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기획청년국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 금요일은 자치행정복지국, 월요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1일 화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식 후에는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 허가를 받은 후, 과장 또는 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하시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정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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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

○위원장 백동규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 환 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송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류식 감사에도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요, ’22년도 정부합동감사 현황에서 복지3과가 유독 시정이라든가 주의 그런 부분을 받은 부분이 많았어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부정수급이라든가 계획수립 그리고 법정처리기간 미준수, 그러한 부분이 여러 건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정책 수행부서인 부서도 여러 가지 주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3년 만에 있는 정부합동감사 기간이었지만 복지3과가 유독 많았던 것이 어떠한 진행이라든가 그런 시정 통보에 대해서 완료된 사항도 있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에 대한 대비를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을 추진적인 것을 관계부서하고 감사실에서 좀 더 예의주시해서 감사에 대한 것을 더 명확하게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추후 계획은 감사실장님께서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송선우위원   직원들에 대한 복지 그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이제 기본소양 교육 그런 것도 또 기본이 바탕이 돼야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추후에라도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분기적으로 보면 교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교육을 받더라도 담당부서 직원들이 또 교체가 또 이루어져요. 뭐 동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기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교대가 이루어질 때 그런 부분들을 숙지를 해서 그런 직원들의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좀 더 예의주시하시고 또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목포시 집행부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포시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기관이 우리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김귀선위원   지금 집행부 각 실과는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김귀선위원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동사무소도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저는 실과도 우리 목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귀선위원   그게 이제 지금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적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 실과도 예비감사 차원에서 지금 목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함으로 해서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우리 실과에 경각심을 주는 그런 좋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각 실과가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 적발이 됐을 때, 목포시 전체가 문제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예비감사, 예비 성격의 감사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매년 전체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부서를 정해서, 1년에 몇 개 부서씩 이렇게 정해서 하는게 또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번에 수산물유통센터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부당수급 건에 대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랬죠? 
  그것은 자체조사를 하셨죠?

○김귀선위원   수산물유통센터를 2021년 하반기에 목포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초과근무. 초과근무 건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요. 초과근무 확인절차 소홀 해서 사전명령 없이 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당수급을 했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이 부당수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분이 부당수급한 것을 거기까지 지적이 됐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유튜브상에는 지금 시청에서, 감사실에서 지금 확인된 결과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그렇게 명시가 됐었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년에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 한 500 정도 된다는 얘기죠?

○김귀선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한 50만원이 좀 안 되네요. 40~5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사전명령 없이. 그러니까 상관의 사전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나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문인식시스템은 언제 설치를 했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청내에 실과 우리 직원들도 초과근무는 있죠. 초과근무도 있고 휴일근무도 있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제 뭐 청내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투명하게 근무를 잘 하고 계시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도 우리가 전국뉴스를 보면 간혹 초과근무수당 건에 대해서 부당하게 수령했다 해서 이렇게 뉴스를 타고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청내는 아마 더 클리어하게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번 이 건같이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런 건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지도점검을 잘 하고 계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좀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해서 설왕설래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또 빨리 정리하셔서 서로 의심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길게 갈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는 어디 과에서 해당….

○김귀선위원   수산산업과. 수산산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하는 감사가 보통 종합감사, 일상감사 그 2개로 나눠지나요?

○유창훈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감사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특별감사라 하면 목포시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언론이나 그런 민원사항들이 제기돼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특별감사를 하게끔 돼 있었고 이전에 감사실장님께서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한다. 특별감사를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는 저는 좀 감사를 강화해야 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상위부서가 있지만 그 상위부서가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감사실에서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의 말과 다르게 출자출연기관들의 1년치 사업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들. 추진되는 그 예산 항목들 사용되는 것을 보면 실과들이 모르는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상위부서라고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그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냥 예산목록 작성해서 본인들이 예산 집행하고 하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쓰였는지 그게 정확하게 쓰였는지 자체적으로 상위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 상위부서가 문화예술과예요. 문화예술과에 그 부서조차도 그 재단에서 어떠한 사업을 했는지 어떠한 비용이 쓰였는지도 몰라요.
  그런 문제점들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기관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를 새롭게 신설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1년에 그 출자출연기관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어마어마하게 수도 없이 많아요. 문화도시센터 한 군데만 해도 1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그런데 그 30억을 관리감독을 안 한다? 지도감독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감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상위부서에서 관리감독한다면 그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면 그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과를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의 연속성인데 만약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그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하고 계세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아니라,

○유창훈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우리 위원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자료들도 다 살펴보게 되어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을 하고, ‘실과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면 실과에서 그런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요.
  그럼 그걸 또 보완해서 예산이 정확하게 쓰였는지 안 새어 나가는지―시민들의 혈세인데―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강화시키고 싶고. 그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감사란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거나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 사항들, 좀 이슈적인 사항들을 특별적으로 감사를 시행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서류식 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원을 채용하는데 출자출연기관 그 자격기준 공모가 공고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공고 사항을 임의적으로 직원이 공고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유창훈위원   협의가 안 돼서 그 출자출연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직원분이 바꿨다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지 의문이 가거든요.

○유창훈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진행할 생각은 가지고 계세요?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산물유통센터라든지 축구센터,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 그런 인사문제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고 파악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감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조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고 이미 사건사고와 모든 상황들이 다 터지고 나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은 저는 늦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안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는 게 가장 우선치 않습니까? 그럼 뭘 좀 사전에 조사를 조금 해 주시고.
  감사실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실은 감사의 그런 권한들을 충분히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창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이존재하는 거고 감사의 권한은 충분하게 그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업무분장 중에 우리 1억원 이상 패소 사건에 대한 조사 부분도 업무분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은 이제 저희가 민사라든가 행정소송 등을 목록을 제가 받아보니까 올해에도 패소된 것들이 물론 1억원 이상은 아닙니다만 여러 건이 제가 파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사건들이 어떤 건가 찾아보니까 보도 내용에도 잘 명시가 돼 있어서 실은 이제 이 부분이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이제 사실 법원까지 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행정절차를 잘 밟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실에서는 어떤 입장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최지선위원   실은 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행정 감리자에 대한 제출서류가 누락이 됐는데 감리자를 지정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해당 상대 감리업체에서 발견을 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절차를 물론 잘 밟으셨고, 유권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충분한 것들은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이게 진행이 됐다는 건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당 공무원들 간의 징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까요?

○최지선위원   자료를 한번. 그럼 차후에 진행상황을 한번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실은 공무원들 복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을 치르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이제 행정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은 많이 동원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를테면 아주 시급을 다투는 응급적으로 긴급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해당 직원분들은 전국체전 후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자리에 잘 안 계신다거나 바로바로 적극행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실은 모든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지는 않았겠지만 행정 부분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복무기강이 약간 문제가 생길 법한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선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마, 저희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아마 시민분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도 전국체전인데 본인의 업무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뒤로 미뤄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도 있었다는 목소리를 제가 들어서 한번 말씀을 올려보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또 인허가 담당에 대한 부분도 적극행정에 대한 목소리가 또 있었어요.
  인허가 담당 민원인들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급한 상황에서 인허가 요청을 하는데 해당 담당직원들은 물론 최근 이야기인지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기한을. 해당 마무리 기한을 앞두고. 그러니까 뭐 보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채 할 시간도 없이 질질 시간을 버티다가 나중에 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자기 본인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라는 그런 민원들도 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 인허가 담당 부분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 부분은 한 번 더 감사실에서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선위원   일단 저희 목포시가 일단 시민분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감사실이 선도적으로 공무원분들의 사기와 능력을 함양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국제축구센터 사무국장 건에 관해서요, 혹시 뭐 조사는 해 보셨어요?

○최원석위원   조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럼 채용됐습니까?

○최원석위원   언제 채용됐습니까?

○최원석위원   며칠? 11월 4일? 맞습니까? 11월 4일,

○최원석위원   3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최종 합격자 발표가 며칟날 있었습니까? 8월 11일에 있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두 달 정도 기간 동안 임용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최원석위원   유예 신청을 했다고요? 신체검사하고 신원조회를 거부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최원석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상급기관이 조금은 약간은 터치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실은.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유례가 있습니까? 합격을 해 놓고 그 합격자 본인이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를 이유로 임용을 늦게 한다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최원석위원   지금 이제. 그런데 이분의 어떤 과거의 행적에서도 문제점이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원석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최원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그러면 이분 저희에게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합격하신 분?

○최원석위원   이게 왜 중요한 사항이냐면 유례 없는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그최종합격자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임용이 안 된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 이런 유례가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저희 지역에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게 있으면 그 정도는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런 유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실장님, 저희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특히 감사실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당부도 했고 책임 있는 감사를 요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요청하신 그런 내용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후에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실장님 짧게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방금 최원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모르고 계시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에서도 비협조적이고 감사실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면 조사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8월 14일에 임용이 채용이 됐습니다. 근무일자는 11월 3일입니다. 그 세 달간의 공백기간이. 과연 이렇게 줄 수 있는지, 공백기간을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센터에 자격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낼 때 공고문 문구를 바꿀 수 있는지, 직원이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이 채용 관련되어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사항들은 감사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좀 조사를 해 주십사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이것은 제가 해당 과를 지칭을 해야 되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이게 목포시의 고질적인 부분이라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료 요구란 말입니다. 저희의, 이것은 법제처에서도 그렇고 행안부에 지침도 그렇고 저희는 주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이것은 저희의 권리가 아니라 저희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 요구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에서는? 

