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전문위원 정봉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봉채입니다.
  의안번호 326번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 및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취지입니다.
  목포시 시내버스의 공영노선 도입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기후위기 시기에 맞는 대중교통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3일 주민조례 청구서가 접수되었으며, 4월 4일 대표자에게 증명서를 발급하였습니다.
  4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청구인명부 작성을 하였으며,
  7월 4일 청구인명부 접수를 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청구내용을 공표하였으며,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서명 청구인은 총 5,453명이었으며, 이중 유효서명은 4,352명으로 법정 유효 서명인수인 2,614명을 충족하였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청구 조례안인 목포시 공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청구취지와 경과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7번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12개 조항 및 현행 운영상 미비점 개선ㆍ보완 1개 조항 등 총 13개 조항이 개정되어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제7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 공고 시 당초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 자치단체의 공보나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의4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총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3회까지,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의 용도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2회까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 건축하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제2호와 제5호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2호 다목은 상위법에서 괄호 안의 용어 정의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제5호 나목 또한 상위법 개정된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의2 제10호는 개발행위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당초에는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43조와 제48조의3 본문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조문 제목 및 조ㆍ항ㆍ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제51조제3항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 목적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종전에는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120% 이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완화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제51조제4항은 방재지구의 지정을 활성화하고 재해 대응이 가능한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종전에는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40% 이내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55조제2항제2호와 별표5 하목 2, 별표17 차목 2는 대기환경보전법 별표 번호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별표5 본문 괄호는 주택법 시행령에서 조항 및 각호가 변경된 사항, 별표18 사목 3은 정부 조직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4쪽 별표21은 2019년 8월 6일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대상 강화 목적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가 신설되어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졍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규정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때 절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높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와 성토하려는 농지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경작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용어 해석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별표21에 각 호의 경우에 따른 그림 예시를 추가ㆍ신설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4년 2월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님, 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도시계획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개별법에 어떤 토지 성토재에 대한 것들은 농지에 필요한, 우량 농지 조성에 필요한 성토재는 농지법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준용을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도시계획조례의 모법은 국토계획법이거든요. 그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떤 절성토. 절토 내지는 성토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받아서 이렇게 조례를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우량 농지 조성이라는 그 농지법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들이에요. 하여튼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완화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무조건은 아닐 거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일반적으로 보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결재는 이렇게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담당과장이 있고. 전결규정에 따라서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전권이라기보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더 완화된 형태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 부분도 디자인과장께 이렇게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선 제13조의4 이 조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개정된 부분을 저희 조례에서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가설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지금까지는 3년의 제한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규제 완화 내지는 어떤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전까지는 존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를 해 준 사항으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게 되면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3개월 전에 가설건축물 주체가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상위법 개정사항을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목포시에 도시계획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결정돼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다 우리시 지금 소유 토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인가고시를 내서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그 땅들은 개인사유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설결정이 되면 어떤 행위에 대한 제한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설건축물도 못 짓게 하는 것은 어떤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인가를 내서 시에서 어떤 국가나 아니면 공공기관 우리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가가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그런 가설건축물을 3개월 전에 본인이 직접 그렇게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재산에 대한 것들 제약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위원님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에 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 등 해가지고 현재 지금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고 추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개정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우리시에 제출된 의견은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런 부분들은 통상 보면 법 규정이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어떠한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오셨을 때 이렇게 바뀐 줄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할 건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도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인 국토부라든가 도와도 전체적으로 홍보가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은 내부에 있는 저희들이 SNS 관련한 그런 자료들 그리고 동에 있는 회의자료라든가 그런 데에 게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아마도 거기 관계하는 말씀하신 그런 설계나 건축사무소 같은 데에서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분명히 사전에 인지를 했을 텐데요. 다시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공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규제 개선이라든가 또 보완해야 될 사항들, 정부의 특히 법률 규정 개정사항이라든가 수시로 의견을 받습니다. 그럴 때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건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무래도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 지자체에서도 공통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 수렴한다든가 규제 개선해야 될, 제도 개선 부분 왔었을 때 한번 이 부분 건의하고 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물론 한 분야입니다만, 그 시설결정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방금 조례에 반영된 것은 도시계획시설 사업 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까지 가설건축물 존치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고요.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하고는 결이 좀 틀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3개월 전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당초에는 3년 기한이 정해져 있었어요. 3년 기한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구단위계획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인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건축행정과를 통해서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내는데 당초에는 3년까지만 정해져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러죠. 그런데 이런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공공에서 이렇게 하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견본주택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토지소유자들의 어떤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시설결정이 돼서 도시계획시설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시설결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설계가 끝나서 예산 확보가 돼서 실시계획인가를 내서 착공을 하잖아요. 착공하고 매입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작점은 실시계획인가고시예요. 그전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을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일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이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맞게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지장물들이 있는 것. 수목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보상을 해 주고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만 일반 가설건축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가설건축물은 딱 가설건축물로 이렇게 허가가 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일반인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런 것들 또한 다 개인들이 신청하는 것들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해를 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328번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혹시 위원님들, 별도 배부해드린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참고하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인데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우리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조사ㆍ분석하여 피해 예방 및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 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해당 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최초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18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수립 시기가 도래하여 현재 재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은 목포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내수, 사면재해 등 총 9개 재해유형으로 분류해서 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인데요. 
