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교육국
     -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인재육성과, 스포츠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해양항만과, 수산산업과, 농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O 관광문화교육국
     -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
   O 경제수산환경국
     - 지역경제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최환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관광문화교육국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3억 8,82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및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1,650만원, 
  고하도 전망대 1층 내 유달유원지 상가 임대수입으로 2억 3,400만원, 
  외달도 해수풀장 입장료수입으로 1,460만원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14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76억 3,657만 6,000원입니다. 
  먼저 맛의 도시 목포 브랜화 사업입니다.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광안내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5,0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고료 2,000만원, 
  관광객 배부용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700만원, 
  관광안내소 임차료 450만원 등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7,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5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한국여행업협회 연회비와 관광안내소 등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0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56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하단,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판 유지보수, 주요 관광지시설 보수, 주요 관광지 포토존 조성을 위해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지원사업으로 3억 8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인터넷 사용료 48만원,
  해설사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실비 3억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티투어 지원사업으로 1억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야간 시티투어 홍보 리플릿 제작, 사무관리비 350만원,
  시티투어 탑승해설사 활동비로 기타보상금 2,800만원,
  시티투어 운영 지원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 및 9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 추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986만 1,000원,
  항구축제 운영 사무관리비 1,187만원, 
  행사운영비 4억원, 
  여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목포항구축제가 문체부 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
  축제 유공자 시상금, 포상금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항구축제 기간 바다콘서트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봄축제입니다. 
  사무관리비 2,748만원, 
  행사운영비 3억원,
  행사실비지원금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달산 봄축제 연계한 4.8 만세운동 재현행사로 민간행사사업보조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입니다. 
  2024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원활한 행사 준비를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2억원입니다. 
  관광영상 홍보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6,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브랜드 홍보를 위한 국내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무관리비 9,000만원,
  미디어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업무협의 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디어 관계자 외빈 초청여비 3,000만원,
  관광프로그램 촬영 지원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원,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금 3,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관리입니다. 
  유달유원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9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유원지 상가 내 승강기 및 소방시설 검사수수료 등에 사무관리비로 9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유달유원지 상가, 스카이워크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관리 물품 구매 재료비로 150만원,
  관광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유원지 상가건물 유지보수비 2,000만원,
  유달유원지 일원 환경정비 2,000만원
  스카이워크 시설물 유지보수 700만원,
  유달유원지 스카이워크 정기안전비용 1,600만원,
  관광안내판 및 유도판 정비 400만원,
  바다분수 해상무대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평화광장 거리 조명 개선 3,0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외달도 해수풀장과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풀장 관리와 외달도 해변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06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외달도 해수풀장 해수욕장 사무관리비로 총 4,21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풀장 내 샤워장과 공중화장실 관리비 725만원, 
  외달도 홍보물품 제작비 195만원,
  해수풀장 근무자 출퇴근 여객 운임비 681만원,
  해수풀장 물탱크, 저수탱크 청소비 911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수풀장 공공운영비로 4,339만원, 
  해수풀장 수질관리를 위한 약품과 노후된 안전장비 등을 교체하기 위한 재료비 1,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수풀장 위험성 연구평가 용역비 500만원,
  입장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위탁금 6,218만 7,000원,
  해수풀장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음악분수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16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다분수 업무 보조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운영을 위한 통제실 관리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안내판 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1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바다분수 전기요금을 포함한 공공운영비 1억 5,722만 3,000원, 
  전기, 통신, 기계, 설비, 소모품 구입 재료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 관광특구 활성화사업입니다. 
  쇼핑특화거리 안내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원,
  관광시책 발굴 벤치마킹 및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 관련 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친절 관광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리플릿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94만원,
  무인계수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단법인 목포시관광협의회 사업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K-컬처 시대에 로컬콘텐츠를 활용한 목포관광 활성화 포럼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목포시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관광협의회 사무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용입니다. 
  21페이지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사업입니다.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협의회 추진 국내여비 120만원, 
  협의회 자치단체간분담금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관광투자유치 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이하 여비로 총 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단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경상보조사업)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사업비로 총 27억 5,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경상보조)사업은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총 10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낭만항구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사업인 목포항구축제로 5,000만원,
  목포 바다의노래 공연인 목포해상W쇼 1,900만원,
  글로벌 미디어마케팅사업으로 9억 3,400만원,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지원으로 3,000만원, 
  주요 타겟 국가 세일즈 콜 사업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행사운영비로 총 15억 5,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구축제 1억원, 
  목포해상W쇼 9억 8,260만원,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 지원으로 1억 5,000만원,
  목포의 맛, 쇼미더 9미 사업비로 2억원, 
  주요 타겟 국가 세일즈 콜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타겟 국가 세일즈 콜 사업추진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목포해상W쇼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구축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사업비로 총 6억 5,61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절별 대표상품 개발 및 운영사업인 테마형 골목길 조성사업 시비 3,000만원,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 6억 2,614만 1,000원은 2023년 4회 추경 시 삭감한 시비 매칭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운영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1,17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상단,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7,016만원,
  시설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으로 1억 5,0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고하도 유원지 조성으로 유원지 내 공용화장실, 고하도 전망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1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저시급 8시간 단가로 9,860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60만원,
  고하도 전망대 등 공공운영비 900만원,
  고하도 해상데크 및 전망대 유지보수와 시설물 정비는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관광시설물 온비드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총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상데크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입니다. 
  고하도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으로 추진한 고하도 경사형 엘리베이터에 대한 승강기 유지관리 수수료, 정기검사 비용 등 사무관리비 2,42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상데크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으로 금회 본예산에 2023년도 교부된 특별교부세 8억원,
  감리비 3,625만원, 
  시설부대비 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하단 및 30페이지까지는 관광과 소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바다분수 통제실 운영 휴일근무수당 등 인건비 1,1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1억 1,63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상단 부 보면요.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1억 3,000이었지 않습니까? 다 깎이고 2,000만원 됐는데. 전년도에 경연대회 수상하신 분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요. 올해지요. 올해 그분들 해가지고 세 가지 정도 프로그램을 돌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개발해 낸 음식, 목포 9미를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 비파 열매를 가지고 했던 작품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창업까지는 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이 1인들 영세한 또 젊은 층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창업까지는 못 가고요. 그분들이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이주 금요일하고 토요일날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줘가지고 외식이나 디저트 같은 것을 개발했던 사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품평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해관1897 오시면 저녁때 그분들이 준비했던 것들, 시식했던 것들, 물건도 살 수 있고, 
최원석위원   좋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런 것들을 해 보겠고 기회를 잡아서 창업준비도 동기가 되게끔 해 보려고 그럽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관광과에서 하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있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원석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미식문화갤러리 내 지역민 외식창업 지원도 있고 목포의 맛 쇼미더 9미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들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저번에 중국인들 30명 정도 모시고 와서요. 우리가 한번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우선순위로 꼽은 게 ‘목포, 맛있다’
최원석위원   그러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지역민 외식창업 지원 있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적어도 의원님들은 다 아니더라도 적어도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같이 자리를 하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창업할 수 있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청년창업도 지원하고 또 굳이 청년이 아니더라도 목포 맛을 살릴 수 있는, 이건 무형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 명맥을 이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강광룡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관광경제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항구축제 때 의원님들도 여러 분 오셨지 않습니까? 목포페스타, 항구페스타에서 실질적으로 연어절임샌드위치 또 목포 아귀 같은 것을 이용해서 크림수프 같은 것도 만들고 비파 약밥 같은 것도 만들어서 항구축제에 오셨던 분들한테 시범도 보였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원석위원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경연대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창업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청년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내지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이런 음식들도 얼마든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 결과물을 보고 싶어요, 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적인 뭔가가 안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이번에야말로 그 결과물이 나와서 대표적인 음식을 창업까지 가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목포 마케팅도 하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목포의 맛있는 뭔가를, 여수같이 하다못해 딸기모찌처럼 목포 하면 뭐 있다,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최원석위원   그런 거 꼭 한번,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내년에 저희가 남도음식문화잔치하고 그런 것을 목포에서 유치해서 하고 있잖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관광에 대해서 여기저기 선진지 견학을 가시지요? 관광에 대해서.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해설사님이요?
최원석위원   해설사님도 그러고 7페이지 상단에 보면 관광코스 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가시잖아요. 갔다 오면 어디가 좋다고 그럽니까?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이 도시, 이 도시가 좋다.
○관광과장 강광룡   다른 데로 가다 보면 부산이나 하다못해 통영 같은 데 가시다 보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시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요. 제일 비교하시는 게 여수 같은 데 제일 많이 비교하잖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여수를 앞전에 2023년도 10월달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잡은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지에 있는 이동통신이 목포지역에 했던 것들을 잡은 것을 비교했는데 그때 보니까 전남권 여수ㆍ순천ㆍ광양 것을 제가 봐봤거든요. 우리가 258만인가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순천이 260만인가 되고 그다음에 여수가 280만 정도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10월달에는 보니까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여수나 이런 데 가면 단체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하겠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도 근대역사시설물 그런 데는 제가 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최원석위원   과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1페이지 상단 부분은 국내관광 선도도시 간 관광교류회협의회 추진 해가지고 있어요. 이런 게 다 관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거잖아요. 
  여수나 순천, 광양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비해서 목포만의 특화된 거 그런 것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의회와 같이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목포관광협의회 있잖습니까? 관광협의회 있는데 관광거점추진단을 보니까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이쪽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조직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여기는 사단법인으로 해가지고요. 관광진흥법에 보시면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그쪽 단체에 많이 지원되고 있고.
  우리가 2018년인가 ’19년도인가 이 단체가 창단돼가지고 그때는 거점도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이나 지원 같은 걸 해 주기 위해서 했었는데,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이번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최원석위원   이 관광협의회나 지역관광추진조직이나 유사한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만의 특화된 뭐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특화된 것은 지역관광협의회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성된 단체들이고 또 관광 중심으로 해서 이뤄진 단체입니다.
최원석위원   거기도 관광으로 돼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원석위원   지역관광추진조직도 관광을 위해서 조직이 된 조직이라고요. 이게 약간 중복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중복성이 있다.
○관광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관광 쪽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성 있게 보이겠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최원석위원   하는 역할이 뭐가 다를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원석위원   하는 역할이 뭐가 달라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그전까지는 있었는데 활성화시키자 차원에서 올 하반기 때 집중적으로 새로 조직이 구성됐거든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위원장도 시민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최원석위원   지역관광추진조직도 시민들이 조직한 거예요. 중복성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쇼핑특화거리 이건 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면세점을 갖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사후면세점이 34개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관리하는 데가. 원도심 쪽에 30개 있고 하당 쪽에 4개소 있는데요.
  저번에 보니까 단말기를 갖고, 예전에는 단말기 갖고 했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어플이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서도 단말기 하다 보면 그 업체에다가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플에다 하다 보면 금액이 좀 더 싼가 봐요. 그래서 업체들도 그걸 선호한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인들이 리드하는 쪽으로 바꿔 보려고 그럽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저희가 그전에 의료특화지구 해가지고 외국인 특히나 중국 쪽 관광객들 영입할라고 노력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한 사업이 됐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관광과장 강광룡   의료특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서는,
최원석위원   뭐냐하면 쇼핑특화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병원 관련해가지고 의료를 특화하는 걸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저희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강광룡   의료특화 쪽으로 해서는 그때 버스터미널 옆에 미디어타워식으로 해서 거기에 병원들을 많이 구성해서 하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목포 시민들도 그쪽보다는 큰 병원 있으면 서울이나 그런 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그죠. 저희도 광주 갔다가 아니면 서울로 가는 것이 맞는데,
○관광과장 강광룡   그런 편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최원석위원   저희하고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았다라는 게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쇼핑특화거리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구매력이 있다고 하면 어디로 쇼핑하러 갈까요? 더 큰 대도시나 광주 아니면 서울로 가겠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보다는 위원님, 저의 생각으로는 관광객들이 넘쳐가지고 ‘쇼핑할 데 없다. 해 주라’ 그렇게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그게 제 꿈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좀 도와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수용비가 있지요. 일반수용비에 2023년도에는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 있었어요. 1,8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이 빠져 있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목포를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이번에 재정적인 상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보시면 관광안내지도가 2,7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외국어, 작년에 편성했던 1,800만원 대신 이걸로 해서 같이할 계획입니다.
박수경위원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
○관광과장 강광룡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박수경위원   부족하기는 부족하겠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많이 부족합니다.
박수경위원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한, 중, 일 배려가 상당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영어, 일어, 중국어 세 종류를 만들고 있거든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눈에 안 보여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관광과장 강광룡   이 금액에서 쓸랍니다.
박수경위원   임차료에서 공용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임차료 있지요? 올해 2,500이었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 정도 됩니다.
박수경위원   아니, 250.
○관광과장 강광룡   우리가 나간 금액이.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는 300으로 되어 있어요. 50만원 차이가,
○관광과장 강광룡   2023년도에 2,640만원 지출했습니다. 264만원. 300만원 해 놓은 것은 아직 내년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얼마 정도 해야 할 것인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다시 또 추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임차료는 나중에 못 쓴다고 하면 그대로 불용됩니다. 
박수경위원   불용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축제 유공자 시상금이 5만원 곱하기 15명으로 해서 75만원이 되어 있어요. 포상금에. 
○관광과장 강광룡   어디요?
박수경위원   10페이지 포상금에 축제 유공자 시상금이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유공자.
박수경위원   5만원 곱하기 15명으로 되어 있지요. 어떤 정도의 유공자 시상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관광과장 강광룡   축제 관련해서 참여했던 직원들, 여기는 민간인은 못 주니까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교통지도단속이나 아니면 축제 관계해서 수목 같은 거 정비했던 직원들 발굴해서 주려고 그럽니다.
박수경위원   고생을 많이 하신 분한테 대해서 유공 포상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게 5만원으로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농산물상품권으로 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고생한 것에 대한, 물론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포상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나중에 우리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금액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많이 드리라고 한 것보다는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생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것은 그만큼 마음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건 너무 유명무실한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관광과장 강광룡   그래도 이거라도 해가지고 위로 좀 해 주고요. 다음에는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하는 것을.
박수경위원   이걸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목포 미디어마케팅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이 있어요. 올해 2억 1,000만원이 절감이 된 상황이지요?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이 돈으로 해서 목포시 관광, 중앙언론이나 아니면 KTX나 SRT 같은 데, 지방언론 같은 데 목포를 많이, 관광이나 이런 거를 표출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손을 댈 수 있는 게, 저희도 이번 예산에 관광과가 50% 삭감됐습니다. 작년에 116억 정도 됐는데 56억 정도,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도 됐거든요. 그 56억 정도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서는 더 많이 깎였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외국어 지도 자체는 통째로 날라갔지 않습니까? 
박수경위원   50% 이상인 것 같은데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는 5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관광과는.
박수경위원   절감하신 것에 대한 목포의 현실을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조건 절감해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라는 걱정이 오히려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방안은 있으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방안은, 이 예산 자체를 저희도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직원들하고 같이 계속 다이어트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놈까지 손댔는데 어떻게 보면 관광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어폐가 있는 거지요. ‘그럼 너네 어떻게 홍보할 거야?’ 이거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폐가 있지만 차후에 우리 경제 사정이 좋아진다고 하면 추경 때 그때 더 확보해 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깎인 것은 저희가 홍보과하고 같이해서 마이너스된 것은 서로 윈윈해서 맞춰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려운 실정을 너무나 절감하고 있는 저희 사정인데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이라는 것은 그만큼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목포의 현실에서 이 부분을 다시 증액해라 이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주어진 환경 안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노력의 방안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아주 작은 것이기는 하지만 18페이지 보면요. 바다분수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 부분 또한 소량인데도 절감한 상황인데. 500원 곱하기 2,500매였고 올해는 450원 곱하기 5,000매였던 거지요. 
  이 부분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바다분수가 13년 만에 올해 대대적인 수선을 들어갔잖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년 4월 초에 아마 재개장해가지고 하는데요.
  최대한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 것보다는, 많이 제작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 금액에 맞게끔 해가지고요. 홍보하는 데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새롭게 구성돼서 만들어지는 바다분수를 훨씬 더 많은 홍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 제작물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부수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부수로 이거를 절감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5,000매에서 2,500매로 반 토막을 내신 상황인데.
  과장님, 문화예술과에도 계셨고 그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홍보물은 몇 부에서 몇 부 그 영역 사이 안에서는 금액 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500매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를 시켜놓은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작은 거지만 새로운 해양분수를 홍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마시고 부수 절감해서 이걸 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생각 말고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있다는 말인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22p를 보시면요. 제가 통으로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티켓시장 맞춤형 홍보ㆍ마케팅사업 있지요. 많이 절감이 됐지요. 국도시비 매칭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시비가 다 절감이 된, 삭감이 된 상황에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어떻게 보면 거점예산이라 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정확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재정상태에 따라서 50% 이상을 하다 보니까 거점사업까지 손을 댔습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시비 절감 차원에서 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국비, 도비 금액이 차감되다 보니까 시비까지 차감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제 이야기는 왜 이렇게 시비를 절감했냐 이게 아니라 국비, 도비가 왜 이렇게 책정이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왔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거의 4억 8,000이,   
○관광과장 강광룡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체부에서는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박수경위원   그런데 2억 4,000 국비가 삭감이 됐고요. 도비가 5,120, 시비가 1억 4,000 정도가 절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혹시 문제점이 있었던가라는 걸 본 위원이,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이야기드리지만 정상적인 사업으로는 정상가동합니다. 저희가 시비를 못 했기 때문에,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만 도비, 국비를 편성했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목포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박수경위원   행사운영비에서 낭만항구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요. 목포항구축제. 23p 첫 상단입니다.
  올해가 9억이었어요. 9억의 사업인데 내년 신규가 1억으로 돼가지고 8억이….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게 아니고요. 거점사업을 하다 보면 2년 한 번 하고 1년 격년제로 돌아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거든요. 그 해입니다, 내년이.
박수경위원   격년제 해라는 거.
○관광과장 강광룡   예, 격년의 해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그대로 또 편성됩니다.
박수경위원   다시 9억이 반영이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지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채우는 거지요. 거점예산이 투입이 안 되니까.
박수경위원   그래서 1억이라는 거지요? 9억의 사업이 1억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관광과장 강광룡   나머지는 시비가 편성이 되지요.
박수경위원   시비로 8억을,
○관광과장 강광룡   이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억 갖고 항구축제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6억 정도밖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재정 얘기를 하지만 6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거점사업예산이 1억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머지는 시비로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5억 5,000이 우리 시비가 투입됩니다.
박수경위원   우리 재정상 가능한 일입니까? 내년 항구축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강광룡   항구축제 올해는 10억 가지고 했지만 내년에는 6억 가지고 하지만 다른 행사 있잖습니까? 우리 국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페스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콜라보로 해가지고 융합적으로 동일 장소에서 같은 기간 내에 해 보려고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상황 6억으로 4억이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항구축제 사이즈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포시 관내에 있는 전 부서가 윈윈해가지고 서로 콜라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저는 우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외달도 해수풀장 관련해서 수질검사하신 게 있습니다. 올해 수질검사 결과를 자료 요청드릴게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 계상해 놓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위험성 평가 하셨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이게 법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작년에도요?
○관광과장 강광룡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보시면 위험성 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박유정위원   그럼 작년 평가 결과 자료 좀,
○관광과장 강광룡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투입된 인원 중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외달도 간호사 활동내역이 있더라고요. 운영일지를 주셨는데 운영일지를 봐서는 활동계획을 전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업무내용도 계속 같고 여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전혀 운영일지상으로는 파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일지가 있는지. 
○관광과장 강광룡   위탁업체에 저희가 더 서류를 받아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는, 두 달 정도 하지요. 45일 정도 하는데 그 위탁업체를 공개경쟁으로 입찰시켜가지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가지신 분 꼭 상주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한 일지인데 그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다 보면 더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사고가 있었다는 뜻이잖습니까?
박유정위원   자료 요청은 활동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관리일지에 보면 그런 것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금일 업무내용도 항상 동일해요. 개장 전 청소, 풀장 이용객 안전관리, 항상 운영일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구 자료 보면 간호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두 달간 이용했는데 적어도 간단한 처치 정도는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이 있을 듯싶은데 첨부가 안 됐는지, 따로 있는지,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 앞에 다 가리시고요. 경력사항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하고 겹칠 수 있습니다마는 항구축제비용이 관광거점사업비 포함해서 작년에 10억이었는데 올해는, 아까 자료는 6억 4,500인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광거점사업비가 2억이라고 거기 기재가 되어 있던데 예산상에는 1억만 반영이 돼 있어요. 설명자료상에는 2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관광과장 강광룡   거점예산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초청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까지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풀어서 봐야 되거든요.
최지선위원   행사 준비를 하는데,
○관광과장 강광룡   그걸 모아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을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행사용역비 해가지고 MBC 문화방송에 7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미 그에 비해 턱없는 금액입니다. 실은 작년에 지출한 걸 봤더니 꼬박 7억이라는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행사운영비로만, 위탁비용으로만. 제가 봤을 때.
○관광과장 강광룡   항구축제로요?
최지선위원   예.
○관광과장 강광룡   7억이 행사운영비지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광과장 강광룡   대행사에 줬던 거.
최지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책정된 예산은 그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실은. 물론 같은 규모로 하지 않고 소규모로 축소를 했을 때도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식페스타 사업비에도 2억원이 같이 투여가 되는데 그것도 올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방금 답변을 과장님이 그걸로 겸해서 감당을 하시겠다. 그 비용이 더 추가된 것도 아닌데 똑같이 사업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 감당하신다는 설명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관광과장 강광룡   이게 어떻게 보면 관광국 같은 국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다르다 하지만 한 대행사에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같은 공간 내에서 같은 시기 때 여기 같이 맞춰서 콜라보식으로 하자 그 뜻입니다, 제 말은. 합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지선위원   올해 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하실 건가요? 본무대 옆에다가 바로?
○관광과장 강광룡   장소는 삼학도,
최지선위원   그게 아니라 미식페스타 9미 그 행사 자체를 본무대 바로 옆에 하셨잖아요, 올해.
○관광과장 강광룡   미식페스타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지선위원   예, 바로 옆에서 하셨잖아요. 그게 음향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따로 노는 행사가 됐었단 말이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면 주무대하고, 음향을 변경시켜서 그런 것도, 이 앞전에도 올해 했을 때도 우려가 됐었거든요, 음향 관계를. 그렇지만 시간대를 둬서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최지선위원   아시다시피 본무대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미식페스타 행사가 같이 겹쳐서 음향이, 계속 항구축제장을 돌아가면서 느낀 건데 마이크 소리가 2개가 동시에 들려요.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제 스스로가 헷갈리더라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는 점은 나중에 감안하셔가지고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사실은 맛에 관련된 요리 부분이잖아요. 뒤에 음식부스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 근방으로 했으면 차라리 연계성이 있지 않았을까. 식사하시고 싶은 분들, 음식에 대해서 일가견 있으신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이 한 곳에 모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획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내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규모는 10억이 작년에, 소규모 무대들이 두세 개 있었잖아요. 그 불필요한 무대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6억이어도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지선위원   그리고 일단 지금 노을축제에 노을 드론이 다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하실 부분이신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W쇼에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번에는 평화광장만 할 게 아니고 북항, 북항도 우리 시민들이 사시잖습니까? 북항 쪽하고 대반동 쪽 1회씩 해가지고 크게, 조그맣게 한 게 아니라 이벤트식으로 해서 개최장소를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되 1회씩 1회씩 해가지고 하고 나머지 주 장소는 평화광장이고요. 이 예산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목포해상W쇼를 2개의 거점지역으로 바꾸신다, 나누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은 아니고요. 장소만 북항에 한 번 해 주고 대반동에 한 번 해 주고 주문은,
최지선위원   북항에서 하는 그 사업이 북항의 W쇼라고 보지 않잖아요. 드론라이트쇼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실질적으로 보다 보니까 드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도 축제를 금년에 해 봤지만 드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드론 충전시기도 있고 드론을 주제로 하다 보니까 별도로 공연 같은 것을 많이 넣어줬어요. 드론 가지고 하다 보면 외의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드론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W쇼 같은 것을 다른 걸 입히면서, 공연이 중심이 돼야겠지요. 공연이 중심이 되면서 드론이나 붓글씨나 그런 것이 서브 역할을 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 주려고 그럽니다.
최지선위원   노을공원, 북항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신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W쇼에서 한 번은 거기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최지선위원   조금 이게 난해합니다. 지역민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W쇼 하면 평화광장이라고 떠올릴 텐데, W쇼 하면 북항 이렇게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명칭을 꼭 W쇼라 한 것이 아니고 W쇼 하더라도, W쇼 예산이 10억,
  (관계관을 향해) “10 정도 되지요? 11억?”
  12억 정도 되는데요. 4월부터 해가지고 11월까지 하지만 평화광장에서 10회 하게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행사를 선정해서 할 때 두 번 정도를 더 해가지고 한 번은 북항, 한 번은 대반동 해서 똑같은 행사는 이뤄지지 않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공연을 중심으로, 공연을 짜가지고 그 옆에다가 불꽃이나 드론을 입힌다 이 뜻입니다. 
