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7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2.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3.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부의된 안건
1.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과
2.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3.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용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수도과 김대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박용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서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부터 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금운영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87만 5,000원 증액한 231억 3,964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 5,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과 실제 수도요금 감면신청 세대를 예상해서 1억 1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입니다만 추후 부족시에는 상수도 예산으로 감면신청 세대에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행정안전부에서 격년제로 평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보시겠습니다.
  2023년 상수도사업회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 9,842만 8,119원으로 확정돼서 1억 1,5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일반직 41명의 연가보상비로 연간 10일에서 5일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서 2,1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예비비는 2억 2,2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이나마 이렇게 또 감액해서 올린 것 보니까, 혹시 이 부분 인원이 남아서 지금 1억 168만 8,000원을 감액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그냥 6월달까지 계산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감액한 것입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기초생활수급자 요금 감면사항 말씀한 것이죠?

○이동수위원 예.

○수도과장 김대식 지금 저희들은 1억 5,466만 4,640원으로 한 것은 지금까지 요금 감면을 신청을 하신 기초수급 세대가 약 5,900세대 정도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초수급자는 약 1만 2,000세대 정도 되고 있고,

○이동수위원 맞습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그래서 저희들 실적, 누적된 것을 작년도 실적을 감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8,500세대 정도가,

○이동수위원 기정액에는 2억 5,635만 2,000원을 계산했는데 실제 본인들이 이렇게 “감면해 주십시오.” 내용이 없어서 그렇다 그거죠?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감면 신청이 그렇게 안 들어왔고요.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감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000세대 정도 더 신청을 받아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예상을 해서 이 액수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감면 신청을 안 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장애자협회에서도 감면해 주라고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상당한 금액이 우리가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못해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한 푼도 내려고 하지는 않을 텐데 혹시 이렇게 많은 부분으로 해서 동이나 단체에다가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분들이 몰라서 감면 신청을 안 하지 않았는가.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요. 각 동을 통해서 빠짐없이 신청받을 수 있도록 해서 혜택받고자 하신 분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하여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돈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셔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민들의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기존에 1만 2,000세대에서 지금 6,000세대, 7,000세대 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했을 것이다.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그러한 어떤 대책을 안 세웠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는가.

○수도과장 김대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에 홍보도 하고 또 적극 신청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장애단체도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못해주고 있는데 기초수급자들은 더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저는 방금 4페이지에 보면요. 수도과 자산평가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김대식 저희들은 결산검사를 외부에 회계평가법인에 저희들이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평가법인의 전문가들이 이걸 약 한 달 동안 전체 감정평가된 그전에 자료들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매해 하는 결산에서 결산 추계에서 나온 결과인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결산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 토지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는 증감을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은 노후화나 이런 것 때문에 하수과 같은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수도과 같은 경우는 증감을 해서. 어떤 이유인지?

○수도과장 김대식 제가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작년 연말 기준하고 올 상반기 기준하고 저희들이 신항배수지에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큰 것은 그 부분 자산으로 들어왔고, 다른 부분들은 세부적인 것들을 제가 감정평가 지금 자료가 있기 때문에 또 회계검사했던 결산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과장님, 급수현황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희가 총 인구수가 21만 8,000으로 올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보급률은 100%고 취수용량은 이렇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24년 기준인 거죠?

○수도과장 김대식 당년도는 ’24년이고 전년도는,

○박유정위원 전년도는 ’22년인가요?

○수도과장 김대식 2023년 기준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시구나.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최종 업데이트 날짜가 ’24년 4월 2일이에요. 거기에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내용이. 총인구도 23만 3,000으로 되어 있고 보급률도 99.8%, 유수율이나 이런 기타 내용들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랑 상이합니다.
또한 기구변천 같은 경우도 아직도 환경수도사업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최종업데이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위원님, 저희 상하수도 홈페이지 시스템 업데이트 내용하고 결산자료하고 미스매치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업데이트 관계는 점검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23년 7월 말 기준 해가지고 1만 3,694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우리가 보전액을 잡았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게 작년 실적인가요? 1만 3,694세대가.

○수도과장 김대식 그 당시에 기초수급세대 대상자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체 해가지고?

○수도과장 김대식 전체 대상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신청은 지금 그렇게 안 됐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는 그러면 몇 프로나 됐나요?

○수도과장 김대식 작년에도….
(관계관이 자료 전달)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자료 있으시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대식 신청률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도? 일단은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아놓고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보니까 60%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40% 이번에 감액하고.

○수도과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요. 100%가 채워지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감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지금 자료 보니까 현재 5,903세대가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후에 나머지 세대 신청을 예상해서 이렇게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과장 김대식 예.

○위원장 박용식 이건 뭔가요? 저 밑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 재원이 부족할 상황일 때는.

○수도과장 김대식 재원이 부족했을 때.

○위원장 박용식 시 자체예산은 어떤 예산,

○수도과장 김대식 상수도 예산입니다. 지금 이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예산이고요. 아시다시피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때문에 전 실과에서 30%씩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목이 다 떨어졌는데 시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그런 목에, 뭐 예비비라든가 그런 데에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일까요?

○수도과장 김대식 순세계잉여금 상수도사업회계 자체예산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과장님, 우리 목포시 수도 현재 운영하는데 올 여름에 또 상당히 가뭄이 생길지 아니면 비가 많이 올지 지금 모르잖아요. 아직까지는 가뭄 관련해서는 그런 징조는 안 보이죠?

○수도과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주암댐 저수율도 약 70% 이렇게 되고 해서 절수랄지 아직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면 우리가 1차 추경도 그렇게 크게 수도과 없었거든요. 그런데 2차 추경 보면 너무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상당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정수장이라든가 기계설비를 지금 다루는 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3회 추경도 정확히 예상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설비를 다루는 과이기 때문에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절대 멈추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하는 데에 전혀 차질이 없는가 하고 위원장으로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쩌신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

○수도과장 김대식 현재 상수도사업 예산도 결코 녹록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하고 직접 밀착되기 때문에 노후 기계시설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최우선 해서 확보된 예산 속에서 저희들이 그거는 철저하게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예산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이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예,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추진에 정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과장님께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고 관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절대 그렇게 좀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하수과 김광호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회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교부세 축소로 인해서 일반회계 지원금 삭감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27억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4,1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총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8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4억 4,304만 2,000원을 증액한 560억 3,275만 3,000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전입금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부담금으로 9억 5,4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통일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가보상비를 기준 10일에서 5일로 축소 편성해 5,0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비 27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6억 7,0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29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노후 콘크리트맨홀 교체공사 1억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및 북항동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해 중요방제시설인 북항배수펌프장의 노후 부식된 제진기 교체를 위해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2대 교체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하고자 예비비 2억 1,5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하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목포에 빗물펌프장이 여러 곳이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용준위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10개소? 그러면 그중에 저는 지역구니까 하당빗물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이게 준공이 떨어졌죠?

