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관리대책 철저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세수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고,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에 노력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과에서는 3월부터 9월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23년 이월체납액 106억 5,300만원의 57%인 60억 7,200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삼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급여, 예적금 및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예고 후 강력한 압류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및 출국 금지를 사전 안내하고, 자동차세 고질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5월 말 현재 468대 영치 예고 및 108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현년도 체납 9,159건에 대해 독촉장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지방문,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필요성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시설 확충비 4억 4,297만 1,000원이 불용처분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만호동과 용해동 경로당 신축건이었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지 매입 가능여부를 면밀히 파악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개선사항입니다.
  지난연도 수입과 보조금 반환 등을 세입을 잡지 않고 징수결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해 제2차 추경에 위원회의 결정대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2022년도 사업이었는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작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작년까지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불용처분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이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불용처분된 것이죠. 작년까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지적해 주신 ’23년 양대체전 추진 관련 세부사업 목록에서 2번, 3번, 4번인 3건은 장애인체육대회 기간보다 정리추경이 먼저 확정되어 감액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좀 더 세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안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목록 3번 불용품 매각대금 5억 7,160만 8,000원은 2022년도 종합경기장 건립공사에 따른 토석 매입 처리 완료에 따른 대금정산으로 남양건설에서 지체해서 ’23년 5월에 납입이 됐습니다. 이 세외수입 누락이 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예상치 못한 세외수입 발생시 수시 확인하여 세입예산에 누락이 없이 반영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총 3건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 정리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회계연도에는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을 통해 삭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5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다수 발생 예산편성 개선입니다.
  수입발생액에 대하여 실제 수납하였으나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 받는 도로점용료라든가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는 그 외수입, 지난연도수입 등 수입원별로 정확한 세수를 전망하여 다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45페이지 사고이월 사유 불명확입니다.
  개선ㆍ권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사고이월비로 이월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는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모호함으로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근거하여 적합한 이월사유. 구체적으로 보상 추진 등, 공사 지연 등으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최형준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 다섯 번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불용액 때문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폐차 시 받는 기본보조금과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받는 추가보조금이 함께 책정되며, 폐차 후 받는 기본보조금은 2개월 이내, 폐차 후 신차 구입 추가보조금은 4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3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신차 구입 부담, 고령차주 폐차 후 운전면허 반납, 조건 미충족되는 경유차 구입 등의 사유로 추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추후 기후환경과에서는 매년 전년도 지출액과 향후전망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편성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된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내용으로는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사업의 불용액 건으로 불용처리 사유로는 소공원 2건 그리고 부주산 반려동물놀이터 분묘 등 보상비 이전보상비로 총 3건입니다.
  앞으로 토지보상 등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강구하고 불용이 예측되는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실현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불용액은 간판개선사업 2억 3,7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의 경우 ’23년 제4회 추경 당시 명시이월 대상이었으나 집행예정인 잔여사업비가 불용액으로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에 대한 처리는 2024년 본예산에 세출 내에 편성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현재 계획대로 간판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미편성 세입과목 예산 편성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총괄과 부담금 2억 2,091만 9,000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예산은 전남교육청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금으로 교부된 예산입니다.
  ’23년 본예산에 예산목 222-01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세입내역을 반영하였고, 실제 수납처리하였으나 징수결의서 등록시 세입목을 다른 과목으로 오기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담금에 대한 교부된 예산은 시스템에서 입력시 편성과목을 정확히 살펴 처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4페이지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에 대한 예산편성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 건축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발생시 원상 회복토록 시정명령을 한 후에 불응한 경우 시정될 때까지 매년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입발생액에 대하여 세입 처리 시 이행강제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으나 세입예산서에는 과징금으로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하여 미편성 세입예산 수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까지 과징금으로 잘못 편성한 세입예산에 대해 2024년부터는 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서 34쪽 세입예산 미편성 과목 여덟 번째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3억 2,456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 결정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과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23년 12월 말 상수도사업회계 결산기준으로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은 72.39%입니다.
