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새로 신설된 통계목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의정홍보비를 편성하여야 하나,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중 집행한 홍보비 770만원을 제외한 2,230만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26억원 증액하여 총 3,297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예비비 8억 6,934만 5,000원 감액하여 17억 1,0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 26억 9,060만 5,000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2,255억.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부동산교부세.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인건비적인 성격의 예산만 편성을 했고 또 2회 추경할 때,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결산이 나오기 때문에 결산해서 나온 순세계와 지금 말씀하신 지방교부세 차액 부분은 2회 추경에 바를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같이 정리하게 되면 인건비를 저희가 계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기금….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지방채상환기금 그리고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97억 7,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수입액은 4억 4,800만원,
  지출금액은 32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69억 5,5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02억 2,5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월금 계정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로 67만원을 감액하여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전년도 말 이월금으로 3,350만원 감액하여 197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5억 3,400만원 감액된 169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지급에 따른 5억원을 증액하여 28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적립금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시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할 경우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15억 3,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60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37억 7,3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17억 7,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하단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말 이월금 8,700만원 감액한 315억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66만원 감액한 2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입니다. 
  ’24년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은 8,860만원 감액한 237억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7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900만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6,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하단에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말 이월금 1,250만원 감액한 2억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9만 5,000원 감액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43억 2,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에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하여 전액 감액했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260만원 감액한 2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관련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액 43억 2,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서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액을 계상하여 상환할 예정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9쪽에서 4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자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페이지, 기타이자수입 60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탁비반환수입 487만원,
  그외수입 5,311만 9,000원 계상했으며,
  하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84만 7,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에 도비보조금 2억 9,8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4페이지 하단에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본예산에서 시비가 10%만 반영되어 이번에 미편성분을 세운 것이며, 지난 2월 전남도 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1,104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2억 732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1억 9,62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저소득 청년근로자 및 사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시에서 10만원씩 지원해 줘서 대상자가 만기 시 총 720만원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서 18페이지 중간까지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금년 1월에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6개 사업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블루이코노미 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에 3억 6,078만 3,000원과
  15페이지 하단에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에 7,015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에 2,228만 5,000원과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에 64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서 17페이지, 스마트+해양수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1,034만 5,000원과
  기업멘토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에 855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역시 전남도에서 확정내시 통보로 총 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하단에서 19페이지 상단,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서 10%만 반영되어 이번에 시비 미매칭분을 편성한 것으로, 도비 3억 9,290만원과 시비 20억원을 증액해서 총 23억 9,2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내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8세 청년들에게 1인당 25만원을 광주은행 체크카드 포인트로 지원하는 문화복지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6,966만 8,000원 계상했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3,919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작년 11월에 가내시 와서 1월달, 2월달에 확정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 범위가 5% 내외라서 금액이 좀 적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매칭을 많이 못 한 부분이 많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우리 재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시 재정적인,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우리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부분도 있는데요. 좀 더 원활하게 하려면 온전하게 매칭을 해서 3대7이면 3대7 매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 재정에 맞게끔 또 사업 성격에 맞게끔 또 필요에 맞게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지금 현재까지는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회 추경 있고 또 2회 추경 있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안 되면 최후의 방책으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규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보강을 해서 걸러내야 할 부분들 맞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수고들 하십니다. 홍보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4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변경돼서 광고비용 예산과목이 기존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광고법에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출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괄 총 13건 9억 3,860만원을 세출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광고비 수주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인가 9월 정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본예산 할 때 보통 저희가 10월달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말씀드리면요. 그때 예산편성지침이 왔을 때 저희가 캐치를 못 하고 사무관리비로 기존대로 편성했고요. 1월 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공문이 저희가 뿌려져가지고 그때 발견하고 이번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그거는 우리 잘못, 불찰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홍보과장 김동호   예. 아니요, 그거는 인정하고 그 말씀 인정합니다. 캐치 못 한 부분이 있었다고.

○홍보과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3년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수령한 1,2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1,200만원을 지방세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계상했으며, 상임위에 사전보고 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입니다. 
  ’2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경기가 좀 불황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작년에 1,203억 예상했고요. 올해 1,199억에서 1,200 정도 잡고 있는데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체납액도 줄이고 해서 세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체납액이 저희 시가 80억 정도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1대1로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하고요. 번호판 영치 같은 것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분할상환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보다 창의적인 세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압류는 자동차 같은 경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압류건수는,

○세정과장 조영매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위원을 향해) “자료 제출할까요?”

○회계과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33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738억 1,4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6억 5,581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본예산에 미반영한 인건비와 공영주차장 관제시스템 구축사업비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단위사업 경리 및 계약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328만 1,000원 감액했습니다. 
