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8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O 안전도시건설국
     - 건설과, 공원녹지과
   O 맑은물사업단
     -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북항수질관리과
   O 도시발전사업단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의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안전도시건설국
  김재진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부터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5억 3,075만원으로 기정예산 22억 1,575만원 대비 3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비로 1억 3,5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상동 터미널 주변 보도블럭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
  옥암동 제일여고, 우미식당 건너편 인도 정비비로 5,000만원,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개보수비로 3,000만원,
  목포시 목원동 안전난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등 4건에 총 1억 6,000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78억 9,97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72억 1,505만 6,000원 대비 6억 8,4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입니다.
  달리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내용으로는 1960년도에 준공된 달리도 남부 방조제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2024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직으로 신청코자 시행되는 용역입니다.
  11월에 농업축산식품부에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목포시 상동 터미널 주변 보도블럭 교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옥암동 제일여고, 우미식당 건너편 인도정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석현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 개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 3건은 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옥암지하차도 염수관로 및 전기시설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으로 산정동 1589번지 외 51필지 10만 1,982평방미터, 김태진 소유의 2억 730만원과 옥암동 779-1번지 470평방미터 나주나씨 금봉공파 어모문중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하단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과 255쪽 하단 도로 관련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대연초 사거리에서 동양레미콘 간 자전거도로 정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 인근 셔틀버스 승하차구간 2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시 목원동 안전난간 등 시설개선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부터 256쪽 상단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평화광장과 북항노을공원 2개소에 대해 매년 버려지는 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정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전남 시군에서는 목포를 포함한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목포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기존 광고탑 철거 및 신규 설치사업으로 ’97년도에 설치된 광고탑이 노후로 인해서 광고문구가 퇴색되어 있으며 상단 및 연결 부분이 녹슬어서 태풍에 의해서 상단 구조물이 낙하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사고위험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거 및 신규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254쪽에 배상금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위치는 주소를 불러주셨는데 너무 빨리 불러주시니까 저희는 받아적기도 힘들고 그래서 끝나고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도대체 김태진 소유의 이 땅 2억 730만원?

○건설과장 김재진 예.

○박용준위원 이게 발생되는 사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동명동에 차관 주택 그리고 산정동 일대에 예전에 주택공사를 하고 남은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부채납이 안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들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주면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또 줘야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해년마다 2억 7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 토지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김태진 씨 측하고 너무나 갭 차이가 있어서,

○박용준위원 김태진 씨는 그러면 1년에 2억 730만원씩 나오는 연금이네요, 연금. 이것 몇 년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이거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한번 소송을 했었고 또 2012년도에 소송을 한번 했었고,

○박용준위원 몇 년도부터 그러니까 배상금 주기 시작했냐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주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2008년도면 거의 15년 22억씩. 거의 30억, 40억. 이 돈을 이분은 그러면 매년 연금처럼 받고 계시네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가 2007년도에 1차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때 금액과 저희들이 3회에 걸쳐가지고 소송을 했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번 했었고 또 2016년 이후로 또 한번 했었는데 2007년까지 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 1억 정도 나가고요. 2012년도에는 약 8,000만원 정도. 그리고 마지막 2016년에 했던 부분들은 약간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2007년부터 일률적으로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총 얼마를 줬는지 다시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김태진 씨, 나주나씨금봉공파어모문중 이것 말고 다른 배상 건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없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2건이 건설과에서는 배상하는 건수 2건으로 끝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그냥 돈을 배상금을 드릴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김태진 씨 측에서는 요구했던 금액이 약 150억 됩니다. 150억 되고 저희 시에서는 공시지가로 산정을 했었을 때 약 97억이 됩니다. 약 50억 차이의 갭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3월달에도 나름대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조율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가지고 협의가 되게 되면 일시불로 지급보다도 저희들이 나눠서 분할상환으로 나눠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끝나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청소년 선도 홍보 및 시정 홍보용 광고탑 설치. 터미널 앞에 있는 것. ’97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도 검사를 이것을 실시하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어떻게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요?

○건설과장 김재진 안전도 검사 관계는 광고협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광고협회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 검사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 흔히 상업용 간판 돌출간판이라든가 일정 크기의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간판이라, 관리하는 탑 광고이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어떤 주기로 실시하는지 그걸 조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죄송합니다만 광고물팀장에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이기훈 광고물팀장 이기훈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간판이나 인허가 연장할 때는 광고물협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터미널 건은 이 앞전 태풍 때 그때 좀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협회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안전도 검사를 협회에서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그러면 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에서는 광고물관리계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안전도 검사. 안전도 검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위법이 됐을 때는 철거하라는 계고장 명령을 보내잖아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보내십니까?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데이터를 거기에서 갖고 있는데 시에서는 불법광고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보내요, 그러면?

○광고물팀장 이기훈 저희가 안전도 검사 협회에서 해가지고 안전도가 좀 위험이 있으면 저희가 바로 계도조치하고 행정조치식으로 해서 우리가 철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행정문서가 없이 그냥 육안으로 보고 검사를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까?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제가 정확한 확인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광고물팀장 이기훈 저희가 별도로 안전도 검사를 협회에다 위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환석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다 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방금 이것에 대한 것도 안전도 검사가 협회에서 가지고 있겠네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협회에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안전도 검사 결과가 위험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확인하셨습니까, 그거는?

○광고물팀장 이기훈 그것은 이 앞전에 태풍 때 그때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최환석위원 아니, 태풍 때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팀장님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여기는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눈으로 보니까 그런다. 태풍이 발생하니까 위험하다.” 그게 아니고 정확한 문서에 의해서 이것이 안전도에 이상이 있다 없다 그걸 저는 묻는 거예요. 그런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광고물팀장 이기훈 터미널 그쪽 광고탑은 문서로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없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육안검사로 해가지고, 협회에서 육안검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안전도 검사가 그러면 자료는 협회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안전하다는 자료를?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이게 보니까 좀 뜬금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본예산에서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추경에 갑자기 이게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그러면 그 정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실시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여쭤볼게요.
  광고탑 설치하시는데 저는 설치는 나중에라도 이 위치가 저는 광고탑이 위치할 그런 곳인가 다시 한번 다음에 설치할 때는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것은 보행자가 가면서 보든지 아니면 차량 통행이 많아서 차량에서 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옥암사거리나 이런 데는 시야가 확 트여서 광고문구가 확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나갈 때 이 광고탑이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위치상 봤을 때는 산책하고 보행자가 많은 도로로 알고 있는데, 이 위치는. 그렇다고 하면 광고탑은 상하로 이렇게 길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보행자에 맞는 그런 시선에서 광고탑 광고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규격에서 보면LED전광판이 있어요. 대리석 금속구조물. 알루미늄 콘크리트에서 대리석 금속구조물로 바뀐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LED 전광판은 뭐죠?

