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목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7일 (화) 11시 08분

의사일정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3.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 자유발언(송선우 의원)

(11시 08분 개의)

○의장 문차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고영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영배입니다.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에 따라,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4년 4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원 발의 10건, 목포시장 제출 8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관호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훈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창훈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경욱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유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8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차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당초 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에 4일을 축소하여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형완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형완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3항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환석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문차복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선우 의원님의 발언이 있5겠습니다.
  송선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선우 의원) 
송선우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항ㆍ대성ㆍ산정ㆍ죽교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송선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월 목포시와 목포교육지원청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선정에 따른 우리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발전 특구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부의 핵심 정책으로, 우리시는 선도지역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게 되며 시범 운영 후 평가를 거쳐 2027년에는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목포 지원청 및 신안군, 무안군과 공동으로 ‘무안반도 교육 발전 특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역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및 실무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3년의 시범운영 이후 교육 발전 특구가 정식 지정되기 위해서는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인재 댐을 구축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인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 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 공교육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실현할 수 있는 혁신과 특화성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 목표로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시정방침을 ‘인재 양성 미래 교육’으로 설정하신 것은 목포를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에 대한 표현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발맞추어 인재 양성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에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신안, 무안, 함평, 해남, 진도, 완도, 영암 등 많은 학생이 교육을 위해 목포로 유학을 왔고, 서울로 대학을 보내고, 지역대학을 졸업하여 인재를 배출하던 교육의 도시 목포는 누가 뭐라 해도 전라남도 제1의 교육도시였습니다.
  최근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목포시는 10년간 인구이동에 따르면 시ㆍ군, 구 내 이동 1만 7,028명, 시ㆍ도 내 이동 전입 7,351명, 전출 1만 563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을 이유로 한 인구 유출도 심각하지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지역을 떠나는 청소년들의 인구 유출도 심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고등학생은 총 6,898명입니다. 그중 약 25%에 해당하는 청소년 인구가 매년 유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양질의 교육과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학ㆍ진로ㆍ취직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냥 목포의 정주여건을 이유로 서울, 광주 등의 대도시로 떠나는 인구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떠난 청소년ㆍ청년 인구는 목포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청소년ㆍ청년들이 머무는 목포’로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과 교육 특구 지정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소중한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펼칠 교육환경 조성, 지역인재 적극 발굴ㆍ양성으로 교육도시 명성 회복을 비전으로 시정을 펼쳐가고 있으십니다.
  교육도시로서의 목포를 세우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금 전라남도 제1의 교육도시인 우리 목포시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육 발전 특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목포시는 전담부서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종사자들과의 의견 청취 결과 교육지원청 및 교육기관 협력은 인재육성과, 학령인구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과로 행정조직이 분산되어 있어 교육정책 추진에 행정의 연속성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교육과 청소년 정책을 잇는 전담부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부서 명칭과 같은 희망인재육성과 또는 목포형 교육 특구의 정착을 위한 가칭 교육청소년과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여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목포, 청소년들이 떠나지 않는 목포로, 인구 증가에 교육 특구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서 원스톱 행정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업무 추진의 명확성을 기해, 책임 행정과 교육 정책에 연속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초ㆍ중ㆍ고ㆍ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목포 교육자치 협력지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교육공동체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교육자치 공동체 워크숍 운영 및 마을 연계 교육과정 확대로 교육 현장을 신뢰하고 교육 특구의 더욱 실질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연계형 늘봄거점센터를 구축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여 맞벌이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보호자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며 교육 현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정주여건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교육의 형태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교육 발전 특구 지정에 따라 기민한 대응과 우리시 실정에 맞는 필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목포에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서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미래세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가 전라남도 제1의 교육도시로 다시 도약하여
  청소년이 머무는 큰 목포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목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과, 삶의 교육이 있는 목포로 존중과 배려, 애정과 살핌이 일상이 되어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존중받고, 행복한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살아 숨 쉬는 목포가 되길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문차복   송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 부의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찬반의원 성명】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3.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의원수 : 22인
○출석의원
김귀선     박용식     박효상     김관호
최환석     박창수     송선우     유창훈
이형완     정재훈     고경욱     조성오
최현주     문차복     이동수     최원석
박용준     백동규     최지선     박수경
박유정     최유란
○출석공무원
시장 박홍률
부시장 이상진
기획청년국장 이영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보건소장 박기석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도시발전사업단장 정병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고영배
전문위원 한대희  손순철  김재진  이영수  강용성
의사팀장 이세영
전산주무관 오현영
속기주무관 박소영
첨부 :
1. 제38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