  2021년 4월 목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을 착수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실과 자료를 수집하여 2021년 12월 1차 중간보고, 2023년 1월 2차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주민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 주민ㆍ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형별 현황 및 저감대책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9개의 재해유형 중 우리시에 해당하는 내수, 사면, 해안, 가뭄, 대설, 기타 등 6개 재해에 대한 위험지구로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저감대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내수재해 위험지구로 1장씩 지금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하당1 그다음에 남해2, 대양2, 하당2지구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신설 및 우수관로 정비 등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다음 사면재해 위험지구인데요. 1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연산지구, 백련지구, 목원2지구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옹벽 설치 등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해안재해 위험지구인데요. 21쪽입니다. 대양지구, 목포항지구, 장좌지구 등 총 3개소로 모래 사면을 채워서 유실을 예방하는 양빈공 시설, 내항 입구에 게이트 시설인 플랩게이트, 호안블록 등의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가뭄재해 위험지구입니다. 25쪽부터 시작됩니다.
  율도지구 1개소입니다. 송수관로 개량 및 양수장 설치를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대설재해 위험지구인데요. 27쪽부터 있겠습니다. 총 4개소입니다. 
  석현1지구, 유달지구, 죽교지구, 대양1지구인데요.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등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기타재해 위험지구인데요. 대박산지구 1개소입니다. 저수지 시설물 정비를 통한 저감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자료가 좀 이렇게 방대합니다. 요약본인데요.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재해위험과 저감대책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의회에 이렇게 동의가 절차가 마치어지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에 대해 이제 의회 의견 청취를 마치면 앞으로 전라남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 전쯤 자료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정기한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유형별로 사업비는 별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100만원 이렇게 단위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단위가 빠져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지금 유형별로 이렇게 있고 저감대책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대설 관련해서는 열선시스템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약 4년째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분야가 많아서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시를 굉장히 현장도 많이 다니고 했던 용역사 관계자가 있습니다. 좀 설명 추가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더 추가로 보완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8월까지 계획인데요. 의회 동의받고 나면 도의 협의를 받고요. 5~6월 정도쯤에 행안부 승인 이렇게 받을 것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추진과정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중간보고 이렇게 과정들 그다음 실과 협의 그리고 공청회 이렇게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의회에 보고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단 정재웅 이사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한 사항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1차, 2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해 왔었습니다. 그 중간보고 참여 위원님들 보시게 되면 또 나름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통해서 했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 청취를 통해가지고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용역 수행을 하고요. 끝나게 되면 전라남도와 행정안전부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을 마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갈음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더 필요하시다 하게 되면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승인이 필요합니다. 청취내용이 필요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들 나름대로도 집행부 쪽에서도 일주일 전에 부의안건 제출을 하고 그 사이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만 요즘에 또 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 참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자료 더 충실히 준비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329번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동의안 상정시에 제안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번 추가 협상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 이후에 시의회 상임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시에서는 사측과 심도있게 협상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2월 8일 시의회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 변호사와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사측과 7차에 걸쳐 추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측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의사를 밝혔던 사회환원 규모를 구체화한 수정계약안을 마련하였고,
  오늘 「자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목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3조 및 4조 등에 따라 제387회 임시회에 목포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동의안을 부의안건으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입니다.
  추진경과 부분도 추가협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협상은 사측과 지난 2월 8일부터 3월 4일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과 도시건설위원회 등 아홉 차례 보고를 했었고요. 시내버스범시민대책위원회와도 다섯 차례에 걸쳐 면담하며 소통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약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계약서는 15개 조항이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계약동의안은 1개 조항이 추가되어 16개 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추가된 조항은 제10조인데요. 제10조(사회환원) 조항으로 “임대인 대표는 그동안에 목포시민으로부터 받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총액 7억원을 기부한다. 목포시와 임대인 대표는 시내버스 비상운영기간 종료 이후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 세부적인 계약사항은 배부해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무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협상단에서는 인수인계 계약안의 각 조항에 대해 법률전문가 김순호 변호사와 공동으로 세밀히 검증을 했습니다.
  계약안의 각 조항은 목포시가 시내버스를 안정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운영인프라 제공, 비상경영 연장 등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었고,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 사측에서 많은 부분 양보하여 시에 유리하게 계약안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안 제4조 노선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감정평가방법 및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출석시켜 심도있는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적절하게 평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협상단에서 사측에 제안했던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권 금액 조정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최저가액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사측에서는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통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배임 그리고 채권단에 대한 사해행위 등의 법적분쟁을 우려하여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은 또 씨엔지 충전소와 차고지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측에서는 장기간 누적된 적자난 속에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한 상황에서 인프라 자산이 가수금 등의 이자 충당의 유일한 수단임을 설명하면서 현실적으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협상단은 그동안 대표이사가 그런 개인적으로 밝혀왔던 사회환원 부분에 대해 계약서에 명문화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사측은 법인 정리 이전에 사회환원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공식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분위기를 여러 차례 설명한 끝에 사측은 사회환원의 규모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계약서에 제10조(사회환원) 조항을 추가하는 데에 합의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단장인 시의회 추천 변호사와 협상단은 계약안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사측과의 끈질긴 협의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계약안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의 필수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반영된 본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9호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요.