최지선위원   날씨를 잘 선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드론라이트쇼 계획할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굉장히 저희 의원들도 같이 마음을 졸였다는 점.
○관광과장 강광룡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최지선위원   그리고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드론들도 있었습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떨어지는 것도 눈에 보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준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특이한 게 관광협의회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실은 법인체를 구성한 지는 좀 됐습니다. 2019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이번에 사업보조금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관광진흥위원회도 있지요? 구성이 돼서. 제가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20명 정도에서 당연직 빼고 한 열세 분이 위촉되어 계세요. 
  물론 진흥위원회는 우리시에 관련된, 관광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는 부분이겠지만 관광협의회가 주로 하고자 하는 역할이 어떤 걸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광진흥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 될 것이에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진흥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현재 협의회 이분들은 2019년도에 했다가 이번에 새로 위원님들을 개선해가지고 바꾸시는데, 관광 활성화나 관광객 본인들도 할 것이고 사업내용에 이번에 보조금 신청하면서 포럼을 집어넣어 놨더라고요. 포럼 한번 할란다고. 
  그분들 자체가 포럼 같은 것을 해가지고 목포의 관광도 뒤집어 보고 타 시도하고 비교 같은 것도 해 볼 것이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법정단체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도, 여수시나 순천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처음 됐으니까 기본경비, 하다못해 팩스기나 프린터기 같은 거 구입하는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구성은 스물여섯 분이 계시는데 일반 협의위원분들도 계시나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일반 위원. 일반 그냥,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협의회요? 다 일반인입니다.
최지선위원   이 26명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지선위원   그럼 이게 한 번 개설이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지출될 계획이잖아요. 저희가 한 번 세우면 없앨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단체보조금은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거와는 좀 다른 성격인데, 기복에서도 굉장히 논란 아닌 주시했던 부분이 사회복지시설협의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들, 다른 지자체들도 어떻게 했는지는, 
  아!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여수, 순천 외에 전남권의 관광협의회 현황이라든가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들 파악해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더 좋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강광룡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 없는 부분이라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지도 살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역관광추진조직(DMO)도 있어요, 실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목포문화재단에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추진조직(DMO), 들어보셨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목포DMO 및 민간현업협업 해가지고 그 관련된 이야기가 관광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 활동도 하고 외래 관광객들 유치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지금 돈이 1억이 투여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진작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관광거점사업비로 이렇게 추진조직들이 있는데 굳이 시비, 정말 피 같은 이런 혈세를 들여서까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게 맞을까? 
  물론 여기에 회장님은 저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마는 관광진흥위원회도 들어가 계세요, 실은. 많은 채널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협의회가 꼭 만들어져야 할 명분이 있는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최환석   최지선 위원님, 국장님한테 들으실랍니까?
최지선위원   예.
○위원장 최환석   설명하십시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조금 전에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최지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 한번 드릴게요.
  DMO, 지역관광추진조직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이 될 때 아마 문체부에서 의무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 조직은 아마 저희 목포시의 고유단체가 아니라 서남권의 일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살려서 운영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민간에 위탁해서 하도록 해서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고요.
  관광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관에서 관광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을 보면 여행사 대표라든가 음식점, 숙박 이런 대표들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전부터 활성화돼서 추진해야 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직도 강화를 하고 해서 사실 체전 끝나고 내년부터는 관광 분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걱정하신 것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실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마는 2023년도 예산을 다룰 때 관광공사용역 관련돼서 우리 기복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공사의 설립이 정말 타당한 것인가. 
  그런데 지금 관광협의회가 제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고 방금 분명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관광공사로 하기 위한 점조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은. 물론 좋은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렇게 정말 타당성 있고 목포시에 필요한 협의회면 당연히 의원들이 동참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지만 구성하는 분들, 구성원 명단도 봤지만 이거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일반 위원분들도 사실은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크게 조직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와야 맞는데, 어떻게 보면 스물여섯 분 이 인원 가지고 시비 사업비를 받아서 올려왔지만 운영비라든가 이런 포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가라는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의원 입장에서는.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시고요. 이번에 구성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당연히 이분들 역할이 나와야 되고요. 잘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쪽에 유달유원지 밑에 유달유원지 정기안전점검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번 해야 되는 정기안전점검 비용이지요? 밑에 스카이워크 비용도 마찬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하나요? 
○관광과장 강광룡   정기안전비용이라 해가지고 전기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가지고 전기안전공사나 그런 데다가 매달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것은 법에 의해서,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1년에 상하반기,
최지선위원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아니고.
○관광과장 강광룡   두 번 잡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씩 규정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 본예산에는 한 번 되어 있길래, 이게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본예산 때요?
최지선위원   예.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10페이지에 대표축제 활성화 발전용역 수립 용역 이것도 계속적으로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나중에 평가용역도 또 있지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추진해서 계획을 세우는 용역사도 동일하고, 평가하는 용역사도 동일하면 자기네가 추진했던 거 제대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관광과장 강광룡   당연히 추진했던 업체가 평가는 하지 않겠지요.
최지선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예산 보니까 2022년도도 이렇게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해서 계획은 세운 용역이 세워졌으면 평가용역도 같은 업체에서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재정정보 다 보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건 한번 위탁운영, 용역사 위탁 결정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페이지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이 실은 2억 3,000만원 정도 2023년도 본예산이었는데 지금 도비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시비 매칭이 안 된 거지요? 시비 확보가 되지 않아서,
○관광과장 강광룡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6개월치 올라온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이게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거는 나중에 추경 때 확보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칭분에 대해서 도비를 감 시켜가지고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도비를 감축하고?
○관광과장 강광룡   예.
최지선위원   나중에 내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확보해서 어려움 생기는 거는,
○관광과장 강광룡   다음에 추경 때 반영되겠지요.
최지선위원   저희가 만약에 시비를 확보 못 하면, 도비를 반환하게 되면 내년 2025년도 사업예산은 차질은 없나요? 저희가 일종의 준 만큼 다 감당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차질 없이,
최지선위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매칭을 못 하기 때문에 돈이 좀, 한 상황입니다마는
최지선위원   그러지요, 줄어들지요.
○관광과장 강광룡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내시는.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실ㆍ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에서 나머지 물품 구입비 같은 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들이 줄어들거나 날짜를 6개월로 줄이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요. 지금 관광과도 고하도유원지 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26일이 아니었거든요.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절로 줄어들었어요.
  저는 걱정인 게 깎을 수 있는 돈에서는 안 깎고 절대 깎지 말아야 될 돈을 깎았다가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명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공공근로 그분들 인력을 충분히 투입시켜가지고 하고 나머지 기간만, 없는 기간 그 부분만 우리가 채용해서 사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고려를 잘해 주시고요.
  ‘남도에서 한 달 살기 여행’ 그 부분 사업도 이번에 도비가 나오지 않아서 전액 삭감인 건가요? 사업이 아예 구성이 안 보이던데요. 그것도 도비가 왔는데 저희가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관광과장 강광룡   남도에서 한 달 살기요.
  (관계관과 협의) 지금 도에서 가내시가 안 와가지고,
최지선위원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건가요?
○관광과장 강광룡   추경 때 그것은 세우려고 그럽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늦게 들어와서 말씀 들었는데. 북항에 뭡니까, 드론쇼가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드론라이트쇼요?
박효상위원   있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없습니다. W쇼를 지금 거점예산으로 잡혀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W쇼 명칭도 평화광장에서는 W쇼라는 명칭이 맞잖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2억이 있지만 거기에서 평화광장에 다 할 게 아니라 그 돈을 분산해서 북항 한 번 하고, 대반동도 한 번 할란다. 전체적으로 대행사 선정할 때 그걸 집어넣을란다 이 뜻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관광거점도시 사업비에가 북항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말씀드렸을 때 북항이 행사가 전담 시비로만 하니까 관광거점도시 비용으로 쓸 수 없냐 그러니까 쓸 수 없다, 그쪽 북항은 관광거점도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유달유원지까지만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관광과장 강광룡   아마 대행사 선정할 때 위탁공모를 할 때 그때 평화광장만 한정했겠지만 이번에 저희는 새로 하잖습니까? 예전에 했던 것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썼던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다가 종합적으로 뭉치다 보니까 대행사를 선정하면서도 그 장소에 한정됐을 겁니다. 평화광장에.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하면서 장소를 두 군데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더.  
박효상위원   가능해요, 그러면요? 북항에 관광거점도시 예산을 투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거점예산은 목포시나 하다못해…. 가능하지요.
박효상위원   아, 그래요? 가능해요?
○관광과장 강광룡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국비가 있는데 왜 북항은 못 쓰고,
○관광과장 강광룡   아마 본예산 말고 추경 때 됐으면 이미 협상이 돼버렸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계약이 됐으니까. 장소도,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면 장소 같은 거 선정할 거 아닙니까?
박효상위원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어요.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니까요.
박효상위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설명을 들었는데.
○관광과장 강광룡   아마 추경 때라서 시기적인 면, 시기가 이미 계약이 끝났으면 못 하지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예 포함이 안 되어 있대요. 제가 관광추진단장님한테, 그전 단장님한테도 말씀 물어봤고 그쪽 지역이 아예 쓸 수 없는 공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 지역 자체가. 그거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드론 있잖습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드론 날짜 맞춰가지고 한 번인가 하루 날짜 맞춰서 했고 나머지는, 마지막 10월달이었나요, 11월달이었나 그때 한 것도, 아시지요? 추워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연기하고 못 하고.
  과장님, 생각에는 북항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북항에 맞는 사업을 계속 발굴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드론이 내륙풍 때문에, 그 교수님들도 말씀하시니까. 목포 내륙풍 때문에 더 그러고 엘니뇨 때문에 아무래도 비고 뭣이고 행사 때마다 점점 기후가 변화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는 축제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론은 어지간하면 과에서 배제하시고 다른 축제를 발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럴게요.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관광과 하나로 다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겠지만 3개, 4개 연계된 사업이 목포시를 지탱해야 관광에 체류형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어찌 보면 평화광장을 거점으로 해서 분수대를 또 삼학도, 갓바위권, 우리가 들어온다 하면 지붕 없는 근대역사관, 거점도시로 해서 또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루미나리에, 차범석거리 지나서 북항권까지 어찌 보면 로드맵을 어느 정도 짚어서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일회성에 거의 민간위탁사업으로 내년에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즉 그것은 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건 너무 그런 부분에서는 동떨어지지 않냐. 
  그래도 관광객이 목포에 와서 어딘가에서 하루는 자고 갈 수 있는 체류형, 체험형 이런 행사가 주종이 돼야지 일회성, 민간위탁 이런 사업으로 갔을 때는 관광객이 목포에 와서 체류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관광과장 강광룡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수위원   예.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도 관광을 추구하다 보면 최종적인 정책목표가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발적인 것보다는 하다못해 체류형 관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케이블카 같은 것도 놔져 있고 이번에 장좌도 민간투자유치 그런 사업도 민투사업으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맛길 30리 사업,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맛길 30리 사업에다가 해안선마스터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북항이나 남항 쪽으로 해서 뭔가를 입혀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성되다 보면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이동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연계시켜서 해야지 올해 안에 들어 있는 사업들은 거기하고는 별개의 사업들이에요. 하다못해 오거리에 우리가 처음에 빛의 도시 목포라고 선정했을 때는 그때는 15년 전에 그게 맞아 들어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루미나리에가 관광객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통행에 불편을 주고 여러 가지 혐오시설 물건으로 보일 수도 있고 주변 상가한테 불편함도 줄 수 있고 그런 것도 재고를 해 보셨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목포가 변화되는 부분을 보여드려야지 지금 현재 이 사업 모두가 민간위탁이나 일회성사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더욱이 50%라지만 60% 이상을 삭감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목포가 예산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할 일은 하셔야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이동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잘 착안해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이 끝나고 상당히 저희는 내년에는 관광객을 맞이하는 호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말 갖고 있는 맛의 수도, 맛 그다음에 근대역사거리, 해양관광, 문화예술을 정말 타이틀로 내세워서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일회성 행사, 축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소모성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정말 체류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목포가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전국 최장케이블카를 위시해서 어찌 보면 이제 조금 빛을 발하는 근대역사관, 또 다른 도시에 없는 해안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목포가 관광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쪽이요. 바다분수 전기요금하고 바다분수 시설보험료 두 가지 거기는, 보험료는 1년 단위입니까? 1년 보험료입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1년분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1년분이요. 전기요금도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이게 1년 전기료를 산정해 놓은 겁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지요. 1년치 하는데, 전기요금은 뭐라고 하나요, 계약을 한 거 있잖습니까? 단가 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환석   계약전력이요, 계약전력.
○관광과장 강광룡   예, 계약전력 때문에 1년치를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길래 과장님, 분수가 내년 4월 중에 가동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1년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보험료 같은 경우도 빠질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강광룡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료 같은 경우는 공사를 했기 때문에 수선 중에는 보험료가 산정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하기 전에 4회 추경 때 다 발랐고요.
  전기요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리추경 때 발랐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발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바다분수시설 소모품 구입이요.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무엇을 구매하시려고 그러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쪽이요.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 사업 이것도 시간이 뭐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0억 8,0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4억 3,200만원으로 총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9,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거점도시 육성사업비는 23억 4,155만 9,000원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경상보조사업)입니다. 
  35페이지 하단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조직기능 확대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 약 6,000만원 비롯하여 외빈초청 강사료 600만원 등으로 외래객 대상 조직기능을 확대하여 여행 관계자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상품화 방안 마련 등으로 DMO가 외래객 관광객 유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바다산책로 안내 및 가로시설물 설치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바다산책로 통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바다산책로 예술성 강화를 위한 안내시설물 및 가로시설물을 설치하여 매력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에서 관광 분야 민간조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를 비롯해서 관광거점도시는 사업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원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직접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37페이지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단장님, 지역관광추진조직 조직기능 확대 있잖습니까? 아까 관광과에서 했던 관광협의회하고 별다른 거 있습니까? 과장님 보셨을 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DMO는 우리시의 지역관광추진조직이라 해서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목포문화재단이 기거든요. 관광거점도시에 해당되는 도시들은 DMO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그래서 2025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문화재단이 선정된 배경에는 우리시에 관광협의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그 당시에―그래서 관광 분야 유사경험이 전무한 조직이라 인력 등이 미구성되어 있어서 문화재단이 선정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사업내용이 목포관광 관계자, 여행사, 운수업체, 숙박업체 등 협약체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관광협의회 그분들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일부분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최원석위원   아까도 봤다시피 제가 명단을 봤는데 거기도 여행사, 운수업체, 숙박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DMO조직은 문화재단입니다.
최원석위원   문화재단이지만 유사성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사업이 여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유사성이 많잖아요, 실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유사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할 수는 없잖아요, 실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저희한테 설명자료 주신 것 중에 바다산책로 부분이 20억 설명자료로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이 사업은 맛길 30리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플러스 관광거점도시에서는 통합디자인을 덧씌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맛길 30리가 바닥 포장이라든지 길 포장 등 보행환경을 정비한다면 우리 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안내간판이라든지 쉼터, 앵커시설 등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 중의 하나가 해안마스터플랜용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이거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말이지요.
  물론 기획예산과는 그거를 설치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 것인가를 굉장히 다방면으로 관광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거점별로 다섯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플랜을 짜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나오기도 전에 바다산책로가 관광거점사업 거기에서 추진이 됐을 때 저는 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 연계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이러한 사업 부분도 저희가 그쪽하고 소통해가지고 저희 사업 부분을 거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용역사랑 혹시 소통해 보셨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하고.
최지선위원   거기에서 자문도 받으신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서로 윈윈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부분에서 설치위치 산책로(오시길)이라고 써져 있지요. 보다 보면 물론 산책로가 잘 조성된 곳도 있지만 나머지 남항 뒤쪽에 실은 녹색길 쪽은 사실 거기 산책로라고 볼 수도 없는 거의 인도란 말이지요. 그런데 거기도 권역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명분이 실은 약하다. 관광거점사업단은 실은 관광에 극대화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타당성은 이 녹색길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포장하고 길을 닦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녹색길도 지금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치위치에 참고 1번 자료에 산책로 색깔별로 해 놓으셨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게 명칭이거든요. 녹색길이라 해서.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 녹색길도 사업대상자가 아니라는 얘기신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구간이 포함됩니다.
최지선위원   포함된다는 얘기시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최지선위원   그래서 저는 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관광거점이 여기 관광하고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가. 실은 거기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거든요. 아시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래서 앞으로 더 공원녹지과에서 길을 다듬고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관광거점사업단에서 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2개 다 같이하시는 건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저희 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내, 쉼터, 앵커시설 등 환경디자인을 도입하는 시설을 저희가 하고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다도 설치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설치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바닥포장, 길 정비 등 보행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을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똑같은 말씀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그런 보행로가 완전하게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를테면 바다의 뷰, 관광적인 요소가 충분한 곳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녹색길은 실은 정말 관광적인 요소도 없고 사람이 걷지도 않고 관광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는 심지어 그쪽 근처에 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벌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사업을 대상지를 넣어놓기는 했지만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거기가 2, 3구간이 생태탐방로입니다. 철새도래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지선위원   진녹색인 것 같아요. 진녹색.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못 하시는 거지요? 하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런 가운데, 생태를 보전하는 가운데 개발하는 것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저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물론 국비랑 도비가 매치가 돼가지고 좋은 취지로 목포시에 꼭 필요한 설치물들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부분의 목적성은 이해가 되지만 이 지역은 제가 공감할 수 없다는 점, 약간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문화재단에 각종 DMO조직 관련된 것도 있지만 거점도시 육성사업 해가지고 교부금, ‘휴가는 목포에서’ 교부금도 목포문화재단으로 갔지요. 또 직접 지원도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문화재단으로 다 위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DMO조직이 5년간 펼쳐야 될 사업이 의무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DMO조직인 문화재단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최지선위원   ‘휴가는 목포에서’라는 게 2023년도였는데 올해는 ‘목포 일주일 살기’ 명칭이 달라진 건가요? 같은 사업인 거지요? ‘목포 일주일 살기’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보시면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 추진 부분 3번 여기 써진 게 지금까지 추진사업 ‘목포 일주일 살기’ ‘목포 런트립’ 협의체 운영은 꾸준히 얘기 나오는 부분이라. 이 두 가지 사업이 실은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문화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억 5,000에 1억에 그다음에 출연금도 들어가고 DMO도 관리하고.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5년간 의무적으로 DMO사업을 추진을 해야,
최지선위원   그 관리가 잘된다고 보시나요? 이 관련된 사업들 예산 목록을 계획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주시면 어떨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지역관광추진조직 명단 좀 알 수 있을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중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 추진을 맡기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DMO사업을 5개년 관련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은 업무수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는가를 잘 점검을 하셨을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도 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지금 문화재단 인력이,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리고 별도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박수경위원   문화재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단할 만한 인력들이 없는 걸로 아는데, 가능할까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래서 거기에 2명의 인력을 별도 DMO사업으로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DMO사업에 관련해서 채용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셨나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단장님은 자신하시는 거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확실하시지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음에 재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1억 7,920만 8,000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150억 4,341만 6,000원으로 ’23년 대비 27억 9,659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45페이지 목포문화재단 출연금 23억 9,1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문화재단 사무국과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중간 부분,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총 10억 3,01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문화도시 사업비로 20억 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종교문화행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사업으로 시설비 3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시립예술단 인건비 36억 6,333만 7,000원,
  운영비 1억 1,16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중간부터 56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정기연주회 등 공연에 필요한 예산 4억 3,120만원,
  자산취득비로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악 분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비 6,8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초중고등학교에 국악강사 파견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7페이지 중간부터 61페이지 중간까지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우리시 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94개 민간예술단체 사업에 6억 8,4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관리 및 운영으로 총 2억 6,70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인 제24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중간까지 유달예술타운 관리 및 운영으로 6,53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 제2종 미술관으로 등록된 4개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예산 19억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 하단까지는 목포문학관 관리 및 운영비로 총 1억 9,934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 하단부터 75페이지 상단까지는 김우진 문학제를 비롯하여 문학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비 6,5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향 목포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이끌어갈 문학인 발굴을 위한 목포문학상 사업비로 4,5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8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는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노적봉미술관은 매년 계절별 특성화 기획전시와 우리시 축제와 연계된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개최 시 현재 우리시 수장고에 비치된 작품만으로는 전시에 한계가 있어 매회 타지ㆍ외지 작가와 타지역 미술관의 작품들을 임차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이에 따른 작품 운송비, 설치 및 철거비, 도록 제작 등의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65페이지 상단, 노적봉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은 문체부 공립미술관 인증을 위해 올해 별도로 구축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공립미술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임을 감안하여 행사운영비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운용총칙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여 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억 7,958만 3,000원이며 ’24년도 수입액 6,679만 6,000원, 지출 5,3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9,3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4억 6,072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08만 3,000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년도 이월액 3억 9,393만 3,000원을 예치금 회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57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억 772만 9,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금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목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당해연도 발생 이자수입 중 20%를 적립 기금으로 출연하고 80%는 사업비로 계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였으며,
  이자수입 6,679만 6,000원의 80%인 5,3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 사업비는 위 조례 제10조에 의거 목포문화재단에 교부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관내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0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기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례에 평상시에 기입된 대로 한다고 하면 5,300만원을 기금으로 전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도 보면, 가끔 보면 해야 한다라고 못을 넣었지만 안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엄연히 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해 줬다 이 말씀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안 해 줬다가 아니라 워낙 우리 예산이. 다른 예산이 많으니 이 기금에서 조금 줄여서 더 적립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동수위원   그런 취지로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에서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한번 다시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구만요.
  왜 그러냐면 모든 조례에 해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런데 위원님,
이동수위원   조례에 그래도 못이 박혀 있으니까 가능하면 위반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단체고 개인이고 많습니다. 저희 본예산에서는 사실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2억 정도 깎였는데요. 그렇게 우리시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돌리면 재단에서 그런 분들, 소외된 분들 다시,
이동수위원   쓰기가 어렵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시 설명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페이지 보시면 목포문화원 운영보조금이 있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1,828만 8,000원 증가됐어요.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인건비가 올라감에 따라서.
박수경위원   어떤 용도 인건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 있거든요. 거기하고 원장님 직무수행경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추가로 인원이 유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 계신 분들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문화누리카드 홍보 있죠.
  이 부분도 150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증가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작년은 1인당 1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당 13만원으로 1인당 증가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문체부에서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박수경위원   하단,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이 부분은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원래 100% 난 게 아니라 50% 나서 국비도 50%, 시비도 그렇게 해서 추경에 나머지 50%는 세울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추경에 우리 시세가 안 좋아서 확보가 안 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이것은 100% 원래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매칭을 꼭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매칭을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앞이 좀 불투명하네요. 추경에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 55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각종 행사비가 있어요. 일반보전금에.
  궁금한 게 올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각종 행사비를 절감하시겠다는 그런 차원이셨죠. 시립단체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지금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무용단, 연극단, 소년소녀합창단들이 다 증액됐어요. 
  증액됐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비해서 1,290만원 감액됐습니다.
박수경위원   행사비가. 시립합창단이 전년도 4,700이 올해 6,400으로 되어 있고 시립무용단이 4,300에서 4,800으로 되어 있고, 시립연극단이 3,700에서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이 6,700에서 7,400으로 되어 있고요.
  다 증액된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일까요?
박수경위원   55페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일반보전금 말씀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전년도 예산액이 4억 4,400에서 4억 3,120만원으로.
박수경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조금씩, 500씩, 300씩 이렇게 해서 증액됐습니다. 시립교향악단 같은 경우 오히려 1,400만원이 절감됐어요. 그리고 시립국악원이 500만원 또 절감되고.
  그러면 6개 단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인하돼서 어느 단체는 증가되고 어느 단체는 절감되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교향악단 경우에는 올해는 40주년 특별공연이 서울에서 있고 올해 여기에서 또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는 없음에 따라서 절감된 거고요, 교향악단은요.
박수경위원   1,400만원 가지고 절감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더 증가됐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에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40주년 기념회는 안 하고 다른 행사를 대체하는데 올해는 그만큼은. 그 정도는 아니니까 약간 절감됐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시립국악원은 500만원이 절감됐어요. 여기는 혹시 문제가 있는 건가요?
  2,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예산액이 올라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들 열악한 상황이고 하니까 어디는 절감하고 어디는 증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이 고르게 증가하든지 고르게 절감하든지 자체 기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긴 했는데요.
박수경위원   유독. 유독 두 단체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교향악단은 그렇고요.
박수경위원   교향악단 이유는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국악원은 특별하게.
  저희가 찾아봐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다시 한 번 내용 파악하시고요. 행사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비교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들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신설된 신규프로그램 몇 개가 들어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4개 들어왔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서예 관련된 부분이 2개 있고, 61페이지에 보면 사진에 관련된 부분이 2개 있어요.
  유독 동일 분야만 신규로 새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신청이 111개 들어왔는데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서예거필퍼포먼스하고.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개최가 전남권 행사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전남도서예전람회. 전남권 행사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제21회 전라남도 서예전람회 개최.
