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346만 8,000원 감액한 28억 8,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한 반환액 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배정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예상 총사업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비율 반환액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그외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1억 5,631만 4,000원 감액한 16억 8,7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지적재조사 경계 미확정 시기로 가감정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던 것을 ’23년 11월 사업 완료함에 따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조정금 확정에 따른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2023년 주민등록 전산자료 사용료 배분액으로 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4억 635만 7,000원 증액한 32억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여비, 사무관리비에 대한 예산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160페이지 기타보상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4억 6,825만원 증액한 17억 3,715만원 계상했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총액 대비 70% 세출 예산만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6년간 추진하게 됩니다만 116개 지구가 있습니다.
  현재 13개 지구 추진 완료나 추진 중에 있고, 7개 지구는 현재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정금 지급대상은 2개지구,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지구가 3개 지구, 13개 지구 현재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오래 전부터 실제 상황하고 현재 앉아 있는 상태하고 많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재조사특별법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좁아진, 면적이 좁아진 부분은 지급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측량이 끝났다 할지라도 재측량 필요한 부분은 재측량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지급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지급은 지급한다고 통보하면 바로 많은 분들이 지급 신청하는데 환수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지적재조사 하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만 지급된 만큼 환수해야만 차후 계속해서 지적재조사하게 됩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전 직원을 동원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1.4% 정도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대산지구는 지금 현재 측량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측량 마무리하고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대산지구는 하게 됩니다. 내후년에. 2년 후, 3년째부터는 조정금이 지급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동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설명회라든가 모든 부분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지적재조사.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토지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측량비하고 운영비는 국비사업이고 조정금에 대해서는만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금은 지급될 돈은 합니다만 전부 시비로 하기 때문에 세입하고 세출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용당2지구하고 신촌1지구가 세입ㆍ세출이 4,932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조정금의 대상지가 금액이 높은 데 있고 낮은 데 있고, 도로가 사도에 따라 지급된 지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에 대해서는 100% 시비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은 2023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으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147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비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우수동 용해동 선진지 견학 여비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결과 용해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극기보급및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자가 최종 8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1,916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사업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공공운영비입니다. 
  2024년 통장 단체상해보험료 집행잔액을 356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통장수당입니다. 
  작년 본예산 세출 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훈령이 2023년 11월 7일자로 개정되어서 통장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40만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서 통장수당과 상여금 8억 8,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4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 개소수가 123개에서 93개로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우수으뜸마을로 용당2동 16통이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200만원을 증액했고, 향후 가감 정리한 도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에 모금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는 법적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은 필수경비 외에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 추경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문화체험비를 인상하려고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지방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저희가 정리추경이나 다음 추경에 예산 재정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확보할 의향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반납은 안 되고 올해 한 4억….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반절 정도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초 한 123개 정도 하려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개 정도 올 신규사업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은 예산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올해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실은 고액기부자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10만원짜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5억원을 목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는 답례품 구입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 1억 2,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족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 기존 한 77개 제품 했고, 이번에 다시 또 모집해서 한 17개 정도 접수가 됐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심의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행정구역 개편하려면 용역보다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실은 행정구역 개편해서 주민센터 같은 것을 다시 새롭게 증축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어렵기는 합니다. 동 청사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놔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개선은 저희가 한번 동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연히 의회하고는 소통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하단부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40만원 증액했습니다. 
  당초 7명분을 산정하였으나 현재 사회복지요원 11명으로서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71쪽 하단부분입니다. 
  71쪽은 사무관리비 30만원 등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고,
  하단, 사랑의 밥차 차량 수비비용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은행이 저희 시한테 기부금으로 전달한 것으로서 저희 시 순수세출은 아닙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 1,200만원, 
  목포시 보훈명예수당 2,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사망ㆍ전출로 인한 대상자 감소 수로 올해 연말까지 지급액을 예상해서 감액한 결과입니다. 
