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ㆍ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ㆍ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자동차등록사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ㆍ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ㆍ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 윤선옥 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중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675만 6,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 절감이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데에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많이 깎였더라고요. 본예산에서 과다하게 세워서 깎은 건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아니요.
○이형완위원   그러면 왜 깎으세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시 재정이 어려워서 동참하는 의미에서 자체,
○이형완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사무소 같으면 현장방문을 하고 이럴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국내여비 이것을 절감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공공경비 말고 우리 직원들 사비로 이동경비나 기타비용을 부담하면 좀 불합리한 점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없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예, 지금 여비를 35만 6,000원 절감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이형완위원   감내하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예.
○이형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것 다 삭감하고 올릴 건가요?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아니요.
○이형완위원   지금 보니까 전 부서가 다 국내여비, 공공운영비에서 다 세출예산 절감을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과다하게 세워졌냐. 아니면 내년 본예산 세울 때 시의회에서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다 삭감해야 되냐. 일률적으로 삭감해야 되냐.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남는 거나 나중에 세출예산 절감해서 남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장님이 첫 번째에 이렇게 발언을 하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자동차등록사무소는 거의 100% 민원을 상대를 하잖아요, 업무 자체가. 그런데 이런 경비도 상당히 지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깎는다는 것은, 방금 이형완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민들 민원을 상대하면서 절대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예.
○위원장 박용식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님, 바로 대기해서 오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송창헌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반드시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그리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수입으로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 공원 조도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와 도비 교부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84억 6,855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911만 8,000원 대비 41억 8,9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도시경관 활성화사업으로 노후 벽화 경관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3년도 경관행정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서, 신흥동사무소 맞은 편 벽화의 노후화와 방부목 퇴색 그리고 조형물 오염 등이 진행됨에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에 발생한 낙찰차액 1,783만 2,000원과 5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대성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3,000만원은 건축행정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리고 북항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2,000만원은 관광과에서 카톨릭 목포성지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 공원 조도 개선사업 4,000만원과 목포시 원도심 북항 배후지 일원 조도 개선사업 5,000만원은 전액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학도 공원과 북항 배후부지 일원 도로 조명 조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원 중 올해 국도비 교부액인 42억 8,75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철도폐선부지 토지사용부담금입니다.
  2014년도 삼학도선 철거 후에 예산 미확보로 매입하지 못한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현건널목 교차로 구조 개선공사 편입토지 미보상용지 보상금 2억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 용도폐지 그리고 감정평가 등의 매각절차가 약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관계로 당해연도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2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용 중이나 보상이 되지 않은 미불용지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목포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용역 계약 후에 발생한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수 위원입니다.
  399쪽 보면 미보상용지 보상비로 해서 지금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장소가 어디 정도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미불용지 말씀하시죠?
○이동수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여기는 지번이 대성동 211-214번지입니다. 위치는 대성동 삼일로 있지 않습니까. 대성동 211-214번지입니다. 대성 천년나무아파트 앞 도로 가운데입니다. 이것이 삼일로 도로 개설하면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서,
○이동수위원   굉장히 오래된 도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상이 안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저희도 이거를 미불용지를 몰랐는데. 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토지 소유주한테 저희한테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미불용지로서 지급을 해야 맞다.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런 보상 토지가,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준공이 되고 이렇게 미불용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해년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동수위원   민원인에 한해서 합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현재까지는 민원사항에 의해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동수위원   우선순위를 해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예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 관계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사용료로만 내고 있는 금액도 엄청 많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토지는,
○이동수위원   건설과 쪽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건설과가 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부서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많지. 저희는 저희 시에서 20m 이상 도로를 저희 도시과에서 개설을 하거든요. 그 보상으로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장이 관리관으로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토지가,
○이동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로도 상당량의 도로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 그래도 엊그저께 관광경제위원회에서 그 관련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미불용지라 함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서 준공돼서 보상이 안 된 토지가 미불용지고요. 그다음에 일반 골목길이나 그런 도로는 현행도로로서 원도심이나 이런 데에 가면 옛날부터 현행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보상이 안 된 개인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이렇게 현행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하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않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건설과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목포시 전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나 건설과 모두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엊그저께 좀 이야기가 됐었던 것들이 도시가스 배관 관련해서,
○이동수위원   그 부분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것들 때문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호출이 와서 가서 참석을 제가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내용을 전체 파악하고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저희….
○이동수위원   소관이 아니라 거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필지가 오백 몇 필지 정도 되거든요. 잠깐만요.
  (자료 찾아보며) 공유재산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583필지 정도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 하면서 보상을 해서 취득했던 토지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 외에 목포시 전체적인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수위원   시가 사용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이 소유하면서 보상이 안 돼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그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데도 하지 못한, 구도심은 물론 저쪽에 대양동 일부도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관리체계를 하셔서, 이번에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조례 개정을 하려다가도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도 같고. 이것은 시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 이게 지금 균특회계하고 도비 내려온 거죠? 이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에서 내려온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우리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서 우리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가 지금 500억인가요? 1,000억인가요? 총사업비가.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국도비 다 합해서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000억으로 하고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50%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가 50%로. 50대50으로.
○이형완위원   그럼 500, 500으로 해가지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리고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사업인데 우리가 이 목포대교 관할청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고 ’24년 1월에 보니까 기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했네요. 그걸 조건부 승인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전남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이 내용이 뭔가요? 조건부 승인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조건부가 목포대교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주체는 국가가 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유지관리 주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시에서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승인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것들, 그러니까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형완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목포대교 야간조명이 저녁에 가면 그다지 부실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거의 100억을 들여가지고 새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 측면을 한번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목포대교를 관리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보면 다른 사람 땅이잖아요. 개인 대 개인으로 보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다른 사람 땅에다가 거기다가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얻고 해라. 이런 측면인데 달리 말하면 우리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를 순수 관광목적에 사용하는, 이것 계획 변경을 했어요. 애당초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런 측면은 목포대교에다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어떤 관광자원화하고 시민들에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 비용이 육성사업비 말고 시장님이나 시청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토부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가서 청장 면담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사업비를 국비를 따와서 육성사업비는 별도로 사용하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당초에 2012년도에 개통을 할 때 당초 경관조명은 국비로 이렇게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형완위원   지금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시설 유지관리를 목포시에다 이관을 시켜서 유지관리를 하게끔 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관조명이 10년이 훨씬 더 되다보니까 고장난 것들 그리고 현재 안 나오는 것들도 많고 해서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유지관리하고 설치는 국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했으면 국비로 갖다 설치를 하고 유지관리는 또 시가 계속하면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조명의 리모델링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서 지금 한 4~5년 정도가 계속 익산청에다 건의하고 국토부에다 건의하고 경관조명의 리모델링을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익산청에서는 예산을 핑계로 저희 시에서 올라가면 만나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형완위원   그 노력을 하셨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노력을 하셨다는 자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죠.
○이형완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 자료를 보고 충분한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피상적인 어떤 행위만 했는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보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거기가 음향설비를 하면, 음향설비가 효과가 있나요? 여기에 음향설비가 적어져 있네요, 주요내용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고하도…. 음향설비요.
○이형완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LED 미디어파사드. 파사드도 항로고 배가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미디어파사드로 쏴가지고 항로에 방해가 되거나 한다고 해서 뭐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 큰 대교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미디어파사드라 하면 어떤 경관조명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LED 미디어파사드가 보통 우리가 하면 어떤 행사를 할 때 벽에다가 활동사진 같은 것 막,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형완위원   목포대교에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그 목포대교에서 음향설비가 뭐가 필요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그거는, 올 초에 제가 광안대교를 한번 갔다왔어요. 앞으로 우리 목포대교를 경관조명을 준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쪽 광안대교를 미디어파사드로 해놨던 것들이 너무,
○이형완위원   광안대교 미디어파사드가 잘 돼요? 음향,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이형완위원   효과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앞으로 목포대교에다 이렇게 반영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목포대교에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미가 되면, 우리가 가장 뷰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지금 이번에 양빈사업 해놨던 대반동 쪽 아니겠어요? 유달유원지 쪽.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목포대교를 바라보면서 동영상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형완위원   의도를 알겠는데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이것 실효성이 있는가. 그냥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다른 과나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경우같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어떤 시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갖고 오자. 이런 측면을 한번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100억이나 되는 돈인데 이것이 엄청 큰돈이잖아요, 우리시 입장에서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런 부분이 미디어파사드, 음향설비 목포대교에 설치하는 게 타당하고 효과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보니까 전 부서가 출장비, 국내여비를 다 깎았더라고요. 전 부서가 다. 이런 상황이고 지금 낙찰차액도 다 반납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100억이란 돈을 이 시점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래서 질문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어서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방금 이형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출장비까지 전 부서가 다 깎았다고 그랬고 바로 전에 도시디자인과 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로. 그런데 거기는 과태료 부과 징수한 예산까지도 깎았더라고요. 과태료 부과 우리 자동차,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세입이요?
○최환석위원   아니, 과태료 부과 징수하러 가는, 그 하는 예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출장비 말씀하십니까?
○최환석위원   예, 그 400만원 예산까지 줄여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이 그래가지고 업무 추진이 되겠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과연 현 시점에서 이렇게 어려운 목포시 형편에 이것을 과연 해야 되나 하는 굉장히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3년 11월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때 최초에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이나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신 분이 누굴까요? 이것을 목포대교에 LED 미디어파사드나 하고 음향설비도 하고 이렇게 하자고 제일 먼저 제안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이디어 차원이 됐든 어떻게 됐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 부분은,
○최환석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최환석위원   그래도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최초에 누구, 아이디어 차원이든 무슨 차원이든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이걸 할 것 아닙니까.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목포대교가 아시다시피 2012년에 준공이 되고 벌써 12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목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4년 전부터 제가 익산청을 다니면서 그 경관조명을 국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하고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광거점추진단 대한민국 4대관광거점으로 공모로 목포시가 선정이 되고 그 국비 매칭이 50대50 아닙니까. 이 또한 50%가 국비예요. 그래서 그 국비를 가져다가 목포대교 관광자원으로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걸 맨 처음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때는 국가에서 국비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유지를 우리 목포시에서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나중에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할 때도 당연히 경관조명 시작을 국비로 했으니, 뭐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포시 예산이 어려운,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더 잘 아시고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23년 11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그러면 누가, 아까 그것은 최초에 제안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용역은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목포대교 경관조명 관련해서 지금 용역 한 것은 없습니다.
○최환석위원   용역 한 것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이제 세워진 다음에 그때 보니까 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이달에 한다고 향후계획은 있고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 용역은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익산청을 한번 다녀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 주체가 익산청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총사업비가 96억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들, 익산청하고 가서 관련 과 가서 과장님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전임 팀장님들이나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익산청을 가면 거의 만나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목포시에서 유지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목포시에서 리모델링을 해라.” 거의 익산청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쭉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안 됐었고.
  이제 관광거점추진사업비 활성화계획에 반영이 돼서 제가 올 상반기 때 익산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님께서 굉장히 환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무슨 이야기까지 하셨냐면 차 한잔 하면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이렇게 정비 리모델링을 하면서 여력이 되면 목포대교에 있는 가로등까지 좀 시에서 해 주면 어쩌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는 데에서 그것은 당신네들 국가 재산이고 하니까 국가에서 하시오. 그 이야기는 못했습니다, 가서.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용승인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랍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환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 떼러갔다가 혹을 붙여가지고 오셨버렸고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 목포시에서 교량에 직접 사용되는 가로등을 우리시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환석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게 경관조명이 타당한지. 저는 그래서 최소한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는 이 경관조명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용역 잘하잖아요, 우리 목포시. 용역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역 최소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용역을 했는지 저는, 용역을 잘하길래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광안대교를 말씀하셨어요. 광안대교나 다른 대교들이 예를 들어서 경관조명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국비, 시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 파악한 자료를, 대표적으로 광안대교가 됐든 경관조명 된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업비를 어떤, 국비로 했는지 아니면 자체 시비로 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경관조명 개선안 이렇게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를 주셨고 어제 또 저희 상임위가 주간에 어제 점심식사하고 해양대학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이 주신 자료도 저만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지금 현재 안이 더 개선안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나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도, 제가 뭐 예술적감각이 미적감각이 없어도 그런가는 몰라도 밑에는 조잡해요. 위에가 산뜻하고 학이 비상하는 형태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부위원장님, 이거는 개선안 예시안입니다. 이걸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최환석위원   제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현재도 좋다 그 말이에요. 현재도 이렇게 진짜 사진 작품처럼, 사진 전시회 작품처럼 이렇게 좋은데 이것을 굳이 예산 상황도 어려운 목포시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앞으로 더 좋게 그림을 그려서 더 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아니, 돈 예산만 풍족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박든 무엇을 하든 금칠을 하든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뭘 하든지 좋죠, 좋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0만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자동차 과태료 수납하는 그 예산까지도 줄였다는데 이 상황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지.
