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영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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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당초 3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에서 2일을 축소하여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12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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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4년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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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청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차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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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4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최원석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박효상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문차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박효상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최지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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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책임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럼「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송선우 의원님, 
  결산검사위원에 회계사 김성범 님, 세무사 송근찬 님,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철준 님, 금융기관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강대숙 님,
  이상 다섯 분을 2023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23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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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6항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용식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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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귀선, 박수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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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분 자유발언(김귀선 의원)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목포, 무안, 신안,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슈퍼을’로 통하는 네덜란드 ASML이 연간보고서를 통해 2040년까지 고객 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ASML의 장비를 납품받는 모든 반도체 제조업체는 넷제로를 달성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10% 남짓으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지난 1월 15일, 정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용인ㆍ화성ㆍ평택 등 경기 남부 일원에 반도체 생산 팹 13기, 연구 팹 3기 등 팹 16기를 신설해 세계 최대ㆍ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창한 계획에 반해 정부 주도의 전력 인프라 방안은 너무도 허술합니다. 더욱이 RE100에 대응하는 방안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초기 전력은 LNG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이후 부족분은 동해안의 원자력발전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송전설비를 신설해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LNG나 원자력발전은 RE100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 전력으로 만든 반도체는 외국 수출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 계획대로라면 송전탑 신설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호남 전체는 송전탑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정 낭비를 해결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반도체 팹을 짓는 것입니다. 
  호남은 이미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무안반도는 신안의 풍력, 무안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반도체산업의 입지, 공기가 깨끗하고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곳, 지진의 영향이 없는 대규모 면적의 부지가 있는 곳, 공업용수가 풍부하고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혜의 환경으로 고급 주거시설과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같은 교육인프라 구축이 용이합니다. 
  무안반도야말로 반도체 팹이 입주할 최적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출산율 0.6%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초저출산의 해결책을 고용ㆍ주거ㆍ양육 측면의 불안과 경쟁 압력을 낮추기 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에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수도권 집중이 해소되고 주택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바로 반도체 팹의 지방 신설입니다. 
  이번 네덜란드 ASML의 ‘2040 넷제로 정책’뿐만 아니라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380여 개 글로벌기업이 ESG 경영을 강화하며, RE100 달성을 납품업체 등 공급망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무안반도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안, 신안 지역주민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목포, 무안, 신안 3개 자치단체가 반도체 팹 유치를 추진할 공동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반도체 팹의 유치는 인구 감소, 청년 고용문제, 노령화 등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목포, 무안, 신안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에 우리 지역이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수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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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박수경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박수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목포 시민의 문화자치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활 밀착 문화공간 조성 및 목포시 역할에 대한 방안 설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항에 따르면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2014년 첫 제정되고, 현재까지 개정되어 왔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서 생활문화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단체, 동호회 활동 지원, 개인과 기업 등 민간 설립 문화시설 운영자의 주민 공간 제공 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이전에는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문화진흥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이제는 다양성을 전제로 한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이 더욱 구체성을 띠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즉, 주민 중심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동향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 바로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지역주민의 문화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문화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정과제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센터는 189개가 조성돼 있고 전라남도 9개 시군에 12개소가 조성되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전국 101곳, 전남 여수, 순천, 나주를 포함한 13곳의 시군에서 생활문화 진흥과 활성화 및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조례가 발의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문화 진흥을 선도할 주민 밀착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향의 도시라 불리는 목포시는 생활문화 관련 조례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10년 동안 추진해 온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및 센터 활성화 국가주도사업이 종료되어 202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국가사업이 한참을 진행되어 마무리되는 10년 동안 목포시는 그 어떠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28일 처음으로 본 의원이 목포시 생활문화 동호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기된 생활문화센터 조성 필요성과 목포시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흩어져 있는 목포 생활문화인의 구심점이 되어 줄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포에 생활문화 동호회는 230개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9년 목포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 동호회 관련 사업을 구축해 진행했을 당시 83개 정도였지만. 불과 몇 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생활문화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행해지는 생활문화를 집합해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생활문화구성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목포에서 활동하는 생활문화 장르별 단체, 구성원 규모, 활동내역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정보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여 공연, 전시, 기획 등 서로 간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작년 12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우수사례와 비교하여 목포시 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련해 달라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생활문화인의 주체성ㆍ자발성ㆍ공공성 확대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행정은 목포 시민 개개인의 일상에 예술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자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여 지역민들이 서로 간의 사회적 문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면 사회적 돌봄 기능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믿고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때면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이 먼저 삭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조성해 일상이 예술이 되는 예향의 도시 목포를 그리며, 목포시가 생활문화정책 실천에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일반 부의안건 및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