○하수과장 김광호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2008년도? 그러면 그때 이후로 장비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노후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수리를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지금 저희 시비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도 재난관리기금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펌프는 여러 가지 시설장비들을 교체를 많이 했고요. 현재도 지금 배수펌프장 1대를 교체하려고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쪽에 보면 삼향천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정말 태풍이라든지 장마가 되면 무섭게 내려오는데 이제 이 장비들이 그것을 버틸 수 있냐는 것이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오거나 미리 점검을 좀 해가지고 이번 장마철에도 이상 없게끔 준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가,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할 하수과에 예비비 8,500 갖고 감당합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비비 개념은 총예산의 1% 내외에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턱없는 부분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저희가 예비비는 되도록이면 쓰지는 않는데요. 보통 저희가 필요하면, 저희 하수도도 예산이 바닥났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 또 별도의,

○이동수위원 일반회계 갖다 쓴다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아니면 우리시 또 재난기금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 비용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수과장 김광호 당장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예비비가 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해서 이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지 않으면 또 올 여름에 이상이 생길 것 같아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를 삭감해서라도 지금 시설비를 세운 입장입니다.

○이동수위원 상하수도는 우리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했을 때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해야 되고 또 현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부분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이렇게 놔뒀을 때는 상당히 적게 놔뒀을 때는 일하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겠는가.
직원들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일하는 데에 의욕도 떨어질 것도 같고.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당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계, 저희가 긴급하게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회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다른 일도 굉장히 많을 텐데 실제 보면 일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예비비까지 이렇게 축소해서,

○하수과장 김광호 어려운 시 예산 감안했고요. 당장 시급한 시설을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있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예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시내 일원 노후 콘크리트맨홀 공사. 계획하고 계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박유정위원 지금 예산 사업비 1억 올려놓으셨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실태파악한 결과 C등급이 100개여서 우선 시급해서 100개 교체공사할 예정이시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유정위원 100개 교체에 1억이면 개당 100만원이잖아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개략적인 공사비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개당 100만원이 나온 이렇게 계획하신 이런 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맨홀이 얼마고 공사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어떤 근거로 이 사업비를 계획하셨는지?

○하수과장 김광호 단순히 맨홀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콘크리트맨홀을 철면을 주철로 된 맨홀로 아예 전체를 교체를 틀까지 다 교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맨홀만 교체한다면 재료비만 한 30만원 넘게 들어가는, 30~4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콘크리트맨홀 자체를 다 들어내고 또 다시 새롭게 주철 맨홀로 바꾸는 공사비용. 거기에서 한 30~40만원 들어가고 제경비 포함하면 한 100만원 정도 개략 공사비로 나올 것 같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박유정위원   예, 제가 보니까 나라장터쇼핑몰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몇 만원짜리부터 100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 최근에 한 지역을 보니까 보통 20~30만원대로 하는 경향이 제가 본 결과로는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계약 건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안동 같은 경우는 200개를 하는데 8,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더라고요.
  물론 내용상 좀 다를 수는 있겠죠. 맨홀을 어떤 것을 어떤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다르고 공사과정도 난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거의 2배 차이 이상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내역서에 보면 맨홀 뚜껑뿐만 아니라 이 공사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으로 이렇게 내역서가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과 또 품셈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설계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저도 시내 일원 노후 콘크리트맨홀 교체공사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전라남도에서 실태파악을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전수조사를 3월 21일날 완료한 상태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도의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진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맨홀이 우리시에 1,250개인데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C등급이 100개인데 이것을 등급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육안으로 해서 육안검사로 해서 등급을 매긴 것입니까, 아니면 비파괴검사라든가 정밀진단을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거는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등급을 매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일단 육안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파괴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일단 육안검사를 통하고 또 저희 준설요원들이 여섯 분 계시는데요. 눈으로도 보지만 그분들이 위에 올라타서 발로 굴러도 보고 사실은 무게감을 느끼게끔 중압감을 주기도 하고 해서, 육안검사는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요. 그리고 크랙이 안 갔더라도 부식이 많이 되면 밟으면 크랙이 바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압력검사도, 신체를 이용한 압력검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환석위원 그럼 가장 원초적인 검사를 했고만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눈으로 보고 발로 위에서 뚝뚝 굴러보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 100개 정도는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와서 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환석위원 이것이 시민의 안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등급을 매길 때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만약에 그럴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사진 있는 것처럼 현장사진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우리시는 진짜 질타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하수과장 김광호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지속적인 안전점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죠. 5년간 아닙니까. 그렇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위원장 박용식 계획상 내년 말까지.

○하수과장 김광호 예, 계획상으로 내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감액한 이유가 정부 교부세 축소로 인해서 감액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427억원인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은 감액은 되지 않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 사업비는 감액은 되는 건 아니고 올해 확보된 시비 중에,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당연히 내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부 교부세가 어찌 됐든 간에 그 50%는 올 건데 그게 올해 아무래도 지원이 줄었으면 그게 내년에 이월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내년에도 녹록지 않은 살림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안전과 가장 밀접한 이런 부분들은 최우선 시비 투입사항으로 고려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편성할 때 제1의 고려사항으로 될 걸로 판단해서 시비 확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번에 정부 교부세가 얼마 줄었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제가 정확한 금액은 알지를 못….

○위원장 박용식 그걸 알아야지 이번 27억이 줄은 이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총 500억 정도가 축소가 된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총은 그러는데 임성지구 재해위험지역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하수과장 김광호 이것 관련해서는 교부세는 삭감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박용식 삭감은 안 됐는데 그만큼 교부세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랬다면서요.

○하수과장 김광호 전체적인 목포시에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했던 사항들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임성지구 재해사업도 포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정부 교부세가 임성지구 관련한 이 213억이 다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현재.

○하수과장 김광호 213억이 어떤….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 213억 아닙니까? 아닌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올해 예산은 21억 6,500만원.

○위원장 박용식 국비가?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가 시비 확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저희가 본예산에 매칭을 더 해서 저희는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는 21억 7,000만원 정도가 왔는데,

○위원장 박용식 시비가 현재 45.4% 우리가 책정을 해야죠. 그 비율에 맞춰서 했냐 이 말이죠, 저는.

○하수과장 김광호 그 비율을 넘어서서 저희가 21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8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집중 투입하려고.

○위원장 박용식 미리?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래서 좀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먼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는 현재 덜 왔지만 그 비율에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금액이,

○하수과장 김광호 21억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21억 정도만 확보하면 되는데 미리 사전에 우리가 80억을 확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국비는 내년까지 온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내년까지 오는 것으로,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내년에 이 국비가 다 오나요?

○하수과장 김광호 다 오게끔 노력,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과장님, 현재 국비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있죠? 그에 대한 얼마 정도 지금 내려왔고 앞으로 내려올 금액 있잖아요. 그것 한번 보셔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업 자체가 어찌 보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인데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수과장 김광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추이를 봐서 1년 연장을 하든, 사업계획 자체는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행안부하고 담당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사업비에 맞춰서 꾸준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사업이요. 관련해서 이 예산이면 올해 우리가 맞춰야 될 그 사업비는 다 정리된 것입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시비부담금은 다 확보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하수과 아시죠? 일전에 시비 매칭 못해가지고 지금,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해 하수도 기본계획은 언제나 나온가요?