  추가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관련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오늘 보고드린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먼저 시의회에 의결받은 이후에 지방채 발행 동의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철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방안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 다만, 가장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 등 여러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감정평가방법이라든가 평가금액. 특히 노선권 매입과 관련한 아무래도 10조 부분. 당초에는 4조에 노선권 매입 관련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는 금액 조정,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조정을 평균가액을 다르게 할 방법은 강행규정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감정평가에 관한 법이라든가 토지보상 관련법들에 보면 이렇게 강행적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바꿀 수가 현실적으로는 변경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께서도 참여했던, 우리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던 변호사께서도 여러 차례 검토를 했고 법률적인 부분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웠고 그다음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았습니다만 여러 사측의 어려운 입장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어려웠고요.
  다만, 저희 지금 결과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면 사회환원 부분을 여러 차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도 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것을 요구했었고요. 이 부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을 제시했더라도 여러 가지 논란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지금 상황에 있어서 저희 협상단 특히 여러 의견 들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다른 조정하고 기부채납하고 이런 부분 어렵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더 추가로 여러 번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지금 가장 최적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들이 특히 어떤 노선권 금액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조정이 조금 불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나머지 조항들을 꼼꼼히 다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이라든가 비상경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시설들, 각종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요구했던 대로 거의 100% 가까이 받아들여진 내용을 계약안에 담았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일부 자세하게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줄여서 시민단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이 전 주에도 2~3일 전에 시민단체와 별도 또 사측과 같이 공동대표였던 변호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이해를 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현재 공동단장으로 참여했던 저 그다음 협상단에서는 부족한 부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이전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지금 중요한 게 인수인계 계약안이 먼저 사전절차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여기 계약안에 담아있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운영체계도 별도 또 검토도 해야 되고요. 여러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잠정 저희가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선권 210억과 그리고 차량 인수해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은 3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향후에 별도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씨엔지 충전소 부분도 이렇게 별도 남아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거기에 씨엔지 충전소는 제외돼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별도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50~6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은 관련 직접적인 인프라 관련은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시민대책위원회에 그 자료를 놓고 설명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때 참여했던, 팀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광선 팀장께서.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시내버스 운영팀장 진광선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셨던 그 간담회상에서는 이게 질의사항이 이 회의자료상에서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시민대책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어서 즉시 즉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서는 답변을 달라고 사측에서 대책위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그렇게 해서 회의는 종료됐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위에 대해서 태원유진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큰 틀에서는 그 간담회에서 이 내용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사측에서 기존에 범시민대책위에서 성명서 발표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측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 계약이 불공정하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당시 저희 심사 의결 시기에, 저희 상임위 심사시기에 일부 언론보도에서 실제 인터뷰하시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따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하신 건데요.
  앞쪽에 보시면 3페이지 보시면 인수인계 계약 협상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담겨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과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 시가 시스템 구축에 반드시 필수적인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업체가 이 정도까지 동의해서 도와줬는데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됐는데 과연 이 계약이 그렇게 언론 인터뷰하신 것처럼 부당하고 태원에 유리한 계약이냐. 이게 위험한 계약이냐. 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물론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대책위에서도 이 부분에서 정식으로 서로 간담회를 했고 또 자료까지 제공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도 뭔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준비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 부분도 시민단체 측에서 오셔가지고 또 그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한철 대표께서 운행 중단에 대한 사항을 이야기를 했었을 때 분명히 시민들의 운행 중단에 대한 피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과 발언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또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분명히 사측의 입장문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사과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사과를 드렸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설명을 했고요.
  단, 이 부분은 좀 알아주시라고 또 한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가, 사측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장을 한 건 아니고요.