○건설과장 김재진 야간에도 볼 수 있게끔 저희들이 LED로 조명을,

○박유정위원 조명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포인트를 주고자 합니다.

○박유정위원   처음에는 조명이라고 이해를 할까 했는데 여기에 전광판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셔가지고. 광고물 분명히 탑인데 어떻게 전광판을 설치하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푸른바다큰물고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도 사업이기는 합니다. 2,000만원인데요. 물론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목적이 친환경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전시하고 쓰레기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캠페인 실시하고.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일회성인가요? 이번 연도에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재진 폐현수막이 저희들이 그대로 지금 폐기물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폐현수막을 꼭 저희들이 이번에 푸른바다큰물고기 이게 시초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프라든가 다른 방향으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무던히 노력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푸른바다큰물고기로 출발을 하지만 그다음에는 다른 제품화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거는 도에서 일회성으로 주시는 사업이잖아요. 따온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보면 첫 번째로 저는 총괄코디네이터 용역 지정해서요, 이 3개 단체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이 3개 단체를 꼭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진 아닙니다. 저희들이 꼭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참여하신다 하게 되면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예산내역을 보면요. 과장님, 보면 예산내역에서 기록물 제작이 있어요. 영상 제작하고 활동기록책자가 있는데 이것 어떤 용도인가요? 활동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작한다는 그런 건가요? 여기 저희 설명자료 주신 예산내역에.

○건설과장 김재진 이 부분 또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광고물 팀장께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광고물팀장 이기훈 큰물고기 프로젝트가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정부 합동평가 자료에 반영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캠페인하고 나서 홍보 영상물 같은 것 기록해가지고 자료를 해가지고 남겨놓은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자료를 남겨놨어요. 보통 동영상을 제작하면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제작하잖아요. 단지 그 활동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200만원씩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전라남도에서 금년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이후에 3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다음에 우리가 또 할 때 이런 전년도에 했던 자료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쓰려고 그런 복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3년이면,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됐어요. 앞으로 이 3년 선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전라남도하고 이 앞전에 관계기관 회의 할 때 주로 참여 안 한 시군 위주로 하는데 이번에 실적이 좋으면 내년도에 참여할 수 있게끔 각 시군에 배당을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활동기록 책자도 마찬가지겠네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자료 제작에서요. 보면 이 자료를 제작해서 전시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진계획을 보면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 캠페인 추진입니다. 6일간입니다. 이 6일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2,000만원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 저는 너무, 사업비에 비하면 활동내역이 너무 부실하지 않나. 기간도 너무 짧고 너무 일회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2,000만원 그 사업비 중에서 코디네이터를 지정하면 관련된 참여한 업체 그리고 수거현수막 재활용 봉제 이런 것까지 전부 망라해서 이렇게 하던데 그 캠페인 기간은 계획상 그렇게 됐지만 우리가 기간을 늘려서도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용역하고 코디네이터는 있는데 여기 참여하신 인원은? 단지 이분들하고만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광고물팀장 이기훈 참여하는 인원은 봉투를 제작한 단체하고 또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 해가지고 전체 총망라해서 참여할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계획 안에 그런 건 현재 나와 있지 않나요? 어느 정도의,

○광고물팀장 이기훈 이 앞전에 도 관계자분들하고 회의할 때만 그 내용이 있었지 세부적인 계획은 이번 추경에서 확정되면 그 이후에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계획 되시면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팀장 이기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박유정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아마 좋은 사업 같아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질문도 여러모로 다양하게 하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하네 마네 끝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꾸준하게 목포시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유정 위원님에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마 친환경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1년에 불법광고물이 포함해서 몇 톤 정도 나온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약 30톤 정도,

○이동수위원 30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에 보면 처리비용이 4,0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이 불법광고물 처리가 몇 톤 정도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주로 이 부분들은….

○이동수위원 당해연도에 많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건설과장 김재진 당에서 붙인 거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폐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깨끗한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30여 톤 중에서 그렇게 많은 양은 차지하지 않고요.

○이동수위원 첫 회는 많은 부분은 아마 사용이 안 될 걸로 생각하지만 이게 정말로 잘 이루어진 친환경적으로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또 어린이들한테 연결이 되고 한다면, 우리가 불법광고물 보면 죄다 또 밭 같은 데에 이렇게 풀 안 날라고 막 깔아놓고 했다가 다시 걷고 하는 그런 선례들은 없어질 것 같아요, 많이.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또 우리가 불법광고물로 1년에 4,000만원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다소 또 비용이 절감이 된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는가.

○건설과장 김재진 아무쪼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폐현수막들을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254쪽 있죠? 과장님, 제설ㆍ제빙취약도로 제설장치 설치. 254쪽. 옥암지하차도 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교부세 이것은 어떤….

○건설과장 김재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이 목포시가 많이 오고 그러면 몇 군데 현재 취약지구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지금 하당고가교하고 청호대교가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취약지구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디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지금 충무동 아리랑고개라든가 또 유달산 일주도로 그리고 이면도로에 보게 되면 동네 이런 쪽에 여러 군데가 있을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주 간선도로에서는 지금 동아아파트 사거리 있죠? 용해동.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 상당히 응달도 지고 거기가 상당히 겨울에는 눈만 조금만 오더라도 상당히 취약지구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아무래도 교통이 막히다 보면 백련로, 도청까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싹 막힙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 겨울, 작년 겨울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뉴스도 나오고 상당히 그랬었는데. 동아아파트 사거리 거기는 대책은 없으세요?

