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안)

(14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된 업무보고 청취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께서는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입니다. 
  지역의 30년 숙원인 의대 유치를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지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목포대학교 의대 유치 동향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동향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8일 국립대병원 시설ㆍ기능 강화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이런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또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그동안 18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로 있는데요.
  전국에 40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30년까지 최대 3,953명 증원이 필요한 데에 따라 내년 1월에, 예정입니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총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동향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12월 17일로 예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전라남도에서는 전남국립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그날 11월 28일날 똑같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국민의힘 전남도당에서, 4개 지역 전남도당에서 전남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목포대학교에서는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순천대와 통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순천대학교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은 금년도 우리시에서 역점 추진한 의대 유치 홍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유달산 봄축제를 비롯해서 김대중마라톤 대회 부스 운영, 추석 귀성객 대상 홍보 캠페인 전개, 지방자치 경영혁신 엑스포 참가 등 의대 유치 분위기 조성에 계속해서 힘써오고 있으며,
  또 전남 서부권에 5개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건의문 채택,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 구성, 전남권 의대 신설 공동건의문 채택, 여야 대표를 찾아가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대 유치 관련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가고 목포대학교와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와도 연계 협력하고 국립 의과대학 신설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동향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뭐 있는 것이 맨날 모니터링, 연대 강화, 분위기 조성, 간담회 말고는 없네요. 그러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희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캠페인 전개도 하고 있죠.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목포 내에서 우리끼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 중앙 쪽을 설득한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분위기는 이미 조성이 돼 있고 그때 우리 작년에 목포시 의사협회 회장님을 모시고 그때 간담회를 한번 했었죠? 그때 안 계셨으니까 기억이 안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했어요.
  그러면 그 목포시 의사협회에서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포에 정말로 의대가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일반 대학병원이 아닌 상급 의료 수준의 그런 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 의사협회를 빼놓고 지금 우리끼리만 분위기 조성, 붐 조성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목포시에 있는 의사협회 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중앙 쪽에서 총궐기대회를 예고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목포에서 목포의대를 유치한다는 목포시의 이 행정기관들이 목포시 의사협회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지난번에 그렇게 간담회도 하고 의사협회하고도 지금, 물론 도에서 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전라남도 의사협회가 아니라 목포시에 있는, 우리는 목포시의 의원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목포시에 있는 회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야죠.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맨날 하는 플래카드, 캠페인 이런 것보다는 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련해서 현재 상당히 의협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의대 유치 순천대와 통합 찬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도지사 입장에서는 통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통합이라면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희가 언론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전남권에 목포대, 순천대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의과대학을 할 수 없으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통합하는 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좋겠다.
  또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뭐 10년 이렇게 금방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러면 그때 가서 전남권이 또 통합 논의가 될 것인데 사실 지금 이럴 때 의과대학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들. 순천대학교하고 목포대학교에서 서로 여러 가지 장비랄지 교수 확보랄지 시설이랄지 그 커리큘럼들을 좀 연구를 해 보면, 동부권에 지금 산업단지랄지 중증환자랄지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 또 우리 서부권에는 도서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또 만성환자들도 많고.
○위원장 박용식   예.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이런 것들을 잘 곁들여서 통합안을 의대 이런 것들을 짜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지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의과대학만 통합을 해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상호 지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 내에서도 절반 절반 나눠서 유치를 한다든가,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1학년은 목포대, 2학년 할 때는 순천대 또 그런 방안도 있고 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위원장 박용식   정원이 예를 들어 80명이다 그러면 40명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이제 그런 것들이,
○위원장 박용식   그런 쪽에 현재,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 논의도 하고 용역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합동해서 좋은 안을, 공통적인 안을 짜가지고 정부에 그걸 제시를 하면, 전남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10개 광역지자체에서 12개 대학에서 지금 신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광역. 기초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그러면 전국에 17개 시도에서 의과대학이 없는 데는 전남밖에 없는데 신설을 당연히 주고 싶다,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도. 그러나 2개 지자체에는 주기 어려우니 전남권만이라도 한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정부나 의사협회…. 의사협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부의 공통된 어떤 의견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강하게 제안을 주시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보면 우리 목포시의회 의과대학 특별위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있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 목소리를 늘 보면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포시 현재 의대유치위원회가 있죠, 과장님? 과장님, 목포시 의대유치위원회. 지금 구성했잖아요.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의과대학유치추진위원회 올해 우리가 스물일곱 분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늘 보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 목포시 의대추진위원회도 있지만 시의회 입장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또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공유하고 또 지금 거기 추진위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단 전남 두 군데에서 떠들면 안 되니까 하나로 지금 가자. 일단은 가져와서 그다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박용준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쭉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무슨 정보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저희들이 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선제적으로 만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항상 동향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쪽에 저희 의대유치팀에서 그때 바로바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도 하고,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어느 순간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도 하다 못해서 으ㅤㅆㅑㅤ으ㅤㅆㅑㅤ도 좀 할 것이고 속된 말로 행동으로,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위원장 박용식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위원장 박용식   그런 시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수시로 공유하면서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용식   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시죠?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과대학 신설 관련 업무보고 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2.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제안)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22년 9월 23일 구성되었습니다.
  그간 특별위원회 회의, 시민과 관광객 대상 캠페인 활동 전개, 중앙정부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설립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열악한 전남 서부권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목포대학 의과대학과 의대병원 신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 간 의대병원 확대 및 의대 신설 등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모색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논의한 바와 같이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대병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박용식    박창수     최원석     박용준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출석공무원
큰목포기획단장 김대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영수
행정주무관 최진영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