  저는 다시 한번 아까 이형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시고 한번 더 하고 차후에 한번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선 국도비 내려온 것들은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고 세출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안대교 다녀오셨다고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광안대교는 언제 설치되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광안대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허락해 주신다면 경관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끔.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십니까?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좌석에서 – 예.)
  알고 계시면 답변대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도시경관팀장 김장원입니다.
  광안대교도 2010년 무렵에 먼저 경관조명을 했고요. 금회에 다시 2023년에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광안대교 설치비용이 얼마였나요?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시설비만 해서 7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2003년에 설치됐다고 했는데 2003년,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2023년.
○박유정위원   ’23년이죠? 1년 정도 됐나요?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들던가요? 그런 거는 견학을 가셨으니까 당연히 여쭤봤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저희들이 견학가서 물어봤을 때는 1년 예산을 2억 정도 유지관리비로 잡고,
○박유정위원   2억으로 유지가 돼요? 저희 조명이 지금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경관조명 전체 해서 올해 시설비는 5,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도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니, 자료 요청 전에요. 과장님, 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광안대교도 가시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다 비교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는 했는데 미운영된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산에 광안대교하고 그다음에….
(관계관과 검토중)
  부산항대교하고 광안대교를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들의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명을 해놨고요. 다른 것들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제 생각에는 왜 여쭤봤냐면요. 물론 견학가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가야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기초자료 준비 파악 안 하시나요? 다른 지자체 어디에서 이것을 사업을 실시했고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고 문제점이 뭔가. 효과는 뭔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런 것은 경관팀에서 사업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박유정위원   답변. 미운영사례 답변을,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필요하면 저희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놓고 미운영되는 사례….
○박유정위원   가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유정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춘천다리 조명 또 꺼졌나요? 50억을 투입한 춘천대교 경관조명은 정상 가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반쪽만 불이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했다.’, ‘홍성군 미디어파사드 운영중단. 왜?’, ‘16억 포항북구청 미디어파사드 졸속논란 재점화.’, ‘세종 빛 축제 핵심 미디어파사드 중단.’
  세종 같은 경우 2023년 11월에 빛 축제를 하는데 이 파사드를 중단했어요.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이게 LED 소켓이나 아니면 그런 관리도 어렵고 또 고도의 IT 기술하고 접목돼서 이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실은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 같은 것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당연히 유지관리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며 영상도 제작을 할 때 항상 똑같은 영상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런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포항 같은 경우는 왜 졸속이라고 했냐면요. 영상을 처음에 제작해서 콘텐츠를 내보냈는데 이게 시민들 눈높이에 정말 맞지 않은 거예요. 항상 똑같은 영상. 그리고 굉장히 처음 기대하고는 다르게 영상의 질이 떨어지고 내용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미운영되고 중단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기존에 설치돼 운영 중인 지자체들 파악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효과 또 사업비 유지비용 그다음에 미운영 사례 된, 저는 나와 있는 부분만 알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운영된 사례라든지 왜 미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조건부 승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건부 승인받은 내용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목포역세권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저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진행과정이 이렇게 돼 가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지금 저희가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7월달 정도에 해서 착수보고회를 가질 계획이고요. 용역기간은 1년을 잡아놨습니다.
○박유정위원   결과는 그러면 내년에나 나오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역세권에 관계돼서 이렇게 보고회라든가 하게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와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와서 설명도 드리고 서로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이게 지금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우리 시비가 100억 정도 소요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닙니다. 100억이 아니고요. 96억이 전체 사업비입니다.
○조성오위원   예, 제가 총계를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됐고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수가 50조 펑크가 나서 행안부 지침이 2024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행안부 지침을 지자체에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돼서 세입 축소에 대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공약사업과 신규사업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고강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침을 다 지자체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2023년도 문체부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했고 금년 1월 기본계획 경관 조건 승인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지방익산국토관리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유능한 공무원들이 발품팔이를 해서 국비로 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점도시 사업을 변경해서 이것을 지금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광안대교를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부산의 중심도시에 연결되고 우리 목포대교는 외곽이기 때문에 부산하고 목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대반동에서만 이것을 우리가 와서 연출하지만, 볼 수가 있지만 부산 광안대교는 시내 중심, 고도 높은 데에 가면 다 이것을 관람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또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항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군사기지가 있고 국장님, 과장님도 다 알다시피 77호선도 해남과 연결할 때 대교로 했지만 여기는 항로고 유사시에 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지하로 바꾼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면 여기는 군 기지가 있고 굉장히 항로로서 이런 미디어파사드나 음향설비에 적절치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조건이.
  그래서 예를 들면 압해대교도 아무 시하고 시 연결이 안 되니까 여기는 조명은 안 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신안 지자체는 다른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했지. 그분들도 그거를 몰라서 안 했겠습니까.
  똑같이 목포대교도 외곽이기 때문에 시내 중심을 돌아가는 부산 광안대교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또 다른 지자체도 이미 이것은 착오가 있어서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음향설비. 과연 이 거리가, 어제도 우리 점심시간에 거기 해양대학교에서 경관을 보고 했습니다만 음향이 과연 대반동 이쪽에서 그 음향이 들릴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상이라든가 경관조명은 목포 내에서 하고 대반동에다,
○조성오위원   과장님, 우리는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음향설치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주요내용을 지금 보면 광안대교하고는 또 대교하고는 지리적 여건이 외곽이기 때문에. 거기는 시내하고 시내가 도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미디어를 연출해도 멀리서도 볼 수 있고 경관을. 목포는 그러지 않잖아요. 외곽 대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도 운영비, 출장비도 반납할 그런 형편이고 지금 목포에 시민과의 대화 예산도 작년에 전체 다 감액을 하고 지금 작년에 2024년도에 본예산도 각각 20% 이상씩 감면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꼭 이 시기에 해야 되냐. 저는 그런 팩트로 물어본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성오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어떤 지하로 연결되는 것이 국도77호선 달리도에서 화원반도 말씀하시죠? 국가 군사시설이나 국제항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 목포대교를 설치를 할 때 이미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돼서 시공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이 또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 문제 없도록 잘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목포대교는 목포에 가장 핵심적인 콘텐츠가 유달산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목포에 가장 큰 관광콘텐츠는 1번이 유달산이고요. 그리고 그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시키는 다리가 목포대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외곽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TV에서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YTN뉴스 시작할 때 보면 크게 뒤 백드롭 배경이 우리 목포대교 이렇게 크게 유달산에서 잡아놓은 그 사진이 YTN뉴스에 항상 비추어집니다. 목포대교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관광,
○조성오위원   됐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팩트가 다른 내용이 다 이것도 우리의 관광자원이지만 행안부까지 세수 펑크로 인해서 이런 지침이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아까 현 연출하고 개선된 예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변경 안 했어도 YTN 방송에 나올 정도로 경관이 좋아요. 그러나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거를 꼭 지금 해야 되냐.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지. 그게 우리 관광자원 이야기가 아닌데 과장님은 완전히,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조성오위원   아니, 예산만 있으면 더 좋게 얼마든지 하지만 지금 우리시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모든 것에 여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일상생활하는 그런 기본시설도 다 삭감하고 또 각 동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예산 편성했던 부분도 다 삭감을 시키고 올해 추경에 속기록에 보면 1차 추경에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정중하게 삭감 요청을 해서 우리는 그대로 진행해라. 그렇지만 지자체장이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다시 우리가 삭감을 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자칫 시민들이 봤을 때 예산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닌가 하지만 과에 그 정도로 사업이 없어 일을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 일손을 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 목포대교에다 이 예산을 써가지고 그 필요성을 시기를 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연출을 하면 좋겠죠. 관광 새로운 목포에 보일 수 있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예산이나 모든 여건상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우리 목포대교 유달산 우리 관광자원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국비, 도비 있으니까 시에서 이것 34억 해라. 그리고 이것을 국비 반납하는데 의회가, 지금 32억 해놓고 의회에다 공을 던진 것 같은데 이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시기가. 이미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것을 새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현실을 느낄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에 이런 사업들도 다 취소하고 2개동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더라고. 23개동이 다 축소한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32억을 시비를 매칭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그동안 우리 국도비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도 뭐 70억도 반납한 적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나름대로 많은 질타도 받고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함께 해야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목포대교에다가 불을, 지금 현재 해도 크게 관광객들 유치나 보는 데에 경관에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 총괄 국토 익산지방관리청에 있는 소관을 구태여 우리들이 시에서 하겠다. 민선7기 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몇 번 청장을 만나서 이야기 한 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발품팔이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함께 가야 하는 모습을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줘야지. 다른 사업을 안 하고 이 목포대교에다 이것을 우리 시비 32억을 안 해서 이게 우리가 어떤 것이 지장이 있냐고,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에.
  과장님, 미디어파사드랑 음향설치 안 해가지고 우리 관광객들 유치가 굉장히 어렵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예산 사업비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사업비고요.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계획은 안 들어있던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변경해서 이걸 돌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조성오위원   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원체 우리가 올릴 때 확정할 때 이미 우리는 아이템을 다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계획에,
○조성오위원   해서 그걸로 승인을 받았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관광활성화계획에,
○조성오위원   변경을 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 과에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서 이렇게 활성화계획을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것에 따른 시공들, 어떤 기술적인 것들 저희 과에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조건부로 했고,
  그다음에 문광부에서 활성화계획. 여기 표현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활성화계획에 목포대교는 필요했기 때문에 경관조명을 변경하는 것들은 필요했기 때문에,
○조성오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승인을 해 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오위원   과장님, 그렇게 향후 지침도 있고 지금 각 예산도 20% 본예산 통과한 것도 감면하는데 목포대교에다가 이 시비를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만 답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조성오위원   절차를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맞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비는 지출을 않게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들이 그렇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성오위원   아니,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는,
○조성오위원   이 시기에 이 사업이 필요하냐고. 지금 현 연출하고 개선안하고 보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고, 지금 밤에 그걸 해도 관광객들이 안 오신가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모든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어려운 시기인 줄은,
○조성오위원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이 중요하지 배부를 때 밥 한 그릇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든 예산을 짜고 짜고 마른 수건 짜듯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목포대교에다가 불빛 하고 음향시설에다 예산을 한다는 게 이게 맞냐고. 어떤 발상이에요, 이게?
  저는 공무원들이 그 절차는 지켜서 했던 것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게 맞냐는 이야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제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시 어려운 예산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그러잖아요. 과장님, 우리도 22만 속에 한 사람, 시민의 한 사람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모두 고물가로 해서 힘든 상황에서 우리도 가능하면 모든 것을 본예산 한 부분도 20% 삭감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든 발품하고 이것을 개선한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야지 그냥 단지 절차상 변경해가지고 매칭사업 해서 우리 시비 들여서 국도비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같이, 시민과 같이 함께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 집행부도 이 어려운 시기에 그것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해야지. 이미 행안부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렸어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과다 편성해서 본예산 20%도 지금 감면 추경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굉장히 공무원들이 역할을 못했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20% 추경에 감면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20년도에 결정이 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3년도 11월에 가서 기본계획 변경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2023년 11월에 가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지금 자료 우리 주신 것 좀 봐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2023년.
○위원장 박용식   11월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문체부에 기본계획 변경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전체적으로 그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을 했던 기본안하고 기본계획을 변경을 했던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자료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개월 후에 문체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이 부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자료 좀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한 분 한 분 참 상당히 신중하고 소중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누구보다도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목포시의 형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오죽하면 지금 국도비가 매칭이 된 사업인데도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목포대교 10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조명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조명 문제 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기간이 좀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노후와 앞으로 관리비는 좀 더 들어갈 그런 경우만 생기리라고 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아무튼 저희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잘 알고요. 