  작년 말 기간제 근로자가 사직하고 금년 1월부터 공무직이 배치됨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먼저 의회동 소회의실, 기획복지위원회 등 4개 회의실에 대한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를 위해 공기순환기 설치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쪽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주차타워를 추후 운영 시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주차타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143억 4,8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필수사업 예산편성을 우선 반영코자 30% 삭감하였던 인건비 중 기본급을 100% 전액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보전지출로 2020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1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주차타워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주차타워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 입구 각 층별로 주차정보를 표출해서 이용자들에게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주차면에 초음파센서를 설치하여 주차 가능 유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ㆍ출입 차량 정보 확인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도 확립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차량인식기, 주차안내판, 주변기기, 서버, 공사비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장치는, 먼저 보시면 차량인식기는 입ㆍ출입구에 차량을 인식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안내판은 타워 입구에 1, 2층, 옥상 면에 대해서 주차안내를 표시하는 것이고 또 2층하고 옥상 면에도 주차 가능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차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하고 2층에는 천장 주차면마다 초음파센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천장에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외관 인식장치를 통해서 1대당 5대 정도 인식해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확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규모를 보면 길이가 69m, 폭이 36m, 천장은 높이는 3.4m가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저희가 주차관제시스템 단가별 조달청의 등록제품으로 비교를 해 봤습니다. 
  A사, B사, C사로 이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규격이나 재질 또 사양에 따라서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증되고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10%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도비를 50% 받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할 겁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상임위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주차장 길이가 70m 가까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주차면을 이렇게 쭉 차량이 진입하면 주차가 가능한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요즘 주차장은 다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전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겠지만 요즘 주차타워라든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거의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그거를 설치를 안 해 놓으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샤워실하고 화장실까지 같이 개선하는 사업비를 반영했었는데 우리시 재정형편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의회공간이 상당히, 샤워실 공간이 저희가 몇 번 현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마는 샤워실 설치할 공간이 화장실하고 같이 건드려야만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개선작업을 같이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시설유지 예산이 일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전부 다 그렇게 주차면 표시라든지,

○회계과장 박호빈   단가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회계과장 박호빈   제일 저렴한 단가로 이렇게 보고,

○회계과장 박호빈   보고 상임위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단가별로 해서 제일 저렴한 단가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는 중상 정도의 제품을 이렇게 예산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동부시장은 그렇게 주차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호빈   거기는 그냥 차량 인식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고, 출구할 때 인식,

○회계과장 박호빈   거기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공간이 좁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70m에 36m 넓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호빈   주차타워로 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 쪽에만 소규모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트윈스타 주차장은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그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렴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걸로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시스템에 제일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선진지 견학도 저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다녀와서 제일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장기주차하는 차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차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간지 그걸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에 관한 차량도 관리해서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인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버스를 이동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장기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요상   마이크 켜주세요.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 저렴하거나 너무 비싼 걸 했을 때는 또 상임위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중상 정도 그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한 겁니다.
  추후에 설계과정에서 그런 제품에 대한 것은 다시 비교분석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거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BF 인증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설치해라,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 시청까지의 보행로를 확보해라, 그런 추가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회계과장 박호빈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중앙부처 인사 교류에 따른 우대조치로 파견공무원 2명에 대한 주택보조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전액 국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정부부처에 나가 있는 공무원은,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중앙부처에 지금 2명 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2월부터 나가 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134명 정도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이거는 행사운영비인데요. 국비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안 되고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1박 2일 캠핑 같은 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모시고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모시고 갑니다. 작년에 나주하고 함평하고 그렇게 갔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47쪽 상단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으로 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도 신규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중간부터 48쪽 중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48쪽 중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202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구)북교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후 5.18 관련 공법단체 사무실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48쪽 하단과 49쪽 상단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5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채용기간은 양대체전 모집, 선발 등을 위해서 2개월간 채용해서 체전을 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50쪽 중간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지원 전출금 222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50쪽 하단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로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은 세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재가의료급여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재가의료급여 3,70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거기 3층이 현재 학교 밖 지원센터 도에서 운영하던 사무실이었는데요. 거기를 구)경찰서로 이전을 해갔어요.
  그래서 거기를 5.18단체가 사무실로 쓸 수 있게, 거기가 현재 카페 형태도 있고 칸막이도 되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법단체 사무실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모범이라기보다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례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작년에 듣기로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비를 동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한 가지 사례 제가 작년에 듣기에는, 가파른 골목길인데 어르신 혼자 사시는 골목길 난간을 설치해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복지기동대에서 바로 실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어르신 한 분이 위쪽에 계셔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일반회계에서 세출에서 전출금이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50쪽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50쪽 중간 부분 보전지출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페이지 보조금반환수입 9,91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액에 맞춰 증액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 하나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비 조정으로 1,330만원 감액했습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으로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 시설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시설 개보수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부터 72페이지는 인건비와 민간이전보전사업으로 국도비 조정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19억 4,529만 7,000원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부터 75페이지는 민간이전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목포장애인요양원과 공생재활원 기능보강사업비는 이번에 국비 지원이 결정되어 7,372만 8,000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 상단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지원금은 통장 통폐합으로 1억 5,133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78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임차급여 15억원을 감액하고,
  79페이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으로 7억 3,2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1기를 더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이 예산은 그냥 기존에 있는 시설 개보수하는 것이고요. 계획으로는 1기를 더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신안군에서도 통폐합 관련해서 그걸 제안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약시스템으로 하니까 비어 있는데 그것을 목포 시민 한다 해서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분을 20명으로 제한을 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준을 인원수를 15명으로 낮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많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는 국도비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수시로 내시액이 변경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건수로는 안 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들이 대부분이 국도비로 보조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103개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103개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203개소.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거의 칠팔십프로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산 부분 때문에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회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공공근로 그쪽으로 생각해 보고요.
