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목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2일(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의회사무국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체육시설관리사무소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기획청년국
   - 기획예산과
  O 자치행정복지국
   - 자치행정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9월 14일 목요일까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기획청년국, 관광문화교육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부서 순으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원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존 23억 2,144만 6,000원에서 1,618만 1,000원을 증액하여 23억 3,762만 7,000원을 상정했습니다. 
  세부 증액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연구단체 활동 및 위원회 공무출장이 잦아짐에 따라 시의원님의 의원활동 지원을 위한 운전직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하기 위해 3개월분 기간제근로자 임금 및 사회보험 부담금 73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의회사무국 관내출장 여비를 본예산에 24명분으로 산출하여 계상했으나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을 11명 채용함으로 인해 본예산에 정책지원관 관내여비를 지원했습니다. 
  관내출장 여비 부족으로 인해 4개월분 정책지원관 관내출장 여비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강봉도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청년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되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청년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신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예산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7억 1,102만 6,000원 증액하여 4,351억 4,0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8,102만 6000원,
  보통교부세 46억원,
  보조금으로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000만원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2023년도 정부합동평가 상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365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스템운용 인건비 증액분 반영한 내용입니다. 
  10쪽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1,029만 5,000원 감액하여 64억 5,143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반부, 4개 시군 공동분담금으로 추진 중인 2028년 세계섬엑스포 서남권 유치 공동협력사업 집행잔액으로 5,033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4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자원순환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과장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55억 6,2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5억 2,700만원, 지출금액은 72억 8,400만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 5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300억 8,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수입은 행정안전부 예비비 법정한도 준수요청에 의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한도액 초과액 예수금 예치에 따라 2만 8,000원 증액하여 4,31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된 2만 8,000원 증액하여 228억 533만원 계상했습니다. 
  2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는 예산 자체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 추경 자료를 받으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왜 안 됐지, 의문이 생긴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의원님들한테 전해 들은 거기는 하지만 지난 회기 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서 이후로는 예산서가 갈 때, 예산서가 의원들한테 올 때 필요한 기초자료들도 같이 자료집으로 돼서 보내기로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서가 오고 그와 관련한 부분이 각 과에서 다 오셔서 설명을 막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기본자료는 주시면 저희가 보면서 질문이 있으면 전화로 하든 만나서 하든 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계속 밖에서 기다리고 하는 모양새도 좋지도 않고 의원들이 기다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와서 한 거라.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지난 회기 때 그런 이야기. 앞으로는 자료가, 기본 각 사업에 대한 자료가 같이 올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잘 됐다, 내심 기대하고 이 예산서가 올 때 자료집도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일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난 임시회 때 그런 설명이 있으셨어요, 추경 설명 때.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했고요.
  저희 과에서 전체 설명자료를 취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 상임위에 전달해서 그 상임위 담당자들이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각 과에서 설명자료가 이번에 안 간 것은 기본자료,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자료를 드렸겠지만, 그냥 여기서 설명드려도 된다고 판단해서 아마 실과에서 자료들이 전달 안 된 것 같습니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예산서와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는 의문은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서를 받고 나서 모든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 다 오셔서 설명하셨거든요, 관련 실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러셨어요, 또 별도로?
○최유란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죠. 더구나 추경이 전체적으로 많은 양의 예산은 아니지만 다 관련 실과에서 오셔서 설명하시고 이 예산이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설명하시는 거라 구체적으로 자료를 줄 만한 내용이 없었을 거다라고 판단된다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는 동의되거든요. 예산서는 한꺼번에 오는데 이것을 다 총괄해서 자료집을 만들기 힘들고,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각 실과에서 모아서 하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와 관련해 전달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을 두고 있잖아요, 내년도. 그렇다면 과에서 권유는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행되는가의 문제는 결국 각 상임위에 속한 그 실과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전달했지만 아직 실과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모아서 드리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설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각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다 찾아가서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시간적으로 맞추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 보면 설명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은 자료도 많고 훨씬 더 심도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 할 때는 자료를 반드시 모아서 위원님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 담당자들하고 다시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전달됐는지도 저희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유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그러면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권유나 권고의 의미입니까? 꼭 해야 하는 지침 형태로 가게 됩니까? 어떤 형태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침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저희한테 요구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급적 지켜달라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장님 선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이 정말로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면 자료를 저희가 받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와 기본적 자료를 받으면 그다음에 심도있는 질문이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근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셔서 ‘들어오십시오’ 이건 실제상황인 거죠. 들어오셔서 막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료집을 만약에 봤다면 괜찮지만 안 본 상태에서 막 설명을 듣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떠한 더 심도있는 질문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설명하고 가셨는데, 거기서 제가 자료를 본다고 해서 또 전화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기도 너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회기가 시작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의회가 조금 더 심도 있는 비판과 견제,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면 기본적인 자료는 권고사항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정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좋은 지적 같습니다.
  금방 예산과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사안별로, 예산 사안별로. 
  아마 제목을 보면 이 예산이 뭔 예산이다 이렇게 된 것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다음 본예산 때는 가능하면.
  물론 아주 기본적인 예산이 아니라 그것은 과에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어차피 설명서를 다 가지고 설명하시잖아요. 그 자료를 기본으로 달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산서와 함께 이 정도의 기본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형태가 예산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국장님의 답변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금방,
○최유란위원   다음 번에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설명이 별도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 기본자료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국장님,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10페이지 예비비 편성 운영 감소되는 그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세입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저희가 감액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그 예비비 자체가 사용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편성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간소하죠? 어렵습니까, 혹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박효상위원   지금까지 예비비 편성했을 때 그 편성과정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죠.
○박효상위원   예비가 아까 말씀드린 사용의 범위가 크다고 하는 것은 여러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말하고 동일하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여러 사업에 쓸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가급적이면 긴급한 그리고 꼭 불요불급한 그런 경우라고 저희는 보통. 그렇다 적용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올해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예산과가 맨 처음 편성부터 시작해서 살림을 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예산 감소한 것을 보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중간에 발생했습니다.
  계속 방송에도 나오는 것처럼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보다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맨처음에. 저희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살림 잘하시는 분들 보면 집에서 오래 쓸 예산을 정확히 목을 잡고 어느 정도는 따로 세이브해 놓고 힘들 때 쓰겠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먼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저는 이번에 봤을 때 추경이나 사업의 진행을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아마 통화를 하셨을 거예요. 현안 가지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국가에서 준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돈 벌어서 납세의 의무로 주는 것도 분명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분명히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서 필요하고자 하는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는. 
  저는 몰랐어요. 예비비를 이렇게. 하도 목포시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전국체전이며 뭐며 재정안정화기금까지 만들어가면서 쓰고 있는 목포시가 과연 주민들 편의와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저는 오늘 의외네요, 이 예산을 보고. 
  이 예산을 깎았으면 이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 예비비를 삭감한 내역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세출예산에 묶어서 통으로 같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약간 재정관리능력에 불신이 듭니다, 사실.
  정말 얼마 아니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정말 필요해서 앞에 문지방이 닳아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안전관리 예산. 어떻게든 한번 조합사업을 이끌어 나가보겠다고 3기까지 다 무너져서, 마지막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때도 제가 부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분명히 관리가 되고 있으면서 목포시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못했던 것인지.
  아마 과장님께서. 저는 그래요. 저희 주민분들께 많이 말씀드리는 게 주민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 뜻을 대변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 그래요. 기획예산과 과장한테 잘못하면 다음 거 지역 예산 편성에 있어서 약간 불합리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몇 분들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라’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박효상위원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예비비가 이렇게 편성돼 있으면서 과에서 이렇게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사업에 특정 목으로 쓰지 않겠다고. 예비비 아까 말씀하셨죠, 이 예비비는 사업의 범위가 크다, 편성이 간소하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급한 곳에 써야 된다. 그러면 그 시급한 것은 누구를 위해 하는 것입니까? 시민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몇 차례 해당 과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몇 번을 확인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얼마나 큰,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것들은 다 빼버리고 예비비라고 만들어놓고. 이것은 편성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요? 그런 거 쓰라고, 주민들 그런 거 쓰라고 만들어놓은 돈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박효상위원   여러 가지 목적인데 그 목적에 주민분들 그 부분까지도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그 부분만 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문제는 앞으로 몇 번 보지 않겠지만 기획예산에 관한 문제는 제가 의정활동 끝날 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께서는 다음 본예산 때 예산자료를 취합해서 꼭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철 청년인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인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각 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기부금수입입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 계상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서 15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증액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이 사업들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중간부분, 기부금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취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석산 김화정 대표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부금이 기탁되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청년 구직자 및 구인 기업, 창업과를 연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년 시책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분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도 도비 매칭사업으로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에서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궁금해서.
  1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자체보조금반환수입인 거잖아요.
  보조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반환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최유란위원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일정하게 어떤 사업들에서 보조금이 반환될 수 있는데 금액이 예상외로 큰 부분들은 설명해 주셨으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반환금이 이렇게 큰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22년 청년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중도해지자 자립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아니라. 잠깐만요. 아, 문화복지카드 집행잔액 반납금 같은 경우 거의 2억이 넘는 거잖아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2억 6,000입니다. 청년문화복지카드 지원대상자가 신청했는데 막상 보니까 신청금액 20만원인데 대부분 청년들이 많이 쓰는데 개중에는 거의 20만원을 안 쓴 사람도 많습니다. 쓰더라도 중간에 잊어버리고 10만원 범위 내에서 쓰고 못 쓴 부분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액 총 하다 보니까 2억 6,000이 나왔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문화복지카드는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복지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문제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쓰라고 주는 부분인데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예를 들면 문화카드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홍보라든가,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보통 홍보를 1월, 8월에 하는데 금년은 1월에 하고 2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더 늘렸습니다.
