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위원장 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형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85회 제2차 정례회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형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세영 의사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세영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세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은 제386회부터 제391회까지 총 6회로 93일 계획하였습니다.
  제386회 임시회는 2024년 1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2024년 시정연설, 주요 업무계획 보고, 일반 부의안건 처리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87회 임시회는 3월 7일 목요일부터 20일 수요일까지 14일간으로 일반 부의안건 처리,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시정질문 등을 계획하였고,
  제388회 임시회는 5월 10일 금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11일간으로 일반 부의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389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3일 월요일부터 17일 월요일까지 15일간으로 202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시정질문, 일반 부의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였으며,
  제390회 임시회는 9월 5일 목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시정질문, 일반 부의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9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8일 금요일부터 12월 18일 수요일까지 41일간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시정질문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재훈 위원. 
정재훈위원   9월달 390회 임시회 7일 동안 하는 거에 대해서, 끝나고 바로 추석 명절이 끼는데 앞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까? 9월달.
○위원장 이형완   9월달? 추석이 며칠이지요?
정재훈위원   그다음주 이틀만
  (「14일부터」하는 이 있음) 
  (「조금 기간이 있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3일부터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끝나도 그래도 며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형완   그래요?
정재훈위원   의견들 있으면,
○위원장 이형완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셔요.
최환석위원   9월 2일 월요일부터?
정재훈위원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월요일날 끝내도 되니까.
  (「월요일날 해서 월요일날 끝내」하는 위원 있음) 
  (「9월 2일 월요일날부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완   9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정재훈위원   화요일부터 해야지 9일날 끝나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화요일부터 해야 9일날 끝납니다.
정재훈위원   예, 화요일부터 해야지 9일날 끝납니다.
○위원장 이형완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정재훈위원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9일날,
○위원장 이형완   9월 9일 월요일날. 그럼 이걸 그렇게 조정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이세영   예.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형완   그럼 그걸 조정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1월달에 어차피 업무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사가 1월달에,
○위원장 이형완   마이크 켜고.
박효상위원   지금 돌아가요?
○위원장 이형완   마이크 켜고 하라고. 속기 되니까.
박효상위원   1월달에 정기인사가 있잖아요. 정기인사가 있으면 국ㆍ과장님들 혹시나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아마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따로, 인사를 단행하고 나서 업무보고 받으면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하면 차질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되는지, 혹시.
○의사팀장 이세영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1월 지금처럼 세 번째 주 정도 잡아놨었는데 작년 겨울에 회기 운영계획할 때 이런 문제 때문에 2월로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운영위 통해가지고 조정해서 2월달로 늦춘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도 최대한 업무 파악을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아야지 물어봤는데, 저번에도 언제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되셔가지고 팀장님들한테 토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꼭 조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집행부 인사일정을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정을 잡는데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통상 집행부 인사가 전년도 예를 보면 12일 해가지고 15일 정도 텄어요. 그때 인사예고를 봐서 일주일 정도 늦춘다든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이 부분은 그때 상황 봐서 조정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은 9월 임시회를 9월 2일부터 시작하여 9월 9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환 의정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이형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19억 3,889만 8,000원으로 2024년 지방교부세 및 세외수입 결손에 따라 전년 대비 2억 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입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3,129만 8,000원, 
  공공운영비 1,949만원,
  국내여비 1,525만 4,000원, 
  의원 의정 직무능력 향상 워크샵 1,000만원,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 1억 9,772만 9,000원,  
  정책개발 지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1,1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원부속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2,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8%인 3,12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4,2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7%인 1,949만원을 감액한 9,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행정통신요금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본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일괄 편성되어 있던 사업비를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로 예산 성격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전남시군의장협의회 회의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 대비 24%인 1,525만 4,000원을 감액한 4,7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국외업무여비 1,4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1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국장 및 전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1%인 120만원을 감액하여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비는 2억 9,0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월정수당은 전년 대비 1,18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월정수당 상승분이 2023년도 2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예산편성기준 산출기초금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120만원을 증액한 4,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 의원역량개발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1,000만원 감액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5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으로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되어 이를 반영하여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의원국민연금과 의원상해부담금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회 시설관리 및 장비확충입니다.