  두 번째, 399쪽 철도폐선부지 있죠? 이것 토지사용 부담금이 ’14년 용도폐지 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5년분만 부담금이 발생했다는데 5년분만 내면 되나요? 7,000만원.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변상금으로 5년간만 물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이야기가 잘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이후에 계획은 현재 우리가 세우고 있고만요? 앞으로 향후 단계별로 토지 매입을 할 예정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 5년간 부담하고 계속 저희들이 이 부담금이 발생하겠네요? 매입하기 전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게 2014년도에 삼학도선 철도폐선부지를 철도선을 걷어내고 도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 우리가 매입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위원장 박용식   이제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나 부담금은 전혀 없었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그쪽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그리고,
○위원장 박용식   감사의 지적을 당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요. 그래서 사용료를 우선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 토지들을 취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웰빙공원 있잖아요. 그 부분도 현재 임대료 공원녹지과에서 부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계속 부담하고 있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그 부분까지 계획에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아닙니다. 이것은 목포역에서 삼학도 가는 그 노선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철도시설공단에 임대료를 그것도 주고 있는데 계획에는 그렇게 포함을 시킬 계획이냐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취득을 할란다 해서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서 매입추정액이 38억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38억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년마다 임대료를 주다 보면 아무래도 그에 대한 또 부담도 상당히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이 경우도 내년부터는 아마 임대료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또 연 임대료를 줘야 할 사항이죠.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본 위원이 11대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임대료가 계속 드느니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뒤에 보시니까 자료에 삼학도선 철도폐선부지 650m 그리고 삼학도 내에 현재 폐선부지가 700m. 이것 1,350m 전체 지금 두고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38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 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위원장 박용식   이번 부담금도 그렇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를 놓고 지금 하는 거죠? 1,350m?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표시 자체를 현재 빨갛고 파랗게 저희들한테 해 줬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거는 관리 주체가 우리시에서도 그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관리관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도시문화재과.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문화재과에서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취득을 하게끔,
○위원장 박용식   관리 주체가 달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 재정상태 아주 안 좋고 그러지만 철도폐선부지는 반드시 목포시로 이관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도 한꺼번에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건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장으로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관장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금 제출해 주시라는 자료 몇 가지 있어요. 그에 대해서 준비 잘하셔서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김재진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3억 2,394만원 증액하여 8억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예비비육성지원금 카드포인트 및 지체상금 5건에 대하여 90만 8,000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읍면동 스마트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750만원 증액한 4,279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553만 2,000원 증액한 5억 2,0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8억 1,546만 6,000원 증액하여 62억 2,13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세출예산 절감으로 2,478만 8,000원 감액하여 12억 3,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사업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7,000만원 증액한 7,460만원과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
  2024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3억 4,100만원,
  3건에 대해 4억 1,560만원 증액한 4억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훈련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대형화재 등 대처할 수 있는 현장에서 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세출예산 절감액 5,257만 5,000원을 감액한 10억 2,2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산정로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
  3건 사업에 1억 4,000만원 증액한 6억 8,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개선모델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료 230만원,
  폭염 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 2,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 663만 8,000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 2억 252만 8,000원,
  4건의 사업에 2억 4,918만 7,000원 증액한 2억 6,4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관리 친환경 제설제 구입 2023년도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에 158만 2,000원 증액한 2,1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700만원,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320만원,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비 96만원,
  3건에 1,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 109만 9,000원 감액에 따른 시비 1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407쪽에 2024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이게 작년에 보니까 2억 9,750만원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4,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 정도가 지금 올랐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험 추가되는 항목 자체가 크게 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5개 항목이 추가되어가지고 지금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5개 항목이 추가가 됐는데요. 저희들이 도로 보행 중에 교통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그리고 벌이라든가 뱀,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사망, 후유장해, 응급실 진료비까지 이번에는 항목에다 넣어놨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요? 그런 것 치고는 너무 금액이 많은데.
  궁금한 것은 작년 우리가 보험을 가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포시민이 신청했던 건수하고 사례 그리고 보상받은 건수하고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 이것은 아래 보여주신 이 사진 세 가지가 다입니까, 아니면 다른 물품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물품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작년에 그 품목이 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한번 물품 또한 선별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왜냐하면 예로 든 이 사진 같은 경우가 무더위ㆍ한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범죄 취약대상 물품 지원이랑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물품이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상동이라든가 하당동 같은 경우는 원룸이 많다고 보는데 특히 1층이라든가 2층에 상당히 범죄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었는데,
○박용준위원   아니, 이 보여주신 사진은 무더위ㆍ한파 취약 가구 돌봄 그다음에 범죄 취약대상 물품 지원, 안전취약지역 예찰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품이라 이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스프레이 소화기, 방연 마스크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물품 이렇게 선정하시는 데에 꼭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407쪽에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지금 스물세 분으로 안전보안관 계상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어떤 분들이 지금 23명에 포함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대상,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가 30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변에 통장님이라든가 또 동 내에서 단체생활하고 있는, 그래서 동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그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현재 운영 중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나오시는 경우가 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박유정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왜냐하면 저희 조례에는 보면 재난안전 분야 단체회원이라든지 공공기관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분이라든지 또 재난안전 관련 분야 교수라든지 전문가 또 시민 이런 분들이 위촉대상이신데 혹시 전문가나 이런 관련한 교육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이 그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꼭 전문가라기보다도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그분들이 사실 안전보안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실비보상 금액이 시간당 1만 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정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은 해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에 와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잘 운영하시겠죠, 과장님. 제가 전문가를 여쭤보는 것은 이게 실비지원금이 1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다면 제가 아까 마침 말씀드린 위촉대상에서 전문가를 이렇게 모셔오기는 참 어려운, 실은 그러기는 하잖아요. 사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신다면 모를까. 그래서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육안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현재로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다시 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소방서 직원들 그리고 도시가스 직원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직원들과 저희 통장단으로 이렇게 구성이,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매번 나오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박유정위원   나와서 같이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항상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있는 분들 또 민원인분들이 항상 확인을 하고 연락을 많이 주시잖아요, 실은. 그래서 정말 좀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409쪽에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에서요. 방금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안전키트 예시를 여기다가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실은 행안부 선정 결과에서는 안심귀가세트를 보급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 중에 스프레이라든가 때로는 또 방범창 잠금장치 이런 것 위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 선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뚜렷이는 기억이 안 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동이나 이쪽에 1인가구들이 많아서 이런 물품들이 작년에 보급이 됐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때도 공모사업이었나요? 같은 내용의 공모사업이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때도 저희들이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이것도 또한 일회성 사업인 거죠? 올 한해 지금 하반기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상동, 올해는 또 하당동 이렇게 지금 지역적으로 취약한 그런 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주변에도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에 지속적으로 응할 계획입니다.
○박유정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이 유사한 사업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물품 지원도 하시고 이런 취약계층도 발굴하시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대상지가 똑같아요, 작년이랑.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작년에 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미비했던 부분을 또 다시 보완하고요. 거기에다가 하당동까지 다시 플러스해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만약에 이게 사업이 끝나더라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계속 발굴해가지고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전협의체도 통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주변에 전문가라든가 그 지역주민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박유정위원   그렇게 보면 안전보안관이나 안전협의체 구성이나 구성원들이 다 같은,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전문가들도 포함시켜서,
○박유정위원   그렇게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박유정위원   이분들 활동비 지급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이제 협의체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당은 나갑니다.
○박유정위원   이왕 선정이 돼서 올해도 잘 운영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좀 염려스러운 건 중복지원이 안 됐으면. 그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싶어요. 유사한 사업이고 대상지도 같기 때문에.
  그리고 411쪽에 풍수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목포시민 전체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원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마다 좀 다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아마 약관에 따라서 단체보험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 목포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지원율이 몇 프로.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지금 목포시가 64%, 도비가 36%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적용요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저희가 지금 이게 올해 첫 사업은 아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계속 갱신해 오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기존에 가입했던 최근 3년간 목포시민이 가입했던 그런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전보안관 있죠? 관련해서 제가 2022년도에 대표발의한 조례입니다만 그것 관련해서 아까 안전보안관들이 전문가도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잘 아시는 분들 추천을 받아서 지금 30명 이내로 해가지고 구성을 합니다만, 관련해서 매년마다 교육을 좀 시키세요. 조례에 교육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무래도 그 동을 잘 알더라도 기본적인 안전보안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있죠? 관련해서 일전에 보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2억 200만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은 나머지 지금 미집행분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고요.
○위원장 박용식   언제 이게 완료될 예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이게 저희가 앞전에 시 의견청취를 할 때 그때 당시에 주문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작업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나 저희들이 도에다가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실과 의견,
○위원장 박용식   다음 주에 접수한다는 것은 이번 주 정도나 정리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완료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수정해가지고 다음 주에 도에 접수하게 되면 도에서 실과소 의견을 받아가지고 다시 행안부에다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완료가 되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 특별히 보고할 그런 사항은 아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그 별도 자료는 줄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도건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것을 보완해서 자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그 밑에 411쪽 친환경 제설제 있죠? 특교세로 이렇게 이번에 3,500을 하는데 이건 올 동절기를 위해서 구입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비교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어떤…. 금액적인 부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금액. 예산이.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작년에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가 아마 4,000 정도인가,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조금 눈이 덜 와서 제설제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년마다 그러더라도, 전년도에 눈이 좀 덜 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비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절감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가서 겨울에 가서 동절기에 굉장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예를 들어 구입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비싸고. 또 만일에 제설제 없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제설제는 꼭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라.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부탁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건축행정과 윤주명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은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시고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정 대비 2,70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비 매칭액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810만원 증액하여 1,62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비,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국비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매칭액 1,333만 3,000원은 다음 회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기정 대비 국비 2,700만원, 도비 81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사업비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추가 매칭액 1,890만원은 다음 회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신흥동 꿈동산2차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3,000만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으로 금회에 전액 삭감하고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성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된 가로등 보수사업이었으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시디자인과 예산을 삭감하고 건축행정과에 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빈집 정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5,000만원을 붕괴 등 재해위험 빈집 긴급정비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비 5,000만원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든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런 사업도 올해 마무리되어야 되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니죠, 이게,
○위원장 박용식   계속사업입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매년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이게 현재 국비가 1,330만원. 올해 현재 정리되어야 될 사업 아니에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게 지금 기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올해 추가로 옴니버스지역아동센터 시설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올해.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시비는 매칭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5대5인데요. 일단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시비 매칭액은 다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추경 또 있나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이월도 가능합니다, 이 사업비가. 올해 사업시기가 좀 늦게 추진하면,
○위원장 박용식   매년마다 하시는 사업인데 또 이월을 시켜버리면 또 내년에 사업이 또 올 것 아니에요, 국비가.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다음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 안에,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이월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아까 대상이 어디라고 했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올해 신규로 국비 지원된 시설은 용해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옴니버스지역아동센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옴니버스지역아동센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 지금, 한 군데인가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추가된 사업비는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사업을 하는데요. 시비가 없으면 시비 매칭이 안 되면 그분들이 먼저 그러면 부담하고 차후에 가서 우리가 예산 세워지면 그때 지급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시비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재정상태가 안 좋고 그런다 해도, 지금 보면 다들 국비나 도비만 사용해버리고 시비 매칭을 안 하면 어찌 보면 수혜를 받은 그런 기관이라든가 또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다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다음 추경이 올해 이루어지면 과장님 뜻대로 아마 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게 올해 추경….
