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2.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과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고경욱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이형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경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목포시의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인사청문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사청문 요청안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절차, 인사청문요청안의 첨부서류,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선서 및 위원의 질의,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의 활동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위원장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는 자료제출요구, 검증,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는 답변 등의 거부,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4항 “위원회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별 의회운영위원회 제외로 3명을 추천받아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제외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5조(인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 제4항 위원회 위원은 목포시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별로 3명을 추천받아 선임한다. 
  그런데 뭐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요. 형평성에 맞게끔 상임위별로 3명씩 추천받아 선임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경욱의원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조 제4항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외하자는 최원석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고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이형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외수입 결손에 따라 2023년 세출예산 긴축을 통해 2024년도 본예산 편성에 동참하고자 목포시의회도 9,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비 삭감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운전직) 보수 500만원을 채용하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 통신요금 3,200만원은 의회 행정통신요금과 시청 통신요금을 분리 납부하기 위해 통신요금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시청에서 통신요금 분리 납부가 어려워 일괄 납부함에 따라 의회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전현직 의원 및 자매결연국가 방문 간담회 개최가 없음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의회 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비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남 서남부권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금년도에 납부하지 않아 관련 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 확충 예산 삭감사항입니다. 
  2층 사무국 전산 회선 이설 관련 시설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낙찰차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지원 예산 중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님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수 : 8명
○출석위원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박유정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전문위원 이영수
의정팀장 김명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2. 목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