 공원 분야는 산림청이라든지 산림과에서 돈을 받아서 설치한 사업들이고요. 
  기타 다른 과는 그쪽 분야에서 보조사업을 지원받아서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관돼서. 그동안 일관돼서 관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수차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실적으로 보조사업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고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과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각 실과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공원지역이 아니고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현재는 이관 그런 것들을 상의하고 협의한 적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크게 말씀을 드리면 공원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주민쉼터 유지관리, 소공원 유지관리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공원지역 유지관리는 공원지역 유지관리 사업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녹지대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동기구나 정자, 편익시설은 녹지팀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주민쉼터는 따로 편성돼 있고요. 소공원이라든지 가로변, 자투리땅의 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목포 시내에 주민쉼터가 162개소입니다.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소공원, 자투리땅에 있는 공원, 소위 우리가 말하는 법적인 공원이 아니라 조그마한 공원까지 하면 한 250개 정도의 소공원이 있습니다.
  같은 과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한 팀에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각 팀별로 나눠놔서 업무적으로 분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관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설치보다 유지관리를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몇 개 부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공원지역에 설치된 것들, 체육시설에 설치된 것들, 주택이라든가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것들. 몇 개 과가 해당될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라도 여기 현황을 파악해서 설치도 중요합니다만 유지보수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 자체, 제가 별도 간부회의에 건의해서라도 대책 한번 같이 마련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 국을 넘어갈 업무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7억 2,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억 5,731만 3,000원을 증액한 588억 7,110만 8,000원입니다.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억 4,621만 3,000원,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성립전예산인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 수입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인 입암대하수도 호안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인 입암대하수도 호안정비사업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성립전예산인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00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하수과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몇 군데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석현뜰이라든가 옥암 자동차매매상사 앞에 그 침수상황들에 대해서는 현재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27억 정도 소요가 되고 최대한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이 내년도에 많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신규사업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번 집중호우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60mm, 시간당 40mm 이 정도, 사실 시간당으로 따진다는 수요량에 대해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0분당, 20분에 40mm 이렇게 와버리니까 문제가 안 되는 지역들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시간이 갈수록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기능이 좋다는 제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기능이 약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외달도 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 5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27.5% 인상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 전기요금 4억 4,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3년도 전라남도 시책이었던 남악하수처리장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지원금 도비 1,89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이를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동력비입니다. 
  하수도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2억 8,0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단가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총 8억 7,19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3회 추경 예산액은 총 34억 8,814만 5,000원으로, 취약대상자 이용편의 및 외식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사업비 증가로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1,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경사로 설치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전이 식당별로 입식테이블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원해서 그거는 한 85% 이상이 저희가 입식테이블로 교체했다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해서 저희가 31개소 예산으로 지금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올해 처음 31개소로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건 도비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도에서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올리라고 한 사항이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도비, 시비 매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방법은 올해는 시 홈페이지나 공고방법을 통해서만 했고요. 추가로 처음에 공고했을 때 의외로 접수하는 업소가 많지 않았습니다. 17개소 업소가 저희한테 접수를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7개 업소가 다시 안 하겠다고 사업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공고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저희 직원들이 모범업소와 맛집업소, 으뜸맛집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문자로 소식을 따로 별도로 홍보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다른 많은 그런 시군에 대해서 신청자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개별적으로 문자 보내는 것을 병행해서 저희 자생조직을 통해서도 하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1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5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17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소는 저희가 현장을 가서 그 설치가 가능한 업소인지. 입식테이블이랑 그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현장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 포기 업소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포기 업소 사유는 이게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설치된 곳에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어요. 가게 앞에서 보통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2m 가까이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게가 소유하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인도를 차지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기존에 발생해가지고 이것 설치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고 검토해 보고 그런 사항은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또 취소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완전 고정식도 상관없고요. 이동식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실제로 설치하신 분들이 고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나무 데크로 설치했을 때 오래되면 좀 삐그덕거리고 그런 게 있어서 철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 더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3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45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억 2,67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학교구강보건실 진료장비인 치과 치료용 의자교체 수리비 지원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 부분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매칭비율 변경으로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1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터 118페이지 상단까지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인건비로 4,72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미 추경 당시에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액 조정시 ’23년 1월부터 3월까지 기 집행된 기간제 인건비가 착오로 누락되어 계상하는 예산으로, 사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18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라 보완적 감시체계를 신규 운영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수준과 경향 감시를 위한 일상 감시기관 사업비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양상 감시를 위한 병원체 감시기관 사업비로 전액 국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하단부터 119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백신단가 상승에 따른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4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중간 부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로 1억 9,23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3월 6일자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이 종료되어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 3월 5일까지 접종권을 제외한 금액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여덟 분 계십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마이크 꺼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2개월에 한 번씩,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보건소장 박기석   의약관리요?