○최원석위원   예,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처분이 어떻게 됩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찾아봤는데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관해서 그냥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십시오.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혹시 감사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거기에 자료 제출을 아니했을 경우 혹시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이것은 비단 감사실뿐만 아니라 부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부시장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료 제출밖에 없어요. 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아니면 질의라든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한테 저희의 자료 요구에 응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그 권한을 침해받는 그런 경우예요.
  부시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건대 좀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할 때 즉각즉각 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널리 해 주십시오.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질의 끝나셨으니까 부시장님, 위원들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집행부에서 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기존에 쌓여 있는 과정들을 그대로 보여 준 것 같은데 이 관련돼서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예.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실장님,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반기에 소극행정 점검을 했었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됐어요. 지금 건축행정과 등 28개 부서를 특별점검을 했는데 시정이나 주의가 51건이 나왔죠? 51건이. 올 상반기만 해서 시정ㆍ주의가 51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귀선위원   예, 개별 건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회 소속의 그런 실과만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뭐 직원들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미준수. 처리기한 미준수나 협의기간 미준수 같은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능력의 문제인지, 기강 해이의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 불성실의 문제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민신문고 같은 데에도 민원이 올라가잖아요. 민원이 올라가면 우리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신문고인데 이런데 올라간 민원들이 처리기한이 미준수가 돼서 보면. 짧은 것은 3일에서 긴 것은 몇십 일까지 이렇게 미준수 기간이 상당히 긴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시즉시 처리하고 또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것도 점검에 적발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청내 실과도 좀 감사실에서 뭔가. 좀 감사는 아니더라도 감사와 좀 유사한 그런 체크시스템을 가지고 체크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또 교육을 하고 계시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소극행정에 좀 좋지 않는 결과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 환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적한 내용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잘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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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큰목포기획단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대식 큰목포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백동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통추위의 역할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송선우위원   통추위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서 정확하게 신안군민들과 목포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던가요?

○송선우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신안군민은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던 혜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포시민 같은 경우는 이 목포에 자생적인 그러한 영향력이 얼마만큼 더 강화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행정적인 분야에서 통추위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뭐 연고 교육 그런 것은,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 분야에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그때도 한번 한 것 같은데 행정 분야에 대한 부분통합 추진 여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제적인 분야에서 그러한 상위법이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분야라든가 생활분야, 교육, 복지분야 그러한 부분들이 실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안군민이라든가 목포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 부분적인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데에서는 목포가 내년 같은 경우는 교통, 시내버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의 편의성을 시민들이 느껴야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통합에 대한 추진이 필요한 필요성을 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접근성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 통합 추진에 대한 것을, 추진 여부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강구해 줘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송선우위원   한 가지 더 주문할 사항이 있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역구 획정이라든가 정개특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출마자 예상자들에 대한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출마자가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통합 추진에 대한 명확한 계획성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추진에 영향력이 크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단에서는 그 출마자들을 한번 접촉을 하셔서 숙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여부 계획성, 그런 것도 용역에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가미를 하셔서 추진되는 데 좀 보완이 된다면 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단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출생 인구정책도 포함돼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에 대한 필요성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통추위의 역할론을 좀 더 숙지를 더 많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추진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단장님, 지금 우리가 이 통합, 통추위 그래서 큰목포기획단에서 목포-신안 통합 관련되어서 몇 번의 여론조사 했습니까? 총?

○유창훈위원   그랬죠. 여론조사가 4월에 한 번, 8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총 3번 하셨어요.

○유창훈위원   총 3번 하면서 크게 이 여론이 목포시민은 찬성 여론이 많아요. 그리고 신안군민 같으면 반대 여론이 많고 그런데.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부분이 크게 변동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조금 상승했다.

○유창훈위원   답변은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단장님.
  제가 이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목포시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안에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의 표들을 좀 상세하게 봐봤는데 50대 이상의 우리 목포시민들은 월등히 찬성 여론이 커요. 그런데 50대 이하로 젊은 청년들. 저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을 하자면 지금은 이제 3세대거든요, 어떻게 보면. 3세대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목포-신안 통합한다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추위 구성된 것도 연령대가 다 높으시죠? 3세대 젊은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30~40대 인원들이 비치는 안 되어 있죠? 그렇죠, 단장님?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통추위 자체가 목포-신안 통합 자체를 처음에 주도한 것 핵심층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해서 통합 추진을 이루어 나가자고 했어요.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그 부분에 조금 의문을 두고 싶고.
  목포-신안 통합 관련해서 큰목포기획단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창훈위원   올해 예산이 집행된 게요?

○유창훈위원   아니요. 통합추진위원회만 관련돼서.

○유창훈위원   1억 6,000? 1억 6,000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과연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성과는 미비하고 시민들의 주도적인 사업은 없고 통합추진위의 목소리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정말 안타까움을 금하고 싶고.
  이게 시민 주도 사업이 아닌. 결론은 가다보면 또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돼 가고 있다니까요, 현행이. 관에서 모든 기획을 하고 관에서 이렇게 하자. 시민들의 의견은 중요치 않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통합이 결론은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전과 다르게 몇십 년 동안 통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이전에 단장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관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 통합을 이루어 내겠다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세대 젊은 청년들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통합을 왜 하는지. 그분들은 과연 이 통합을 하면서 어떠한 기대효과라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통합이 되고 나서 목포와 신안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된다는지. 과연 알고 있을까요?
  혹시 그분들의 의견들은 조금이라도 들어는 보셨을까요?

○유창훈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통합 관련돼서 계속 노력을 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안 나오게 된다면 단장님, 이 목포-신안 통합 관련돼서 사업 접으시겠습니까?

○유창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짧게만 답변 주십시오.
  반대여론이 계속 악화되고 반대여론이 계속 한다면 목포시만 계속 주구장창 이 사업을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하면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또 다른 방향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요. 앞으로 미래세대들이 목포, 신안이 통합됐을 때 그 세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젊은층들이 나중에는 이 혜택을 누릴 거란 말입니다. 통합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분들에게 홍보하고 그분들이 정말 몸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책이라든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움직여주시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계속적인 반대 여론이 나온다면 목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부분 짧게나마 단장님 생각 좀 정리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아무튼 큰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단장님, 이번에 저저번주인가 아마 10일 전쯤에 신안군 한마음대회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최원석위원   이장 아니고요.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향우회 있었는데 그때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최원석위원   참석했습니까? 그럼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참석하셔서?

○최원석위원   누가 참석했습니까? 개회식 때 참석하고요?

○최원석위원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신안향우회….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줄은 통계는 알고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신안 출신 목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최원석위원   나와 있는 게 없으면 추정치가?

○최원석위원   상당 부분 신안 출신 분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큰목포기획단은 ‘왔다만 갔습니다’라는 그 대답이 너무나 궁색합니다.
  왜냐면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까요? 목포-신안 통합을 외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우리 단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석위원   단장님, 아까 큰목포기획단에서 자꾸 외치는 게 시민 주도 사업이라고 자꾸 얘기하잖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안군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강력한 힘이랄까 원천이랄까, 그분들은 바로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안군민 출신 목포시민들이에요.
  그러면 큰목포기획단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목포-신안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답을 얻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왔습니다. 왔지만 개회식 때 참석하고 갔습니다’ 이것은 진짜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우리 그 명단에, 소위 말하는 그 명단에 올라오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 위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런 자체적인 신안군 향우회에서 하는 것은 별로 내가 신경을 써도 안 된다. 아니, 신경을 덜 써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신안향우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이 부분으로서도 점점 스며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신안하고 목포하고 통합하는 그런 부분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그분들도 아마 그렇게 ‘아, 이게 진짜로 관에서도 그렇고 우리들한테 직접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원석위원   단장님, 저희가 여러 번의 실패를 했잖습니까? 관 주도해서도 실패하고 해서 이제 시민들이 주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 취지에 걸맞게끔 이런 행사 있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을 하고 있어도 나와 있는 결과는 미진한 결과가 맞는 거죠?

○박수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일부 군민들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진행을 해 왔는데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목포시에서 추구하는 신안군에 대한 교류방법이나 홍보활동에 대해서 무언가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은 해 보지 않으셨나요?

○박수경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뭔지요?
  무턱대고 개선을 하는가….

○박수경위원   잘못 오류된 정보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거기에 대한 계몽의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박수경위원   방송광고나 홍보물 배포가 과연, 과연…. 의문이 참 드네요. 그걸 지금 하셨다고 결과물로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련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미용 봉사라든지 또 면민의 날, 아니면 목포시의 동 축제에 일부 기관 사회단체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교류를 한다는 명분 하에 참석해서 먹고 마시고 또 풍류를 즐기고 이런 방향으로 과연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수경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제가 한번 단장님을 개인적으로 뵌 적이 있죠? 개인적으로 뵀을 때 분명히 메시지 전달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장님 기억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방법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교류하는 방법에 접목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리라는 생각,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목포가 무슨 도시입니까? 