○최유란위원   홍보기간을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늘리고 또 8월에 추가시키고.
  당초 2만 5,000에서 2만 7,000까지 대상자를 늘렸습니다. 
  현재 상당히 많이 홍보가 돼서. 작년 피드백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도에 볼 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반납금이 없다고 하면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잡혀 있던 시도비 부분에서 일정하게 증가된 이유하고. 두 번째는 여기 67명이라고 숫자가 명시돼 있잖아요. 이 67명이 나오게 된 기준?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인당 월 10만원씩 12개월치 했는데요. 추가로 1인당 20만원씩 확대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 67명 나온 것은 분기별로 지급할 때 미리 소요액을 파악하는데 타 국도비와 지원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급중복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본 숫자가 67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목포에 사는 청년 취업자에 대해서 나가는 주거비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주거비입니다, 주거비.
○최유란위원   목포에 사는 청년 취업자 중에 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이 67명이 단순하게 중복지원을 피해서 남은 숫자가 67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이 나가는 기본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모든 청년 취업자에게 주거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목포에 살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해서 저는 질문을 드린 건데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연령상으로 18세 이상, 만 19세 이상 청년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 전혀 상관없이 청년 취업자면 다 나가는 것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소득분야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니까 1인가구 소득 하면 월 311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가 돼야 되고. 주거는 전세나 월세 주택 거주자에 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혹시 이번에 청년인구과에서 대반동 일원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제1회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제1회입니다.
○박효상위원   제1회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건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공식적으로 그 전에 청년의 날 행사를 안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박효상위원   그 전 민선7기에는 청년 행사가 없었습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없었는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확실하세요? 없는 건지?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가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거기 행사비가 총 얼마 시에서 책정돼 있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저희가 1,000만원, 목포문화재단에서 7,700만원 해서,
○박효상위원   문화재단에서 왜 7,700만원 지원했는가요? 원래 예산에 1,000만원 편성하고 나서 어떻게 7,700만원 증액됐는가요?
  그리고 거기가 저희 모계로 보면 저희가 부고 거기가 자인데, 출연기관인데 저희가 출연해 줬더니 다시 거꾸로 시에다가 다시 보태주는 그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목포문화재단 예산 편성이 청년특화브랜드 창업 분야하고 문화예산 분야, 문화창작 기획자 육성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하고 연결시켜서 문화재단과 공동기획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효상위원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사전에 본예산 세울 때나 1회, 2회 추경 할 때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가 넘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이요? 그렇습니까?
  그 출연기관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산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까? 
  과에서도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예산을 무턱대고 받아서 쓰는 것이 과의 정확한 일인가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엄밀히 말하면 안 되지만 문화창작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EDM이 문화창작이에요? 그분들이….
  과장님, 정확히 지금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목포에 축제나 큰 행사가 보통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항구축제가 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나머지는요? 밑에 이하 축제는요? 그것은 행사기간이 더 기니까요. 저희가 대규모 축제 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예산범위 안에서 생각 안 하시나요, 거의 다? 소규모 행사들이 1,000만원 미만,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 5,000만원 이상 정도 하는 것들이 목포시에서 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렇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목포 제1회 청년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기획한 일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본예산 때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때 1,000만원인지 얼마인지를 분명히 부기를 해서 위원들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해 보겠다, 앞으로. 과에서 해 보겠다. 그때 과장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안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출연기관에, 문화재단으로 편성해 주고 거기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런 것을 쓰라고 돈을 줬는데 다시 거꾸로 과에서 돈을 받아서 쓰는 것이 그것이 맞냐 그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문화창작 분야와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문화창작이. EDM이 문화창작이냐 그 말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EDM뿐만 아니라 다른,
○박효상위원   EDM이 넘어간 지가 언제인데.
  청년들 주류 트렌드가 EDM입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행사 중 하나가 EDM이고 나머지 기타 다른 행사가 또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어떻게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이 사업을.
  문화재단, 그러면 지금 돈 잘못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즉흥적은 아니고 그 전에 보니까 문화재단 꾸준히 같이, 연구기획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예결위 들어와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올여름 엄청나게 더웠어요. 구도심에 바가지 하나 가지고 선풍기 하나 없어서 밖에서 삼삼오오 할머니 앉아 계시는 모습. 가보세요, 거짓말인지.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주지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저는 진짜 이게.
  문화재단이 자기 돈도 아닌데 마치 뭔. 진짜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재정이 어렵다고 각 과에서 올린 사업들도 다 잘라서 예산까지 다 잘라서 정리하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런 돈을? 
  그냥 반납하게 해야죠. 못 쓰겠으면, 그렇게 쓸 데 없으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줄여주라 하든가 잘라주라 하든가 반납하든가 뭔가 해야지 그거…. 문화예술인들 돈 쓸 데 없겠어요, 그분들이요? 
  코로나 3년 동안 예술창작문화 못해서 대면 못해서 공연 못해서 자기 본업 잃고 부업으로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 본업을 제쳐버리고 아예 다른 직업으로 넘어가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이요?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그 큰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올해 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감사 같은 거 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거 하실 때 그래도 해당 과장님인데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잘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위원장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돈을 줄 때는 교부조건 사용처를 다 하고 줍니다.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는 매년 도 단위로 했는데 우리시 시정목표가 청년이 찾는 목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미 있게 청년의 날을 하자,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그냥 어떤 일정 장소에서 감사패 주고 이런 정도의 행사인데 마침 문화재단에다 우리가 교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무대 설치나 디제잉이나.
  이 예산은 이렇게 밖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입니다. 그 예산의 조건을 우리가 합친 것입니다. 어차피 문화재단이 해야 할 행사를 우리 청년의 날 행사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라고 하셨는데 해당 과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EDM 축제 청년의 날을 하면 청년들이 돌아온다던가요?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저도 항시 생각이 그…. 청년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가장 팩트가 일자리가. 알찬 일자리, 의미 있는 일자리가 돼야지 청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산단이라든가 청년스타트업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저렴한 장소 제공과, 창업할 수 있고 또 그런 하드웨어나 그런 의미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다 해서 그런 것만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기본적으로 이 시에 거주하면서 문화 혜택이라든지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청년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각자 만나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견 나누고 서로 파이팅도 하고 좋은 자리도 만드는 것도 청년이 찾는 목포를 만드는 데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지방사회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지표를 일본을 보고 따라 한다고, 30년을 봤는데 이제는 한 10년 정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지방에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 1번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경제가 앞서고 있고, 하는 부분에서. 
  2번은 사는 사람들만,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이라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다라고 결정을 지어놨어요. 
  저희 목포 같은 경우 산업기반에 제조산업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천혜의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들, 3개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신안 1004개 섬을 품고 있고 영암, 강진으로 가는 서남해안권의 허브가 되는 성장의 동력, 관광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목포가 가야 될 일이지. 
  지금 살고 계신 분도 목포를 뜨고 있는데, 무안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가고 있는데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돌아올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앞에 계신 공무원 자재분들 목포에 사시려고 하시던가요? 제가 알고 있는 청년들 목포에 살려고 안 합니다. 먹고 살 게 있어야죠. 그 먹고 살 거리를 만들겠다고 지금 박홍률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이더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분명히 그 긍정적인 효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맞습니다.
  금방 말씀한 부분. 관광 분야도 케이블카도 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습니다. 여기 자라난 청년들이 여기에 머무르고 떠났던 청년들이 오고, 외지에서 청년들이 오는 게 가장 핵심인데 여기에서 자라난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히 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박효상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EDM이나 페이스북에 뜬 주 골자가 뭐냐. EDM이지 않습니까? 1회 청년의 날 해 놓고 EDM축제, 페스티벌 했는데.
  과에서 그 트렌드를 못 읽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한테 EDM이 지금 현재 트렌드냐고 물어보세요. 실제 청년들한테 의견을 제가 구하고 온 거예요. 저번 주 주말에 한 15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랑 뭔 이야기하다가 이 말씀 나와서 했는데 뭐냐고 그래요. 제가 예산금액까지 이야기해 줘봤어요.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맥주 먹고 뭐 하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고 공간의 장을 만들어주고 거기 안에 자기들끼리 소통해서 뭔가 창작을 이루어내고 싶은 거지, 뭔가를 근사하게 만들어서 지자체장들, 의원들 와서 이름 소개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공간 만들어주고 알아서 놀라고 만들어주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지, 무대 만들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국장님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청년에 관한 모든 것들, 청년을 위해서 하시려면 청년을 깊숙이 들어가 보셔서 무슨 말을 청년들이 하는가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올해 1회인데 2회 때는 청년들 많은 의견 듣고 의원님 고견도 듣고 의원님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탄탄하게 행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제는 예산과 관련이 없어서 질문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슬로건이 청년이 찾는 큰 목포인데 올해 인구가 1/2분기에 청년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줄었습니다.
○최환석위원   몇 명 줄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현재 21만 4,000명입니다.
○최환석위원   청년 인구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 인구는 별도로 통계…. 안 빼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언론에서 제가 보니까 1/2분기에만 1,900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자연감소됐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절반가량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포가 청년이 가장 이 가운데서 20대가 호남지방 통계청이 지난 21일 내놓은 1/2분기 호남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북. 호남 쪽 인구가 계속 떨어지는데 이 가운데 20대가 4,043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목포시의 경우는 상반기만 1,900명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통계가? 통계청에서 나왔으니까 맞겠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통계청에서 8월 말에 발표한 것 같은데요.