○보건소장 박기석   전체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그래도 부정기적으로 점검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약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종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알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입니다.
  하당보건지소 ’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7,7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 상단 민원실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건강진단을 위한 방사선 영상판독 수수료로 1,79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중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사 중간옥상 방수처리 작업으로 94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도비 지원사업 신규 편성으로 총 3,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중간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875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1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126페이지에 공공운영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 하단부터 128페이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기타보상금 960만원을 감액하여 주간재활프로그램 재료비 및 정신건강사업 홍보물품 제작 등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하단부터 129페이지 상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위원님,

○보건소장 박기석   예.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정부에서 정하는 방역기간은 보통 6월부터 9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9월 말이 되면 거짓말처럼 기온이 이제 다운이 된 게 그동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민원이 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 왔던 것처럼 연말까지 계속 소독반원들 현재 계신 분들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신경쓰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모기라는 것은 습기가 있고 나무가 있으면, 수풀이 우거져 있으면 모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지금 숙박업소 사전예약제라고 해가지고요. 체전기간에 평소에 6만원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러면 10만원, 12만원을 받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겠다 하면 이제 그렇게 하고 아니면 너무 비싸다 하면 담당 팀장님이 조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으로 받으시오.”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맺어진 업소가 현재 지금 130개 업소, 객실룸은 6,600실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큰 문제없이 예약이 3,600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난주까지.

○보건소장 박기석   전에 전라남도추진단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사항까지 이야기를 그런 부분까지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돈을 다 안 내주고 30% 위약금이라든지 50% 위약금이라든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제가 그 상황을 못 챙겼습니다. 제가 살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그 사항도 이미 저희들이 염려한 바고 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그동안의 진행사항들을 제가 더 한번 살피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허흥심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세입예산입니다. 
  그외세외수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금 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세출예산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보상금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486만 9,000원을,
  마을활동가 활동비 5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마스터플랜 수립 등 국고보조금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시비 4,975만 2,000원으로, 총 2억 7,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용당1지구 취약지역 여건 개조사업은 지난 1월 17일날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3월 16일날 선정되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본예산이 성립되면 한 1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수립 추진하고 그 이후에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총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C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사업구역 내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가 그룹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전문가 중에서 한 분을 목포시 사업구역 내 용당1지역 취약지구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해서 사업을 총괄 조정하면서 마스터플랜이라든지 또 공사를 해 가는 과정에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을활동가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 중에서 주민과 행정 간에 하나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저희들한테 전달하고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죽교지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교지구도 있고 대반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코디네이터는 한 분 계시고요. 활동가는 세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국비, 도비보조금 내시 내역이고 이것은 2023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또 ’24년도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해 가겠습니다. ’24, ’25, ’26. 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위촉을 하고 또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해야죠. 그러면서 같이 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 자기 고유 업무들이 있는데 이것만 계속 현장에서 활동은 할 수 없으니까 주변에서 활동가를 위촉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또 긴 시간이 아니고 이분들이 예산편성표를 보면 시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 단위가 아니라.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마을활동가는 주민들하고 상시 접촉을 하니까요. 코디네이터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다든지 또 저희들이 필요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구하면서 해 가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보리언덕 구간은 2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리마당 구역하고 창작예술촌 조정하는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창작예술촌 구역은 일부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0월부터 내년까지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10월 아니면 11월에 국토교통부에 활성화계획 변경 3차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때 의회에서 협조를 해 줘가지고 52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보리마당은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은 재생사업으로는 끝났는데 지금 도시디자인과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협업회의를 해가지고 좀 규모를 키운다든지 또 발전방향은 지금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토사는 응급조치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방금 말씀드렸듯이 권역을 2개 권역 중에 한 군데는 사업이 추진되면 토목사업이라든지 배수구 정비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공실이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입주하신 분이라든지 또 입주 신청하신 분들 취향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셔가지고 위원님들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방금 경관, 그 뷰가 좋은 데는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공간이 약간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으로 볼 때는 또 우리가 A형, B형으로 봤을 때 B형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끝나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저희들이 66실 중에서 지금 다 입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원룸이라든지 투룸 다른 도시지역 이렇게 보면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입주를 안 하는 것 아니냐? 한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물품을 공급을 할 것인가.
