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회계과장 박호빈   아까 이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실에서 하는 기술감사는 시공 중에 하는 감사가. 감사실에서 견실시공을 위해서 하는 기술감사고요. 저희가 하는 하자검사는 준공이 완료된 후에 일정기간. 각 공정별로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하자보증 담보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보증서를 받고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자보수를 실시하고, 최종 만료는 14일 이내에 최종으로 보증기간 14일 이내에 한 번 더 최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2021년에 14건 정도 발생해서 조치했고요. 2022년은 12건, 2023년은 12건, 2024년 현재 3건이 발생했는데 1건은 처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은 하반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하자보수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하자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이 하자검사에 대한 조례는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상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고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보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마무리 단계가 되거든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견실시공 관계는 감독공무원들 시공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다 완료된 후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공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업부서가 많은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량범위는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부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하자보수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속 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단, 더 구체적으로 교육,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추가된 것이 하자검사 결과를 연말에 시민들한테 홈페이지에 공시해라. 그 2가지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것은 종전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공정별로 다 기간이라든지 담보율이라든지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우리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호빈   기존에도 다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복지시설 규모가 지상 4층에 복지관리사무소,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사감선생님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성 출입 문제라든지 통근 시간이 없지만 그런 제반사항을 입주민의 입퇴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존에도 있고, 그것을 명시한 것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장애인 학대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고 법적인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다 신고하게 되면 거기서 자체조사를 해서 범죄행위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경찰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접 점검을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범죄 경중에 따라서 시설장 교체라든지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하는데, 시설이 아닌 개인 장애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그런 지원이라든지 보호업무를 추진,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제가 노인장애인과에 1월에 왔는데 개인별로 벌어졌던 일은 처음 듣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성폭력 건이 1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거기서는 법적인 자체 조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범죄행위가 자기들이 인식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든지 범죄행위는 수사권은 경찰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ㆍ군 행정기관에서 조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아직까지 시 자체적으로 없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정말로 뜻깊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인적인.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장애인폭력이라든지 학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그 조항으로 인해서 우리가 각 기관 공문을 통해서 점검할 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청년국에서 제출한 7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64호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재고 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유자금은 고금리 예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강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라는 권고가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영관리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기금의 운영 심의에 관한 건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안 제7조제3항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안 제7조제4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활동내역을 관리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기간 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작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제 기억에 512억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결산 기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세원이. 요즘 아시다시피 세수가 좀 여건이 안 좋아져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우리가 본예산에 세원이 좀 없어서 본예산에 80억 그때 전출한 것 같고요. 이번 2회 추경 때도 10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때 여건이 어떤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아마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를 해라 어째라, 그런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세수가 넉넉하고 여유 있을 때 예치하는 것이, 비치하는 것이 옳은 답인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른 사유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시 살림을 현재 하고 있는,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금 거두는 세정과나 집행하는 회계과,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시 살림하는 데 당연히 아끼고 더 절약하고자 합니다만 앞으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 기조를 보면 내년에도 오히려 올해보다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사실상 우리 자구책 강구해서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가 담당 부서 소관사항은 아니었는데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것은.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도 여기 와서 이번에 결산 대비하면서 쭉 파악해 보니까 그때 위원님이 이율이 높은 데로 옮겨가면 어쩌냐, 그런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파악해 보니까 통합재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금고 협약할 때 협약조건에 명기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은행, 여기는 1금고 광주은행, 여기는 농협. 이게 통상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금리보다 0.9% 더 우대금리라고 하도록 명기돼 있더라고요.
  제가 현재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 올 때 각 은행별로 보통예금 이자가 얼마고, 정기예금이 몇 프로고, 공공예금 이율이 평균 %다, 이렇게 명기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시금고 두 군데서 하는 게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사실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실 때는 혹시 지금하고 여건이 다를 수도 있고 조건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현재는 저희가 제일 높은 것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알다시피 정기예금이 제일 비싸죠, 정기예금이 이율도 제일 높고 제일 높은데 그때 당시에 보면 입출금하기 편하니까 일반 보통예금에 예치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도 거기는 금리가 0.1%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잠깐 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보통예금에 일부 기금을 입출금 편하기 때문에 예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통합계정 같은 경우 각 기금이 따로 있고, 회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은행이 달라요.