○하수과장 김광호 목표는 저희 연말까지 계획이 나와서 완료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좀 늦어졌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좀 늦어진 감이 좀 있습니다만 다음 달 내지는 7~8월에는 중간보고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그 관련해서 7~8월 정도는 중간보고 한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아까 노후 콘크리트맨홀 있죠? 이것 콘크리트만 본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들 파악을 했습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현재 저희 목포 시내에 맨홀 자체가 1만 8,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험성이 가장 높은 콘크리트맨홀만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보면 시장이라든가 바닷가 쪽 있잖아요. 일반 스틸 맨홀 같은 경우도 노후화되고 상당히 부식이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시장 쪽 같은 경우 시장 상인들이 아무래도 어류를 다루다 보니 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하수도에 많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가 상당히 지금 보면 노후화돼서 위험한 그런 스틸 맨홀들이 좀 있어요. 시장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보면 전통시장 수산물시장 있죠? 그쪽이라든가 내지는 새벽시장 있잖아요. 그런 데 파악 좀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상당히 노후화돼서 혹시라도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다가 거기 발 딛고 그러면, 녹이 상당히 많이 난 데도 그래요. 일전에 저도 이야기를 해서 교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부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리고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죠? 문제없도록,

○하수과장 김광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간에 하수도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2회 추경 정도 되면 이전에는 상당히 사업이 여러 개가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시 재원이 부족한 상황 상당히 이렇게 와서, 안전하고 관계되는 하수도과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올여름 아무튼 대처 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없다면 직원들이 더 한 발이라도 뛰어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직원들 독려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남해수질관리과까지 설명하셨죠?

○하수과장 김광호 예, 세입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 문인숙 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안녕하십니까? 재생전략팀장 문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소포장 디자인 사용료로 8만 6,7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서산동 보리마당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이자 정산으로 15만 2,660원을 계상하였으며,
  서산동 보리마당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잔액 정산으로 55만 4,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원, 도비보조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은 국도비 매칭을 위한 시비 편성으로 마을안길 정비 공사비 및 보상비 시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0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시설비 6억 7,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마스터플랜이 확정되면 국토부 승인을 얻어 사업을 바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에 기 내려온 국비, 도비를 이번 세입ㆍ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매칭 시비 1억 6,400은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3회 추경에 세울 계획임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44억이죠?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박유정위원 지금 사업시간이 ’21년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완료되는 사업 맞나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올해 말까지 기존에는 완료되는 사업으로 했으나 현재 1년 연장을 해서 ’25년 상반기까지 행복커뮤니티센터 등을 조성해서 ’25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박유정위원 저희 주신 자료는 향후계획은 ’25년 1월까지라 해놓고 사업기간은 그냥 4년으로 해놓으셔서 제가 여쭤봅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지금 사업이 좀 연장이 되다 보니 저희가 1년간 좀 늦춰졌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면 올해에 ’24년도 사업비가 토털 해서 8억 9,900 저희 주신 자료는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8억 9,900이 맞습니다. 지금 2회 추경에 1억을 요청했고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3회 추경 시설비에 대한 7,000만원만 지금 자료에 들어있고요. 저희가 6,000만원을 플러스한 3회 추경에는 1억 3,000만원을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집수리 지원사업에 사용될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지금 위원님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유정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요. 저희한테 작년 말에 주신 자료 그다음에 ’23년도 10월에 주신 자료, 이번에 주신 자료가 금액이 다 제각각이에요.
  보면 집수리 지원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하실 거잖아요, 이번에. 마을안길 정비하시고 행복커뮤니티센터 조성하실 거잖아요, 중점사업이. 사업비가 다 제각각입니다.
  10월에 주신 것에서는 보행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에서 13억 6,000이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연말에 주신 것은 7억 2,000으로 지금 본예산 요구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 사업비를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박유정위원 그래서 이게 주택정비사업도 애초에 계획일 때는,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슬레이트가 18호 그다음에 지붕개량 24호 그리고 집수리 정비는 54호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또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 가지가 다 제각각이라서 이거를 정리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조금 알아보기 쉽게,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저희 주거지팀에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이제 완료가 되잖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계획대로?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내년 상반기까지 마을안길 공사와 보상비를 보상하고 또 행복커뮤니티센터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이형완위원 팀장님 여기 지역 가보셨을까?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가봤습니다.

○이형완위원 가봤어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이형완위원 좀 험하죠?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험하기는 합니다만 잘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새뜰마을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발성으로 이 사업이 끝나면 안 되고 국토부에, 기존에 예측 가능할 때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되면서 이렇게 진화를 해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중앙정부가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그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뜰마을사업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향후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합니다. 국토부의 정책이 어떤가, 이후의 사업들이. 그리고 이 사업 이후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쭤봅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향후 죽교동 샘골마을 ’25년도 상반기까지 기 공사를 완료한 후에 샘골마을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서,

○이형완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업 이후에 그 지역에 대해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아직은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다른 방안은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이형완위원 다른 팀장님, 담당 팀장님 와서 설명 한번 하라고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예,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수립된 바는 없고요. 이 사업 자체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라서 다른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따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이형완위원 지금은 새뜰마을사업이 주거지재생,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 예, 열악한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이형완위원 환경이 열악하니까 새마을운동같이 지붕개량사업 이 수준이다 이 말씀이죠?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 예,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이 새뜰마을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과 연계되는 것 이런 부분은 아직 생각 못하고 있다고요?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완료되고 나서도 국토부의 다른 정책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 국토부 관계자들도 통화를 한번 해 보든가 홈피 들어가든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 예, 이번에 협의차 갈 일이 있어서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형완위원 한번 계획 잘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팀장님, 수입에 1897 개항문화거리 소포장 디자인 이게 특허인가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이것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상인회에서 디자인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디자인 사용료입니다.

○이형완위원 디자인 사용료인데 디자인이 우리가 특허를 낸 거예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우리가 ’21년도에 특허를 내서 디자인 지적재산으로,

○이형완위원 지적재산으로 가지고 있어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11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1897 개항문화거리 소포장 디자인, 이것이 우리가 특허를 내가지고 지적재산권으로 시가 가지고 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형완위원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사용료를 이번 세입에 잡았습니다.

○이형완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자산.
저번에 저희가 경주를 한번, 거기도 우리 하수과 같이 맑은물 무슨 센터인가 뭔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팀장 한 분이 박사더라고요. 그분이 전수하는 그런 공법 이런 것을 특허를 해가지고 경주시 자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외국에 수출하더라고요, 기업같이.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맞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가서 그 공법으로 뭘 해결해 주고 또 돈 받아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액수는 적지만 우리 목포시의 지적자산이 되니까 이것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경주시의 그런 사례를 봐가지고 어떤 일반 사기업은 아니지만 공적인 목적이지만 그런 지적재산권 내지 어떤 특허를 많이 했으면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 말 좀 들었으면 합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잘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팀장님, 주신 자료 5쪽을 보면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여기 보면 추진현황에 보통 보면 연차별로 나오는데 밑에 보면 다섯 번째인가요? 보면 ’24년 3월에서 ’23년 5월로 가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오타가,

○박용준위원 오타요? 그러면 ’24년 5월이라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24년 5월입니다.

○박용준위원 ’24년 5월에,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공폐가 정비 16호 완료가,

○박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7차, 8차…. 몇 차입니까?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1차입니다.