○최환석위원   언론에 나온 거예요. 8월 말에 나온 언론기사인데 청년이 계속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정주여건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
  저도 많은 얘기를 해 보니까…. 제가 제안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원주택 아시죠? 만원주택 같은 그런 사업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큰 예산이 안 들더라고요. 보증금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질의 일자리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라도 그 돈이 보증금을 시에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보증금을 내주고 하는데 크게, 아까 말한 축제나 그런 예산들보다는 이런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만원주택에 대해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내부적으로 시설물 선정해서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나중에,
○최환석위원   목포 같은 경우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당지구에 잘 아시다시피 모 임대주택이 있어서 거기가 많이 수리해서 비어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도 구체적으로 사례들을 찾아보고 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시청 시유지도 있고 그래서요. 시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획 단계 중이기 때문에,
○최환석위원   청년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고 두 번째가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야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정주여건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고민하고 관심 가지고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유창훈입니다.
  본인 상임위라 듣고만 있으려고 했는데 잘못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에 내려준 5억이라는, 올해 8억이라는 사업비는 그런 사업비가 쓰여지는 목적과 사업비가 쓰여지고 나서 그런 결과들이나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어디 과에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에서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청년인구과죠.
  그러면 문화재단을 속해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교부금, 말 그대로 지원을 내려준 청년인구과에 모든 책임이 있는 거죠? 전체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모든 관할과 지도감독은 청년인구과에 있는 게 맞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페스티벌 EDM 축제비용이 애초 EDM 축제비용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행사를 기획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초기 당시에는 EDM 축제비용으로 잡혀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초기 당시에는 플리마켓과 청년특화브랜드 개발ㆍ창업하라고 하는. 창업자들에게 말 그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당초 계획 세울 때 보니까 평화광장 위주로 세워서 플리마켓 하고 나머지 청년 프로그램 위주로 했었는데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확대된 것 같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니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과장님, 안 맞고요.
  제가 이래서 짚고 넘어가려는 게 자꾸 이 상황을 은폐하려는, 넘기려는, 위기를 모면하려는 느낌이 들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화재단에 청년인구과에서 내리는 사업비가 총 보시면 8억 1,000만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청년특화브랜드 개발 창업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특화브랜드 개발 창업과 육성 지원하는 사업, 이 청년 창업가들한테 지원해 줄 이 예산을 갖다가 EDM 축제비용으로 쓴다는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짚고 넘어갔었던 거고, 원래 당초에는 이 사람들 위해서 방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플리마켓과 이 사람들 창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공간을 만들어준다 했는데 갑자기 이 EDM 페스티벌 축제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페스티벌이라고 하면 과연 이. 선정된 사람 총 23명입니다. 23명 위해서 페스티벌 축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그 부분 처음부터 짚었던 거고 말을 했던 건데 방금도 청년들 위해서 모든 문화청년? 아니요, 이 사업 자체가 이 청년특화브랜드 개발 창업 육성 지원사업이라 해서 이 23명 위해서 사업하는 사업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든 청년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브랜드 창업지원이 10명, 아까 말씀하셨듯이 열 분 선정했고요, 올해.
  문화기획자 육성에서 12명 선정됐습니다. 
○유창훈위원   총 23명 아닙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유창훈위원   이 사람들 위해서 쓰라고 8억 1,000만원이라는 돈을 문화재단에 청년인구과에서 교부해 줬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막상 세부사업 보면요,
○유창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원래 아까 국장님 말씀에 내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7,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으니까, 당초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았었고 5,000만원 예산 가지고 플리마켓 열어서 이 청년특화브랜드 개발 창업하는 사람들과 육성 지원사업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해서 플리마켓을 열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페스티벌 명목으로 7,700만원 사업비가 들어왔어요. 저는 이 명분이 맞냐 이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게.
  맞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당초 5,000만원에서 7,700으로 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청년 스물세 분도 혜택을 받지만 이에 따라서 혜택 못 받는 청년도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고.
  이게 문화예술과 담당이 아니다 보니까 청년인구과에서 지도감독해야 한다니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기념품 해서 1,700만원 홍보물 1,100만원. 도대체 얼마만큼 청년들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 기념품 하는 데 1,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요? 꼼꼼하게 과장님, 들어간 사업 상세하게 세부내역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 내역들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안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데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한번 문화재단에 받아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 부분 가지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 가지고 여기 관련돼 있는 청년들과 청년인구과 직원들분과 같이 자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청년들의 간담회식으로 듣고 이야기도 좋게 듣고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나고 났는데 어떻게 된 게 그날 저녁에 술자리에서 그 직원이. 그 말 그대로 전달할게요.
  ‘의원님, 왜 청년들이 하는 거 방해하세요?’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 얘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희 공무원들 그 정도 준비도 없이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하신다면서요? 시정질문 하신다면서요? 하세요. 저희 자료 준비 다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렇게 준비했을까 봐요?’
  어떻게 그렇게 의원을 겁박하고. 본인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의원의 정당한 그 권리를 침해하고 강탈하고 압박하고 제3자를 통해서 사과를 권유하고. 
  어제 과장님께서 별도로 저희 상임위 와서 사과는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위원님,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드렸고 사죄드렸고. 분명한 선은 지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또 그 직원도 찾아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받아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는 부분은요. 저희 의원들은 말 그대로 예산 자체가 올바르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부분이고 모든 시민들이 목포시에서 예산 투입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꼈으면 바라는 마음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알아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문제 있으면 제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침해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그런 말씀 드렸던 부분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런 청년들에 관한 지원 사례들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얘기했듯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떠한 예산이든 사업이든 좀 집행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간단하게 국장님께 한번.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정재훈위원   몇 달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유창훈 위원이 말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국장님께서 다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아까 조금 전에 유창훈 위원님도 말씀 드렸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부분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시민, 국민이 뽑은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되고, 또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술을 먹든 안 먹든 항시 조심해야 되고 또 그 역할에,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유창훈 위원님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 과장님 회의 때도 그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또 이런 게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또 그와 관련 교육도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국장님,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들 EDM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승인해 준 예산은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 7,700이라는 큰 돈이 재단에서 와서 한 만큼 꼭 성공하게끔 잘 준비하셔서 차질없게끔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홍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지역특화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주관한 2023년도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사업 중에 우리 전남도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우리시하고 신안군, 여수시 공공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한 총사업비가 37억원인데 우리시는 여기에 2억 4,000만원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차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금년 회차 추경에 1억 2,000만원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1억 2,00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됩니다. 
  이번에 메타버스 사업에 우리시가 구축할 사업은 목포 해상케이블카라든가 근대역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목포항 등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목포 맛집투어라든가 목포 야행 등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총사업을 주관하고 여기에 연관적으로 공간정보에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스마트큐브에서 콘텐츠 제작, 목포MBC에서 홍보라든가 방송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메타버스의 정확한 뜻은 알고 계시죠?
○홍보과장 김동호   저도 여기 와서 공부했습니다.
○박효상위원   메타버스에 상점이 거래된 것도 알고 계세요?
○홍보과장 김동호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고요.
  말 그대로 현실공간에 있던 것을 가상화시켜서 수리도 시켜서 실제로 그 가상공간에 여러 아이디로 통한. 가상인물이 아닌 일반 국민분들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그 공간에서 소통도 하고 별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A라는 상점이 있으면 A라는 상점이 거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상공간의 공간이, 가상공간 안의 상점이. 아무 이름도 없는 단지 하나의 아이콘. 비교를 하자면 아이콘 같은 게 됐어요.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주요 사업내용 보면 근대거리 시간여행 콘텐츠라고 하고 AR맛집투어, 목포 해상케이블 등 해서 실제 가상융합공간을 만들겠다, 메타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가까운 사업들을 목포시에서 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지금 처음입니다, 저희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가상공간 사업은 처음입니다.
○박효상위원   메타버스랑 같이 결합해서 하는. 저번에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거점도시사업단이나 관광과, 관련된 이 사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AR로 찍으면 예전에 있었던 문화유적들이 오버랩돼서 보이는 경우, 
○홍보과장 김동호   제가 알기로는 자연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자연사박물관에 가상공간을 만들어서 프로그램화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시 공간적인 섹터를 가지고 관광콘텐츠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상당히 저희 목포관광도시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나 직간접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만약에 목포시에서 시행이 됐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사박물관이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는데 관광객들 오시는 데 쓰면서 이것은 좋다, 나쁘다, 피드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해당 과에서 관련된 과에 정보공유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한 번 더 시행착오 하지 말고. 진짜 관광에 관한 사업들은 목포에 무조건 성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저도 몇 개 단체들간의 메타버스 참여해 보기는 했는데 굉장히 낯설고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저희 연령대는 어렵더라고요.
  가상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지자체에서 구축한다고 하는 그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나올 수도 있고, 
○홍보과장 김동호   어떻게 보면 미지의 세계죠.
○최유란위원   아니면 참패할 수도 부분이. 왜냐하면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들어오기도 하고 안 들어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가상공간이라.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을 해서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목포의 콘텐츠들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우려, 걱정하는 부분은 결국은 가상공간을 채우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거의 핵심이 민간기관이 내용을 채우는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홍보과장 김동호   콘텐츠 같은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여기 이 3곳이 이미 확정된 건가요?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확정은 어떻게 선정되게?
○홍보과장 김동호   도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해서요. 우리 목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상케이블카나 근대역사관 하고. 신안 같은 경우 퍼플섬 있지 않습니까? 퍼플섬이라든가, 여수 같은 경우는 오동도.
  자료 중에 뒷장에 보시면 반영하는 콘텐츠 제작이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 개발을 이 민간기관에서 한다는 거죠?
○홍보과장 김동호   총사업 주관은 도 출연기관인 정보산업문화진흥원에서 추진합니다.