  일반 개인들이 하고 있는 계좌하고 공공예금하고 다른 이유가 우리 개인은 그냥 전산으로 바로 입출금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관리, 공공예금 같은 경우 전산으로 못합니다. 전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직접 공문화시켜서 그놈을 은행을 찾아가서 예치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옮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옛날에 유용사건도 있어 그래서 지금 규제가 강한데.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 간에 서로 다르면 바로 입출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입출금용 보통계좌는 있습니다.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예치된 기금은 없습니다, 현재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것을 재원으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때 현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여덟 분인데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 공무원들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시의원 한 분 계십니다, 지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한 사람.
  (관계자를 향해) “보완 안 했죠?”
  (고개 끄덕이는 사람 있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조만간 바로 그것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들이 관심 가진 만큼 저희도 거기에 누가 되지 않고, 특히 우리 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각종 기금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70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의 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방투자 확대를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서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기간은 5년 연장하여 재산세 50% 감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려다가 전남도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해상풍력단지 거기란 말입니다. 달동 일대하고 해남 화원반도 대한조선 있는 데, 그쪽이 같이 묶여 있는데 우리 쪽은 어느 정도 충족되는데 해남 쪽이 약해서 다시 한 번 올리라고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개별적으로요? ○송선우 위원 예, 기회발전특구로.
  그런데 대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위한 세제감면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체적으로 기회발전특구라 해서 유치된 시ㆍ군 단위 같은 경우 특별한 혜택 같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시세 감면에 대한 것만 줘버리면. 거기에 대한 감면효과에 따라 세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열악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본사가 해당 지자체에 있으면 법인세나 각종 세입 세원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 같은 경우 별도 법인을 설치하는 것보다 거의 자회사 식으로, 아니면 어디 공장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본사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그냥 두기 때문에 사실상 세원에 크게. 우리 세입에 좋아지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고용여건이나 이런 게 좋아진다,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 수입원이 늘어난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는 거지 사실 법인세나 이런 세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거기 아니고는 수도권에서 나오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일단 기업이 들어오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것은 아마도 유인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 지자체별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MOU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또 오는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견 제시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 잘 해서 향후 들어올 베스타스나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대비하도록 할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회계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5호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서 주요 물품의 증감 및 현황 공개에 대한 개정내용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벗어난 소모품 단가기준을 반영해서 현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물품관리법」 제92조를 반영해서 중요물품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의 신설을 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른 소모품과 비소모품 가격기준을 반영해서 별표1의 취득단가 기준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절 번호 순서 오기에 따른 “제5절 검사 및 인계”를 “제4절 검사 및 인계”로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안번호 366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자산 확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2023년 공유재산 활용 실태에 대한 전라남도 특정감사 결과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ㆍ운용하라는 결과 통보가 있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기금 조성과 존속기한, 용도에 대해서 규정했고,
  안 제5조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안 제6조는 회계연도 및 출납폐쇄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영계획 및 결산으로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목포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금 관리공무원,
  안 제9조는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4조까지는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ㆍ구성 등 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며,
  안 제15조부터 16조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주로 소모품과 비소모품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소모품은 단발성. 재사용이 어렵거나 그런 것이 소모품이고, 비품 같은 경우 주로 말하는 책상, 걸상, 컴퓨터.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품은 비품으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볼펜이나 컴퓨터 토너 같은 그런 것을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자료를 넘겨주시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할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시장실에 가면 비서실 있고 시장실 있고 가운데에 접견실이 따로 있거든요. 조그마한 대기실 비슷한 용도로 쓰는데, 혹시 거기 들어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책걸상이 놓여 있는데 행정8급 이영권 하고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에 근무한 지가 1997년도에 근무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도 멀쩡하거든요.
  그런 것은 사용하되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자주 책걸상 쓰다 보면. 상황실 같은 경우 특히 이동이 잦거든요, 고정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책걸상을 밀고 다니다 보면 그게 다 파손되거든요. 그런 경우 빨리 상태를 봐서 저희가 결재도 빠르고 그런다는 말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기존 15개에서 플러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말씀을 한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쉽게 말해서 개별법으로 묶인….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를 취득하거나 하천을 개설한다거나 하는 도시계획에 정해진 토지나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용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예외적으로 이 기금을 사용 못하게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적용받는.