  국장님, 어쩐가요? 올해 추경 있나요?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좌석에서 - 이제 앞으로 여러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좌석에서 - 통상 예년에 보면 6월에 2회 추경 하면 보통 9월 정도에 3회 있고 그다음에 정리추경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3일 정도면,)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리추경 때라도, 국장님, 이런 경우는 정리추경이라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꼭 확보를 해가지고 올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금액 큰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국장님이랑,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알겠죠?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충분히 그 부분들을 과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꼭 기획예산과 충분히 설득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건설과 오병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고 위원님들한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6억 7,15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650만원 대비 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9억 3,3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547만 9,000원 대비 27억 1,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0% 일괄 삭감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2024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남부방조제 달동에 있는 단면 보수, 사석 보수, 둑마루 보수, 권양기 등을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대해 효율적인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한 시설비 변경을 위해 1억 5,64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8.5톤 제설기 베토판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한 2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포대아스콘 등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월 31일 기준 1,629건의 포트홀 정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 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도청 입구 사거리에 대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암동 1068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암성당 주변에 인도 115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동 1100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하당 우성아파트 인근 노후 인도에 대해 90m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동 1074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당 부영사랑으로2차 인근 인도 정비 125m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하차도 내에 염수분사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소형제설장비 4대를 구입하여 인도나 협소한 골목길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제일중학교에서 갓바위터널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한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변 제초작업 전담용역을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와 작업능률 향상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해빙기 포트홀 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시청 일원과 시내 일원에 포트홀에 대해서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7개항문화거리 지중화공사비 정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중화공사 정산금 증액에 따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7개항문화거리 지중화공사 지선 복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7개항문화거리 공사 완료 구간에 대한 한전과 정산 추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5톤 살포기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살포기 부식에 따른 살포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2억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1589번지 외 51필지에 대한 2억 730만원과 옥암동 779-1번지 도로 470㎡에 대한 도로사용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후광대로 일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사업으로 후광대로 일원 전체 연장 1,600m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삼학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학로 일대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로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자전거도로1,800m에 대한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내 교통사고 잦은 곳 사거리에 대해 지금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됐고요. 실시설계 후에 연내 개선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08년도 원도심 지중화사업 지상기기 토지 사용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8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시행 당시에는 토지 자체를 무상사용 허가를 득해서 저희들이 지상기기를 앉혔는데 소유권이 ’12년도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면서 이분이 토지사용료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기정액 8억 9,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비 2억원과 시내 일원 난간 설치비 및 골목길 정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산정동 신안주택 일원 계단 정비공사 ’23년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단을 정비하고 핸드레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당1동 한일시장 일원 도로포장공사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으로 한일시장, 교회에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도로를 포장코자 하였으나 예산 상황상 2,500만원을 편성하여 일단 부분 보수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타시설 및 구축 시설비로 기정액 4억 9,8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을 보수보강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흥동 평화교 목재데크 정비공사 ’23년 시민과의 대화에 건의사항으로 교량 데크 개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하차도 내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5,000 중에 도비 1억 3,500과 시비 3억 1,500만원 중에 ’23년 특교세 3억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및 피항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 목포시 시내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일원 가로등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암지역 불법광고물 페인트 도포사업으로 도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은 전체 100%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542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7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 예산잔액은 3억 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회수로 2억 9,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옥외광고물수익금 활용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당현수막, 불법현수막 등 지자체에서 자체 수거한 폐현수막을 고형연료 제품으로 생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3억 5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협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옥외광고물수익금 활용사업으로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건설과에서 2024년도에 추진해야 될 지중화사업 중에 지금 한 곳이 있네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이것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 사업시기 조정을 해서 9월~10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복구비는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전하고 통신사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해놓으니까 너무 깨끗하고 좋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관련해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12년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 이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서 바뀐 소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지금 지중화사업 하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돼 있으니까 토지사용료를 요구한 거고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오병주   목포극장 바로 옆에 보면 골목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지상기기가 2대인가 3대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전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계속 지급을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료는 어차피 ’12년 이후부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 토지면적이 전체 56.2㎡ 정도 되는데요. 일단 매입계획까지는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는 3,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입비가 확보되는 대로, 매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대료를 계속 지급할 수는 없으니까.
○박용준위원   매입비가 3,500만원인데 임대료가 3,300만원이에요?
○건설과장 오병주   10년치입니다.
○박용준위원   10년치? 그러면 10년치가?
○건설과장 오병주   예, 10년치 조금 안 됩니다.
○박용준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좀 매입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소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 예산 과장님이 뜻하는 대로 지금 확보가 안 됐죠?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노력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확보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그리고 다방면으로 사실은 도비나 특교세나 국비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차후적인 문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노력은 부단히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특히나 도로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랬죠? 올 초에 들어서 포트홀.
○건설과장 오병주   예, 엄청 힘듭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에 따른 예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래도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 장마 있고 또 여름 지나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로 포장이든 전체 포장해서 깨끗하게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지금은 그래도 포트홀이 생긴 구간들이라든가 집중적으로 노면 요철구간들은 부분적으로라도 보수를 해서 유지관리를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예로 봐서 현재 432쪽 한일시장 일원 도로포장공사 있죠? 이걸 2023년도에 작년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동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 어려운 판국에 지금 2,500을 잡아놨어요. 2,500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포장이?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사실은 1억 2,500을 요구를 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지금 전체 부분에 대한 전체 포장은 1억 2,500이었는데 2,500만원밖에 안 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그만큼의 포장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억 2,500에서 2,500 가지고 포장을 한다? 과장님께서 이건 상당히 기술 풀이를 하시려고 그러실까. 아니면,
○건설과장 오병주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좀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1억 2,500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왜 2,500만원만 남겨놨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실시설계용역만 해라.” 이런 뜻으로 2,500을 남겨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 저희하고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 공사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일단 패이고 차가 바퀴가 빠질 정도로 요철 구간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로드카 다 해서 깨끗이 깔면 그래도 좀…. 이 1억 2,500이 또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 해놓고 괜히 욕먹을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이것 해놓고 괜히 그냥 주민들한테 한쪽 이렇게 일부 하고자 하는데 그쪽만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1억이라는 예산이 도망가고 2,500 가지고, 그래서 나는 무슨 요술을 부릴라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산부서하고 좀 소통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참 건설과 지금 예산 확보하는 데에 우리가 작년 11월, 12월 정례회 때부터 이 문제 가지고, 일전에 도시디자인과 예산 다룰 때 조성오 위원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죽하면 정리추경에 집행부에서 삭감을 했던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살리자 해서 몇 건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건 아시다시피 안 될지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때는 오 과장님 건설과 아니었잖아요. 안총과에 계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그렇게 확보 좀 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 주십사 했는데 1차, 2차 추경까지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장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이제까지 이 판국이 된 거예요.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건설과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굉장한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재 과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예산들을 좀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그전에 했던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에 몇십억이 되는 예산을 지금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입장에 다만 몇천만원, 몇억이 없어가지고 시민 불편이 초래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니잖아요. 안전하고도 지금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건의 예산만 줄어도 우리가 우리 시민들의 삶에 상당히 불편함이 없을 건데 그런 한 건의 예산을 몇십억씩 이렇게 잡고. 우리 건설과 직원들 보면 일할 것 있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예산이 서서 저희가 포장을 해버리면 민원이 없을 건데 그 민원 처리라든가,
○위원장 박용식   오히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충분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의원으로서 진짜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말을 제가 대표로 해가지고 지금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안총과에서 건설과로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총과에도 엄청 고생하셨는데 또 민원을 뭉쳐안고 건설과로 오셨는데.
○건설과장 오병주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우리가 전체적인 민원의 소지가 제일 안고 있는 것은 도로변 제초거든요. 그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아마 엄청 그런 부분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은 금액으로 막 굉장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앞에 기간제는 어떤 이유로 1억 5,645만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 또 뒤에 1억 2,000을 또 올려놨거든요, 제초작업으로.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428페이지, 4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앞에 있는 기간제는 어떤 내용의 기간제인데 그걸 삭감을 하시고 뒤에는, 페이지 428페이지.
○건설과장 오병주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산으로 도로 제초 인부임을 20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도로 제초에 따른 민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6명을 쓰고 있거든요.
○이동수위원   그럼 14명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이동수위원   그럼 그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명의 사람 관리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위험성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도로 자체가 평평하고 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도로변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는데도 37개소에 4km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초용역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실시하고자 시설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안총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원 1명이 자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20명의 인부임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초작업의 효과도 한번 생각을 해서 분석은 해 봤는데요. 그분들이 제초작업을 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외주를 줘서 제초작업을 하는 부분들의 신속성이라든가 면적 부분들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억 2,000 쪽은 용역 쪽으로 넘긴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외주로?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효율성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신속성이 또 연결이 잘 되냐 그 소리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신속함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 자체가 시설비로 목이 변경이 되면 저희들은 설계해서 바로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속도로 해서 내용이 좋다지만 직접 관리하면 또 좋은 건 민원의 효과가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는 이미 예산에 딱 짜여진 범위 내에서 여기에서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일 것이고 전에 갈리고 있던 그 부분은 그때그때 민원 해소에 대한 효과는 더 컸을 것 아니냐, 제 생각에는.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도로 정비를 하시는 20명이라든가 1명의 개인적인 제초작업의 일의 능률은 저희 직원이 20명을 관리를 하면서 실질상으로 일 양을 보면 저희가 좀 충족하는 그런 일 양들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도출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일 양이라고 하면 용역을 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상의 문제도,
○이동수위원   지금 그런 내용 때문에 중대재해,
○건설과장 오병주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일에 대한 효율. 잡초 제거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빠를 거냐. 면적은 더 많이 할 거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초작업 구간이 저희가 평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동수위원   당연히 그러죠.
○건설과장 오병주   급경사지에 제초작업 칡을 제거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동수위원   일률적인 면을 본다면 그게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고.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원적인 효과를 본다고 하면,
○건설과장 오병주   민원은 저희들이 지금 제초작업을 민원이 오면 그 여섯 분으로 해서 민원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민원 처리라 할 수 있는 부분의 인원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동수위원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아무튼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 민원 발생도 있다고 하면 최소한으로 해서 민원을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 현재 동초에 하는데 2호 광장 교통사고 잦은 구간이랑 지금 전체적으로 개선사업하고 있잖아요. 준공났나요?
○건설과장 오병주   준공 처리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처리됐어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아시다시피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다들 그 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아마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소나무를 그것을 옮겨가지고 문제를 발생을 시키세요? 그 좋은 소나무를?
○건설과장 오병주   교통사고 개선을 하려면 횡단보도 부분이나 인도 축소, 도로의 선형 부분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통섬 자체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이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 소나무를 놔두고 할 수는 없었나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이미 이제 진행을 했으니까. 그 소나무 언제나 옮기실 거예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거기 현장에 안내판을 해놨습니다. 저도 당장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식을 한 소나무를 꼭 그 소나무만 원하시니까, 주민분들께서. 다른 소나무를 원했으면 다른 소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 소나무를 원하셔서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아시다시피 그 많은 소나무를 구입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건설과장 오병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상황은 교통사업 예산이 좀 있어서. 그런데 꼭 그 나무만, 하도 정이 많이 들으셨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이식을 해놓고 1년 이내에 그 소나무를 파서 다시 이식을 하게 되면 고사의 위험이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이식을 할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설명을 저도 듣고 다들 알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건설과장 오병주   예, 거기에다 또 안내판도 해놨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해놓으셨어?
○건설과장 오병주   예, 봄에 이식하겠다고,
○위원장 박용식   그 소나무가 지금 활착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일단은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없다 할 때 그때 옮긴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오병주   예, 내년 봄에 옮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그런 부분 민원을,
○건설과장 오병주   면적이 좀 줄어서 원래는 7주 있었는데요. 5주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5주?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 건너편은 어쩐가요, 또?
○건설과장 오병주   건너편은 그대로 놔뒀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그대로 놔두시고?
○건설과장 오병주   예.
○위원장 박용식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저도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산 보면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도 그렇고 우리 목포시내 이면도로 보수공사 덧씌우기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 목록은 잘 정비돼 있죠? 
○건설과장 오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아까 안전상의 문제가 이면도로가 크거든요. 특히 구릉지나 이런 데는 미끄럽고 도로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미끌미끌해요, 돌멩이들이. 그래가지고 안전사고가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민원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이쪽 예산 확보하는 데에 힘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오병주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박용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억 7,270만 3,000원에서 7억 4,549만 1,000원으로 3억 7,2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수익보전금, 두 번째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세 번째 장애인 콜차량 5대 구입, 네 번째 택시 및 화물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다섯 번째 2024년도 택시 7대 감차 보상사업 등이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변경 등에 따라 19억 2,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두 번째 도비보조금, 세 번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2억 5,5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 이번에 22억가량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2023년도 결산기준액으로 27억 9,200만원이 결산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5억원가량을 편성해서 세출로 사용했고요. 이번 2회 추경 때 세입에 반영해서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444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으로 73억 9,573만 6,000원에서 32억 6,7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6,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차 소유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67대입니다. 도비 포함 3,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킥보드 주차공간인 거치대 조성사업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되었으나 미집행으로 금번 추경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킥보드의 무단방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효과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체적인 설명 후에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통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동아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당 우리병원 인근에 있는 동아주차장이 2001년 52면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화되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입주차 미확인, 주차권 걸림 등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교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동아 공영주차장은 1일 평균 230대 정도가 이용하고요. 정기권도 15면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밑 용당2동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 매입 및 보완 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용당2동 목포복집 인근에 있는 용당2동 공영주차장은 2023년 3월 13면의 주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보상 3필지가 4억원가량 들었습니다.