○최유란위원   하지만 실은 목포, 신안, 여수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목포의 콘텐츠는.
  그러면 이 목포, 신안, 여수 이 3곳의 콘텐츠 자체를 민간기관에서 다 일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요. 거기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개발까지도 가능한 것입니까?
○홍보과장 김동호   그게 이 부분이, 이 공모사업이 원래 따지자면 메타버스 정부 전개 사업이 4개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 지역분야예요. 지역분야 해서 한정돼 있습니다. 관광이라든가 역사 등 지역특화자원에 한정돼서 아마 이 부분이 지속성이든가 연계성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번 사업으로는 이번 구간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한번 구축되는 부분은 이렇게 도비랑 받아서, 국비랑 도비 받아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중요한 지점은 실은 메타버스는 들어가서 보면 점점 그 안에서 개발되고 확장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들어갔는데 내가 이용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올 만큼의 새로운 내용들이 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 예를 들면 박효상 위원이 말하는 것처럼 가게도 더 늘어나거나 콘텐츠도 계속 늘어나서 볼 수 있는 게. 이것이 한번 구축돼서 변함없이 가게 되면 실은 사람들이 다음에는 흥미가 떨어져서 안 오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자체, 목포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개발이나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고요. 지속적으로.
  여기에는 여수 같은 경우는 이미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공모사업에 다시 출자출연했단 말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굳이 국한되는 근대역사관이라든가 케이블카 말고 다른 갓바위라든가 고하도라든가 콘텐츠사업에 가상 메타버스 공간에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또 여기까지 구축된 부분까지 합쳐서 앞으로 계속 활용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아이템 콘텐츠 개발이나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탄탄하게 되는 속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2,8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우수상으로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2,800만원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800만원을 시상비로 받았는데 내용이 역량강화사업,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쓰실 것입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직원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외부강사 초청하고 직원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전화, 협박 해서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정신함양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2,800만원 2개조로 해서 4일 동안 2개조로 해서 1개조는 이틀, 1개조는 또 이틀 해서 외부로 나가서 진도나 자음도 2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직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문성호   정규직만 45명, 공무직까지 합치면, 기간제 합치면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2,400만원, 이틀, 3일씩 나가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세정과장 문성호   빠듯합니다. 최고로 아껴서 쓸 예정입니다.
○이동수위원   저희가 가끔 행사하다 보면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그 목적으로 하다 보면 내용은 없이 그냥 어디 갔다 와버리고 또 일의 피곤함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가끔 보거든요, 종종.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알차게 쓰시고 또 행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업무공백 없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회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9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정기예금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29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30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요금 등 청사 공공요금 1억 5,744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각종 요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의회동 증축, 창고동 리모델링에 따른 공공요금 증가분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 공공요금 전기세를 보니 우리 전기세가 많이 나가요. 
○회계과장 박호빈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정재훈위원   본청에 설치된 태양열 지금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전에 팔아서 다시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자체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만큼 요금이 더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올해 무더위가 심해서 전기…. 저희가 에어컨을 종전에는 5시까지만 가동했었는데 직원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5시 50분까지 연장 가동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연료비에 보면 난방가스, 냉방가스가 있는데 실외기에 들어가는 그런 가스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박호빈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스마트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배 스마트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위탁사업비 정산반환수입 569만 5,730원과,
  국고보조금 60억으로,
  60억 569만 5,000원 증액한 총 62억 6,0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5월 국토부 주관 2023년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3년간 국비 120억, 시비 120억, 민간투자금 24억을 포함하여 총 264억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물품구입비로 1억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 개소 예정으로 구)청호중학교에 조성 중인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의 대강의실, 소강의실, 사무실에 들어갈 책상, 의자, 컴퓨터 등 각종 집기물품에 대한 구입비용입니다. 
  다음으로 3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34페이지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견적서에 나온 것을 보면. 혹시 견적서 내용 물품 중에, 컴퓨터 조립하는 비용 중에 어떤 물품이 가장 비싼지 알고 계시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래픽카드가 비싸죠.
○박효상위원   그래픽카드가 얼마 정도 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여기서. 단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고요. 여기,
○박효상위원   1대에 187만원이면 이 그래픽 가격 기준을 봤을 때 한 60% 이상 차지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컴퓨터에 대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청년스마트인재교육센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 목적은 뭡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4차산업 관련에 대한 교육입니다.
○박효상위원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돌아가나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 안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효상위원   맞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상위원   해 봐야 사무나,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것은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어떤 것을 교육.
  이 교육에 따라서 컴퓨터 용도가 쓰일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교육시켜야 할 과목들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코딩, 이런 작업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로는 속도가 늦어서 안 됩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한다고 보면 램도 16기가 넣었는데 램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첫 번째는 이 정도 그래픽카드면 말 그대로 포토샵이나 상당한 큰 양의 4K 정도의 작업물을 이끌어낼 때 필요한 것이고요. 
  이 정도 사양이면 최고가 사양인가요? 그런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최고가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파악할 때 광주에 있는 인재교육원이라든지 AI사관학교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고. 
○박효상위원   주요 골자가 코딩 같으신데 그런가요? 4차산업에 대한 프로그램.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예.
○박효상위원   그런 프로그램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4차산업에 관한.
○박효상위원   4차산업에 관한 코딩을 짜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가 꼭 돼야 되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즘 컴퓨터 가격으로 한다고 하면 집 안에서 쓰는 것은 100만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해서 쓰는데 과연 거기서 교육의 용도에 비춰봤을 때, 그 용도 프로그램을 돌릴 거 아닙니까? 코딩 짜려면. 그 정도로 봤을 때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최소한의 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최소한의 사양이라고요? 확실하신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아주 고가 사양은 아니고 교육생들이 교육할 만한 사양이기 때문에 아주 고가 사양으로 짜지는 않았습니다.
○박효상위원   조달품이라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구축되면 제가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혹시나 이 사양에 맞지 않게 용도로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도 세비 낭비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돌리려면 제품박스 뒤에 적어도 최저사양이 어떻게 해 주라는 권고사항이 있어요. 
  한번 자료 요구할게요. 
  스마트인재교육센터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내역들 한번만 보내주시고, 컴퓨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목록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다른 것은 작년 예산에서, 아마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거예요. 전액 삭감됐을 거예요. 평화광장 BGM 관련해서. 그것도 관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BGM 사업이 중앙무대는 음향시설이 설치돼 있고요. 양 사이드로 설치돼 있지 않은 공간에 잔잔한 백그라운드 음악을 틀겠다는 것이 취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조용하고 하니까. 
  그런데 저번에 삭감된 이유가 주변 상가시설뿐 아니라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소음에 대한 민원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게 평화광장 인도 경계에 있는 가로등 거기에다가 줄을 심어서 올리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격이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60m 정도 된다고 했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60m 간격으로 23본.
○박효상위원   그게 말 그대로 수평선 있고 지평선 있는데 수평선으로 봤을 때 바다를 선을 딱 잘라서 보는 것과 60m에 하나씩 봉이 세워져서 경관 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여기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박효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상임위에서도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3개 안을 가지고 연구했었습니다.
  최종안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옹벽 위에 60m 간격으로 23본을 설치하는 것이 최고 효율적이다. 그 이유는 예산도 그렇지만 그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지금 현재 와이파이 설치해 주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싶어도 24시간 전원이 들어오는 장소가 없습니다, 평화광장 쪽으로는.
  스피커 등줄을 세우게 되면 그것하고 같이 와이파이하고 같이 겸해서 설치하고 또 더불어 거기는 CC카메라가 없거든요. 안전용 CC카메라가 없어서 CC카메라까지도 부착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상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네요. 공감이 가고요.
  고경욱 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사업에 관해서 특혜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데 거기 설계했을 때 설계가 어떻게 진행됐는가요? 사업설계 말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설계…. 설계는 현장을 보고 관찰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한번 과에다 요청드려볼게요.
  마지막까지 목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을 훼손시키는 그 경관 역시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입니다. 현장에 한번 가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전에 현장을 가서 가설로 세워본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하시는 거랑 실제 세워보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렇게 한번 과에서 준비하셔서 사업 시작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꼭 한번 현장에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먼저, 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7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1억 5,749만 7,000원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022년 지역연계 관광활성화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반납금 8,000원 및 집행잔액 반납금 88만 9,000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3년 대반동 스카이워크 주변 시설 개선 사업비 4,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2023년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4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023년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23년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 도비 1,5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 4,985만원을 증액하여 187억 9,528만 2,000원입니다. 
  먼저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스카이워크 및 유달유원지 정기안전점검 비용 각 400만원씩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정기안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대반동 스카이워크 주변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스카이워크 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달도해수욕장 운영사업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용역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현황조사를 3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국비 400만원 계상하고요. 또 도비 28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서남권 통합관광플랫폼 조성을 위해 총사업비 중 시비 잔액분 5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남권 통합관광플랫폼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20억원이며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 9억원, 도비 3억 6,000만원은 시비 편성 이후 교부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입니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사업은 행사운영비로 총 5,000만원으로, 도비 1,500만원, 시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2021년까지 남도음식거리로 조성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축제 및 행사 연계 홍보관을 운영하고요. 친절 및 위생교육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는 등 남도음식거리 명품화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 평화광장 맛의거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입니다.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6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465만원, 총 1,0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이 완공된 후 승강기 유지관리 위탁수수료 및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 및 신규 관광시설 운영관리비 등의 필수불가결한 사업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5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스카이워크 정기안전점검 비용이랑 유달유원지 정기안전점검 비용이 있어요. 이것 ’22년도에도 진행했던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예, 했었습니다.
○유창훈위원   매해마다 지금 하고 있죠?