  제가 동장 할 때 보니까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도우미 부분은 어르신들이 같이해서 하면 좋은데 ‘이 돈 받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해가지고 도중에 그만두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해당부서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파악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1월달에 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7억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 50% 감액분과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시비 50% 감액 재편성 및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5,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6쪽, 학기중 및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 및 시비 50% 감액분 반영하여 7억 4,900만원 증액했습니다. 
  87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아동에 대한 사업비로 전남도 변경내시 및 시비 50% 감액분 반영 계상했습니다. 
  90쪽 상단, 청소년박람회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체전 붐 조성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2억 5,000, 우리시에서 5,000만원 등 총사업비 3억원으로 갓바위문화타운에서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개최되며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에서 주관하여 추진합니다. 
  91쪽 중간,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으로 도비 4,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93쪽 상단,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 상단,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쪽 상단, 목포시가족센터 운영비로 6억 3,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이주여성 취업 지원 등 신규사업과 95쪽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 97쪽 다문화가족 사례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운영비에 통합 계상했습니다. 
  97쪽 중간에서 99쪽은 ’21년도 및 ’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10억 7,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오세운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78만원을 감액한 30억 3,72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1,209만 2,000원을 감액한 27억 9,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측량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2024년 추진 중인 대산1, 2, 3지구 지적재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품 제작에 8만원 감액한 792만원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4년 수치지역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233만 3,000원을 감액한 2,6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으로 32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용당ㆍ신촌지구는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대성동 1, 2, 3지구는 올해 4월부터 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문의도 오시고 하루에 두세 분 정도 오십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국비사업으로 지적조사특별법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물론 옳으신 말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1월달에 발령 받고 가서 보니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또 민원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몇 번 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A라는 소유자가 B땅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땅이 늘어난 경우는 조정금을 통해서 환수 받고요. 또 땅이 줄어든 경우는 일단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그 돈을 세외수입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도 홍보물도 배부하고 플래카드 걸고 여튼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전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오래전부터,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좀 어렵겠네요.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최용준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주무팀장으로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촌 해당지역만 선별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해당지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 시유지 매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민원인분하고 신촌에서 만나서 얘기는 원만하게 다 해결하고 다 이해하셨거든요. 
  과정은 ’14년도에 시유지를 매입할 때 측량을 했는데 그때도 현재 상태의 건물 모양에 더 넓게 쓰고 있다는 측량 결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측량의 착오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분께서, 토지 소유자분께서 현실적으로 건물에 대한 외형 변경은 없는데 면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릴 때는 그때 당시에 시유지가 예를 들어서 매각한 평수를 100평이라고 했을 때 토지대장이 100평으로 돼 있으니까 100평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황측량을 한 결과는 107평으로 나온 결과도까지 해서 측량이력을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지적재조사사업은 비단 목포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230여 개 기초지자체에서 전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취지는 앞으로 토지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것을 인정하는 기준을 갖고 현재 지적도 경계하고 현실 경계를 일치시켜가지고 향후에 소유권 매매라든지 아니면 토지이용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주변 인접 이웃 간에 분쟁 없이 하자는 취지가 주목적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그런 부분들 조금조금씩 해소하자는 측면인 거지요.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예.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저희가 국비 재원, 예산목이 크게 측량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은 아까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소유자한테 많이 알리는 게 주목적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자체에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라고 하는 것은 ‘단계별로 일을 진행합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또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그 목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저희가 개별적으로 토지 소유자분들 전체를 전수로 만나려고 하고 있고 못 만나시는 분들은 주소지 열람을 해서라도 찾아뵙고 우편물 통지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작년에 주민설명회를 6회 개최를 해가지고 그때 오신 분들이 대략 삼백여 분 정도 오셔가지고 사업의 추진경위라든지 절차 그리고 효과 같은 것들은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때 미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현장방문하면서 가가호호 방문형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걱정 안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장 최용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의료원 정보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총세입예산액 7억 4,538만 6,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2억 3,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8억 6,921만 7,000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4억 8,534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조직 개편에 따른 으뜸맛집 업무 이관으로 으뜸맛집 운영관리사업비 47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11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3,00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사업 반납금이 큰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비 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당초 연구용역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 및 코로나 시기로 사업 관련 필수교육횟수 감소 등 지출 감소로 인해 1,842만 4,000원을, 
  20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계약 낙찰률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행하여 1,124만 3,000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 현대화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첨단정보통신기술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목포시의료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남대학병원과 협약을 맺어 의사인력 파견 교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매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통합관리운영서버 1개하고 SAN스위치라고 데이터 전송하는 데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해마다 합니다.
  ’23년도에는 통합관리운영서버소프트웨어라고 시스템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운영 지원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지원됐고요. 
  2022년도는 웹서버라고, EM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매년 노후된 시스템을 정비하기 위한 교체사업비로 지원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분야별로 다른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통합로그인관리시스템 도입이 있었고, 다음 해에는 같은 프로그램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업그레이드와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시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그런 장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해 주게끔 저희한테 권고하고 있어서 이 사업은 매년,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한꺼번에 해 줄 수가 없죠, 액수가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그 전에는 1억 2,000씩도 하고 또 6,200씩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못 했습니다.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으뜸맛집 업무 자체가 관광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액 감액 처리하고 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년 좀 넘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905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3억 4,77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8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고혈압당뇨병 합병증검사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1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은 민간 공공협력 참여의료기관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참여의료기관이 당초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지정되어 3,492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하단부터 120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은 기금에서 국비로 보조금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보조금 변경에 따라 197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 중간, 취약계층 결핵검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42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양성자 표본감시사업으로 국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모자보건사업 출산 지원으로 5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4년도 출산축하금으로 16억 6,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9억 4,7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상 우선 5억원 증액 계상하고, 이는 8월까지 지원 가능한 예산입니다.