  상수도요금이 2003년 10.1% 인상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30억 이상이 영업 손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감가상각비나 수선교체비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요금 현실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우리시는 7월부터 4개월간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상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했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유예하는 정부의 물가안정 관리방침에 따라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잠정 연기되어 왔습니다만 하반기 개최가 예상됨에 따라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심의 통과 후에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내년 1월 인상을 목표로 수도요금 현실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후 상수도관 교체나 몽탄정수장 개량사업에 투입할 국비 확보 또 용도폐지된 불양자산 매각 등 상수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38페이지 5번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 결산서 기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32.5%로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도과와 똑같은 방식으로 현재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난 12월에 상임위에 보고하고 승인을 거친 후에 올해 1월달에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상정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의견에, 정부 기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절차를 추진해서 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서 42페이지 8번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약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의 절감 대비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당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23년 11월 중 ’24년 본예산 편성 후에 12월에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원인자부담금 등 약 18억원의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되면서 전년 대비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국도비는 확보하되 정리추경 및 ’25년 예산 편성시 원인자부담금 등 예산 세입액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입니다.
  40페이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징수 철저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상시 문자 및 전화 납부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부동산ㆍ예금 압류를 실시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박용주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정리에 대한 권고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예산편성액보다 수납액이 많아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체납독촉 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를 하고 있으며,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과 실제 수납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5년간의 세입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세입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한 사유에 대한 권고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대로 사유가 단순히 집행시기 미도래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된 사고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3페이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9번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관리 필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은 과거 1970년대와 80년대 새마을소득금고기금과 새마을 성금, 부정축재 환수금 등 5억 3,500만원의 기본자산으로 1996년 관련 조례 설치와 함께 주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추진됐던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원 개발사업과 자립기반 구축사업 등 자금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생활자금으로 오남용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고 신청자 감소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여서 2007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7억 9,142만 8,000원을 목포복지재단 설립과 동시에 출연금으로 이관하고 체납액은 계속 징수하도록 관련조례를 폐지하면서 융자금 지원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1987년부터 발생한 대출체납자는 원금보다 이자체납액이 많아져 납부를 기피한 자가 대부분이고요. 체납자 21명에 대한 원금 5,038만 8,000원과 이자 9,369만 5,000원이 채권현재액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체납자의 다수가 사망 또는 행방물명 등 소재 파악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간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체납액에 대한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내에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시 체납자와 연대보증인 자산압류에 대한 처리방법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44페이지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고이월 사유의 불명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제2항에 사고이월로 이월할 수 있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는 사고이월비에 해당하는지 애매모호하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024회계연도 사고이월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적합한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겠고, 우선적으로 연내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명환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명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의원 의정활동비입니다.  
  이번 인상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년 2월 23일 목포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월 150만원으로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난 제388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였으며, 기존 월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계상하여 증가분 1억 5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   안녕하십니까? 큰목포기획단장 박인지입니다.
  큰목포기획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9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교부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2023년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억 3,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사업비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부분에 의대유치 추진 일반운영비로 의대유치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차명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371억 5,414만 2,000원 증액하여 총 3,669억 1,51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466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차산업 활용 청년 창업 지원 공모사업 2023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재정 정보화 등 정산반환금 3건 84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지역혁신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된 3건 사업 도비보조금 2,464만원과
  2024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37억 2,983만 7,000원 증액하여 총 747억 7,98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5억 6,84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6억 8,79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정리추경 후 교부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입보전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100억원 증액하여 총 1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4,073만 5,000원 감액한 총 39억 1,6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중간 부분부터 15쪽 상단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송수행 지원 소송대리 착수금 3,0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3,08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상금을 감액하고 착수금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16쪽입니다. 
  지역혁신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 4,4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 하단부터 17쪽 중간까지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자 온라인 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3월부터 추진하는 보태미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여 55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예산집중관리 사무관리비 840만원, 국내여비 75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경비 내부유보금 6억 6,185만원 감액하여 19억 1,09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상단에 코로나 관련 기금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 3,6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과 건설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기금 소관 과장님들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활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97억 7,6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4억 8,500만원,
  지출금액은 32억 6,9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금액은 169억 9,200만원입니다. 
  1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02억 6,1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코로나 관련 기금 융자 원리금 이자 3,66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중에서 113억 5,000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그동안에 75억 6,700만원을 상환하고 현재 37억 8,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이 되겠습니다. 
  1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인 예치금은 3,669만 9,000원 증액된 169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에서 2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순세계잉여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세입보전 필요시 또는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할 경우에 활용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5억 3,700만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2억 3,600만원, 지출금액은 180억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7억 7,300만원입니다. 
  2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317억 7,3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 변경에 수입계획은 없습니다. 