  71쪽 중간부터 77쪽 중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와 세출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24억 8,408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4억 8,1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에 대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79쪽 하단부터 8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윗부분 보면 청소년 우리지역 보훈문화 체험하기 시비사업 500만원이었던 것을 3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있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합동평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보훈문화 체험사업 500만원을 당초 책정했었는데, 도비에서 호국정신 함양사업 200만원이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 200만원 삭감하고 도비 200만원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보훈단체는 아니고 청소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필수 내부적인 부품이나 그런 것을 많이 수리하지는 않는데 외관이 너무 허술하다 보니까 래핑비용으로 전체적으로 IB기업은행에서 자원봉사센터협회를 통해서 전체 지자체에 외관에 대한 래핑비용으로 200만원 준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목포시 화장장 수탁료 수입 2억 1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는 각 시설 보조금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을 계상했습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국도비 지원 내시액 변경과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요양시설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2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200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는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변경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를 이번에 계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료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하단, 노인목욕이미용권 제작비로 1,1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노인 목욕ㆍ이미용비 지원 10억 5925만원을 증액한 34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시설비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민간이전사업비로 국도비 지원 내시액 변경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올해 11월까지 3개를 완료하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5억원 중 올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28억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1페이지,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113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도 사업비 변경 없이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126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올 7월부터 25인 이상 시설에 1명씩 생활복지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24명분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2쪽 상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비가 5,000원에서 8,000원 인상됨에 따라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9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관련 운영비, 기능보강 등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쪽 상단,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42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수당 증가 등으로 7억 5,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쪽에서 147쪽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시설 관련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49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로 10억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쪽 중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비로 3,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쪽 하단에서 153쪽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4억 4,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처음에 할 때 3,840만원으로 왔다가 이번 1월에 768만원이 삭감된 3072만원으로 왔어요. 도에서 아마 예산 상황이 있다 보니 전남에 한 19개 시ㆍ군이 운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삭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혹시 몇 페이지이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운영했고.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니요, 조례는 계속,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동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총 7억 7,0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0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2,6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여비 및 보건소 석면건축자재 교체공사비 잔액 시설비 및 부대비 3,040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했으며, 
  167페이지 하단부터 168페이지 상단까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경상적 경비 41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마약류 지도관리부터 헌혈 장려사업까지 경상적 경비 73만 5,000원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수요조사 결과 체육ㆍ복지시설 등 243개소에서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많다 보니 도에서 타 시ㆍ군에 대해서 많은 26개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시 재정상 매칭 예산 확보가 어려워 7개는 반납하고 19개만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부속품 교체 재료비 36만원, 기기 구입비 4,23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24만 2,000원 감액 계상하며,
  169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으로 금년은 366일인데 당초 365일분만 본예산에 편성돼서 약국 2개소 1일 인건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전국소년체전 운영 민간의료인력 수당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중에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당초 의료인력 수당을 본예산에 세웠으나 도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서 시비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2024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화재예방 및 대응역량을 재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 중에서 설치지원을 신청한 1개소에 대한 예산으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신고 관리부터 171페이지 상단,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까지 경상적 경비 78만 1,000원을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전문업체 용역 계약 체결로 민간인 위탁교육비를 4,000만원에서 3,540만원으로 감액했고
  낙찰차액분 통계목을 변경하여 참여업소 사인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입식테이블 예산 도비 516만원, 경사로 설치 예산 344만원, 총 900만원 감액되었고 시비도 1,80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지도관리 경상적 경비 162만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부터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까지 경상적 경비 400만 8,000원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7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수거검사용 재료 구입비 50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식품 안전 및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2020년에 신규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국도비 교부가 중단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 설치를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운영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356만 7,000원, 금년도 2024년도 수입액은 4,654만 8,000원, 지출액은 2,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11만 5,000원입니다. 
  4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4억 1,099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 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4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6,8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입합계 4억 1,0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말 결산에 따른 수입증가분 6,818만 4,000원 중에 5,818만 4,000원을 증액해서 예치금 3억 8,399만 6,000원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에 총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49쪽부터 51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당초 예산을 세워서 저희 2층 석면공사를 다 마쳤는데요. 그 잔액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1층에 또 석면 교체공사를 해야 할 사업량이 남았었는데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고충분담 차원에서 올해 잔여분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층 다 했는데 2층 문서고하고 건강정책과 위에는 안 해도 되는 자재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안 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자재 자체가 저희가 석면인지 아닌지 그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세웠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마약류 관련해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안 퍼지게끔 캠페인하고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는 그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큰 행사할 때마다 마약류 관련해서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2월에도 교육청이나 어머니회라든가 같이 예방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몇 페이지?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의무적으로 전 목. 일괄적 경비 몇 프로씩 다 삭감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수량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사업 추진은 상관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더 다양하게 홍보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는데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경사로 설치하는 거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신청자 수 현황 말씀하실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국체전도 있고 올해 소년체전도 있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수요 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입식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신청하라고 홍보는 했지만, 덜 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래서 많이 줄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신청 들어온 거 처리하고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줄였습니다, 예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요.
  이게 2년 단위로 위촉기간, 활동기간이 있거든요. 올 초 2월 정도에 마감돼서 공고랑 언론이라든가 동사무소 자생조직이라든가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추천받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가급적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으로, 조금 더  젊은층으로 해서 올해 새로 위촉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개인적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이 되신 분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개인적인 추천이 아니고 개인이 접수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자격이 저희가 공고할 때 식품위생감시원 전에 활동했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대학을 졸업했다든가 학사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촉합니다, 처음에 할 때.