  부족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22페이지 상단, 빈대 방제를 위한 2023년도 특별교부세 이월예산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5,95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위탁의료기관에 접종 시행비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예산 변동 없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보조금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123페이지 하단부터 125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9억 5,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조금 전에 설명드린 민간공공협력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인건비거든요.
  저희가 당초 3개소가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에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저희가 목포에 있다 보니까 신안이나 무안, 영암, 타 지역 결핵환자를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중에 목포 환자를 얼마만큼 관리하고 있는지. 진료환자와 관리환자 비율이 있거든요. 그 비율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저희가 중앙병원이 이번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제외되는. 이게 또 ’24년도에 관리율이 향상되면 ’25년에 추가 지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사업 같은 경우는 내시로 보조금 자체가 내시가 변경돼서 오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사업량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결핵환자가.
  잠시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도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가 얼른 안 보이네요. 저희가 전남지역이고 어르신 비율이 많다 보니까 결핵환자는 전국 평균보다 전남이 전체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사업량을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만큼 더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도에서도 어필을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전체적으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있는 인력과 예산 안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환자를 발견하고 또 지역사회 안에 있는―저희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지역사회를 방문해서 결핵 같은 경우 환자를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결핵환자 발생 비율을 말씀하실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20년부터 ’23년 8월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감염병, 특히 호흡기로 감염되는. 결핵도 호흡기 감염병이거든요. 호흡기 감염병은 전체적으로 발생이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월 31일 이후 관리가 완화되고 마스크로 하는 개인방역이 완화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조금 더 확보가 되면 활동하는 데, 사업하는 데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빈대는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작년 체전 이후에 1건 있었던 그 이후로는 ‘빈대 아니냐?’ 하는 신고도 없었고, 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질병청에 문의한 결과 빈대라고 확인된 사례는 없었고요.
  현재는 ‘아닙니까?’라고 문의하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현재는 없지만 일단 작년에 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9,407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1억 133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3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 하단부터 133페이지 중간까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3페이지 중간부터 135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66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중간부터 137페이지 하단까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8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하단부터 138페이지 상단까지 취약계층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정신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권기금사업으로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6,4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중간부터 140페이지 중간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인건비 807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 중간부분,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터 141페이지까지 정신요양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통한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입소자 요양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억 8,070만 5,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자살예방사업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전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 홍보사업도 하고 이렇게 계층별로.
  예를 들면 노인우울을 감지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인지검사를 한다거나 또 초등학생들 보면 1학년, 4학년 학생들 있거든요. 그 학생들에게 저희는 사업을 하면서 제일 강점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업이 잘 되어서 학교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미리 생애주기별로 해서 1학년, 4학년 단체로 검사지를 하고 나서 그 우울척도 검사라든가 그 검사에 따라서 학교 선생님들이 1차 거르시고,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로 저희가 가서 개입하고, 저희가 거기서 집단상담해서 모이면 전문의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층별로 그렇게 홍보사업하고 거기에서 대상자가 나온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문의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61명이고요.
  그래도 매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는 9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전남으로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예.

○보건소장 박기석   뒤로 갈수록 좋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가 정신 그쪽에 열한 분이 계시거든요.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4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2회 추경 때 다시 할 예정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박효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은 우리시와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 간 체결한 도로개설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합에서 납부한 도로개설사업비 55억 5,342만 9,000원을 우리시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포시 삼학도 내 조도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이며, 목포시 원산동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외 6건은 시군 현안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44억 2,9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82억 4,568만 8,000원 대비 61억 8,3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 활성화사업으로 목포시 산정동 마을경관조성사업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북항)유원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대행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시 원산동, 용해동 가로등 조도개선사업 각각 4,000만원과
  목포시 갓바위 터널 및 목포시 일원 LED 조명 교체사업 각각 7,000만원,
  그리고 목포시 원도심 가로등 설치사업 3,000만원,
  목포시 죽동 로데오광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4,000만원,
  삼학도 내 조도개선사업 3,000만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시민들의 야간운전 시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도로환경관리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영산강 하굿둑 가로등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은 영산강 하굿둑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행사에 대비하고 우리시 관문의 경관을 개선하여 관광목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2–69호선 개설사업비 55억 5,342만 9,000원은 앞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와 석현도룡지역주택조합 간 체결한 도로 중로2-69호선 개설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거 조합에서 우리시에 납부한 도로개설 사업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십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올리자면 전체 50억여 원 중에서 석현주택조합에서 수탁사업비를 저희가 받은 것이 한 55억이 됩니다.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작년에. ’21년도에 영암에서 경관 가로등을 설치해서 작년에 저희가. 지금보다 조금 예산 형편이 나았을 때 작년 3월 1회 추경에다가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건이 안 돼서 확보를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은 알고 있습니다만 5월에 소년체전도 있고 전국 규모의 행사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굿둑은 아시다시피 목포시 출입하는 관문 아니겠습니까?