  또 방금 주셨던,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재난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공실이 있는 상황에서 긴급하게 거기에 입실해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은 끝났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지금 입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삼학도공원 복원화 사업을 추진코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억이 9월 5일자 이 앞전 주 화요일자로 교부되어서 예산서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는데 도비와 5대5 매칭사항으로 목포 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삼학도공원 내 삼학도부두에서 제주도행 여객선터미널을 운행하게 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미관 정비를 위해 노후화된 삼학부두 일원의 시설정비, 배수로와 전면포장이 되겠습니다.
  12월부터 임시 여객터미널 운영시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목포시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여객터미널 공사를 496억에 현재 여객터미널과 삼학도 임시부두 공사를 4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하다 보니, 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사업비가 일부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 요청된 사항으로 올 3월달부터 4회에 걸쳐서 해수청하고 항만과, 저희 과 해서 계속해서 협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에서도 계속 지원 요청한 사항이고 또 그동안 해수청에서 목포연안에, 목포 인근, 우리 목포에 10개 사업으로 5,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전부 다 우리 목포시에서 거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10억 정도 요청했는데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우리가 10억은 너무 많다 생각 들어서 시장님, 도지사를 8월 26일자 직접 만나뵙고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먼저, 아직은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9월 6일자로 지금 교부가 돼 있습니다.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시비를 5억을 올린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전기세는 도시과에서 내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예, 그런데 삼학도 복원화 관련, 삼학도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복원화 사업이 준공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굉장히 이원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원화 사업이 완전히 이제 준공이 되면 해당부서로 전부 이관이 돼서 말끔하게 될 텐데 아직 복원화 사업이 준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과도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통해서 삼학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예산이 다 마감됐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금년에 들어갈 예산이 2억 5,00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있어야 올해 앞으로 금년 말까지 원도심 상가 지원보조금이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 5억은 세워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한 5억 정도 세워야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계속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희들도 부탁할게요. 솔직하게 우리도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어요, 이거를. 그런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민원은 생기지만.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역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노력할게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설명에 앞서 전남도와 유관기관 전국체전 교통 관련 합동 현장회의차 보고를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공공형버스 보조금 등 4개 사업에 대해 진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3,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2년도 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에 1,957만 870원,
  2022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66만 7,570원,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717만 7,940원,
  행복콜택시 및 이동지원센터 2022년도 퇴직연금 반납금 350만 7,480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가보조금 배분안 공문 통보에 따라서 국가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1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보조금으로 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으로 택시장비 설치 지원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부터 262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6억 2,050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8억 4,550만 6,000원으로, 시비 부족분 1억 4,5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버스(섬지역마을버스) 지원사업비 1억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율도, 달리도 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1,820만원에서 2,160만원으로 총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유는 2023년도 알뜰교통카드 사업 국가보조금 배분 통보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택시의 적기 교체로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로 2023년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으로 도비 4,750만원, 시비 4,750만원을 매칭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택시장비 설치 지원으로 안전운행 도모 및 택시이용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택시장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6억, 시비 6억을 매칭하여 시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국체전 관련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사업 추진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사업,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사업 총 3개 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 설비로 6,000만원,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로 3,000만원,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실버 안심존 확대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인 상동 내 노인보호시설 등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6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9,69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으로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사업 추진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구축시에 CCTV망 보안강화를 위해서 시스템관리 소프트웨어가 사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문자알림서비스 구축 가능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리 견인차량 구입비 2,500만원에서 2,300만원 증액된 4,88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구입 예정이었던 리프트 탑재 1톤 화물트럭 입찰공고가 2회 유찰되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포터 디젤엔진 차량이 생산 중단된다는 예고가 있어서 전기차량으로 대체코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개폐회식 종합경기장 내부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를 위한 용역비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종목별 경기장 주변 교통통제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 전국체전 교통봉사자 일비 6,900만원을 행사지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개폐회식 행사장 주변과 종목별 경기장 주변의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통제를 위해 전문인력과의 용역을 추진코자 행사실비지원금을 6,900만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개편 홍보물 제작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민이 편리하고 멈추지 않는 교통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등 시내버스 복합인프라 조성을 위한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 수립 용역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과속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로 5,4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노선개편에 따른 승강장 철거 및 이설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오거리문화센터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따른 시설 설치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실버 안심존 확대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 일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노후 노면 정비로 3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한 시내 일원 도로 노후 차선도색을 위한 것입니다. 