  현재 기금 운용하고 있거나 개별법에서 취득하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은 빠지고, 나머지 일반 공유재산만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니요, 이것은 공유재산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우리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공유재산 관련된 것만 해당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당장 공유재산 가지고는 수입을 창출한 것은 아니고 장차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이 필요한,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넓게 보자면 목포시 청사,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노후화되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거기서 몇백 억을 예산에 계상한다면, 청사 신축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 요즘은 다 개별적으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는데 바로 이런 데에다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청사를 신축한다거나 이런 데 활용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것은 사용이 가능하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기구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게 좋은데요, 지자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기부물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 기금에는 안 되고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재단을 별도로 설립해야 합니다. 복지재단같이.
  거기도 복지재단을 만든 이유가 직접 기금을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5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죠, 우리 조례뿐만 아니라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한 회에 한해서 연장되기 때문에 10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것 이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어차피 이것을 쓰고자 하면 의회에 승인받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잠깐 봐보겠습니다.
  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얼마든지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것은 다른 타 특별회계나 다른 15개 기금에서 다 여기로 전출이 가능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각 기금이나 각 회계별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올 것이고 만약에 해당 안 된 기금이나 회계에서는 여기로 전출을 못 시키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개별법으로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괄적인 의미로 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현재 저희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아까 말한 그 조례도 존속기한이 5년인데 한 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한 5년간은 이 기금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조성하고 5년 연장한 다음에 그 뒤로 사용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분간 재정이 여유…. 보통 때 같으면 상관없는데 지금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한 5억 정도 여기로 출연금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대외별로나 매각ㆍ교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은 아마 조례에 100% 한다고 규정해 놨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정부의 권장사항인데 100% 수용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공유재산 관련된 것은 설령 의회의 승인받을 요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게 서면식으로 혹시 하더라도 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승인절차를 서면심의로 하는 거지, 개별적으로 취득하는 데 아무 의회 상의도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공유재산만큼은.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다 그렇게 해 오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것을 여는 이유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이 조례안이 있거든요. 서면심의 관계가 있는데, 사실 전문가라고 임명해 놓으면 일반 사람은 상관없는데 전문가라는 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소집하기가. 의결정족수 채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조례를 만약에 통과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수립할 때 공유재산 문제만큼은 의회의 각 위원회 협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해서 넘는 것만 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안번호 367호로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바이오가스법 개정에 따른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 시행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노후화 및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투자 사업으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취득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
  면적 29만 3,143평방미터로,
  토지 88필지로 이 중 국유지는 12필지, 시유지는 76필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088평방미터 규모로,
  시설용량은 음식물 90톤, 하수슬러지 90톤으로 하루 통 180톤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708억 950만원으로 국비 297억 4,000만원 시비 87억 5,400만원 민자는 324억 100만원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민간으로부터 기부채납받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그 부지 중의 일부인 국유지 12필지를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368호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추진 중인 위생매립장 인근 사용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95년 조성된 목포권 광역 위생매립장 관련 사용토지와 매립장 장기침하로 인해서 외곽 배수로 역구배 형성으로 물고임에 따라서 위생매립장 인근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장기침하구역 외곽 배수로 지반고 상승과 함께, 순환이용정비사업, 자연회수시설 건립 후 소각 재매립 등 장기간 매립장 사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는 대양동 산91번지 등 4필지,
  면적 6,501평방미터,
  주요 시설은 위생매립장 및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이며,
  매입예상액은 3억 9,656만원입니다. 
  토지 매입은 협의에 의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9호 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 중인 유달시립테니스장 및 정구장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1971년부터 보유 중인 노후된 유달시립테니스장과 정구장을 철거하고 우천 등 기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천후 운동시설로 유달시립테니스장 및 정구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당동 1069-60번지,
  면적 1만 3,978평방미터,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시설 건물 2개동을 철거하고 연면적 3,717평방미터의 관리동 2개동과 막구조 2개동인 총 4개동의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억원으로 국비는 30%, 지방비 70%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지방에 페널티를 부과해서 규모별로 틀리겠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6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총 3번에 걸쳐서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었는데요.