  이것이 목포에서 나가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전라남도에서 시ㆍ군 전체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행사를 목포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목포항구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는 항구축제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항구축제가 우리시에서 굉장히 큰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사진 같은 게 전시된 게 없어서 자료가 많이 미비함에 따라서 항구축제와는 별 상관없이 저희가 항구축제 큰 행사인데 사진으로 남겨보자 해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와 별도로 상관없이 행사를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아까 관광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년 항구축제 경비가 6억으로 절감되는 상황이어서 문화예술과하고 콜라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아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관광과하고 이중적인.
  항구축제에서 또 사진에 관련된 촬영대회나 그림그리기대회나 이런 부분을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관광과와 콜라보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 부분을 하신다는 말씀이 조금 의문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축제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다, 이 말인데요.
박수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항구축제가 내년에는 많은 부분 국비를 못 받는 상황이어서 국비를 1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것보다는 잘 보셔서 중복된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부족된 부분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하는 거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관해서 같이 함께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75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문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예산들이 올라와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현존이 다 유지돼 있는데 유독 김현 문화축전만 절감된 이유는 뭘까요? 혹시 축전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것은 아니고 다른 행사에 비해서 김현 문학축전만 1,500으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학술대회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쪽과 협의해서 우리시가 이런 상황인데 조금 이번에는 줄여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협의 하에 줄인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나머지 분들은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 하신 상황이다, 이 말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너무 적어서.
박수경위원   청소년문학상 추진 같은 경우도 1,500만원 이런 상황인데, 김현 문학축전만 유독 절감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목포문학상 시상식 있죠. 상금이 절감됐죠.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산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5,000만원 시상금 부분에서 절감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렇게 많이 절감해도 좋은 작품 누가 출품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가능하다면 추경에 혹시나 세울 수 있으면 세우고. 어쩔 수 없이 저희 ’21년도에는 1억원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할 경우도 있고 또 시 예산 상황에 따라서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규모 조정하는 것은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목포문학상 같은 정도면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퀄리티가 쌓여져 있는 행사인데 어느 해는 이랬다, 또 어느 해는 애랬다. 계획성 없는 그런 것들은 나중에 홍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참여작의 사이즈 문제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보셔서 해 주시고요.
  아까 기금에서 5,300만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못 올라오셨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그런 것으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만약에 그 기금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24년에 5,300만원 받아서 재단에서 한 32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준다고 하면 이 사업 개수가 많이 줄겠죠.
박수경위원   개수가 줄어지고 진행은 가능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진행은 가능합니다.
  진행은 가능하지만 단체라든가 개인에 대한 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 됩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박수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56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시립합창단 제습기 60만원 1대.
  ’23년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그때 못 쓰시고 다시 올린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그게 아니라 연습실이 지하에 있거든요. 소년소녀하고 시립합창단은 지하에 있고 굉장히 습기가 많아서.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네 군데, 다섯 군데 있어야 되고 또 옷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최지선위원   2대 구입했는데 더 추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보통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 필요합니다. 의상실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습기가 많아서.
최지선위원   지하에 있어서 그렇다는 환경적인 부분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최지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전체적으로 49페이지부터 쭉 예술단체 인건비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가족수당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번에?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가족수당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식비도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가족수당이 일괄적이지 않은.
  아마 인원 수별로 안 나눠져 있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유로,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단원 중에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한 명 있는 사람, 두 명 있는 사람, 세 명 있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교향악단은 꽤 290만원씩 12개월, 3,5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 나가고.
  그래도 그 기준은 있으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맞습니다. 기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똑같은 기준입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은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목포문화재단에 출연금이라든가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최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금 사업비 들어가는 부분도 다른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지급하여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이어서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원체 관광거점사업비 DMO부터 시작해서 각종 1억, 2억 5,000, 각종 사업들이 다 문화재단 소관으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연금 내에서 문화의 날, 꿈의 오케스트라, 그런 비용들도 다 감당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 목적이라고 기금 목적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세부 내역을 주시면 어떨까요? 계획서 있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재단.
최지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 한번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기타시설 야외무대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평화광장, 농공단지) 야외무대 유지관리. 이게 150만원씩.
  어떤 목적으로 이 유지관리비가 지출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평화광장 같은 경우 무대설치, 전기 같은 거, 쓸 때 저희한테 단체가 허락을 받고 전기라든가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거든요. 버스킹 같은 거.
최지선위원   농공단지는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거기서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최지선위원   150만원. 매번 세워지는 연속적인 비용 같아요.
  실은 유지관리비, 전기배선 관련된 설비 비용이라는 얘기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2개소는 그런데 150만원 너무 몽땅거렸는데 1년에 몇십 건 정도 되거든요, 행사가.
최지선위원   사업 주최하는 측에서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기배선이라 하면?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전기 같은 게 기본적으로 수리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최지선위원   그 내역을 한번. 집행했던 내역들 정리된 거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의 날, 75페이지 270만원 산정된 거. 선상시낭송회도 있습니다. 시의 날 행사도. 
  2023년도에는 목판시화 전시라는 개념으로 나간 것 같은데 시의 날 행사도 같은 개념인가요? 75페이지 위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시의 날 행사는 목포시문학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전시회 개념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시의 날 행사가 시문학회에서 하는데 시낭송회가 아니고 시 같은 것을 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제목이 바뀌었나요?
  그 전에는 목판시화 전시라는 목으로 나간 것 같던데 금액은 조금 하향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목포 시의 날 행사는 학술대회도 하고 시 낭송 같은 것을 하는 행사입니다.
최지선위원   여기도 시 낭송이 들어간다는 얘기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최지선위원   저희한테 참고자료 주신 부분에서 시 낭송 관련된 사업비를 정리해 주셨잖아요. 청소년시낭송회, 선상시낭송회. 그런데 이것은 빠져 있네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넣어주셨어야 될 텐데. 참고자료 요구자료에 들어간 부분.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확인해 보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주관 단체는 동일한 개념이라,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시문학회. 동일한 단체입니다.
최지선위원   이것도 시 낭송 개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최지선위원   2개 이외 1개가 더 시낭송회에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75페이지 하단 쪽에 남부권 사업.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주신 설명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175억이에요, 총사업비가. 토지 보상비만 27억이 들어간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 사업비 관련돼서는 아무것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조성부지 보상협의회 회의수당만 올라가 있어요.  
  계획을 잡는 단계에서 벌써 보상협의회가 필요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보상금은,
최지선위원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문체부 확정된 금액입니다. 연차별로 예산이 올 텐데 그 예산 전에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최지선위원   더 빨리?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데 보상비 27억은 올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저희가 일단 사무관리비만 올려놓았습니다.
최지선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 문학박람회 때 목원동, 유달동 일대에다가 각 골목형 문학박람회 전시 관련된 연계성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김우진하고 김현, 이런 출생하신 분들이. 4인 문학자 출생하신 분들이 원도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출생지라든가 이런 게. 그쪽 마을을 문학골목마을. 그쪽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길도 조성하고 생가라든가 그런 조성을 하고, 또 문학관도 원도심으로 이전해서 전체적으로 그쪽에 문학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향후계획 부분에 ’24년도 국비 3억 4,000 임시통보되었다는 말이.
  임시통보라는 말이 저는 마음에 걸리는데요. 확정인가요, 아니면 임시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저희가 보상을 해야지.
최지선위원   그러면 27억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예, 사전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전에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상비를 확보해서 올해는 추진해야 됩니다.
최지선위원   추진, 간략하게. 설명자료가 너무 간략하잖아요.
  세부적으로 설명된 거 있으시면 참고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순 인재육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억 8,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에 1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 1개 사업에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년 인재육성과 세출예산은 총 64억 3,931만 9,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일반운영비 1,346만원 계상했으며 
  중간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1억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7억 9,932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장학기금 적립을 위해 2억원, 
  장학금 지원으로 5억원,
  운영비가 9,932만 9,000원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4년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6개 사업에 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해 23억 6,5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이 있으며 교복비가 약 2만 1,000원 정도 올랐고, 신입생 증가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반면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지원, 특성화고 기능력향상 지원 등 7개 사업은 시 재정여건상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중 목포해양대학교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은 5년 동안 시비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1억원 계상했습니다. 
  해양대학교 열린캠퍼스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1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 보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의 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 강연 지원을 위해 1,000만원, 
  ’24년 하당초등학교에 창단한 오케스트라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해 포포-포미 윈드오케스트라 운영에 700만원,
  덕인고 운동장 환경개선을 위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사무관리비 482만원, 
  공공운영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인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수 500만원, 
  목포시민아카데미 강좌 운영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작품 전시 및 홍보비 1,500만원과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설치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등에 필요한 여비로 200만원, 
  전라남도 평생학습박람회 동아리 참여지원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대응투자 지원비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주관으로 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목포과학대와 목포대학교가 선정되어 내년부터 2년간 지역사회 평생교육 수요를 반영한 학사 운영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학습 운영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찾아가는 배달강좌 프로그램 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으며,
  소외계층 대상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목포 역사와 이야기’ 활동비, 강사수당 290만원 계상했으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도비 7,500만원, 시비 3,750만원, 총 1억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 8,280만원과
  공공운영비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사랑방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에 1억 1,500만 8,000원 계상했으며
  동 주민사랑방 운영에 필요한 물품은 작년과 동일하게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로 510만원, 
  성인문해교육 체험학습비로 행사실비지원금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은 작년과 동일하게 6,55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서 도서관 운영 및 지원의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 것은 금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서관 업무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였는데 인재육성과로 조직개편되면서 도서관 운영팀이 신설되어서 금년 1월 추경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등 도서관 사무관리비 66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8,58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서관 자산취득비로 VPN보안장비 구입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도서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따른 작은도서관 19개소, 영어도서관 1개소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자산취득비 1억 5,379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 및 서비스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여 차량 구매 이후 이동도서관으로의 개조를 위하여 차량 구조변경비 6,254만원을 계상했고, 
  아울러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된 이용자 PC 교체를 위하여 2,125만원 계상했고, 
  도서구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저희가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우리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우리가 3,0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또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3,000만원 절감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목포시 시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비 1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사업은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 개관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과 화장실 비상벨 정비를 위해 시설비 1,180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목포어린이도서관입니다. 
  목포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3,563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터 목포영어도서관입니다. 
  목포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7,13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영어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목포영어도서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무인경비용역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74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93쪽입니다. 
  영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비 1,890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집기 및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27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임차보증금 인상분과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3,25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청개구리작은도서관이 부영3차에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보증금 인상분 275만원을 상임위에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린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는데 당초 한 5% 인상을 거기서 해 주라 해서 계속 5% 인상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트라이해서 3% 인상을 해서 170만원으로 최종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도에 개관했는데 계속 인상하다가 ’19년도부터 코로나가 발생해서 최근 5년 동안 인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5년 동안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3%라도 인상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예결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70만원만이라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관리자 인건비 및 자원봉사자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6억 7,15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운영비 1억 3,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노후된 작은도서관 보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2,400만원과 냉난방비와 노후컴퓨터 교체 및 도서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4,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반부터 어울림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자료실 근무자 인부임으로 3,04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주말자료실 운영을 위한 단시간 기간제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사무관리비 1억 7,5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운영 사무용품, 장난감도서관 물품 구입, 청소 용역 등을 위한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어울림도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억 171만 6,000원 계상했으며,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독서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2,550만원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2,160만원 계상했고,
  도서 비치를 위한 서가 구입비로 1,000만원 계상했으며,
  어울림도서관 도서 구입비 6,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어울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1억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인재육성과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8,674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어울림도서관 주말 운영에 따른 직원 휴일근무수당 3,132만원 계상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으로 2억 2,56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가 해당되며, 교육부와 도교육청,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에서 각각 재원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여러 도서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에서 교재라든지 도서를 대여해 갈 거 아닙니까. 특히나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훼손이나 파손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훼손, 파손된 도서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다시 구입합니다.
최원석위원   변상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정확히 우리가, 그런 특정한 사람이 했다고 특정된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배상,
최원석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교재나 기자재 같은 것이 고가품도 있다는 말이죠. 고가의 물품을 빌렸어요. 그게 훼손되고 파손됐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반납했죠. 그것을 다시 쓰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상조치를 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작년에 변상 조치한 게 몇 건이나 있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림책 같은 게 큰 게 있는가 봐요. 기자재 같은 것도 고가가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파손돼버리면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을 재구매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런 경우는,
최원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변상하려면 변상하고, 다시 기자재를 들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고가라고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최원석위원   혹시라도 작년 한 해 그런 부분에 변상조치한 것이, 변상이나 파손 같은 거,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방금 청개구리작은도서관 임차 현황에서 주신 자료 보면 4년간 경기침체로 동결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인상분이라고 해서 청개구리작은도서관 해서 인상분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내용이 다른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비 성격으로 매년 5%씩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놨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박유정위원   그러면 ’23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5% 안으로 했는데 저쪽에서 동강주택 쪽에서는 5% 인상해 주라 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3%만 하자 해서 3%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1월 16일자 마감이거든요.
  그 관계만 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금에서 인재육성재단 기금이 있어요. 
  장학금 지원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이 5,300만원 정도 더 증가되는 거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장학금 지원이요.
  예. 
박수경위원   증가되는 사유가 뭡니까?
  올해가 4,470이었거든요. 아니, 4억 4,700. 그런데 내년이 5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장학사업은 그대로 한데 신규사업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세밀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50명 정도 글로벌인재 양성을 위해서 글로벌해외연수를 시켜 보자 해서 내년에 한 7,500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놓은 사업입니다.
박수경위원   이게 장학금 지원이라는 거죠, 명목이?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장학사업으로.
박수경위원   그런데 글로벌해외연수비로 이것이 가능하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장학사업 중에 연수비도 있고 우수교사 지원도 있고. 우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수도 할 수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포괄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박수경위원   그러면 고교성적우수자하고 예체능우수장학금으로 괄호 열고 학업성취도 향상과. 이 부분으로 세 분야로 명목해 놨어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우리가 장학금을 세 분야가 아니라 7개 분야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것을 보면 세 문단으로 나뉘어 있어서 이외에,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적시를 다 못해서 얘만 해 놨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글로벌해외연수 같은 신규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고교 성적우수자라고 하면 고등학생만 장학금 지원에 해당되고 있다는 소리인 거죠?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만 선발해서 상위 3%.
박수경위원   예체능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체능은 관내 중고교생 다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중학생들은 해당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아니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선발해서.
박수경위원   올해 예능이요? 중학생들은 선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중학생 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고교생들만이 학생이 아니고 중학생들까지 고르게 분포도가 돼서 장학금 지원해서 미래 인재 육성을 하는데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신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이것을 판별하는 것입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했던 사업에서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산사항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박수경위원   특히 학교별 특기적성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전액 빠져 있는 거예요, 올해 했던 사업 중에. 20개교가 해당됐었던 사업인 거죠.
  학교별 특기적성프로그램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창의력 바탕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뺐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필요 없는 사업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시 재정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이렇게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특기적성프로그램이 좀 빠졌는데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또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특기적성프로그램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박수경위원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경중을 따지자고 보면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들이 오히려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뒤페이지 84페이지에 보면 서부 꿈다락 오케스트라운영이 있고 포포-포미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해서 오케스트라 운영만 2개가 신규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서부 꿈다락은 계속 지원해 온 사업이고.
박수경위원   윈드오케스트라가 신규로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포포-포미 자기들 오케스트라 창단했다고 해서 서부는 지원하고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위배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같은 오케스트라가 그런 이유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물론 오케스트라 지원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특기적성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말 필요한 운영의 프로그램들을 삭감해 가면서까지 오케스트라, 같은 오케스트라를. 거기에 대해서 반발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같이 함께 지원 사업에 충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희는 가능하면 교육지원사업은 다 해 드리고 싶고 한데 저희는 다 편성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예산부서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박수경위원   위원회에서 아무리 뭐를 했다 그러더라도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냐 식의 예산 반영은, 이것은 비민주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희가 추경에라도 특기적성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박수경위원   그렇게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목포 재정이 좋아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들이 굉장히 다양히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적든 같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도서 RFID태그가 91페이지 중간 250원 써져 있잖아요. 제가 목포문화재단 관련된 출연금 동의안에 보면 태그 금액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간 태그는 1,000원이고 시립도서관에 들어간 것은 더 비쌉니다. 2만원씩 써져 있는 것도 있어서. 어린이도서관이 2만원씩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왜 금액이 이렇게 상이할까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태그는 비슷한 개념으로 통합해서 사용하는 게 아닐까요? 
  통합도서관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니까 검색할 때 다 올라가잖아요.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어린이도서관 태그가 2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최지선위원   어린이도서관이 1,000원이고 시립도서관이 2만원인가 됩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대량으로 구매하면 단가가 저렴하게 낮아지고 구매수량이 적으면 단가를 많이,
최지선위원   시립도서관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더 비싸죠?
  제가 이 자료, 출연금동의안 이번에 심의하셨잖아요. 상임위 통과할 때 받았던 자료를 저도 같이 보게 됐는데 2만원씩 500개 해서 금액이 산출돼 있어요. RFID태그 2만원씩 쓰여 있습니다. 
  한번 자료를 정갈하게. 도서관마다 들어가는 비용들을 맞춰주셨으면. 아니,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확인차 저희한테 자료 좀 정리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출연금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 볼랍니다.
최지선위원   93페이지에도 작은도서관 MS오피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42만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 자료를 또 본 거예요. 여기 해당 출연금에서는 40만원 쓰여 있는데 같은 실과 타 부서들이죠.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데는 27만 9,500원입니다.
  금액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도 왜 그럴까요? 같은 MS오피스일 텐데요.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것도 산출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다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게 거의 비슷하고 일괄적일 텐데 차이가 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88페이지 하단부분, 통합도서관 RFID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세 군데를 합쳐놔서 2,200 쓰여있어서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것도 각 도서관마다 분할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에서 ‘목포 역사와 이야기 교재’니까 평생학습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는 데 들어가는 교재라든가 현장학습비라든가 여비 있고 활동비도 들어갑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몇 분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목포 역사와 이야기는 50명을 모집해서 한 8회차 정도 운영합니다.
최지선위원   교재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실 텐데 100권, 임시로 넉넉하게 잡아놓으신 거죠?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최지선위원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86페이지, 여기는 현장체험을 몇 번 가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현장체험학습을 1번 갑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차량임차료는 왜 2회일까요? 제일 위 상단에 현장학습 차량임차료.
  2회인 이유가 있을까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금액이 너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차량 임차 한번 하면 한 8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도 자세히는 못 살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2회로 해 놓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적절한 답변 같지 않습니다,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부기는 저희도 잘못된 것 같네요. 1회로 해서 80만원으로 정정….
최지선위원   이 밑에 목포 역사와 이야기 현장체험 활동비는 1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1회 갑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위는 2회라고 쓰여 있어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부기가 미스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부기의 성실함에,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실과들에서, 특히 저희 해당 상임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부기 가지고 굉장히 논란 소지가 많았다는 점 참고해서 다음 번에는 그 부분 시정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위원들이 하신 말씀 잘 들었죠?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위원장 최환석   부기를 철저히 해서.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82쪽이요.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이 작년에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것 같은데 인원이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한 344명 차이가 나거든요. 1년 차이에. 
  혹 이유가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과하게 편성한 면이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혹 저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목포시에 살면서 학구가 타 시ㆍ군에 있는 학생한테는 입학금을 전달했던가요?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원하지 않게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무안군 학교를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목포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만 지급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고려해 봐야 할 이유가 본인들이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원치 않게 학교가 무안군에 되어 있을 때.
  지금 목포에 몇 군데 있지 않은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대양동에 근화희망타운 쪽에. 대양동, 삼향동 쪽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삼향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 인원이 한 300명? 28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인원이 여기에 누락되어 있지 않냐.
  처음부터 그분들이 학교를 그쪽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학구 편성이 그렇게 돼서 그랬는데 목포에서 그것을 빼버린다면 안 맞죠.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지급을 안 했고요, 올해도. 우리 목포시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무안은 무안대로 우리보다 더 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받았을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혹 무안에서도. 줄 리 없잖아요. 자기 거주지가 아닌데,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줍니다.
  저희도 타 시ㆍ군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초등학교를 오면 줍니다. 
이동수위원   목포도 그런가요? 우리도 주나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주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한번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자료?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이동수위원   나는 그 갭이 한 300명? 한 200몇 명이 되니까 그 갭이 발생해서 그러지 않냐.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것은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예상을 빗나가게 해서 더 세운 예산도 있고요. 학생 수가 준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이동수위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자체와 상의해서 목포에 버금가는. 서로 간에 지원이 같아야지 한쪽 지원이 편중되면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가요?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이것은 작년에,
이동수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학구가 무안으로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계기로 인해서 우리 초등학교 지어주라, 우리 학구에 지어주라, 이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평등이 어긋나면 서로 간에. 똑같은 지원을 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한다면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어긋나면 목포시에서 거주하는데 우리는 혜택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목포에는 혜택이 안 된다, 우리 학교 지어주라. 가장 괴로운 게 시의원들, 시장님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저희가 한번 그쪽 학생 수를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점이 안 나오고 또 학교 하나 지으려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은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예산 심사하는 데 차질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7개 사업에 14억 4,376만 4,000원, 
  도비보조금 2개 사업에 1억 1,193만 1,000원 총 15억 5,5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4페이지입니다.
  각종 대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20만원과, 
  국제ㆍ전국 단위 대회 개최 시 관계자 간담회 및 자원봉사자 급량비 등으로 179만 2,000원 총 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하단부터 106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총 14억 9,43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활용을 위한 전국대회 개최로 KBS배 전국육상대회 2억 2,954만 2,000원과,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 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대회참가 규모를 감안해서 아시아육상투척대회 등 5개 대회에 9,5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종목별 대회 횟수 등을 감안해 협회장배 등 12개 대회는 감액 조정하고, 나머지 26개 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입니다. 
  시체육회 대회 출전비 및 기타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비입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전비 1억 8,000만원을 포함하여 6개 대회에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각종대회 개최 및 출전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상단부, 장애인체육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1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목포시장기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비 2,500만원 포함하여 3개 대회에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비 9,000만원을 포함하여 8개 대회 1억 3,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부터 108페이지 상단부, 체육단체지원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운영비로 900만원,
  장애인체육인의 밤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직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공공운영비 등 2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비 1억 2,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등에 대한 명절수당과 활동지원비 등 각각 1억 4,283만원과 3,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하단부, 우수선수 발굴입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는 전남체전에 출전하는 종목단체, 운동부 육성 학교, 우수선수들에게 훈련보조비, 출전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비는 학교운동부, 종목단체 엘리트 체육인들의 전국체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출전비, 교통비, 훈련비, 식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우수선수 육성 지원 예산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상단부, 1학교 1운동부 육성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학교 운동부 경기력 향상과 국제ㆍ전국대회 우수한 선수 발굴 및 육성하기 위해 18개 학교 21개 팀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으로 1,840만원,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은 금년과 동일하게 9,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하단부부터 110페이지입니다. 
  일반ㆍ어르신ㆍ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억 9,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장애인생활체육 배치사업은 지도자 인건비로 기금 50%, 시비 50%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단, 대회개최 및 출전으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김대중마라톤대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하단부터 112페이지 중간부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은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및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기금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단가가 인상되어 총 3억 6,93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를 위해 타지역 종목별 경기단체 방문 시 필요한 물품 구입비 15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선수지원용품 500만원,
  마케팅 물품 구입 예산으로 500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임차료 16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전지훈련 활동 여비 240만원과,
  체육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하계 전지훈련 유치를 위해 전지훈련팀에 방한용품, 시설임대료 및 차량임차비, 간식, 선수단 수송차량 등을 제공하는 예산으로 2,500만원을,  
  관내에서 10일 이상 체류 시 목포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동하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키팀 운영 예산은 총 19억 3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포함하여 4억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상단에 하키 선수단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14억 1,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터 117페이지 중간까지 육상팀 운영예산은 총 8억 3,2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포함하여 1억 8,200만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6억 5,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23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금으로 기금 8,500만원을 지원받아 복싱팀 운영예산 총 3억 5,0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대회출전비와 전지훈련비를 포함하여 1억 2,280만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으로 2억 2,8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축구팀 운영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에 관리위탁하고 있는 FC목포 축구팀은 지난 9월 18일 시의회에서 출연금을 의결받아 전년 대비 1억 9,817만원을 감액한 25억 8,0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비는 기금사업으로 2억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2,000만원,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억 2,9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상단에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관련 신도심 국궁장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축구센터 가로등 정비에 5,000만원과,
  목원동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유달 시립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 사업으로 34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제축구센터 운영비 출연금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스포츠산업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책자 74페이지입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 중인 체육진흥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7,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치된 이월금 23억 186만 7,000원과,
  기획예산과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3억 8,2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113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하계 전지훈련유치비와 동하계 전지훈련팀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2개 해서 4,500만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전지훈련 유치가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작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종합경기장과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사실 금년 체전 전까지는 유치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체전이 끝난 이후 올 동계부터 현재까지 접수, 집중적으로 한 7개 종목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연인원 1만 8,000명 정도. 그것은 동계까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소년체전이 5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회와 전지훈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다면 올해 동계부터 내년까지 전지훈련 유치가 상당히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원석위원   7개 팀 정도 예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7종목 정도 저희가 집중,
최원석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금 이익이 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지훈련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익보다는 전지훈련을 통해서 선수들과 가족들 이런 분들이 와서 여기에 체제 하면서 숙박하기 때문에. 체제 기간 동안 지역경제에 큰 이바지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목포종합경기장이 새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여기저기서 많이 찾는 목포종합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죠. 