○관광과장 강광룡   예, 이게 등급별로 해서 A등급부터 C등급까지는 반기 1회 이상 하고요. D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하게 돼 있어서,
○유창훈위원   지금 등급은 저희가 어떻게 나오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유달유원지하고 스카이워크는 아마 C등급. C등급이라서 저희가 반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좋은 등급은 아니네요? C등급이면 거의 평균이라고 보죠? A, B, C, D, E에서.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죠. 안정권에 들어가죠.
○유창훈위원   제가 주기적으로 안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안전점검하고 보완작업은 추후에 합니까, 이상 있는 부분들은?
○관광과장 강광룡   예, 나오면 피드백을,
○유창훈위원   즉시즉시 바로 보완작업을 하세요? 보수작업은?
○관광과장 강광룡   즉시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약소한 것들은 즉시하고요. 좀 들어갈 것들은 예산 편성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목포 원도심 쪽에 있는 자체 건물들이 다 노후되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우리 목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자활센터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노인복지관 등 그러한 건물도 다 등급들이 안 나와요. 다 크랙이 가고 오래된 건물인데 보수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돼요, 예산 부분으로. 그런데 본인 사유 건물이었는데 얼마 전에 우성학원 건물이 그렇게 무너지다시피, 보면 그것도 안전진단 받았으면 등급 자체가 첨예하게 낮았을 거예요. 그런데 보수작업을 못하고 저희가 사전에 그런 작업들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유달유원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들은 안전진단을 받아왔을 때 문제가 있는 곳들은 즉시 바로 이렇게 보수작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달유원지는 공사가 언제 다 끝납니까? 마무리 공사가?
○관광과장 강광룡   항만청에서 하는 공사 말씀하시죠?
○유창훈위원   예.
○관광과장 강광룡   연안정비사업이요? 금년 12월까지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거든요.
○유창훈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10월 전국체전 기간 안에 끝낸다는 계획 아니었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당초에도 12월까지인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주변 주민들은 다 10월로 알고 있던데. 그것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한번 주민들한테 나중에 동을 통해서 알아보고 홍보하게끔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항만공사 끝나야, 지금 관광과 사업 중에 스카이워크 주변, 유달유원지 주변에 예산들이 조금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예전에 그런 유달유원지 명성을 찾으려면 공사시기하고 맞물려서 그다음에 전국체전 관광객들 들어왔을 때 그 관광객들이 같이 그쪽에 유입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에 평화관광 관광안내소 신축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관광안내소도 옛날에 구)검문소 쪽에 있는데 거기는 이제 폐쇄를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최원석   그런데 앞으로 평화광장에다 신축을 하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구)검문소에 있는 관광안내소가 지금 폐쇄되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분과 앞으로 평화광장에 신축이 되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지금 평화광장 관광 서남권 플랫폼은 거기다가 3층 규모로 해서요. 거기 시설을 하면서 관광안내 상담 공연도 하고 또 전시관 또 여행자쉼터하고요. 또 화장실이 그대로 들어가고 또 2층, 3층에 벽면에다 미디어아트를 조성을 해가지고 평화광장 내에다가 랜드마크식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계획인데요.
  지금 관광안내시설물이라 하는 것은 그전에 저쪽 압해 쪽에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 시설이 있는데 관광안내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던 공간을 이쪽으로, 새로 지어지면 그쪽 안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여행자쉼터 같은 것을 그대로 조성하고요.
  그리고 목포 옛날 검문소 쪽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 우리가 다른 부서에다가 용도를 준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전에 저 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사항들이라서 그에 대해서는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러니까 관광안내소를 했을 때 이게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하면 약간 쓸모없는 용도로 많이 이렇게 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네요.
  관광안내소는 자원순환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넘어와가지고 지금 농업정책과가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136페이지요. 해수욕장 용역비가 당초에 1,000만원 기정액으로 갖고 있었던가요, 시가? 
○관광과장 강광룡   그전에 도비가,
○이동수위원   400만원?
○관광과장 강광룡   도비가 280만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400만원으로 왔기 때문에 도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먼저 시비가 돼 있고 도비가 나중에 내려왔는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전에 도비가 280에 우리 시비가 1,000만원 돼 있어가지고 1,28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가 400만원 왔기 때문에 도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동수위원   280만원도 삭감됐는데?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니까 280만원 삭감하고. 실질적으로 120만원 올라간 것이죠.
○이동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록상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계상상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재중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하여 김희라 문화정책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으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 기초비 집행잔액 반납금 1,456만 3,3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1,000만원,
  목포문학제 480만원,
  삼향동 풍년문학제, 상동 양을산뜨락축제,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회 각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하단 및 143페이지 상단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회, 삼향동 풍년문화축제, 상동 양을산뜨락축제가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제23회 세계마당페스티벌이 선정되어 도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출 이후 전남도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으로 교부결정되어 제23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적기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문학마을조성사업 용역제안서 심사수당으로 300만원,
  문학마을 조성사업 용역보고회 자문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학제 행사운영비로 전라남도 문학 자원 연계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골목길 문학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원동 일대 골목길 문학마을 조성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골목길 문학마을에 종합적인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으며, 올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142쪽이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거기 보면 하당동 푸른숲 행복마을 음악회, 삼향동 풍년문화축제, 상동 양을산뜨락축제가 있는데요. 거기 자료를 보면 목포에 동별로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평가를 합니까? 축제를 한 다음에 혹시 평가를 해요? 어디 축제는 예를 들어서 잘 되고 있고 우수 아니면 평균. 뭐 그런 평가는 어떻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별다른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보조금정산서는 받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획일적으로 시비, 도비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도비가 지원된 데는 지역 소규모축제 육성지원사업으로 해서 되고 그 나머지 행사들은,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500만원씩 이렇게 시비를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희 하당동을,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당동을 보면 이 비용을 가지고는 축제를 하기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가지고 축제를 잘 운영하고 잘하는 지역은 시비를 더 지원해 주고 잘 안 되는 지역은 좀 줄이든가 해가지고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나 잘못하나 무조건 똑같이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잘 되고 있는 축제는 더 지원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하는지.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오늘 이후로 가서 고민해 보고,
○최환석위원   오늘 이후로 가서 고민하겠습니까?
  축제가 국장님도 저희 하당동에도 계셔놔서 저하고 같이 축제를 하는 데 보고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시비 500 가지고는, 아니, 도비 500, 시비 400 해가지고. 도비도 뭐하는데 900 가지고는 축제를 하기가 상당히,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데는 더 잘하라고 예산을 더 늘려주고 잘못하고 있는 데는 하나마나한, 이런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를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덜 지원을 하고 잘 된 데는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고민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예,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전에는 각 동에서 획일적으로 거의 축제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평가를 거쳐서 잘 된 축제들을 평가해서 아마 이렇게 지금 현존해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매년 보조금 심의하면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축제들이라도 평가를 한번 해서 잘 된 데는 차등있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혹시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본예산 때 축제에 관련돼서 축제 예산을 많이 줄이자고 하신 것 기억하세요? 혹시 기억 못하시나요? 목포에 축제가 너무 많다고 축제 자체들이 한 가지 상징성을 띠어야 되는데 하나의 주제 가지고 여러 개 축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많다. 축제를 좀 통합성 있게 하자. 그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자료 받은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각 동마다 당연히 필요한 축제겠죠. 축제인데 이런 축제들이 지속이 되냐 이제 문제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축제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과로 요청이 들어오죠?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예, 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보조금 신청하죠? 그런데 저는 좀 우려되는 사항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급 관련돼서 절반으로 줄이라는 지침이 있죠? 지금 현재.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뉴스에서는,
○유창훈위원   뉴스에서 봤죠? 실로 그게 적용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본예산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보조금 말고 사회단체 보조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특히나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더 유독 많을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축제들이 올해 한 번 지원해 줬다가 내년에 지원 안 해 주면 또 다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계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목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관리를 하십니까? 관리감독.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예,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보조금이나 그런 집행된 것, 뭐 집행지출결의서들 매년 관리감독하고 감사의 권한도 문화예술과에 있죠?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관리감독하게 돼 있고 문화재단은 법인이어서 결산하고 나서 이사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유창훈위원   그러면 검사보고서랑 다 보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검토하시죠? 예산이 그 해에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계시죠?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예.
○유창훈위원   2년 동안 제가 자료를 한번 봤어요. 검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다들 맞게 쓰고 있던가요, 그 예산 자체들이?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저희는 그렇게,
○유창훈위원   안 보죠, 디테일하게? 문화도시센터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30억. 28~29억 정도 됩니다.
○유창훈위원   그렇죠? 그 30억 목포시에서 교부해 주는 금액 맞죠?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30억이 투입되는 예산인데 1년에 30억을 꾸리고 있는데 그냥 서류 하나만 보고 넘겨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매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는 그게 국도비사업이어가지고 문체부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점검받고 있고요, 위에서 정부에서도. 그리고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최근에도 8월에 나가서 돈 쓴 것에 대해서,
○유창훈위원   확인하고 계시죠?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예.
○유창훈위원   문화재단도 확인하고 계시고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문화재단은 저희가 이사회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돈이 쓰는 돈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창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시에서 지급이 되는 교부금 가지고 예산을, 국도비사업이라 해도 30억이라는 예산이 적지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어찌 됐든 담당과에서 어떻게 예산목이 쓰여져 있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필수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의무지 않습니까. 권리이자 의무인데 자꾸 정당하게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왜곡돼서 쓰여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눈에 조금씩 보이고 민원들이 접수가 돼요, 그런 민원들이.