○박용준위원 이게 1차라고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박용준위원 그러니까 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공폐가 정비 7차 해가지고 11호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1차면 어떡합니까? 이것 좀 다시 한번 박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정리를 정확하니 해 주십시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다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위원 안 맞아요. 추진현황도 날짜도 지금 오타나 있는 것 같고 골목길 보행로도 2023년 2월달에 정비 완료했다고 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에는 7월달에 완비한 것으로 돼 있고 무엇이 다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이동수 위원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구 이게 정주여건사업이 당초에 그전에 뭘로 하다가 지금 안 돼서 이걸로,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당초에는 이걸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다가, 처음에 했는데 저희가 탈락이 되어서 새뜰마을사업으로 저희가 ’2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주민들 여론이나 다 수립했습니까, 그쪽에? 의견 수렴.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지금 마스터플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다 하지 않고?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마스터플랜이 국토부가, 저희가 기 1월에 착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으나 국토부 승인이 9월로 연기가 돼서,

○이동수위원 9월로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저희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검토하고 지금 주민재생대학이라든가 동별 설명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동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걸림돌이 주민들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지연이 되고 막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그러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정주여건 사업도 의견 수렴이 안 되면 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딜레이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빨리 되어야 하고 주민들하고 가깝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저희도 주민의 의견 수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동수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을 추진해야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것이 ’27년까지인데 지금 예산은 8억 5,700만원만 확보가 됐는가요? 1차에.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23년도 예산만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이번에 추경을 해서,

○이동수위원 3회 추경까지 해야 확보가 다 되는, 1억 6,440만원?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3회 추경은 저희가 일단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하여 3회에 시비는 올리도록 하고요. 현재 예산으로도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면 보상이라든가 주요내용은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이 예산이면 일을 할 수 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내년도 1월달에 소방도로 대상지 보상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텐데 지금 이 예산 갖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전년도 예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보상비는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수위원 하여튼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잘하셔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가 의견 충돌이 없게끔 잘하시고 사업에 진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저희가 국토부 승인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7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팀장님, 지금 죽교동 샘골마을 있죠? 국도비는 전체적으로 다 확보됐나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샘골마을 국도비는 모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 확보됐어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우리 시비만 매칭 부분만,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시비 매칭분만 확보를 하면 되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3회 추경에 7,000에 6,000. 1억 3,000입니까?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1억 3,000.

○위원장 박용식 1억 3,000을 확보만 하면 전액 지금 확보가 된다 이 말씀이죠?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확실하나요, 팀장님?
  (「올해 사업비만 된 것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는 남아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년도 국비하고 도비는 아직 안 내려온 상황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은 보면 사업비가 현재 국비 교부세가 전체적으로 다들 늦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그 국도비가 확보가 됐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올해 국도비가 확보됐고요. 저희가 시비만 편성이 되면 매칭이 다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올해 것은 확보됐는데 전체금액. 실은 보면 44억 국비가 31억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됐다면서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내년에, 아직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국도비 지금 확보분하고 현재 시비 확보 지금 된 부분하고 자료로 좀 주세요.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위원장 박용식 그것도 그러시고, 용당1지구 있죠? 취약지역. 이것도 국도비가 얼마나 확보가 됐는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원활하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됐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도 자료로 좀 해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용당1지구 지금 추진 중이죠?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위원장 박용식 동에서랑 서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지금 너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대로 잘 서로 의견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이어서 하시게요.
  다음은, 도시문화재과 조용선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공유재산 사용료 819만 1,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 수입으로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삼학도공원 중앙무대 사용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이자수입으로 우봉이매방 전통춤 전수관 운영 지방보조금 이자 반환금 4,4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기타수입으로 2023년 목포근대역사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오지급분 환수금 176만 7,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총 5,272만 3,000원을 삭감하여 7억 8,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시ㆍ도비보조금 총 4억 8,0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7,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여비 12만원을 삭감하여 1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3억 3,451만 8,000원을 삭감하여 5억 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시설비 세부사업으로 2024년도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확정에 따라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문루 건립 설계비 9,500만원,
  목포 양동교회 화장실 신축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사업은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가내시 통지되었으나 미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6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안내판 정비에 18만원을 계상하였고,
  정광정혜원 등 국가등록문화유산 12개소의 문화재 안내판 보수를 위해 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재 명칭이 문화유산으로 변경되어 안내판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509쪽 2024년도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미확정에 따라 목포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 관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시설비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흰개미 방재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무공 유적 내 외삼문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여 방제작업을 할 예정이며 7월 착수하여 8월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10쪽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전문가와 도 담당자 현장조사를 통해 도에서 긴급보수비를 100% 지원받았으며 3월 사업비를 송금받고 성립전예산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포시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67만 2,000원을 삭감하여 6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문화재 관리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여 3,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인 보상금 240만원을 삭감하여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94만원을 삭감하여 4,30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기에 그 금액의 10%인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1쪽 문화유산 야행 사업비 총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낙찰차액 중 시비 39만 6,000원을 삭감하여 860만 3,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368만 8,000원을 삭감하여 2,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 50만원을 삭감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사업으로 1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12억 중 삭감된 시비 4억 1,352만 3,000원의 일부를 골목길 개선사업으로 원활한 추진과 준공금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 운영 예산 절감을 위해 일반운영비 536만원을 삭감하여 3,8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구)목포세관 문화재 권역 관광활성화 사업 시설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여 8,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4쪽 여비 60만원을 삭감하여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봉이매방 춤전수관 관리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32만원을 감액하여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타운 환경정비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1,77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총액 내에서 세부사업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시설비는 낙찰차액 243만 9,000원을 삭감하여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정비 촉진사업에 2023년도 사업예산 구조화로 인한 시비 감액분 24억 8,500만원 중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 문화유산 야행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지급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끄러웠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 야행에 대해서는 목포MBC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MBC 미지급 사항에 대한 부분을 조기 지급을 하게끔 저희들이 목포시에서 목포MBC에 지금 문서는 보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지급 사항이 아직 해결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MBC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현황파악을 하셨다면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이 방금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미지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확인이, 미지급금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것 작년 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올해 또 이야기되잖아요. 계속 이 문제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현황파악을 하셨다는 것이 맞아요, 확인 다시 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현황파악을 지금, 목포MBC하고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작년에 체결을 했거든요.

○최환석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거는 MBC하고 대행 체결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됐는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안 됐다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나와요. 저번에도 이게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현황파악을 했다고 그랬는데 미지급금 현황파악을 하셨다고 해놓고 안 됐으면 MBC한테 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MBC에 저희들이 그런 미지급 사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장 직인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그 미지급 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목포MBC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고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대행사로 해가지고 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대행사로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환석위원 저번에 그랬잖아요. 말씀하실 때 업체하고, 미수금이 있는 그 업체하고 금액을 구체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된다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는 아직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미지급금이 얼마고 총 미지급금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이 얼마고 그리고 또 돈을 못 받은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지급금은 4,0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에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보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아까 미지급 사태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사비용이 미지급됐는데 올해 또 한다고 10월 18일부터 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요.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좀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파악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형완 위원님 없어요?