○박수경위원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예향의 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예향의 도시라고 저희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신안 통합에 관련된 그 안에 교류하는 모든 방식을 통틀어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은 어느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통추위 안에. 전문성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통추위 안에 위원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박수경위원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뭐 하셨습니까?
  막말로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지 못하면서 무슨 좋은 결과를 생각을 하시고, 무슨 좋은 과정을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가장 고착된.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이 신안군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인식에 대한 오류를 계몽하지 않고는 어떠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인정하십니까?

○박수경위원   홍보의 다양성이라는 게 가짓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보라는 것이 찾아가서 홍보물 뿌리는 게 홍보가 아니고요. 정말 그 군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끔 교육. 꼭 교육을 시켜서 인지를 시켜야만이 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 것들을. 그것을 접목하고 만들어서 계몽하는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그랬죠? 수개월 됐죠. 그런 지가.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단장님께서 오신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본 적도 없었을뿐더러, 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결과치가 지금 답변 주시는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정말 우리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다양한 그 활용의 가치를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통추위가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들, 하기 어려운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방향성을 다시 설정을 해서 해야 되는 생각을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목포가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십시오.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여쭤 주시면 목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수경위원   어떤 홍보물을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해도 마음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장님, 앞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무안반도 통합에서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네요. 저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있죠? 서울 메가시티 추진하고 있죠. 국민의힘에서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 메가시티도 지금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를 탄다고 하면 상당히 이 무안반도 통합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실은 무안반도 통합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계시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우리 목포가 무안하고 먼저 통합하고자 해서 추진한 적이 있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때 걸림돌이 뭐였냐. 실은 정치권입니다. 이 정치권이 제일 문제죠. 군수나 또 군의원, 도의원 또 그 지역에서 관을 상대로 공사업을 하고 있는 공사업체 대표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실은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것입니다. 정치권이나 공무원들이나 업자들이.
  그리고 나머지 군민들은 실은 그분들은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군민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단장님이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군민들은 세금이 과다하게 책정될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비어를 누가 뿌리고 다녔냐? 이 지역의 리더들이 유언비어를 뿌리고 다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무안에서. 그래서 불발됐었죠.
  그런데 지금 신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신안도 지금 군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포시에서 신안한테 뭘 해 줄 것이냐,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제시를 해 봐라. 제시도 못하면서 왜 통합하자고 하냐’ 뭘 제시할게 있어요? 뭘 제시할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박우량 군수님이 말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신안군의회에서 섬박람회 유치한다고 목포시의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의장단이 갔었어요. 그런데 그 의장님이 딱 서두에 그러더라고. ‘통합 얘기는 하지 맙시다’ 통합 얘기하지 말재요.
  그리고 제가 아는 정보로 공무원들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까 봐 반대합니다. 무안하고 똑같이 신안도 이 리더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군민들이 이 리더들을 따라가지, 목포시 얘기 듣습니까?
  그래서 과연 우리 중장기계획에 뭐가 포함이 돼서 어떻게 추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파악해서 접근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귀선위원   그리고 통추위 위원들이나 또 우리 신안 각 읍면에 홍보위원들도 두 분들 별도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김귀선위원   두 명씩 별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압니다.
  그리고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 신안군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들리는 소문으로는 신안군 향우가 목포에 목포시민의 50%다. 또 많으면 60%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향우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포에 살고 계시는 신안향우가 14만이라고. 14만. 엄청나죠. 그래서 ‘이야, 14만이면 이분들이 고향에 가서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나 설득하면 충분히 통합하고도 남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14만이면 엄청나죠. 지금 무안군민이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신안향우들을 활용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대책을 좀 세우시는 게 더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 신안군 향우들 활용하는 방법,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정말 큰 그림 그리시지 마시고요. 타이트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여쭈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자생조직 교류들을 지금 많이 왕성하게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구 부주동에서도 자생조직 연합 야유회를 떠났는데 신안 자은으로 갔어요. 우리 자매결연하고 있는 곳으로.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요소도 없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생조직위원분들께서 다 적극적으로 신안을 가서 힘을 실어주면서 통합 분위기를 고취하는 느낌으로 가자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물론 향응과 친목교류 수준밖에 안 됐으나 그 자리에 초청받아서 오신 자은면 회장님들은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되게 고무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따로 준비했던 선물들도 경품으로 그분들께 다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생조직들이 이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야유회 가시는 곳들이 많잖아요.
  신안에도 사실은 자은에 그렇게 백사장이 예쁘게 돼 있는지. 수석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몰랐단 말이죠. 목포를 가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안 여행지에 대한 우리 목포시의 약간 협조라든가 자생조직들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무튼 공무원분들도 어떻게 보면 현장 방문이라든가 사기 고취 차원에서 여행을 갈 때 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어떻게 보면 손짓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연수도 흑산도, 홍도 이런 곳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임자도에도 괜찮고, 많은 곳들이 참 다양하게 인프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아쉽지 않나,

○최지선위원   동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서 보내시면.
  막상 가니까 저희는 너무 즐겁고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해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의대 유치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원래 의대 증원 인원을 한 1,000명 정도 잡고 추진을 해 왔었는데 지금 최근에 대학에서 한 4,000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대한의사회하고 목포시 대한의사회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 의대를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너무 지역색을 드러내지 마라. 목포대, 순천대. 목포, 순천 지역색을 드러내지 마라 하고 도에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목포나 순천에서는 목포대, 순천대 각기 또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목포MBC에서 대담 프로에 목대 총장님이 나오셨었어요. 그런데 목대 총장님은 김영록 도지사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시더라고요. 접근하는 방법을.
  혹시 그 인터뷰, 대담 프로 보신 적 봤습니까?

○김귀선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귀선위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김영록 도지사님하고 조금은 각 대학 총장 간의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견을 단일화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좀 서로 의견이 틀리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전남이됐든 목포가 됐든 의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목포 의대유치팀이 있죠? 의대유치팀이 있는데 과연 목포의사회나 대한의사회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설득하고 또 이쪽 우리 전남이 됐든 목포가 됐든 순천이 됐든 의대 신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제 대학 증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에 너무 부정적이어서 감히 접근을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멘트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의대 신설이잖아요. 우리 전남이 요구하는 것은. 의대 신설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보다는 대한의사협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깝게는 목포시의사협회 또 멀게는 대한의사협회를 설득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구호적인 메아리만 날려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가 있겠느냐는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라남도도 도지만 우리 목포시 의대유치팀은 목포시의사협회나 또 대한의사협회에 가셔서 면담을 해 본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경험이?

○김귀선위원   이제 시장님이 대정부건의문을 만들어서 정부에다도 전달하고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정부도 정부지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의사협회예요. 그래서 대한의사협회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의대 신설에 대해서 엄청나게 요구하는 지역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남같이 도에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단일 시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지 전남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는 다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목대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포, 순천대를 단일화 통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아무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큰목포기획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세요.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큰목포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어려운 것을 맡고 계시는 단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는데 뭔가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이뤄내야 될거 아닙니까?
  좀 더 노력해서 좀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저도 의대 유치 관련돼서 조금 질문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글로컬30대학 지정해서 순천대가 지정되신 거 알고 계십니까?

○유창훈위원   혹시 목포는. 뉴스에서는 언론에서는 도와 긴밀한 협력을 해서 순천대가 지정이 됐다 했는데 목포는 좀 노력을 해 보셨나요? 목포에서도?

○유창훈위원   108개 대학이 신청했어요. 목포의 인근에 있는 대학 신청했습니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이제 1차에 15개, 2차에 최종적으로 10개 선정을 해서 이 사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단장님?

○유창훈위원   5년에 1,000억 사업비거든요. 사업비 규모가 꽤 크죠. 이게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인구소멸. 지역 소멸 위기나 지역과의 동반성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조금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이 사업을 못 받아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선제적으로 또 순천은 이런 지방대학이라든지 지역대학에서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나중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격차가 분명히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대 유치를 할 때도 추후 몇 년도에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목포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대유치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좀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26년도에는 또 여수에서 섬박람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8년도에 우리 목포는 또 섬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목포 인근에 있는 완도, 신안, 진도와 같이 4개 군에서 협력으로 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것은 저희도 어느 한 쪽만 성장을 하는 게 우리 서남권에 있는 시로 보면 목포시가 유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부권에는 광양, 순천, 여수가 있지만 서남권은 목포시가 유일한데 3대1로 싸워야죠. 싸우려면 그만큼 몸짓을 키워야 되고.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사업, 공모사업 그런 사업들에 관해서 큰목포기획단이 말 그대로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런 사업들이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그리고 몸집을 키워놔야 나중에 의대 유치나 뭐 할 때, 서남권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짧게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어떤 식으로 의대 유치를 하겠다.
  오늘부터 박람회 시작이죠?