  최초 현대개발인가 이쪽하고 한번 했을 때는 음식물만 가지고 해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탈락됐었고, 두 번째 저희가 GS하고 사업자 제안을 받아서 통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적격성 미비가 돼서 한 번 더 탈락됐었고, 이번에 저희가 ’24년 3월에 정부 공모사업에 한 30개 정도 공모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무이행제에 따른 페널티 부과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환경부 동향으로는. 저희도 면밀하게 긴밀하게 알아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나 저희 목포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예조치를 주지 않겠나 이렇게 하고 있고, 좀 긍정적인 답변이 서로 오고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첫 번째는 규모 면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해서 다른 데에 좀 저희가 열악해서 탈락했었고, 이번에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서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대한 열심히 해서 완료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20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의무관리를 사업시행자한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음과 동시에 20년 위탁운영권을 주고요.
  다른 타 시ㆍ도 사례를 보더라도 여기하고 바이오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만 20년 지나면 저희가 다시 환원받아서 유지보수 하면서 쓸 수 있는 충분한 시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통합바이오니까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그대로 유지하되 위탁관리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돼야 되겠지만 GS에서 완료하게 되면 제3의 위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별도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희가 제안서가 접수가 돼서 지금까지 적격성 확보라든지 재정공제회라든지 재정공단이라든지 한국환경공단하고 인구 추이라든지 목포시 여건. 또 이번에 저희가 목포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형으로 신청해서 신안까지 저희가 흡수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벤티지를 받아서 된 것인데, 적정규모가 1년 365일 풀로 가동하는 게 아니고 300일을 가동하는. 수치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61톤, 64톤 거기에 가동되지 않은 기간, 또 거기가 혐기성 소화조기 때문에 채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 규모가 약 90톤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제3자 공모를 해서 우선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그때 실시설계를 하는 와중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초 제안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정도 규모로 신청을 받아서 계속 환경공단 측과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과 우리 여건들을 분석하면서 한 1년 반 정도 분석한 자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금 하수 건조시설은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54톤 자체 처리하고 10톤 정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 시설은 장기적으로 여기에 통합되니까요. 내구 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쇄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약 4년. 시험가동 전까지 하면 약 4년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내구연한은 다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정확히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주로 환경정책들이 시대적으로 추구하는 패턴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거고요.
  이번에 바이오가스 촉진법도 처음 도입되는 거죠. 통합형으로 해서 2가지 이상의 자원을 합쳐서 바이오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단순하게 옛날 퇴비화시키고 매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3의 에너지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목포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인구 추이라든지 추계, 시대적인 것을 반영해서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아니, 현재까지는 환경공단이라든지 주요 상위부서에서 적격성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고하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 과정이 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저희가 충분한 의견수렴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20년 동안은 GS에서. GS에서 협약을 어떻게 구성하겠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하겠지만 거기에서 20년은 운영하고요, 그 의무기간이 끝나면 저희 목포시에 기부채납, 다시 환원조치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전처리시설 말씀하실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전처리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시설은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새로운 바이오가스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공공부문은 이게 의무생산제로 도입돼서 모든 지자체가 해야 되고, 만약에 지자체에서 반영을 안 하고 바이오를 생산 안 하고 음식물류 이런 것을 처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과징금,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저도 여기 와서. 온 지 1년 아직 안 됐습니다만 선진지를 논산하고 서산 2군데 정도는 가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축산폐수까지 포함해서 하는 데야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최근 언론에도 MBC 뉴스에도 보도가 됐지만 전주에너지 그쪽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게 바이오 관련인데요. 유지관리 잘못해서 사고가 난 부분이 있는데 2군데 현장을 관리하는 한국관리공사인가? 전문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과 의견청취를 해 보면 가장 문제된 게 인력수급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근무조건이나 이런 데가.
  특히 군부 같은 데는 젊은 환경을 전공한 우수인력들이 군부 같은 데 근무하면 정주여건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인력수급이 어렵다, 이런 점이 어렵고.
  나머지 시스템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냄새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초기 투입할 때만 나고, 주변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지금 최근 저희가 1월에 신청해서 3월에 발표해서 목포는 7개. 전국에서 7개 했는데 당선됐는데 그때 들어올 때 30~40군데 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위원들이나 환경부, 환경공단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지자체의 열의가 있는지 또 주민들 우호관계라든지, 주민들의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는지, 또 지자체에서 얼마나 준비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배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어필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GS에서 만약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사업제안한 것은 GS 자기네들이 100%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컨소시엄이 구성됩니다.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시공은 누구 건설, 어디 건설, 운영은 누구누구 해서 자기들이 지분율 나눠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사업 전체가 또 들어오니까 그때 검토가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컨소시엄 구성해서 제안서를 냅니다, 보통.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감사합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위탁은 없습니다.