  총 1966년 이후로 회사를 경영한 이후로 한번도 운행 중단을 한 적은 없다. 단, 2번의 운행 중단이 있었고 그 2번은 ’22년도인가 ’23년도에 이 2번에 걸쳐서 임금협상과 가스비 체납에 따른 중단사항이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자금여건이 업체 측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가수금을 넣는 이 과정에서,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견 잠시만 말씀드릴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만족이라고는 절대 생각은 안 합니다. 현실적이고 현재 저희가 이렇게 했던 합리적인 어떠한 대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모든 시민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성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당연히 여러 분 우려하고 앞으로 향후에 가야 될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에 나타날 그런 것을 우려해서 염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것 처음 시작할 때부터도,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십니다만, 다시 또 멈추면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형태로 저희가 개선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 지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의견 협치도 필요했고 그다음에 예산도 이렇게 추가로 또 하다보니까 지방채 발행할 계획을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부분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가 더 고민하고 해서 더 합리적인 대안들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아까 저희 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처음에 계약안을 올렸을 때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부분들 협상과정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주장했던 부분이 많이 당겨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대표였던,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던 변호사하고 같이 더 다시 한번 꼼꼼히 보고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있는 부분들 혹시라도,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고민하신 부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면 그걸 담아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담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배임 관련 이 부분은 이전부터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부적인 법인 안에 어떠한 이사들 협의과정 그런 과정들은 별도 회사에서 할 사안이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사들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나름대로 회사에서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번에도 또 다시 관련 자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혹시라도 평균가액에 대해서 조정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바로 발생하지 않고 미래에 발생할 걸로 보더라고요. 추후라도 그런 게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배임뿐만이 아니라 채권단이 있어서 채권단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 무엇을 양보했는지 좀 더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계속 직접적으로 했던 담당 팀장께 조금만 더 설명을 들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임 관련 부분은 저희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했었고 사측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배임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들이 의견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런데 주주 간에 갈등이,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업체에서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갈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일단 배임에 대한 부분은 주주 간에 갈등이 심각하게 분명히 발생하였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일단 그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 부분은 업체하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개별적인 사항이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그리고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사전에 지금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사측에서도 실은 당초에 계획은 노선권이 반드시 매입이 되어야지만이 씨엔지 충전소를 매각하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도 저희 사정을 좀 반영을 해서 관리계획이 먼저 승인이 되어야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매입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관리계획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입절차를 지금 진행하려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부분이고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기 보고는 드렸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그다음에 저희 인수인계 안건에 들어가 있는 인수인계 계약안에가 이 사항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씨엔지 충전소에 대한 부분을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 매입을 한다라고 계약 인수인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저희가 국장님께서 약간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씨엔지 충전소 부분은,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지방채 발행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 차고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차고지 부분은 분명히 사측에서 매각의 대상이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매각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차고지가 없으면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저희 업체하고 저희 시에게 임차를 하게끔 강행조항을 저희 인수인계 계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또한 최대한 저희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반영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항이 인수인계 계약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차고지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지도 않았고 매입대상의 자산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실제 석현동 같은 경우도,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씨엔지 충전소가 제외됐다고 말씀이십니까?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지금 일단 답변을,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약간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주요 협상내용을 주무부서 검토의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선권 금액 조정이 가능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특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이사 환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이야기를 주셨는데 저희들도 환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제 잠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먼저 회기조정 관련해서 한 부분과 저희가 추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과정을 보면서요. 특히 추가 협상 변호사님과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이제 필요하면 시민들께도 필요하다면 언론보도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기사에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자의적인 판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전혀 아니었고요. 당연히 회기조정을 해서라도 추가 협상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의회에서 잘 결정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면, 혹시 아까 비공개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아까 주셨던 부분, 사측과 대면하는 부분을 굉장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오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한테는 추가 10조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었고요. 지금도 어떠한 사측의 입장을 직접 혹시 필요하다면 비공개 해서라도 와서 한번 내면에 있는 것들 세밀하게 한번 협의를 말씀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저희한테 해 오고 의회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맞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큰 틀에 있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쌍방에 어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당시에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가 있어놔서 그분께 전달해달라고 이렇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여러 차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더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협의가 되신다면 사측과 한번, 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쩔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금 가장 핵심이 기부채납 부분 사회환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다 하면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아니요,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의안번호 331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배경 및 추진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우리시를 대표하는 유달산을 포함한 도시공원 15개소가 2020년 7월부터 실효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난개발 방지 및 개인 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단계별 토지 보상 등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률을 높이고 자연경관 및 보전을 위한 환경성, 공원기능 유지, 난개발 우려지역 등을 검토하여 유달, 갓바위, 양을 3개 근린공원을 최우선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총 540필지 57만 2,000㎡의 토지를 단계별로 보상 매입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 30일자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습니다. 
  그동안 시비 53억원과 2020년 발행한 지방채 100억원으로 2023년까지 사유지 216필지 10만 7,000㎡를 보상하였고, 시유지 5만 8,000㎡를 포함하면 현재까지 대상지의 28.8%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이나 도로 인접지역, 접근이 용이한 지역 위주로 유달공원은 어민동산 일원, 해양대학교 일원, 신안비치호텔 맞은 편 등 일주도로 주변을 보상완료했습니다.
  갓바위공원은 생태터널 위쪽, 목포교회 뒤편, 갓바위 주변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 최우선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3개 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효력이 2025년 7월 1일부로 상실됩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7항에 따라 대상지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할 경우 실시계획 인가효력이 2년 연장되므로 2027년 6월 30일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됩니다.