○유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앞으로의 포부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큰목포기획단에서 아주 가장 큰 두 가지 화두를 다루는 부서예요. 하나는 목포-신안 통합이고 하나는 목포의대 유치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부분도 많이 부족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당백이라고 단장님께서 잘 이끌어서 아무튼 우리가 염원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냥 짧게 첨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대 유치에 관련된 목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 명절 귀성객 대상 캠페인 했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본 위원은 1%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박수경위원   저희 위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너무나 미진하기도 하고, 또 집행부들도 마찬가지고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진 한 장 찍으러 오는 딱 그 정도 상황의 사이즈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귀성객들의 불편함, 짐 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저희는 전단지 준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불편함에 있어서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여실히 느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도 변화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단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과연 믿어도 될지 의문입니다만 새로운 것 새로운 캠페인의 방법들을 빠르게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또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부시장님, 오늘 큰목포기획단 오전에 마무리할 건데 부시장님께서 한말씀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백동규   그래요.
  (웃음소리)
  굉장히 큰목포기획단이 목포시의 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역활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우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저희 목포신안행정통합효과분석 공동연구용역 지금 중간용역보고회 예정이죠?

○위원장 백동규   중간용역보고회 끝나면 저희 상임위에도 결과나 용역 관련된 내용들을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동규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큰목포기획단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큰목포기획단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기획청년국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기획청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병중 기획청년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박수경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몇 개죠? 

○박수경위원   14개입니다.

○박수경위원   14개 위원회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시정자문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통합관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등등 해서 14개가 있죠.
  그런데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각 위원회를 구성한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박수경위원   그러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그를 잘 이행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박수경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는 14개에서 9개 위원회가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박수경위원   특별히 시정자문위원회나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35명에서 2명이 여성이고 서른세 분이 남성인 경우가 있는데 여성들이 목포시 정책 과정에서 여성의 관점이나 여성이 바라보는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고 위반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 특성상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기에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국장님 답변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박수경위원   어느 과보다도 기획예산과는 목포시 전반의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에 대해서 입안하고 자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은 여러 개를 여쭈려다가 일단 먼저 여쭐게요.
  시민제안제도들 지금 받아서 운영 잘하고 있는 것으로, 몇 가지 제안들을 받아서 반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시민제안제도는? 

○최지선위원   시민제안제도가 사실 가장 정책의 수혜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 집행하는 관점하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대체로 다른 지자체에서 도용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고 팀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안제도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는 시민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아직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 민원을 그쳐서 내 이야기를 왜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하소연하기 바쁘지, 정식적으로 어떤 정책들로 제안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는지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행감 처리 결과물들을 보다 보니까 제안제도는 계속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하셨던 부분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제도 실적을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더 홍보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실은 민선8기 들어서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대거,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혜택이 돌아오게 잘 노력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에 우리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이야기들도 제가 전해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게 야간관광특화사업인가, 이런 공모사업들도 실은 우리 목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 중에 하나가 야간조명이지 않습니까? 낮과 밤 경관이 다른 부분에 대한 관광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우리 목포가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공모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 

○최지선위원   실은 공모사업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받는 업무에 대해서 가중치가 생기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원치 않는. 사실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공무원 본분으로 생각하면 목포시의 발전을 생각하면 우리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모사업비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스스로의 역량이라든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 워낙 지자체 간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퀄리티 있는 용역결과를 가져가지 않으면 되기 어렵다는 얘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스스로도 많은 고민들과 정보력과 준비들을 해 갔으면 어떨까. 
  제가 보도를 볼 때 실은 그 혜택 대상지가 제가 실 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만 통영이 대상지로 됐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아쉬웠죠.
  우리 목포가 통영보다 경관조명에 대해서 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해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지선위원   공모사업 컨설팅 지원비도 사실은 있었잖아요, 우리 예산에. 사용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저희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에 예산이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고 그에 대한 위원회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참여예산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셨다고 저희한테 실적을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아주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사소하지 않아서 제가 미처 안타까운 게 심의회 개최일자가 저한테 앞에 준 일자가 9월 26일인데 뒤에 참석수당 내역 회의일수는 27일이에요. 
  27일인가요, 29일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최지선위원   예.

○최지선위원   아니요, 2022년도.

○최지선위원   자료지만, 그냥 위원들이 보는 자료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날짜가 달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최지선위원   있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치열하게 경쟁하시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선위원   이 예산은 좋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위원들끼리, 시민들끼리 가끔 얘기하는 게 우리가 백날 의원들한테 하소연해 봤자 잘 해결 안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해결이 됐다. 저희한테 확 으레,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는.
  어떻게 보면 그게 부정적이라 말할 수 없고 본인들의 이야기가 바로바로 여과 없이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심의과정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엊그제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 중에 4차산업 활용 청년창업지원 공모사업 관련돼서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7억원이고 내년에 10억원 주기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가실 부분인가요? 아니면 청년인구과로 이관하실 것인가요? 

○최지선위원   일단은 제가 실은 엊그제 간 실 기업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MK드론 같은 경우가 현장에서 팀장님인가 얘기하실 때 아주 상위, 제일 잘하는 팀이 아니라고 얘기하셔서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께서 그런 발언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1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3억 실적을 보면 물론 남도소반이 매출액은 꽤 높습니다만 고용 부분이라든가 남도소반―제가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이분이 남도소반주식회사를 갖고 있지만 삼면이바다라는 이름도 갖고 진흥원 지원사업도 받아서 원래 기존에 잘 하시던 창업팀이란 말이죠. 이 매출액이 온전히 남도소반의 것이냐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분을 제쳐놓고 보면 MK드론이 1등이 아닌가.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아주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신 것 같다는 얘기죠. 실은 다른 팀들은 열악하게 고용이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매출이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그런 곳을 가서 우리가 살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떠신가요? 

○최지선위원   일단 MK드론은 아주 저희도 고무적으로 보고 응원하고 있고 감명 깊었어요, 실은. 그런데 다른 팀에 대해서 우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방향은 똑같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이 보고자료에 보면 기업성과에서 성과실적 목표치를 8개 팀인데 고용 창출의 건수를 목표를 8건을 해 놓으셨어요. 한마디로 8명 고용하게 되면 100% 달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목표치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래놓고, 사실은 너무 작게 목표를 잡아놔서 현재 17명이 취업하다 보니 달성률이 213%까지 올라간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최지선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기준치를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온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정됐으면.
  향후 내년 차후에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는 목표치를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지표를 넣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나머지 부분까지 제가 다 하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4차산업 관련돼서 저번에 제가 협약서 요청했었거든요, 자료로요.
  아직 안 들어왔네요? 

○유창훈위원   왔어요? 내가 못 받아본 건가?
  아무튼 협약서 내용. 다시 한 번. 왔으면 다시 전달해 주시고요. 
  저번에도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2년간 지원받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먹튀가 돼버리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정말 우려스러워요, 실질적으로. 
  2년 동안 1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이분들이 과연 목포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계속 해 나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 육성해 나가는 그런 산업이 돼야 되는데 목포에 비전이 없어서 인프라가 안 돼서 떠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려스러워요. 

○유창훈위원   협약서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볼게요.

○유창훈위원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 용역 관련해서 많은 용역 하셨어요. 대표적인 큰 용역만 말씀드리자면 만호동, 목원동. 유달만호오거리활성화마스터플랜 용역 완결됐습니까? 

○유창훈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우려스러운 말들이 겹치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지 않습니까?
  해안선, 12월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은 따로 상임위에 보고하실 계획이시죠? 

○유창훈위원   이런 부분들 안 겹칠 수 있도록.
  예산들이 보니까 유달만호 같은 경우 3억 9,000 들어가죠, 예산비용이 꽤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 놓고 중복된 사업들이 돼버리면 그 용역은 하나마나 한 사업들이 되니까. 

○유창훈위원   별도의 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진행하신다고 예전부터 말씀 들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포관광공사 설립 관련돼서 기본계획 설립용역 했는데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유창훈위원   이 용역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유창훈위원   어디어디요?

○유창훈위원   그런데 이 관광공사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고 용역을 진행 중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목포가 관광공사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창훈위원   굵직한 용역을 많이 하셨어요. 목포시장 가이드영상 제작한 용역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
  홍보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겹치지 않아요? 홍보과에도 이런 제작 예산들이 있는데. 

○유창훈위원   조금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들이 예산들이 다 굵직굵직해요. 다 5,000만원 이상급이에요. 세계섬엑스포 타당성 용역 1억 7,500, 목포역 관련해서 1억, 고하도 4,700, 보통 다 이런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다른 과에서 겹치는 사업들도 있고요. 
  유달만호오거리마스터플랜 같은 경우 도시재생사업하고 솔직한 말로 저는 겹친다고 생각해서 염려돼서 했는데 이런 시정 가이드영상 같은 경우 홍보과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용역을 별도로 따로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 내년도 예산 잡느라고 머리가 아픈 것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 하더니.

○유창훈위원   내년 본예산은 어느 정도 거의 윤곽은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혹시라도 잡을 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축소해서 살림 좀 챙겨주시기를 국장님한테 이 자리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서 최지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맞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김귀선위원   지금 지역회에서 각 동별로 10명 이내로 돼 있죠.
  연중회의를 몇 번 합니까? 