○건설과장 김재진 그래서 저희들이 꼭 염수장치 이것만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각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도로에다 열선을 깐다든가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에 현재 주, 아주 그냥 어찌 보면 도로라고 보는데 그 도로가 막히고 그러면 목포시내 전역 교통이 혼잡이 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쪽 도로에서는 제일로 경사지고 그런 데가 지금 동아아파트랑 용해동 그쪽 사거리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올해는 이 특교세가 옥암지하차도로 갔지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그 도로 겨울에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요구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배상금 있잖아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련된. 그것 후 지급이죠? 1년 단위로 나가는.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매년 몇 월달에 나가나요, 그게?

○건설과장 김재진 12월경에 나갑니다.

○위원장 박용식 12월경에?

○건설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빨리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노을공원 일원 가로수 보호대 설치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 지원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운영지원사업 포함해서 3개 사업에 6,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웰빙공원 예초작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호광장에서 석현고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은 8만 4,000㎡고요. 참고로 연장길이는 6.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만남의 폭포 등 52군데 상하수도요금 1,7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을공원 일원 가로수 보호대 설치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을공원 등 관내 공원 70개소에 풀베기 예초사업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목포제일중학교 주변에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지원사업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추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1,9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금액으로 저희들이 시비 100% 편성돼 있는데 국비 70%가 와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277쪽에 목포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 전환사업이네요. 어떤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전환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에서 추가로 추경으로 온 내용입니다.

○박용준위원 그냥 금액이 올랐다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처음 보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제일중학교 뒤에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이 있고요. 저희들 시유지가 있습니다. 길이는 135m인데 제일중학교 뒤쪽에서 약 135m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준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별도 자료 준비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사진만 제가 가지고 와서 설명을,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어려운 설명 아닐 것 같아서요.
  (자료 들어보이며)
  목포 제일중학교하고 용해동 동아아파트 사거리 동아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여기가 제일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일중학교고요. 그리고 여기 동아아파트입니다. 제일중학교하고 동아아파트. 그리고 여기가 공고 뒷산인 안장산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서 제일중학교 뒤쪽을 지나서 동아아파트로 와서 백년로를 가게 되는데 여기 구간이 지금 이렇게 불법 경작을 하고 있다든지 국유지인데 개인들이 경작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숲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을 도시숲으로 만들 수 없는 구간인 것 같고 사람들이 그렇게 음침하고 외진 곳을 가고 있으면 차라리 그 길을 통제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역할 아닌가 싶은데.
단지 현재 불법으로 농사짓고 구간을 도시숲으로 조성한다 이런 의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부분을 가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길을 막든지 하고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지금 그 길이 큰 도로, 산업도로 쪽으로 오게 되면 약간 멀게 돌기 때문에 나이드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 통행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어차피 그 길은 노약자들이 가기 힘든 길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현재 보도블록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포장이 돼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야지 그런 느낌인데요. 그리고 지금 그쪽 뒤쪽으로 가게 되면,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거기 현재 도시계획상 도로로 돼 있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도로가 아니고요.

○위원장 박용식 뒤쪽에 지금 도로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도로가 아니고 현재 거기는 지금 인도로 포장돼 있는 공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소도로로 현재 도시계획상,

○박용준위원 그럼 인도로 포장돼 있으면 그냥 인도로 가면 되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를?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좌우측이 너무 불법 경작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렇게 버리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 길을 못 가게 통제를 하고 그쪽을 정비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다년간 이용했던 길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늘도 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더 섰던 것입니다.

○박용준위원 12시가 지나면 남중고도가 지나서 아파트에서 생기는 그늘로 해가지고 다 그늘은 집니다. 끝나고 다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관련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박용준 위원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공원녹지과 혹시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 준비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것 있습니까?
  마이크를 계속 켜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설명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많은 적은 없지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많은 적은 없지만 설명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지금 몇 개월 됐죠? 근무하신 지가?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한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7개월 정도 됐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공원녹지과 굉장히 고생하셔요. 아쉬운 게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거라든가 서로 소통하신 부분이 있나요?
혹시 과장님이 의회에 평상시에. 회기 때 말고요. 몇 번이나 오셨을까요, 7개월 동안에?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특별히 의회에 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실무자로 계실 때하고 책임자로 계실 때하고 또 달라요.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회기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는 “알겠습니다. 사업 있으면 보고 이렇게 올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지금 공원녹지과 소관 위원님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공원녹지과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사업부터 상당히 큰 사업까지. 그렇죠?
앞으로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하시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있어요, 11월, 12월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사전에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안 하다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또 내지 평상시에 지적을 당하는 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자꾸 소통하고 서로 간에 사업에 대해서 논하고 하는 게 과장님들, 실무자들, 여기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의원님들 각 지역에 사업들이 공원녹지에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요. 또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공모사업이 됐든 무슨 사업이 됐든지 간에 가져온 사업도 상당히 많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소통을 않고 사업을 한다?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 사업들 보면요. 지역구 의원들하고 전혀 소통 않습니다. 그 의원이 예를 들어서 노력해서 가져온 그런 사업조차도 계획 세워서 전혀 모르게 그냥 사업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역구 돌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지?’
  그 지역구 의원들하고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설계를 했다든가 설계하는 과정이라든가 의견을 물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업 해야지만이 그 사업이 문제가 없지.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앞전에 회기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월에서 현재 9월 됐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 지금 공원녹지과 올해 해야 될 사업들 많죠?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마무리돼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시작도 안 한 사업들도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거의 마무리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 몇 건 빼놓고는 거의 다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마무리되는데 그러면 의원들하고 소통 전혀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소통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말씀드리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소통한 적 있냐고. 전혀 없다고 하셨죠? 또 예산 설명에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몇 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소통을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질의하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몇 건 지금 저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월요일날 심의를 해요, 상임위원회 이번에.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리 아시고 과장님, 잘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른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맑은물사업단
  다음은, 맑은물사업단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주요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있으면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설명하세요.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7억 2,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억 7,331만 3,000원을 증액한 588억 7,110만 8,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지원금으로 남해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4억 4,621만 3,000원, 북항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도 재난관리기금, 성립전예산인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인 입암대하수도 호안 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인 입암대하수도 호안 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성립전예산인 남해배수펌프장 노후펌프 교체사업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00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번 수해에 하수과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단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임성지구 재해지역 중에 석현지구가 이번에 상당히 피해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시급한 내용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임성지구 재해지역 중에 석현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봤던 내용 중 지금 사업 하고 계시는 걸 좀 설명할 수 없을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자료 좀, 내가 요구했던 자료 한번 위원님들한테 다 드려보고.
물론 이번 회기중이 아니더라도 다음 1년에 2번씩 그런 재해가 또 없으리라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특히나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그 외에도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사업 중에 150억이 국비, 시비가 150억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항도 지금 시급한 사항 중 하나인데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안 올라왔고 지금 그쪽 주민들이, 이번에 민원이 아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민원 처리과정도 이번에 한번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번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대책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장기대책으로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장기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20년도에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는 지역을 지정을 받아서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절차는 2021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사업비가 427억원이 확정이 됐고 사업내역은 석현뜰 내에 유수지 약 3만 톤 용량 정도와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계획과 삼향천에 대한 제방의 높이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방 높이를, 제방도를 올리는 사업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427억원으로 지난 8월달에 담당 부처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확정된 만큼 저희가 올해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이 우선 착공이 돼서 내년 우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수기 전에는 유수지를 어느 정도 목적에 맞게 설치를, 3만 톤 용량의 유수지를 먼저 만드는 계획으로 지금 행정절차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내일도 행안부에, 담당 부처에 올라갈 생각이지만 절차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절차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을까 하고 지금 담당 부처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착공을 해서 사업을 차곡차곡 진행해서 최종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유휴지 토지 구입은 어느 정도 실행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보상공고를 오늘 지금 계획 공고를 할 예정이고 협의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정식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 공고가 나갈 것이고요.