  그러나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면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어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제한을 받고 난개발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6월까지 근린공원 토지의 최소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2027년 6월까지 공원 토지 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21만 6,000㎡의 토지 보상이 필요하고 2027년 6월 말까지 잔여토지 19만 1,000㎡ 보상을 위해서는 추가로 264억원의 보상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부의 예산 구조조정 등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도시공원 내의 토지나 지장물 등의 매입이 불가한 상황으로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액은 100억원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고요. 이자는 3.8% 내외로 상환방법은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토지 등 보상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현재 이율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이율이 높은 상태인데 그래서 이거를 고정이율이 아니고요. 변동이율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 경험에 비추어보면 일반금융권보다는 더 낮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자체들이 비슷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발행이 이렇게 필요해서 했는데요. 현재 3.8%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공자금관리 예수 및 예탁 금리 고시를 합니다. 이번 2024년도 1/4분기 지금 예탁 금리 고시금액이,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고시를 하는데 그게 3.8%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저희가 2020년도에 기 같은 목으로 100억 발행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이율을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가 안 되게 발행이 되고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금리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부득이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만 더 필요한 거는 또 여기 공원일몰제 아까 보고드렸던 실효가 되고 나면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또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는 우선은 264억 정도가 실효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어렵지만 100억 먼저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추가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최근에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400억 안 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사전에 우리 예산팀에서 발행한도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미래의 상황입니다만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또 도시공원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저희가 먼저 조성해야 될 곳을 크게 계획을 2019년도…. 세 군데 유달산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야말로 필요한 시설들과,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상해야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광주은행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농협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전에 3분의 2 이상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추가로 100억 플러스 시비가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지방채 이번에 발행하는 100억과 시비 일부 있어야 아마 3분의 2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3분의 2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나머지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연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시비 확보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제가 총괄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호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설 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지방채 발행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신축사업은 선창권 일대 청년층 유입을 위한 복합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원도심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LH와 체결한 공동사업시행 실시협약서에 따라 추진 중인 공동시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5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공임대주택 총 60세대를 신축하고 공공편익시설로는 1층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 18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 플랫폼 건설사업비는 총공사비 198억원 중 우리시 건설사업비 부담금은 약 15%인 30억원입니다.
  우리시는 공공편익시설 건축예산 30억원을 지원하며 LH에서는 설계, 인허가, 건축 신축 업무를 각각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담금 30억원에 대하여 주택토지보증공사에서 추천한 7년거치 일시상환으로 연 이율 2% 도시재생 융자상품 자금을 시중은행보다 이율이 저렴하여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설사업비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이것은,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처음에 2019년도에 재생사업 활성화 사업을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 자금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받게 됐고 현재 기준금리가 3.5%인데 2%대로 저렴하니까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증공사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지금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4월달까지 거의 터파기는 마무리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건축공사 들어갈 겁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바닥은 거의 지금 암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18페이지 예산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고 2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억 7,828만 7,000원 증액한 231억 577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신항배수지 조성공사는 국비 99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완료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비 50%, 시비 50%인 총 214억 4,400만원을 투자해 금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7쪽 보시겠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자체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7,828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8,2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지출예산입니다. 
  장흥댐 정수구입비 55억 7,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흥댐 급수구역인 신도심 지역에 연말까지 물 사용량과 증가분을 감안해서 5억 8,44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내 양배수지 기계 및 전기 시설물 보수비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대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노후펌프 100마력짜리 1대와 10마력 2대에 대한 교체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 수도법정교육 위탁교육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지정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교육받게 되겠습니다. 
  2024년 한국상수도협회비는 수도법 제56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할 연회비로 4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전국 지방공기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 유지보수비 인상분이 확정돼서 1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도2구 배수지 설치예산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기존 배수지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산지전용 허가 실시계획인가 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 옥암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도 소방안전교육 교부세 삭감분에 대해서 부족분 1,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도과장 김대식   예,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여기는 기존에 도서지역에 있는 율도 주민들에 상수도공급을 원활히 해 주기 위해서 용량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 상황은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안녕하십니까? 급수팀장 박재홍입니다.
  당초 배수지는 1980년도,

○급수팀장 박재홍   예, 일부 맞습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전에,

○급수팀장 박재홍   그래서 그 토지 소유주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부지에다가 증설하면 그게 최상의 방안이겠으나 토지 소유주의 의지가 너무 완강해서 몇 번 협의 매입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 어렵게 돼서 불가피하게 옆에 인근 토지, 협의 가능한 토지로 지금 이설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최초 설치를 했을 때 적법하게 토지의 권원를 확보해서 했으면,

○급수팀장 박재홍   그때 설치,

○급수팀장 박재홍   그때 당시에 설치함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개략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산정을 하다보니까 일부 폐기물 처리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산정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일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급수팀장 박재홍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산정을 할 때 조금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아무래도 저희가 용량에 대해서 개략비를 산정을 했는데 섬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급수팀장 박재홍   그 부분은 저희가 최초 사업비 산정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위원님 말씀마따나 토지 소유주 민원에 있어서 민원 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 다음 예산에 확보를 한다든지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그건 아닙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수도과장 김대식   예, 기존에 시내 양배수지,

○수도과장 김대식   부기에 명시된 것이 이렇게 되고요. 개소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지금 북교양수장하고 연산양수장에 있는 펌프에 대한 소요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기에 기정이 산출내역에 맞춰서 그 소요내역을 올리다 보니 그 650만원으로 산출이 된 것입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그대로.

○수도과장 김대식   예,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산출내역 부기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게끔 그런 방향으로 유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수도과장 김대식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수도과장 김대식   오버랩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여기 보시면 2009년에 설치돼서 이제 2019년, 늦어도 2020년에는 교체가 될 것인데 그때 당시 앞으로 좀 가동률이 있고 바로 또 폐기처분하기에는 안 맞고 해서 내구연한보다 3년 정도 더 경과해서 사용이 됐는데 계속 경과하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도과장 김대식   이번에 1대분만 교체합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급수팀장 박재홍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가동이 정지되면 안 되기 때문에 1대는 예비용입니다. 