○김귀선위원   2~3회?

○김귀선위원   자료 보니까 동별 1회라고 돼 있는데?

○김귀선위원   그래서 지역회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동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지역회의 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사업을 발굴해요. 지역회의 위원들이 사업 발굴한 게 별로 없습니다.
  회의 자체를 1년에 한 번 내지 두세 번 하는데.
  그리고 회의 나가서 뭐 합니까? 
  이분들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항상 머리에 숙지를 하고 우리 동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연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집해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 내놔봐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 소집해서 아이디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평상시에 동장이나 직원들은 동을 순회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구나’ 해서 거의 직원들 머리에서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 주민참여연구회 있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 연구회는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합니까?

○김귀선위원   연구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로드맵을 정해 줘야 돼요.
  이 연구회에서 로드맵을 정해 주고 지역회의에서 그 방향에 따라서 사업을 설정하고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인데 연구회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봐보세요. 내용이 뭐뭐 있는가. 
  도로 포장, 자전거도로 포장, 방범용 CCTV. 주로 건설ㆍ교통, 공원하고 안전총괄.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하고 그냥 시에서, 각 과에서 하시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이거든요. 뭔가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 일률적이에요. 사업이 다 일률적이야. 
  또 지금 지역회의 외에 심의위원회 있고 분과위원회 있잖아요. 또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각 분과에서 ‘우리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러면 너희 동에 올라오는 것도 우리 안 건드릴란다’ 서로 봐주기 식으로. 이게 정당하든 이치에 맞든 어쩌든 간에 서로 안 건드리는 식으로 해서 서로가 통과시켜주는 거죠. 

○김귀선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제도가 목포가 늦다면 늦고 빠르다면 빠르게 도입해서 지자체장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정착을 했죠. 빨리 정착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일률적이야, 사업들이 전부 다.
  그래서 참 연구회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려면 연구회를 활용하셔서 첫 번째 지역회의. 동 지역위원들 있잖아요. 이분들 교육을 철저히 잘 시키셔야 됩니다. 
  이분들 교육을 시켜서 그 동에 맞는, 그 동에 특화된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분들 1년에 한두 번 회의해서 좋은 아이디어 안 나오니까 이분들이 이런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무감, 사명감을 심어줘서 지역을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거 뭡니까? 심의밖에 안 하잖아요. 이 사업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냥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밖에 지금 안 하는 거죠, 거의. 
  왜? 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해당 과에서. 그러면 해당 과에서 설명하면 그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고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타당하면 통과시켜주고 타당하지 않으면 통과를 안 시켜주고 그러는 것인데 각 실과에서 통과되게끔 설명을 잘 하면 그것은 100% 통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 이런 제도가 있고 또 풀뿌리민주주의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제도도 좋지만 진짜 이분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풀뿌리민주주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도 어느 정도 제한을 했으면 쓰겠어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그렇지 않으면 토목과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것을 그쪽에 예산 받아서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맞잖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줍니까? 

○김귀선위원   내년도 예산이 700억이 준다는데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은 전혀 안 줄었네요.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얘기죠?

○김귀선위원   존속시키되 내년 사업 같은 경우 좀 질적으로 정말 꼭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 이 제도 자체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냐. 그동안 해 왔던 그런 방식, 그런 데로 가지 말고 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연구회를 활용을 잘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포시에서만 왔다갔다 하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없어요. 
  연구회가 타지역,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타지역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더라라는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회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워 와서 지역회의 동 위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다음은 2030 목포 해안선 주변개발 마스터플랜.
  올해 시작하셨죠? 

○김귀선위원   용역은 끝났습니까?

○김귀선위원   원래 11월까지 해서 끝나기로 하셨는데 1개월 늦어지네요.

○김귀선위원   8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당ㆍ신도심권역, 갓바위문화권역, 남항권역, 삼학도권역, 내항 및 서산ㆍ온금권역, 대반동권역, 북항권역, 삽진항권역. 이렇게 8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이 권역별로 특화된 그런 개발을 하고자 해서 나눠놨을 거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대충 두세 개 권역이라도?

○김귀선위원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8개 권역에 특화된 용역과업지시서를 드린 거죠, 용역회사에다가.
  좀 염려되는 게 해안선이라고 그래서 북항같이 그렇게 친수공간으로만 조성하시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천편일률적으로 해안이니까, 시민들의 여유공간, 휴식공간을 위해서 친수공간 쪽으로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안 되니까. 
  아까 남항권역이야 우리가 기 알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남항하고 삼학도하고 또 분류를 시켜놨어요. 
  삼학도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귀선위원   지금 삼학도 항 있죠.
  그것은 폐항이 된 거죠? 항 기능은 상실했죠? 

○김귀선위원   삼학도 공원화사업이 언제 끝납니까?

○김귀선위원   삼학도공원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시작한 지 오래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시에 돈이 없어서 아직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으로 쓰고 있는 거기를 원래 삼학도공원화 계획에는 거기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삼학도공원화사업하고 계획하고 달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귀선위원   그런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삼학도권역을 주변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아셔야 돼. 그런 것을 모르고 또 중복해서 다른 사업으로 했을 때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삼학도공원화사업이 변경해야 돼요.

○김귀선위원   제가 왜 염려해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있잖아요. 목포시에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항 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주라고 사업계획을 올렸어요. 그런데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항만청으로 그것을 또 올렸어요. 이 지역은 이렇게 개발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그것이 캔슬이 됐어.
  왜 캔슬됐는지 알아요? 

○김귀선위원   목포시 삼학도공원화사업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국비사업에. 그래서 이중으로 그 사업을 해 줄 수 없다 해서 캔슬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목포시에서도 모르고 올렸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모르고 올린 거예요.
  이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끔 그것을 미리미리 잘 아시고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것은 부연설명을 해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삼학도공원화사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항은 원래 공원화사업 중에 그 사업계획이 거기가 수변공원으로 그렇게 친수공간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성돼 있어요. 
  아무튼 목포가 해안선이 상당히 길죠. 해안선이 길다 보니까 잘 개발하셔서 지금도 관광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이 관광이라는 것은 항상 투자를 더 해야 돼요. 그게 영원할 수 없잖아요. 노후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보다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우리가 많이 뒤처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항상 새로운 그런 것을 개발해서 관광인프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세수펑크가 어느 정도 나게 예상됩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900억입니까?

○최원석위원   저번 시정질문 때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께서 아마 세수펑크가 굉장히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손대가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견을 했었어요.
  그때 국장님 혹시 예견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최원석위원   아니, 이런 자료나 지표를 보고 그때 동료 위원 최지선 위원께서 그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아마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것도 예측 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이런 정도를 예상하고 이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것을. 보수적으로 잡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최원석위원   아니, 죄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아껴야지,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끼려면 아낄 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 지혜가 있었으면 그때부터 아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있었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벌써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나 남았죠?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갖다써야 될 거 아닙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것도 갖다 쓰고 또 지방채 발행해서 또 쓰고?

○최원석위원   이게 시민의 혈세예요. 그냥 쉽게 ‘없으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손대야지. 없으니까 지방채 발행해야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무능력한 답 아닙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굵직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저희 상임위 내년도.

○최원석위원   아예 안 했습니까?

○최원석위원   진짜 위기예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써버리고 나중에 지방채도 써버리고 그러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교부세는 없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세수 확보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원석위원   국비가 3.8% 늘었다 한들 저희 올해하고 내년에 당장 900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게 도움 되겠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죠. 안 그래요, 국장님?

○최원석위원   이 부분을 비단 국장님도 국장님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예산을 아껴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최원석위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민할 테니까 최대한 우리 시가 예산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기획예산과에서 만드시죠? 

○최원석위원   그런데 뭐냐면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공통사항으로 순서별로 돼 있는데 부서별 자료요구목록을 보면 순서가 없어요. 이 부분도 감사실, 큰목포기획단, 조금 카테고리에 맞게끔 순서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원석위원   예, 부서별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저희도 수감자료를 작년에 이러이러한 감사를 했었지라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고, 그 부분 수정해 주시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목록을 정리해 주시면 자꾸 지적사항 나오는 것이 개선되고 조금 더 나아질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다음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뒤에 앉아계신 일곱 분이 목포시의 브레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브레인의 수장이신 차명신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백동규   차명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저는 무거운 질문보다도 내년도 급박한 긴축재정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먼저 답변해 주실래요, 과장님?

○송선우위원   예산 삭감은 사업비 절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두 가지 것만 제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내년에 대한 예산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산 성립하고 계속사업비에 대한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여부, 예비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예비비 상황은 어떻게?

○송선우위원   아무튼 기획예산이 제일 힘든 부서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고요.
  또 채무도 있을 것이고 상환액도 물론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이고 2030년 이후에 발생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 그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의주시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진짜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아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의회랑 같이 공조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장님, 국장님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차명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신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한테 하신 얘기하고 달라서 하나 질문 드리려고.
  4차산업 이번에 사업한 것에 대해서 2년 지원하고 3년 거주하는 조건으로 협약서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유창훈위원   공고문은 의미가 없죠. 협약할 때 협약서에 적어놔야 그게 효력이 있는 거죠.