  2022년 11월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과정 중 인근 우리들교회 소유 건축물에 균열 및 건물 기울임 등의 피해민원이 작년 3월에 발생되어 건축물 보수공사를 검토하던 중에 건물 소유주가 매입을 요구해와 보수공사에서 매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보수공사를 검토했을 때 약 소요금액은 1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작년 5월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축물 사용에 무리가 없는 점을 감안, 보상비 추정 3억원, 공사비 1억원 등 4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감정평가 후 매입하고 건축물 보수공사 등을 거쳐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재정지원에 따라서 개인택시지부나 기타 단체 등이 입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446페이지 상단 남교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 도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36억원입니다.
  도비 18억원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반조사 등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남교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62면으로, 2층 3단 130면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어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적정사업 규모인 저희들의 판단은 1층 2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검토해서 주민 정주여건과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건립하겠습니다.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실태조사 용역비로 도비 2,286만원을 포함한 7,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된 사업으로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94개소의 60%인 56개소에 대해 첫째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둘째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셋째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분석, 넷째 보행자 및 통행로 확보현황,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호구역 개선현황도 작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향후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60%는 정부합동평가 지표 최소 충족률입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전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60% 정도를 하고 나머지 40%는 연차적으로 내년에라도 하겠습니다. 
  서산동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원,
  목포 교대부설초등학교 통학차량 대기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은 관내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안전조명등 투광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과 보행성을,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비 포함 1대당 단가는 100만원으로 저희들이 10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비 4,000만원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 노후차선 노면표시 정비, 교차로 개선, 횡단보도 이설 및 신설, 발광형 표지판 및 바닥신호등 설치, 차선규제봉 및 차선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5개 사업비로 2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5개 사업이 본예산 집행률이 92%에서 2억 7,500만원은 다음 추경이 열릴 때까지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61면을 지상 2층 3단 137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미확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53억입니다. 시비 3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지장물 철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6~7월에 건설기술 심의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전남도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장마철에 강우라든지 동절기 강설 등의 날씨의 영향이 크지 않다면 내년 1분기인 1~2월에는 완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 부족한 시비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1분기 2월경에 완공이 되면 1~2개월 시범 가동 후 2분기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445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22년 9월 21일 제378회 1차 정례회, 2023년 6월 20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5분 발언 및 작년 9월 제3회 추경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공유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작년 12월 단속전용차량을 구입했고 2개조 1명으로 공유킥보드 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 운영하여 5월 말 기준 141건을 공유킥보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였습니다.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 견인료 1만 5,000원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작년 6월 2회 추경에 도비 400만원, 시비 600만원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2023년도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치 지원사업이 전라남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범사업으로 금년 2개월 이 사업에 대한 주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 점검계획이 4월달에, 2월에 통보되고 4월에 도에서 점검을 받았습니다. 와서 도에서도 우리시가 얼른 예산을 편성해서 해달라. 안 그러면 패널티. 교부세 감액이라든지 이런 또 우려도 있고 전남도의 조속한 사업 시행 촉구가 있어서 실무진이 상당히 난감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의 안전사고 예방은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그리고 운영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면허운전, 안전장구 미착용, 2인 탑승 등 법규위반단속 권한은 경찰서에 있고 주 이용층이 청소년임을 감안할 때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운영업체의 책임인식이 절대적입니다.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이고 현행법상 원동기면허 이상 취득자로 16세 이상은 운행이 가능하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에 등록된 업체는 3개 업체에 1,245대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율적 안전대책방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차공간 조성도 촉구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안이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안전대책, 불법주차 및 방치의 신속한 이동조치, 주차공간 조성 등 자율적 노력과 책임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지도 않고 편성도 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하고는 별개지만 주신 자료를 보고 저도 이 오픈톡방에 들어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민원이요?
○박용준위원   예, 그 말은 정말 관심있고 적극적인 사람만 현재 들어와가지고 불법정차된 킥보드에서 신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목포시민들한테 알려주고 더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구해야 되는데 홍보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금 이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원들이 계속 순찰하면서 방치된 것을 업체에다 통보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유선으로 전화로 이렇게 들어옵니다만 기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동사무소 소식지 자생조직회의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스마트 방송이라든지 언론사를 활용한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생단체를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있는 플래카드 게시대를 이용해가지고 하든지 SNS를 활용하시든지 해서 목포시민들이 이렇게 주정차가 잘못돼 있는 킥보드를 보고서 신고를 해야지만이 거리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위험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리고 남교동에 공영주차타워 조성하시는데 원래 계획은 2층 3단 130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1층 2단으로 이제 수정하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몇 면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가운데에 여관이 하나 있고 또 뒤쪽에 단독주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세울 때는 시민 정주여건을 크게 헤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층 2단 정도로 하면 한 100여 면,
(관계관과 검토중)
  그거는 실시 용역과정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가장 주택가라서 1층 2단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박용준위원   평화광장에 있는 원형상가 쪽에서도 주차타워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들에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선제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사업이 연기된다든지 부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미리 주민 사전설명회나 이런 것들도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예, 그리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방금 박용준 위원이 질문한 남교동 공영주차타워. 이게 오랫동안 문제시돼 있었는데 이제 중간에 여관도 하나 정리하고 2단으로 하신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주택가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설립 규모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용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 주민들을 공청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차타워 뒤에 가정집들 있잖아요. 그쪽 주민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그냥 동네 통장님 말씀만 듣고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확실하게 개최하시고 그 공청회 개최하실 때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주변 상가 주민들한테도 의견도 적극적으로 들으시고요.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주차장 조성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상인들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445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비 설치 지원입니다.
  보면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면허반납이 어려운 운전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대상자 선별은 어떻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이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사업량이 67대밖에 안 되고 대당 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은 첫 번째 영업용 차량, 특히 개인용. 두 번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거주자, 세 번째 잦은 병원 방문이 필요한 심신미약자 또는 그 보호자, 네 번째 고령자, 다섯 번째 저소득가구, 이거는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이렇게 해서 좀 수요가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작년에 몇 대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68대 정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밑에 설치사례가 있어요. 서울시하고 부천시 이렇게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저희 사업비가 1,000만원이잖아요. 사업량을 보면 1개 내지 2개소입니다. 그러면 1개소를 한다면 1개소당 1,000만원이 될 거고 2개소를 하면 5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 개념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할 때 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소에 5대 설치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원을 내려보냈을 때는 5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사업량을 이렇게 도비 400만원, 시비 600 해서 1,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제 5개 시군에 내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설치 사례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울 강동구처럼 해놓은 데도 있고 부천시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여기다가 안에다가 좀 질서정연하게 넣으면 좋은데 그냥 인근에다가 다 또 방치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꼼꼼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5대의 킥보드를 정차해놓을 수 있는 그런 설치비용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사진만 봤을 때는 5대를, 지금 우측에 부천시 것을 보면 4대나 5대 이 정도는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설치가 1,000만원이 들어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여기에 지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 자전거 거치대처럼 탁탁 이렇게 그런 형태로 가면 그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다른 사례는 저희들이 없어서 이 사진을 넣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1,00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렇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개인형 이동장치가 그래도 사람이 들고 이렇게 하기가 좀 다소 무겁기 때문에 어떤 1대당 거치,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하게 됩니다.
○박유정위원   예, 하여튼 저희 시 외관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되면,
○박유정위원   그런 주차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5쪽에 용당2동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 매입 및 보수공사입니다. 
  이것 민원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1월달에 왔는데요. 한 3번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자면 저희가 5억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지출할 금액도 거기에 버금가는 4억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이 주차장 조성을 했을 때 30면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13면입니다.
○박유정위원   주차장이 13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오타,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보상비가 그때 3필지에 4억 어느 정도 들었고 실제 공사비는 1억이 안 들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어차피 업체에 맡기셨을 것 아니에요, 이 공사. 공영주차장 만들 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전문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시공업체 시공사가 하자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이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2022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23년도에 완공된 사업이라 제가 계약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 좀 강력하게, 강하게 어떻게 했으면 됐는데 그 당시 때 매입을 약속을 또 했더라고요.
○박유정위원   ’23년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이 2022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고 2023년도에 착공해서 또 건물 철거하고 그런 과정에 민원이 3월부터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절했다 어쨌다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입장이 좀,
○박유정위원   예, 어려우실 걸로 압니다. 이 건물은 그러면 우리들교회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까, 이 건축물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건물이….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고요.
○박유정위원   과장님께서 몇 년도인가 면적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면적이, 면적은 아는데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잘….
  면적 자체는 토지가 180㎡ 되고요. 연면적은 3층이라서 319.95㎡ 됩니다. 그런데 언제 지어졌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런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박유정위원   보통은 노후화된 건물에서 그런 하자가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그럴 텐데 몇 년도 건물이다라는 건 아직 파악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관계관과 검토중)
  ’92년 7월 7일날 사용승인이 났네요. 
○박유정위원   ’92년이면 거의 30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넘었죠.
○박유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동안에, 지금 보면 안전진단　결과도 C등급으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안전진단도 저희 시에서, 시 비용으로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비용은 얼마가 소요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박유정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안전진단 결과랑요. 얼마 비용이 들었는지 소요됐는지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상이나 혹시 보수해 준 이런 과정들을 조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주차장 조성과정 말씀하실까요?
○박유정위원   아니요, 우리들교회하고의,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여기는 아무것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무것도 없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박유정위원   안전진단만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당시에는 보수공사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정했을 때 1억 5,000만원이 들 거라 해서 예산 세워서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만 교회 측에서 매입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 작년에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분들한테 “매입하겠다.” 이 자체가 건물가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보상비 3억 정도면 되지 않냐 해서 그분들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더라고요.
○박유정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게요. 이 주차장 부근에 건물이 이 우리들교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민원 제기를 하면 또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할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안전진단도 하고 또 업체 측에 책임이 있으면 부과시키고 해야 맞겠죠, 원칙상. 그렇지만 이거는 시일이 좀 지난 거라 좀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매입이 어렵습니다.” 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박유정위원   그리고 만약에 시공을 할 때도 시공업체도 옆에 노후화된 건물이 있거나 그러면 미리 사진으로 채증을 다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일단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용당2동 주차장 건물 조성 관계 해서 업체와의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챙겨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향후계획에요. 목포시 개인택시지부와 건물사용 행정절차 진행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은 주차장이 13면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조성 취지가 동네주차장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개인택시지부가 들어선다고 하면 이 13면은 거의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보다는 개인택시지부들의 이런 주차공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우려돼서 여기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염려는 저희들이 입주과정 할 때부터도, 그렇지 않아도 그 동네가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부하고 건물사용 행정절차를 한다는데 여기가 지부에서 교육 용도로만 사용하고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교육장 등으로 하는데 사무실도 쓰고 교육장으로도 쓰고 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되지 않죠. 지금 현재 목포시 택시지부에도 앞에 항상 보면 택시들이 많이 서있어요. 여기 교육장소로만 이용할 곳이 아니라고 하면 사무실 용도로도 사용한다고 하면 저는 이 주차장의 용도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 부분도 와서 보니 이미 또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분도 민원이 택시지부에서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교회 자체도 예배를 보거든요. 교육장도 1층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도 사실 교회 측에서도 주차장 인근 연동성당 쪽이나 이쪽으로 대놓고 걸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해서 동네주차장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445쪽 용당2동 공영주차장 이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우리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글쎄요. 제가 타 부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환석위원   타 부서는 모르겠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는 처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1월에 와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중에 건물 균열이라든지. 그전에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따로.
○최환석위원   그전에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게 염려스러운 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례를 남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이것을 법률적 검토는 받아보셨어요? 법률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법률적 검토요?