  아래 제2차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회 가결사항인 교통시설물 정비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항도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시설물 설치로 특별조정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원도심 일원 노후 차선 정비로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2년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99만원을 이자 1,460원, 반납금으로 99만 1,46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시간당으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잠깐만요. 보관료 없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견인료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견인료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요, 동의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일단은 보행에는 저희가 노동지침으로 해서 세워놨을 때는 하는데요. 운행상은 저희가 아니라 단속을 또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 전체를 다 우리시가 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니까 개념정리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단속은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이해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보통 1인용이거든요. 그런데 2인 타고 다니는 것도 많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만 그것이 청소년들이 밤에라든가 또 학교 이후에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귀갓길에도 빌려서 타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방금 예시했던 그 부분들은 일전에 조사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가 사용자한테 가는 것 그다음에 또 지연하는 부분들 사진 찍어서 올리잖아요. 타고 그래야 끝나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세워진 부분하고 좀 다르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회수하는 부분들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업체가 회수차량이 거즘 없어요. 그래서 충전차량 1대 가지고 회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업체에 사장들하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대표자한테 이야기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오면 3시간 안에 회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빌려줄 때 아예 사전에 정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없는 장소. 아파트 안이라든가 그런 데는 제외하고 회수가 가능한데 반듯하게 세워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홍보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헬멧은 그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계속해서 공급할란다는 이야기를 했고. 확충하는 거를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리고 일부는 시간을 더 달라. 여기가 본사가 아니라 자기들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본사에 이야기해서 조치를 받을란다.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조례 개정을 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그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자전거는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건설과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정확히 말하면요. 말하면 좀 뭐하는데요. 저희는 내연기관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게 업무 배정상 어쩔 수 없이 받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자전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제가 알고 있는 현황은 킥보드 줄고 자전거가 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신고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없지요. 법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상위법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불허는 안 됩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내가지고 하면 해버리면 그것이,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법으로 못 하게끔 딱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 들어오면 우리시가 질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장사가 안 되면 나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본사가 없고요. 지사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대리점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대응을 하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전국적으로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막고 계속 자유업이라 하고 있는데, 신고해서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시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러지요. 그것은 했고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거 좀 마련해 볼라고 했더니 박효상 위원님이 지난번에 힘들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고민 중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보고 왔는데요. 돈을 받습니다, 개인이동장치를. 시에서 딱 거치해 놓고 거기에 딱 해서 돈을 받게끔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빼서 빌려가는 걸로. 그래서 주차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용하면서 주차요금 받으니까 그런 방식도 연구해 볼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공유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관련 최근에 더 많아지고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요전에 존경하는 박효상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전에 시정질문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담당 2개 과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실태와 현재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다만 여러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단속할 법률들 지금 법안 올렸는데 계류 중에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시의 조례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고.
  다만 현재 저희가 노력한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견인하는 차량이 우선 필요할 것 같아서 견인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고요. 
  저희도 현장 가서 들어보려고 이동해 봤습니다. 그런데 둘이 들어도 굉장히 무겁니다. 견인하는 장치가 있는 차량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서 이동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차량 구입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요.
  다만 여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보관료라든가 인수비 이런 부분들도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속이 보니까 지난해 대비 올 자료를 요전에 7월 말 거까지 뽑았던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습니다. 단속을 경찰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속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의원님과 같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바로 건의했잖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의원님께, 저희도 경찰에 여러 차례 업무적으로도 만나고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국회의원님께서도 경찰서에 별도로 건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어느 어떠어떤 것들인지 준비하고요. 
  최근에 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도 별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어찌하든지 위험 이렇게 있고 특히 야간에 가다 보면 깜짝 놀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장애인분들도 인도 가다가 놀라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넓게 하고.
  다만, 지자체 한계가 있더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하고 있는 타 사례도 파악하고 해서요.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메모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이렇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세부적인 대안들 준비하면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견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병종   그전에 인천이랑 몇 군데 다녀왔어요, 사실은. 인천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만들어서 색깔까지 칠했습니다. 세울 수 있게. 그래서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도로점용료라는 게 또 있잖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그거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딜레마가 돼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세울 수 있게 홍보하고 해 줘야 되고, 존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 또 거기에서 돈 내라고 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계속 좀 고민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