○유창훈위원   협약서에도 있다고 해서 봤는데 전혀 그러한 내용들이 단 1도 없네요?

○유창훈위원   그랬어요? 협약서에도 협약을 해 놔야. 이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조항이 되지 않아요?
  그냥 사업을 안 하면 원금 회수 및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창훈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책임지고 5년 동안 무조건 거주하고 육성하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총 여덟 분이죠? 

○유창훈위원   내년 2차는 몇 분입니까?

○유창훈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분들 잘 육성해서 목포시에서 정말 4차스마트산업에 관한 훌륭한 인재를 키워주시고, 꼭 이분들이 목포에서 꾸준하게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신다 했으니까 책임지시고 아무튼 이 사업 관련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처음에 질문드리다 추가적으로 드리는 것은 혹시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아껴뒀는데요.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사실 제가 6월에 시정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 부분들을 어제 서류식 하실 때 여쭤볼까 하다가 그래도 회의식 때 공개적으로 한 번 더 거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여쭤봅니다. 
  저희 지자체 지방교부세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 따로 보고도 해 주셨잖아요. 
  금액이 꽤 많이. 제가 예상했던 금액은 280억에서 320억원 정도 부족할 거다라고 나라살림연구소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다 추경으로 계산했을 때는 더 높은 금액으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딱 2배가 모자란다고 나오니, 실은 이것을 받자마자 굉장히 안타깝고 슬픈 저는 마음이 컸습니다만 이게 질문의 요지는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받는 데서 인센티브를 받는다거나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아시나요? 

○최지선위원   올해 받으신 거란 말이죠.

○최지선위원   올해 받았음에도 이렇게 낮게 나온.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많으면 지방교부세 페널티가 간다는. 나중에 2024년도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안이 아마 발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복지,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는 노력을 보이는 지자체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인 거죠. 
  우리 목포시는 실은 현금성 복지 지출 어떻게 보시나요? 

○최지선위원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의 공약에 대체로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저희도 선출직 공무원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정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시기가 왔지 않았냐.
  그런데 그 기사 내용에서는 타 시 평균치가 현금성 복지지출 비율이 한 25%이라면 우리 목포시는 30%가 넘는다고 나와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받고 자료를 받고 이 기사를 쓰셨겠죠. 
  사실 이렇게 되면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내년이 더. 우리 예상보다 더 나아진다고 방금 얘기하셨지만 또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 다른 것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또 뭐라고 지표가 나오냐면 청년인구의 비율도 적용시키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청년 인구가,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았더니 매 달마다 100명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목포시가. 그러면 우리는 100% 페널티를 안 받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시고 예측하시고 있는지? 

○최지선위원   중앙에서 내려지는 변동사항들을 그때그때 항상 모니터링하시고 정보 공유하시고 대비하시기를 부탁드려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5년치 계획을 잡고 한단 말이죠. 2023년도를 기점으로 우리가 새로 작성해서 올해 본예산부터 적용시켰잖아요. 
  모든 투자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있어야만 해요. 이를테면 관광공사 용역도 사실 제가 계속 봤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는가. 
  한마디라도 거론되고 있으면 애당초 5년치를 놓고 계획을 잡을 때 처음부터 계획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최지선위원   예? 지금 진행 용역 중이시잖아요. 5,000만원짜리?

○최지선위원   그런데 관광공사 설립하는 부분 비용이 그 정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단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최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눈앞에 방금 보이는 용역이라든가 앞에 1, 2년 내에 벌어질 사업비가 아니라 한 5년치를 놓고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에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드렸다시피 5,000만원 용역 할 때도 의회에 보고를 분명히 했었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다는 점, 정말 안타까웠고요. 
  실은 저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으로. 

○최지선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특이했던 게 지방교부세 증감 부분들을.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이 그 수치를 받아보셨더라고요. 한번 그 계산을 쭉 해 봤더니 2019년부터 2023년 변동추이가 빈도가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유독 크잖아요. 올해 예상을 얼마나 잡았었나.
  2019년부터 2023년 계획에서는 금액이 그리 크게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적정선의.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타격감이 없을 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어찌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내보다 본예산 할 때부터 추경 4차까지 금액이 천차만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지만 요즘 많이 들리는 말이잖아요. 회계에서 굉장히 세입 자체에서 부풀리기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최지선위원   교부세 말고도 지방세 세외수입에서도 꽤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올해치가.

○최지선위원   그런 것들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시정질문하고 사후조치들을 계속 신경 쓰면서 한번씩 더 물어봤는데 계속 세입 자체 금액이 인상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데’ 했는데 정말 큰일이 나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느낌이고요. 
  그렇다면 이 행감이 끝나고 나중에 시정질문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시 입장도 한번 구체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답변하시는데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장 백동규   특히 기획예산과 소관 차명신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 빌려서 격려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피셔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청년인구과
  다음은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청년인구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죠.
  현재 우리 목포시 인구가 감소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마다? 

○유창훈위원   연마다 명수로 따지면 몇 명 정도.

○유창훈위원   인구 감소가 심한 편이죠?

○유창훈위원   여기에 대한 정책구상은 청년인구과에서 하고 있는 대표 사례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아니, 인구정책사업. 청년사업 말고.

○유창훈위원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하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한 10년간 빠져 있었어요,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이러한 감안요소를 생각하고 정책을 짜지 않았을까요?

○유창훈위원   국장님, 그 많은 정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인구가 1년간 2,000명 유출됐다는 것은. 많은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유출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창훈위원   정책 자체들이 유출을 막을 수 없다. 유입은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 감소하는 연도수를 보면 보통 생활인프라에 따라서 확연히 감소가 되는 연도수가 있어요.
  그 연도 사례를 살펴보니까 남악지구, 오룡지구 개발이 되고 입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해 연도는 거의 6,000명, 7,000명 빠지거든요.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무안에 오룡2지구가 건설되고 다 완공이 되면 입주하기 시작하면 또 그 정도 비율이 빠져나간다고 저는 99% 장담하거든요.
  그런데 목포는 무안으로는 인구 유출이 되지만 같은 생활권이라 해도 인구수는 줄어들지만 실질적으로 목포에 생활할,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져와야지, 정책만 많이 세운다 해서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정책들이 청년인구나 인구 증감대책의 이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ㆍ군 단위도 다 있어요. 똑같이 있어요. 다 있고 오히려 우리 목포시보다 월등히 좋은 정책들도 다른 시ㆍ군단위에 보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경쟁력이 있냐. 우리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냐.
  이 상권들이 목포가 예전에는 부흥도시였고 그랬지만 20년, 30년이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이 다 구도심화되어 가지 않습니까? 하당 쪽도 실질적으로 남악, 오룡에 비하면 구도심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여건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우리 목포시가 자꾸 4차 스마트산업, 지식산업센터,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한다 해서 그 일자리만, 직장만 생활하지 과연 생활적인 부분들이 구축돼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창훈위원   그렇게 당부말씀 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우리 사업 중에 인구정책 사업으로 해서 대학생들 편입하면 3년간 20만원씩 지급해요. 저는 그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인구 잠깐 3년 동안 인구 늘리려고 그 돈 줘가면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안 하고 계속 정착할 것도 아니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3년간 목포시에서 돈만 투자하고 인구 잠깐 그 1,000명. 얼마 돼도 않는 그 인구 잠깐 늘리려고 하는 그 사업들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차라리 그런 사업비, 목포시에서 5년 이상 정착하고 10년간 정착하고 그런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 명목으로 쓰십시오. 
  잠깐 그 3년 동안 인구 증가하려고 하는 사업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유창훈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어제 아마 재계약심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최지선위원   재계약심사를 한. 우리 위탁하고 있는 청년일자리통합지원센터.