○이형완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박용식 예, 자료 요청하세요.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구)목포세관 문화재 권역 관광활성화 사업에 관련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잠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먼저 목포야행 있죠? 행사. 작년에는 저희들이 6억 5,000이었어요.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뭔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문화재청 공모사업 진행되면서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공모사업 확정된 게 50% 규모로 축소된 3억 2,5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축소가 됐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2년 동안 현재 6억원대 사업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산서 한번 보면 어찌 보면 간단한 게 제 눈에 얼른 보여서.
505쪽 한번 봐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안내판 정비 있죠? 도비가 현재 2만 1,600원 내려왔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507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중간쯤에 있죠? 도비가 2만원이에요. 뒤에 100원은 절삭을 하더라도 1,000원이 안 맞아요. 이 1,000원은 어떻게 맞추셨죠? 세입ㆍ세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세입에서는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맞더라고요. 이것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해 보셔가지고 이런 숫자에 대한 오류는 안 나와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 1,000원이란 금액이, 맞추기는 맞췄을 것 아니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금액 한번 검토해 주시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상가보조금 있죠? 현재 어느 정도 소진됐나요? 상반기 중에.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올해 본예산은 소진이 됐고,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지금 현재 지원 중인 상가가 70개소 되고요. 2023년부터 보조금을 신청해서 대기 중인 신규 상가가 40개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도시문화재과는 특별히 3차 추경 관련해서 뭐 확보할 것 없나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3차 추경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6,900만원을 계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그 이상이 되다 보니까 3차 추경 때 임대료 상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공사 있죠? 국도비가 현재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뭐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들이 작년에 가내시 통보가 와서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 가내시 통보가 오면 거의 대부분 확정통보까지 오는데 구)청년회관에 대한 구조보강사업은 확정통보에서 가내시 내용하고 딜레이 1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돼서 확정이 됐고요.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25년도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저희 목포시에서는 지금 문화재청과 협의해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전반적으로 교부금이 전부 줄어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될까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지금 저희 실무부서하고 저희 과에서는 문화재청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최대한 저희들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25년도에는 반영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시 한번. 이번에 교부금 결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 가내시 통보는 왔었는데요.

○위원장 박용식 그러니까 가내시되면 기본적으로 다들, 우리가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 된 이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문화재청에서도 총액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200개 이상의,

○위원장 박용식 전체적으로 지금 교부금이 줄어서 이 청년회관 구조보강공사가 빠졌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2025년 내년도에 태울 수 있도록 하겠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꼭 반영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꼭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혹시 다른,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위원 과장님, 별건 아닌데 503쪽에 세입 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삼학도공원 중앙무대 사용료가 지금 40만원 들어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합니까? 저는 못 보던 거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보통 공간을 사용하면 목포시 공원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서 2시간이 초과되면 1만원 정도 그다음에 초과시간마다 5,000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러면 서른 번 넘게 사용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박용준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위원장님, 여기 나전칠기 예산은 없지만 또 우리 위원회 현안 문제고 또 시민들이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위원회가 이제 6월 정례회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조성오위원 과장님,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위한 업무협약서가 2023년 5월 17일날 했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보면, 목적하고 제가 세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나전칠기 공예품 및 부동산 기증을 통해 한국전통공예를 계승하고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예산업육성과 문화관광 활성화, 나전칠기 소장품과 부동산을 목포시에 무상기증, 나전칠기 소장품 활용에 대한 협력.
  제2조(신의ㆍ성실) 각 협약의 당사자는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상호 역할) 각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하고 서면 합의한다.
  <기증물건> 소장품: 근현대 나전칠기 소장품 233점, 부동산: 목포시 대의동1가 2-5 외 9필지 및 건물 5개 동.
  <목포시>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에 대한 원활한 권리승계와 목포시민의 재산으로 성실히 관리, 기증받는 공예품과 부동산을 활용하여 목포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조성 등 행정절차 추진과 공간 조성이 완료될 시 목포시 직접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보면 제5조(효력 발생 및 기간) 본 협약서는 각 당사자의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협약서는 어느 일방으로부터 변경 또는 종료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시장님과 이사장 정건해, 고문 전 손혜원 의원이 서명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올해 3월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에 의하면 문체부에 3월달에 올린다고 해서 위원장을 비롯한 대다수 위원님께서 일정이 촉박하니까 후반기 7월달에 올리기로 했고 집행부도 1년에 전반기, 하반기 있으니까 3월달에는 촉박하니까 후반기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 1월달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했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한번 볼게요.
  문화체육관광부 (재)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 결과 회신입니다. 이것이 2023년 9월 19일날입니다.
  정관 변경은 「민법」 제55조, 귀 재단의 정관 제1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기본재산 취득사유 변경에 대한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해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기증을 하면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록에 그 물건하고 부동산 소장품 233점 또 목포시 대의동1가 2-5 외 9필지, 건물 5개 동이 등재가 되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등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문체부에서 기각을 시켰죠, 효력이 없다고.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 문체부장관이 검토 결과 반려를 했어요. 2번에 보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이사회 회의록에 이 공예품 233점하고 부동산 10필지, 건물 5필지가 내용이 거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포시에 기증한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이게 작년 9월달입니다.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서 2023년 12월 18일날, 제목: 기본재산 무상기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 보류 요청을 했어요.
  1. 정관 변경 신청서 2023년 10월 12일 관련입니다.
  2. 본 재단법인은 목포시와 나전칠기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나전칠기 공예품과 본 재단 소유 기본재산(부동산)을 무상기증 하기로 협약하고 기증에 따른 기본재산 처분 관련 재단의 정관변경허가신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포시가 본 재단이 나전칠기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조건으로 무상기증 하기로 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을 박물관 부지로 고려하고 있어 본 재단 기본재산의 기증 의사를 일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제출된 정관변경 신청서에 대한 결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 정건해.
  이해하시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런데 이미 우리시에서는 상임위에 보고받아서 기증한 것으로 절차를 거친다고 보고 몇 차례 하셨고 저도 여기 속기록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작년에 세워서 삭감을 하니까 올해 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미 협약내용에도 기증했다고 하는데 아직, 주민설명회도 하고 장소가 변경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중지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것 앞뒤가 행정이 안 맞잖아요. 우리 행정은 모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미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예산에 세웠을 때 제 기억에는 또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에서는 기부한 내용을 용역을 거쳐서 용역비 다 세워서 차질없이 진행을 했다고 보고를 했고 또 이미 작년, 방금 본 위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9월, 12월달에 이미 정지시킨 상태에서 본 예산을 편성시키고 예산을 삭감하니까 다시 임시회 때 예산을 올렸고 또 저희들은 다시 삭감을 했습니다.
  또 이런 과정에 1월달에 전문가를 모시고 갓바위에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이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도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연일 이 주민설명회를, 용역사를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문체부에 자료 요구하고 이 상황과 봤을 때는 전혀 행정이 뒤따르지 않고 우리 의원들과 우리 시민을 사기친 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고요. 지금 저희 목포시는 후보지 4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방금 손혜원 의원이 기증하겠다고 했던 부동산까지 포함돼 있는 후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방금 손혜원 의원이 기증하겠다고 했던 부동산 부분에 대한 부분,

○조성오위원   잠깐만. 효율성 있게. 이거는 차후에 기증했을 때 우리가 진행사항이고.
  그러면 이미 이게 작년 9월 19일날 변경 신청했을 때 이사회 회의록에 이게 안 됐으니까 이 자체가 시행 안 된 거예요. 문체부에서 그걸 이야기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재단에서 놀랍게도 2023년 10월 12일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본예산에 작년 11월달에 편성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들은 2023년도, (자료 들어보이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팻말을 만든 거예요. 10월 22일날 이분이 보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주민설명회를 금년 1월달에 했는데 어떻게 이분들은, 요즘 천공도 앞을 내다보고 굉장히 이야기해가지고 그런 정책으로 가던데. 우리가 9월달에 이미 그것이 돼가지고 이분들이 보류를 시켜놓은 거예요. 중지시켜놓은 거예요. 시에다 우리는 못 주겠다. 이유는 본인이 처음에 시하고 이야기했던 장소를, 저는 그 장소가 이 협약서 내용에는 안 나와서 어디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장소는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장소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이게 본인이 의도한 대로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안 가니까 우리는 이것을 기증을 못하겠다. 문체부에서 일단 정지를 시켜놓은 상황인데 우리는 뒷사항을, 이미 이쪽에서는 우리시 물건도 아니고 본인들 의사도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는데 우리시만 예산 편성을 해놓고 1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정한다? 이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이 서류에 근거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차후에 진행된 것을 우리 위원회나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라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3년 5월 17일날 기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고 12월에 보류를 했다는 부분은, 그리고 1월에 후보지에 대한 여론 설문조사가 나왔다는 부분은 진행사항으로는 충분하게 내용은 확인은 됐습니다. 단, 제가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기증하고자,