  신안 것까지 해서 100% 저희가 자체 처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현재 저희가 하고요. 상가는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사업자신고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현행대로 저희가 수거하고 있는 것만 저희가 자체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환경에너지센터가 2016년도에 준공됐을 때 그때 이미 매입했어야 됐는데,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것만 정리하면 사유지가 다 정리됩니다.
  하면서 다 정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당시 소유자가 몰랐고.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몰랐고 그 당시 운영했던 직원들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소유자가 자기 것을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송은 아니고요. 보고 사달라고 저희한테 민원을 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저희가 도로를 안 썼다면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그 당시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당시 아마…. 저도 그 당시는 잘 몰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각장을 지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매립장을 관리하는 주무다 보니까,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보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각장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시설관리사무소가 운영하는 면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사는 겁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 매립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포시가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매립장을 지을 만한 부지가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3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 위생매립장이라고 항공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위가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전에 계곡이었는데 그 계곡에 저수지처럼 댐을 만들어서 매립장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한 층 한 층 쌓아가고 있는데요.
  오른쪽 귀퉁이 보시면 쭈뼛 나온 데가 있는데 그 부분 외에는 따로 더 넓힐 만한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 그 정도부터 시작해서 매립장을 파내서 재정비하는, 순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부 다 파내서 정비했던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넓은 땅이 있었다면 재정비하지 않고 그 땅을 사서 매립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죠. 그런데 저희는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땅이 없어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같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3페이지 사진 한번 봐주십시오. 3페이지 하단 사진을 보시면 매립장 상부 쪽입니다. 비가 오니까 물이 고이는 모습 보이시죠?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져나가서 물이 매립장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층고가 높다 보니까 물이 빠질 수 있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에 비만 오면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이 물들이 매립장에 침범해서 그것은 곧 침출수가 되고, 저희가 그 침출수를 처리하는 데도 돈이 들고, 그 침출수를 다시 북항으로 보내서 다시 한 번 재처리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여기 물이 고여 있는 자리가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2가지 위해서 저희가 빨리 사서 여기를 성토해서 이런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그렇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산비탈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이것을 성토하려면 거기를 어차피 저희가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역구배도 형성되고, 그 땅은 저희가 이미 침범해서 있기 때문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예.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소유자께서 아직 사용료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지금 매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협회가 2개입니다. 테니스협회, 정구협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코트 방향으로 협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지금 현재는 코트를 보는 쪽으로 건물이 1동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정구협회는 안쪽, 테니스협회는 바깥쪽 그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동? 그쪽이,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관리주체가 틀려서 저희는 구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건축물대장 상 현재 2개로 되어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시기가 역사를 보면 아마 처음에 정구장이 먼저 생겨났다가 그 뒤로 테니스장이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건축대장.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활용은 목포시테니스협회하고 정구협회가 현재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이 완공되면 건립되면 두 단체에서 현재 위탁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회원들과 일반인들 상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위탁, 거기서 체결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민원이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현재 도시계획변경이 입암천까지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하수과에서는 하천의 기능이 현재 상실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앞으로 입암천에 대한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겠고요.
  또 그를 통해서 용당2동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이 그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준비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관리동에 관리사무실과 샤워실, 화장실이 구비돼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샤워실이 화장실과. 옆에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저희가 기존 유달경기장 매각 이후에 건폐율이 초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립하면서 나중에 시설물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폐율 범위 내에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도시계획에다가 입암천을 공원지역으로 포함해서 하게 됐고요.
  그럼으로써 현재 건폐율이 법정 공원 건폐율이 15%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막구조하고 관리동을 해 보니 건폐율이 13.29%로 조경이 됩니다. 
  범위 내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저희가 협회하고도 사전에 막구조에 대해서도 협의했고요. 그래서 협회에서 원하는 구조로 해서 저희가 원만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전체.