  올해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을 각 실과에서 목포의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오히려 절감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목포시체육회 관련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4억 8,734만 2,000원이 오히려 증가가 됐어요, 포괄적으로.
  이런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좀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체전 종합경기장이 준공됐기 때문에 내년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KBS배 전국육상대회가 유치돼 있고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가 새로 내년에 유치가 돼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증액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이 금액이 그 2가지 행사 사업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된 곳도 있겠지만 신규사업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큰 틀의 사업 2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아마 증액돼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에 있어서 증가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일부는 조정되겠죠.
  저희도 보조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사업도 있고 일부는 감액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감액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대회와 협회장배에서 12개 종목이 감액됐습니다.
박수경위원   비교적 절감되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114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전금 있죠. 114페이지하고 116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이 있습니다. 
  비교적 코치 2명에 선수 18명, 이 부분에 인원 수 같은 경우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1억 9,304만원이 증가돼서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116페이지에 있는 일반보전금도 마찬가지로 인원 수나 안의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증가가 1억 3,300 정도 증가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하키선수단. 직장부에 있는 하키, 육상, 복싱팀입니다.
  하키 같은 경우 작년 대비 뭐가 느냐면 기본적으로 우수선수 영입비. 이게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증액되고. 
  왜냐하면 매년 선수를 유치하다 보면 외부선수 영입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박수경위원   외부선수 영입을 추가로 하는 상황이면 인원 수에서 변동이 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외부로 유출되는 인원도 있고 다시 저희가 더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유출되는 수만큼 영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인원은 정해졌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다음 페이지, 육상팀에 관련된 일반보전금도 그런 맥락으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육상팀도 작년에 없던 우수선수영입비를 올해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더 좋은 선수를,
박수경위원   우수 영입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선수와 감독은 똑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우수영입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눈으로 보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주신 이 자료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7페이지 체육단체 지원부분에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부분에서 눈에 띈 게 명절수당이 대폭. 그 아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그렇고요. 굉장히 많이 인상됐죠. 60만원에서 2배, 120만원, 50만원에서 100만원. 
  또 반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사유가 있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명절수당이 그동안 저희 과가 생겨서 올해 지도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 그동안 이분들 인건비 부분이 아주 열악하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명절수당을 50%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면담을 통해서. 당연히 면담하면 당연히 본인들의 인상을 얘기하시겠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다른 조건도 제시했지만 시가 아직 다른 여건이 안 돼서 수당 부분이라도 인상해 주는 게.
최지선위원   물론 많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실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부분은 감액됐잖아요, 오히려.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부분에서는 오히려 증액됐고.
  이 사유가 궁금한 거예요. 일괄상정이 됐으면, 일괄 다 같이 오른 상황이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애로사항 같은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에서 그분이 300만원 받던 분인데 100만원으로 줄였단 말이죠. 
  부기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줄인 것은 없다고 합니다만.
최지선위원   300만원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메모해 놓고 왜 그 부분이 줄었을까.
  부기가 잘못됐을까요, 이것도?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임금이 감액할 수 없고, 아마 줄어든 부분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여기는 1식으로 되어 있네요, 1식. 300만원 1식. 그렇게 돼 있어서 차이가. 여기는 1명이 늘어서 400만원. 겉으로 봐서 증액은 아니네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증액은 아니고. 감액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최지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실은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에 원래 시장님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하소연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2배 가까이 올리는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소통 부분에서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도 상임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동안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107페이지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 부분이 4,000만원 증액됐어요.
  아까 설명하신 게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얘기하신 것 같은데 4,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분 더 채용되지 않고서는 그 정도 증액은 안 될 것 같아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간제를. 상임위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기간제가 필요해서 그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보탬e, 프로그램을 정산할 때 쓰는 보탬e라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하던 직원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들도 이해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체육단체가 50개 단체입니다. 그분들 두둔하자는 게 아니고 과정이. 보탬e를 하다 보면 새로 도입된 거라 굉장히 단체에서도 어려워하고―전산이라―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체육회에서 모든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라도 그런 보조인력을 써서 체육단체에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가 있어서 증액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인건비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까 105페이지 위에 3가지 대회가 들어왔어요. 전체적으로 다 시비가. 코리아오픈만 빼고 KBS배도 그렇고 목포아시아육상투척도 그렇고 다 시비로 운영되게 시비만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국단위 대회들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스럽고 좋은 일이지만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시비로 다 감당해야 되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존에 시비로 해 왔던. 아시아투척경기도 시비로 해 왔고.
  저희도 도비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육상경기대회도 전국대회 유치라 이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치열합니다, 유치하는 데. 저희가 이것은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되고요.
  코리아오픈대회는 총 13억이 드는데 그중에 저희 시가 4억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것은 제가 아주 고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른 대회들이 저희 시에 개최하게 되면 물론 도시브랜드가 상승되고 체육인에 대한 기회를 주는 거고 많은 분들 관광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좋은 취지는 있으나 시 자체로 운영하는 데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윤을 남겨야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대회든. 그런데 이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돈을 들여서 제발 와 주십시오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도 사전에 많이 알아보고 조사했습니다만 종합경기장이 준공된 이후로 활용방안 하나의 차원이거든요. 전남육상경기장이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꼭 유치해야만 활용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2억 2,000이지만.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지역경제 효과가 월등하다고 타 시ㆍ군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2억 2,000을 투여하지만 이 대회로 인한 사전 전지훈련 또 본대회 동안 이용하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저희 목포에서 먹고 자고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바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최지선위원   그 말씀은 백번 더 이해하지만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비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모색해서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 재정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120페이지에 1억 정도 들어가요. 실은 종합경기장 운영비 같은 경우 여기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되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언뜻 봐도 거의 7억, 4억. 11억 가까이 제가 얼른 전국체전단 운영비를 살펴봤는데 이게 나중에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할 부분이잖아요.
  내년이면 여기로 오죠?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에서 이관받을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용역하시는 거 언제 결과 나오나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달 중에 최종 마무리하려고 상임위에 보고일정 잡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도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실은 돈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들어가는 다목적체육관이 1억 3,000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종합경기장도 1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아주 놀랐어요.
  많은 금액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어서 스포츠산업과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에 3개 대회를 유치하다 보니 좀 예산이 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목별 대회가 안 세워진, 기존에 했던. 기존에 하다가 예산을 안 세운 종목은 몇 개나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안 세워진 대회는….
  일단 모든 체육단체에서 신청하게 되면,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신청한 종목은 다 대회를 그대로 세웠다 그 말입니까, 예산?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신청한 종목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또 예산계에서 받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보니까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신청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확실합니까?
  제가 보니까 매년 열리던 대회가 있는데,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본예산서에 보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이. 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내년에 큰 대회 3개를 치르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다고 그러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되도록 금액 조정하면서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위원장 최환석   아예 그러면 해마다 하던 대회를 신청 안 할 수도 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전국체전추진단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2024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21억 7,7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8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대비하여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비 시설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행정운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기획사업으로 총 2억 3,68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성과보고회 관련 350만원,
  시기별 체전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를 위한 책자와 ppt 제작 1,080만원,
  양대체전 운영위원회 운영으로 2,164만원,
  양대체전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으로 3,172만원,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1,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은 양대체전종합 현황판 제작과 상황실 근무자 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집행부 지원 예산으로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기간 중에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서별 직원들에게 지급될 물품 등을 총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대체전 근무자 급량비로 2,0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막식 지원과 경기장, 대회운영본부, 대회운영지원, 임시주차장 근무 등 연인원 2,500여 명에 대한 근무자 식비가 되겠습니다.
  양대체전 종합안내소 및 경기장 안내 리플릿 예산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대체전 준비 총괄지원예산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준비 등 전 과정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현장 돌발상황에 대해 긴급대처를 위한 필요예산입니다.
  양대체전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 관련 행사 참석자인 선수단 등 환영을 위한 예산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체전 의견 수렴 및 협조 요청을 위한 종목단체별 간담회 예산으로 200만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지급예산으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홍보 지원으로 총 1억 2,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전대회 분위기 조성 및 시민 참여를 위한 홍보시설물 설치로 3,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수막, 현수기, 옥외 광고 랩핑 등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 홍보물 제작으로 총 3,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ㆍ축제 시 체전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1,000만원, 
  타 시도 선수단 홍보 등 기념품 제작 1,000만원, 
  리플릿 제작 600만원, 
  23개 동 복지센터와 유관기관 배치용 X배너 제작 500만원,
  쇼핑백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양대체전 관용차량 랩핑 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랩핑하여 약 20대 정도를 저희가 랩핑할 계획입니다.
  양대체전 휴대폰 통화연결음 비용 1,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직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약 1,500여 명 신청받아서 휴대폰 체전 홍보 통화연결음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양대체전 준비과정 운영 사례 수집 등을 위한 백서 제작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운영지원으로 총 2억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2,500만원,
  위생업소 3,000여 개소 협조 서한문 발송 제작 250만원,
  협조 서한문 발송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대체전 23개 동행정복지센터 응원단 활동 지원으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차량 운영 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개회식에 참가하는 선수와 주민 등 관람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임시주차장과 각 동 주요거점에서 개회식장 간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40인승 7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운영 지원으로 8,8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및 개회식장 주차 안내를 위한 현수막과 표지판 제작 설치와 근무자 지원, 주차관리 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종사자 실비보상으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및 양대체전 종목별 경기장 교통 통제를 위해서 투입되는 민간인 종사자에 대한 실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예산으로 총 13억 9,7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화장실 58개소에 비치될 물품구입비로 1,628만원,
  반다비체육센터 사무용품 구입 및 물품 렌털비용 500만원,
  목포종합경기장 시설 유지관리 및 각종 안전관리 및 시스템 유지관리 대행수수료 7억 2,54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은 청소용역으로 저희가 2억 1,686만 2,000원 계상하였는데요. 상시인원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년체전과 장애학생체전 기간 중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해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하는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수수료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종합경기장 CCTV 228대, 반다비체육센터 17대. 합 245대의 보안 CCTV의 작동, 통신, 녹화상태 점검과 장애발생 처리 등 유지관리비로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스템냉난방기 유지관리비로 1,884만원,
  전광판 영상표출상태, 통신상태, 장애발생 점검 등 유지관리비 1,980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잔디와 수목 등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그리고 경기장 밖 잔디깎기와 풀뽑기, 복도 시비, 시약, 수목 전정작업 등을 위한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계 및 소방시설 장비 1,500만원, 
  전기통신시설 2,000만원, 
  보안 CCTV 훼손 등에 따른 수선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유지관리비용과 각종 안전관리 및 대행수수료로 1억 5,08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청소요원은 상시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기간 중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 검사 수수료 및 협회비 1,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도 저희가 900만원 삭감 심의요청을 드렸습니다. 최환석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지만 상임위 심의한 대로 900만원 삭감 요청드립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안내 백드롭 트러스 제작비용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대체전 경기장 및 주경기장, 사무실 배치현황 안내판으로 주경기장 내외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양대체전 총 8일 동안 운영될 종목별 경기장 화장실 청소비용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공공요금으로 3억 55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공공요금 1억 5,79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다비체육센터 재활실 수영장 관리 재료비로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전에도 제가 한번 추경 1차 때 작년에도 들어와서 여쭤봤던 부분이 서한문 부분이에요. 위생업소 협조서한문. 이 부분이 지금 어떤 부분을 협조를 구하시는 건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전국체전 기간에 보냈는데 위생숙박업소하고 음식점에 저희가 서한 보냈는데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청결하게 친절하게 깨끗하게 착한 가격으로 그렇게 시민들을 함께 맞이하고 또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요. 그런 친절맞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부탁하는 그런,
최지선위원   시장님의 편지 같은 건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서한문입니다.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당부말씀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을까. 저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은 보건위생과에 각종 위생, 식품위생, 공중위생 관련 홍보비들이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전 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한문도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됐는데도 문제 일어날 때는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꼭 제가 봤을 때 다 중복적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은.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서한문을 보내는 목적은 또 저희가 전국단위 행사가 있다는 홍보역할 두 가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부탁할 사항들이 이렇게 종목별 단체나 그런 간담회를 하고 나서 보면 거기에서 의견 청취를 들어보면 어떤 게 문제점인가도 저희가 거기에서 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또 같이 담기도 합니다.
최지선위원   극대화된 성과물을 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부분이, 실은 작년에, 우리 올해 본예산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경사로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저희 시비 절약 차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지원으로 넣어가지고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도가 하고 나면 그 못한 부분을 우리시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도 저희가 그냥 전체적으로 운영지원으로는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편의시설 지원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한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경사로 설치가 아니라 그냥 물품 지원이란 이야기신가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장애학생체전을 예로 들자면 목욕탕 있잖아요. 숙소. 호텔 예약한 그 숙소 목욕탕에 장애인분들이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목욕의자도 거기에다 100개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사로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전국체전이 아니라 올해.
최지선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 전국소년체전, 장애인 소년 관련돼서 어떤 돈으로 쓰신다는 이야기인지가,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거기 위생업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에 거기에 2,500만원이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예약을 했을 때, 음식점이나 숙소 예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경사로 설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전 때 저희가 1,000만원 정도 드려가지고 지금 경사로를 저희가 설치를 숙소마다 다 했습니다. 목욕의자도 설치를 하고요.
최지선위원   1,000만원인데 지금 2,500이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용품이라고 설명이 이렇게, 장애인 경사로 편의용품,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저희가 경사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임차하는 거예요. 임차해가지고 하는 물품 성격이에요. 그래서 임차해서,
최지선위원   실은 이게 보건위생과에도 식품, 식당을 대상으로 하는 경사로에서는 지원을 보건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그거는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미미해요. 시범적으로 했고 10개소 예를 들면. 그런데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니까 보건위생과가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예비적으로 숙소 같은 데 안 된 데. 필요한데 안 된 데는 도 체전단도 마찬가지고 기획단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도 합니다, 같이.
최지선위원   단장님, 정말 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공감을 충분히 하지만 너무너무 사실 유사해요. 실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사실 보건위생과랑 협조를 하신다고는 하지만 굳이 이게 전국체전추진단에서 해야 되나, 사실은 보건위생과에서 빼야 되나. 막 그런 고민도 실은 했었는데.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것도 작년에 아마 시범적으로, 올해,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
최지선위원   올해 한 내역을 한번 전국체전단에서 도랑 같이 해가지고 한 그 경사로 실적하고 보건위생과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경사로 저희는 올해 시는 127개, 도가 100개 해가지고 저희 예산은 1,025만 1,000원 저희가 들었고요. 돈은 전반적으로 타 시군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더 많이 들었습니다.
최지선위원   경사로?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경사로 부분만 1,025만 1,000원 저희가 들었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경사로 실적은 시가 127개, 도가 73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예, 시가 127개, 도가 100개.
최지선위원   73개라고 써져 있어요.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그래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다시 그러면 확인해서 도한테 받아가지고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은 오늘 업무 분장이 여기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물론 전국체전단은 내년이면 정리가 되겠지만 중복성 사업 같아 보여서.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좀 아쉽게도 그거를 보건위생과에서 전체 다 세우면 좋은데요.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전체를 다 예산이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 손님 오셨는데 불편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예비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그거를 해소를 다 하면 저희는 이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물 제작이 3,500만원 들어가고 있는데 또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막 지금 많은 부분의 홍보물 또 전국체전 핑계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정리가 한번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도 차질없이 내년 준비를 부탁드려봅니다.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5월달에 장애학생체전하고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도가 도비를 쓸 수 있게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때도 그랬고요. 하고 나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 일단 도비 쓰고 그다음에 저희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거기가 미흡할 때는 저희 전국체전추진단이 같이 서포트하는 것으로 하고 추경에 있으니까 그때 끝나고 하면 예산은 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란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는 전시장과 공연장을 대관하고 입장료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므로 세입예산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은 5억 4,843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2,1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4개소의 연간 임대료 5,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총 사무실과 사진작가 사무실은 건물하고 재산평가액에 임대요율을 적용해서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야외매점하고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있는 난타교육장은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공개입찰해서 최고가낙찰자를 선정하고 3년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임대료를 금액이 좀 커서 분기로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입장료수입은 기획공연을 추진할 때 입장료수입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기획공연을 추진해 보면 좌석 판매율이 사회적 배려자나 아니면 무료 공연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편이라서 현실성 있게 좌석판매 실적을 고려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대관료수입은 양쪽 회관과 센터에 공연장 또 전시장 대관하는 수입입니다. 
  대관료수입은 오히려 늘었는데요. 저희 행사가 올해 코로나 여파가 내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77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쪽이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88체육관 상하수도요금인데요. 1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난번 추경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를 섞어쓰던 것을 수돗물로 전부 바꾸면서 요금이 상당히 증가해서 저희가 증액을 했고요. 지금 저희 저장탱크에 있는 상하수도를 먼저 갖다 쓰고 저희한테 요금고지서에 의해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국고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억 4,4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14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16쪽부터 318쪽까지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보시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하신 결과 318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여비 바로 위쪽에 있는 회관 공연장 기기설비(무대, 조명, 음향) 유지 관리비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되는 심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예회관은 1997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26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건물과 대지면적이고요. 그 안에 있는 정기공연, 전시시설물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음향 같은 경우에는 ’97년 개관 당시에 설치했던 음향시스템이 거의 유지되고 있고 2021년도에 메인스피커만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한국문예예술회관연합회라든가 외부기관에 컨설팅을 받아서 저희 회관과 센터가 어떤 개선을 해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법이나 공연법 등 관련법이 정하는 규정도 저희가 좀 부합되게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예산 형편상 무대나 조명, 음향시스템을 일시에 교체하거나 많이 변화를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매년 개선할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있지만 많이 편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와 건물을 유지보수를 잘해 나감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가 2,000만원 계상 요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료비인데요. 전시관과 공연장에 소모성 재료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1,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바로 아래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문화교실을 저희가 2006년도부터 전시관 1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미술이나 음악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시민들의 선호도조사를 한 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6년부터 금년 말 기준으로 1,400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하셨고 수료하신 바 있습니다.
  강사료는 1시간 기본 8만원을 드리고 있고 1시간이 초과할 때마다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존에 공연동 옥상이 누수가 될 때마다 방수 처리를 해 왔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 균열이 일어나고 들뜸이 발생해서 이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에폭시 도색비용 3,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액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박수경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부분도 저희가 편성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1쪽까지는 부주산에 있는 시민문화체육센터의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 경상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상임위에서 센터에 무대, 조명, 음향관리비가 각각 500씩 편성 요구되었는데 그중에 음향 부분에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2004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한 지 20년이 넘다 보니 문예회관과 비슷하게 노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월 평균1만 5,000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도 고쳐도 끝이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인지라 음향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행사할 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좋은 음향시설을 사용하도록 당연히 독려할 예정이고요. 그럼에도 또 그때그때 유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심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22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소방 수신기가 지금 센터 지하1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전을 해서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있는 하부무대는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대공연장이 상당히 1,200석 규모의 큰 공연장이다 보니 무대 쪽이 지하 3층 깊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전발판을 설치해서 공연을 하신 분들이나 또 점검하는 직원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에 있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동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한문연 사업이 거의 9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곳에서 통합운영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문연 회원으로서 매년 협회비를 500씩 내고 있고 또 호남지회에 연회비를 100씩 내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기관들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 납부할 계획이며, 또 저희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나 지역 문화가 있는 날 등은 추진하는 기관을 잘 살펴서 업무에 추진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3쪽부터 324쪽까지는 저희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방곡곡을 설명을 하셨고요. 올해년도, 쭉 연계해서 했던 사업 중에 문화회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하고요. 그다음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지금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쭉 연차적으로 했던 행사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추경에 설명드린 대로 문화가 있는 날은 당초에 80개소의 예술회관에서 지원을 했고 30개소만 2023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022년도에 선정이 되었나 보니 연차적으로는 그 혜택을 주지 않고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으나 저희가 공모에서도 탈락이 됐고 그래서 올해 여러 차례 워크숍이나 한문연에서 주최하는 곳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보니 내년에는 지역 문화가 있는 날은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가 뜨면 반드시 공모에 참여를 하고 추경에라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연차적인 사업이어서 2023년은 해당이 안 됐지만 2024년은 한문연 관계로 운영 관계로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추진 기관을 확인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저희가 지금 그나마 가내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방방곡곡이었는데 11월 15일자 언론보도에 그것조차도 전부 전면폐지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수경위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중앙에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이나 시민문화체육센터가 외관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내관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실은 저도 예술공연을 많이 해 보기는 했지만 외부에서도 오는 공연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밖을 전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들어갔다가 안에 내부의 상황을 보고 울고 나온다는 말을 해요. 외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목포가 문화예술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향을 추구하고 앞으로도 소년체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국 단위 행사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또한 거기 부대로 지금 문화예술공연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박수경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지금 다른 눈높이들에 있어서 목포가 열악한, 지금 현재도 열악하기도 하지만 열악한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혹시 상임위에서 설명들이 잘못 인지가 돼서 삭감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좀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실내수영장 등 입장료수입 3억 9,432만원, 
  실내체육관 대관 등 2,2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 강화로 인하여 실내수영장에 안전요원 기간제 4명 인건비 등 총 2억 9,1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약품 구매 및 체육시설 용품 구입비로 5,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실내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350만원, 
  예초기 160만원,
  부주산 사무실과 체육관 귀빈실 에어컨 600만원 등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금은 8,54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 및 예초 작업 사업비 5억 4,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요. 시설장비유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년도에 건물 및 기계장비유지비가 400만원이었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박수경위원   그런데 지금 2024년도가 537만 5,000원이 올라와 있고요. 실내체육관 및 실내수영장 보일러 세관이 올해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5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각자 137만 5,000원하고 150만원이 지금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올해 인상분입니다.
박수경위원   인상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박수경위원   보일러 세관하는 데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비용이 업체에서,
박수경위원   150만원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박수경위원   업체가 한 군데에서만 알아보신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두 군데 정도 알아봤습니다.
박수경위원   두 군데 정도 알아봤는데 두 군데가 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이렇게 올려야 된답니다.
박수경위원   차량수리비도 올해 20만원 곱하기 4대였는데, 관용차량이. 올해 10만원이었는데 20만원으로 돼 있고요. 관용차량 34인승 버스도 올해 50만원인데 100만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차량수리비가. 이것도 지금 배로 올라와 있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올해 같은 경우 전국체전 때문에 실질적으로 차량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잡혔고요.
박수경위원   안 했으면 잡혀가지고 있어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하셨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아니요, 절약을 했죠. 올해 예산.
박수경위원   올해 이것을 안 하셨다면서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차량 운행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약간 적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적어서 남았겠네요, 금액이? 조금 소량이라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 하셨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333페이지에 실내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이 있거든요. 올해 16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세척기 구입이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실내수영장 청소용 고압세척기 구입.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박수경위원   19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올해 구입을 했었는데요. 약간 성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려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성능이 부족해서 내년에 성능이 좋은 거를 하신다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실내수영장이 세척기가 2대가 필요한데 올해 1대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능이 약간 약해서 내년에는 더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구매하려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하실 때 제대로 하시지 그랬습니까.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상황이 되면 낭비예요. 사실 때 제대로 알아보시고 좋은 걸로 제대로 하셔서 구입을 해서 그다음에 새롭게 또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거는 분명히 낭비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새롭게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2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1대 샀고요. 내년에 1대 더 사려고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좋지 않은 것은 별로 효용이 없네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좋지 않은 것은 아닌데 수영장 규모에 비해서 약간 작습니다, 성능이.
박수경위원   같은 세척기가 190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여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체육시설 예초기가 지금 몇 대죠? 몇 대 보유하고 계시나요? 관리하고 있는 예초기. 지금 유지비는 8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아마 4대인가 5대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확실하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최지선위원   3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초기 유지비라 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8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 8개로 충분히 나머지가 관할이 안 되나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부주산 파크골프장에 주로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고요. 우리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최지선위원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신 부분인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고장난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8대가 그러니까 사용 가능해서 유지관리비를 올리신 것 아닙니까? 맞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최지선위원   그러면 8대가 있고 2대 더 구입해서 나머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2대 정도가 지금 성능이 떨어져가지고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지선위원   예초기 구입비가 따로 또 올라와서, 지금 물론 파크골프장이 있어서라는 말씀, 나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다는 부분 참고하겠습니다만.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냉장고 구입이라든가 에어컨 구입비. 실은 지금 저희가 에어컨 구입비가 여기저기 막 각 실과마다 올려지고 있어요. 300만원은 굉장히 단가가 있어보입니다. 어쩌신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실내체육관 귀빈실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부주산 이번에 테니스시설 좋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하려고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300만원이면 스탠드인가요? 스탠드로, 아니면 뭐 시스템용인가요? 견적을 받아보셨을 것 아닌가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워놓은,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스탠드형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들이 올려놓은 자료에 비해 가격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타 실과에 비해서.