○조성오위원 아니, 과장님, 합리적이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기증자가 5월달에 기증을 하겠다고 했을 때 본인의 기증부동산에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으로 본인이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12월달에 본인이,

○조성오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그거를 해법을 찾으려는 거예요.
이 협약서 내용은 우리가 그 이전에 협약서가 하나가 나온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나 언론들이 나와가지고 그 협약서를 정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5월 17일날 한 것.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조성오위원   그 내용에는 예컨대 아까 말같이 전 손혜원 의원께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본인이 기증한 쪽에다가 박물관을 본인은 생각도,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러나 우리시는 그런 방향을 안 갖고 본인이 확대해석을 했든 안 했든 본인 의사와 안 맞게 시가 행정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미 9월달, 12월달에 정지시켜놓은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 협약서가 시중에 날아다녔던 그것이 내용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리고 전 손혜원 의원께서도 본인이 박물관을 자기가 원하는 쪽에다 하면 다 기증하겠다. 이게 이제 일맥상통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같이.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께서 혼동을 했든 어떻게 됐든 이 협약한 내용은 그 이전에 하나가 시중에 돌아다녔고 언론들도 일부 나와가지고 다시 이것으로 정리해서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오랫동안 해서 그동안 제가 팀장님하고는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국장님, 과장님도 이게 현안사업이고 각 부서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존경하는 박용식 위원장한테 사전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전반기에 이 부분들이 이제 회의가 없으니까 따로 하는 것보다는 이 서류에 문체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을 한 부분하고 이미 이분들이 이렇게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것은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것에 동의 안 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제가 올 1월에,