○최지선위원   예,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제가 실은 민간위탁금 세부 집행내역 해서 각 실과마다 자료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예산 내역이라든가 협약서라든가 예산 집행내역 부분을 보통 정리해서 주셨어요, 청년인구과에서는. 그리고 저한테 덧붙여주신 게 사업계획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죠, 5년치를. 
  저는 이것을 다 일일이 들여다 봤는데 아쉬웠던 것은 다른…. 계획서만 주셨잖아요. 성과까지. 성과, 실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로 정산을 같이 해서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실은 어제 심사자료도 나중에 공유해 달라 했는데 저는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결과물들을. 어떤 행사, 이를테면 20명이 했다고 하는데 20명 다 하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야 저희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실은 2020년도 사업계획서 부분하고 2022년 자료를 우연히 같이 보게 된 거예요. 
  내용은 그 안의 세부사업 중에. 일자리통합센터 안에 있는 사업 중이에요. 2020년도에도 관광유튜버 양성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해서 1단계, 2단계에서 각 4회차씩 3시간씩 하는 거죠. 계산해 봐도 24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최지선위원   3, 4, 12에 2회, 2단계니까. 그러면 24시간씩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저한테 첨부해 준 사업비 목 있죠. 산출내역에는 또 25시간으로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1시간이야 뭐, 큰 차이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서의 성실도가. 저는 좀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잘 봤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 보게 됐어요. 비슷한 사업의 내용들이 2020년도에도 똑같이. 그것도 똑같이 유튜버 양성교육인데 두 사업이 다릅니다. 강의료에서부터 달라요. 2년 전과 최근. 2020년도와 2022년도 비교하면 2022년도가 조금 단가적으로 같거나 인상됐거나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강의하겠다는 주요 내용이 비슷해요. 유튜버 플랫폼, 크리에이터에 대한 이해, 영상 제작에 대한 기본적인 습득ㆍ교육 이런 것을 하겠다고 올리셨는데 강의료는 차이가 납니다. 
  앞서서 하겠다는 2020년도에는 15만원씩, 그런데 2022년도에는 10만원씩. 강의료의 산정기준 자체가 강의 성격이 다르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차피 초청하는 강사는 비슷비슷할 텐데요. 그런 부분 섬세하지 못했다,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것 중에, 청년사업들 중에. 제가 유념해서 보던 것 중에 북살롱도 좋고 청년음악 지원하는…. 청년음악 지원, 활동가들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구나. 비슷비슷한 사업들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 뭔가 시책을 발굴해내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었는데 2023년도 오히려 별반. 특이한 사업들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2020, 어제 심의내용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저한테는 안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일자리통합센터의 수탁 부분에서 명분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저한테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성과가 높다, 자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증거자료들도 주시면서 저희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들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일자리통합센터가 나중에 청년인큐베이팅센터까지 다 맡아서 운영하실 계획이시잖아요, 현재까지. 그런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지선위원   복합문화센터의 성격이 들어가는.

○최지선위원   그거야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실은 그분들의 역량을 의심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규모 있고 기대하고 있는 센세이션한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 실적들이 보장되는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적이 보장되지 않는. 물론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2023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용인원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청년을 대표하는 저희 두 의원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으로 가까운 청년들이 여기 이용한다는 소식은 많이 들리지 않거든요. 일자리에 너무 치중돼 있는 것도 있고. 또 그외 어울리지 않은 신중년사업도 있는데, 그분들의 사업실적은 어떤지 알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대규모 인큐베이팅 사업까지 맡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한번 재고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 
  물론 그분들의 노하우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한 번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최지선위원   가장 제가 기분이. 기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상황이 좀 그랬던 게 청년의 날 행사 부분이 가장 이슈였어요. 들으셨죠?
  청ㆍ도ㆍ지 페스티벌로 바꿔서 나중에 청년의 날 이름을 빼달라고 팀장님께서 얘기하셔서 그게 반영됐다고는 하나 어찌 됐든 위원들이 찾아봤을 때 자료상으로는 청년의 날은 이미 수요일로 공지가 나가 있고, 목포시가 제1의 청년의 날을 개최하고자 토요일에 EDM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비슷한 성격이 수요일에 열린다?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중복된 사업이 한 날 한 시에, 몇 날 차이를 두지 않고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최지선위원   지적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그렇게 선정됐다 얘기해 주셔서 기대하고는 있으나 이런 일들이 사전에 생겨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제가 사실 다 가봤어요. 청ㆍ도ㆍ지 페스티벌도 가봤는데 수혜자들이, 참가자들이 겹치지는 않았어요. 그분들이 EDM까지 와줬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낯서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젊은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라고 요구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성격이라는 점에서 좀 위안은 했으나 차후에 이런 일이.
  아시잖아요.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중복적이고 유사하고. 내부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어요. 
  4차산업 관련돼서 청년인구과 하고 기획예산과도 하고 있고 블루이코노미도 하고 있고 지식산업센터도 하고 있고. 겹치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중복적 사업은 한번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수혜자들에 대한 중복적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8팀 중에 한 팀이 다른 이름으로 이 사업비를 받고 진흥원에서 이 사업비로 받고 또 우리시에서 방금 말씀드린 4차산업 청년창업 그것으로 도 남도소반이라는 이름으로 지원비를 받고, 또 어떤 분은 도시재생에서 중복적 지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이것은 뭐가 있냐면 데이터가 일원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수혜자가 한마디로 같은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사업장 명칭만 다를 뿐이에요.
  검열의 과정이 필요한데 과장님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각 과별로 협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부분일 수도 있으나 아시다시피 수혜를 받고 싶어하는 청년들은 넘쳐나는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만 계속 받고 있다면 그야말로 예산킬러들만 판치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대한 검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가 되냐면 실적이 동일한 사업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같은 실적이 여기서도 평가받고 저기서도 평가받아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거죠.

○최지선위원   동일 사업 성격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동일한 성격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수혜를 받는 입장이 동일하다면 사업은 다르지만 기존 그 사업비가 가는 곳이 한 곳이라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 사람한테 여기저기서 돈을 갖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고민돼야 되겠다는 시점입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재정이 열악해서 여러 모로 많이 감축되잖아요. 청년인구과도 사업들이 많이 정리될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한번 더 살펴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행간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적받는 사례들이 뭐냐면 지역주도형 해서 청년지원사업들에 대한. 참여자와 기업 간에 계약을 맺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목포시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해당 참여자와 연계되는 기업들이 이 지원사업이 끊어졌을 때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죠. 
  그 기업들이 영세성이 있냐, 향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냐. 이런 것들을 살펴서 대응해 줘야 하는데 물론 발빠르신 팀장님이 그것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호언장담하셔서 걱정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걱정이 나오지 않게 처음부터 기업을 선정할 때 내실 있는 기업들을 먼저 컨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재정규모라든가. 물론 기타,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받는 지원받는 월급에 비해 기존 다른 직원들에 비해 상대적인 박탈감, 이질감 때문에 고용주 입장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부분도 알고 있으나 시에서는 그것을 지도관리감독하고, 지원비를 주니까 어찌됐든 고용유지율 알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소통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게 굉장히 민폐가 될까 봐 팀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고용유지율을 알기 위해서 기업과 계속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주시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인건비를 줬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잘라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원사업이 끝나자마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기존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보완책이 고민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지선위원   제가 여쭤봤더니 한 70% 된다고 호언장담하셨어요. 저도 그러리라 믿습니다만 그 퍼센티지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겠지만 사실 그보다 못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부적인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서 그분들이 최대한 지원받아서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려봅니다.

○최지선위원   나머지는.

○최지선위원   저한테 아직 자료 주지 않은 부분이나 실적부분 자료들은 다시 한 번 챙겨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지선위원   아까 실적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들, 주기로 한 자료들 다시 한 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개념정리를 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지금 목포가 청년일자리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고 또 목포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고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연간 2,000명, 월 100명 인구가 유출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만들어도 그 일자리에 종사할 수 있는 적합한 분야가 없다면 그 또한 무리한 진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포가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맞죠?

○박수경위원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일뿐더러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목포 청년이 아닙니까? 

○박수경위원   청년문화예술인도 목포시민 맞죠? 그 목포시민인 청년문화예술인들이 목포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연 2,000명의 인구 유출, 청년 인구 유출 그 안에 상당 부분이 청년문화예술인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목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결론은 일자리 때문이겠죠. 자존심 하나로 살고 있는 그 예술인들이 지금 목포에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6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치중하고 계시죠? 

○박수경위원   그 와중 어느 한 군데도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통합센터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문화예술과와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반응들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예술단체들만 관리합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규는 전혀 하나도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국장님?

○박수경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가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은 목포시에서 하는 어떠한 일자리도, 어떠한 일도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 밀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인구과에서 문화예술청년도 목포 청년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가 목포가 가장 무형의 자산이 막강한 게 또한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화예술을, 무형의 자산을, 그 생태계마저도 파괴시키고 있는 게 목포시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도 어디를 가든지 말씀하시는 게 문화예술을 가장 1번으로 자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 문화예술계는 가분수예요. 머리는 크고, 오래 된 예술인들. ‘목포가 예술원 출신이 몇 명이다’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빌려서 먹고 사는 데가 목포입니다. 송두리째.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정착하고 다시 회항하는 목포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는 확신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통합센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들을 할 때 문화예술이라고 다른 과로 밀어내시지 말고 개념정리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박수경위원   제가 문화예술인 출산이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목포가 앞으로 살아가고 목포가 앞으로 더 훨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가기에는 문화예술이 바로 서야만 그 도시가 오랜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젊은 친구들이 정착하고 회항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리라고 본인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다. 또 밀어내지 마시고 꼭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에 청년정책을 기반하셔서 해 주시기를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박수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게 무안반도 통합이나 목대 의대 유치나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어려운 거죠. 그만큼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요는 보이는 것을 뺏기지는 않아야 되는데 남의 것을 뺏어오지는 못할망정 뺏기지는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뺏기고 있고 유출되는 것이 문제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최근 우리가 남악으로 인구가 3~4만 명이 유출됐어요. 목포에서 유출된 인구가 그대로 남악으로 갔어요. 다른 지역으로도 간 분들도 계시겠지만 거의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분들이 왜 남악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 봤어요? 왜 갔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 목포를 떠서. 목포권인데도 불구하고 왜 남악으로 갔을까요? 거기가 문화나 주거환경이나 특별하게 좋은 것은 없죠, 교통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다 목포권에서 생활하니까. 그런데도 왜 남악으로 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 파악을 해 보셨는가. 