○최환석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것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서 법률적 검토도 안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거부를 했을 때 그러면 문제는 그 말이에요. 계속 민원만 제기하면 이런 선례를 남기면 민원은 계속,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물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꼼꼼히, 특히 교통행정과가 주차장도 조성하고 동네주차장 조성하다 보면 보상을 하고 또 건물 철거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박유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선례가 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무서워서 일을 하겠습니까. 일을 못해요, 못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원도심 같은 경우는 동네주차장이 많이 필요한데 계속 이게 선례가 되면 이제 무서워가지고 “너네 이렇게 선례를 남겼지 않냐?” 그러면 일을 제가 볼 때는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만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라든지 안전진단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또 업체가,
○최환석위원   과장님, 제가 법률적 검토라는 것이 달리 법률적 검토가 아니고 이 건물 소유주의 민원을 안 들어줬을 때 그쪽에서 법적소송을 했을 때 하는 그 법률적 검토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소송이 되면 또,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소송이 됐을 때 그 검토를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소송을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예산은 못 세워주겠다 해가지고 반려를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법률적으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셨냐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도 소송을 대응해야겠죠. 더 적극적으로요. 소송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주장하면 우리도 거기에 반박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최환석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그냥 민원인의 민원을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너무 쉽게 이렇게 해줘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것이 그전에 이런 선례가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게 최초 선례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최초 선례인가는 제가 타 부서나 다른 과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보상이나 지장물 철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외람됩니다만 작년부터 계속 이끌어와가지고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공간은 부족해서 계속 주차장은 만들어야 되고.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대응을 또 저희들이 더 완벽하게 해야겠죠, 앞으로는. 이걸 선례 삼아서요.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원도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 상권이나 주민의 삶을 위해서 주차장 공간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저도 그런 지역구에서 몇 년 걸쳐서 신중앙시장 상가를 주차장으로 구역 변경해가지고 지금도 식당 하나만 제가 못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2층, 3층 올렸습니다만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공간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동네주차장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집단민원이 생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또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대책을 위해서 시공업자가 사전에 이 공사를 할 때 이게 균열이 가면 그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좀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으로 또 의원들이나 많은 또 목포에 좀 그래도 연락하시는 분 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회잣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일부 전화를 받았고요.
  그래서 공무원들 고생한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게 위원님들 말 같이 시공업체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달리니까 쉽게 안전진단 예산을 세웠다가 그냥 “이렇게 하고 하니 그냥 매입해 주시오.” 그래서 매입으로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둔갑이 되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게 시에서는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냥 합의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진행된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작년,
○조성오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내용을 지역구 의원이나 누구나 이런 민원을 접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면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팩트를 이야기해 주고 의원들한테 좀 협조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양파 까듯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내용들은 합의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예산 편성했을 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또한, 지금 개인택시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과 같이 개인택시지부가 이렇게 하면 다 자기 차를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취지의 동네주차장의 그게 맞아야 되는데 개인택시 사무실이 그걸 이용하면 아무래도 본인이 자기 차니까 교육을 받든 어떻게 하든지 차를 가지고 오면 실 취지에 맞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갈 수도 있다. 저도 아까 박유정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이제 계약이 돼서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취지에 맞게 그것은 관리감독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장에서 첫 이게 개인택시지부하고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이게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을 충분히 협약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아까 그 취지에 안 맞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제가 자료만 하나 할게요. 447페이지 시설비에서 목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된 사항 그것 한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금년?
○조성오위원   경찰서에서 심의된 내용.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금년치?
○조성오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왜냐하면 금년에 4월달에 한번 개최했거든요.
○조성오위원   분기마다 하잖아요. 그것만 한번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히 물어볼게요.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및 차량 구입비 있죠? 440쪽.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지금 매입을 몇 대 할 예정, 5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5대. 그러면 현재 장애인 콜택시가 20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바우처택시 2대 따로 있고요.
○위원장 박용식   예, 개인택시 2대하고. 그러면 지금 이것 교체를 할 건가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신규 교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신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5대가 더 투입된다 이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보행상 중증장애인이 수가 3,733명입니다. 그러면 이 적정대수가 150명당 1대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는 25대가 적정 운행대수고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이 5대분이 내려온,
○위원장 박용식   5대를 그러면 추가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5대 운영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5대 운영을 하면 그만큼 또 운영비라든가 모든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러니까 콜차량 운영비가 증액돼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이번에.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내려와서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구입비에 포함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우리 차량 내구연한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차량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10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현재 보니까 자료 보니까 9년 된 게 2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는 2대 이제 교체를 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내구연한은 10년이고 가급적이면 보조금을 받아서 교체하는 것이, 왜냐하면 콜택시다 보니까 장거리도 뛰고 킬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0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참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에 또 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441쪽 있죠? 유류세 연동보조금이요. 택시하고 화물차. 이것 관련해서 전액 지금 시비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거는 뭐 그냥 국가에서 주면 저희들이 안분액을 받아서,
○위원장 박용식   주행세 안분액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시비는 그러면 전혀 안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울산광역시 주유소 그런,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 금액이 그대로 안분액이 우리한테 100% 들어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평균 5년치를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8억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0억은 사실은 본예산에 7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억을 했습니다만 일단 재원이 조금 부족하니까 10억을 해서 80억 하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 있으면 나머지 부족분은 10억 채우면 100억이면,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그 안분액이 부족하지 않냐 이 말이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세입이 충분히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어와도 이것은 다른 데에 쓸 수 없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에 귀속이 돼서 쓰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검토를 세입ㆍ세출을 잘 맞추시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445쪽이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 조성사업 있죠? 이 시비만 지금 1,000만원 잡았죠? 올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니, 도비 4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니, 지금 여기 편성을 시비로만 1,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도비 작년에 그러면 400만원 불용처리해서 이월시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순세계잉여금으로 빠지죠.
○위원장 박용식   빠지고? 오케이. 그것은 그렇게 제대로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용당2동 공영주차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뭐 저도 참 엄청 시달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제가 수차례 공사업체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라. 구상권. 공사업체에 대한 계약서라든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목포시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조성을 해놓고 지금 현재 그 주차장 폐쇄되어가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위원장 박용식   그것 어떻게 해결을 좀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목포복집 뒤쪽에가 여러 군데 카페라 할까 술집들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 옆에가 두 건물이 있습니다. 은수정하고 어디 뭐 하는 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폐병이 발생한다, 매연 등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도 제가 온 뒤로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번 하고 했습니다만 방법은 설득과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득할 만큼은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개방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박용식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현재 굉장히 다른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주차장이 조성돼서 차량 매연으로 인해서 자기가 건강상 폐렴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고 하면 인과를 입증하면 또 저희들이 적극 대응하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주차장이 있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주차장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지금 이런 고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한 현재 개인택시조합이 온다 했는데 그건 지금 조합에서도 이걸 원했나요, 그 위치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래서 작년에 거의,
○위원장 박용식   본인들도 뻔히 알잖아요. 주택지에 어찌 보면 사무실이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와서 팀장님들께 업무보고 받은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미 개인택시부 전 기사님들한테 수신문자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이미 왔고 저한테도 제가 온 뒤로 운영위원들이 서너 차례 찾아와서, 사실은 그래서 1회 추경 때도 올렸는데 예산상 이제 됐고요.
○위원장 박용식   저는 장소가 어찌 됐든 간에 거기보다 다른 곳을 좀 넓은 데 외곽지라도 약간 떨어진 데라도 그렇게 좀 찾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보십시오. 거기 개인택시부요.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또 민원 발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튼 그 부분은,
○위원장 박용식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걸어오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자기 차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한다든가 교육을 받는다 하면 그 동네 이제 아주 민원으로서 굉장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조합하고 국장님, 한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적절치가 않아요. 다른 단체라든가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개인택시 각자 1대씩 가져오는 분들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튼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매입하고 하면서 개인택시지부하고도 다시 트라이를 하고,
○위원장 박용식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차후에 가서 또 다른 그 건물로 인해서 민원 또 발생하고 그러면 또 피곤할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448쪽 보시면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있죠? 그것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위원장 박용식   일단 건물 1채 매입해서 이미 철거까지 다 끝났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죠, 이미 행정절차는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애당초 계획은 3층으로 해가지고 4면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와서 받을 때는 2층 3단으로만 알고 있어놔서,
○위원장 박용식   원래는 3층으로 해가지고 4단으로 한다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랬습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그랬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현재 2층으로 해가지고 3단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지금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4억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상당히 현재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건 과장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사업변경내역을 자료를 잘 안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용식   한번 그것 보시고, 전체적인 진행이 됐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이번에 이제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 주민들도 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절차대로 되면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일단은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착공한 것은 나머지 14억을 뺀 금액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거라도 착공이 가능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착공해서 내년 날씨 등의 변수가 있겠지만 1월, 2월 한 6개월 잡고 완공이 되면 이제 또 본예산 때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14억을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일전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 한 동을 빼고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3층으로 해가지고 4단으로 한다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작년에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설계 변경이 일부 되고 조금 더 낮아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면적도 좀 넓어지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실은 보면 주민들도 자꾸 착오가 생기면 불편한 것도 이야기하고 또 편리한 것도 느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공사하기 전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주변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더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제 저희들이 인근 주택이 14개동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분들 다 또 개별 방문해서,
○위원장 박용식   주민설명회가 아니더라도 아까 동하고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미연에 그런 조치를 해 주십사.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주민설명회를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하든가. 제가 볼 때는 동에서라도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한번 더 통장님한테 협조 얻어가지고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개인택시지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주택가에 개인택시지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은 여객터미널이나 터미널 쪽에 어떤 공간이 있어서 주거환경과 밀접하지 않는 곳으로 이전을 해 주셔야 그분들도 좋고 주민들의 편의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택시 감차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쭉 해 오고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25대인가 상당히 많이 해 줬잖아요, 작년에. 올해는 17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오히려 제가 만난 법인택시 분들은 감차량을 더 해 주라고.
○이동수위원   법인택시야 당연히 감차를, 저한테 내 방에 와가지고도 감차를 요구해요. 그러나 주민들이나 거기에 편성돼서 있었던 분들은 상당히 반대의견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조심스럽게 한번 달아볼 필요는 있어요.
  즉 뭔 이야기냐면 지금 택시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코로나가 풀려서 영업이 잘 돼서 이익이 발생되지만 그전에 영업 되기 전에는 우리가 감차를 예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은.
  전에는 택시를 그냥 세워놓은 것이 3분의1 정도 세워졌지만 지금은 세워놓은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떤 부분을 돈을 투자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감차를 해 주냐, 지금 이 단계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감차는 잘 아시겠지만 택시총량제가 도입이 돼서,
○이동수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5개년계획으로 용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0년부터 금년까지 7대분마저 포함하면 72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동수위원   그래서 감차를 영업이 안 될 때는 감차를 해 주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시의 도리고 또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해야 할 일들이지만 지금은 영업도 잘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거기에 투입되려고 하는데 감차를 해 주냐. 우리 혈세가 너무 낭비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걸 좀 대수를, 아주 오래된 차들은 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늘려서 해 주는 것도 지금은 어려운 과정이니까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또 다른 측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차를 원하는 방향으로 법인택시들이 하기 때문에,
○이동수위원   거기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사장님들도 오셔서 감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시지부하고요. 택시지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주택가로 가는 것은 상당히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 그분들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그쪽을 원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몇 번 만나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부랑 다시 한번 또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서, 동네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죠.
○이동수위원   그러죠.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최혜강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42억 6,462만원으로 기정액 31억 3,947만 1,000원 대비하여 지방채 300억원이 포함된 311억 2,5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 협의 결과에 따라서 무안군 분담금 10억 중에서 2023년 하반기 시계외 노선 무안군 손실분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22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은 5,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액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비 1억 9,450만원, 도비 9,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K-패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금액 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채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기금 전입금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41억 9,5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43억 4,642만 4,000원 대비 지방채 300억 사업이 포함된 398만 4,8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으로 금년 7월에서 10월까지의 예산 8,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금년 8월에서 10월까지의 사업비 1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사업으로 하반기분 6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버스 낭만버스 지원보조금으로 시비 9,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 K-패스 사업으로 변경 시행되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해서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먼저 CNG 충전소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NG 충전소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직영 공영 차량 매입 및 차고지 임차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전기저상버스 전환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설치로 8억 9,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유일한 CNG 충전소로 친환경버스 완전 교체시에 안정적인 CNG 연료 공급을 위해서 CNG 충전소 매입금액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영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CNG버스 구입으로 23대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영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구입비로 6대분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기저상버스 국도비보조금 8억 3,400만원을 먼저 시비로 집행한 후에 보조금 신청부서에서 사후정산의 형태로 받아서 시금고에 입금하여 수입처리할 예정입니다.