○조성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3월달까지는 제가 국장님, 과장님에게 안 물어보고 그래도 업무를 많이 아시는 팀장님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그때는 안 물어본 것이 아직은 업무 파악이 안 됐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지금은 6개월 정도의 근무를 하셨고 많은 행정 경험으로 또 능력있는 분들이고, 두 분 국장님,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서류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만 솔직히 답변을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하면 모든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행정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미 이것을 무상으로 했다. 그거는 전 손혜원 의원께서 이것을 착각을 했든 안 했든 본 의도는 자기가 기증한 그 필지에 박물관을 하려고 했는가 아까 과장님이 했는데 우리시 방향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캐치를 하고 문체부에다가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사항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가칭 박물관 예산 편성을 하고 용역비 또 삭감하니까 임시회에 또 올리고 주민설명회를. 그 이후에서야, 이게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행정이 앞서가야 되는데 뒷북치는 경우밖에 아니잖아요. 이미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우리는 후순서로 이 과정을 지금 해 온 거잖아요. 그게 안 맞습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앞으로는 상임위원회하고 저희 집행부인 도시문화재과하고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재정상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기채 400억도 우리 위원회가 발행하면서 이자 또 제1금융권에서 좀 하라고 우리도 강력하게 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가칭 박물관이라는 것은 우리시에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회잣거리가 되니까 시민들 여론은 그거잖아요. 이런 좋은 공예품을 여유 있으면 그런 공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반대하는 사람, 저 본인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립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서 박물관을 지어서 한다면 되지만 시립이나 지자체 예산을 들고 개인이 하는 것은 지금 힘들다. 제가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편성시키고 시민과 의회에 동떨어진 행위를 하고. 과연 나는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고 지금 제가 20일 전에 알아가지고 제가 그제 정책팀장한테 좀 이걸 해 주고 오픈시키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론화에서도 2회까지 열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꼼수식으로 행정에 뒷북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 의원들과 신뢰와 소통을 하고 시민들이 신뢰를 하겠냐. 저는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회에 마지막 다선의원으로서 이 부분의 흔적을 분명히 남기고 다음 우리 도건이 어떻게 구성이 되더라도 이 근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철저하게 견제와 감시 또 시민과 소통 속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이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좌석에서 - 문서 왔다갔다 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대로 잠깐 나와서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가 왔다갔다 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위원님 봐서 이제 처음 들었고요. 작년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설명회 하기까지, 그러고 나서 손혜원 전 의원님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그쪽에다가 박물관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협약을 처음에 했을 것 같고요. 제가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포의 문화관광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해당 그때 당시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팀장 그리고 국장님까지 아마 목포에 관광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꼭 거기 말고도 다른 데를 찾아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용역에 네 가지의 장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진실을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서도 처음에 협약하기 이전에 협약내용을 돌아서 저도 그것을 파악을 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협약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또 이게 우리 의원들이 잘못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본인이 땅을 기증한 10필지 건물에다가 처음에는 본인이 그게 전달이 어떻게 됐든 안 됐든 본인은 거기에 박물관을 짓기로 협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이 233품하고 부동산 건물을 기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용역을 거쳐서 “여기보다는 전체 목포시내를 보고 몇 군데 선정해서 한번 해 보자.” 이게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용역을 의뢰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을 내용들을 문체부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재빨리 이분들도 그러면 1월달에 주민설명회 했지만 이걸 그러면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다. 본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로 의거해 보면 이분들이 정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성실에 입각해서 시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우리도 진행하고.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들이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도건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겠다는 그런 결론 아래 삭감을 했고, 또 임시회에 다시 또 올라왔길래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에서 거쳐서 지금 공청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전에 정말 모든 것을 오픈된 데에서 이런 행정에서 처리를 해야지. 흔히 말하는 밀실에서 주고받고 했던 것이 이렇게 많은 혼란이 오고 시민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또 업무에 지자체장이나 또 많은 시민이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했다면 그래도 실 업무를 보는 과 부서에서는 정말 법에 위반되지 않고 이게 맞겠는가. 많은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제출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이야기하면 오케이가 아니라 왜 설명을 하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고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시지만 물론 여러 가지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절차가 뒤바뀌고 밀실 행정에서 이루어져서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조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계십니다. 참 나전칠기 관련해서는 일전에 저희들이 임시회 때도 말씀드리고 저 또한 여러 번 여러분들께 지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러한 의구심이 들도록 지금 행정 자체가 이뤄진 거예요, 그 절차가. 저희들한테 일전에 크로스컨츄리 또 내지는 문체부에 제출했던, 또 우리 목포시로 왔던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날짜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보니까 또 기간제근로자 보수 운영비 해가지고 1,760만원 지금 감액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앞으로 올해 또 뭐 3차 추경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또 없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할 때는 현재 나전칠기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만 충분히 목포시민의 정서, 목포시의 재정,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이번 분기까지 저희들이 마지막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과장님, 알겠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아시겠죠?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현명한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의사일정 제2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청년국 이영권 국장님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5호 “2023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송선우 의원님을 비롯하여, 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전직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4개,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060억원으로, 2022년 세입결산액 1조 5,054억원 대비 99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248억원으로 2022년 세출결산액 1조 2,212억원 대비 96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812억원으로, 2022년 잉여금 2,842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하였고, 잉여금 중 이월금 1,737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23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42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620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223억원, 잉여금은 2,397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406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233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5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38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43억원, 잉여금은 295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5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02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억원, 잉여금은 121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2022년 말 이월액은 1,191억원, 2023년 조성액 69억원, 사용액 493억원으로, 2023년 말 현재액은 767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의거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3년 12월 31일 현재시점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882억원, 부채는 1,700억원이며, 순자산은 4조 7,182억원입니다.
  재정운영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 비용과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9,871억원, 수익은 1조 46억원, 재정운영 결과는 17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2년 말 48억원에서 2023년에 2억원이 소멸하여서 2023년 말 기준으로 46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무는 2022년 말 400억원에서 2023년에 40억원을 상환하여 2023년 말 기준으로 36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2년 말 4조 95억원에서 1,153억원 증가한 2023년 말 4조 1,248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2년도 말 1,117건에서 2023년에는 43건 감소한 1,074건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입니다.
  총 11개의 전략목표와4개의 정책사업목표를 설정을 하였고, 255개의 성과지표 중에 24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95페이지부터 7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84호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3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예산액 59억 7,437만원 중 39억 7,900만 6,000원을 지출해서 32억 9,277만 6,840원을 사용하고, 6억 8,622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14건으로 시내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비상수송 차량 운영ㆍ사무관리비로 24억 6,387만 6,000원, 공공운영비 800만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737만 1,000원,
  동절기 폭설로 인한 도로제설제 추가 구입 1억 2,645만원,
  저소득 취약계층 독거노인 난방비 긴급 지원 4억 1,280만원,
  한부모가족 긴급난방비 지원 2억 1,396만원,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872만 3,000원,
  저소득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난방비 확대 지원 4억 6,524만원,
  영농기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 지원 2,000만원,
  행정선(전남 539호) 선체 및 기관 수리 1,810만 6,000원,
  집중호우에 따른 영산강 하구 수해쓰레기 폐기물 처리 용역 5,250만원,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1억 2,19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년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성오위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전체적인 한번 검토를 했고 또 제가 좀 경험이 있다보니까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대책의 미흡으로 납세자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징수노력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환해서 체납액 징수관리에 철저하게 해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 노력으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지출액과 향후 전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예산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세입예산 미편성과목이 다수 발생하여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 시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지나치게 과소 또는 과대 편성한 부실한 세입추계로 예산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입원별로 정확한 세수를 전망해서 과소, 과대 편성 및 세입예산 미편성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과목 등을 잘못해서 편성된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총괄 부서에서는 각 부서 예산회계 업무담당의 정확한 예산과목 적용 및 신중한 업무 처리를 위한 예산편성지침 시달교육 등을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목포시 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72%로 원가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량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 재원 확보 및 적자해소 방안으로 21년 전에 동결된 상수도 요금을 연차별로 현실화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확보하고 시에 있는 불용재산 매각 등을 다양하게 경영효율화를 노력할 것을 강구드립니다.
  또 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 목포시 요금 현실화율은 약 32%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매년 지출되는 BTL사업비 상환 및 대형 시설사업 추진 재원 확보 및 누적된 경영적자 해소를 위해서 2017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 요금은 지금 경기가 안 좋습니다만 연차별 현실화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확보 등 재원 확보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해서 경영 효율화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산집행의 사고이월 사유가 불명합니다. 목포시의 지난 3개년 평균 이월 중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3년도에 22%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이월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고이월 사유가 단순히 집행시기 미도래로 적시했는데 사고이월 가능 여부가 애매모호합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유가 타당한지를 알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제 개인적으로 좀 지금 부분 개선해야 되고 문제점만 제가 여섯 가지 발췌해서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수립해서 잘 예산을 처리하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위원님, 우리 미진한 부분을 따끔하게 질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게 한 해, 두 해 있었던 일이 아니고 고질적으로 계속 발생한 일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없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부족한 것을 시인을 하고요.
  또 특별한 케이스가 있었던 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지방교부세가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 역대 2023년도에 제일 많이 내려왔습니다, ’22년도에. 보통 우리가 교부세가 변동은 좀 있는데 3,000억 내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때는 거의 4,000억에 육박해서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그때 국가 중앙정부에 아무래도 잉여금이 많이 남았었고 또 그때 당시에 코로나 그런 관련해가지고 재난지원금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놔둬버리니까 저희들이 불용액도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차치하고라도 이번에 지적하신 것 하나하나 다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조성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금 현재 지적을 하셔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결산서류는 와서 이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박용식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면 그 총평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께서는 참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또 방금 조성오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들 발췌를 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결산 관련 서류를 보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여튼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지금 우리가 결산총평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올 1차 정례회에 전반적으로 교부금 이야기하셨잖아요, 관련해서. 그런데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현재 우리 목포시의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상당히 적나라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시다시피 이 결산검사는 2023년 작년도 회계연도를 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작년 회계연도를 정확히 말씀하자면 예년에 비해서 뭐 크게 나쁘거나 그런 상태는, 약간 안 좋은 상태였지. 그랬는데 사실 올해는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작년에 우리가 교부금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500억, 600억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이 다른 해에 비해서 거의 800억 가까이가 더,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좀 더 많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래서 적은 거지. 비교가 되는 게 올해 것이 이제 많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럼 작년은 크게 그렇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21년, ’20년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큰 차이는 없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22년이 많이 오다보니까,

○위원장 박용식 그럼 올해는 교부금이 얼마 정도나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우리가 정부 통계 쉽게 말해서 계획서만 받았는데 나중에 결산을 통해서 밝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700~800억은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700~800억 정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박용식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전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 같은 게 많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세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그게 없어지고 지원이. 전반적으로 2023년은 아무래도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2024년도에 가서는 그 여파가 상당히 오다 보니까 2024년 지금 사업 하는 데에 굉장히 큰,
이번에 혹시 3차 추경 계획하고 계시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렵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박용식 그런데 우리 현재 각 과라든가 저희들한테 이번 예산 다루는 데에 있어서 자꾸 3차 추경, 3차 추경 해가지고 지금 계획서를 줬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국장님 말씀은 어렵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에 관련된 과는 사업 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우리가 공조직이 아니고 사조직이라면 어떻게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0점에서 시작해야 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위원장 박용식 지금 현 상황에서?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런데 사실 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공조직이 그럴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지적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순번을 제대로 정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잖아요.
실은 보면 그게 순위가 어느 정도 서냐에 따라서 그 사업 자체가 존치하냐 아니면 없어지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최소화치로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일 1번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에 지금 우리가 심혈을 기울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우리 소관 과들이 지금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된, 다만 조금씩만이라도 투입을 하면 정리가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에 또 상당히 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앞으로 국장님께서 각 과장님들이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이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을 할 때 역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사실은 도저히 안 돼서 제 방에서 예산팀들 다 불러놓고 각 과별로 일일이 불러서 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가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담당부서장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도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도 시민들 대표로서 앉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을 하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들한테 그것을 말해줘야지 이제껏 우리가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목록만 가지고 순서대로 하지는 말라고 수차례 말했단 말입니다.
  아마도 2회 추경이 이제 통과되고 나면 연말까지 한 6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 아마도 도건위에서도 담당 부서장들이 와서 협의도 하고 보고도 드릴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국비, 도비 있다고 해가지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내용을 좀 보면,

○위원장 박용식 우리가 꼭 필요치 않은 것은 국도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의외로 중복된 게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위원장 박용식 그렇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2023년도 결산검사가 끝나서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처리계획이 지금 나와서 제가 쭉 한번 훑어봤더니요. 우리 법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관계되어가지고 현재 위반이 된다든가 또 내지는 거기에 충족을 못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법하고 관계된 그런 사항들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국장님, 이번에 지방채 있죠? 우리 목포시가 현재 지방채 얼마입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현재 저희들이 올해 신청한 것밖에 안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올해 신청한 것 말고 현재 360억.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320억이죠. 이제 40억을 상환을 했으니까.