○이동수위원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톤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약 8,000평방미터입니다.?

○이동수위원 8,000?

○하수과장 김광호 예, 8,000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이동수위원 3,000평이 채 안 되네. 당초에 1,000여 평에서 좀 늘리라고 해서 3,000평 정도 늘린다고 했는데,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깊이를, 유수지 깊이가 있지 않습니까. 깊이를 7m 정도로 해서, 당초 용량은 2만 9,000 됐었는데 늘려서 3만 1,000 정도로 한 2,000 용량을 늘렸습니다.

○이동수위원 깊이를 9m로 않고 7m로?

○하수과장 김광호 유수지 깊이는 7m고요. 배수펌프장 깊이는 10m가 좀 넘습니다.

○이동수위원 10m 넘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동수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휴지에서 나오는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삼향천으로 바로 품어버린다면 삼향천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삼향천이 저쪽에…. 어디예요. 교회 쪽에 거의, 과장님도 그때 봤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이동수위원 거의 넘칠 정도 됐을 때 만약에 거기 유휴지 물을 삼향천으로 품어버렸을 때는 만조일 때는 하당지구가 또 범람하지 않겠는가, 삼향천이. 그런 대비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수과장 김광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내에가 석현뜰에 배수펌프장하고 유수지 만든 사업과 동시에 삼향천에 제방고를 높이는 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4개소 정도가 저희가 석현뜰에서 품었을 때 낮게 저희가 산출이 돼 있어서 그 부분들은 제방고를 1.1m에서 1.5m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이동수위원 선곡교 그대로 놔둡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선곡교도, 다리는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재 게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홍수시에 측면으로 홍수가 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계획을,

○이동수위원 그게 계획이 된가요? 올해도 선곡교가 범람했잖아요, 약간.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는 범람은 하지 않았고,

○이동수위원 그 밑에쪽으로,

○하수과장 김광호 평화교까지, 다리 밑에까지는 찼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쪽으로 좀 넘었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보건소 방향으로 낮은 지점으로 좀 넘었다는 말씀이시죠?

○이동수위원 예, 그렇다면 선곡교를 높이지 않고 거기다가 제방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다고 하면 선곡교까지도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만 선곡교가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다리를 높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리를 높이게 하려면 그 경사를 유지하기 때문에 청호시장 그 앞에까지 전체적으로 도로가 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그 청호시장 앞에 도로가 높아져야 되고 그럼 상대적으로 그 옆에 지역들이 또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보건소 지역까지는 최소한에 높이를,

○하수과장 김광호 그래서 저희가 하당보건소 방향으로 해서 방재 게이트, 즉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을 넘을 경우를 대비해서 호안블록 같이 더 이상 물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블록을 만들 계획입니다. 평상시에는 누워있다가 아니면 옆으로 빠져있다가 비가 왔을 때는 일어서거나 옆에서 다시 막아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곡교 높이를, 높이는 높여주지 못하지만 선곡교에서 옆 측면으로 홍수가 범람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이동수위원 근본 해결을 한다면 선곡교를 분명히 높여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금 오늘 시간들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하시고.
아무튼 이번 재해를 보더라도 어찌 보면 수해를 보더라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동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하수과장 김광호 빠르게 하고요.

○이동수위원 이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없애주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38쪽에 예비비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1,000만원 줄은 비용이 37쪽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삼향천에 맨발걷기숲 조성하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것 전혀 지역구 의원들한테 설명도 없으시고 제가 이 사실을 입찰공고 뜬 걸 보고 알았으며 앞으로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지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그쪽 하천이 범람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부흥동에서 통장님들이 심었던 연꽃도 다 떠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맨발걷기숲을 조성을 했을 때 과연 그런 것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 저희가 삼향천 남악방면 쪽으로 해서 600m 정도 해서 황톳길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해서 발주를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위원님한테 상의를 못 드리고 협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삼향천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속이 없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시점과 종점의 경사차이가 확연하게 되면 밑에 종점에 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펌핑을 해서 바다로 보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삼향천에서 현재 유속이 없기 때문에, 물 흐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그냥 수조역할을 한다는 그런 역할 때문에 지금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황토 포장을 조성을 한 이후에, 황토 포장은 사실은 딱딱하게 굳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니요, 지금 초당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딱딱했는데 비 오고 나면서 질퍽질퍽 해가지고 밑에 있는 흙들과 섞여가지고 지금 발이 아플 정도로 걷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비가 오게 되면 촉촉하게 되겠지만 평상시에는 건조기 때는 비가 안 오게 되면 상당히 견고하게 굳는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유속이 없는 삼향천에서는 물이 그냥 찼다가 그냥 빠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급경사의 어떤 급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죠. 물이 찼다가 빠지면서 삼향천에 있던 그 악취와 균들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생각하시고 거기다 하시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매해 3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일시사역인부임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향천 정비사업의 어떤 청소라든가 예초사업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비가 오고 나면 항상 청소나 예초작업을 지금 진행을, 제거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청결에는 문제가 없도록,