  실제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대당 2억 3,100만원으로 6대 분량에 대한 지방채 1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으로 213억 2,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금년 하반기분 3개월분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세출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CNG 충전소 위탁관리 원가계산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CNG 충전소 매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지금 실시 중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감정평가는 최근에,
○박유정위원   결과 나왔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박유정위원   그럼 평가액이나 이런 것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 따로 하시나요? 아니면 오픈하시기 어려우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직은, 저희가 최근에 나와서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고 하면 CNG 충전소 위탁관리 시에, 거기에서 현재 종사자가 몇 분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CNG 충전소,
○박유정위원   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CNG 충전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종사자 분이요? 3명입니다.
○박유정위원   세 분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박유정위원   그렇다면 하면 위탁관리하게 되면 이분들 고용승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CNG 충전소 종사자 관련된 고용승계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본인이 원한다면 자동 고용승계가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CNG 충전소 관리방안은 저희가 그동안에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CNG 충전소는 저희 시에서 매입한 후에 별도로 행정재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아직 협의된 바는 없으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직 저희가 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나중에 향후에 운전원 관련된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저희 공공형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대로 운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구입은 29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직영공영 말씀하시죠?
○박유정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지금 현재 128대, 예비차까지 포함해서 128대고요. 실제 운영하는 대수는 120대입니다. 8대 예비차 놔두고.
○박유정위원   나중에 민간위탁하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나중에. 예, 그래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영공영하고 위탁공영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영공영은 저희가 20대 내외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수로 위탁공영을 지금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예상하시는 것은 20대 정도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종사자가 몇 분 정도 필요하실까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지금 현재 저희가 운전원 같은 경우는 육십 분 정도가, 1일 2교대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 부분이 육십 분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그러면 조만간 이 종사자 부분도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그럴 계획 갖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대 차고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몇 년 정도 예상하시고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하신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저희가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차고지가 저희가 우리시에가 해양대 임시 공영차고지 북항권에 하나 있고요, 이번에 노선 개편하면서 조성한. 그리고 석현차고지, 삼학차고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영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양대 인근에 공공공지,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 인근에 있는 공공공지의 용도의 부지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현재 공모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국비 확보를 통해서 2~3년 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가 선정되면 그 옆에 부지로 해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목포형 모델로 이렇게 정착이 되면 차고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최소 서너 군데는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군데 정도로 생각을 하시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권역별로 해서 세 군데가 필요합니다. 아까 석현동 쪽 석현차고지 그다음에 삼학도에 있는 시계외로 나가는 노선의 삼학차고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전면 노선 개편을 하면서 북항권에 이제 하나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양대 임시 공영차고지 해가지고 현재 세 군데 차고지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대를 뺀 나머지 차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 또한 계속 지속해서 임차해서 쓰기는 어렵잖아요. 추후에 저희 목포시에서 장기계획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거기에 대한 장기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해양대 인근에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공영주차장 외에 목포시 전체 향후에 시내버스 주차장 관련해서 큰 그림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거를 일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재정사업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국비사업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을 통해서 받게 되면 좀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선정을 해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단계적으로 해서 북항권에 있는 공공차고지를 먼저 1차적으로 조성을 하고 향후에 석현동이라든지 삼학동 일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통해가지고 타 다른 부지를 좀 검토를 해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부분이라 장기적인 계획이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럼 과장님, 해양대 공공공지처럼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조성을 했어요. 그러면 추후에 몇 년 후에 저희가 또 다른 부지에 이 공모 신청을 또 할 수 있나요? 선택될 가능성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실은 그 관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 필요성을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만의 특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은 들었고 국토부에서 장담은 현재 하시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기본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2~3년 후에 다시 재차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노력을 해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것을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기채로 매입하는 부분은 노선권, CNG. 지금 2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저상버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먼저 제출한 자료에 보면 3번에 전체적인 사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노선권 매입과 CNG 충전소 매입, 공영버스 구입, 전기충전시설 구축사업 이렇게 지금 지방채 사업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버스 전반적인 건 23대 저상버스 전기버스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전부 다 민간이전,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민간이전으로 되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구입을 해서,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여기에 지금 지방채로 구입하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직영제에 대한 부분만 구입을 하고요.
○이동수위원   그 부분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나머지는 별도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기존 업체하고 위탁사업자 간에 별도의 협의에 의해서 별도 거래를 합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구입된 저상버스나 전기버스는 직영에 한해서 사용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23대의 버스가 있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총 128대 중에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부분만 저희 시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요.
○이동수위원   대충 정확하게 나오는 게 있나요? 몇 대 정도.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내외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예산에 올린 부분은 23대, 실제 운행대수 기준으로 하는 직영 기준으로 23대를 지금 편성해놨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민간으로 이전을 다 해드려야 되겠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대폐차 부분 말씀하시죠?
○이동수위원   그러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 업체에서 대폐차 부분 올해가 11대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말에 11대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해놨고요. 올 연말까지 그거를 전기저상버스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향후에 새로운 사업자가 이제 선정이 되면 별도 협의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줄 용의는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버스요? 전체요?
○이동수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전체를 저희가 살 수는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수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개입할 것이 아니라 사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우리시는 거기에 관여될 일은 없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맞습니다. 저희는 직영 부분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하고 현 사업자하고 별도 협의에 의해서 별도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금 전에 과장님, 직영공영버스 있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현재 23대 운영하신다고 했죠? 매입은 현재 23대하고 전기저상버스 6대를 매입을 하고 그러면 29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당초 계획은 30대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 구입은 전기저상버스는 6대, 이거는 나중에 대폐차 될 것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가 직영버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버스를 직영버스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이 이후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위원장 박용식   일단 계획은 그렇게 갖고 있되,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운영은 현재 23대로 하겠다? 20대 그리고 3대는 예비차로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하여튼 20대 내외,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계획은 20대 매입을 하고 그리고 전기저상버스 6대. 계획은 이렇게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버스는 23대로 조절이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만일에 전기저상버스가 빨리 구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좀 더 CNG 버스가 매입이 덜 할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앞으로 CNG 버스는 향후 몇 년간 수년간 전부 다 없어져야 됩니다. 없애고 전부 다 전기저상버스라든지 해가지고 친환경버스로 전부 교체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CNG 전기저상버스로 만일에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23대를 한꺼번에 매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6대 빼고 17대만 해도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닙니다. 전기,
○위원장 박용식   그 시점에서. 이를테면. 아까 6대를 우리가 매입일시가 정해졌다. 그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7대만 매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굳이 23대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몇 대 폐차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상황에 맞춰서 잘 이렇게 예산,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지방채 관련해서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상당히 지금 부자가 된 듯 해요, 지금 현재. 300억이란 금액을 지금 갖고 있어요. 거기에 간과해서 다만 500만원, 1,000만원이 돈으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버스 구입하는 것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따져가지고 매입을 하되 만일에 가서 우리가 전기저상버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온다. 그런데 매입하는 시점에 23대를 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대폐차를 할 것을 생각해서 아주 그냥 오래된 차를 매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해 주십사.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451쪽 세입 부분 한번 볼까요?
  무안군에 손실분담금 해가지고 2023년도 하반기. 작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저희가 2023년 1년분을 10억을 받기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무안에서 상반기분 5억을 저희한테 이미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건 현재 2023년 하반기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2023년 하반기 손실액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상반기 것은 이미 왔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니요, 전체손실액, 1년 손실액 중에서,
○위원장 박용식   10억에서,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10억에서 5억만 먼저, 반틈만 먼저 보냈고요. 송금했고 그 송금된 것은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먼저 선입금 안 시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세입조치했습니다, 먼저.
○위원장 박용식   아니, 말고. 무안군에서 우리 목포시에 분담금을 먼저 선입금 안 시키냐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이 분담금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저희가 노선개편을,
○위원장 박용식   언제부터 그러면 받기로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2013년 정산분부터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2023년.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부터.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처음 지금 받은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것은 후 입금이고. 지나고 나서 입금했잖아요. 벌써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아니, 6개월이죠? 하반기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최근에 저희가,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2024년 상반기 것은 언제 입금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2024년 상반기분은 저희가 다음,
○위원장 박용식   회기에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무안에다 저희가 요청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요청을?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추가로,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도 미리 좀 입금을 시켜주라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보통 보면 다 그러잖아요. 국도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미리 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서 미리 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반납 있죠? 이건 우리가 태원, 유진에서 받은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태원, 유진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용식   거기에서 직접 예산을 받았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간 게, 지출이 됐는데,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2023년도 재정지원금으로 지급한 예산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위원장 박용식   2022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 반납 부분 2022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원 임금인상분이 이제 월 10만원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만근일수가 13일에서 12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저희가 세입조치를 기 했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우리가 현재 관리감독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시점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니요, 이 부분은 그전에,
○위원장 박용식   매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이거는 일상적으로 매년마다 하는 정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454쪽 한번 볼까요?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비 61억 5,000 이번에 시비로 나가야 되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올해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107억 1,000만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총예산은 139억입니다. 총예산은 공공강화 107억 1,000만원하고,
○위원장 박용식   현재 적자노선 도비 50%, 시비 50%가 그게 32억 정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총 해서 139억원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것 다 포함하면 지금 그 정도. 그러면 올해는 그걸로 12월까지 잡아가지고 지금 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12월까지 총 해서 139억의 사업비가 좀 소요가 되는데 부족분,
○위원장 박용식   후반기에 가서 우리가 인수인계 부분이나 그런 거를 다 이제 떠나서 일단은 현재 이 금액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일단은 준비를 해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적자노선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잠깐만요.
  작년에는 2023년에는 150…. 
○위원장 박용식   140억 좀 넘어가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140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140억 정도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의 현재 비슷하게 떨어진다고 봐요.
  과장님, 일전에 우리가 관리감독하면서 노선 개편하면서 또 우리가 비용이 좀 줄었다.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차후에 가서, 내년 가면 또 2022년, 2023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눈으로 숫자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있죠? 454쪽이요. 지금 이게 17대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대폐차 11대 포함해서 17대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인수인계과정이나 그런 것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가지고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이 있다고 해서 미리….
  456쪽입니다. CNG 충전소 매입 지금 60억 잡았죠? 60억.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어느 정도 현재 감정평가 어느 정도 결과 지금 현재 공개는 못하지만 나왔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이것은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랬으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당연히 감정평가액으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 주셔가지고 혹시라도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일전에 동의안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명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실은 이 예산은 크게 보면 거기에 준해서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제가 누차 지금 이야기드립니다만 앞으로 현재 다른 계약 문제라든가 CNG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산적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예산을 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큰 금액을 가지고 현재 지방채 빚을 내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아무튼 책임감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목포시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의 편이고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지 않게 그렇게 모든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후에 가서 과장님, 절대 내년, 내후년 가면 또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고민해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고민 늘 하시는 대로 잘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후반기 의회도 이제 원구성이 다시 될 거예요. 그때 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몇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동안 고민과 고민 끝에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건설위원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고 그러지만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염려하시는 부분 잘 기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하반기 시계외 노선 무안군 손실분담금이 1년에 10억인데 지금 5억만 분담금을 받은 경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손실분담금 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일단 저희가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총손실액이 170억을 목포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는데 2023년 기준 총손실액이 170억인데 그중에서 시계외 노선 총손실액이 67억입니다. 67억 중에서 무안은 35억이고 영암은 32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67억이고 이거를 저희가 거리 비례로 분담을 했습니다. 거리 기준으로. 거리 비례 기준으로 분담을 해가지고 무안 같은 경우는 35억이고 영암은 32억인데 거리 비례로 분담을 해서 무안에다가 저희가 요청액을 당초에 13억 3,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0억을 이번에 받아낸 것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리 비례 기준에 적용하면 13억 정도 손실액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10억 정도 협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매해 저희가 이 손실분담금을 협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지금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서 양 지자체 간에, 원칙적으로 보면 저희 시에서 저희 시내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안군까지 저희가 들어가서 지금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적자를 감수를 하고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안군에다가 저희가, 양 군에다가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선 개편이라든지 목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을 고민하는 과정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우리 담당팀에서 지속적으로 무안군하고 도 또 중재를 거쳐서 8개월 간의 협의기간을 거쳐가지고 무안군은 이렇게 손실분담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유정위원   영암은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영암은 일단 계속,
○박유정위원   노력 중이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박유정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455쪽에 보면 차고지 부분에서 저희가 이용하는 차고지가 현재 무안군에 있는 무안 차고지도 이용은 하잖아요. 여기 소유는 어디인가요? 무안군 차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차료를 여기도 주게 돼 있나요? 어쩐가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무안군 차고지 임차비 안 줍니다.
