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제2차 정례회(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목포시의회사무국

1. 일시 : 2014년 11월 26일(수) 오후 1시 55분
2.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3시 55분 개회)

○위원장 이기정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바쁘실 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협의할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과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기정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실 때에는 간단명료 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예산 설명이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가급적 중복질의나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회사무국 김형호 의정담당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존경하는 이기정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김형호입니다.
-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먼저, 3페이지입니다.
-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에서도 동참하는 의미로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 경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대폭 감액하여 전년도 예산 16억2,452만원보다 9, 180만6천원이 감소한 총 15억1,0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페이지 가운데쯤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방송사 의정홍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남시군의장회 회의 개최비 5백만원, 서남부권 시군의회 의장단회의 개최 3백만원, 전현직 의원 및 시민단체 간담회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반영하여 의원님 1인당 175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6,391만9천원, 국외여비 4,84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1억1,760만원을 전년도와 동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7페이지입니다.
- 위원님들께서 직무로 인한 상해 발생시 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의장님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23만킬로미터가 넘어 교체가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사무국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전반적으로 다 감된 예산이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래도 눈에 띠는 게 몇 개 있네요. 4쪽에 보면, 방송사 의정홍보 광고 관련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이것은 방송사의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광고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여인두위원 - 어떤 식으로?

○의정담당 김형호 - 이것을 우리 시정질문하는 것하고 의정국내연수, 이런 부분을 CJ헬로비젼에 맡겨서 여기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여인두위원 - CJ헬로비젼에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여인두위원 - 그동안에 이런 것 없이도 잘 진행해 왔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형호 - 10대 의회에 들어서 의정활동이 좀 미약하다는 지적이,

○여인두위원 -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것 아닙니까? 중계방송해 주는 대가로 광고비 지불하는 것 아니에요?

○의정담당 김형호 - 그런 성격하고 좀 비슷합니다마는, 그런 대가는 아니고요.

○여인두위원 - 대가죠, 그동안에 이런 적 없었는데, 차라리 의정활동광고가 의원들 의정활동 광고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정담당 김형호 - 그것은 CJ헬로비젼측하고 차후에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아직 내용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시정질문을 방송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의장단하고 이야기가 된 건가요?

○의정담당 김형호 - 일부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올라와도 되나요? 차라리 시정질문방송료로 지급하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세요. 그런 것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서 어렵게 얼마를 감했습니까? 9천1백만원을 감하지 않았어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9천1백만원을 감해놓고 이런 것 하나 딱 넣어놔 버리면 결국 옥의 티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회현황판 정비가 해년마다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새로 변한 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의정담당 김형호 - 그렇습니다. 사업내용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인두위원 - 의회현관은 어떤 것인지요? 그러면, 4개소인데, 3개소로 되어 있어서,

○의정담당 김형호 - 의회현관은 당초에 현광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10대의회 개원하면서 그림으로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여인두위원 - 이 의회현관은 아닌 것이지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위원 - 그러면, 3개이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계장님, 5페이지에 어린이 모의의회개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은 의회하고 우리 시민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개최수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앞으로요,

○부위원장 김휴환 - 이번 본예산 부분에서 올라온 대로 할 밖에 없겠지만, 참고로 도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회 이상,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하고 관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폭 늘려줬으면 좋겠고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다 경비성 예산이라서 그런데, 회의록 발간과 관련된 내용들 있지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따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따로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귀선 위원님!

○김귀선위원 -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참 자구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6페이지, 의원국내여비 있지요?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김귀선위원 - 그 부분에서 의원연수비 의정활동여비해서 26만1,800 * 의원 수 * 4회 했는데, 그게 2천3백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 작년에 우리가 지금 몇 회나 실시했을까요?

○의정담당 김형호 - 2013년도에는 4회 정도 실시했는데요, 2013년도에는 9대의회 마무리하고 10대의회 개원하면서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런데 분기에 한번 꼴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 좀 우리가 분기에 한번 정도하는 것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1회 정도 줄이면 안 됩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그것은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조정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도록 효과가 있겠습니다.

○김귀선위원 - 그렇지 않아도 국내여비, 해외여비해서 시민단체나 또 외부에서 보는 눈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몸통을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휴환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휴환 - 6페이지,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부분 있잖습니까?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여기 지급하는 규정내용이 있으시죠?

○의정담당 김형호 - 예.

○부위원장 김휴환 - 이게 지자법의 내용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의정담당 김형호 -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서 우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조례에서 지금, 이것 조례내용인가요?

○의정담당 김형호 - 의정활동비 112만원은 지방자치법에 딱 명시되어 있고요. 월정수당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개정해야 된다고?

○의정담당 김형호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휴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들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06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8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15억1,064만6천원 중 6페이지, 의원연수 및 의정활동여비 498만원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의정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며, 방금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들 - 없습니다.

○위원장 이기정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발표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예, 여인두 위원님!

○여인두위원
- 어제 우리가 철도 목포～순천 간 열차운행폐지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저는 결의안 처음에 발의를 했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의회가 그동안 4년동안 의원활동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뭐가 처음이냐면 제가 시장을 만나서 목포시 입장 정리하게 하고, 그래서 목포시가 중앙언론까지 해서 언론을 타고 의장 만나서 이 문제 결의안 채택하기로 하고 12월 4일에 결의안 채택하기로 했어요. 당기는 것은 좋습니다.
- 그러면, 저하고 얘기 했으면 저하고 당긴다, 사전에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표발의 문제나 이런 문제는 처음 문제제기를 한 의원하고는 이야기는 해 줘야 돼요.
- 왜냐하면 이미 지나간 문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러한 일 있으면 자칫 의원들 사이에 어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A의원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 다 됐는데, 갑자기 다른 형태로 이것 굴러가 버리면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말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이기정 -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인두 위원에게 이 사항을 처음 듣습니다. 시장 만나고, 의장 만나고 한 사항을 처음 듣고 저는 이제 몰랐어요. 우리 부위원장도 저한테 얘기 안 하던데요.

○부위원장 김휴환 - 저도 몰랐어요.

○위원장 이기정 - 다 몰랐잖아요.

○부위원장 김휴환 - 월요일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따라 온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김귀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의하십시오.

○위원장 이기정 -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7회 목포시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