○박용준위원 아니, 청결이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입암천에 있는 물이 범람해가지고 모든 것이 잠긴 상태에서 물이 빠지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 악취하고 쓰레기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그래서 그 다섯 분들이 또 우리 일부 직원들이, 담당팀에 있는 직원들이 홍수나 비가 많이 온 이후에는 저희가 시점부터 종점까지 해서 청소작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박용준위원 입암천 그 하수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청소가 된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물로,

○박용준위원 물로 세척해버리면 황토가 다 날라가버리죠.

○하수과장 김광호 기본적으로 현재 탄성포장이 있는 부분들은 청소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삼향천 이야기하는 거죠?

○박용준위원 죄송합니다. 삼향천. 그러니까 이렇게 범람해가지고 차고 나면 거기에 있는 오수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지금 물이 빠지는데 그곳을 청소한다고 청소가 되냐 이 말이죠. 그걸 한번에 끝나고 나면 다 교환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교환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하수과장 김광호 교환은 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보충은 합니다만 하천 내에 옛날에는 이물질이 많고 지장물들이 많이 떠내려왔었는데 지금은 하천이 범람한다고 그렇게 많은 지장물이 많이 떠내려오지 않습니다.

○박용준위원 아무튼 문제가 많은 사항,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로 해가지고 아까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산정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물이 빠지는 속도. 필요하다면 관을 어떻게 더 늘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 계산을 잘해가지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삼향천은요. 초기에는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삼향천 기능을 이번에 보니까, 물론 생태하천으로서 기능도 중요하지만 당분간은 거기에 많은 사업들이 나무도 심고 조명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설계를 한 번 한 다음에 그런 것도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 한번 차버리면 아까 박용준 위원 말씀마따나 유명무실해져버려요. 나무도 3,000~5,000만원 이렇게 심었던 것 하루아침에 소멸돼버리고 그로 인해서 유속이 더더욱이나 느려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밑에 있는 돌도 다 들어내야 할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하천은 하천기능을 살려놓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생태기능을 좀 넣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원칙이지. 하천기능을 다 죽여가면서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눈으로 봤다니까요. 6시 40분 때 내가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걸어서 이만큼 빠져서 다니면서 내가 봤는데 30분 정도 비가 더 내린다고 하면 하당이 물이 다 넘어가겠더라고. 과장님도 봤잖아요, 중간에 한번.

○하수과장 김광호 예, 봤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시설을 하고 하천기능을 막는다면 저는 상당히 우려되고 우리가 좀 깊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지장물이 더 이상 설치가 되지 않도록 저희도 철저하게 검증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현재 우리가 성립전예산 하수과에서 2건 지금 쓰고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추진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펌프는 교체됐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약 단계? 왜? 상당히 성립전예산 요구한 지는 꽤 됐는데.

○하수과장 김광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서요. 절차를 거치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위원장 박용식 최대한 빨리 그것 할 수 있도록.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조달청에다 계약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해놓은 상태? 또 그리고 입암대하수도요. 보도블록,

○하수과장 김광호 예, 블록장비는,

○위원장 박용식 그거는 어디까지 지금,

○하수과장 김광호 그거는 입찰해서 계약이 됐고요. 지금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입암천이 6.5km 정도 되죠?

○하수과장 김광호 1.3km 정도.

○위원장 박용식 6.3km?

○하수과장 김광호 1.3km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입암천 저 끝까지요?

○하수과장 김광호 입암대하수도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입암대하수도 1.3km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면적이 얼마라고 생각하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폭이 30m 정도 되니까 계산을 해 보면….

○위원장 박용식 저류조까지 하면 꽤 되죠, 그게? 엄청 넓은,

○하수과장 김광호 예, 3만에서 한 4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일전에 제가 과장님께 입암대하수도 관련해서 한번,

○하수과장 김광호 예, 활용방안 말씀하신,

○위원장 박용식 예, 활용방안을 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라.

○하수과장 김광호 예,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꼭 좀 해가지고. 그러한 넓은 도심 한 가운데에 있는데 그게 더군다나 하천이라면 모르는데 하천이 아니고 대하수도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구간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것 세워가지고요. 충분히 그것 엄청 넓은 땅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시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먼저 41페이지 동력비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하당 중계펌프장, 외달도 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작년 10월 그리고 올해 1월과 5월 총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전력 전기요금이 27.5%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전기요금 4억 4,6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금년도 전라남도 시책이었던 남악하수처리장 이미지개선사업, 즉 장미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전라남도 지원금 도비 1,890만원이 교부되지 않았기에 이를 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42쪽에 지금 남악하수처리장 이미지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장미공원 조성하는데 그때도 예산이 2,000 정도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거를 감액시켰다는 것은 그 사업을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사업은 했습니다. 시설이 잔액을 가지고 1,890만원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그것으로 사업은 진행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로 하고 도비는 뭐….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도비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건이 도에서 교부를 안 한 걸로 저희도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서야 하수과로 통보와가지고 도비가 이것이 저희한테 안 온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용준위원 도비가 와야지 사업을 하는 건데 도비 안 왔는데 사업을 해놓고 도비를 안 왔다고 삭감시킨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가내시도 되고 도비가 교부된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저 막 와가지고 2월 말경에 계약을 해서 3월달에 시행했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용준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최초에는 도비로 하고 시비하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했는데 시비로 해가지고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도비가 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도비가 교부가 안 되니까 도비를 감액을 시켰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것은.