  이것 한번 견적 하나 받아놓은 것 있으실 것 아니에요.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자료로,
최지선위원   귀빈실 냉장고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최지선위원   예,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예초기 구입이 80만원 곱하기 2대 해가지고 16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초기가 저희가 우리시 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과는 공원녹지과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올해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여름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대당 각 팀마다 35만원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하고 성능이 어떻게 틀릴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우리는 잔디. 파크골프장에 잔디를 깎는 예초기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잔디 깎는 예초기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럼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고만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예초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파크골프장 잔디 예초기용은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최환석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예초기하고 틀리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재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9페이지 상단 부분 공유재산 임대료로 98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입장료수입으로 5억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체험료 수입,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 기타수입으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 부분 자연사박물관 청소원 및 매표관리원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3,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 부분 박물관 기계부품, 수목관리, 전시실 조명 등 재료비로 3,9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노후화 시설 개보수비 3억 500만원,
  정기안전점검비 1,500만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비 1,500만원 등 시설비로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시실 노후 TV 모니터 교체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도자박물관 잡초제거, 정원수 조경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기계부품 및 재료 구입, 전시실 방균 방충 처리제 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보존처리실 화학약품 처리, 전시 조명 유지관리, 수장고 방역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 1,520만원을 계상하였고, 
  화석 보존처리제와 박제표본 방충제 구입을 위해 재료비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특별 기획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입니다. 
  서남권 뮤지엄페어 사업에 국비 1억,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년도 총 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은 마지막 4년차로 서남권 7개의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이 참여하여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국내외 명품 도자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신청한 이유는, 현재 생산이 중단된 행남자기 제품과 한국도자기 신제품 등을 순차적으로 구입하여 향후 도자박물관 특별기획전이나 상설전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비록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으나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도자기체험 주말 프로그램 운영,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7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바다과학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간 부분 어린이바다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
  과학관 체험시설물 부품 구입 등 재료비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아래 어린이바다과학관 체험시설물 교체공사비 2,000만원,
  야외놀이터 트램폴린 설치비 1,800만원,
  외부 안내방송 설치 공사비 1,200만원 등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349페이지에 위에 시설장비유지비 생활도자박물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유지비라고 지금 1,000만원 1식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346페이지 상단에도 건축물 유지비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건축물 유지비라 해서 1,600만원 4개소 지금 여기에도 생활도자박물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죠? 같은 성격 아니십니까?
  346페이지 상단에 지금 1,600만원씩 4개소 비용이 있고 34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도 1,000만원이 또 생활도자박물관으로 따로 잡혀있어요. 물론 349페이지에는 기계, 전기, 통신 이렇게 쓰여있기는 하지만 건축물 유지비에 다 대체로 들어가는 비용 아닌가요? 
  생활도자박물관만 2,600만원이 건축 유지비로 들어가나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아마 이것은 저희가 건축직이 자연사박물관 전체를 하나 세워놓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도자박물관은 공업직이 한 분 계세요. 그쪽에서 아마 필요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346페이지 상단에 3개소 정도만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신가요? 통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부기를 그냥 4개소로 나눠가지고 올려놓았다는 개념이신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아마 346페이지는 통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실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자료로 위원님께,
최지선위원   예, 구분을 지어서 한번 어떤 명목으로 지금 사업비가 책정됐는지 한번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350페이지에 자연사관 지각구성물질코너 패브릭 교체라고 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연사박물관 내에 지각구성물질코너 패브릭 교체. 이게 어떤 부분인가 한번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어요? 자연사관.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지각구성물질코너 패브릭이라는 게 아마 실감미디어 앞에 앉아서 보기 편하게 원래 누워있는 그런 의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최근에도 굉장히 아이들과 자주 가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자가 전면 사라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체비용인 것 같아서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광물하고 보석 벽지 진열장 내부에 벽지를,
최지선위원   벽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최지선위원   패브릭 벽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패브릭이 벽지 재료 느낌이거든요.
최지선위원   예, 지각구성물질코너. 그러면 이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그러니까 진열장 안에 있는 노후 벽지를 교체공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최지선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로. 어떠한 명목으로 잡혀있는지 한번만 자세하니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지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셔가지고 예산 심의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347페이지에 보시면요. 시설비가 있어요. 상단에.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박수경위원   시설비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자연사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관) 노후시설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목으로 해가지고 11건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부기가. 그렇게 해서 지금 3억 500만원으로 됐었는데, 아니, 2억 200만원. 올해는 지금 3억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노후시설 개보수가. 이것도 지금 건수로 나눠져서 이렇게 된 겁니까? 지금 증가가 9,3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됐거든요, 노후시설 개보수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예역사관은 1983년도에 시설이 됐고 자연사관은 2004년도, 도자관은 2006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더 주라 해서 12개 사업을 지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이게 올해 새로 올라온 게 아니고 2023년도에도 11개 건을 개보수를 했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노후시설을.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렇게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은 금액이 이렇게 상승돼서 올라온 것에 있어서 중복보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이렇게 개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담당자들께서 순차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것은 하고 또 덜 시급한 것은 다음연도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내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하셔야 되겠지만 같은 명목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9,300만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기 어려워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담당자 욕심껏 일을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박수경위원   물론 욕심껏 일을 하려고 보면 부족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시급함의 경중을 따지셔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해서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의 것이면 모르겠지만 올해 또 11개의 건을 많은 2억 2,000 정도의 개보수를 노후시설 보수를 하셨는데 내년에 또 3억이 넘는 보수를 하셔서 거의 1억 가까운 증액을 해 가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점에 해야 될 만큼 시급하는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박수경위원   생각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어요, 354페이지에. 아까 명품도자기 구입 말씀하셨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박수경위원   명품도자기 구입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명품도자기 구입비가 500만원이 생성이 됐었네요. 내년에도 500만원을 구입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지금 삭감을 예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시죠?
  그러면 지금 생활도자박물관 전기가마 구입하고 생활도자박물관 토련기 구입을 올해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용량이 좀 부족해서,
박수경위원   내년에. 올해는 지금 명목이 없었던 것이고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박수경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생활도자박물관이 체험시설이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단체로 오기도 하고 또 가정주부들도 많이 신청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용량이 좀 부족해서 구입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수경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새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기존에 있는 것은 2012년도에 구입된 것이거든요.
박수경위원   2012년? 그럼 11년 정도 됐네요, 구입하신 지가?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일단 새거를 하나 구입해서 번갈아쓰든지 아니면 새로 구입된 것을 쓰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걸 새로 구입하신다는 것 맞네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명품도자 구입비 500만원은 사실 올해 삭감이 됐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사용 안 한 예산을 좀 삭감하자. 그래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사용 안 하셨어요?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박수경위원   왜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신 이유는 뭐 있습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11월달에 시성조사를 해가지고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삭감 당한 예산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1월까지 구입을 하지 않으신 건데 내년에 또 신규로 이것을 올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수산환경국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명희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오랫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1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4,6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등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과 삽진산단 공장용지 임대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하 보조금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138페이지 중간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마지막 줄 대양산단 해수취추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로 시비 1억원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호기 취수구 인근에 삽진산단과 백련배수펌프장이 있어서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되어 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 1호기를 폐쇄하고 3호기 신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총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1억원으로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소요액은 도비와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도비는 도지사 방문 시에 5억원을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138페이지 하단부터 139페이지 상단까지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국비 10억 5,600만원, 시비 1억 6,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센터 건립비는 용역과정에서 작업복 세탁소가 추가되어 총 43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5억원을 포함한 시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한노총, 민노총 등 2개소의 노동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와 퇴직적립금 상승분 등 인건비를 현실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상단 초소형 전기차산업 및 서비스육성 실증지원사업으로 2024년도 시비 매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분담금이며, 총사업비는 4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비로 도비 포함하여 80억 7,2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357억원 중에 건축공사비는 118.3억원이며 내년도 센터 건축에 따른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상단부터 중간 아래까지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혼합연료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부터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R&D 사업이며, 연도별로 시비 부담액을 계상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 부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확정사업으로서, 목포해양대학교 선박수리지원센터가 주관을 하고 있으며, 내년도 매칭 시비입니다.
  총사업비는 83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사업비로 3,2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중기부에 공모에 확정된 사업으로 전남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도 매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원입니다.
  144페이지 하단 해상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연구용역비 우리시 분담금 5,000만원,
  그리고 전남녹색에너지연구원에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기술세미나, 기업지원 등 위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사업인데요. 광역 단위 지정 신청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자부가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공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 시는 전라남도와 인근 시군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유불리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148페이지 상단 전남서부중소물류센터 시설개선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예결위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2,800만원으로 등기구 교체 그리고 LED 투광기 일부만을 교체했습니다. 내년에는 남은 LED 투광기와 LED 형광등 전부를 교체하고 2008년도 구입 이후로 노후화된 냉동기를 교체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이며, 관련법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전남서부중소물류센터는 전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영세한 슈퍼마켓 운영자들이 싼 가격으로 이용을 하는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골목마다 슈퍼가 사라지고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골목경제를 그나마 지키고 있는 영세한 슈퍼마켓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49페이지 중간 부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에 따른 할인 보전액 12억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16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목포사랑상품권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 규모로 운영코자 하며 금번에 계상된 예산은 상반기 200억원 발행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국비 지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평시에는 6%, 명절 전후에는 1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하단부터 158페이지 상단까지는 매년 연래에 반복되는 경상사업과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비 보조사업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등으로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터 162페이지 상단까지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 1억 4,678만 4,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사회적경제기업들과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신규 설치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리모델링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구)기업은행 건물에 입주해 있는 목포시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청년창업인큐베이팅플랫폼센터로 이전할 예정임에 따라 리모델링 후에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지원센터를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관련예산 중에 159페이지 두 번째 줄 명절수당은 상임위에서 시비 50%를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센터를 내년 하반기 중 개설하여서 6개월간 운영에 따른 예산인데 명절수당이 착오되어 2회 반영이 되었는데 추석 명절만 해당이 되므로 일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상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40억원, 이자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채 총 발행액 800억원 중에 모두 갚고 남은 160억원에 대한 균분상환 계획에 따라 원금과 이자 납입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79페이지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경영자금 지원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59억 8,178만 3,000원이며,
  주요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8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 기금 총수입은 5억 3,102만 7,000원으로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79만원,
  이월금,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금 예치금 1억 7,102만 7,000원,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지원에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은 3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2년간 3%의 이자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분기까지 15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83페이지, 8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8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계상된 2024년도 지역경제과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최원석위원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 조선산업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조선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도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도에서 2,520만원과 시에서 5,880만원이에요. 저희들이 비중이 월등히 높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목포에 조선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현재 조선소가 있고요. 현재 조선인력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2건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규 취업자에 대해서 이주해 와서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서 우리 지역에서 신규 취업한 사람 그리고 조선업종에서 퇴직한 사람들의 경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퇴직자 이용사업 해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기숙사 등에 들어갈 수 있는 월세 정도의 25만원 선에서 매월 1년 동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올해 2023년도는 35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가지고 정착률이 낮고 소위 말해서 먹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 1년을 저희가 둔 거고요. 1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지를 하셔서 지원 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최원석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법체류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불법체류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신규로 왔다 한들 신규로 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월급이 예를 들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래 다녀야 되는 기업체를 이탈하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순간 자기들 몸값이 더 비싸지는 거거든요. 더 월급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직률도 높고 소위 말하는 먹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내국인이 대상인데요. 외부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온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에서 이주해 온 저희 내국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최원석위원   내국인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물어볼게요.
  섬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섬진흥원이요?
박효상위원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섬진흥원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나요?
박효상위원   지역경제과 아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니요, 저희 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138페이지에 보면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국비, 시비 매칭사업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국비, 시비로 매칭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도비가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도비가 없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관계관과 검토중)
  죄송합니다. 도비가 2023년도에는 3억 4,500만원 있었고,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3억 4,500이. 제가 잘못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2024년도에 이게,
박수경위원   국비가 지금 올해 8억 6,400하고 시비가 2억 6,90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비가 전액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도비가, 지금 전체 예산액이 43억 5,000만원인데요. 그중에 국비가 62% 그리고 도비가 8%, 나머지 30%가 시비입니다. 그래서 도비 8%가 3억 4,500인데 이것이 전액 2023년도에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2022년도나 202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된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억 4,500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당초에 도비가 3년에 나눠서 주기로 하셨는데 일괄 올해 예산에 다 배정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일괄 배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2개년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도에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먼저 줘버린 것입니다, 도비를.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2억 6,000 정도가 지금 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복합문화센터 건립하는 데에 별 문제 없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현재 복합문화센터는 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아직 건축단계 아직 안 들어가서 용역이 끝나면 그때 시비 추가분을 채워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박수경위원   추후에?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아직 건축단계가 아니어서요.
박수경위원   자꾸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액이 되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일이라,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작업복세탁소 5억까지 해서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시비가.
박수경위원   시비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박수경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22억 2,000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목포사랑상품권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들어서면서 신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이나 이런 여타의 지원사업을 사실은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당에서 싸워서 야당에서 싸워서 국비 지원을 일부 해 주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내년 사업에 대한 대책이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해 주셔서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당초 계획대로 800억원을 발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이 현재까지는 된다는 보장이 아마 없어서 본예산에 200억원 올려놓은 상황이고 또 국비 지원 계획이 또 세워진다면 당초 했던 상하반기 각각 200억원씩 해서 400억원 예상을 하고 있으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국가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두고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사랑상품권이나, 물론 지역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저는 135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145페이지?
박유정위원   135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7개 사용자가 변화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가 변동에 따른 임대료 수입 변동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보통 해가 가면 지가가 오르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현재 사용료수입 그 부분은…. 글쎄요. 저희가,
박유정위원   확인해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된 내용이.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 15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응급의료 연계된 현장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죄송한데 백오십….
박유정위원   2페이지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고 현재 우리 목포시에도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 외국인 인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취업을 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상담 지원하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는 전문 상담원이 있고 일반 상담원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거의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센터가.
  그런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보니까 특히 산업재해 또는 일부 근로하시면서의 상해 이럴 때 병원에 직접 호송을 같이 하십니다.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시거든요. 제대로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다쳤는지 등등 통번역 요원들이 같이 따라가서 그런 사항의 행정지원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가 24시간 거의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나온 인건비에는 2명이에요. 이 두 분이 24시간을 커버한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24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 9시부터 6시인데 항상 24시간 동안 댁에서도 긴급호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으면서 24시간 동안 대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그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 같은 건 지급이 안 되나요? 여기 전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인건비 내에서 활동비에, 아마 저희가 이렇게 같이 지금 인건비, 운영비, 현장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현장활동비에 아마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현장활동비 이거는…. 그러면요. ’22년, ’23년 현장활동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앞에 이어서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에 아까 언어가, 뭐죠? 통역 같은 것 필요하잖아요. 현재는 몇 분 어떤 언어들이 통역이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지금 베트남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그래서 통번역 요원들은 저희가 풀 관리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중국어, 일본어 자원봉사로 하는 5명의 통역요원들이 있습니다. 별도 운영이 되고 있어서.
박유정위원   15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컬성팅 지원사업입니다.
  보면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추가로 요구자료 목록에 보면 이분들의 활동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보면 마을행복디자이너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22년 5월 근무한 내용만 나와 있어요. 설마 이게 다는 아니죠? 5월 것만 이렇게 자료 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행복디자이너는,
박유정위원   예, ’22년 활동 여기.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올해에는 사실은 행복디자이너를 뽑기 위해서 저희가 세 차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되셔서 응모하신 분이 사실은 없어서,
  (관계관과 검토중)
  작년 것 2022년도에는 4월 이후에 퇴직을 하신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활동자가 없었고요. 저희가 뽑으려고 3회 공모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요. 활동자가.
박유정위원   그러면 행복디자이너 활동은 ’22년부터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잠시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2021년도부터 추진을 했고요. 2021년도에서는 전라남도에서 직접 뽑아서 활동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목포시 자치행정과에서 하셨다가 업무가 이쪽으로 바뀌면서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는 진행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활동내역 보면 기간이 ’22년 5월부터 12월까지예요, 이 디자이너 활동기간이. 그런데 지금 활동내역 주신 거는 5월밖에 없어요. 5월 언제 이분이 퇴직하셨다고 했죠?
  (「5월 마치고 6월….」하는 이 있음)
  한 달 근무하신 거예요? 그러셨구나.
  특별한 크게 애로사항이 있으셨어요, 활동하시는 데에? 모르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9시부터 6시 이렇게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단위로 활동을 하시는데,
박유정위원   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마 그래서 활동비나 사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시기도 하고 이래서 아마 업무의 제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올해 지원자를 봤을 때 특정한 지원자가 이렇게 나서주지 않은 이유도 아마 그런 데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 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급여로 표현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보상이라고 치면 월 50만원 정도밖에는 안 되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활동비 지급은.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예결위 위임됐던 전남서부중소물류센터. 입암천, 보니까 주류를 주로 납품하는, 품목이 주류가 주된 품목인 것 같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지선위원   건립비가 30억이 들었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방비가 12억이 들었다고 했는데 저희 시비를 도비랑 같이 합쳐서 지방비로 해놔서 제가 지금 시비가 얼마 들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4개년에 걸쳐서 시설개선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저희가 4,000만원 가지고 어떤 것들을 더 하실지 목을 정리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어떨까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좋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하고 우리가 건립비에서 지방비 그것도 한번 기재를 같이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서 1억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에서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 이차보전금 9,000만원씩 4회 해서 3억 6,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죠? 이 두 가지가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3억원까지 대출에 대한 보전이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은 3,000만원까지 3% 이자를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최지선위원   소상공인 대상으로 3,000만원?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지선위원   이게 지금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사용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퍼센테이지가 정해지면, 제가 조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지금 저희가 우리시 실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일반회계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기금을 많이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지선위원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통용되는 게 아닌가. 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싶기도 하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는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이거는 대상이 중소기업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포함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들. 매출액이 30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별도로 2차 지원이 따로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사회적경제한마당 사업비. 저희가 작년에도 특정하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6번인가 5번 나눠서 진행을 했잖아요. 2024년 내년 사업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회적경제한마당은 올해 10월달에 했고요.
최지선위원   공간마켓이랑 다른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공간마켓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한마당은 사회적기업인 협의체에서 한 것이고요. 공간마켓은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걸 따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어찌 됐든 참여하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동일하잖아요, 실은. 공간마켓의 활성화 사업상의 참여하신 기업체들이 지금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들어가 있을 것 같아서. 실은 공모를 받으셔서 시비가 안 들어간 부분도 있다는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은 사업을 운영하는, 행사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서. 일회성 사업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회적경제한마당은 사회적경제조직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기업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사회적협동조합도 있고요. 이러한 경제조직체들이 연합해서 하는 그런 한마당행사. 1년 동안에 본인들이 했던 사업에 대한 시상도 하고 격려도 하고,
최지선위원   성과보고처럼?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렇죠. 성과도 함께 나누고 그런 한마당행사고요. 그리고 공간마켓은 저희가 대상자가,
최지선위원   15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각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에서, 물론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같은 기업이 들어와서 계속 다른 지역을 돌면서 마켓을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역별로 아마 한 달에 6번에 걸쳐서 원도심 지역하고 하당 지역하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한마당 행사가 평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원도심에 있는 지역이 약간 역소외 그런 차원에서 공간마켓을 저희가 고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유사하게 진행은 됐으나 한마당행사는 1회로 보시면 되고 공간마켓은 5회 했습니다. 5회.
최지선위원   내년에 2024년도에는 어디 개최 예정인지 혹시 행사계획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나온 것 있으시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공간마켓은 현재 진행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한마당행사만 10월에,
최지선위원   올해도 하셨다면 같이 목으로 나눠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지선위원   그리고 저희 먹깨비 활용도에 대해서 분담금은 이건 의무사항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도에서 실적에 따라서 시군 분담을 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적에 따라서?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지선위원   실은 이만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등록한 입점실적도 있고 사용실적도 있고요. 실제로 배달실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전라남도에서 전체를 분담하는,
최지선위원   지금 이게 같이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더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시군 단위가 전체 공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지선위원   이것 활용도를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수 있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분담금을 책정이 된 건 사실이지만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될 때라고 사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테지만 저희들도 시민과 소통하는 입장에서 각 자생조식 회의 할 때마다 굉장히 홍보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지금 좀 보완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업 다른 지역하고 같이 비교를 할 수 있게 한번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고생하십니다.
  숫자를 이야기하기가 참 그래서 숫자를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숫자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138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2억 6,900만원을 삭감하셨잖아요. 그런데 국도비가 그에 따라서 상당히 삭감이 됐는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국도비는 저희가 삭감을 안 했고 시비 부분만,
이동수위원   반납을.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반납을 안 했죠.
이동수위원   그런데 숫자가 좀 안 맞아서. 보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어디가 숫자가 안 맞습니까?
이동수위원   추경에 반납한 것이 2억 6,900만원 반납했는데 그렇다면 그 총액이 12억 900만원 정도 내려오거든요. 계산해 보면. 거기에 따른 국도비가 안 빠졌다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더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도비가 빠진 다음에 다시 우리가 1억 6,100 이번에 본예산에 올려놓으니까 2억 6,900만원에 대한 프로수로 올렸는지 어쨌는지 그 계산이 지금 안 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정확하게 정리추경에서 2억 6,900만원이 반납건에 세워졌다는 이야기신지.
이동수위원   반납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반납금을 이야기하신가요?
이동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사업에서 반납이라는 것은 정산이 완료된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정산이 완료된 후에 각 국비 남은 금액 비율대로 국ㆍ도ㆍ시비 비율대로 반납을 하는 것인데.
이동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 12억 900만원이 지금 남잖아요. 시비는 전혀 없어졌고 국도비만 지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국도비만 세워서 반납을 하죠. 예산에 세워서.
이동수위원   예, 그래가지고 지금 1억 6,000…. 138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내가 말 안 했구나. 시비를 보면 1억 6,17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비율이 전혀 안 맞은 비율 속에 시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러면 국도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죄송한데 본예산안 138페이지면 지금 세출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동수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세출예산 어디….
이동수위원   이 말씀을 안 드릴라다가,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제일 아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거기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이동수위원   예, 거기를 보시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뒤에 비교증감에서 2억 6,000이 깎였는데 지금 시비는 1억 6,170만원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지금 물으신 겁니까?
이동수위원   예, 그 부분이 국도비가 또 줄었어요. 비율을 본다면. 전체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세출과 세입이 안 맞다고요, 현재 제 계산으로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염려해서 한번, 그 자료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 한번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연도별 저희가 예산 세운 것,
이동수위원   지금 이 부분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추가질문 해 주십시오. 
최지선위원   과장님, 저희 대양산단 관련돼서 매각대금이 미징수된 부분이 올해 정리추경 때 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본예산 때는 세입으로 안 잡혀있더라고요. 특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나중에 추후 상황을 보고 추경 때 보시려고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작년에 절반 정도 아마 거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세입을 잡았는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PF자금이 다 막힘으로써 사실은 기업들이 PF자금을 받아서 거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사업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고요. 내년에 상황은 내년 초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잡아놓기보다는, 어차피 잡아놓으면 이게 세출에 분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 세입에서 잡아놓지 않은 상황에서, 없어지는 금액이 아니니까요.
최지선위원   실은 저희가 계속 지방채 상환이 계속적으로 43억 2,000만원 이자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잡혀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63억 미납금 자체가 자체가 굉장이 작지 않은 금액이고요. 연체료도 있잖아요, 그런 것.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과징료도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지금 500억을 지방채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경제과의 일이 절대 약하지 않다. 막중하다.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앞으로 만약에 분양대금 못 받은 것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은 억울한 게 뭐냐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은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정책결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도 현재 지금, 작년이었죠. 2022년도에 납기일을 넘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다려줘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주변에 상황들을 조금 사례들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 대불산단이 있겠고요. 그리고 인근에 또 멀리는 장흥이나 강진 이런 산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나마 서로 주라고 하는 데도 있고, 물론 업종마다 조금 코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창고나 물류단지 이런 데는 좀 필요한데 기타 업종에서는 조금,
최원석위원   과장님, 이게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다.
최원석위원   원칙대로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해제했을 때는 현재 10%의 계약금은 시에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사업비는 저희가 시에 귀속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최원석위원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고만요. 언제까지 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인근에서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불산단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2~3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열악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4~5년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얼마 정도나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저희는 이제 내년이 2년차니까요. 어느 정도 일부 기업 아시다시피 수소발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정책하고 또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된 정책방향이 좀 나오는 상황을 봐서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스빈다.
