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백동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26억원 증액하여 총 3,297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8억 6,934만 5,000원 감액하여 17억 1,0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으로 26억 9,060만 5,000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상환기금.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시설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영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운영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활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7억 7,6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억 4,800만원,
  지출금액은 32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169억 5,5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202억 2,5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이월금 경쟁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로 67만원을 감액하여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말 이월금으로 3,350만원 감액하여 197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5억 3,400만원 감액된 169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하여 2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에 따른 세입보전 필요 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5억 3,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6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237억 7,3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317억 7,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하단,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말 이월금 8,700만원 감액한 315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6만원 감액한 2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8,860만원 감액한 237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7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900만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2억 6,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하단,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말 이월금 1,250만원 감액한 2억 6,700만원 계상하고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9만 5,000원 감액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43억 2,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260만원 감액한 2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액 43억 2,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액을 계상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감액했습니다. 
  39쪽에서 4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다음에는 감안해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일반 각각의 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유자금은 저희한테 총괄로 줍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저희가 예치해 놓은 개념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자금을 운용할 때 저희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저희 시금고에 예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자금 운용은 하지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여기 통합계정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작년도 말 해서 대양산단은 160억 남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2023년도부터 1년에 40억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40억 상환하고. 원금 40억, 이자 그렇게 일괄상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래서 저희가 기존 대양산단 관련해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자금 여유분이 발생해서 일괄상환한 적도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올해 발행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 저희가 교통 관련해서 지방채하고 장기미집행 토지 일몰제에 따른 지방채 2개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행안부에서 자금 배정은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장기미집행은 100억 받았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350억 저희가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리고 도시문화재 관련해서 30억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0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아니요, 그 내용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다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가 대양산단 조성할 때는 목포시에서 분양한 것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 SPC를 구성해서 대양산단을 조성했었고 그때 협약을 할 때 일정기간이 지난 동안에도 대양산단이 분양되지 않으면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됐었거든요. 지방채 발행할 때도 분양이 되지 않은 미분양용지를 저희가 일괄 매입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발행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저희가 매입할 때는 대양산단주식회사를 대상으로 대양산단 미분양용지를 저희가 일괄 매입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청산할 때 외부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한테 팔았기 때문에 대양산단주식회사로 봐서는 100% 분양한 게 맞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때 당시 확약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 소유로 돼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남아 있는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는 올해 같은 경우 3억 2,000 나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작년부터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고정이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미분양필지에 대해서 계속 분양하고 있고요.
  지금 남아 있는 것도 분양했지만 아직 들어오지 않은 분양대금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만약에 분양해서 계약금은 들어왔지만 중도금과 잔금이 만일 들어오면 그런 부분 먼저 상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도 대양산단 분양대금 미회수,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다 정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 부분은 언론사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분들이 본인들 언론사만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또 기사를 계속 그대로 놔둔 상황이 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보통 중도금 잔금을 납부를 못하면 일반적인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중도금 잔금을 납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은행대출 과정에서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저희는 수시로 언제까지 분양대금 잔금에 대해서 납부독촉을 계속합니다. 매월 하는 경우도 있고 분기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독촉공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들의 입장을 계속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는 부분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 부분인 거고.
  또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지체상환금 저희가 계속 받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여론이라든지 내부적으로도 그런 고민은 하고 있다는 것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도 고충이 많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페이지, 기타이자수입 60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 487만원,
  그외수입 5,311만 9,000원 계상했으며,
  하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84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도비보조금 2억 9,854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페이지 하단,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본예산에서 시비가 10%만 반영되어 이번에 미편성분을 세운 것이며, 지난 2월 전남도 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1,104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732만 4,000원 증액해서 총 1억 9,628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근로자 및 사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줘서 대상자가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서 18페이지 중간까지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금년 1월에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6개 사업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블루이코노미 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3억 6,078만 3,000원과
  15페이지 하단,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에 7,01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에 2,228만 5,000원과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에 643만 4,000원 각각 감액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서 17페이지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1,034만 5,000원과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85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전남도에서 확정내시 통보로 총 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서 19페이지 상단,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서 10%만 반영되어 이번에 시비 미매칭분을 편성한 것으로 도비 3억 9,290만원과 시비 20억원을 증액해서 총 23억 9,2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광주은행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문화복지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966만 8,000원 계상했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3,91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원래 가내시 통보해서 본예산 때는 가내시 통보해서 왔는데 그것을 잡혔거든요. 1월에 공문 정식으로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확정지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러니까 10월, 11월 가내시로 와서 그것을 보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감액된 부분이 크지 않고 그래서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 금액 차이가 한 5% 내에서 차이 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3쪽부터 24쪽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 변경돼서 기존 광고비용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에서 정부광고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예산이 과목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13건의 9억 3,860만원을 일괄 세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위탁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내는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한국언론진흥재단입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아니요, 보시면 부기상별로 건건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에는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집행했습니다만 언론진흥재단에. 어떻게 보면 투명성 있게 집행하게끔 정부광고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으로 집행해 주면 언론진흥재단에서 그 보조사업을 하는 데로 내려주죠.