  영암은 그렇게 좋게 만들어놓은 상황인데 목포시에서도 조금 어렵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경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낫다 판단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우선 예산은 2억 5,000만원 영암 경관 가로등을 기초로 해서 같은 한 도로구간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생각해서 그쪽 가로등에 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 목포시 경관에 대한 상징성을 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도로에 맞는 경관 가로등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도로법에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도로법에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지자체장이. 관할 지자체장이 관리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경관 가로등을 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 것들, 현재 7건 정도. 1회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것들은 전라남도비를 가져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6억 7,8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재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불빛에 지장이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대답했던 사항하고 같습니다.
  저희 하굿둑 가로등이 ’97년도 2월에 신설됐어요. 벌써 한 20여 년이, 조금 있으면 30년 되어 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지관리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예요. 여러 가지, 올 5월에 전국 규모 행사가 2차례나 개최되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전국체전 선수들이 저녁에 가서 경관 가로등 조명 볼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목포시의 관문이거든요. 작년부터 교체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었었고요.
  어떻게 보면 시 단위보다 영암군에서 먼저 설치해서 그렇게 우리가 시에서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어렵사리 지금 목포시 예산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렵사리 이렇게 올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전향적으로 검토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저희 시에서 가로등을 계속 효율이 좋은 LED등으로 계속 교체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62% 정도. 가로등이 1만 9,000등 정도 되거든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두 가지를 합쳐서 1만 9,000등 정도 되는데 한 1만 1,000등 정도로 LED로 교체했을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 조금 더 드리면 가로등은 한 1만 400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8,000주, 77% 정도 교체를 완료했고요. 보안등이 조금 저조합니다만 8,600등 정도 되는데 3,800등 정도를 LED로 교체했습니다. 
  보안등은 44.5% 정도 교체해서 2개 평균해서 62.2% 정도가 교체가 된 상황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억 8,368만 5,000원을 증액하여 5억 4,1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외 2개 사업에 340만원 감액하여 3억 8,0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민방위 리더 양성 외 11개 사업에 2억 8,708만 5,000원 증액하여 3억 7,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4억 59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3,469만 5,000원 대비 3억 7,12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0만원을 증액한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826만 9,000원을 감액한 1,1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로 찾아가는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비로 30만원 감액한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동명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2022년 인건비 지원금 정산반환금으로 9,9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전남교육청 보조금으로 3억 4,025만 5,000원을 지원받은 예산 중에서 정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작년 12월 말로 2,76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런 면도 있고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지역들도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한 많이 설치돼야 될 것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거기까지는 아직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래도 목포시가 나름대로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ㆍ군 중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저는 과는 계속 바뀌셨는데 계속 앉아 계시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023년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3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8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3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으로 상동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외 19개 사업 시도비보조금 10억 3,400만원과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세사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2,700만원, 도비 810만원 증액하여 총사업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총 20건 도비보조금 10억 3,4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1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 500만원은 자체 재원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23건입니다. 
  이어서 25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증액하여 총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조건인 도비 30%, 시비 70% 매칭 시비 확보를 위해 기존 빈집정비 시비 예산 1억 9,000만원을 자체 사업비 5,000만원과 전라남도 보조금 매칭 시비 1억 4,000만원으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한 2,100여 동 정도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해체계획서 작성하는 비용.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래도 지금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중에서 우리 목포시가 지원금이 제일 500만원으로 많고 다른 데는 한 200만원, 300만원, 150만원 되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간혹 있기는 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어쨌든 건물 관리는 소유주가 건물 관리, 안전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시에서 지원금 가지고 하는 데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저희는 아무튼 적극적으로 빈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자진정비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많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권에 상관없이 현재 살고 있는 거주자한테 요건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방치는 아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낡고 허름해도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정말로 붕괴 직전의 건물들은 행정적 강압 이렇게 바로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사람이 안 산다 해서 꼭 철거해야 될 정도의 인식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급한 경우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바로 철거나 안전조치를 우리가 선행해서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통계는 안 뺐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제출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산 삭감한 게 아니고 당초 시비 1억 9,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도비 6,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3대7로 시비 매칭이 필요해서 기존에 세웠던 1억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도비 매칭액으로 1억 4,000만원으로 재원을 바꾸고 5,000만원은 그냥 자체 사업비로 놔두고 그랬습니다.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 1억 9,000만원을 5,000만원과 1억 4,000만원 각각 나눠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6,000만원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빈집정비 일환으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6억 7,65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650만원 대비 3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목포시 관리시설물 안전점검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72억 1,5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1,547만 9,000원 대비 1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포시 부영3차 주변 인도 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대구원조막창에서 소나무식당 구간 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해지구 보행로 개선사업 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골드디움5차 인근의 보도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목포시 상동 일원 보도 정비공사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담양숯불갈비에서 선영인테리어 구간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옥암동 등 노후 보도블록 정비사업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동 영신그린빌 아파트 주변 보도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면도로 소파 보수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당동 목포우체국 주변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2호광장 일원 인도 정비공사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아이비테크에서 삼화페인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해양대학로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죽교동 어민동산에서 목포해양대학교까지 도로 소파 보수, 미끄럼 방지 포장, 표지판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 도비사업 7건에 대해서는 4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학도 일원 해안로 도로포장공사 간선도로 사업비 시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섬진흥원에서 목포종합수산시장까지 도로포장공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3월에 설계 및 발주하여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5건에 대한 소방안전교부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소방안전교부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산정IC RAMP-A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IC RAMP-D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추경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IC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소방안전교부세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호시장 옆 도로개설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현동 청호시장 옆 미개설 통학로구간 12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으로 보상비 7억원, 공사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을 조속히 실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산동 서해초교 맞은편 인도개설 요청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메르빌 다주택에서 열린교회 간 인도 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4년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이 저희 건설과 소관이 13건이 있었는데 12건은 자체 설계할 예정이며, 이 1건은 부득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사업개요에 대해서?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억 6,100만원에서 3억 7,270만 3,000원으로 1억 1,01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지원 복권기금 1억 1,000만원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6억 2,476만 7,000원에서 134억 3,956만 7,000원으로 1억 8,5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에서 269페이지 상단, 바우처택시 10대 추가 운영에 필요한 콜단말기 및 미터기 설치비용으로 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1대당 설치비용은 20만원이며,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은 복권기금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공공형 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으로 하반기 소요액 250만원 증액했습니다. 