최원석위원   어느 정도 큰 틀은 이제 마련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아시다시피 산자부에서 계속 에너지 관련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틀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시기가 아마 내년 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상황 봐서. 어차피 남아있는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정책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변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예.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항만과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점ㆍ사용료수입에 삽진산업단지 및 산정농공단지 소재 조선업체 등 총 16개의 공유수면점ㆍ사용료 3억 6,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3,996만원을 비롯한 3개 사업에 6,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을 비롯한 총 3개 사업에 3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부터 관광거점도시 12개 사업에 총 10억 1,2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 부분 항만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협의회 운영 및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항 배수펌프장에서 섬진흥원 간 야간통행객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내항 일대 수변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연안환경정비사업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용품 구입 및 정화활동 참가자 보상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섬 주민 승선대기소 운영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60만원과
  섬 주민 편의시설 공공요금 운영비 4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여객선 운임지원 기타보상금으로 섬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수부 지원지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7,992만원,
  차량 운임 지원 2,8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운임 지원 시비 추가분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리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 운임의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어 해수부 차량 운임 지원액을 초과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생필품 물류비 지원입니다. 
  섬 지역 주민들이 육지와 동일한 가격에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섬 주민 생필품 물류 지원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수리수선에 외달도 물양장 고하도 선착장 인양기 보수를 포함한 6개 정비사업에 3,000만원과,
  복합다기능 부잔교 수리 3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달리도 선착장, 율도 선착장 3개소 소규모 항포구 정비를 위해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상단입니다. 
  여객선으로 운반하기 어려운 위험화물인 LP가스를 별도의 선박을 임차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에 1,0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앞서 설명한 섬 주민 여객선 운임의 50%를 국도비로 지원하고 천원을 초과한 부과한 부분의 운임비에 대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9,304만원과
  173쪽 상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1억 4,783만 2,000원은 이 2개 사업은 2023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한 사업비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3쪽 중간 부분에서 175쪽 중간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도서지역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청소인력 9명 인건비로 1억 1,974만원과
  정화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913만 5,000원,
  환경 정화 현장 출장비 200만원,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비 시설비에 6,91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중간 부분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산산업법에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어업 중 인양한 폐그물 등을 수협에 수매하여 해양 재투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해양쓰레기 집하장 쓰레기 처리비 5,000만원과
  동명동 물양장 내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한 남항에 설치할 육상집하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운영에 기간제 4명 채용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총 1억 2,167만 4,000원을 계상하고,
  우도, 율도 인근 목포 연안 해상에 방치된 폐선박 처리를 위해 무단방치선박 처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시설비에 2024년 국도비 편성액을 반영하여 32억 4,4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율도)에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주민 소득증대사업 자부담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촌뉴딜 300사업(율도) 사업비에 5억 8,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도 사업비 5억 8,163만 1,000원은 2023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한 사업비로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고하도 어촌뉴딜 300 사업비 22억 7,278만원도 2023년 세출예산 절감예산을 2024년 본예산에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섬 지역 시설 응급복구비 3개소를 위한 시설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 북항 해수정화 인입시설 신설 시설비도 2023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한 사업비로 금번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서 179쪽 상단까지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경상보조)에 1억 9,382만원과,
  자본보조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섬 지역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은 제3차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당시 사망자 미상속 및 기타사유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한 민원인의 보상 요청에 따른 보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어촌뉴딜 및 섬 종합개발사업 등에 설치된 섬 지역 시설물의 공공요금으로 1,0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입니다.
  관광거점도시사업인 외달도 보타닉 가든 정원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체험관광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요트 관리 운영에 선장, 기관장 인건비 8,974만 6,000원,
  일반운영비 2,334만원,
  여비 180만원,
  기타보상금에 120만원,
  매년 실시하는 개보수 시설비로 3,39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에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주민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총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요트마리나 시설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1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갈치낚시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3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 목포항 활성화에 일반운영비 350만원과,
  여비 12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4쪽 상단에 목포항 물동량 확보를 위한 화주 및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마케팅 업무추진을 위한 목포항 국내외 홍보ㆍ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화물유치 인센티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으로 시비 부족분 1억 3,000만원은 추후 1차 추경에 매칭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4쪽 하단에서 185쪽 상단은 우리 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175페이지 하단부 민간위탁금,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지금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잘 이뤄지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홍보도 잘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걸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있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관계관과 협의)
최원석위원   2주?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한 달에 2회 하고 있고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맞지요. 그러면 이걸 수거해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위탁처리업체에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위탁처리업체. 위탁처리업체가 어디나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관계관과 협의)
최원석위원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팀장님이,”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수협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탁처리업체도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거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원석위원   수협 자체. 그러면 이걸 예산만 주고 나머지는 수협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저희가 사업이 정산되면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마대자루 하나에다 2만원씩 해 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십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업체로 가는지는 아예 모르시고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업체 선정은,
최원석위원   저희가 관리ㆍ감독하는 입장에서 폐어망이 어디로 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팀장님?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이거를 예산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부분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그 정도는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 하면 플라스틱가공업체로 가서 폐어망을 녹여가지고 PP나 PE 같은 알갱이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거까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그 사항까지는 제가….
최원석위원   나중에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가 위탁을 맡겼지만 폐어망이 어떻게 되고 그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거는 숙지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176페이지 하단부에 무단방치선박 처리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176페이지요?
최원석위원   17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무단방치선박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무안에 무단선박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인양을 한다는 말인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인양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최원석위원   몇 척 정도 하실 예정입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 금액으로는 실은 한 척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한 척. 그럼 그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어떤 배라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지금 현재 4대가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4척.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4척이 있는데,
최원석위원   어디에 있는 4척을 말씀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율도의 것을 먼저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율도에 있는 4척 말씀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율도하고 우도하고 주변에 4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율도에 있는 무단방치선박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 배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지요? 몇 톤급 정도 되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10톤 정도 됩니다.
최원석위원   10톤 정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동명동에도 있고요. 거기에는 20톤에서 40톤 정도 되는 규모의 배들도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된 선박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북항 쪽에도 있어요.
  아까 율도하고 우도 말씀하셨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우도 쪽.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쪽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희 관내의 동명항 쪽하고 북항 쪽에 그렇게 있거든요. 그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항 내에는 해수청 관할이라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50척 정도 있고 현재까지 5척 정도는 저희가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절차로 13척 정도를 지금 무단방치선박을 처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장기계류를 해 놓기 때문에 이게 방치선박인지 장기체류를 하고 있는지 아직 그런 부분이 불분명해서, 
최원석위원   그런 거에 대한 판별은 어떤 매뉴얼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판별을 하시는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해수청 소관이기 때문에 해수청하고 저희하고 해경하고 공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렇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해수청하고 해양항만청하고 해경하고 월례적으로 모임을 합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월례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문제가 됐을 때는 공동으로 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항만 내에 있는 방치선박 처리 당사자는 해수청이기 때문에 해수청에서도 저희한테 소유자들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것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파악해가지고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처리를 하시고. 제가 왜 이거를 갑자기…. 이것은 그렇고.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는 게 뭐냐하면 우리나라 서남단 쪽 가거도 쪽에서 대한민국 국적 특히나 목포를 선적항으로 두고 있는 목포 배들이 거기에서 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중국어선이 많이 출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관기관, 수협이라든지 아니면 해경이라든지 저희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단속을 선제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재산도 지키고 목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시가 모범적으로 선제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얘기한 거 잊지 마시고 꼭 생각하셔가지고요. 수협 쪽하고도 연계하셔가지고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외달도 보타닉 가든 조성사업이 관광거점사업비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기본계획 확정은 ’22년 6월에 확정이 됐다고 추진현황에 쓰여 있어요. 그때부터 보타닉 가든 추진계획이 잡힌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보타닉 가든이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실은 싱가포르에 있는 보타닉 거기가 유명한데 한국에도 평창에 이번에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언론 이런 데도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상 무엇인가 추진을 할 때 우리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색깔을 가져야 되는데 유럽형 정원 부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외달도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장좌도에도 무슨 리조트가 건립 예정이고 케이블카 밑에도 유원지가 굉장히 큰 리조트를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타닉 가든이 목포와 어울릴 만한 건가라는 생각은 약간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단에서 저희한테 사업을 배정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1억 5,000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되면 전국적인 사례도 조사하고 저희 목포시만의 특색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꼭 보타닉 가든으로 해야 되는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은 거제도 외도도 정원으로 한창 유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외달도에도 그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표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외도도 있고 평창에도 하고 하면 우리 목포로 올 이유가, 이거 때문에 목포로 올 이유가 무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잘 구성을 하거나 기획력을 탁월하게 갖춰져야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유럽형이라는 말이 제가 사실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178페이지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경상보조비)에서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그래서 지역공동체, 지역협의체 운영 이렇게 있잖아요. 30만원씩 12회 운영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179페이지에도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급량비, 식비 이게 5명씩 책정이 이게 어떤 부분의 책정인가요? 급량비, 간식, 식비 다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 말씀하신 지역협의체 운영비는 주민들에 대한 간식비고요. 그 밑에 급량비 간식은 저희 담당을 하고 있는 팀의,
최지선위원   담당, 담당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여비는 3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팀이 5명이라는 얘기신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팀이 5명으로….
최지선위원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ㆍ과마다 사무관리비에도 재료비, 식비 이런 걸 올려놓고 행사실비지원금에도 식비를 올려놓는 형태들이 부기상 그렇게 편의상 해 놨다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는데 겹치는지 모르고 그렇게 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혹시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하는 것이 맞겠지요.
최지선위원   이거는 국비는 아닌 것 같은데.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도비사업입니다.
최지선위원   도비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도비 50% 사업이거든요.
최지선위원   주민 참여자는 지역협의체 구성된 주민분들은 열 분이 맞으시다는 얘기시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타닉 가든도 그렇지만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고 실은 같은 지역에 들어가는 예산이라 이게 명목이 다를 뿐이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50억,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그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22년도에 도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돼서 한 사업이고 총 5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50억을 가지고 실은 많은 공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겠지요. 50억 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사업비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보시면 저희한테 주신 이 설명자료에서 기본계획 승인 시 변경 예정, 그 도안 있잖아요. 경관정비 명소화 쭉 있는데 외달도항 옆에 4번 항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외달도 선착장 경관 정비해가지고.
  그런데 이 지역이 보타닉 가든 조성지역하고 겹쳐요. 그렇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사업비가 여기로 동시에 투여가 된다는 것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공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공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많이 심도 있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왜 이런 부분이 있었냐 하면 거점추진단에서 거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 부서에서 후발주자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지선위원   추진단에서 계획했던 거와 해양항만과에서 추진하는 그게 서로 상충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추진단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비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겹쳐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저희가 구분을 해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1p에 보면요. 섬 주민 차량 운임 지원비가 있어요. 171페이지 상단에. 섬 주민 차량 운임 지원이 있는데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감액이요.
박수경위원   예, 올해 5,000이었던 것이 2,800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거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박수경위원   확보를 했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예산 대비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은 또 증액을 했네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것도,
박수경위원   7,900으로. 7,000이었는데 7,900으로 증액이 되어 있지요. 증액이 거의 1,000만원 돈 가까이 추가가 된 거지요? 시비를 증액한 건가요? 시도비, 국도비 매칭이라 매칭사업으로 올라가서 금액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매칭사업이고요. 이것은 가내시됐기 때문에 향후에 추경에 다시 그 부분은 바를 겁니다.
박수경위원   추경에다가 다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가내시 금액을 태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증액이 돼서 여쭤봤고요.
  17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있지요. 해양쓰레기 집하장 처리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올해 3,000만원이었지요? 5,000만원으로 같은 1개소가 2,000만원이 상승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집하장 쓰레기 처리로 해서.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이유는 뭘까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최근에 동명항의 쓰레기 부분에 언론보도가 많이 났잖습니까? 그래서 해수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남항에, 저희가 집하장을 해수청하고 협의해서 남항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사업을 해 보니까 최소한 5,000만원 정도는, 추계를 뽑아봤습니다. 5,000만원 정도는 사업비가 들겠다 싶어서 5,0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럼 올해 3,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잖습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관계관과 협의)
박수경위원   올해 3,000만원을,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그 사업비는 그대로 반납을 했고요. 반납을 하고,
박수경위원   3,000만원은 사업을 안 하시고 반납을 하시고,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비라고 국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그 사업비로 했고. 이 사업비가 내년에는 폐지가 되거든요. 
박수경위원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사라졌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랬습니다.
박수경위원   국비가 사라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액 시비로,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5,000만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그걸 내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국비 없이 그냥 시비 5,000만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육상집하장만, 집하장 사업비는 오롯이 남항에 집하장만 지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비에만 추진을 하는 거지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집하장 쓰레기 처리는 안 하실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하장,
박수경위원   지금 집하장 5,000하고 쓰레기 처리 5,000하고 해서 지금 1억이 올라와 있어요. 별도로 5,000, 5,000.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집하장 쓰레기 처리비 5,000만원도 저희가 작년에는 안 세웠는데 그대로 5,000만원을 세웠지요.
박수경위원   올해 3,000을 세웠었잖아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맞습니다. 그 3,000만원은 쓰지 않고 그대로 반납을 했고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처리비로 5,000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5,000만원은 집하장을 설치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 반영하려고 3,000만원을 했다가 그거를 반납하고 내년에는 5,000으로 새로 발생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 없이 이 부분, 불용처리하신 부분을 내년에 굳이 새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가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 해수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협의에도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잖습니까? 집하장 설치는 저희가 이번에 보고를 드려가지고 2024년도에 집하장을 설치해야 되는 게 그 목적에 맞고요. 예산의 목적에 맞고.
박수경위원   집하장 가지고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집하장 쓰레기 처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쓰레기 처리비용이 원래 국비가 반영이 돼 있었는데 안 돼가지고 올해 안 쓰고 불용처리를 하셨다면서요. 안 쓰고 하셨는데 내년에 그 예산이 또 필요하냐는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처리비는 금년에 쓰레기양이 적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를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국도비사업도 실은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국도비사업도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박수경위원   어차피 국비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이제. 국도비사업이 많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에 어차피 국비가 반영이 안 돼요. 올 시비로 1억을 하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올해 쓰레기양이 적어서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 그것을 2,000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5,000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쓰레기가 적어서 그걸 아예 안 쓰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내년에 그것을 3,000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2,000을 더 증액해가지고 5,000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국비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올 시비로 1억을 반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증액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그 국비매칭사업은 이월 자체가 안 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이월 자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못 인지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쓰레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안 쓰고 그냥 그 3,000만원을 반납을 했단 말인 거지요.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내년에는 그대로 3,000을 또 올리셨다 그러면 전년도를 대비해서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쓰레기가 없어서 반납한 금액을 오히려 2,000을 더 증액해서 5,000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산부서에서 시비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안 시켜주고 반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지금 세수가 부족한,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3,000만 올려도 되는 것을 굳이 더 올려서 5,000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하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됐다니까요. 국비 자체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
박수경위원   국비 자체가 그거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시비가 그만큼 상승해서 2,0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운 거지요.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올해 대비해서 그 예산을 세우면 어떠냐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꾸 과장님께서 제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을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5,000을 굳이 올려야 될 이유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7,000을 올리시라 그 말씀인가요?
박수경위원   3,000이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저희 팀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올해는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비가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예산으로 집하장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집하장 쓰레기 처리비는 반납을 한 상황이고요. ’24년에는 강하구 쓰레기 처리사업이 아예 폐지가 되면서 국비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집하장 처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굳이 5,000만원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여쭤봤던 거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왜냐하면,
박수경위원   3,000만원만 올려도 될 건데 굳이 왜 5,000으로 올렸냐 그 말을 하는 거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내년에 집하장이, 지금 현재는 북항집하장만 있는데 내년에 동명동에도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두 군데 집하장 쓰레기를 처리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두 군데 집하장이라는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 설명은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로 엇박자를 내시면 질문하는 제가 하는 의도하고 전혀 달랐던 거 팀장님, 인정하시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집하장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북항에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규모가 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동명동에 집하장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 만들 계획입니다.
최원석위원   그럼 그때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동명동이 아니고 남항에,
최원석위원   남항 쪽에. 그때 만드실 때는 규모를 조금만 키워서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번 때 얘기를 듣기로 북항의 집하장은 조금 규모가 너무 작지 않냐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더라고요.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예산을 설계해 보고 난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키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섭 수산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존경하는 최환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과징금 수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터 192쪽 상단에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는 국도비 매칭비율에 2023년 4회 추경 시 우리시 세출예산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236억 9,039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는 8,2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식품수출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수출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억 5,84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부터 194쪽 하단까지는 수산진흥 지원 및 해양관리선 운영의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쪽 상단은 행정선 전남539호의 임시검사 수리비로 2,3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북항 및 달리도, 외달도 어업인 휴게컨테이너하우스 설치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수산어업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비로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에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지원사업은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전남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로 93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에 해양관리선 관리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업지도선 전남234호의 수리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중간부터 198쪽 상단까지는 어업 지원 및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8쪽 중간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출연금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에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은 시설비로 54억 7,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에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김 산업진흥구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비는 해수부의 김 산업 진흥구역 공모사업에 대하여 우리시 대양산단을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200쪽은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9페이지에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박수경위원   199페이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199페이지요.
박수경위원   예. 거기 시설비에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상단. 거기가 지금 54억 7,800만원 정도 사업이지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매칭비율이 올해는 7대3 비율이었단 말인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5대5입니다.
박수경위원   아니, 올해. 올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금년도에요?
박수경위원   예. 금년도에 도비가 3, 시비가 7이었어요. 그랬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금년도에는 저희 시비를 감해가지고요. 내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맞춘 겁니다. 내년이 마지막 해거든요. 내년이면 끝납니다, 이거는.
박수경위원   내년에 끝나요? 그래서 매칭비율이 53%, 57% 이렇게 간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그렇지요? 44억 정도가 증가가 됐지요? 내년이 마지막 사업이고 올해 하는데 증가가 된 것은 자연스럽게 증가가 된 그런 상황인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반영 안 된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박수경위원   반영 안 된 부분이 반영이 돼서 44억 정도가 증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최종 5대5로 해서 맞춰진 겁니다.
박수경위원   이게 내년에 5대5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여기서는 그러는데요.
박수경위원   올해는 7대3이고 그런 상황,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전체적으로는 5대5로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5대5로 그러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입니다. 중간 정도에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 2,000만원에서 4개소라고 나와 있어요. 4개소가 맞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북항하고요. 달리도. 북항이 2개소입니다. 달리도, 외달도. 그럼 4개소가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설명자료 따로 주신 걸 보면 2개소라고 나와 있어서. 여기 보면 2개소 해서 목포연승연합어민회 그다음에 어민연합회자망분회 해가지고 있는데.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어민연승연합회하고요. 어민연합회자망분회 여기는 북항이거든요. 그리고 달리도, 외달도 이 부분은 이쪽에 북항 2개소, 달리도, 외달도 이렇게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 준 거에서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할 곳은 4개소가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4개소가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 설명자료 보면 북항연승연합어민회 소요예산 2,000만원이에요. 밑에 어민연합회자망분회도 2,000만원이에요. 그럼 달리도하고 외달도는 어떻게 하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이게 저희가 올렸던 거고 예산부서에서 50% 감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박유정위원   감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네 군데로 하신 거예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우선 북항 두 군데 하시고 추후에 달리도, 외달도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목포시 지금 청년수산업경영인은 몇 분 정도 있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허가가 서른한 분하고 면허가 한 분 해가지고 40세 미만으로 해가지고 서른두 분이 계십니다.
박유정위원   서른두 분 계시나요? 이게 올해 첫 사업이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목포시는 청년이 45세까지인데 이거는 40세까지네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침상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지침상. 혹시 이런 지원사업도 좋은데 정착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오시게 되면 뭔가 농촌도 그렇지만 멘토가 없어서 쉽게 정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지원사업은 없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이 있고 별도로 어업인후계자금도 있고요. 뭐하면 주택융자사업도 있고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귀촌해가지고 귀어해서 어업을 하려면 자금이 초창기에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그 위에 방금 제가 질문한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에서요. 혹시 이거 같은 경우도 일부를 수협에서 지원받을 수는 없나요? 이런 편익시설 같은 경우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협에서도 저희한테 몇 개소 지원해 주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전에 예산 심의할 때 수협에서 그러면 시에 어느 정도 어업인들을 위해서 무슨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제시하지 않았지만 전액 시비라서 먼저 저희 시에서 수협에 제스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추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에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저번에 블라인드테스트를 해서 부산어묵과 삼진어묵을 이겼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요.
  중국에 가면 훠궈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에 가면 수끼라고 있고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샤브샤브, 뜨거운 탕 요리지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음식들을 먹어봤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어묵들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일본을 여행 갔을 때도 북해도 쪽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파는 어묵을 먹어봤는데도 굉장히 탱탱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프리미엄제품으로 갈 건지 아니면 보편적인 제품으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조기살어묵, 조기살 발라서 어묵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목포에 깡다리가 많이 나오니까 깡다리어묵―예를 든 겁니다―목포에 그래도 낙지가 있으니까 낙지를 썰어 넣은 낙지어묵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프리미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시중에서 파는 어묵으로 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구상은 끝나셨습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최원석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두 가지 다 추구를 하는 것이,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형태든 사업이니까 만약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면 굉장히 단가가 높아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시중으로 갔을 때 가격도 너무 높아질 건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목포에서 나는 생선들을 활용해가지고 원육의 형태로 다시 부산에서 가공해서 목포로 온다고 했잖습니까?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을 줘서 목포를 알리고 목포어묵을 알릴 것인지 그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잘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 같으면 하루 세끼 오뎅을, 죄송합니다. 하루 세끼 어묵을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임하고 계시는 책임자가 누구십니까? 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팀장님? 담당팀장님, 과장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최종적인 건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많이 드셔보시고 한번씩 체크하고 이것은 맛이 이러는데 이거는 보충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이런데 이거는 좀 안 좋다 이런 어떤, 굉장히 보정의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라고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 많이 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내년에 저희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나머지 정리를 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나.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78억 정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78억이 남았어요? 저희가 나머지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집행할 돈.
최원석위원   집행할 돈이 78억.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5대5.
최원석위원   5대5니까 저희가 삼십 몇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목포시가 지향하고 있는 게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색하게끔 청년어촌정착지원이라든지 수산업경영인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지금 없거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위원님, 수산산업과 예산 특성상 가내시가 늦습니다. 1회 추경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됩니다. 지금 본예산,
이동수위원   그렇다면 지원의 내역이라든지 지원의 방법이라든지 지원의 효과라든지 이 정도 여기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단순히 내용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런 부분은 예산설명서에 더 자세히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산업경영인은 마지막 지원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경영인 작년까지,
이동수위원   했습니까? 몇 분이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작년에 팔십 분이,
이동수위원   아니, 작년 한 해에만 지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계속해왔습니다.
이동수위원   계속해 왔는데 작년 한 해만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됐냐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경영인대회에 가는 건,
이동수위원   전체가 말고 작년에 지원한 명수가 몇 명이냐고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산업경영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수위원   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산업경영인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전체적으로 아니고 이동수 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몇 명이 지원해서 몇 명이 선정되셨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에 새로 선정되신 분 있으신가 그걸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관계관 바라봄)
이동수위원   놔두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미약하다 이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국고지원부터 해서 혜택이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발굴도 안 되어 있고 어찌 보면 관리의 차원도 상당히 미약하다. 그래서 자꾸 과장님한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농업이나 수산업 그 외에 상공업을 창업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굉장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모든 과가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지 않냐.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넣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이동수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잘 알겠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부지가 대양산단 저 끝쪽에, 조감도를 보고 위치도를 보니까 고속도로 너머에 있는 부지 같아 보여요. 그런데 주셨던 자료 제일 뒷부분에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관련돼서 용역비 설명하시는 자료에도 김 산업 진흥구역 대상 예정지가 같아요. 
  물론 식품수출단지 주 사업내용이 마른김거래소도 있고 김에 대한 부분이 일정량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김 산업 진흥구역 대상지로 지정이 돼서 50억원이 들어가고 앞에서 수출단지로 해서 1,200억이 들어가고 이게 부지가 맞는 건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김 산업 진흥구역은 일정한 구역을 정해가지고 진흥구역이라고 해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앞서 해남하고 서천 이렇게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최지선위원   해남, 신안, 서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양식 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가공공장이 5개소 이상이 돼야 하고 이런 부분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 대양산업단지에 이렇게 해 놓은 것은 대양산업단지 이쪽에 가공공장이 있는 데들, 그 부분을 통 해서 이렇게 넓게 잡은 겁니다.
최지선위원   수출단지,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출단지 포함해서요.
최지선위원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얘기신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진흥구역으로 받기 위해 용역을 2,000만원 올리신 거지요? 이게 꼭 연구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50억 사업이거든요. 전국에서 11개소가 지정 대상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5개소로 줄어든다는 것이 있거든요. 세 군데는 이미 지정돼버렸고 그런다 하면 5개소라고 했을 때 2개소가 남아 있는데 그러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을 줘서 목포만의 확실한 비교우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일단은 수출단지 조성사업도 하고 있는데 실은 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지자체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17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매칭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이거까지 해야 하나, 저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갑니다. 물론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선정되면 어느 부분 일정량 도움은 되겠지만 수산식품수출단지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출단지는 주가 가공공장하고 그다음에 R&D 그다음에 김거래소 일부분이거든요. 냉동창고.