  13.29%로 돼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협회 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돼서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자치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71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민선8기 2년이 되는 중간 반환점을 맞이해서 주요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보다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한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목포 신항에 세계 1위 해상풍력 기업인 베스타스 유치가 확정되었고, 그동안 준비해 온 서남권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8.2GW급)이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됨에 따라서 해상풍력산업을 우리시의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도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기능과 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사업의 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번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국 단위 행정기구 개편 내용입니다. 
  기획청년국 소속 청년인구과를 경제인구산업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청년국을 기획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을 경제 분야, 인구 분야, 청년 분야, 일자리 업무를 통합 수행할 경제인구산업국과 해양 개발, 수산 산업 육성, 환경 문제를 다룰 해양수산환경국으로 분리코자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과 도시발전사업단은 도시 계획, 도시 재생, 건축 및 경관, 공원녹지과 녹지 조성을 담당할 도시공원국과, 
  시민 안전, 건설, 도로, 교통 분야를 관할하는 안전건설교통국으로 각각 재배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번 국 단위의 개편은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조직권 확대 방침으로,
  시 본청의 국 설치가 자치단체의 자율로 권한이 이양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시대적 과제인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인구ㆍ청년 문제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할 경제인구산업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업무 연관성에 기초하여, 가장 효율적인 통솔범위를 갖출 수 있도록 각 국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과 단위의 행정기구 개편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사안으로 해상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스마트도시건설 등 미래산업 육성을 견인할 전략산업과를 경제인구산업국 소속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부시장 직속 큰목포기획단은 의대유치 등 중요한 현안사업 처리를 위해 국장의 지휘권을 보완하여서 기획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인구산업국 소속으로는
  지역경제과, 전략산업과, 청년인구과, 농업정책과를 편제하였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에는 해양개발과, 수산산업과, 기후환경과, 자원순환과를 두었으며, 
  도시공원국에는 도시디자인과, 건축행정과, 도시재생과, 도시유산과, 공원녹지과를 각각 편제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를 편제하였습니다. 
  이 중 해양항만과는 해양관광도시로서의 기틀 마련과 적극적인 해양ㆍ항만 자원 개발의 임무 부여를 위해서 해양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산기본법이 ’23년 5월에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사용하게 됨으로써
  도시문화재과를 도시유산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과로 재편하여, 시정의 중심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건설교통국의 국 서무과로 조직을 보강하고,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기구 개편안은 미래 세대에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는 데 초석을 다져,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2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시 역점시책의 추진 동력 확보와 신규 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 지원체계 구축을 도모하고자 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조정사항입니다. 
  연구관의 비율을 현행 2%에서 7% 이내로,
  연구사의 비율은 98%에서 93%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시 연구사 정원이 17명에 달하나 현행 조례의 연구관 비율 2% 이내로는 연구관으로의 승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비율 2% 같은 경우 0.34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장기근속 연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시 전반에 활용하고자 연구관 1명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안입니다. 
  목포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1,374명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 1국이 신설됨에 따라 4급 정원 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직의 경우 금년 상반기 환경연구사 퇴직으로 인한 결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17명에서 1명 감소한 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경제인구산업국으로 갑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목포 같은 경우 잘 아시다시피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입니다. 그래서 경제인구산업국을 보강해서 가능하면 이게 전략산업과와 청년인구과라든지 농업경제과, 지역경제과와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 배치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조정하면서 청년인구과 내에 스마트그린산단이라고 있거든요. 이 팀들도 지역경제과로 또다시 재배분했습니다.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년인구산업국으로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구라고 있는데 인구에 청년인구과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인구과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4개 팀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청년지원, 일자리팀 있고 인구정책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과에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 팀 12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14명 정도 있거든요. 14명을 반틈 하면 7명밖에 안 됩니다. 과로서 업무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현행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차기에 조직개편을 할 기회가 있으면 더 연구ㆍ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일부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전라남도에서 이민청, 이민과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최초로 먼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중앙정부와 업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도하고는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기초에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상황이라든지 업무를 파악하면서 저희도 그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인구이민청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전국에서 최초로 선제적으로 현재 지사님이 만든 기구입니다.