  28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 증액한 18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말 잔액개념인 예치금은 100억원 감액한 137억 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쪽에서 3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700만원, 금년도 수입액은 200만원이며, 지출금액은 2억 5,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0만원입니다. 
  3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6,9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도록 겠습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이번 기금계획 변경에 수입계획은 없습니다. 
  38쪽 지출계획입니다. 
  연도말 잔액개념 예치금은 2억 5,700만원 감액하여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2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쪽에서 4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15쪽이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평균적으로 보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7건에서 10건 정도. 매년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1년에 착수금 예산이 보통 연도별로 보면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금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예산의 절반 정도밖에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부를 더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건수를 드리면 되겠죠?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평균적으로 8건에서 10건 정도 되는데 패소율은 보통 1건 정도 되고 있고요. 1~2건 정도. 그리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도 보통 7건에서 10건 정도 되는데 행정소송도 보통 패소가 1건에서 2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법리상의 해석도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행정의 편보다는 민간인이라든가 국민의 편에 서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패소가 되는 것들도 주로 그런 것들 때문에 패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보통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 같은 경우 패소가 1건, 2023년도에도 1건, 올해는 현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패소된 건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예, 대한적십자사 관련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민사로 보는 것인지 행정소송으로 보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이 소송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세금 부과 관련돼서. 그래서 세정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지금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명신   개인들이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거는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전자담배 관련해가지고 개인들이, 개인들이 행정을 대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아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작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원고들이.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청년쉼터 1층 임대료 수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쉼터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1층 카페에 대한 임대운영에 따른 사용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타이자수입 36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억 6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위탁비반환수입 2,194만 9,000원과
  그외수입 2,14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4억 6,2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삭감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하단에서 27페이지 상단에 청년쉼터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월 준공 예정인 청년쉼터는 2층 건물로 1층은 카페, 2층은 독서공간 등이 들어서며 운영방식은 직영이고 1층 카페는 임대방식인 사용승인 허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계상한 5개월분 운영비 1,000만원은 시설공동사용료인 승강기나 전기, 상하수도 비용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에 청년쉼터 내부환경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통보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하단,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우리시 긴축재정과 현안사업 우선추진으로 하계직장체험 활동비인 3,547만원을 부득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중간,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비 4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당초 7월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준공시기가 11월 말 이후로 늦춰짐에 따라서 올해 예산에서 전액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ㆍ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일자리 홍보물 제작 1,000만원, 
  공시제 관련 컨설팅수수료 500만원, 
  우수시군 선진지 벤치마킹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2023년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하단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도 전라남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상단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 및 숙련전문가 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근로자가 2년간 각 200만원의 비용을 분담해서 근로자에게 총 800만원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며, 지원대상은 현대삼호중공업과 대한조선의 협력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우리시는 관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750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사업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 계약학과 재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5만원씩 14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 3,950만 4,000원과 시비 9,300만 1,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3,2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에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인재 고용 창출과 인력유출 방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ㆍ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우리시는 목포도시가스인 MC에너지가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보조금 지원사업 역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통해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지원하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이번에 신세계 F&B와 나연테크가 선정되어서 각 2,000만원씩 보조금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820만원, 시비 2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3억 3,8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시비가 절반만 매칭되어서 하반기 신청자에게 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년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중간,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2,488만원, 시비 2억 234만 4,000원을 증액해서 총 2억 2,72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 최장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중간, 목포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용역비는 전라남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증액하고, 반면 금년 본예산에 대체재원으로 편성했던 시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29만 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05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2021년 9월달에 반영됐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 건물이 관급공사를 좀 하다보니까 BF 심사도 맡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래서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1억인데 우리 시비가 좀 많이 투입됐습니다. 9억 1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그 당시에가 또 물가가 이제 올라가고 자재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알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우리가 8월달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입찰공고를 거쳐 그다음 8월 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9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전체 시설은 저희가 직영 하고요. 1층 카페 부분은 임대로 해가지고 사용승인허가를 내줄 방침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인력 운영을 저희가 투입 안 하니까, 인력 운영 투입하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인 선정되면 임대인에게 전체 시설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계약을,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민간위탁 아니고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층 임대인에게 전체 시설물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예산 투입해서 하지만 그 관리 부분만큼은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보광동에 짓고 있는 인큐베이팅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넣고요. 청년쉼터 부분은 최대한 청년이 쉬어갈 수 있는 그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런데 불과 거리상으로도 얼마 안 떨어졌고.