○박용준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박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 열정이 넘치셨네. 앞서갔고만. 그러죠?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위원장 박용식 이런 부분들은 실은 과장님, 그냥 이게 간과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어찌 보면 방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정식으로. 그냥 유선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문이라도 띄워가지고. 더군다나 가내시 됐으면 목포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모든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실은 보면 이게 빨리 추진은 하셨지만 적극행정이라 저희들은 오히려 더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도 예산을 확실하게 확보를 한 후에 실은 보면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공문으로 띄워서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실은 보면 우리는 적지만 우리 예산 다루지만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다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시 낙찰차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저희 시설 예산 세워진 데에서 설계금액에서 좀 남은 것들 그런 것들로 해서 보충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맑은사업단, 아까 하수과장님이 먼저 갔습니다만 제가 과장님들 계시고 그러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이번 예산은 추경은 많지가 않으니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이라든가 또 내지는 우리가 설명을 많이 안 하셨을 거예요. 본예산 이제 다룰 때 정례회 때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려고 단이라든가 과별로 이렇게 와서 할 거예요. 그게 위원들이 계속 아주 그냥 계별로, 팀별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회기가 아닐 때는 못 만날 때는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산 책자가 만들어지고 예산 우리한테 배부가 되고 나서 그전에 각 사업단에서는 예산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 설명할 자료가 있으면 과별로 서로 묶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좌석에서 –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죠. 설명자료를 과별로 해가지고. 왜? 개별적으로 팀별로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결국에는 설명도 못하고 이런 회의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에 대해서 과별로 묶으셔가지고 개별적으로 주시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먼저 보고 그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가 각 팀에서 오셔가지고 팀장이나 과장님들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서로 소통이 그 자리에서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좌석에서 – 설명자료 드리고 별도로 와서 또 설명하고 예산 설명할 때는 별도로 또….)

그렇죠. 예산 다룰 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그렇지 않고 보면 설명자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결국에는 서로 소통하다가 또 무슨 자료 요청하면 또 그때 가서 하다가 보면 예산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게 좀, 다른 현재 국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단장님?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좌석에서 –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들 아시겠죠? 하수과장님한테도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위준철 북항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전기요금으로 2억 8,00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유입량 증가로 인한 각종 기계설비 추가 가동과 더불어 전기요금 단가인상으로 인한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수해 때 대양중계펌프장 가보셨죠?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가봤습니다.

○이동수위원 내가 지을 때부터 1m 더 높이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결국은 물속에 푹 들어가버렸잖아요. 거기 설비 또 물 속에 들어가버리면 수질이 다 넘쳐서 그 다음 일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책은 어쩌고 세웠습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m 이상 좀 더 높여가지고 신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동수위원 그 도로 관로 내가 하라고 했어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 저희 나름대로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차수벽 설치를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동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아파트 같은 것은 효력이 있다고 하더만 거기는 차수벽으로 가능할지.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1m 조금만 더 올려놓으면 충분히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중계펌프장에서 대양동에서 들어가는 그 부분 하수과하고 양쪽이 다 서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유입구. 하수과는 그쪽이 그렇다고 하고. 빨리 상의해서 그 부분 그거를 두드려깨버린다고 지역주민들이, 왜 그러냐면 물 흐름이 거기에서 막혀지니까 내가 그것 해결해준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안 깨고 있는데 그것 깨버리면 난리나잖아요.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통화도 했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하수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이고 유입된 것을 저희가 처리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하수과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동수위원 김광호 과장님하고 빨리 해서 주민들 손 안 닿게끔, 또 물 흐름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발전사업단
  다음은, 도시발전사업단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종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잠깐만 과장님, 단장님, 제가 과에다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적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내년 본예산 다루는 정례회 때 있잖아요. 예산 관련해서 지금 각 실과마다 또 팀별로 별도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러다녀요. 그러면 저희들이 회기가 아닐 때는 위원님들이 여기 안 계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산 다룰 때 그 설명을 못 듣고 우리가 회의장에서 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발전사업단 과별로 해가지고 예산 설명자료와 사전에 책자 나올 때 아마 그전에 이미 팀에서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서를 하나로 묶음으로 만드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하십시오. 며칠 전에 배부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하러 올 때는 위원님들이 다만 저희들이 한번 접하고 그러고 서로 소통을 하면 훨씬 더 쉽게 그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하십시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그 외 세외수입으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정산 잔액 반납금으로 1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억원을, 시도비보조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타보상금 총괄코디네이터 수당으로 486만 9,000원을,
  마을활동가 활동비로 537억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2,600만원, 시비 4,975만 2,000원 등 2억 7,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혀 저희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것이 없어요. 끝나고 자료로 주시고 설명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마을활동가 활동비. 총괄코디네이터 시간당 5만 4,000원. 이것 수당이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이분?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가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중에서 저희들이 한 분을 위촉을 해서 마스터플랜 총괄이라든지 참여주제에 관한 조정이라든지 사업 전반적인 자문도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법적으로 5만 4,100원을 주게끔 돼 있어요? 시간당?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분들이 그렇게 하루이틀 장시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박용준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가 따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총괄코디네이터, 마을활동가를 따로 이렇게 예산을 도시재생과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이건,