○급수팀장 박재홍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20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8억 8,390만 6,000원을 증액한 545억 8,971만 1,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보전금 2억 8,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7억 1,227만 7,000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4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비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정비준설원 및 운전원 특수건강진단비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6억 7,500만원,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0억원,
  석현동 금장아파트 일원 하수관로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6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고,
  삼향천 및 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 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성립전예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보통 총예산의 1% 내외에서 성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 형편상 최대한 세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성립전예산, 그러니까 자연재해예방 시설물 정비사업 성립전 1억원하고 삼향천 및 입암대하수도 출입통제시설 설치하는 데에 4억원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억원은 사용을 했고요. 4억원은 현재 지금 설계 중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우수기 전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저희 필수경비 BTL 지급분에 대해서 50%밖에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 돼 있고요. 하수처리장 각 전기요금, 동력비 이번에 1회 추경 때 100%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또 2회에 예산 상황을 봐서 되도록이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하단과 46페이지 동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남해하수처리장 하당중계펌프장, 외달도 하수처리장, 남악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24년 본예산 긴축재정 요구에 따라 ’23년 예산 대비 60%의 전기요금만 편성되어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전기요금 10억 5,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남악하수처리장 장미공원 산책로 개선공사입니다. 
  남악하수처리장에 조성되어 있는 장미공원 주변 산책로가 노후로 크랙과 오염 등이 심해 미관을 저해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된 남악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덮개 설치사업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이자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2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현재 휴장 중이어서,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리고 안 치던 제2구장에서 일부 지금 치고 계십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예,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안 오고요. 지금 그 지역 동호회만, 클럽만 지금 치고 있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알겠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입니다.
  지금부터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동력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6개소 전기요금 부족분 7억 6,3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간 재료비입니다.
  기계설비 재료 구입을 위한 일반재료비 3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 파크골프장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북항하수처리장 내 공원시설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지난번 본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게 긴축재정 요구….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본예산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없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없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감액할 부분은 없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감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그렇습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예.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파크골프장을 전부 손을 볼 생각입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위원님, 그 부분은 그 전년도에 조금 이월된 그런 게 남아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그 부분은 아닙니다.

○북항수질관리과장 위준철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채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비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시재생지원융자 수입 3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개항거리 어울림 플랫폼 건축분담금 30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1페이지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커뮤니티센터 및 마을텃밭 공공요금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본예산 미확보액 시비 4,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이율이 나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정식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안건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율이 계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싼 이율로 저희들이 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것은 아닙니다. 6월달에 또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또 기간이 걸릴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통과해야지만 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한 3~4개월 정도 걸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한 달 이율이 3%에서 4% 정도 나가는데 저희들이 2% 이율로 지금 계산돼서 하기 때문에 2% 정도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 기간에는 저희들이 주택공사에다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것은 나중에 정산처리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택공사로 이율이 지금 현재 정산이 3%에서 4% 정도 계산돼서 나중에 정산처리를 그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안에 어차피 지방채 발행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건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6월달에 추경이 있으면 6월달에 추경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또 3~4개월 정도 늦게 또 이자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다면 앞으로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6월달에 한다 하면 또 8월이나 9월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돈이 입금이 되면 LH에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2%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절차가 박용준 위원님 말씀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6월달에 이것을 하든지 5월달에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한 번에 부의안건 하고 아까 이야기하는 이 이율의 2% 정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포시가 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올린 것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5억원 매칭이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25억 된 부분, 예, 그 부분은 철거비하고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이번에 미확보된 부분만 저희들이 올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예,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 세입예산입니다. 
  동본원사 시설개선 사업에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6쪽 동본원사 시설개선 시설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2024년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오거리문화센터 노후 음향설비 교체를 위함입니다. 
  2024년 1월 교부 신청하였으며 3월에 착수하여 6월 사업 완료예정입니다. 
  316쪽을 아랫부분부터 317쪽 상단 부분까지는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가감액 1억 9,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변경사유는,
  목포 천주교 구 교구청 재난안전관리사업은 5대5 국비보조사업으로 당초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재난안전관리사업으로 편성함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일치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입력 및 정산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5,00만원, 시비 9,500만원, 총액 1억 9,000만원입니다.