  사무국 좌석 배치에 따른 통신전산회선 이설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의원님의 의정활동 지원 노트북(태블릿 PC) 구입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예산은 7,0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3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정책지원관 사무분장이 정책팀에서 의사팀으로 변경되어 급량비와 국내여비를 의사 운영 지원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2차 정례회 동안 속기사 채용을 위해 인건비 3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의록 발간, 급량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비교견학 등을 위해 국내여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지원입니다.
  정책지원관 관련 예산 편성 변경으로 전년 대비 1,177만원을 감액하여 2,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소식지 발간 등 사무관리비 2,490만원과, 
  의원연구단체 비교견학 등을 위한 직원, 정책지원관 국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비 및 복사기 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직원 수에 맞춰 전년 대비 328만원을 증액한 4,5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67만원을 증액한 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 수를 반영하여 2,640만원을 증액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51만원을 감액한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 
박효상위원   팀장님, 저희가 예산 삭감된 게―어차피 다 과별로 삭감됐으니까―2억 정도 삭감됐는데 내용을 훑어보니까 아마 저희가 조기집행 안 한 것들에 관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집행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짤 때 금년도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을 70%만 반영해라, 이렇게 왔는데.
  저희는 사업비가 없고 대부분 경상비잖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불요불급한 부분을 감내하고 삭감한 것이 10% 삭감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자체적으로요.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집행부 다른 국도 보면 30% 절감이 목표였습니다. 저희는 사업비도 없고 더 이상 상당히, 시설비 같은 것도 의자라든가 다른 부분도 많이 했는데 다 삭감하고 태블릿 PC만 살렸습니다.
박효상위원   증액된 것 중의 하나가 의회 운영 의정활동보좌 관내출장 여비 해가지고 일부 증액이 됐어요. 이건 정책보좌관이 늘어서,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그렇습니다.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반영한 것이 올해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 11명에 대한 여비를 새로 반영한 겁니다.
박효상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정책지원관에 대한 사무분장이 아직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넣어놨는데.
  정책지원관 시행된 이 제도가 12대 의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정책보좌관의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 의회사무국이 따로 있고 의회사무국은 하나인데, 조직은 하나인데 안에 내부조직이 2개인 것처럼 외부에서 비춰진 시각도 있고 의원들이 보기에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지금…. 일단은 정책보좌관의 최고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의회사무국입니다.
박효상위원   의회사무국이지요? 그럼 국장님께서 최고 컨트롤타워시지요?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예,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맞지요? 국장님, 한 가지 예로 들면 출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출장 가는 경우가, 업무로써 분명히 가셨겠지만 의원님들이 따로 요청을 하시거나 분명히 가신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가 공무출장, 뭐라고 하지요? 출장 가면 뭐 내야 되지요?
  (「출장복명서」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관내출장을 냅니다.
박효상위원   출장복명서 있지 않습니까? 다 동일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 활동에, 누구 의원님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고, 복사하고 붙여넣고 똑같이 해서 왔더라고요. 큰 명목은 의정활동 지원인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금액을 증액했으면 그거만큼 앞으로…. 
  (동료 위원을 향해) “뭐예요? 아까 그거요. 공무,”
  (「출장복명서」하는 위원 있음) 
  공무출장복명서에 관한 일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느껴져요.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고 견제하고 감시도 해야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예산이 잘 굴러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박효상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다시피 정책지원관들 시행한 지가 금년부터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숙지를 했고 박효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소관이 아니면 출장 나가지 않도록 지적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정책지원관들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기 업무가 아닌 부분은 NO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정재훈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형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은 정재훈 부위원장의 발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최원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강봉도
전문위원 이영수
의정팀장 김명환
의사팀장 이세영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유송주
첨부 :
1. 2024년도 목포시의회 회기운영 계획안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이형완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