○박용준위원 도시재생센터 안에 있는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지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도시재생센터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분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주민과의 조정이라든지 또 사업설명회라든지 협동조합 발대회를 할 수 있도록 등기라든지 그런 것 다 소프트웨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런 아주 간단한 일들을 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이분들, 코디네이터 이분 신상명세하고 마을활동가 하신 분 그분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현재는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 안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용준위원 아직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러죠. 이제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박용준위원 그럼 이것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이분들 자료를 주십시오, 선정을 하고 나면.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 전체 금액이 43억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비가 30억?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위원장 박용식 나머지 도비, 시비 해가지고 13억. 지금 올해 이 정도고 내년에는, 이게 5년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5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내년에 얼마 정도 확보할 예정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수립과정에 주민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어떤 보상이라든지 국비 지원상황을 봐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사업비는 별도로 그때그때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 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소극적이라는 데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박용식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그렇잖아요. 전에 비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사업 물량이라든지 지원금액이,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싹, 전체적으로 줄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축소됐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된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문제 되는 건 없겠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문제는 될 수 없고요.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입장에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서면으로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인 목포시내 현재 도시재생사업 있죠? 추진하고 있는 것.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지금 차질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개조사업은 지난 1월 17일날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3월 16일날 현장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와가지고 현장평가하고 즉,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다음에 보고 청취를 한 후에 3월 27일날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 5월 16일날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와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한 10개월에 걸쳐서 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는 비율은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3억 정도 집행될 계획입니다.
  이후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전반적으로요.
  다른 질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제3차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삼학도공원 복원화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대5 도비 매칭사항으로 목포내항 여객부두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 완료시까지 삼학도공원 내에 삼학도부두에서 제주도 간 여객터미널을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도시 미관을 위해 노후화된 삼학부두 일원 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12월 임시 여객터미널이 운영시까지 차질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이용객들이 편의 증진 및 목포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년 3차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설명자료 같은 거는 없나요? 준비 안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설명자료 준비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위원장 박용식 별도 현재 배부했나요,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구나.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91쪽 한 쪽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291쪽에 보면 삼학도공원 복원화 사업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시비만 50억이라 그 말이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9월 5일자로 도 예산 5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9월 5일이니까 화요일자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에 도지사님하고 협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지원을 해 주자 해가지고 도지사님께서 5억을 지원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산서에 보면 예산액이 80억, 기정액이 30억 그래가지고 이번에 50억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5억이. 죄송합니다. 5억이. 그래서 8억이 이제 이렇게 되게 나왔고요. 기정액이 3억이 있었는데. 기정액이 3억, 이번에 5억이 늘어가지고 총 시비가 8억이라 그 말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것이 아니고요.

○최환석위원 그러면요? 예산서상을 지금 말한 겁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예산액이 8억, 기정액이 3억,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여기는 기존에 있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 3억입니다.

○최환석위원 기존에 그럼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3억이 포함,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세웠었는데 지금 이것을 5억을 다시 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추가로 도지사님께서 보내온 5억이 나중에 정리추경에나 아니면 별도로 성립전이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다가 삼학도, 지금 이게 내항 부두공사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2027년도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면 그럼 2027년도까지는 내항 대신에 여기 삼학도 부두를 임시로 사용한다 그 말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부두를 일부 쓰고요. 일부는 거기에서 제주도 가는 배가 뜹니다. 그리고 두 척이 있는데 한 척은 거기에서 뜨고 한 척은 삼학도 임시 여객터미널을 만들어서 조성해서 거기에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2027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한 척은 기 선착장에서, 기 부두에서 뜨고 한 척이 삼학도 부두로 옮겨서 공사기간 동안 옮겨서 하고 다시 또 거기가 끝나면 다시 바꿔서 또 공사하고 그런 식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지금 공사하는 내용이 삼각형 식으로 돼 있는데 한쪽 수협 쪽으로만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늘리는 공사인데 그쪽에가 한 선박이 거기에서 출항을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시설이 노후돼 있고 또 부족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길이가 원래는 110m인데 230m로 늘리고 그리고 그쪽 접안이 현재는 4,000톤밖에 안 되는데 그쪽 수협 쪽으로 3만톤 급이 접안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한 선석을 늘린다는 그 말이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해수부에서 하죠.

○최환석위원 해수부에서 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그 공사를 하는데 여기도 제가 보니까 여객선 터미널 조성 해가지고 8억, 사계정원 꽃동산 해가지고 5,000만원, 황토공원 해서 7,000만원, 사면복원화 해서 6,000만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사업명을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아니고 삼학도 부두 여객선터미널 조성으로 해가지고.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여기가 삼학도 공원화 사업 내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할 때 도에서 5억을 우리가 끌어올 때 그렇게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과목을. 그래서 삼학도, 더구나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원화로 해라.” 도에서 목을 정해줘가지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5억 지원받으면서요.

○최환석위원 도에서 그러면 삼학부두 터미널 조성공사가 아닌 삼학도공원 복원화사업으로 그렇게 목을 정해가지고 예산을 5억을 내려보냈다 그 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렇게 해서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럼 2027년도까지는 양쪽 삼학도하고 그러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양쪽에서,

○최환석위원 양쪽에서 그렇게 한다 그 말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하셨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상입니다.” 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그럼 방금 최환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에서 삼학부두 여객터미널 조성이라고 하지 않고 삼학도 복원화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원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삼학도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요.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 그것을 도에서 협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지정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5억을 주면서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박유정위원 도에서 지정을, 명칭이 제가 봐도 정말 맞지가 않아서. 저도 좀 보면서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사업 계획도에 보면 이렇게 부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두의 관할은, 주체는 해수부죠? 맞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공원은 저희 목포 관할이고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박유정위원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삼학부두 내 배수로, 포장, 안전시설 등을 한다고 예상사업비가 8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학부두 내면 이거는 해수부 관할인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해수부에서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요. 실은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우리시 관내 연안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10개 사업에 한 5,000억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수부에서 우리 목포시 관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여기에 관계되는 목포여객터미널 부분과 삼학도 임시 부두 사업비로 지금 해수부에서 496억원으로 투자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을 하다 보니 삼학도에도 바다 쪽으로는 자기들도 사업을 합니다, 또. 배 선박 그 부분들은. 포함해서 하다 보니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계속해서 네 차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어요, 우리시하고. 시에서 이 부분을 좀 해 주라. 자기들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런 해수부에서 한 5,000억 정도를 목포 연안에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목포에서 협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서로. 그런데 신규사업도 해수부에다 우리가 사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겠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도지사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시비로는 10억이 부담이 된다. 재원도 없고. 도에서 매칭으로 한 5억이라도 달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5일자로 지금 교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이 또 생각하시기에는 처음에 이 부두 내에 이런 시설들은 보수나 이런 정비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해수부가 그간에 목포에 기여한 이런 것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리고 앞으로 신규사업이 해수부 사업이 엄청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조를 구할 때 이런 부분 조그마한 것도 우리가 협조 안 해 주면 좀 아무래도 해수부에서도 우리가 협조할 때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렸고 또 시장님도 그렇게 도지사님 직접 만나뵙고 이런 부분을 요청해가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5억 줄 테니까 시비 너네 매칭해라, 5억.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사업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그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어싱체험장, 사계정원, 사면복원이 있어요. 이것들은 기존에 삼학도 복원화사업에서 계획된 내용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좀 미진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노후됐고 또 일부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삼학도가 또 굉장히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또 많이 찾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도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도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기존에 내항에서도 해수부하고 사용자인 씨월드 간에 이런 사용기한이라든지 계약체결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어떻게 계약이,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된 부분이고,

○박유정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지불하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거기까지는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수청하고 거기 부분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항은 해수청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가 오래 노후되다 보니까 좀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돼 있고, 또한 관광객들이나 화물 수요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리도 대형화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현재 부두는 접안능력이 미달되고 그래서 접안시에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편리성 차원에서 목포해양수산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기존에 1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230m로 길이를 좀 늘리고 접안능력도 4,000톤급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만 톤급까지 이번 공사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해수부 사업이 저희 목포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니요, 목포에 있는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10개 사업에 5,000억이라고.