  317쪽 중간부터 318쪽 중간 부분까지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총 5억 1,015만원을 증액한 6억 1,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8,185만원을 증액한 1억 1,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관시설이 없어 기증자 소유 건물과 목포 대의동창고, 자연사박물관에 임시보관 중인 나전칠기 공예품 294점을 열린수장고 조성 예정부지인 갓바위 문화도시센터로 이송하고자 운송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판 제작, 기본사무용품 구입, 수장고 방역 및 소독비 등 수장고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1,685만원을 증액한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증된 나전칠기에 대한 사용재료 및 제작기법 등 기술 문화적 분석을 통한 가치평가를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전문가 가치 평가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습도, 조명, 공기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기증 나전칠기 현상유지와 재질 안정화를 위해 나전칠기 공예품 수리수선비 3,500만원을 증액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 추진에 전문가, 시민, 기관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따른 시민추진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증 나전칠기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한 단프라박스, 오동나무 보관함 등 수장고 유물 보관상자 제작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비용효과 등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열린수장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품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열린수장고 도슨트 실비보상금 1,830만원을 증액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열린수장고 조성공사 추진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수장고 조성 예정부지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 매입건물 132평에서 갓바위 문화도시센터 170평으로 변경되어 면적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센터 내 1층 공간에 수장고 시설, 수장고 집기, 기계설비 공사를 실시하여 전시와 보관이 동시에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3,381만 9,000원, 이자발생액 5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부씩만. 이동 중이다 보니까 아까 수도과 잠깐 듣고 이동 중에는 못 들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2년도 하반기부터 부서 자체적으로 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었고요. ’22년 11월 7일경에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도중 시장님께서 박물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께 밝혔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3월에 용역개발을 했고 방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은 5월에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5월 그 2개로만 비교한다면 MOU 체결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게 맞는데 그전에 ’22년도 11월경에 시장님께서 목포시에 나전칠기에 관련된 박물관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제가 올 1월에 도시문화재과 와서 업무 파악을 해 본 내용 안에서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설득될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18년도에 지금 현재 크로스포인트재단 플러스 1명이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증의사를 밝힌 추진경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에 시장님께서 문체부 차관을 만나가지고 나전칠기박물관 조성사업에 대한 건의와 진행사항을 했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정식적인 어떤 서류절차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기본구상을 할 때는 기본구상 용역을 하기 전에 어떤 방향성을 잡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판단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18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2년도에 시장님께서 이제 문체부 차관을 만나셔가지고 목포시에 어떤 관광 볼거리로 나전칠기박물관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의사 타진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하수과라든가 수도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공감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도시문화재과장으로서 지금 나전칠기가 기부가 돼서 저희 쪽에 와있는 게 294점 중에 130점 정도가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창성장 창고하고 서울 건물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130점 지금 자연사박물관에 있는 게 수리가 필요하게 되는 게 한 44점 정도 됩니다. 공예품에 대한 부분이 수장고 안에서 온습도 조절이 되고 항온항습이 된다면 별도의 수리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 나전칠기 특별전을 했던 그 과정도 인공조명과 온습도 조절이 안 돼서 나전칠기 공예품에 어떤 파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특별전시를 멈췄었거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문화재과 입장에서는 향후 수리비가 드는 것보다는 수장고를 확보해가지고 최소한 수리비가 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바람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닙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충분히 제가 공감이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런데 저희 쪽 입장에서는 지금 긴급수리가 필요한 게 44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됩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제 업무가 수도과장이 아닌 도시문화재과장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운영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으로 위임을 해서 대관 업무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동본원사는 저희들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존과 복원에 관계되는 것은 저희 도시문화재과에서 하고요. 오거리문화센터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문화재단이랑.
  이번 건에 한해서는 어떻게 보면 운영에 관계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음향설비를 설치하는 게 기존에 있는 바닥이라든가 내벽에 대한 훼손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문화재과에서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칙은 문화예술과에 진행될 사항인데 문화예술과와 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오거리문화센터의 원래 원본인 동본원사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문화재적 내부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회의록상으로 업무파악은 돼 있고요. 1월 22일날 이후로 해서 저희 문화재청하고 지금 협의되는 사항이 4월 문화재청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신청하고 10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신청이 있는데 아직 4월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프트라든가 아니면 경사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해가지고 4월 중 안에 이제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가지고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을 하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것은 나전칠기 소장품 233점과 부동산 대의동 1가 2-5번지 외 9필지. 그러니까 ‘외 9필지’이기 때문에 10필지 및 건물 5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별도 서류 제출을 하고요. 나전칠기에 대해서는 지금 230….
  (관계관과 검토중)
  건물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2-5 외 9필지이기 때문에 토지는 10개 필지고요. 건물은…. 토지는 2-5 외 9필지로 해서 10개 필지고요. 건물이 지적도상에 8개 필지에 걸쳐진 5개동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보고할 때는 7개동, 4개소, 7개동 각각 이렇게 다 다르게 보고를 하셨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앞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통일해서 진행이 되게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것 별도로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자기라고 했나요? 나전칠기요.

  아니요,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크로스포인트재단 소유여서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저희가 박물관으로 활용한다는 확실한 서류 제출이 있어야만 이걸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경우는 승인이, 저희가 박물관 건립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기증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증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희한테 기증되지 않는 크로스포인트재단에 있는 나전칠기 27점에 대해서도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로 하셨는데 답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열심히 적으셨는데, 그때 국장님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원님께서 저번에 용역보고 최종보고회 때 보셨던 기부협약서에는 233점으로 맨 처음 기부협약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크로스포인트재단 외 1인에서 ’23년 7월에 추가로 85점을 기증을 도 공문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294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감정평가하는 과정 중에 또 추가로 27점에 대해서 기증을 하기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321점인데 저희들이 294점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저희가 기부심사를 받았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점은 부동산하고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괄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문체부에서 박물관 건립에 따르는 부분으로 목포시에서 박물관 건립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보류가 돼서 지금 저희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에서는 부동산하고 지금 27점 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충분히 가능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래서 별건으로 진행을 하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 그러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것은 그러면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먼저 나전칠기 공예품 감정평가 용역은 작년 7월에 진행됐고 기부금품으로 접수받기 위해서 작품 진위여부하고 현재 시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했었고요.