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2018년부터 국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 청년쉼터 부분은 2021년 9월달에 특교세 내려와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청년기능은 우리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넣었고 나머지 기능을 최대한 청년쉼터에 넣고 이렇게 해서 양분화시켜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제가 볼 때는 현재 원도심에가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꼼지락실험도 1, 2가 있고 청년쉼터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최대한 살릴,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니까 이 기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각각을 특화시켜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10억 100만원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렇게 지금 내부계획을 세우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프로그램 넣는 부분은 이제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가동되면 봐가지고 겹치지 않는 선에서 넣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이 중복시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대한, 1층하고 2층 부분은 최대한 쉼터 부분을 활용하고 청년의 어떤 활동 부분은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넣고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그 보수관리는 시에서 이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제 1년 것이죠. 계약기간이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나와봐야 압니다. 감정평가를 이제 8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우리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대 사용승인 허가가 있는데요. 옥암동에 자전거터미널이 감정평가액은 790만원이었는데 실제 낙찰가액은 1,56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고하도 전망대가 감정가액은 2,5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액은 7,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꼭 못박을 수는 없죠.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 가면 청년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기능이 인큐베이팅 플랫폼 청년센터고요.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방송시설 말하는 것 같은데요. 방송시설은 들어가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계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알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알겠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 그 금액으로,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청년인구과장 최성철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조영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영매입니다.
  세정과 소관 ’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시가 승소한 소송비용 징수금 133만 2,300원, 
  ’23년 지방세정보화 위탁사업비 잔액 반환금 807만 7,550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전액 반환금 953만 9,330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24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24년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사업비로 교부된 2,000만원과 
  ’23년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교부된 1,8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1명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의회에 사전보고 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발송기준이 변경되어 과세 부과 부분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이월체납액 줄이기 시상금으로 수령한 도비보조금 1,800만원을 지방세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세법 개정에 따른 고지서 등기우편 발생기준이 변경되어 체납 관리를 위한 우편요금 1,01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국내여비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호빈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34억 5,86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5,56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세출예산 삭감계획을 세우고 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먼저 경리 및 계약관리 기타보상금은 결산검사 후 집행잔액 648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온라인으로 갈음함에 따라 위탁교육비 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직원 국내여비 20만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8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노후경유 관용차량 2대를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유지관리비 80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시설비 등 총 1억 7,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공용주차장 관제시스템 시설비 3억원 중 8,000만원을 정부합동평가 우수시군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 및 BF인증 잔액 등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설계업체가 지금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이 앞전 5월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요. 중간 8월 정도에 한번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건축 공모 계획에서 주변환경하고 적절하게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그쪽이 당초 도시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공간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층수를 2층으로 하고요. 면적은 1,500㎡ 정도, 규모로는 아마 우리 23개동에서 제일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안 그래도 이번에 법정대수가 1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30~40대 정도. 일부 조경 부분을 좀 제외하고 주차 부분을 좀 확충해 주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쪽에서 상동 아파트 쪽으로 진입하는 그 도로를 현재 건설과에서 6m에서 8m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변차선을 이용해서 주차도 할 수 있는 공간은, 그 도로 한 200m가 넘습니다만 그 가변 한쪽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청사 내에는 저희가 최대로 확보하면 40대 정도?

○회계과장 박호빈   조경 부분을 좀 주민들께서, 안 그래도 그쪽이 일반주택 상가지역이라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경 부분을 좀 일부 제외하더라도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저희들이 향후 동 청사 연차별 계획이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시 재정이 조금 여유로워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토지보상 협의과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현재 안 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왜냐하면 이것이 올해는 우리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좀 더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회계과장 박호빈   그거는 의전용으로,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전라남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 시군 총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시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8,000만원을 세우고 시비를 이렇게 8,000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총사업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호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존경하는 최환석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입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641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공와이파이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공공장소 무선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 회선요금 시비 매칭분 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와이파이 전기공사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비는 시비 매칭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위한 시설비는 국고보조금 예산안 확정에 따라 2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박이배   제가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대립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참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발전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은 2023년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으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147만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도비보조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으로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의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우수동(용해동 선진지 견학 여비)으로 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23년도 전라남도 읍면동 현장행정 평가 결과, 용해동이 우수동으로 선정되어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극기보급및장학금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대상자가 최종 8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1,9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통장수당입니다. 작년 본예산 제출 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행정안전부 훈령이 2023년 11월 7일 자로 개정되어서 통장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 이내에서 월 40만원 이내로 인상됨에 따라 통장수당과 상여금 8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024년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는 사업 개소수가 123개에서 93개소로 축소됨에 따라서 도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2023년도 우수으뜸마을로 용당2동 16통이 선정됨에 따라서 인센티브 200만원을 증액하여 서로 가감 정리한 도비 5,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비용에 모금 목표액 대비 부족분이 예상되어서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는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법적경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한 9,3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 1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정산을 했거든요.