○박유정위원 해수부가 목포에 5,0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해수부가 저희 목포만 사업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인근에 신안, 인근 다 하고 있습니다. 진도, 완도.

○박유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굉장히 사업비용이 크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경우에 해수부 해당 관할에 해당되는 이런 보수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지자체 비용이 투입된 적이 있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해수청 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목포시 사업이라고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요즘에 굉장히 주5일 근무제 이행되면서 특히 목포가 근대역사문화니 어쩌니 해가지고 케이블카니 해서 굉장히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해수청 사업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일부 이 정도 안 해 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제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무튼 협력하는 차원에서 해 주신다는 거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저만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박유정 위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기 예산서에 보면 3억이 잡혀가지고 있고 기 3억을 예산서에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목을, 그럼 이것을 시에서 잡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시에서 먼저 해가지고 도하고는 협의는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도에서 목을 이렇게 잡으라고 했다. 그걸 저는 도저히 어떻게, 저만 이해가 안 되는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도하고 협의해 왔던 부분이고요. 4번에 걸쳐서 올 3월달부터 해수청 과나 해양항만과 등등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이 모여서 협업회의를 네 차례나 했어요. 그 과정에 여객터미널 보수 이런 부분이 자꾸 많이 노후되고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 해수청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된 거고요.

○최환석위원 아니, 목을 이렇게 잡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목 부분은 그 3억은 삼학도 현재 유지관리비용입니다, 3억 자체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으로 현재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환석위원 지금 그러면 삼학도 부지는 누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죠.

○최환석위원 부두 접안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지금은 사용 않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지금 사용 안 하고 있고. 가다 보면 컨테이너도 적체돼 있기도 하고, 그럼 그 컨테이너도 다 시의…. 뭐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 복원화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

○최환석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화물이 적체돼 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건 해수청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최환석위원 해수청에서 이용하고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최환석위원 다른 선사가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해수청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보안시설로. 일반 선박 말고요. 보안 선박이나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가. 그래서 철조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안시설로 쓰고 있어요, 그쪽으로.

○최환석위원 거기 있는 것이 화물선이 접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그 부분이,

○최환석위원 그게 보안입니까? 화물선이 접안,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보안시설입니다, 그것이. 일반 선박이 아니고요. 접안이 아니고 아마 보안이 필요한 선박들이 그걸 접안하는,

○최환석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화물선인 것 같은데 그것이 보안 선박이라고 하면 제가 더 이상 전문지식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제 느낌상으로는 그래요. 거기에서 어떤 기업이 사용하지 않나. 그런,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건 아니고요. 원양어선 외부 해외선박이 주로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환석위원 원양어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원양어선이 접안을 해서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든가 그것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안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참치를 싣고 내린다든가 한다든가 하면. 그렇지 않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부분들을 항을 입출입하게 되면 아마,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어놔서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내가 깊숙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아마 그래도 외부에서 선박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기관을 통해서,

○최환석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수부에서 다 민간선박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 항만료 입항료도 받을 거고 다 돈을 받아서 항구를 이용할 건데 왜 이것을 기존에 사용하는 해수부에서 사용하면서 입항하는 민간선박이 됐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외 원양어선이 됐든 들어가는데 그것을 굳이, 박유정 위원이나 저나 하는 말은 그래요. 그 배수로 공사 아니면 포장공사 안전시설을 굳이 왜 목포시에서 돈을, 핵심 요는 그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관리하고 입항료 받는 해수부 따로 있고 그러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래요. 협의회를 해가지고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목포시에서 이제 협력 차원에서 사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해 줬다. 요는 그것 아닙니까? 정리하면 그 말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앞으로도 또 해수청에 목포시가,

○최환석위원 부탁할 일이 많이 있어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런 신규사업을 부탁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이 안 됐을 때 그런 해수청하고의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방침을 정했던 부분입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없어요?
  과장님, 거기 전에 석탄부두 있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석탄부두도,

○위원장 박용식 본래는 석탄부두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석탄부두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부 있고. 거기 현재 해수부하고 계약기간이 끝났나요? 그 업체하고 전에,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전부 다 해수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관장을 하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아까 보안시설이라 해가지고 외국 선박이나 이런 것도 다 통제하고 하는 부분은 해수청에서 직접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찌 됐든 간에 해수청하고 서로 계약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제에 우리가 이런 시설 보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어싱체험장을 중앙무대에다가 하려는데 운동장을 뺑 돌려서 이렇게 할 예정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좀 우리시도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황토길 조성이나 이런 등등 한번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만,

○위원장 박용식 안 나오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해놓은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황토길 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산중턱이라든가 우리가 올라가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맨발로 해서 한 바퀴를 도는 운동시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현재 우리가 좀 적합한 곳이 중삼학도입니까? 무장애길.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합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세웠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은.

○위원장 박용식 차후에 가서 그러한 부분들 설계하고 할 때 위원회에 보고하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도비는 예산은 교부가 확정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확보됐습니다. 교부가 됐습니다, 9월 5일자로.

○위원장 박용식 9월 5일자로?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번 예산에는 못 올렸네요?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그렇죠. 못 올렸습니다. 성립전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이번에 사업이 급하니까 성립전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건설과장 김재진

공원녹지과장 최양선

광고물팀장 이기훈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박태윤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영숙

도시재생과장 김현종

도시문화재과장 김재성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진헌민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