  그런데 김 산업 진흥구역이 된다면 그 외 부분들을, 김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나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내년에 공모를 신청하니까요. 만약에 선정된다면 내후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은 참고해서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이 겹쳐서 모든 게 소화가 되나 그런 의문도 들면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지선위원   매립을 하시려나 생각도 들면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닙니다, 그건.
최지선위원   여쭤봤고요.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가 목포수산식품유통센터랑 같은 곳인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아니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별도인가요? 이 수출센터 이게 출범시기가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금 자체가 많이 지금 저희한테 예산안 주신 거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내려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건비 부분도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출센터는요. 센터장하고 직원 한 분,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인건비가 가장 크거든요. 수출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출센터에서 기업유치하고 뭐하고 할 부분, 그때 조직이 비대해집니다. 그걸 최종,
최지선위원   지금 정원 28명 써진 게 아직 모집은 안 한 상태라는 얘기신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수출단지는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올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되는데. 수출단지에 어떤 기업이 입주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입주업체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수출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그 조건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출단지가 이제 착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센터는 정식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최지선위원   여기 설립현원에 보면 이사 12명, 감사 2명 어찌 됐든 거기에서 받으시는 법인의 인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두 분 것이 되어 있는데 조직에는 28명이 배치가 돼 있어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최지선위원   그럼 나중에 인건비가 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추경이나 이럴 때 올라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나중에 그게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됐을 때.
최지선위원   꽤 금액이 많겠습니다. 28명이면.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아직은 장래의 일인데요. 수출센터하고 그다음에 지원센터랑 혹시나 하나로 같이 갈 수도 있고 합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은,
최지선위원   유통센터랑은 다르시다 했잖아요. 유통센터 출연금,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유통센터가 있고 지원센터 있고 수출센터 3개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유통센터는 해당 출연금이 본예산에 잘 안 보여서,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유통센터는 출연금이 들어간 거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8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용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5억 8,551만 1,000원. 10억 5,136만 3,000원 증액됐고, 
  세출예산은 160억 7,025만 3,000원. 48억 7,476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긴축재정 동참입니다. 
  203쪽부터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및 규모가 큰 국도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자유시장에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 3억 6,2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및 호우대비 아케이드 배수시설 정비보수를 위한 시설비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6개소 1,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 미만 면적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에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냉동ㆍ냉장 저온저장고 약 3평 기준 9.9평방미터, 3평 기준 315만원씩 하게 됩니다. 
  213쪽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목포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및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로컬푸드직매장으로 잔류 농약 검사비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2,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 2개소 목포농협하고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가 해당되겠습니다.  
  온라인 확대 판매 지원사업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장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쇼핑라이브를 통한 온라인 판매 지원입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3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체험활동이 필요함에 따라 건강꾸러미를 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총 180개소, 1만 90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14쪽 하단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비로 전액 국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4,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김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연 1회 25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 지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위축된 소비심리 극복을 위해 남도장터 입점 업체에 도-시군의 협업, 농축수산물 판촉 기획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73개소 남도장터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21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에 개장하여 20년이 된 유통센터 내 통행로 및 주차장 노후화로 지반침하 및 균열이 발생하여서 이용 고객들 안전사고 등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보수공사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16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수특산품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TV홈쇼핑 방송 송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6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하여 문화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5억 7,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목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에 60만원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쪽 상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14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0쪽 상단입니다. 
  농업정책 3대 보험료입니다. 농작물 690만원, 농업인 안전보험 4,608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책 3대 보험은 국비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 손보로 직접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4,96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산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1,743명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상단입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6,57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기준 1㏊당 40만 5,000원, 개인당 최대 2㏊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2,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0.1㏊ 이상 재배농가 30만원 이상의 중소형농기계 구입 희망농가로 300만원 내에서 구입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5,77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및 친환경 농업의 정착을 위해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2026년까지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1,0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체 등록한 관내 농지 대상으로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인 규산, 석회, 패화석을 무상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2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8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받은 농가에 과수, 채소 품목별 인증 단계별 장려금 형태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 유기농은 120만원에서 180만원, 무농약은 50만원에서 120만원을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전액 국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1억 7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에 1인당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유가공품 등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1,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지원하여 시설 원예농작물의 안정 생산, 공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쪽 상단입니다.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시설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3,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및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을 통한 새 유망작물 기술 및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일손돕기 민간인 간식비 등 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하단부터 230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단체) 육성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2,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추진해야 할 역점사업으로 농촌, 도시 회원 간 교류하는 사업입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 1,8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단체 전국대회 참여 및 교육 예산입니다. 
  231쪽 상단 부분입니다.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에 선도농업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23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라 2023년 정리추경에 감액 후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단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2억 5,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희망업체 수요조사 및 대상자 추천을 통해서 전라남도 1차 평가, 농식품부 최종평가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어 ’24년도 사업으로 대상자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상은 신세계F&B 농업회사 법인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89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하는 8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지원하는 연 2회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5쪽 하단입니다.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구입 1,91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진료,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방주사 약품 10종, 기생충구제 약품 4종을 열일곱 농가에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1,6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의 소독장비 임대료 소독약품, 유류비, 소모품 등 운영비이며 축협에서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축협에 사업비를 연 2회 지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쪽부터 240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억 8,34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7억 5,82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통해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도내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수교육대상자 등 초중고등학생 대상 4,46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초등학생 전체, 240인 이하 중고등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확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2,226명입니다. 
  244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1억 1,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비용은 32만원입니다. 보조 70%, 자부담 30%로 총 10회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체험장소는 무안군 테마승마장, 영암군 대불승마클럽, 해남군 땅끝승마장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동물 생물보호의 일환으로 사업대상은 민간위탁기관인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로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2,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 시 구조용역비와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위탁동물병원인 한사랑동물병원이 되겠습니다―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시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운영비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 시비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400만원 이상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실ㆍ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 시 소요되는 진료비를 입양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15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1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인도적인 개체수 조절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610마리입니다. 마리당 20만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7,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해 친환경 농산물에 320가지 잔류농약 성분 유무, Non-GMO 식재료의 GMO 함유량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24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 16억 3,664만 7,000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어린이집 자부담분) 3억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8,580만원, 이건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고등학생분) 7,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50쪽 상단입니다.
  무상급식비(초중학교) 44억 5,420만 3,000원,
  고등학교 30억 5,4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4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9페이지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질서계도 현수막 등 이 부분이 있거든요. 현수막이 지금 내년 것이 300만원 1식으로 해서 올라왔지요. 50%로. 
  그런데 올해가 100만원 곱하기 1식이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게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상승된 이유가?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건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절감을요? 300만원 곱하기 1식에 50%니까 1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300만원인데 그것을 반을 줄여가지고 15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박수경위원   올해도 50%였어요. 올해는 100만원 곱하기 1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 것은 30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지요. 목이. 절감을 한 게 아니라 206만원이 더 상승이 돼가지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러니까요. 올해는….
박수경위원   100만원 곱하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금 현재 150만원 올해 세워졌거든요, 예산이.
박수경위원   100만원 세워졌습니다. 100만원 곱하기 1식. 100만원.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209쪽 전통시장활성화 및 질서계도 현수막,
박수경위원   예. 여기 지금 2023년도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박수경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올해 2023년도는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2024년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에는 300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박수경위원   3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 1식에 300만원,
박수경위원   예, 3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50% 지금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150만원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더 상승분이 있어서 현수막이 상승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절감하신 게 아니라 상승을 했어요. 100에서 150으로 올라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을 어떻게 했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합시다, 전통시장 이용합시다’하는 그런, 설 명절 때 많이 현수막 부착하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기준은 작년보다 50만원 더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경우는 올해 해 보니까 그 정도 100만원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7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군데만 해 줄 수도 없거든요.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비례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좀 더 상향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홍보했을 때 홍보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수막을 50만원어치를 더 한다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었던 것이 상승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즘은 추세가 현수막이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있어서 오히려 현수막을 지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는 조금, 액수는 소액입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그냥 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홍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도 있고 온라인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년에 해 보니까 꼭 해야 할 부분은 그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이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사거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박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5만원 곱하기 몇 개, 몇 동 이렇게 나와 있으면 훨씬 더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을 건데 300만원 1식 50%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부기를 해 놓으시면 당연히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맞습니다. 213p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지요.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포장재 지원 있잖아요. 시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825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 내년에는 1,625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2개소에 70%. 금액이 이렇게 상승이 500 정도가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경위원   도에서 사업비가 증액, 밑에 온라인 판매 확대 지원사업도 그 부분하고 비슷한 상황,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여기는 지금 400만원에서 800으로 상승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 금액을 올렸다 그래서 시에서 똑같이 그 금액을 올려서 400만원에 할 수 있는 일을 800만원에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써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는 놔두고 도비는 반납합니다.
박수경위원   시비를 놔두고 도비를 반납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일차적으로는 집행할 때 도비를 먼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15쪽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사재 구입 지원사업비가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감소가 됐지요. 그죠? 거의 1억의 예산에서 4,900 정도로 예산이 되면 50%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되면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올해가 사업량이 199개소 정도, 우리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199개가 현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음식점만 해서요. 단체급식 270개 해가지고 469개소인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199개소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박수경위원   이렇게 50%가 절감이 돼도 부족한 금액이 아니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으로 해가지고, 올해 정산한 것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박수경위원   올해가 1억이 50% 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반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1억을 다 쓰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올해는 142개소 3,485만원 정도가 집행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수준으로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박수경위원   3,400 정도를 쓰셨으면 6,600 정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우리가 반납을 하는 거지요. 도비 부분만 반납을 하는 거지요.
박수경위원   도비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도비를 반납한 남은 금액은 시비,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시비로 불용되는,
박수경위원   불용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박수경위원   사업비가 오른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율이 안 되나요? 무조건 오면 받아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본적으로 국도비예산은 우선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도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농림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내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최대한 많은 분량의 사업을 더 늘려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걸 안 쓰고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비가 반납이라 그러면 모르지만 도비가 우선 반납이라고 하면 더 사업을 근접하게 확장을 하셔가지고 1억에서 6,600을 다시 반납한다는 경우는 거의 사업의 3분의 1밖에 진행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농산물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해서 많은 개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건 어쩝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냐 하면 아무래도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인증을 해 주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더 늘려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244p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3개소로 승마체험을 시키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3개소에서 승마체험을 하는데 32만원인데 30%가 본인 자부담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510명이 어디까지 구역입니까? 학생들 대상 구역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합니다.
박수경위원   초중고인데 지역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역상 목포지요, 목포. 목포 소재지에 있는 청소년입니다.
박수경위원   소재지에 있는 청소년들만 가능한 거지요? 그러면 510명이면 초중고에서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데 이 학생 510명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선정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목포시에서 학교로 공문 발송하고,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학교에서 대상자 선정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박수경위원   학교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대상이 돼서 온지는 확인을 못 해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많이 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공문을 보내실 때 선정대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숫자적인 거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학생 승마체험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왜 하냐면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말 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뭣을 해라, 누구를 해라, 누구를 해라, 
박수경위원   취약계층을 우선시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냐 이거에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적시를 해서 보내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초중고의 전체적인 학생들 중에서 510명이면 극소수의 인원수인데 좀 더 공정하고 되도록이면 유연한 방법으로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구사해서, 이렇게 단어를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극소수의 계층한테만 혜택이 가는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승마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문 보내서 그쪽에서 뽑아주면 무조건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더 어려운 소외계층에 있는 친구들한테 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요구자료 중에 보니까 작년에 승마체험에 취약계층 퍼센티지가 9% 정도 배정이 되어 있어요. 510명 중에 5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실은 저는 학부모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박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취약계층한테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배려 차원에서 비중을 높여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한 번 더 첨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 246페이지요. 위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산출을 부기명에 하실 때 20만원씩 450마리라고 되어 있으시잖아요. 
  사실은 이 20만원이라는 근거가 저희한테 설명자료로 주신 부분에서는 포획비 5만원에 관리비 7만원이면 12만원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20만원으로 잡아놓으신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도에서 지침에 20만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20만원 내려왔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시군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라고 그랬거든요. 유기동물보호소에 포획비하고 진료비하고 주잖아요. 포획비 5만원, 진료비 7만원, 12만원을 주는데. 2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 18만원 준 데도 있고 15만원 정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최지선위원   지자체 형평상 자율적으로 조율하라는 얘기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우리 실정에 맞게 하라고 왔기 때문에 어차피 기준은 20만원이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마리당 12만원씩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주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2023년도 본예산 책자랑 2024년도 책자를 크로스체킹하다가 보인 부분이 여기에는 20만원씩 450마리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200마리 지원할 때도 20만원씩 잡아서 4,000만원 잡으셨는데 2023년도 본예산 때는 10만원으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사업이 운영이 됐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때는 우리가 협약을 할 때 포획비하고 진료비하고 5만원 5만원 해서 10만원씩 해서 줍니다.
최지선위원   그 당시 때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데 올해,
최지선위원   2만원 인상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갱신할 때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수요가 힘들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2만원씩 올린 겁니다.
최지선위원   현재 2023년도 11월 기준으로 벌써 1,000마리가 넘었다는 얘기는 부족액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러지요.
최지선위원   그런데 부기 설명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호하게 되는 200마리, 개체수는 같은데 금액은 인상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난해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가. 길고양이는 정확하게 20만원이 해당 사업비가 맞는데 유기동물보호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다음에는 부기를 할 때 도에서 나온 20만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기준으로 잡아서 부기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이동수 위원님이 여쭤볼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수익도 지금 분명 나오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뭐지요, 출입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출입로. 카트로.
최지선위원   사업비를 3억 정도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 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도비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이 넘었는데요. 20년 넘을 동안, 그거 우리 건물입니다. 목포시 건물인데 하나도 수리한 곳도 없고 지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농협한테 맡겨버린 것뿐입니다. 우리가 농협한테 1,000분의 5 수수료만 받아먹고.
  그래서 올해는 도에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우리가. 도비 좀 달라.
최지선위원   실은 저는 가면서 몇 번 행사차, 물론 노후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고 오히려 통로를 덮개로 덮여 있으면서 굉장히 시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설이 잘돼 있었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전면 교체한다고 하시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이 아니고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가면 카트 가지고 왔다 갔다 밑에,
최지선위원   그러니까 그 카트길이 덮개로 씌워져서 비가 와도 비 맞지 않게 다니게 돼 있다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맞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최지선위원   바닥을 다 뜯으려면 그것도 다 뜯어질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최지선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좀 하고 그 앞에 있는 나무가 커가지고 뿌리가,
최지선위원   아, 올라왔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위로 올라오니까 앞에 있는 도로가 균일하지 않고 카트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최지선위원   제가 갔을 때 모습과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일정량의 단면만 보고 지나갈 수 있어서. 일단은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유시장 관련돼서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3억 이 정도, 여기 현장사진을 봤을 때는 전체 통로가 전부 다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다 못 합니다. 이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시장.
최지선위원   그러면? 일부만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왜냐하면 공용도로 침하 복원 우리가 3억 6,249만 4,000 정도 세워 놓았는데요. 자유시장 그 부분이 아마,
최지선위원   지금 55m라고 쓰여 있어요. 55m 다 하겠다는 돈이 올라온 건데 그걸로 못 하신다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시 예산을 도에다,
최지선위원   다시 하실 거면 저희가 삭감해 드릴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에 조금 더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지선위원   도비 확보를 더 해 보신다는 얘기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걸 계기로 자유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붙여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219페이지요. 공익직불제 관련해서 올해 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3억 2,3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4억이 넘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도에서 415㏊분을 우리한테 전도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 415㏊ 정도 전도를 했는데 이 면적은 농경지 우리가 430㏊ 정도 되거든요. 목포시가.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면적기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냥 그에 준해서 전부 다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에 거의 다 그렇게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맞게끔 전도해 달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요구사항이 잘 안 들어가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많이 전도하니까 연말 되면 못 쓴 거에 대해서 반납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렇게 많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어차피 기금사업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국비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220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올해 국비 계획은 없나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국비는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군요.
  그다음에 저도 승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취약계층하고,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포함되잖아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9%라고 이렇게 지원대상에 정해졌는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없어요.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착순이라면 이 학생들한테 기회가 주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어땠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이 승마체험을 할 기회가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학교 밖 청소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저는 취약계층 9% 여기에 플러스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도, 인원을 정해서 몇 프로라고 해 줬으면 학생들이 조금 더―선착순이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그래서 기회를 갖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30%예요. 그러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금, 도비, 시비지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32만원인데 지원은 22만 4,000원, 자담은 9만 6,000원 정도 되는데,
박유정위원   이거는 관계기관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 자부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님이 나 질문 안 할까 싶어서 계속 질문하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과장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통센터가 2003년도에 지어서 그동안에 우여곡절 속에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재투자가 안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3월 들어서 카트기 길을 낸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위에 같은 데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20년이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받은 사용료를 기금으로 전향할 수는 없는가요?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은? 농안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전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일반세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 운영비는 놔두고라도 시설비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지금 현재 매출액의 1,000분의 5 수수료 받고 있잖아요. 그 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해 주면 어떠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동수위원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사용료까지 포함해서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앞으로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상당히 노후화될 텐데 그에 따른 뒷받침이 안 되면 나중에는 많은 세입이 투여가 되거든요. 그거를 대비해서라도 기금으로 전향해 줬으면,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금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법에 이런이런 것 해서 기금으로 조성하라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것도 한번씩 봐보고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 적절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농안법에 보면 가능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봐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용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 갔던 지역을 보니까 베트남,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베트남 갔습니다.
최지선위원   지역을 제가 이야기를 거론드린 이유가 실은 기후변화가 닥치면서 농업의 형태도 분명 바뀌어야 되는 시대적 흐름이 다가왔어요.
  이런 해외연수를 통해서 도시농업이라든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국가들 선정해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베트남은 저희보다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요.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선위원   그러니까요. 일본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이런 지역들은 조금 선진지적인 그런 개념이 드는 곳으로 가주셔서, 저희가 지금 심각합니다.
  목포는 그나마 농업지역이 적어서 그렇지 다른 지역만 벗어나도 저희한테 의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작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장하지 못한다는 하소연을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기후변화에 맞춰서 교육을 들어가야 할 이 시점에 베트남은 제가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 방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면 10명 정도 포도시 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마는 사업의 취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획을 하셔가지고 알찬 연수를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 기후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1억 6,509만 5,000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76억 7,634만 4,000원으로 총 78억 4,14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시설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4,89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공중화장실 청소 인부임으로 99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민간위탁금 5억 4,27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및 노후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 등 시설비로 8억 4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 일반보전금으로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 지원금으로 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구간 중 지장물로 인한 공사 불가능 예상구역에 공사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굴착비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의 안전한 에너지이용 지원을 위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등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보조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1,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인근 영암, 해남지역 발전소에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반경 5km 이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21억 8,00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총 342개소에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부분 예산조정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비를 추경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용 배전반 자동소화장치 구매를 위한 안전시설비 지원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사범 참고인 등 보상금 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모니터링 위탁비로 4,2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 7,5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8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용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친환경 보일러를 보급하는 보조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10억원 중 1억원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9억원 추가편성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전기화물차 보조사업비로 9억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매칭비 부족액 3억 7,800만원은 추경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전기이륜차 보조사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사업비로 5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매칭비 부족액 1억 3,500만원은 추경에 추가편성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기버스 보조사업비로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질소 산화물 등 대기환경 개선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해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1억 3,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관리비로 8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감시원 인건비로 5,92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환경부로부터 다음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 현재 우리 시에 온실가스 배출시설 현황 등의 목록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용역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온실가스 추가 할당, 할당취소, 배출금 거래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용역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실적 우수한 행정복지센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실적 우수 행정복지센터 포상금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보조사업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6억 5,2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매칭비 부족액 4억 4,040만 6,000원은 추경에 추가편성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억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대별로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 상가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중 에너지 사용량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3~5%인 가구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지급하는 자동차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보증기간 경과 매연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비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목포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 운영비로 4,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원으로 총 1억 1,5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사업에 환경교육사업과 목포만들기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4,873만원,
  지속가능한 목포만들기 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 4,500만원,
  환경단체 행사지원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맹꽁이서식지 유지관리비로 예초, 수목정비,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한 시설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에서 28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989만 1,000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1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하구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2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영산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수거용품 구입비 및 수거장비 임차비로 639만 3,000원,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비 1,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59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66개소가 있죠. 5억 4,200만원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4억 5,200이거든요, 같은 사업비가. 
  9,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가장 큰 차이는 5,000만원 정가 작년까지 이 단체에 보조금 줄 때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감사파트 쪽에서 이것을 부가가치세를 줘야 된다고 해서 10%가 증액돼서 약 4,900만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으로 올랐습니다.
박수경위원   부가세를 이쪽에서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박수경위원   인상분이 그렇게 된 거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예.
박수경위원   274페이지에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단속 감시원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라고 하면 목포시내 전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안전신문고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시민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하는 건수가 연간, 올해만 해도 1,2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을 직접 직원이 가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 신고한 건수고요.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신고가 많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차면 수의 5%에 해당하는 전기차 충전구역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마련하는 데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이상으로 마련된. 법적 수치 이상 마련된 데는 일반차도 자치위원회 회의에 통과시키면 주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사무실에서 붙여놓고 일반차도 주차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그냥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가서 다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박수경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는 경비 보시는 경비원들이라든지 경비소가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 관내까지도 목포시에서 불법주차 단속 감시원을 보내서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아파트 자체적으로 단속할 만한 권한은 없고요. 이것은 꼭 장애인차 주차한 것처럼 일반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하면 기후환경과에서 와서 단속하고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전기차 충전구역만 전담하는 요원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어요, 중간부분. 
  환경교육이라고 그래서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네요.
  환경교육이라고 하면 제목 없이 어떤 방식의 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강사진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강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순회하면서 환경교육, 지속가능에 관한 교육을 연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학교 방문을 대상으로?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학교를 방문하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학교나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의 교육들이 많이 있을 건데 학교 안까지도 이 교육을 목포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환경교육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교육도 있지만 환경교육도 시켜야 한다는 법률이 따로 있어서 이것을 따로, 
박수경위원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올해는 10개 학교, 작년에는 14개 학교, 2021년도는 17개 학교로 해서 약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대상은 학교에서 집중시켜 주는 인원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도 2,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연 10회, 17회 한다 하더라도,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늘리고 싶었는데 아시다시피 긴축예산 때문에 저희가 못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계속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힘 닿는 한 이 예산을 늘려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속가능 목포만들기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것은 위에 보면 사업비가 있고 밑에 보면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운영비는 말 그대로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공공운영비, 일반수용비에 해당되고요.
박수경위원   운영비는 알겠는데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에너지의 날 행사, 또 해양정화활동, 또 공유냉장고. 또 이슈가 있으면 토론회, 맹꽁이탐사단 운영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사업비가 거의 3,000만원 가까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운영비가 4,500만원이면 거의 한 7,000만원 넘는 운영비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것도 하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가 계속 사업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더 늘려서,
박수경위원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별도의 기구인 거죠?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조례에 의한 민간협의기구고요. 부시장님이 공동장, 민간인이 공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문해 주십시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스마트화장실 260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사업 7억원짜리 설명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 부서에서 확보된 예산은 아니고 관광거점도시 그런 사업에서. 그 사업에서 저희한테 이관받아서 저희가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고 그래서 저희 과에 이관됐는데요. 말 그대로 균특만 저희한테 이전됐고 아직 시비를 저희가 매칭 못했습니다.
  시비 매칭 한 3억원 정도를 더 해야 됩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최지선위원   그러면 총 1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총 10억입니다.
최지선위원   몇 개 만들 계획 그런 게 나와 있겠죠?
  자료로 한번만. 설명자료에는 없어서요.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전체적으로 실은 굉장히 전국체전 지난 후에 전국소년체전 앞둔 후 다시 보게 되는 게 화장지 부분이 눈이 많이 갑니다. 배정을 따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작년에 세웠던, 2023년도 세웠던 예산 똑같이 세우고 전국소년체전 또 따로 세우셨고, 전국체전추진단에도 그 예산이 또 있길래 이번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사실 이 예산도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 보셔서 알겠지만 작년 예산과 똑같이 세웠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단가도 오르고 분명히 수요도 많을 건데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추경 3월에 하면 탈은 없겠지만 한 번 더 모쪼록 신경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다른,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260페이지 안심화장실 조성 부분이 실은 저희가 공중화장실 66개소잖아요.
  2023년도 본예산 때도 범죄예방화장실 33개소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올해도 같은 목으로 올라왔는데 50% 삭감이니까 한 16개 정도 세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 66개소가 다 이 정도면 2~3년 내에 다 됐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게 새로운 것을 발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시는 건가요?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작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50% 하고 올해 50% 하겠다, 반절씩 나눠서 2개년도에 하겠다고 예산 세웠는데 올해 긴축예산에 보니까 2개년도가 아니라 3개년도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러면 거기 4분의 1을 올해 하고 나머지 4분의 1을 다 맞추는 것으로. 