  저희가 5억 잡고 오삼십오, 30% 답례품이니까 1억 5,000만원 세워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건수로 계산하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금액 대비 3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10만원을,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하면 30% 답례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실은 타 시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저희하고 비슷한 그리고 잘한 데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거기보다는 저희가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실은 작년에 비해서 고액기부자는 좀 줄었어요. 현재까지는. 상반기라. 그런데 10만원,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200명 정도가 늘어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6월 6일 기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사무소 소장은 서울에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서대문구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왔는데 홍보를 지속적으로 지금 부천이나 그런 데를 다니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실적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따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 이후에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한 번 더 했고요. 이번에 또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하는 것들을 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답례품이 괜찮으면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런데 답례품을 보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셔요. 그래놔서 한 3만원 정도 상당의 단가에 상응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답례품도 굉장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청년 관련 업체들한테 홍보를 더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원래 실은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9월부터는 문자나 향우회나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기부했던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고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메세지를 별도 카드를 보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일반운영비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아니요. 문자는 일반운영비에서 안 하고요. 저희가 재난안전총괄과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문자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공무상 필요할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재난문자고요. 저희가 정보통신과, 정정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총괄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주겠지요. 저희 과에 얼마씩 주거든요.
  문자 몇 개씩 보낼 수 있는 양을 저희한테 배분을 해 줍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비용은 잘 모르겠고요. 과별로 배분 문자 수가 있어요. 배당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작년에 기금사업 모집을 했었는데요. 전국 모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왔고요.
  그것도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기금사업도. 선정을 했는데.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 이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들 외에 필요하더라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학원비가, 취직을 하려면 학원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작년에는 안 했고요.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사회복지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4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1쪽은 사무관리비 30만원 등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 계상했고,
  하단, 사랑의 밥차 수리비용으로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72쪽부터 73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74쪽입니다.
  목포시 참전명예수당 1,200만원과, 
  목포시 보훈명예수당 2,880만원 감액했습니다. 
  74쪽 중간부터 77쪽 중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와 세출예산 절감을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77쪽 하단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8,408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행정경비 등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중간 부분, 의료급여진료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24억 8,12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에 대한 부담으로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9쪽 하단부터 81쪽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또는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5페이지 목포시 화장장 수탁료 수입 2억 12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는 각 시설 보조금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하단,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ㆍ부과금 5,7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부터 94페이지는 국도비지원 내시액 변경과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은 도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2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는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이전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중간입니다. 
  목포시 화장장 위탁기간이 올해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료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인 목욕, 이미용비 지원사업비 15억 5,9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0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증진, 민간이전사업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올해 11월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35억원 중 올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등 28억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1페이지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는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85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문서 복사 수수료요. 정보공개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작년에 그것을 우리부서에서 검토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카드 보관과 이용에 불편이 많아가지고 거부반응이 심해서 기존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실행하지는 않고요. 설문조사해서 의견을 물어보니까. 기존 방식대로, 쿠폰방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더 편리하다. 그래서 기존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형호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31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상단,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지원은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126쪽 상단, 아동학대 예방ㆍ조기지원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8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올 7월부터 25인 이상 시설에 1명씩 생활복지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24명분 6,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32쪽 상단,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사업은 급식비 단가가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35쪽 하단에서 139쪽 상단까지 어린이집 관련 운영비, 기능보강 등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142쪽 상단,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42쪽 중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수당 증가 등으로 7억 5,3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43쪽에서 147쪽은 여성폭력 및 가정폭력시설 관련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전남도 변경 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49쪽 상단,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로 10억 2,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쪽 중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비로 3,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2쪽 하단에서 153쪽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4억 4,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117페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저소득 한부모요. 117쪽.