  그리고 그분들 1년 365일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식품접객업소라든가 단속 나갈 때 그분들한테 활동비로 4시간 이상 근무해야 5만원씩 드리는 거라.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활동할 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평가하고 위반사항, 위법사항 나오면 저희가 다시 가서 단속을 또 하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시정조치 사항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소비자식품감시원은 저희 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들이 지도하고 권고하는 그런 차원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었을 때 저희 식품위생 공무원이 가서 그 사항들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항력처분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저는 올해 같이 못 나갔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사전에 교육은 잘 시키고 있으나 그런 현장도 한번 같이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팀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동심장충격기가 매년 이렇게 26대, 많이 오지 않고 많이 오면 4대 그리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의료원에서 지급 하는 게 2009년도부터 해서 95대를 지원했거든요. 매년 많이 왔을 때 2015년 46대, 2013년 25대가 왔는데 그 뒤로는 계속 많이 오면 4대, 3대, 1대 이렇게 왔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수요조사를 왜 전 부서로 해서 했냐면 소년체전도 있고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운동경기를 심하게 하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혹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해서. 다른 시ㆍ군은 그렇게 안 하고 일률적으로 그 전에 지원했던 대로 1대, 2대, 3대 이런 식으로만 요구를 도에 했는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실은 243개소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26개도 다른 시ㆍ군에 비하면 많이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매칭이 어렵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체전 할 때마다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같이 서포트할 수 있게끔 그 교육도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국병원에서 매년 이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 교육도 거기 한국병원에 위탁해서 경비 절약 차원에서 거기서 좀 시켜 주라 해서 줄인 상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억울하다 해서 반으로 50% 할인되면서 과징금을 반환해 줘야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먼저 과징금을 내시고 그래도 억울하다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는데 거기에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식품위생법 이쪽에서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것으로 잡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잘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6,664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7억 7,653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2,58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방문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58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국가암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4,896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 예산이 7월 초 조기소진 예상되어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발견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138만 8,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36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18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65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1,454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은 출산축하금 지원 예산 부족으로 3억4,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은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전액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보조금 90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중간,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부부에게 관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11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방역소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9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2,083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2,13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3,773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2,59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전담간호사 공무직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1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본예산 때 당초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50%가 반영돼서 5,300만원이 예산에 있는데요. 저희가 진행해 보니까 매월 1,000만원 정도 집행되더라고요.
  또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동정활동 하시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저희도 홍보하지만 시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5,300만원으로는 부족하고 일단 3,000만원도 저희 예상으로는 10월 정도 연소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의료비 지원하는 과정에서 90일 이내에 수술하시고. 대상자로 확정되면 90일 이내 수술하시고 저희한테 서류를 갖다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정도까지만 견디면 그 이후에 제출된 서류는 ’25년 1월에 집행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그 예산이었으면 아마 ’24년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70세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죠. 이것은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중위소득 100% 이하이신 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일단 많이 세워주십사, 어르신들이 혜택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5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무릎은 한 쪽이 120만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40만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양쪽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 건당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양쪽 하신 분이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건당으로만 무릎이 지금 17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공약사항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홍보해 주셔야 혜택을 받으니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출산축하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의 50%가 본예산에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만큼 더 세워야 하는데 이번에 계상한 3억 4,200만원은 11월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한 출산축하금이고, 12월은. 이 출산축하금은 출생하고 나서 보통 조리원에 일주일 정도 계시잖아요.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 15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12월생은 1월에 지급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해서 11월까지만,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22년에 840명이었거든요. ’23년에 831명이면, 한 달이면 69명에서 70명 정도 돼야 하는데 현재 5월까지 331명이면 66명 정도 됩니다, 한 달에. 
  아마 2024년에는 830명을 조금…. 800명대를 간신히 넘든지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출산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포충기로만 방역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단 저희가 재정이 어렵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260대가 있거든요. 그것 해서 일단 잘 관리하고 일단 24년에는 10대만 추가하고. 50% 감액해서 10대만 추가로 설치해서 저희 인부들을 활용해서 방역하려고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여러 번은 아니지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 전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거기 거주하시는 분을 활용해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충분하면 사업하는데 원활하니까 좋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인력 스물아홉 분을 권역으로 나눠서 빠짐없이 순회하는 일정을 다 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민원이 실제적으로 저한테도 많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공개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회하셔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은 가보기도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19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억 4,73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5억 1,17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 혈액 검사 장비 구입으로 7,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과 2023년 미지급액 지원 사업 신규 환생으로 총 1억 1,22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시비로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시비사업은 기존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4,212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신설로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650만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지원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용 약품 구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1박 2일 치유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7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이용군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상담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1억 4,9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사로 6개월분 인건비 1,650만원을 감액하여 20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 환경을 위한 비탈경사면 보강공사비 1억 2,5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신규 구입하는 것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구연한이 된 것이라고 지적해 준 사항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새로 산 것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런데 고장 났습니다. 저희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어르고 달래고 해서 썼는데 결국 고장 나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알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