  분기별로 125만원이 소요됩니다. 
  269페이지 하단에서 270페이지까지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억 9,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73억 1,388만 5,000원에서 8,177만 3,000원을 증액한 73억 9,56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에 따른 교통시설물 정비 등 8개 사업으로 4억 5,88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개 사업 1억 8,9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7,9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에서 2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기타회계전입금 2억 9,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역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억 1,265만 3,000원을 계상하여 1억 1,77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액분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사업비 7,042만 3,000원과
  2023년도 4분기 미지급분 등 9,0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자 450명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 홍보비와 모뎀 사용료로 1,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사전서비스 시스템을 작년 12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고정 CCTV 84대, 이동형 CCTV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운영지역 진입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알림톡으로 실시간 안내하여 차량의 잦은 이동을 유도하고 단속행정의 신뢰성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3월 현재 5,864명이 가입하였으며, 가입자 확대를 위한 전단지 제작 및 버스 랩핑 광고료 등 홍보비 940만원,
  서비스 모뎀 사용료 396만원이 소요됩니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 하단,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인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부터 276페이지 승강장 관리 예산은 대중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 전액 또는 공공운영비 3개월분을 제외하고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상동 벧엘교회 무료개방 주차장 시설개선 2,000만원,
  서산동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3,000만원등 2개 사업은 시군지역현안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예산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스쿨존 보행 안전시스템 설치사업비 2억원, 스마트횡단보도 설치사업비 8,000만원은 시군지역현안사업으로 도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적정 장소를 선택해서 빠른 시일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에 대비한 노후 차선 도색 정비 등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3,700만원 등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 및 주요 간선도로 2.5km 일원에 노후차선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삼향동, 옥암동 간선도로 일원 도로 표지병 설치사업비 3,000만원, 
  하당동 이면도로 차선도색 사업비 3,000만원은 시군지역현안사업으로 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노후간선 도색 정비사업비로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나 양대 체전에 대비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비 3,700만원 확보를 위해 시비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해양대학교 임시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입니다.
  279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193만 6,000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할인카드 참여업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사업 보조금 및 이자 반납비로 4억 9,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사유는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지원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33개소에 고정식 카메라 36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추가 사업비를 교부받았으나 사업 대상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상 주거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납입니다. 
  28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로 1분기를 제외한 9개월분 보수 3,8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닙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95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횡단보도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사업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대략 사업비가 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한 6,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개소, 4개소 정도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습니다.
  다만 도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면 해야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기존 신호기와 연계해서 적색이면 자동으로 연계되고 또 공사라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직 속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기존에 설치돼 있는 화성이나 경주 같은 곳에 저희가 출장 가든지 문의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가 현황만 파악한 거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없으면 한번 현지 출장을 가든지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물론 음성안내 기능도 제공받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꼼꼼히 잘 살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버스승강장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대중교통과.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여기랑 같이 장애인콜차량이 장애인 수 이런 거 비교해서 25대를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1대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예산에 저희가 반영되면 한 3대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민원은 저희한테 아직까지. 콜을 하면 광역이동센터로 콜을 받고 배차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운행거리는 전남권하고 광주권 소재 대학병원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잘 운영되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장애인콜차량 운영비는 콜차량은 휠체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같은 경우.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라고 있습니다. 현재 10대를 이용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바우처택시를 10대 운영하고 있어서.
  물론 운영 과정에서 서비스라든지 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하고 장애인콜차량이 적절히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큰,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전혀라기보다 약간 서비스 차원에서 친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콜택시 차량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우처택시를 금년에 10대 더 추가 운행하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부분은 또 콜차량 차량 가격이 상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렇죠. 이거는 21대가 휠체어 장착,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279,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4억 9,000,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사업대상지인 유치원하고, 한 사십 몇 개소 될 거고요. 어린이집이 137개소가 되는데 위치 특성이 거의 주거지역이나 또 어쩔 때는 상권 있는 데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떻게 보면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 당시 2022년도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딱 지정돼서 2022년도에 딱 되어가지고 사업이 중단한 상태라 지금 2024년이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역 현실이 이러이러하니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네주차장이 8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동네주차장은 일단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조성하는 데에 한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포장을 않고 석분을 깐다고 해도. 그런데 대부분이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좀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각 동에서 동네주차장을 조성 건의가 온 것을 파악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해년마다 두세 군데 정도로 동네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2년 동안 제시된 구역을 따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실무자들한테 봐서 왜 그랬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1억 1,000만원.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임차택시를 당초 4대 했는데 올해는 이제 2대로 하고 저희들이 예산 상황이 좀 좋아지면, 편성이 됐으면 바우처택시를 10대를 증편하려고 그랬죠.