○홍보과장 김동호   일부는 우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거의 70~80%가 언론진흥재단에 기존에도 이렇게,

○홍보과장 김동호   예, 지출했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1,2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지방세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계상했으며, 의회에 사전보고 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738억 1,4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 5,581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에 미반영한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경리 및 계약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328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작년 말 기간제근로자가 사직하고 금년 1월부터 공무직이 배치됨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의회동, 소회의실, 기획복지위원회 등 4개 회의실에 대한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공기순환기 설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주차타워를 추후 운영 시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타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143억 4,88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피출사업 예산 우선편성을 위해 30% 삭감하였던 인건비 중 기본급을 100% 전액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보전지출로 2022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도비보조금을 받으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인근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왜 그러냐면 거기 안에 차량들에 대한 사고 위험도 있고 보통 대규모 주차시설을 보면 위에 주차 가능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주차를 찾아갈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옥상면에. 이마트 같은 데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불이 표시돼 있으면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녹색불이 있으면 주차 가능 지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산은 투입되겠지만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직원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참고자료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박호빈   우레탄으로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노후되면 어느 시설물이나 개보수비가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시공사 전체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당초는 6월 말로 했는데 7월 초경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터파기 공정이 일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공정을 시공사와 심각성에 대해서, 주차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공정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재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공사와 협의해서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오세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78만원을 감액한 30억 3,7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1,209만 9,000원을 감액한 27억 9,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대산1ㆍ2ㆍ3지구 지적재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8만원 감액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대산1ㆍ2ㆍ3지구는 산정동, 대성동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개별지역 토지 이용 결과 발생된 지역공부 경계와 현실 경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4년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33만 3,000원을 감액한 2,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지역 수치지역은 20개 지구 9,424필지로 ’23년 8개 지구 4,711필지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12개 지구 4,713필지 사업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3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중앙부처 인사 결여에 따른 우대조치로 파견공무원 2명에 대한 주택보조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국비사업 잔액 및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전액 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중앙부처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인사혁신처에 파견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택보조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월 60만원씩 해서 2월부터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지금 그렇게 공문은 내려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47쪽 상단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중간부터 48쪽 중간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48쪽 아랫부분입니다.
  202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구) 북교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8 관련 공법단체 사무실로 활용할 방안입니다. 
  48쪽 하단과 49쪽 상단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명을 2개월 동안 채용할 예정입니다. 
  50쪽 중간부분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22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50쪽 하단,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납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은 세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재가의료급여 3,70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재가의료급여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관리사가 개입하여 퇴원 후 재가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5.18 관련해서 3개 단체가 공법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는 2개 단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보훈회관에 현재 공실이 없고 4층 부분에다가 올리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니까 먼저 이 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부상자회는 한봉철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사무실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족계는 신설된 지가 작년 하반기에 됐기 때문에 준비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집기 같은 예산은 세웠습니다. 리모델링 되면 집기랑 해서 사무실 배정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예산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종사자 수가 현재 진성원 같은 경우 29명인데 28명이 근무하셔야. 입소자 대비 종사자 수로 봤을 때 28명이 근무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신 분을 임의로 사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그만큼 인건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번에 한번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접근하고 있는데 한번 지방 이양이 되어 버리면 그 사업 자체를 다시 국가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이나 정책토론 같은 것을 할 때 제안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맞습니다.
  저희가 가집계 해 보니까 현재 보훈지청에서 미망인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6.25 참전하고 월남 참전 사망자 수 1,287명을 대상으로 인구통계 대비해서 여성의 생존율을 계산해 봤을 때 현재 1,014명으로, 저희가 추정입니다. 추정했을 때 5만원씩 12달 드리면 1년에 6억 8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만큼 생존해 계시다고 할 때.
  물론 필요한 수당이지만 현재 우리시 재정상황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조금 더 있다가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참전은 줄어들고 있고요. 보훈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줄어든 만큼 보훈이 늘어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1순위 유공자가 보훈수당을 받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만큼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시로 봐서는 조금 비슷한 계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때 그 건의는 시장군수협의회를 가보지 않았지만 자치과에 알아보니까 받아들여졌다 하고요.