최지선위원   이것도 실은 관광거점사업추진단에서 굉장히 셉티드(CPTED) 범죄예방도시디자인비, 로고젝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스마트화장실 조성 내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내역을 받아봐야 나머지 공중화장실 CCTV 내역과 겹치지 않도록 사업구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겹치겠죠. 스마트화장실 조성사업에 우리 공중화장실 몇 개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빼야 되는 거잖아요. 중복지원이 되는 것은 예산낭비니까요. 그러니까 내역을 한번만 스마트화장실 환경 조성비 그것도 그렇고, 향후 저희가 2023년도 CCTV 한 거랑 ’24년도에 할 예정인 것까지 싹 한번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는 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82쪽이요.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이 1,200만원 1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보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도비사업이고 도에서. 저희는 도비를 줘서 하는 사업인데 멧돼지 잡을 때 열화상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야경에 볼 수 있는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드론 포함 안 시키고 카메라 가격만 1,200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드론 포함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주로 도에서 말하는 것은 열화상 카메라 쪽입니다.
  드론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적외선 카메라가 1,200만원 올라왔길래 이게 드론이 포함된 가격인가 아니면 카메라만 있는 가격인가는 도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저희도 이게 만약 열화상 드론까지 구비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환석   보통 카메라 가격이 이 정도 하나요?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가?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이 정도 예산이면 2개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금액이 과한 것 같길래. 1개라고 나왔길래 이렇게 했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264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거기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해남, 영암지역 반경 5km 지역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은 어디가 해당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영암과 해남에 태양광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5km를 끊으면 동명동, 삼학동, 유달동.
○위원장 최환석   동명동, 삼학동이 걸립니까?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만호동, 그렇게 4개 동이 걸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고생하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113억 2,206만 9,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수입으로 5억 2,0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36억 2,955만 9,000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으로 11억 2,954만 1,000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기타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과태료 수입과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 수입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
  자원회수시설 건립 사업비 56억 1,9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로 1억 3,7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으로 1억 1,7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 2,740만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256억 3,221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407만 1,000원과,
  국내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가지청소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억 1,660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보험료, 연료비, 수리비 등 7억 2,04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료비로 동절기 청소차량 운행구간 염화칼슘과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연구개발비로 환경실무원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용역비 77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계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사업비 봉투 구입비로 2,8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세탁기 건조기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5억 3,32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으로 37억 3,9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3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공동주택 수거용기 유지관리 세척비 지원 2,71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금 36억 4,427만 4,000원을, 
  시설비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사업으로 1억 3,73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석면 비산정도 측정 수수료 등 2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 1억 3,107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무단방치폐기물 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총 71개 동 지원액 2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4년도부터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인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위임할 예정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9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아이스팩 분리ㆍ선별 인부임 4,767만 2,000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5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5,1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국내여비 192만원,
  재활용선별장 재료비 58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자원활용 관리에 따른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400만원을,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비 13억 4,783만원, 
  재활용선별장 보관시설 설치공사비 7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재활용선별센터 보관시설 설치공사는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오염물질의 유출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바닥면, 벽면, 지붕 등을 갖춘 보관시설에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24년 12월 31일까지 이 시설을 갖춰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저희 재활용선별장 내 보관시설 약 400㎡ 정도를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6,50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소각) 발전시설 건립사업 시설비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토지매입비 7억 계상하였습니다.
  총 저희 자원회수시설 건립 부지는 22필지인데요. 국유지 11필지, 시유지 11필지입니다. 지금까지 국유지에 대한 것은 협의한 결과 올 9월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목포시에서 국유지 매수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관련 행정절차 등을 3월까지 이행, 기획재정부와 이행하고 4월 중에는 자산관리공사로 토지 매입 요청, 토지 매입을 완료코자 합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자원회수시설 건립 위탁사업비 56억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탁자는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일반수용비 1,381만 9,000원,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추진 관외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실무원 인건비 포함 109억 8,3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05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하단입니다.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 혹서기 온열질환 발생위험이 있어 실내온도를 낮추는 지붕차열페인트 도색공사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억 370만 8,000원입니다. 
  ’24년도 수입액은 1억 4,191만 3,000원이며,
  지출 예정액은 1억 6,397만 8,000원으로 ’24년도 총조성액은 5억 8,1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3억 3,28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총 1억 3,365만 9,000원을 수입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1억 3,120만원,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90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으로 재활용품 회수에 따른 지원금 수입 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액 1억 9,097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 8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9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3억 3,288만 4,000원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시금고 예치금 1억 6,89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일반운영비로 1억 4,72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환경실무원 자녀 학자금 융자 이자 지원 및 치료 실비로 1,6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습니다. 
  ’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3,977만 6,000원입니다. 
  ’24년도 수입액은 2,500만원이며,
  지출 예정금액은 5억 1,514만원으로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2억 4,9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각각 7억 6,477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입니다. 
  총 7억 6,4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 2,500만원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 7억 3,9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지출부분입니다. 
  총 7억 6,47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시금고 예치금으로 2억 4,9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사무관리비로 4억 1,5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 금액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에 따른 위탁수수료입니다. 저희가 1월 중으로 공모사업 신청해서 2월 중으로 선정이 완료되면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 의뢰함에 따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법적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해야 됩니다. 내년 2월 중에 2차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해서 환경상 영향조사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4월 중 주민지원협의체가 추천한 업체에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을 추진ㆍ의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30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재활용 선별장 시설공사가 있어요. 7억 3,000 계상하셨는데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만 너무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사진이 첨부되지도 않고 어떻게 7억 3,000이 계상하게 됐는가 그 정도는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참고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이 시설 등을 갖춰야 되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위치가 재활용선별장이 그리 넓은 위치는 아니거든요, 보관시설을 할 수 있는 야드가 넓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보관시설에 최근 들어오고 있는 물건을 보면 400㎡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제1선별장 앞에 달아내서, 한마디로 증축해서 우리가 차폐할 수 있는 지붕, 벽,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계획 설계는 저희 자체적으로 주변 자문을 얻어서 기본계획안을 잡았고요. 
  실시설계비로 한 3,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건축, 소방, 전기, 또 개발행위에 따른 토목, 이렇게….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최원석위원   상임위에는 보고 다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추가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도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이 추가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30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억으로 올라왔고 나눠주신 자료에는 7,000으로 나와 있거든요. 
  7,000이 잘못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7억이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한테 나눠준 거 잘못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죄송합니다. 7억이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2필지를 저희가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유지 11필지, 국유지 11필지 해서 자료로 나눠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추가 현황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표화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아무리 상임위에 보고했다고는 하지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덴데.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30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사업비. 저희가 저번 때, 국비하고 민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는 저희가 36억을 국비에서 준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민자라고 하면 여기가 한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한화가 주 메인 건설사입니다.
최원석위원   협의체에서 저번 때 48억 8,100만원을 여기도 위탁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혹시나 공사 지연에 따른 공사비가 더 오르지는 않았나, 그것을 한번 체크하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가 추가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당연히 전문적인 물가상승분에 대한 부분은 있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단계가 올해 12월 말까지 한국환경공단 실시설계에 따른 경제성 검토가 완료돼야 됩니다.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허가라든지 전라남도폐기물시설 승인, 금융약정에 따른 총사업비 재원 협의가 들어갑니다. 그 재원 협의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탁자가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감리검토 승인해 주거든요. 그쪽 부서랑 협의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적정성, 사업성, 재원의 투명성 등을 다 확보해서, 
최원석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23년 11월 30일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했는데 이것은 검토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금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계속적으로 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빨리 추진코자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제가 우려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저희가 어떤 형태든 이 공사를 딜레이해서 한 1년 동안 더 공사가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른 혹시 공사비가 추가되지 않나라는 의문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총액사업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고, 약 11개월 동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11개월 동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공론화라든지 검증과정이 필수한 부분도 있었다. 아쉬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조금 더 이런 것이 단축돼서 저희 시의 재정부담을 조금 더 완화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땠겠느냐,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공사 완료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희 공사 시간을 단축하면 할수록 저희한테 어떤 형태든 이득이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당연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 신경 쓰셔서 더 이상 딜레이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사명감 갖고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금액이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 안 하고요. 
  그러면 현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계획은.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이미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가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월 말까지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경제성 검토라는 게 환경공단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있는데 원래 12월까지로 저희가 좀.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끝나면 실시설계 적격심의가 바로 금방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하고 적격심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설계는 어느 정도 발라졌는데 적정성 검토나 적격심의를 계속 왔다갔다 하고 저희도 자문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의견을 개진해 줘야 되거든요.
○위원장 최환석   제일 저기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6년 12월 31일 공사 완료 이것은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현재대로 저희 예정표로 하고 가칭 에코드림, 한화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는데요.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도 몇 달을 더 당겨서 우리가 지연됐던 부분 그만큼 커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1년에 용역비로. 조금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또 나오겠지만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산 심의할 때 나오겠지만 1년 딜레이됨으로 해서 소각 용역비로 해서 약 150억 정도를 없애요. 들어갑니다.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시민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안 계시고 좀…. 전혀 그런 언급도 없고 시민들한테 미안한 의사표현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것 확실히 2026년 12월 31일까지 예결위원님들 다 앞에서, 지금 속기도 다 되고 있고 다 중계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될 수 있냐고 여기서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 11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 검증,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 공사 재개, 설계 재개를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또 이 사업이 크다 보니까 인허가, 도 승인, 금융약정, 재원 협의, 환경공단 승인, 기재부 승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 목표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착공시기까지 당기고, 아까 말씀하신 사유나 이런 부분이나 시민의 알권리라든지 사과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착공식 때 저희가 종합적인 시민보고회 형식을 띠어서 착공식 때 보고코자 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목포가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소각 용역으로 1년에 150억원씩 없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년에 쓰레기 소각 용역으로 150억원씩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계속 그 돈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기가 막힌 노릇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시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의회에 보고드리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제가 아까 여쭤보지 못한 게 있어서요.
  29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가 9,140만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억 1,600 올라와 있어요. 
  1억 2,500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증액된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미세하게 플래카드라든지 경고판이라든지 홍보, 여러 가지 것들이 100만원씩 이런 식으로. 100만원, 100만원, 70만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미세하게 된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전체금액은 2억 1,600이라는 소리인 거죠. 
  1억 2,500이 일반수용비로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정확하고요.
  그동안 있던 품목들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씩 오른 사항인데.
  294페이지를 보시면 ’24년도 전국소년소녀(장애인)체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조금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된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환경실무원 안전용품(작업복, 안전화, 안전조끼 등) 구입 해서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감사라든지 환경실무원 후생복지라든지 노조나 노조 측에서의 요구, 이런 것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전용품에 대한 것이 많이 신설돼서 올랐습니다. 
박수경위원   안전용품에 대한 것은 올해는 없었던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올해는 있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30만원 정도로 너무 적어서 그것을 대폭적으로 상향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죠, 상향한 금액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대폭 상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조나 168명 환경미화원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그 현상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전체 실과가 다 내년에 긴축정책을 쓰고 전부 다 오히려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금액이 상승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공공운영비도 4,000만원 정도가 상향됐거든요. 올해 6억 8,000이었는데 7억 2,000으로 돼서. 운영비, 수용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증액돼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상황으로 해서 대폭 상향을 하는데 이유는 있겠지만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절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떠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편성은 이렇게 돼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절약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 해서 저희가 운영에 견실을 기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면 환경실무원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용역이 있거든요. 올해 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조사용역인데 770으로 약 170만원 정도가 상향됐는데 용역비가 같은 용역비가 더 상향돼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견적과 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요. 고급기술자들 용역조사관들의 인건비가 약간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고급인력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유해요인 조사하다 보면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이런 분들을 써서 그 사람들 용역을 하거든요. 골격계조사용역을 하거든요. 단가상승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올랐습니다.
박수경위원   올해는 어떻게? 고급이 아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아니요, 똑같은데요. 엔지니어 사업 데코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급기술자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뜻이죠.
박수경위원   인건비가 상승돼서 170만원 정도 상승됐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인건비가 170만원 정도 상승.
박수경위원   하여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최대한 아끼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저는 298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요. 석면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298페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도 9,100만원이 지급됐는데 9명에 대해서 요양급여가. 
  노출원이 어떤 거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석면피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직접적으로 저희가 전문성이 있어서 이분들 병명이라든지 원발성 악성중피종, 폐암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신청을 저희한테 하면 석면피해판정위원회가 한국환경기술원에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병력이라든지 삶의 형태라든지 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결정 통보를 지자체에 합니다.
  그러면 지급결정 통보를 하면 기금으로 90%, 시비로 10% 해서 그분들에 대한 요양급여라든지 요양생활수당을. 각각 다 틀립니다. A, A, B, C 해서 다 분야나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분은 얼마, 이분은 얼마 지급토록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지급절차는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알겠는데 그렇다고 9명에 대해서 신청은 지자체에 하게 되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노출원에 의해서 석면피해를 입었는지 그런 것은 알 수가 없나요? 제가 왜 궁금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 석면광산이 있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출원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데도 없고 그런데 혹시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나요,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는데 자료로.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왜냐하면 석면노출 같은 경우 잠복기가 있어서 길게는 20~30년 후에 발병하기도 해서.
  그렇다고 본다면 2045년 이후가 더 문제인데 밑에 슬레이트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예산 절감도 중요한데 추후에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어요. 
  밑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같은 경우도 매칭비율이 있기는 한데 무안군 같은 경우도 그 전에 4억 6,000이었다가 15억까지 확보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더라고요. 광양시도 마찬가지고 타 지자체들이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개 2~3년 사이에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오히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가 줄어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시골 같은 데는 잘 원활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집주인과 거주자하고의 관계라든지 신청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저조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 타지역에 많이 계셔서 신경을 안 써…. 집주인이 신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도 있어서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개선사업 이런 데하고 연관해서 기왕 할 바에 슬레이트지붕 씌우지 말고 슬레이트도 뜯고. 우리한테 신청해서 뜯고 같이 하자, 이래서 협업체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한데 지원이 없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해서. 저희도 하루라도 빨리 목포에서 슬레이트가 없는 건축물이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지원자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들한테도.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사용 억제 관련입니다.
  전년도 440만원이었는데 올해 320만원입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결과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계획은 수립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연도별 추진계획은 올 초에 수립합니다.
  참고로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정부정책이라든지 기조가 며칠을 앞두고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도. 지자체가 어쩌겠습니까, 정부정책을 따라야 되니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회용품 점진적으로 다 없어져야 되고 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발맞춰 세워 나가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올해 추진계획 수립하셨으면 자료,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올해 2023년도 것이요?
박유정위원   예, 자료요청 드릴게요.
  물론 환경부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를 최근 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방안을 발표해서 이것에 대한 촉구시위도 있고 그러는데, 이와 별개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자체 활동으로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적극적인 실천활동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산으로만 보자면 저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다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물론 미진한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밖에서 효과가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환경부라든지 저희가 매월 하고 있는 챌린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발적 참여는 유도하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좀 없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행정이 미진해서 참여도가 낮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 너무 적어서 실망스러우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바뀌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홍보하고 참여하고 동참하고 자원순환이 되는 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물론 정부정책이 바뀌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와는 별개로도 저희 지자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도에서 하고 있는 플로깅이나 이런 것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금, 조금 하지만 한번씩 해 나가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저는 자료 요구 한번 하려고요.
  306페이지 하단부 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있잖아요. 
  이자 부분하고 원금상환 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결위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선위원   아이스팩 재사용 분리ㆍ선별 인부임. 299페이지 예산 부분에서 저희한테 설명자료로 주신 것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 기간제근로자 선발해서 이 문제점들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 같아요.
  제가 밑에 아이스팩 수거 배부 현황을 보니까 수거는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 배부량이 작년에 비해 인원도 똑같고 기간도 똑같은데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1만 2,000개 정도. 
  원인이 뭔가요? 
  제가 봤을 때 설명해 놓으신 수거 전담 인력이 종량제 교환사업 부분까지도 관련지어져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같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동일한 상황이었잖아요. 
  심지어 저는 뭘 생각이 드냐면 올해 2023년도에는 투명플라스틱 교환기계 있잖아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것도 18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전담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인력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모적인 부분이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무인회수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 인해서 아이스팩 배부량이 떨어졌다는 설명이 납득이 안 돼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아이스팩은 아시다시피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세플라스틱이 들어가서 꿀렁꿀렁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점진적으로 회사도 안 만들고 있고 계속 순환돼서 이용하고 있고요. 요즘은 다 물로 아이스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수거량은 비슷한데 재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꿀렁꿀렁…. 그러니까 물로 회수되는 것은 저희가 바로 잘라서 물은 버리고 비닐만 우리가 수거해서 활용하고, 꿀렁꿀렁한 것 이것은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요 수요처인 동부시장이라든지 상인들한테 무료로 깨끗하게 살균소독해서 배부하니까 점진적으로 준다고 봐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꿀렁꿀렁한 그것은 안 만들고.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써져 있길래 기간제 2명이 더 채용돼야 되겠다는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인건비는 2명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확보?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2명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확보하실 예정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두 분도 힘듭니다. 전기차 트럭 가지고 아이스팩 수거만 127개소고 동사무소 요즘 종량제봉투 나눠주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페트병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놈 다 수거하고 전달하고 하니까 힘들어하시는데,
최지선위원   네프론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로 가는 거 말씀하시죠? 종량제 교환사업,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동사무소 가서 저희가 수거하고 선별장으로 갈 것은 가고 남해로 갈 것은 가고 이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에 비해 저는 신기했던 게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전기요금과 무선통신비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는 어떤 목인가요? 33만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투명무인회수기 그 시스템을 하면 돈이 적립되고 이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개수당 얼마씩 회선료같이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프로그램 사용료 같은 거라는 얘기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사용료가 들어갑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페트병 들어가면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네프론에서 가져가잖아요.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건데 나머지 제반비용이 저희가 들어가는 게.
  실은 네프론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런데 계약 자체가 국가에서 지정된 업체죠. 공인된 업체들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활용하는 사용권이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저희 지자체만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전국적인 현상일 겁니다.
최지선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투명페트병 수거요율이 떨어졌을 거란 말이죠. 재활용 판매대금에 영향을 줬을 거예요. 네프론에서 일정량 가져가셨으니까요.
  동네 보면 어르신들이 그 앞에 줄서서 돈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줄서서 엄청 넣고 계세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그러면 저희 시에 돌아오는 것은 분명 줄었을 거란 말이죠. 그 영향이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 동사무소에 몇 개씩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지선위원   나중에 정부합동평가 기준지표로 쓰이잖아요. 그 영향을 안 받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최지선위원   왜냐하면 나중에 평가항목에서 분명 높은 점수, 수거율이 들어오는데 약간 이의제기라든가 뭔가 개선책을 시 차원에서 얘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3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외에 5건 매립장 부지사용료 108만 3,000원과,
  LFG발전소 부지 사용료 14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협약에 따라 신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수입으로 1억 4,880만원 계상하였고, 
  LFG발전소 생산전력 판매수입금 2,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222억 9,680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32억 6,08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 하단까지는 매립장 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사업 위주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하단입니다. 
  매립장 방역소독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1,050만원과,
  매립장 악취처리 탈취제 구입비용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으며, 
  368페이지 상단입니다. 
  위생매립장 내 진입도로 살포용 재활용 골재 구입비용 등 3,83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으로 1,588만 1,6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비 차량 수리비로 5,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외곽 압축포장물 덮개 시트 정비 및 설치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예상과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 배수시설 등 악취 최소화를 위해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위생매립장 유지관리 정비사업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하단부터 371페이지 중간까지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는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370페이지 중간, 재료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약품 구입비로 4,935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수분 조절용 톱밥 구입비 8,748만원과,
  기계가동용 유류 구입비 655만 2,000원,
  기계수리용 자재 구입비 등 6,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70페이지 하단과 37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18년 경과된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시설 보수 및 교체비 1억 5,500만원과,
  악취방지시설 3,500만원,
  지붕방수 1,600만원 포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노후시설 보수 및 교체를 위하여 2억 1,000만원 계상했으며,
  크고작은 고장이 잦은 기타 퇴비화시설 기계, 전기시설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퇴비화시설 냉방기 구매비용으로 56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부터 372페이지 중간까지는 환경에너지센터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은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관리대행비 41억 2,62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리본건조기 패들이 슬러지의 높은 염소 함량으로 인해 마모 및 부식이 심하고, 금년 9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밀진단 시 보수불가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교체하고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리본건조기 패들교체 공사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매립장 포화상태로 인해 적치일수가 11개월밖에 남지 않아 생활폐기물위탁처리용역비로 148억 2,265만원을 5개 업체 최저단가 견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에서 373페이지상단,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입니다. 
  주변마을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는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매년 반복되는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저희 부서 소관 2024년도 위생매립장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3항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005만 9,000원 되겠으며,
  2024년도 수입액은 4억 899만 6,000원과,
  지출예정금액은 6억 4,681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이월액은 4,2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액은 6억 8,905만 5,000원이 되겠으며,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196만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8,005만 9,000원,
  위생매립장주변마을주민지원기금 전입금으로 4억 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인부 외 2건에 대하여 7,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연례적 반복되는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배부용 살충제 구입비용으로 3,196만 8,000원과, 
  주변마을 방역용 약품 등으로 4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입니다. 
  주민협의체위원 선진지 견학 및 주민지원사업 협의 및 의사결정을 위한 활동여비로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변마을 주민 건강검진비로 5,490만원계상하였으며, 
  주변마을 복지증진 명절생필품 구입비 지원금으로 1억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하단부터 124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박산마을 마을회관 보수공사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박산마을과 월산부락 마을회관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매립장주변 주변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중간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으로 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금고 예치금으로 4,223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 및 12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7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 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생매립장주변마을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수경 위원님. 
박수경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368페이지에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시설비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5억 9,000이 증액됐거든요. 
  2023년도에는 6,000만원이었던 게 내년도에 6억 5,000으로 5억 9,000이 상승된 것에 많은 금액이 상승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아까 제가 다시 설명드렸듯이 위생매립장 배수시설이라든지 28년 된 노후시설들이 있습니다. ’95년도에 개설됐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개선한 적이 없고요. 현재 위생매립장 제방부분이 위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개선한 적이 없어서. 
박수경위원   ’95년도 이후에 한 번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서 봤더니 그쪽 벽면도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 5억을 한 것입니다. 
박수경위원   굉장히 오래된 노후시설이었네요.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교체는 해야 되겠네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시설비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가 있어요.
  올해가 23억 4,000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가 148억 2,200으로 해서 124억 8,200이 증가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자원회수시설이 빨리 지어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했듯이요. 지금 현재 적치공간이 1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생매립장에 적치하려면요.
  내년에는 전체소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소각비용이 148억 2,000만원 정도 증이 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124억 8,000이 증액됐어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총 해서 124억인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148억 정도가. 그것 때문에 128억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하여튼 용역비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물론 이것은 약간 예산의 범위에서 넘어서지만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오늘 말고 다음에 용역결과 보고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오늘은 뭐하고 다음에 우리 심의하기 전에요.
  위원장님, 혹시 시간 맞으면 한번.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용역보고를 받으셔야 되는데 혹시 괜찮다면 저희 받아보고 싶은데 괜찮합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조율하시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363페이지 보면 LFG 생산전력 판매수입금이 있어요.
  LFG 가스발전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매립장에 매립돼 있는 양을 갖고 포집기를 만들어서 가스를 발전합니다. 그러면 한전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 관계에 대해서 판매수입료를 6.3%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수입으로 저희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가스가 음식물류폐기물에서만 나오나요? 아니면 전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전체 매립장 내에 포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 수입이 점점 주는 것 같아서 가스 생산이 잘 안 되나요? 포집이 잘 안 되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순환정비사업을 이 앞전에 했습니다. 전부 다 땅을 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이거 처음에 발전소를 건립했을 때는 민자에서 했나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민자에서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2028년 11월 16일까지입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인데 설명자료집 보면 제일 하단 향후계획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추진이 2024년 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아까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틀려버리는데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저희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1년만 저희가 하고, 하반기 때 다각적으로 위생매립장 관계 부분에 대해서 전처리시설 관계도 마찬가지로 해서 하반기 때 다각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지만 1년에 150억씩 들어가는 비용인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 추진을 내년부터 예산 올리신 그것부터 시작해서 ’28년 12월까지라고 하면 2년을 더 한다는 소리예요, 용역을.
  맞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올해 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향후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계획에 보면 2028년 12월까지. 그러면 그때까지 소각장이 제대로 건립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이것이 지금 현재 잘못 오타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오타가. 26이어야 됩니까? 28이 아니고 26?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1년간.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오타를….
  이런 오타가 날 수도 있습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하여튼 잘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포시민들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자다가도 깜짝깜짝 본 위원장은 놀랍니다. 조마조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재형 경제수산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교육국, 경제수산환경국 소관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밤 늦게까지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박효상     최환석     정재훈     고경욱
이동수     최원석     최지선     박수경
○출석공무원
(관광문화교육국)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관광과장 강광룡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문화예술과장 조영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국체전추진단장 정지숙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형호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경제수산환경국)
경제수산환경국장 나재형
지역경제과장 장명희
해양항만과장 강혜선
수산산업과장 김일섭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기후환경과장 박동구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완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조광운
속기주무관 유송주 박소영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환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