  저희도 지사님의 방침에 동감합니다만 현재 의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도의 눈치까지는 아니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참고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지는 않고 지역경제과 안에 또 신산업이라든지 투자유치 관련 팀들이 있습니다. 재편하는 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스마트그린산단 말씀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현재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이 맞고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로 다시 오게 된 것은 스마트그린산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산업지원팀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1개 부서에서 조성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지역경제과로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관이 되면 업무의 효율성은 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조성과 관리부분은 같이 돼야 되거든요.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했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팀 생길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금년도 5월 1일 정부에서 경계단계에서 관심단계로 바꿔지면서 정부 발표는 완전히 종식으로 됐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코로나 그 시기는 문재인 정부였었는데 그 당시에 보건직군들 상당히 많이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는 감소가 됐거든요. 이것은 우선 조직을 축소하고요.
  그런다고 해서 그 당시 채용됐던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현재 각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염병이 발생될 경우에 바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성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항 때문에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를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한 번 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것을 지시를 하셔서 내부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더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업무가 감염병정책팀하고 감염병대응팀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저는 이 팀 생기기 전에는 같은 업무를 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었고.
  저희도 조직개편을 위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전 실과 소동을 직접 확인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도시도 과 단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좀더 한 번 더 신중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감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염병대응팀을 만들 당시에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 공공서비스인력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당 1명꼴로 해서 23명을 배치했었고요. 14명 정도는 지금 주민센터에 배치돼 있고 5명 정도는 보건소에 있고 4명 정도는 휴직돼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 인력들은 언제든지. 군대 같으면 5분대기처럼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현재 보건소 외에 현장에 기후환경과라든지 각 동사무소에 또 보건직군으로 계신 사무관님들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분들 의견을 잘 듣고 해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2개 과는 본청 기준 했을 때 말씀하신 것 같고요.
  2개 과가 늘어난 것이 도시발전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2개 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2개 과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현재는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경우에 국 하나, 과 하나 그렇게 신설이 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획청년국이 기존 같은 경우에 6개 과, 자치행정복지국 5개, 관광문화교육국 5개, 경제수산환경국. 그 4개 국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1개 과에는 4개 팀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1개 국이 4개 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편을 했고요. 
  숫자상으로 했을 때 결론적으로 1개 국, 1개 과가 증가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아, 국에 대해서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개정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신항에 있는 해상풍력사업이라든지 ‘전략산업과’ 업무라든지, 민선8기 2년째가 되는데 전환점이 되거든요. 민선8기 하반기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됐고요. 
  국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총정원이 있습니다. 총정원 범위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 했는데요.
  총정원 잠깐만요…. 
  총정원이 지금 1,374명입니다. 1,374명 범위 내에서 했고요.
  국을 증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금년도 3월 29일에 중앙정부에서 바뀌어졌거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인구가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5개 국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 이 법이 바뀌어져서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그런 데도 봤을 경우에 인구 규모에 봐서 우리보다도 상당히 더 많고요. 
  그리고 기존 국의 업무량이 과다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국 같은 경우도 7개 과였습니다.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데 벅찼고요. 안전도시건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편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신설되는 국과 과에 대해서는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반영됐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시민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무원들 조직만 이렇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업무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정부에서 정원 규정을 개정할 때 기초만 한 것이 아니라 광역 같은 경우는, 시ㆍ도죠. 시ㆍ도는 3급으로 했고 4 군ㆍ구는 4급에 대해서 기구 설치를 자율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내용은 각 광역이나 기초에서 지방시대에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취지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런데 팀이 늘게 되면 팀원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총정원은 묶여 있는 상태에서요.
  그런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총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의대 유치라든지 시ㆍ군 통합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 현안 처리를 위해서 지휘권을 국장급으로 내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으로 소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자료는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랬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방역정책팀이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둘 다 필요합니다, 사실은.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염병대응팀하고 관리팀에 대한 업무관계를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감염병은 1급, 2급, 3급, 4급이 있습니다. 현재는, 조직개편 전의 그런 상황은 감염병대응팀은 1급하고 4급에 대해서 하고요. 감염병관리는 결핵실 운영과 2급하고 3급에 대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렇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양레저 부분하고 스포츠레저는 약간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믿고 맡겨주신다면 더욱더 우리도 목포시 발전과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IMF시기에는 굉장히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해서 정원감축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전국적인 상황인데요. 아무튼 잘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각자 업무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더욱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7월에 합니다. 1월, 7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