  그러니까 지정업체들. 어떠한 행사를 하게 되면 일감 몰아주기 업체들이 생긴다 이거예요. 민선8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측근 인사라든지 일감 몰아주기 그런 거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출자출연기관으로 있는 기관들이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업체가 정해져 있어요, 한 곳의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는 기회조차 뺏어버린다. 그런 말들이 계속 민원들이 접수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딱 지정해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항상 어떤 행사를 하냐면 어떻게 인식이 받아들이냐면 “또 거기야? 또 거기가 됐어? 목포에는 그 업체밖에 없나?” 그러한 수없는 민원들이 계속 접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목포시 전체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정말 공정하게 공모절차를 거치고 정당하게 이 업체가 맞다고 판단했을 때 그 업체에 해 줘야지. 누구 아는 사람이고 측근에 뭐 밀어주기 그런 거는 더 이상은 말이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진짜. 팀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잘 관리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꼭 한번 이 부분들은 더 이상은 구설수에 안 오르게 팀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예.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2년 자율형 공립고 학력증진사업 외 5개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1,6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인 ’23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분담금 부족분에 대해 73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관련으로 분담금 8억 258만 4,000원을 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만 이후 타 시군 신입생의 전출입에 따른 우리시 학생수 증가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7,590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4,84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금과 2022년 1학교 1운동부 육성지원 및 2022년 목포시체육회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 2,195만 8,000원과,
  기타수입 2021년 목포시체육회 체육진흥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2차분 4,151만 4,000원,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2023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 복싱 사업으로 8,5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김대중마라톤대회 개최비 4,000만원과,
  목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야간 연습장 조성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라남도 어린이생활체육대축전은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운영평가회 협의 및 전남종합체육대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중 휴직자 1명이 복직됨에 따라 수당 부족분을 29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대중마라톤대회 개최 관련 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중간까지 복싱팀 운영예산입니다.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시가 교부받은 기금 8,500만원을 공모사업 사용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비 7,871만 4,000원 중 3,640만 6,000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시비 4,23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체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목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야간 연습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6,000만원과 시비 9,000만원 총 1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운영비 도비 9,518만 1,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장애인)체전 서포터즈 운영비로 9,518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교육비 1,435만원, 동 서포터즈 운영비 8,0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서포터즈 교육은 지난 8월 25일에 성립전 일부 예산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설명과 서포터즈의 역할, 인권교육과 응급처치교육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13일 동안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13일 동안 23개동 서포터즈 활동운영비로 응원용품 제작과 간식비, 간담회비 등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것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항상 단장님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라.
  지금 숙박업소 시도 예약현황 혹시,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전남체육회와 대한체육회로 봤을 때 앞전 달 보고회 시 약 70% 정도 저희가 예약률을 확인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약률을 70% 정도 확인을 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보고회에서 체육회에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최환석위원   체육회에서 발표한 사항이 70%?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약.
○최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요. 저번주에 우리 행사 했었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위원장 최원석   그때 시민들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때 얼굴빛이 많이 탔고요. 그래서 그 스타디움 안쪽으로 그때 관객석을 설치했으면 어쨌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도 몇 날 며칠을 고민했는데요. 트랙이 또 중요하거든요, 육상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감안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위원장 최원석   규모를 봤을 때 경기장 안쪽으로 그늘진 데까지만 하고 트랙에는 출입금지를 해서 그렇게 했어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다음 행사 때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더 심사숙고하고 시민 편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그날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아시죠? 안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한번 첨언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세입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세출예산은 부주산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설치 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목포시에 파크골프장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부주산 파크골프장이고요.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다 그러면 또 분리가 돼 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다른 파크골프장의 민원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와 감액 편성된 예산은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증액예산 중 중요 부분과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치행정복지국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관련여비로 시비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풀림에 따라 교육수요 증가분과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즉 숙박비 1일 4만원에서 5만 5,000원, 일비 2만원에서 2만 5,000원, 식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된 단가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우리 목포 시민의날 행사가 연휴가 많이 끼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목포시에서는 언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번에 상임위에 올려놨는데요. 9월 25일날. 연휴 시작한 첫주 월요일날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재훈위원   추석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후가 아니고 전에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정재훈위원   저번에도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축제를 어떤 콘셉트로 우리 시민의날 행사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하고 저희가 달라진 점은 저희가 주제공연이라 해가지고 연극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또 전국체전 성공기원을 위한 연극관람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은 저희가 전국체전 관련해서 포토월 설치해서 거기에다가 성공기원 원하는 문구 같은 것 사용하고 또 포토존 해가지고 사진도 찍게끔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우리 목포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날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 우리 사업 중에 길거리 꽃가꾸기 사업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 본예산에,
○정재훈위원   작년에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본예산에 했는데 저희가 약간 미비해서,
○정재훈위원   올해 폭염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꽃들이 많이 시들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번에 저희가,
○정재훈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내일모레 체전도 있고 하는데. 그때 꾸밀 때 동에서도 통장님들이나 자선단체에서 와서 고생을 많이 한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자라서 거리가 예뻤으면 좋았을 건데 이번 폭염 때문에 다 시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조형물 같은 것이 있는데 화관이 깨진 모양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버려놨더라고요. 거기가 쓰레기통인 줄 알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래요?
○정재훈위원   예, 그런 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점검하시고 이번에 체전 앞두고 또 우리 목포시를 찾은 관광객들이나 선수들한테 좋은 이미지 남길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도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요. 공식적인 이런 방송이 나가는 자리는 분기에 몇 번 없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립니다.
  목포시 집행부 인사권한의 최고의, 누가 그거를 제일 많이 있는가요, 그 부분이? 인사는 누가 하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십니다.
○박효상위원   그렇죠? 인사권은 시장님. 시장님이 임용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징계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잘못하면 다시 그 자리로 또 넣고 빼고 이제 다 하지 않습니까.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정확하게 이해를, 징계 부분은 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인사에 관한 것의 최고의 수장은 시장님이다.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일단 먼저 제가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료 요구 먼저 해놓고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기록. 인사했던 기록 한번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기록이라고 그러면 어떤,
○박효상위원   공무원들이 어디로 옮겼고 어디로 승진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사 이동사항 말씀하시나요?
○박효상위원   예, 관한 모든 사항. 그다음에 최근 3년간 집행부 공무원 인사위원회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저희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인사 회의록을 자료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있는데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있습니다. 있는데,
○박효상위원   있어요? 있는데 그 검토는 왜 검토를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자료 요구사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이야기가 검토를 할 만한 사항이라 그 말씀이세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법적으로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것 기억이 안 나는데 검토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그러면 저도 알아볼게요.
  그다음에, 일단 이것 먼저 제가 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리면서 또 하겠습니다. 
  혹시, 어차피 인사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에요. 집행부 공무원의 인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인사기준은 그해에 저희가 연초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을 내리거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인사는 가급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연초에 어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인사방침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그 관련내용을 전 실과에다가 이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세웠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하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는 공무원노조에서 추천하시는 분들하고 또 각종 사회단체 관련자들 또 교수님들까지 포함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목록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개 시의원으로서 제가 공무원분들의 인사를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의원이 된 지 이제 1년 하고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가 이제 지나가는데요. 행정에 저희가 아주 가까운 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적게는 3개월에 한 번씩 동장님들을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할까?라고 그냥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자꾸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저쪽으로. 아니면 동과 동을 바꾼다든가. 이게 무슨 야구시장도 아니고 트레이드도 아니고 왜 그런 불필요한 일들이 행정의 낭비가 있어야 되는 건지. 그분이 거기에서 자생단체 아니면 통장님들 이하 주민분들과의 적어도 관계를 가지려면 얼마나 수많은 인력 낭비가 되겠어요, 행정적 낭비나.
  그런데 그 시간 동안 그 낭비들이 해놓고 나서 인력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했던 것들이 6개월 만에 바뀌고 3개월 만에 바뀌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직개편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6개월이어도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박효상위원   통상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조직개편,
○박효상위원   통상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조직개편 때는,
○박효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동장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러니까요. 그때 저희가 조직개편 하면서 다른 요인이 발생해가지고 동장님들 관련해가지고 바꾼 적은 있거든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 바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냥 잘하고 있는 동장님이 문제가 있거나 그 동에 주민들과 화합을 못한다거나 이견이 생기거나 안 맞았을 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거나 뭐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박효상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내에서 바꿔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지역주민들이.
○박효상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확인 관계에서 만약에 혹시나 이 말씀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23개동이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봐서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동장님들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가 옮기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효율에 관한 판단은 누가 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인사체계가 있으니까요. 부서에서 검토하면 결재라인이 있으니까 그 결재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아까 연초에 말씀해 주신 인사에 관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에 포함도 돼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거기의 큰 틀에 의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박효상위원   저는 행정의 낭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인사는 두 번째고, 행정력 낭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동이나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행정적 능력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행정동에 더 발전이 있었는가요? 그런 건 확인해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박효상위원   아니요, 제 의견이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자생단체에 계신 통장님들, 회장님들, 각 위원장님께서 다 똑같이 저의 의견같이, 제 의견이 아니고요. 그 의견을 지금 대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효과를 어떻게 봤냐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왔냐? 그거는 저희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성과를 어떻게 냈냐 안 냈냐를 다음에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성과를 확인 안 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런다고 해서 인사를 다 해가지고 개개인만의 성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나머지 평가는 저희가 동정평가도 있고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저희가 얼마나 동장님들이 열심히 했는가 안 했는가는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목포시 집행부는 누구를 위해서 움직입니까? 목포시는 누구를 위해서 있죠? 주체가 누구죠? 주체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박효상위원   예, 맞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왜 행정력 낭비를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하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는 소신껏 하고 있고요.