○위원장 박용식 상환해서 320억?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 현재 320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320억. 그러면 올해 우리 국에 소속이 된 것만 해가지고 지금 430억 아닙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이게 정리가 되면 아까 320억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75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750억이네요? 우리 현재 지방채 한도가 얼마로 지금 나와 있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앞전에 받았던 걸 포함해가지고 한도액을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그해에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것이 542억원인데 우리가 이제 430억을 발행을 했죠, 이번에. 발행 신청을 했죠.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올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도가 얼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올해가 542억까지 발행을 할 수가 있다고요.

○위원장 박용식 아니, 올해…. 아까 이야기한 삼백….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430억.

○위원장 박용식 320억 빼고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320억은 앞전에 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해마다 그 해에 받을 수 있는,

○위원장 박용식 그러면 전체적인 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박용식 그건 없어요? 그럼 매년마다 현재,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런데 그 산식에가 앞전에 받은 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전이 많이 받았으면 당연히 받을 금액이 적죠, 이제.

○위원장 박용식 적고? 그러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까 540억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542억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542억?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단순수치로 바꾸면 112억이 이제 더 남아는 있죠.

○위원장 박용식 그것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러니까 여분이 있는데 그게 발행할리는 없을 걸로,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올해 발행할 계획이 있나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향후 이것 말고, 430억 말고요?

○위원장 박용식 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없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또 우리 도건위에 해당됩니다만 장기미집행 토지 그것은 아마도 예산 상황을 봐가면서 일부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올해 말고요. 앞으로 향후.

○위원장 박용식 그것은 100억씩 해가지고 1차, 2차, 3차 해가지고 100억, 100억,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계획은 오래전부터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위원장 박용식 다른 지방채 발행할 것은 없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앞으로, 우리한테 일전에 사업 보고할 때 지방채 발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유달산 서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유달산 서면은 민자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아니요, 그러니까 민자로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 매입을 해가지고,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일괄 매입 말씀입니까?

○위원장 박용식 예.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런데 그것은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박용식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지방채 관련해서는 이렇게 지금 하는 입장인데,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그게 1~2년 내에 이루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아무튼 저희들이 현재 지방채 관련해서 상환계획도 쭉 보니까 2026년부터 상환을 일부씩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포시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다들 염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올해 이번 2회 추경부터 굉장히 이런 압박을 받다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주변에서 보는 눈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직접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방채까지 이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더 염려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과장님, 각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차후에, 지금 당장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2년, 3년, 5년, 10년 있다가 후회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사업을 하겠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어찌 보면 이번 버스 관련해서나 지방채 이 부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 다 부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안 되면 지금 안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망치를 두드렸는데.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몇 년 후에 우리에게 악재로 돌아오지 않도록 국장님, 하나하나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위원님들?
최환석 부위원장님.

○최환석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까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수범사항이라고 쭉 나와 있어요. 목포역 신축 확정, 전국체전 성공 개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좀 궁금한 것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선정,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보니까 수범사항이라고 올라왔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희들 주요사업 같은 경우 강소형 스마트시티나 이것은 사실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 어려운 과정에서 금액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일단은 스마트가 들어간 주요사업 중에 강소형 스마트시티 말고 나머지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좀 추진이 어렵지 않냐. 지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소형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한가 하니 저도 이 일 가지고 중앙부처도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전반의 밑그림입니다. 밑그림. 이것을 이행을 안 하면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나 사업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포시가 아무리 어려운 것은 아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조언도 거기에서, 이것은 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같은 경우는 추진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아니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다른 것. 나중에 자료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도 많아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최환석위원 그래서 예산 상황은 지금 녹록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도가 542억인데 지방채 발행이 현재 지금 430억이 돼가지고 112억밖에 여유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교부세가 팍팍 내려오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등록세, 취득세가 많이 거둘 수 있는 세금이면 모르는데 우리가 거둬들일 여력이 충분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많은 시비가 투입되는데 이게 가능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주요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을 못해서 이제 문제입니다.

○최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국장님, 하나만 여쭤….
원도심이나 삼향동 같은 데는 정말로 하수도 분류사업이 어찌 보면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삶의 질 향상에.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하수도요?

○이동수위원   예, 분류사업이. 이를테면 환경도 또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미진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실제 보면.
  또 임성지구 재해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에 봤을 때 아까 하수과에서 27억은 당연히 반납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3회 추경이 있다면 세워서 다시 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1시간에 분당 몇 미리 와서, 옛날에는 1시간당 60mm 이렇게 책정하지만 지금은 분당 몇 미리가 와서 급격하게 물이 상승해서 침수가 되고 그 지역은 역대 도시가 생긴 뒤로 한 번도 침수가 되지 않는 곳에 작년에 2번씩이나 침수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명피해가 다행히 안 나서 재산피해만 나서 좀 다행인데 만에 하나 지금으로 본다면 인명피해도 이렇게 가다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재원이 시급하게, 10~20억도 아니고 몇백억이 들어가는 재원이지만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서 그쪽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목포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도 생각하기에 박용식 위원장님도 그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시정질의도 하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외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하수도 관거 개선공사가 아닌가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신발 벗고 물에 빠져가지고 걸어다닌 기억도 나고 하는데 지금은 다행히 기존에 했던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지금도 용당동 일부 지역하고 저쪽 뒷개 쪽 그리고 아까 임성지구 이런 쪽에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하수과에서 아마, 그쪽 상황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수과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장기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삼향동 쪽에서는 아예 하수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수요금 납부거부도 할란다고 몇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 하수도 자체가 없어요.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저는 거기는 침수지역이 아닌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도심 확장과정에서 그것이 수해나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이동수위원 내가 작년에 그 물에 빠져가지고 하루 다녀봤는데 완전히 아랫도리가 아주 다 망쳤거든요. 망친 게 아니라 아주 다 곪더라고요. 그 정도의 질이 나쁜, 그러니까 하수도물이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점 간과해서 그쪽 예산안을 철저하게 챙겨주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해당부서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간에 위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목포시민들의 안전이라든가 불편사항, 민원사항 가장 많은 데가 여기 관련된 지금 과입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그래서 앞으로 재원이 어렵겠지만 예산 배정하는 데에 소모성 예산이나 일회성 예산보다도 목포시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그런 예산이 좀 더 투입돼서 앞으로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식   다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2024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 7인
○출석위원

박용식 최환석 이형완 조성오

이동수 박용준 박유정

○출석공무원

(기획청년국)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맑은물사업단)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수도과장 김대식

하수과장 김광호

남해수질관리과장 신송구

(도시발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재생전략팀장 문인숙

주거지재생팀장 조형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정봉채

행정주무관 나하운

속기주무관 강지수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용식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