  지금 장애인 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차택시를 2대로 줄이고 그다음에 바우처택시를 10대로 추가로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냐 했는데 지금 예산에서 저희들이 바우처택시 운영비 10대분을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니요, 그거는 계속 운행을 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로 추가로 10대분이 확보되면 이제 또 그 나머지 2대를 이렇게 감하는 방안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홍보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1월 기준으로 우리시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가진 분들이 2,70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570명 약 60% 가까이 지금 반납을 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3분기 예산이 올해 편성되고 또 올해 예산이 이제 국도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동에가 신청자가, 일단은 다 접수는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가 부족하다면 4월 10일 선거 이후에 자생조직 회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홍보안을 각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보내서 주위에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은 안 세워졌어도 각 동에서는 다 접수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서너 개소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 다발지역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나 다른 기타 일자리들이 투입되지 않는 분이라든지 또 학생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전통시장이나 또 방문객들이 많이 몰리는 상가 이런 부분까지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교통행정과 마치기 전에,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격려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리고요. 맞습니다. 전임 교통행정과장이 시내버스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고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감사드리고요.
  아까 최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스쿨존 같은 이런 사업들, 정재훈 위원님께서도 여러 우려사항도 같이 감안하고요. 특히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약간 틀립니다만 저희 지금 버스승강장 스마트 쉘터라 해서 우리 버스터미널 앞 좌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있고 또 88체육관이라고 하죠. 부주동 입구 쪽에 거기에 지금 세 군데 1, 2, 3호가 있는데요. 그런 데 선정할 때도 시에서 사전에 카드 사용하는 빅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많이 하는지를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이렇게 감안해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예,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박혜강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대중교통과는 2024년 1월 2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관련 예산을 이체하고 이체가 안 되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기준은 세입은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항목 내에 사업이 다른 경우, 세출은 세부사업 내에 사업이 다른 경우 추경에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 자리에 올려드린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자료에 명시해드렸습니다.
  참고로 과 간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 및 과 신설에 따라 기 편성된 예산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1억 3,947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억 9,041만 6,000원 대비 3억 4,905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추경 예산서 기정액에 이체예산액이 전액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3년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무안군 분담금으로 3억 5,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알뜰교통카드 운영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감하였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3억 4,642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9억 7,292만 4,000원 대비 13억 7,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추경예산서 기정액에는 이체예산 114억 8,192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2024년 총사업비 39억 8,400만원 중 본예산 편성한 14억 9,100만원 중에서 금년 7월까지의 집행 부족분인 7억원을 증액한 2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버스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억 4,200만원을 교통행정과에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스마트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는 세입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 1,845만원으로 과징금과 국도비보조금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분리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 버스 운영지원비 2,000만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7억 3,493만원으로 금번 1회 추경 예산 12억 1,801만 3,000원과 이체예산 5억 1,691만 7,000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기정액에는 이체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유는 조직개편된 이후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과가 포함되는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그 기간이 소요가 돼서 3월 개정 후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추경 예산 편성 기정액에는 미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의회 심의 후 금번 추경 예산 확정 후에 전체 기정액으로 표기됨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목포해양대학교 임시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장애학생체전 개회식 관람객 23개 동별 수송 버스 운영지원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버스 운수종사자 제복비 지원과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사업, 그리고 290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은 교통행정과 본예산에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는 대중교통과 신설된 관계로 교통행정과에서 분리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초반부에는 굉장히 많은 민원인분들께서, 시민분께서 불편사항을 호소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원 들어온 상담건수라든지 또 전화로 주시는 그 내용이 건수가 지금 많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와 관련해서 말씀 한번 말씀드릴까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내용이 기존에 전통시장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셨는데 직선으로 가는 노선이 이제 몇 개 노선이 없어지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23개동 동장님들을 비롯한 동에 각 동에서 전통시장을 갈 수 있는 버스 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을 별도 설명도를 만들었습니다. 안내도를 만들어서 각 경로당에 돌아다니시면서 설명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등교시간에 밀집되어 있는 홍일고등학교 등 그런 북항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66번하고 66-1번이 학교 노선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침 등교시간은 약 2시간 정도는 집중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배차를 해서 기존 13분이었던 배차간격을 지금은 현재 7~8분대로 이렇게 배차간격을 줄였습니다. 7~8분에서 이제 5분까지도 현재 배차간격을 줄였고요. 그 대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사님들께서 쉬는 시간이 좀 줄어서 조금 어려움도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님께서 이 노선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주시면서 같이 지금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장에서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철수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지금 현재 개편 전에는 방풍식, 유개식, 정주식 총 해서 53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선개편 후에 54개소가 정류장이 폐쇄가 되고요. 신설이 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총 개편이 384개소가 됐는데 폐쇄된 54개소에 대한 정류장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방풍식도 있고 유개식도 있고 정주식이 있지만 현재 폐쇄된 정류장이 있는 그 동. 