  이번에 계상한 가치평가 용역은 기증된 나전칠기의 향후 등록문화재로, 개별 문화재로 해서 등록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제작기법하고 작가, 재료 등을 분석해서 역사ㆍ예술적ㆍ문화적 가치를 조사하여 진행을 하려고 하는 용역이 이번에 가치평가 용역이고요.
  최근에 서울공예박물관에 전성규 선생의 작품인 대궐반이 이번에 최근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공예박물관은 그것을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향후 진행하겠다는 그 기사가 나왔고요. 저희들 입장,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등록문화재는 신청서 1장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에 따른 방금 이야기했던, 제작기법은 어떻게 됐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제 기부가 지금 진행이 최근에 일주일 전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그전에,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향후에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겠다. 그게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다른 박물관에서 개별문화재로 등록한 절차들이 있는지 사례를 저희들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이지만 작년에 1,900만원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위원회에 최종보고회에 설명은 드렸는데 경제성 분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금액이 2,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타당성 검토 용역 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 후순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앞으로는 위원회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서로 소통을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 시에서 현실이 좀 불가능한 국립박물관으로 하는 것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국고보조를 받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시립박물관을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은 최대한 저희들이 보조율을 높이는 방향 쪽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시비 부담이 없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시립박물,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은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일정 부분은 또 다양한, 다양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연도 확인보다는 저희들이 기부받은 국가무형문화재급 작품이…. (자료를 찾아보며) 죄송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작품이 58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은 이 58점에 대해서는 기증받은 물품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해서 보관이라든가 수리라든가 어떤 박물관에 대한 문체부 예산뿐만 아니라 문화재청 예산을 받으려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전액 시비가 아닌 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문화재를 등록을 하려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국고보조를 받은. 국도비보조를 받은 시립박물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논의가 진행이 되려면 저희들이 그전에 상임위에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올 7월 박물관 건립 평가서 제출 있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예정은 7월이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더 당겨질 수도 있는데 지금 7월이 문체부에서 박물관 건립 타당성 평가서 제출기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이 저희 목포시하고 문체부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서의 시작이고 지금은 자체계획 수립 기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업무협약서만 돼 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은 별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국고보조를,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받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나전칠기박물관이 되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기증을 했으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걸 보관 관리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우리 여건상, 우리시 재정상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맞는가에 위원님들이 전부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지. 새로운 것이 있고 또 우리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 그것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 현 여건에 여기에다가 이런 예산을 쓰고 그런 여건이 우리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최환석 부위원장께서 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목포 재정상 모든 것이 힘드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또 인정을 하되 부서 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그러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우리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이게 이 시점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도 세수 펑크로 많이 재정상 교부세도 안 내가지고 이 지금 기채 발행할 상황들이고 또 버스나 여러 가지 우리시에 산재하는 일들이 앞에 놓여있는데 여기에다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가 본예산에도 삭감을 한 것 불과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1회 추경 때 다시 위원들한테 평가를 받게 올렸다. 이것도 저는 아주 적절한 행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몇 개월 있던 위원님들이 어떤 여건이 바뀌어졌으면 몰라도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틀릴까요? 뭐 저는, 저야 똑같이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 어려울 때 노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정확한 답변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판단으로 본다면 등록문화재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문화재는 되고요. 등록문화재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하면 그때부터 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이라면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유하는 것도 본인 것으로 되지만 등록문화재가 되는 순간 보존에 대한 환경 조성을 소유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대부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재급의 가치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개인 소유일 때는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요. 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관에서 등록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자부담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 일정 부분 국고보조를 받는데 자부담이 일정 부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은 아까 조성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바로 서류 정리되는 대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94점이 27억이고요. 아까 27점까지 포함하면 33억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향후 기부하겠다는 27점까지 포함하면 33억이고요. 294점으로 봤을 때는 27억원 정도 됩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타당성…. 정부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도 해야 되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 목포시 재정여건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제적으로 3년이 초과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이후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7년 1월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27년 1월에 착수를 해서 한 2년 정도의 공사기간을 보고 진행을 하면 ’29년 정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계획일 뿐입니다. 5년 정도 걸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동안에,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지금 거기를,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거기가 55% 정도의 선호도가 나왔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문화도시지원센터로 예정은 잡고 있는데 향후 진행되는 게 박물관 건립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열린수장고 부분을 다시 철거를 해서 재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향후 박물관이 2027년도에 진행이 된다면, ’29년도까지. 지금 1층에 돼 있는 열린수장고는 별도의 공사가 들어가지 않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게 이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향후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 안건들이 서로 간에 의견들이 나오다 보면 목포에 가장 좋은 방향 쪽 의견이 나오는 것이,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 홈피하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에 시민 모집 홍보는 했고요. 지금 저희들 의원 추천 두 분이 있는데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들어가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5월 이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공론화위원회 내용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에서 이제 그 권고사항을 포함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런데 권고가 된다면 권고내용에 대해서 목포시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반발은 있을 것 아닙니까.
  권고사항이 100이라고 하면 100에서 일정 부분 또 목포시에서 첨언한다든가 아니면 수용할 부분이 있기 때문,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를 안건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