  도지사님하고 시장군수협의회장 여러 분들 모여서 간담회를 갖자고 얘기 나눴다고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저희가 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그것을 답할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경상적 예산도 5% 이번에 또 삭감해야 2회 추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 안이 나오지 않아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페이지 보조금 반환수입 9,9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맞춰 증액 또는 감액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1,330만원 감액했습니다. 
  60페이지부터 56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은 국도비 내시액으로 감액 또는 증액 계상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시설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한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각각 증액했습니다. 
  63페이지, 장사시설 화장로 기능보강사업비는 국도비 확보로 2억 3,340만원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부터 72페이지는 인건비와 민간이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9억 4,529만 7,000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목포장애인요양원과 공생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이번에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7,372만 8,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상단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통장 통폐합으로 1억 5,13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78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15억원을 감액하고,
  79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으로 7억 3,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발달장애인이요.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입니다.
  발달장애인에 관련된 바우처사업은 국도시비 사업과 도 추가 사업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도시비 사업은 현재 작년과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 사업만 작년 175명에서 125명이 감액돼서 50명 이번에 확정내시 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예.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현재 도 추가 사업비가 많이 삭감돼서 국비지원 대상자 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전환을 일부 했고요.
  추경 때, 도 추경할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상황 때문에 많은 변경은 어렵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국비 지원으로 대상 아동들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추가 지원방안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예, 지금 현재로는.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발달장애인 저희 과에서 하는 2개 지원사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일부 심리지원서비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대상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가 시비로 100% 확보해서 지원하기는 어렵고 국비 전환으로 가능하면 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사회서비스원에서 별도로 심리지원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공주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밑에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동에 파악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것은 도의원 지역구로 결정됐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이것은 기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화장로를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것은 시비로만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기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국비 예산에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리고 추가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잔여예산이 있는 경우 내려보내 주신다고 그래서 올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국도비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이번에 다 반영을 못했고 4개 단체는 6월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아니요, 상반기 것은 예산 확보됐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운영비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100% 확보는 못했었고요. 이번 추경에 조금 더 확보했었고.
  2분기에 잔여액은 다 지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7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50% 감액분과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시비 50% 감액 재편성 및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6쪽, 학기중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 및 시비 50% 감액분 반영하여 7억 4,900만원 증액했습니다. 
  87쪽, 하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아동에 대한 사업비로 전남도 변경내시 및 시비 50% 감액분 반영 계상했습니다. 
  90쪽 상단, 청소년박람회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부흥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2억 5,000, 우리시에서 5,000, 총사업비 3억원으로 갓바위문화타운에서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되며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합니다. 
  91쪽 중간, 학교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도비 4,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93쪽 상단,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94쪽 상단,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 상단, 목포시가족센터 운영비로 6억 3,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이주여성 취업 지원 등 신규사업과 95쪽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97쪽 다문화가족 사례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 운영비에 통합 계상했습니다. 
  97쪽 중간에서 99쪽은 ’21년도 및 ’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으로 10억 7,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지금 현재는 저희는 모든 것이 상급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이 사항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별다른 지침은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40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는 하나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점진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는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운영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어차피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아동들을 케어하는 시설이고, 늘봄도 보면 방과후에 아이들을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배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저희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도 식사를 주고 있는데 거기도 식사, 저녁을 준다고 그러고.
  금방 김귀선 위원님, 송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더 선제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목포시가족센터 운영이 저희가 여기에서 제가 아까 금방 설명했는데 기존에 있던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하고요. 95쪽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97쪽 다문화가족사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2개를 합쳤고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자녀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기초학습 지원, 또 진로설계 지원 이런 사업들을 했고, 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이게 별도로 사업이 없었거든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사업 2개가 추가돼서 함께 운영비에 통합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죠, 이것은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가족센터가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저희가 다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소외됐다든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취학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1회성에 끝나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삭감은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세입예산액 7억 4,538만 6,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8억 6,921만 7,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억 8,534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조직 개편에 따른 미식산업 T/F팀 신설로 으뜸맛집 업무가 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으뜸맛집 운영관리사업비 47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11페이지, 국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00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반납금액이 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당초 연구용역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됐고 또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사업 관련 필수교육 횟수 등이 감소되면서 지출 감소로 인해 1,842만 4,000원,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계약 낙찰률로 인한 집행잔액 발행해서 1,124만 3,000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의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어 의사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두 건 모두 최근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전남대학교에서 한 것은 지금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전문의입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전공의는 목포시의료원이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견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예.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전문의는 이번에 2명.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현재는 특이동향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근무 중에 있습니다.