○김귀선위원   그런데 국장님, 목포가 공해가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큰 공장이 있습니까? 매연을 품는 공장이 있습니까? 목포? 목포 시가지 쾌적해요. 남악이 시골, 일로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쾌적한 것 없습니다. 거기도 아파트 대단지에 속하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으로 이전하는가?
  제가 그 중에 하나는 압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부모들이 대학에 농촌특별전형으로 해서 뽑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무안에 있는 남악고등학교인가 그쪽으로 진학하면 특별전형으로 해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그거고 그 외에 왜 목포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목포 시내에서도, 원도심에서도 몇 분 거리입니까? 남악이 시내권이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쪽으로 이사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분들이 옮기고자 했던 원인을 파악해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국장님께서 첫 번째가 안정적인 일자리였어요. 
  일자리가 많으면 우리 청년들이 목포를 뜨지 않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청년인구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T/F팀을 만들어서 목포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그런 회사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일할 수 있는 공장이나 또 회사나 기업체들이 있어야 청년들이 남아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에 있을 일이 없잖아요. 
  요즘 봐봅시다. 왜 출산을 안 하려고 그럽니까? 왜 저출산인지 아시죠? 왜, 출산해서 교육비 때문에 낳기 힘들어요. 
  양육비나 교육비나 그것보다도 실은 부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죠. 예전에는 남자는 나가서 돈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애 키운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렵더라도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서 애만 키웠어요, 맞벌이 안 하고.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하다 보니까 몇 개월만 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계속해서 유치원 상급반으로 올라가더라도 계속해서 돈이 투자가 되잖아요. 둘이 벌어도 실은 양육비나 교육비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한 게. 봐보세요. 지금 대기업들, 과장급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대기업들 과장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서울에 있는 괜찮게 나가는, 대기업은 아니라도 중간 정도 기업들 실장급이면 1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 내려와 있는 영세업자들 연봉 얼마입니까? 

○김귀선위원   그렇죠, 게임이 안 되죠. 부부 맞벌이 하더라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쓸 만한 대기업이나 괜찮은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실은 페이 때문에라도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만 되면. 능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적응을 못 하니까 못 올라가겠지만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위로. 경기도나 서울이나 광주나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기업체, 그런 회사, 그런 공장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1번입니다. 
  다른 거, 저는 솔직히 출산이나 보육이나 여러 가지 엄청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아까 유창훈 위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느 지자체나 그것은 다 똑같다. 어느 지자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목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더 열악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느 지자체나 다 정책이 똑같은데 과연 그런 기업체들을 얼마만큼 이쪽으로 유치하느냐. 그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T/F팀을 운영하든 그렇지 않으면 전라남도나 목포시장님을 동원하시든 어쩌든 좋은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국도시비 청년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은 우리 지역에 우리 특성에 맞지도 않는 사업들인데 국도시비 매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해서 지금 합니다. 보면 대부분 한 3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 해 봤자 우리 특성에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좋은 성적이나 실적도 나오지 않고 그래요. 시비만 투입된다는 얘기죠. 
  저는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거부하고 좋은 사업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전액 시비 100%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우리가 창출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국도시비로 했을 때 국가사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염려할 수도 있는데 실은 그렇게 염려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저번에 국회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된 적이 있어요. 정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도로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맞다.
  지역 주도형으로 하되 국비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 주도로 해서 국비 줘봤자 그것은 그 사업 특성에 맞게끔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하는 게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더 좋은 기대효과가 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기업체 유치하는데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책을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세라믹산단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교부세가 나왔습니까?

○최원석위원   저번 때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사업비가 먼저 확보가 된 후에 사업을 추진해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세라믹산단 같은 경우 청년인구과에서 손을 댈 부분이 아니다. 아까 분할한다고 했지만 300평, 500평 그랬죠.
  300평이나 500평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최원석위원   1년에 200만원이라고요? 보증금은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원석위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산단이라는 것은 너무 규모가 커요. 그런데 청년들이 물론 임대료는 싸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가일 것이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기자본금 최하 5억 정도는 있어야 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최원석위원   사업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더 이상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억 단위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몇천 만원 가지고 될 사업은 아니잖아요, 실은.

○최원석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교부세, 일단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니까 교부세가 나오면 하셔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차라리 다른 과에다가. 공단이나 산단 연계된 과에다가 넘기십시오.
  왜냐하면 청년하고 이 세라믹산단하고 맞습니까? 

○최원석위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만 몇 억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자본금 몇 억은 있어야 되는데.

○최원석위원   아무튼 교부세를 받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저희 지자체 시비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니까요. 일단 교부세 받는 데 주력해서 꼭 사업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청년인큐베이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내용을 조금 인지를 다 못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성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혹시 저번에 청년인큐베이팅 관련해서 업무보고한 적 있으시죠?

○유창훈위원   그때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그리고 며칠 전에 밖에서 저희 현장에서 미팅했을 때와 내용이 살짝 다른 면이 있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일자리종합센터로 만들겠다는 문구를, 종합센터로 지칭하겠다 했는데 거기가 일자리센터가 되는 것입니까, 인큐베이팅이? 

○유창훈위원   아니, 명칭을 떠나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거기에 관련된 건가요? 

○유창훈위원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업무보고 받았을 때랑.

○유창훈위원   업무보고는 4차산업 관련돼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육성된 자원들을 갖다가 지식산업센터 내지는 1층에 있는 소규모 창업공간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다면 여기가 일자리창업센터가 되면 여기가 인력소나 다름없죠.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고 내일모레 착공식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 준공이 떨어지면 그때 청년인구과로 이관받으실 거 아니에요.
  청년인구과 이관받으시면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사업적인 계획은? 

○유창훈위원   인큐베이팅을 청년인구과에 이관된다는 것을 언제 알고 계셨어요? 정확하게.

○유창훈위원   인지한 것을, 청년인구과에서.

○유창훈위원   저도 의회 입성해서 그때 당시 바로 알았으니까 벌써 1년이 넘어간 시점인데 1년이 넘어간 시점에, 이 기한 동안 ‘아직까지도 준비 중이다, 생각 중이다’ 하는 것은 조금 무책임한 답변 아닙니까?

○유창훈위원   어차피 도시재생과에서 건물만 짓지,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운영하는 방법은 청년인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방금 내가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유창훈위원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저희 현장에서 만났을 때도 그랬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일단 청년일자리창업센터를 이쪽으로 위탁해서 당분간 지켜보고 또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겠다 그랬죠. 

○유창훈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그대로 이전해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유창훈위원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 업체 그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창훈위원   제가 다시.
  그러면 앞으로 청년인큐베이팅 그 건물이 들어서고나서 청년인구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통합센터의 용도는 처음에는 이전하지만 새로운 운영방안의 방법으로 가겠다는 내용이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시죠? 

○유창훈위원   이렇게 제가 이해해서 받아들이면 되죠.
  일자리통합센터가 사무실도 이전하고 그게 어느 층에. 2층이 됐든 3층이 됐든 계속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층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4차스마트산업에 관련된 지식과 인재들을 육성해서 지식산업센터와 그 아래 창업할 수 있게끔 그 용도로 활용하겠다, 그 내용 맞죠? 

○유창훈위원   일단 그 정도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유창훈위원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청년인구과에서 관할하는 청년 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유창훈위원   24개인데 이와 비슷한 청년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인구라는 문구를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타 부서의 사업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죠?

○유창훈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인구과의 업무예요,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4차스마트산업 관련해서도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니라 원래는 청년인구과 소관이어야 한다고 이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청년인구과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발표해서 저도 조금 의아해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업무 자체를 조금 통합을.
  국장님, 이번 기회에 청년인구과에 맞는 업무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업무가 분산돼 있어요. 

○유창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출산장려금 관련해서도 인구정책이죠?

○유창훈위원   그런데 청년인구과에서 안 하고 계시죠, 그 정책사업은?

○유창훈위원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인구정책의 하나의 일환인데 청년인구과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제가 이거 작년에 똑같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똑같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들이 출산축하금이나 결혼축하금, 이런 부분들은 청년인구과 인구정책으로 그 파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들이 결국 언젠가는 인구정책팀으로 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 
  1개 부서에서 정책은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포커스, 예를 들어 인구정책이라면 인구정책에 맞게끔 모든 사업들을 그 부서에서 총괄해야지 이쪽저쪽 하다 보면 오합지졸이고 오히려 통합이 안 돼요. 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세라믹산단 분양 같은 것도 나중에 그게 청년인구과로 넘어올 수 있게끔 분양하고나서 받으십시오. 그런 식으로 일원화시켜주라는 뜻에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결혼축하금도 청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인구정책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데 다른 부서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 조금 총괄시켜서 해 주시라 당부말씀 드릴게요. 
  저희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 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감을 잠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에는 일원화시켜 주십시오, 사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청년인구과 최성철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선8기가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캐치프레이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질의하고 부탁드리거나 개선해야 될 내용들은 이후에 정책에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청년국 기획예산과, 청년인구과 소관 업무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17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청년국 및 자치행정복지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