○박효상위원   제가 만약에 이 부분 가지고 제가 만약에 연말에 시정질의를 확실하게 준비하고 만약에 오늘 했던 이 내용, 녹화된 내용 그대로 가지고 제가 시민분들 대변하는 입장에 모든 동영상을 지금 다 찍어서 와서 그때 가셔서 말씀하셔도 지금 답변하고 똑같으시겠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인사를 할 때는 저희는 ‘아, 이분이 거기 가서 정말로 열심히 잘할 수 있겠다’라고,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판단하에 저희가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박효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이 세금의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운영의 주체는 시지만 거기에 납세를 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1,300명의 직원들이 있지만 저희가 정말로 ‘아, 이분이 거기 가서 잘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내는 과정에서 약간 본인이 가고 싶은 데로 가면 더욱 좋겠지만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서운한 점은 있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어디 가시고 하시는 거랑 저랑 아무 상관 없어요. 그건 저랑 아무 상관 없다고요. 하지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행정이 낭비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동에 적어도, 아까 통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하는데 동장님 바뀌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건 조직개편한,
○박효상위원   아니요, 됐고요. 동장님 바뀌신 것도 5년 동안 해당 동장님들 바뀌신, 전보라고 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보하거나 이렇게 하신 그 부분도 현황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답변이 계속 안 나와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게요. 
  목포시는 지금 인사를 해당 과에서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드린 말씀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는,
○박효상위원   예, 말씀드려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는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공무원노조 게시판인가요? 그런 것 보셨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어쩔 때는 볼 수도 있고 또 일이 많을 때는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는 집행부와 다른, 또 반대되는 아니면 견제하는 입장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일단은 오늘 과장님께서 제가 드린 질문에 명쾌한 해답은 본 위원이 듣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경우 그다음에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위원회 그리고 각 자생단체 회원님과 그다음에 통장님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소통하기로는 그렇게 제가 전달받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통상적으로 그렇다. 시 집행부가 통상적으로 그런 인사를 한다.”라고 말씀 들었고, 그다음에 아무런 행정의 낭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지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말씀 들었어요. 속기록 제가 혹시나 틀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직개편 할 때는 통상적으로 6개월 만에 옮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주 옮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 옮기려고는 하는데 본인 개인적인 고충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옮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7월달에는 거의 가급적이면 많이 안 옮기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정의 낭비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을 자꾸 여기저기로 발령내는 것이 행정의 낭비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걸 떠나서 저희 1월달에는, 아니, 7월달에는,
○박효상위원   제가 드린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행정의 낭비라고 보기는 좀,
○박효상위원   어렵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선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하단입니다. 
  목련아파트 기능보강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기능보강 공사비는 2022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주거복지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46쪽부터 47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23년 7월 전라남도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48쪽부터 50쪽 중간 부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억 3,9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5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23년 제2회 추경 대비 3억 9,578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54쪽 중간 부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의료급여진료비 등 미납부액 2억 3,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하단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2022년 의료급여기금 사업 집행잔액 부당이득금 환수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을 1억 8,5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강미선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47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 소관에서 기 말씀했던 내용인데 사회복지 법인 협의회가 올 7월에 등록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올 7월에 법인설립 허가를 도로 받았습니다. 법인 자체는 도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법인 설립 허가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묻냐면 민간사업이전비가 상당히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 270만원? 그 나머지 시비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런 유사단체가 목포시에 몇 개나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다른 단체나 조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 사실은 파악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대충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 관련 단체를 말씀하실까요?
○이동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 과에 있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사회복지시설협회와 사회복지사협회 2개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번 이런 길을 트면 다른 단체에도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잘 어떤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즉 말해서 한번 운영하는 데를 한번 보고 그 평가에 의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기 기획복지에서 시비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도비 갖고 사업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이동수위원   내일모레 결정을 하겠지만 도비도 어차피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자체를 못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본예산에서 다시 평가해서 전액 삭감하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과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 2019년부터 전남도에서는 사회복지협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에 공문을 시달해서 ’19년부터 계속 법인 내지는 단체를 만들라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라고 독촉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9년도부터 이거를 유사단체가 많으니 안 하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해가지고 지금 6개, 군 말고는 전부 법인 내지는 단체 형태의 협의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수위원   또 다른 단체가 또 발생할 거거든요, 법인 내지는 유사 단체가. 그랬을 때도 시가 또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7월달에 법인등록을 하셨으면 그 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가 운영하는 것을 좀 보고 그때 지원해 줘도 늦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서 태워서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도비까지 전액 삭감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위원회의 판단에 제가 전적으로 맡깁니다만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을 지금 저희가 의회에 올렸지 않습니까. 올린 입장에서 저희가 삭감여부를 논의할 수는 없는 제 입장이니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4개월분을 예결위나 의회에서 세워주신다 하면 그 기간 동안 법인 지도감독이라든지 사업 발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원석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올해 2023년 7월달에 이게 설립이 됐는데 너무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이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사업개요나 아직 어떤 사업의 계획서나 그런 것도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재훈위원   아직 없죠?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시비만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차라리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하면 어쩔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삭감하고. 도비랑 삭감해서.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일단은 연동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어떤 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면 1년 정도 그 실적을 보고 ‘아, 여기는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줄 만하다’ 등등의 것이 있는 걸로 저는 예전에 사회단체를 활동했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기준이, “너희가 받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 봐라.”고 하는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래서 대개는 1년 정도 활동,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도에서 만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단체가 과연 그렇게 시비를 써서 운영비를 줄 만큼, 도비, 시비를 써서 줄 만큼의 실적이, 그러니까 역량이 있는 곳인가에 대한 부분은 1년 정도 대개 판단하고 통상적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가 된 단체고 또 도 조례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저희하고 경쟁기관이나 하부기관이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비 가내시가 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칭으로 사업비를 세운 것입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제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이나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최유란위원   거기에 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거기하고 연동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50페이지 보시면 노숙인시설 운영비,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등등이 보시면 삭감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거는요,
○최유란위원   그것이 제가 봐서는 특히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숙인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드리는 운영비들이 대부분 인건비가 거의 80% 이상 기타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성원 종사자가 30명에서 29명. 1명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 감액된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란위원   그럼 양쪽 다 종사자 1명이 줄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절감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시비 부분은 반납을 하지 않지만 국비나 도비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우리가 책정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던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예를 들면 몇백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천 단위가 넘어간다고 하는 건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정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계급여나 이런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급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기초생활보장 생계나 의료에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잡는데 한시적으로 그게 소득이 생기거나 할 때는 그거를 저희가 긴급 같은 경우에 책정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반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돈이 부족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 있게 세웠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특히나 복지예산과 관련한 부분을 줄여라라고 하는 추세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는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던 경향이 있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총량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입장이라 이 부분에서 관성적으로 해 왔던 형식으로 예산을 잡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꼭 필요하게 긴급하게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항목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세우실 때, 특히 뭐냐면 긴급생활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생계급여 같은 것은 원래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퍼센트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 부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희한테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그 내시된 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어떤 것을 감액하거나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의 권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안은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특히 지방에서는 이 복지예산을 꼭 필요하고 이것을 지켜내야만 하거나 혹은 이걸 확대해야 될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과다 예산이 되지 않도록 가내시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예 처음에 편성할 때 좀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혹은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을 더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주 노인장애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등 국도비매칭사업비로 2회 추경 대비 14억 3,4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로 63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당노인복지관 승강기는 2003년 설치되어 20년째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수리비용이 교체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승강기를 교체하여 이용인들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겠습니다.
  하나노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라남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지붕, 옥상 등 방수공사 및 경로식당 출입문 등을 교체해서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긴급냉방비 지원사업으로 6,0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올해 유난히 긴 폭염으로 온열환자가 증가하여서 관내 179개 경로당에 30만원씩 지난 8월 10일 지원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서 경로당 운영비 4개월치 남은 그 비용에서 먼저 지출을 했습니다.
  노인이용시설인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예산에 2억이었고 현재 집행률이 약 1억 8,000만원, 90%입니다. 그런데 남은 4개월 동안 2,000만원 갖고는 부족하고요. 특히 올여름 폭우가 또 장마가 비가 길어져서 누수로 인한 벽지, 장판에서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5,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대성동 경로당 증축사업비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약 20평의 기존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그 인접 시유지에 경로당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건축물도 주 출입구 경사로 설치라든지 남녀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시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3,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이나 감액,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하단 발달장애인 일시돌봄센터 운영비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으로 긴급 돌보미가 발생할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일시생활 및 식사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입니다. 
  지난 6월 전남도에서 공모를 했고요. 지난 7월 사단법인 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금주에 아마 임시 운영하고 이달 안에 정식 개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하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4,26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유휴부지에 3층 규모의 별관동을 신축하여 1층은 식당, 2층에서 3층은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2층에서 주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종사자의 불편이 가중되어 있고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습니다.
  기존 건물 2층도 리모델링해서 휴게공간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별관동 신축을 위한 건축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도비, 시비 각각 25%입니다. 
  74페이지 하단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쪽방,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을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명에 40만원씩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명은 지원예정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유란 위원님.