○박유정위원   안 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안 줍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관계관을 향해) “무안 차고지에 관련된 임차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추가설명은 관련 팀장한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버스운영팀장 진광선입니다.
  차고지가 지금 무안읍에 있는 차고지가 하나 있습니다. 200번이 나가는 차고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노선권 매입하고 저희가 시스템 전부 가동을 할 때는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일부 임차료가 발생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앞으로. 지금은 없는데.
○박유정위원   무안읍에 있는 거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박유정위원   그러면 거기도 있죠? 오룡지구에 있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오룡차고지도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 차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그 부분은 무안군과 다소 협의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대로 지금 정상가동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여건이고요. 아마 무안군에서도 그쪽에다가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 확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착공시기는 조만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위치를 그 근처로 잡아서. 일단 그런 정도 상황입니다. 오룡차고지는 현재 납부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요청하면 저희가 임차료를 지불할 수도 있겠네요?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그런데 지금 차고지가 제대로 차고지 이용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다소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 여건에서는.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필요하겠네요.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예.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저도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시정질의를 통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핏 질의서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1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시정질의 할 때는 불필요한 말씀을 빼시고 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또 다른,
  아, 과장님, 이것 하나만 좀 이야기,
  노선개편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우리가 몇 개월 지금 운영했나요? 한 6개월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3, 4, 5, 6. 한 4개월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4개월 하면서 여러 가지 지금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콜센터로 온다든가 동이라든가 아마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일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6월까지 취합을 해서 7월 중에는 조금 일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건 변함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관련해서 추진하려고, 6월 중순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굉장히 지금 현재 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다들 버스 관련해서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거의 연락을 안 할 겁니다, 다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크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맡기는 거니까. 저는 그때 제가 이 앞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요?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크게 동서쪽도 가지만 남북쪽도 움직이는 큰 틀에서만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아무리 경제성도 따지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라든가 관공서라든가 시민들이 자주 출입할 수 있는. 특히나 나이드신 분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십사 그랬는데.
  김영숙 팀장님, 취합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데에 대해서?
(○버스정책팀장 김영숙 좌석에서 –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통합구간 그리고 기존에 안 갔던 곳들에 대해서 병원, 어르신들이 병원을 또 많이….)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쪽 마이크로 하시고,
(○버스정책팀장 김영숙 좌석에서 –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버스정책팀장 김영숙 좌석에서 – 저희가 6월 말경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7월 1일부터 본격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상의 노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진헌민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 기타사용료입니다.
  도시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 도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80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4년 도시숲 실태조사 5,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입니다. 
  463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대양산단 가로수 조성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23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정부자금채입니다.
  지방채 차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일반운영비를 감액한 것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토지 보상비 지방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3,000만원 증액,
  웰빙공원 제초작업 5,000만원 증액,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등 정비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노을공원 시설물 개보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옥암동, 삼학동 공원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목포시 상동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용역비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주민쉼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연산동 백련지구 보행로 개선사업 3,000만원은 도비로 착오 계산된 부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로잡습니다.
  하단 대양산단 가로수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시비 미편성분 3억 3,977만 1,000원 중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도비 8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시비 3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어 예산 시 집행 및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4년 사업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금년 사업 필요액에 시비분담금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도시숲 실태조사 성립전예산 1억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유달산 둘레길 정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예산 반영하여 762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차량 선박비는 ’24년 확정내시된 예산 반영으로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도비 1,000원 감액, 시비 1,000원 증액, 차량 선박비 시비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생활권 민간공원 병충해 진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 반영으로 3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6만 4,000원 감액,
  산불진화 출동비 2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무선통신운용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이용료 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76쪽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비 3,9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비 1,1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등 구입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 수당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561만원 감액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 8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2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재원 변경으로 시비 2,99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2024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 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목포시 양을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산정산 둘레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10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재원 변경으로 시비 98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금 8,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478쪽에 있는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그쪽 좀 여쭤볼게요.
  저도 자료 요구를 미리 해서 했는데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보고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게 2개를 주셨어요.
  지금 2개를 주셨는데 하나는 사업비가 총 2억 정도 되고 그래서 7세반 이상은 1억 1,300, 위탁운영하는 5~6세반은 8,600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것도 하나에는 사업비가 1억 1,500 그래가지고 유아숲 교육은 8,600, 숲해설 2,800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맞는 곳이 예산서에 한 곳도 없어요. 금액이 맞아야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되는데 예산서에는 이 금액하고 맞는 금액이 없는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계획서에는 운영비나 자재 때 시설보강비가 다 포함해서,
○박용준위원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된 것 아닙니까?
○박용준위원   (자료 들어보이며) 이것 보여드려야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정확히 체크해서 한번 예산서하고 설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별도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용준위원   그리고 지금 또 자료 주신 것 보면 국ㆍ도ㆍ시비 매칭인데 또 설명이 국도비 매칭이라고 돼 있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나중에 준 자료는요. 유아숲, 숲해설 거기 2개 분야 있잖아요.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를 준 거고 처음에는 전체 계획서,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8,600인데 이쪽에 예산서에는 8,881만원. 안 맞아요,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당초에는 예산서 본예산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번 추경 좀 조정된 금액으로,
○박용준위원   어떻게 그것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이번에 국도비 확정액으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박용준위원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것 예산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산서가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예산서가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용준위원   그러면 저한테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서 그러면 금액을 다르게 해서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자료 요구가 분명히 예산서 나온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것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고요. 이번 추경 하면서 도비 조정으로 일부 약간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겠습니다. 증액도 일부 됐고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설명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자료 주셨는데 이 자료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비ㆍ시비 매칭인데 국ㆍ도ㆍ시비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제가 한번 계획서하고 이번에 줬던 자료하고 정확히 체크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준위원   다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이요. 사업내용에 3km에 대해서 체험 및 힐링공간 조성, 편익 및 관리시설 등을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 때 설명하실 때는 전망대 2개소 막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내용이 바뀐 건지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사업내용은 국비 우리가 신청했던 기준으로 숲길 조성이 메인이고 그리고 체험, 힐링공간 조성 그리고 각종 편익시설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하반기에 실시설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거기 사업 목적에 따라서 세부내용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한 번만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방금 저희가 자료 줬던 자료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보면 숲길 조성 3km, 체험 및 힐링공간 조성(화단, 경관수목 식재) 그리고 편익 및 관리시설(이정표, 벤치 등) 1식으로 전체 이제 사업비가 25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국비사업 신청 계획에 따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 실시설계나 검토과정에서 이 항목이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용이 바뀐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본예산에 있던 전망대랑은 나중에 추가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이 본예산에는 없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옥암수변공원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저번에 추경 때도 질문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에는 ’24년 3월까지 4차 하자보수 촉구를 하신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지금 하자기간이 2022년 6월부터 ’24년 6월 19일. 그러니까 이번 달 19일까지입니다. 현재 회사에 3차의 재촉 공문 보내서요. 앞전 주까지 전부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총 소나무 등 12종 교목류는 172주 하자처리했고요. 관목류도 추가적으로 발생해가지고 백철쭉 등 625수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박유정위원   그래요? 하자 소나무 몇 개 하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소나무 외 12종 교목류가 있습니다. 171주가 지금 고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하자 처리는 마무리했습니다.
○박유정위원   다 그러면 마무리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한번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잘 됐나.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가서 보시면 앞전 주에 해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감사합니다.
○박유정위원   궁금했고요. 어려울 것 같더니 또 단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금방 되시네요. 행정처분을 좀 잘하시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담당 팀장님이 노력해서요.
○박유정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달산공원 장애인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편성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6월까지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또 더 궁금했던 것은 그 당시에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한다고 저희한테 설명자료로 주신 것 중에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들을 주시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지금 삼학도 무장애길은요.
○박유정위원   유달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유달산. 유달산은 지금 용역은 거기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용역업체. 그래가지고 5월 말에 결정됐습니다, 업체가요. 그래서 착수보고를 받은 후에 저희가 무장애, 우리가 노적봉 중심으로 세 군데 정도 포지션 잡아서요. 거기 한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기본설계안이 있으면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아마 하반기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행정절차 밟으면 아마 10월 중에나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10월 중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유정위원   그다음에요. ’24년도 탄소중립 도시숲 사업 있었어요.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대양산단 내 경관녹지하고 석현공원 두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실시용역은 어디까지,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 각각 10억씩 해가지고 총 20억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는 지금 마무리된 단계고 그것 가지고 지금 건설기술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이행 중에 있고 그것 이행 후에 이제 계약심사 마무리하고 6월 말에나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나 주민설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올 안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저희가 6월에 계획되면 우선 장마철이나 하절기가 있으니까 성장속도가 가장 좋은 것이 생육환경이 9월 이후니까 전부 세팅된 상태에서 9월 이후에 해서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자녀안심 그린숲 같은 경우도 마무리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자녀안심 그린숲도, 예, 맞습니다. 그것은 소액이라 두 달 정도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유정위원   아직 마무리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전환사업 있죠? 총 이게 8억,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업비가 그러죠?
  2023년도에 3억.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서 3억원 지금 확보가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그것 사업 진행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방금 말씀한 도시 미세 차단숲하고 같이 행정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거기도 6월 중하순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4억인데 지금 도비가 2023년도에 작년에 1억 5,000 왔고 이번에 2억 5,000 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4억 다 확보됐네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시비가 미확보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목포시는 지금 현재 확보,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시비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3억 3,971만원 중에서 이번에 1억원 반영되니까 2억 3,000 정도 더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총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차수분 진행해서,
○위원장 박용식   시비가 지금 1억 8,775만 2,000,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전체 3억 3,900만원 정도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금액인 1억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추경 때나 해가지고 한 2억 3,000 정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2억 3,000 더 확보를 해야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본예산에 3,775만 2,000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있는데 작년도에 거기 재정이 좀 없어서 정리추경 때,
○위원장 박용식   반납을 좀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1억 2,700이 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1억 5,000 전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3억에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 3억에서.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서 총괄 발주를 진행하되 올해 전부 확보된 예산 1차분하고요. 정리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 해서 2차분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4월 정도면 내년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나머지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태운다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정리추경이랑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한 맨발길이나 우선적으로 요구한 부분부터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일부 반납을 해서 금액이 좀 안 맞구나.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시고 한 가지만 좀,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데요.
  과장님, 2호광장에 있는 소나무 있죠? 그것 현재 어느 지역으로 이식했죠? 어디로 옮겨놨나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지금 건설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수목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독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 옥암지하차도 거기 임성지구로 연계된 도로가 끝난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소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지금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리는 누가 하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팀장님들, 소나무 재선충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위원장 박용식   그쪽이 하필이면 또 소나무가 많은 데다가 갖다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쪽 담당은 누구신가요, 팀장님?
  장범 팀장님, 그것 관리 잘 좀 해 주세요.
(○녹지팀장 정장범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소나무 혹시라도 죽으면 큰일납니다. 여기 2호광장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전체 다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녹지팀장 정장범 좌석에서 - 임시로 옮겨놓은 겁니다.)
  그렇죠. 임시로 옮겨놨으니까 잘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는 병마에도 잘 이기고 관리 잘해서 내년 봄이나 이쪽으로 이식한다더라고요. 그때까지 잘 좀 키워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우리시가 지금 재선충은 아직 확인된 것은 없고요. 방송이나 언론 보시면 인접 시군 같은 곳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계속적으로 다 지자체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 들어왔을 때 직접 담당자가,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과장님, 자신감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잡을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됐든 간에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관리 철저히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것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ㆍ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과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건설국)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건설과장 오병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도시경관팀장 김장원
버스정책팀장 김영숙
버스운영팀장 진광선
녹지팀장 정장범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