그 동에서 아주 오래된, 노후화된 정류장이 있는 곳이 있으면 동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각 동에 의견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설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방법이 안 된다면 그 동 밖을 벗어나서 또 다른 동에 정말 필요한 노후화된 정류장이 있으면 그쪽으로 이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리고 4~5월달까지는 이렇게 마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올해 3월까지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추계로 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계속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맞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00원버스가 2022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료로 올려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일반버스의 학생 기준으로 보면 1,100원이 지금 할인액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좌석버스가 2,100원인데 좌석버스도 100원버스를 타다 보니까 그만큼 할인액이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용자가 짧은 구간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구간도 버스를 타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실무팀에서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BIT.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어디…. 지금 잘 되고 있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중흥….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중흥S클래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어제 타셨다고요? 저희가,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저희가 시범기간 중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BIS, BIT 시스템이 초반에는 전면적으로 노선개편이 되고 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전부 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서 그걸 보완을 했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듣고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타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여러 개가 지금 나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노선개편을 확정짓고 나서는 일단 1차적으로 굉장히 시기가 먼저 20일 동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22일자로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노선개편을 실행했던 기간은, 준비작업에 들어간 거는 2월 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전 직원들이 날밤을 새면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제일 처음으로 먼저 이 노선개편이 확정되고 나서 1차적으로는 각 세대에 제일 간단하게 보내드린, 각 세대별로 보내드린 세대 배부용 홍보물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포스터가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지 기관에 보낸 포스터 제작하고 그리고 교통안전 책자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안내 책자. 전체 최종 확정되고 나서. 이 책자 비용 등 제반사항들이 모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설명을 드렸어요. 전단지에 있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주요구간만 들어갔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워낙 이게 짧으니, A4로 나가다 보니 전부 다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구간만 넣고 나머지 포스터에 있는 것들은 그 정류장을 전부 다 넣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일단은 기본 전제는 이 노선은,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100%로 갑니다, 기본 골격은.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세구간에 대해서는 아까 집중적으로 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이용하기에 직접적으로 가는 노선은 그대로 있되 연결하는 그런 노선을 추가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선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지금 현재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본예산 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목포앱 그거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맵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지금 카카오맵에 우리 관광거점사업에 포함돼 있는 초정밀 안내까지 넣어가지고 카카오맵을 활용을 하시면 시내버스 전체 노선도에 대한 정보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갈 곳의 목적지를 입력을 하면 넣으면 갈 수 있는 시간 계산과 다양한 경로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어르신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실무팀장하고 팀원이 경로당 몇 곳을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있는 데를 직접 찾아가서 직접 쓰시는 방법들을, 쓰는 방법들을 홍보해드렸습니다. 안내해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만남의 폭포 매점 임대료 등 3건에 대하여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구축 시비부담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70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부흥산근린공원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암공원 친환경 목재놀이터 설치 등 8개 사업은 공원 시설물 재정비사업으로 전액 도비 3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대비 도시공원 환경개선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32만 9,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원 환경개선사업 등 6개 사업 2억 2,000만원은 전액 도비로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 등을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서산초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 8,500만원은 2011년 7월 석현동 육묘장 이전시부터 진입도로로 무단점용되어 사용료 지급 및 토지보상사항으로 미보상시 차량 진입이 어려워 원활한 육묘장 운영을 위하여 보상 매입코자 합니다. 
  300쪽 하단 토지사용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등 지급 70만 8,000원과
  301쪽 상단 토지인도 청구소송 관련 토지사용료 지급 43만 7,000원은 배상금으로 갓바위근린공원 구역에 개인사유지가 포함되어 법원 판결에 따른 토지사용료와 용해동 산18-13번지 외 2필지 사유지에 우리시 운동기구, 정자 등 시설물 설치사용에 대한 토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시비부담금 1,64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구축은 특별교부세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미세먼지차단숲 국고보조금 이자액 반납 1,05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전체 도시공원이요.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1억, 1억 2억에 소공원 5,000. 2억 5,000이 유지관리비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 예산이 전년 대비 약 38% 정도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안에 예산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소년체전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가족 단위로 많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원 위주로 시설물이 좀 보강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초당산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로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등산로 거기 맨발길이 노면이 안 좋거나 배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만든 맨발길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 것에 대비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일부 반영돼 있고요. 전체 목포시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계획이라 4개소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방금 말한 것은 126개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린공원이잖아요. 그리고 철도웰빙공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매달 유지관리점검을 하고 있어요.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말한 대로 6월 이전에 예산이 바닥나니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거기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이번에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공원등이라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밤에도 아마 정기점검을 한번 추가적으로 해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190㎡니까 약 60평 가까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감정평가액이 120 정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120이요.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가 감정평가는 우리시에서 한 군데하고요. 개인이 추천한 한 군데 해가지고 저희가 1월달에 했을 때 7,000만원 정도 되고 우리시에서 했던 데. 제일평가법인 그 개인이 요구한 데에서는 7,600이어가지고 중간인 7,300이 책정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그것 전부 주변 시세나 미래가치나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래요? 그거는 저희가 감정평가방식이라 평가사에서 한 거라 저희가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그것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희 예산 세울 때 보통 본 공시지가의 3배 정도 세우거든요. 그래서 예상과 현실의 평가 결과는 좀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감정평가회사라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의를 못합니다. 자기들도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기 때문에 무작정 금액을 높이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