○최유란위원   72페이지요.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운영 조사비로 약 1,600여 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편의시설 조사는 5년 주기로 관련법에 따라 전수조사하게 됩니다. 주로 7월부터 9월까지 조사 중이고요. 조사기관은 목포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입니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공중위생시설, 공동주택 등 약 1,502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주 출입구, 장애인 주차구역, 출입구, 승강기, 화장실, 안내시설 등 전반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저도 예를 들면 평화광장 화장실 등등 장애인편의시설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되는 공공시설들이 안 돼 있는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해결하는.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여전히, 특히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은 안 갖춰져 있는 건 도대체 뭘까? 그래서 도대체 이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이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한 운영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운영비 집행,
○최유란위원   예, 이것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아까 5년 주기로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개 지역에 어떠어떠한 걸 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참고로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에서 2인 1조로 편성해서 약 10개조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개소당 약 3만원 돈이 집행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여기 이 추경 예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받은 이 자료, 첨부자료에서 나와 있는 것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약간 두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별 참여자를 봤을 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면 노노케어가,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최유란위원   노노케어 부분이 각 복지관별로 있거든요. 그다음에 강사 파견 부분도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그런데 노노케어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OO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가 1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160명이 이 노노케어에 참여하시는데 일정한 자격기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따로 실시하시는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노노케어 부분 말씀하시죠?
○최유란위원   예,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다 관심이 있지만 이 부분은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수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또 일하는 일자리 전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하고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도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십니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노노케어 운영실태요?
○최유란위원   예, 운영실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도 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각 수행기관별로. 그래서 어떤 교육들을 몇 회별로 실시하시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노케어에서도 일정하게 불만 같은 게 접수되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케이스별 사례 부분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목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정책이 각각의 어르신들이 정말 일상에 자기 집에서 생활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바로 같은 어르신에 의해서 같은 연배 분에 의해서 케어받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하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또 하나 약간의 의문으로 봤던 게,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2~3개의 복지관에서 공공시설 몰래카메라 탐지 및 시설 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몰래카메라’라고 하는 명칭은 적절치 않은 명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공적으로 쓰는 명칭은 불법카메라라고 하잖아요. 불법촬영카메라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에 몰래카메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이거는 고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고 한 OO복지관에서는 이 불법카메라 탐지 및 시설 방역에 40명이 참여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불법카메라 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막 요청을 많이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일정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일정한 기술을 요할 것 같은데 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불법카메라 탐지기의 활동은 어떻게 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어떤 사법 권한을 가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장비를 댔을 때 어떤 소리가 들리든지 이상한 소리가 탐지가 되면 그것을 일단 확인해 보고 또 이것이 정밀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목포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히 이런 것을 탐지하고 감시하면 약간의 경각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제고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러면 실은 이 불법카메라가 문제인 게 아주 소형이거나 거의 눈에 볼 수 없는, 꼭 기계로 감지해야만 이것이 알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형태의 카메라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봤을 때 각 복지관에서, 지금 거의 3개 정도의 복지관에서 이러한 불법카메라 탐지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각 이 OO복지관마다 예를 들면 기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기초적인 장비라고 봐야죠. 정밀한 장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최유란위원   그럼 그 기초장비는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제가 그 기초장비 이름까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일반적으로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형화되고 초경량화되어가고 있는 불법카메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감지를 못해도 어느 정도의 것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란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어떠한 방식으로 이 탐지활동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잘 알겠습니다.
○최유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유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팀장님 오래 서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자료만 제가 요구해놓고 할게요.
  64페이지 대성동 경로당 증축에 관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노인이용시설에 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사업개요 말씀하시죠?
○박효상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사업개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대성동 경로당 증축에 관해서 기존 경로당 시설 및 설비현황. 여기 대성동이요. 설비현황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증축될 경로당의 규모 및 시설계획. 지금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하고 계신 것. 그리고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방서랑 같이 함께해서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목포시가 지금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동을 잘라서 아니면 동과 동과의 경계를 잘라서 주거하는 노인 인구수 대비 경로당이 있어야겠다. 파악이 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지금 우리시가 경로당이 약 20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113개소고요. 일반주택이 89개소 정도 되는데요. 물론 비교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군 단위는 마을 단위로 지금 경로당들이 많이,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목포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노인 인구수 대비해서, 만약에 예를 들면 용당1동에 노인 인구수가 백 분인데 거기에 대한 경로당이 몇 개가 필요하다. 뭐 다른 죽교동은 경로당이 노인 인구수가 50명인데 경로당이 몇 개가 있다. 아니면 신설이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같이 증축이 필요하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런 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상위원   예, 그런 것들이 세워져 있냐 그 말씀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거는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02개소 경로당도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 보면 어르신 인구수가 저희들이 약 18.8%면 20만 잡고도 1만 8,000이니까 2만 2,000~3,000명 되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도 신도심권에 많이 거주하고 또 지금 원도심권 같은 경우는 89개 일반주택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라고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 세워서 신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분명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어르신들 이용하시는 숫자가 더 늘어서 증축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증축보다는 신설이 또 필요한 공간도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겠죠.
○박효상위원   예, 있어요. 있는데 아까 최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신설이 먼저냐 증축이 먼저냐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신설이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아직 지금 과에서 조사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조금 시급한 것은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실제로 스팟을 찍어서 어디 동에 어디 지역에 경로당 숫자를 더 늘려야겠다고 과에서 먼저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입니다.
  64쪽 저도, 아래쪽 노인이용시설 경로당 개보수비용 이번에 늘리셨고만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목포시 경로당이 201개소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최환석위원   그런데 201개소 중에서 천장이 석면으로 된 데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오래된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지금 석면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금 점차 되고 있는데.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최환석위원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왜냐하면 요즘은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또 환경 파트도 석면시설에 대해서는 자꾸 권장도 하고 해서 우리시도 일괄 조사해서 거의 제거하지 않았을까.
○최환석위원   제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현재 경로당에 천장이 석면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현황파악은 자료는 전혀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한번,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도 석면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을 갔는데 저희가 눈으로 봐서는 모르잖아요.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전문가들은 알더라고요. 아쉽게도 석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한번 하는 것을 좀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절대 이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치울 수 있도록 실태 파악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실태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환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내용은 환경관리공단 들어가 보면 목포시에 어디에 석면이 있고 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다 나오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해서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동사무소나 그런 몇 군데는 봤는데 경로당은 안 나오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한번 봐보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대성동 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여기 어르신 몇 분이나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보통 경로당 개설 인원이 20명 이상이니까 대성경로당도 30~40명 이용하지 않을까.
○정재훈위원   증축이라 해놔서 몇 분이서,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서 증축을 하신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좀 협소하고 그래서. 기존 건물 옆에 유휴부지 10평을 증축을 해서 기존 건물하고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이것은 아까 박효상 위원이 개보수하고 증축은 자료 요청했으니까 자료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한 사업장에 보통 보면, 저도 7월달에 선정위원회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한 사업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해가지고 됐어요. 그러면 그 사업소 안에 또 다른 면허를 따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다른 어떤 복지사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물론 사회복지사업이나 다른 여타 사업들도 선정되는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법인이나 이런 데가 좀 형평성이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선정되고 운영되는 사업들이 공모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시가 공모할 수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도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면 도 차원도 그러고 시 차원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중복해서 도 사업도 하게 되고 시 사업도 하게 되는데 다만 동일한 사업은 가급적 저희들도 보조금을 주거나 하면 이중지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업은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단위사업이 틀리는 경우는,
○정재훈위원   그러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소가 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또 됐어요, 한 건물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다른 것 한다고 또 왔더라고요, 또.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학도에 있는 발달장애인,
○정재훈위원   예, 그래서 그분 원장님이 완전 만능이시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장애인부모회 목포시지부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정재훈위원   도도 하고 또 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발달체험관 운영은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정된 거고 일시돌봄은 도에서,
○정재훈위원   예, 한 거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또 2개는 사업이 성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정재훈위원   틀려도 한 건물에 같이 있는데. 저도 그 건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큰 건물도 아니고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갖다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대해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무작위로 그 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잘하면 좋죠. 그러지만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잘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예, 꼭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정재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대성동 경로당 증축이 토지 매입비용이랑 증축비용이랑 같이 포함된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그렇죠.
○박효상위원   같이 포함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예, 인근 10평을 매입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최원석   박효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원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0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외국 국적 아동 생계비 지원은 베트남 국적 아동이 9월 중 추가로 아동시설에 입소되었기에 1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5쪽에서 86쪽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은 그룹홈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로 7, 8월분 냉방비를 추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8쪽에서 90쪽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재원 변경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1쪽에서 92쪽 상단은 청소년 쉼터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냉방비 추가지원 및 인건비 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2쪽 하단에서 95쪽은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9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 장기임차 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등 계상하였습니다.
  97쪽에서 102쪽은 새일센터, 가족센터, 여성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냉방비 추가지원 및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은 2021년도 및 ’22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2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볼게요. 84쪽에,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84쪽이요.
○최환석위원   외국 국적 아동 생계비 지원, 베트남 국적 아동이 1명 늘어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기초생계급여 지원이 어려운 시설 거주 외국 국적 아동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지금 현재 다른 국적에 있는 아이들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시설 동민영아원에 입소되어 있고요. 1명은 현재 입소되어 있고 9월 중에 1명이 입소될 계획이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 27만 2,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환석위원   27만 2,000원 생계비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27만 2,000원하고 월동난방비 4만원, 명절위로금 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외국 국적의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지원한다, 그 사업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원석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지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박인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958만 5,000원 증액 계상하여 총 26억 1,363만 3,000원입니다. 
  하단에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은 ’23년도 정부합동평가 대상사업으로 신규로 포함되었고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번호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비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도비가 내시되어 지난 7월에 상임위 협조받아 성립전예산으로 발주하였고,
  대상지는 노후 건물번호판이 많은 목원동, 만호동 일원에 3,440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원석   박인지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수 부위원장님, 없으시지요?
○이동수위원   예.
○위원장 최원석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영권 자치행정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기획청년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제4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유창훈     정재훈
이동수     최원석     최유란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김병중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홍보과장 김동호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박호빈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 박용주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박인지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문화정책팀장 김희라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의정팀장 김명환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강지수  유송주
첨부 :
1. 2023년도 목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4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원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