○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정성권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본예산 때 다 관련 예산 세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국체전은 도 주관 행사기 때문에 대부분 관련 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고요. 현재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과 본예산 사업 중에 5% 정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국체전 관련해서 의사 인건비는 제외하고 간호사, 일반 민간간호사 인건비를 예산 편성했었는데요. 도청은 전국체전 관련해서 의료인력 예산이 세워진 것을 저희가 확인했어요. 확인했더니 작년에 지원해 준 만큼 지원 예산을 그대로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여분으로 세워놨던 민간간호사 부분에 대한 그 인건비는 전액 저희가 감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작년 사전요금제 등록하신 업체들 위주로 환경 설비하신 분들 지원해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홈페이지에 사전요금제랑 다 등록돼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내년까지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으뜸맛집이 작년에도 사업비가 저희한테 아예 없어서 저희가 사후평가만 식품위생감시원에서 해서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보고서는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억 9,005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3억 4,77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고혈압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민간 공공협력 참여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참여의료기관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지정되어 3,492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1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기금에서 국비로 보조금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보조금 변경에 따라 197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2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자 표본감시사업으로 국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으로 5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 출산축하금으로 16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9억 4,700만원을 증액 요구했으나 시 재정상 우선 5억원 증액 계상했고 이는 8월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입니다. 부족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상단, 빈대 방제를 위한 2023년도 특별교부세 이월예산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95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보조금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은…. 그동안 4급 되기 이전 작년 8월까지는 전수조사해서 몇 번이나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발생되는 현황만 보기 때문에 ’24년 같은 경우 1월부터 현재까지 목포 전체에서 77명이 발생되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77명이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77명인데 그분들이 신규인지 재발생인지 이런 것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전처럼 감시체계가 아니라서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질병청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하고 그 발생하는 병원체가 어떤 것인지 병원체 감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없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다시 발생되는 상황은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 업체에서 굉장히 고용량의 스팀청소기를 구입해서 이슈화가 굉장히 크게 됐기 때문에 6주 동안. 저희가 알기로는 6주 동안 집중방제를 실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16억 6,000만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워서 50%를 감해서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세워주신 7억. 원래 당초 있던 7억 1,300만원은 저희가 5월 초 정도 되면 소진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를 다 반영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했는데 또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5억을 계상해 주셨고요.
  그래도 이게 12월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4억 8,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도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출산율이라고 하셨죠.
  출생아 수로 말씀드리면 ’24년 현재 135명이거든요. ’23년 연말까지 해서 839명에 비해서, 135명이니까요. 출생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 평년 수준으로 아이가 출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CRE는 보통 요양병원이이나 이런 데서 집단으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CRE는 2군 감염병이어서 진단하게 되면 바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 개별 역학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4년 지금 현재까지는 94건이었는데 건건마다 신고될 때마다 역학조사해서 격리시키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이다 그러면 1인실에 격리하시고 나머지 환자분들 검사해서 혹시 유사증상 있는지, 감염되지 않았는지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 합니다. 예방접종이나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CRE로 사망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CRE는 어떤 재활을 말씀하실까요? 지병이 원래 있으신 분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죠. 집단생활 하다 보면.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40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억 133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터 133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중간부터 135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6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터 137페이지 하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터 138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으로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6,4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터 14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80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8,070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은 변경내시가 확정 통보돼서 왔는데 2회 추경 때 예산안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변경내시가 돼서 왔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니요. 지금도 연결되어 있어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력이잖아요. 인력인데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제가 먼저 얘기드렸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목적을 위해서, 목포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가 장흥에 있는데 복권기금사업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36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청소년, 이렇게 해서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복지관과 노인회, 아동복지시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참가 대상자를 모집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청년으로 안 들어가고 65세 이상은 마음은청춘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홍보를 잘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목적을 잘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사람이 잘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잘 알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옛날에 교육청에서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생 대상 집단프로그램을 할 때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니크로스 그렇게 해서 집단청소년 할 때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고자 해서 세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은 생애주기별로 해서 꼭 들어가야 할 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 리플릿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학생 대상 집단프로그램이 있어서 WE클래스 청소년 집단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서 중학교가 4개 학교가 선정돼서 그 학교하고 같이 할 때 저희가 배부할 계획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홍보물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지만 저희가 작은 문구 하나하나에 아이들이 딱 보는 순간 ‘아, 이 부분은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학교 들어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상담한다거나. 요즘은 볼펜 하나라도 줘야지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것을 다 취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 부분은 저희가 1학년, 4학년인데 전체적으로 학교교육, 우리로 보면 보건교사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보건교사선생님들이 1학년 때, 4학년 때 자살수위라든가 체크하는 란이 있어서 일단 통합적으로 취합돼요. 그래서 취합돼서 거기서 위험군이 나눠지면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자살인력 여기에 없을지라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그 인력이 자살 예방이 간호사 6명, 사회복지사가 5명이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기 기준에서 점수가 조금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애기들 집단을 상담하거나. 집단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양성반응.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실질적, 현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