  시설 운영보조금 말씀하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들 운영비 국도시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 시설에서. 아니면 시설에서 쓰고 남은 돈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조금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남아가지고 저희가 반환금으로 받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거는,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환수 5명은 잘못 나갔거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나갔거나 아니면 과다계상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환수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6명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여기는 운영하다가 돈이 남으면 반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납받은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러지요. 저희가 대부분 국도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니 제가 가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매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매년 좀 다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대부분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하면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설운영을 하다 보니 돈이 좀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애원 같은 경우에는 42만 8,000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아마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정확한 사유를, 경애원까지 해서,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오세운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346만 8,000원을 감액한 28억 8,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2023년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3건에 대한 반환액 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배정된 위탁사업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예상 총사업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비율 반환액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징수에 1억 5,631만 4,000원 감액한 16억 8,75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지적재조사 경계 미확정 시기로 가감정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였던 것을 ’23년 11월 사업 완료함에 따라 조정금 산정에 대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후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조정금 확정에 대한 세입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이번 추경에 4억 635만 7,000원 증액한 32억 5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160페이지 기타보상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으로 4억 6,825만원 증액한 17억 3,715만원 계상했습니다.
  ’24년 본예산 편성 시 용당2지구, 신촌1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총액 대비 70%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부족분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여기는 용당2지구하고 신촌지구 현재 경계확정은 끝나서 조정금이 한 70% 정도 나갔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머지 본예산에 70%를 세웠던 예산을 66%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약 4억 6,825만원 증액 편성해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거의 비슷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이 지역은 4,932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지급돼야 할 부분은 바로 신청하면 지급이 됩니다마는 현재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6개월을 줍니다. 6개월 동안에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시간적인 차이가 납니다. 시기적으로.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조사라는 게 실제 점유현황하고 지적도면하고 경계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측량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측량 후에 좀 더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의 땅을.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거의 맞습니다. 측량한 게.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그렇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측량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총 7억 7,08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8억 2,66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61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등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상단, 세출예산 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체육시설 등에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개 설치비용 등으로 4,26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세출예산 절감은 생략하고, 
  169페이지 하단부터 169페이지 상단까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으로 금년 366일 연중무휴 운영으로 약국 2개소 1일 인건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운영, 민간의료인력 수당입니다.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중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한 의료인력 수당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화재 예방 및 대응역량을 재고하기 위해서 의료기관 내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2개소 중에서 설치지원을 신청한 1개소에 대해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신고 관리부터 171페이지 상단, 모범음식점 운영관리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부터 172페이지 상단까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컨설팅 전문업체 용역 계약 체결로 민간인 위탁교육비를 4,000만원에서 3,540만원으로 감액했고
  낙찰차액분 통계목을 변경하여 참여업소 사인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되어 시비와 함께 총 2,706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위생업소 지도관리부터 173페이지 중간,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법적경비 세출예산 절감 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터 174페이지 중간까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위생사업 현장보고용 갤럭시탭 사용요금, 공공운영비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7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감액 계상되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중간, 안심식당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사업 일환으로 2020년 신규 도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여건 변화로 국도비 교부 중단돼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 운영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356만 7,000원, 
  2024년도 수입액은 4,654만 8,000원,
  지출액은 2,700만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9,311만 5,000원입니다. 
  46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4억 1,099만 6,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결산내역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 6,8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수입 합계 4억 1,0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48쪽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말 결산에 따른 수입 증가분 6,818만 4,000원 중 5,818만 4,000원을 증액하여 예치금 3억 8,399만 6,000원을 계상하고,
  반환금 기타에 총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1쪽까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자금운용계획 보고내용에 포함되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개인들한테는 안 하고요. 경로당 같은 데도 법적시설 설치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아닌데 작년에 경로당도 하고 일반체육시설하고 좀 심하게 운동해서 그런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수요조사할 때 243개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243개소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를 도에 제출했는데 매년 거의 1대~2대 정도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전국체전도 하고 올해 소년체전도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겠다 싶어서 올해 다른 시군 한두 대 했는데 저희 시만 26대 배분을 초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이 어려워서 7대를 반납하고 19개소만 예산 이번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해야 할 곳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줬고요. 그리고 또 노후된 곳들도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되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공공보건의료기관 같은 곳하고요. 그다음에 119 같은 데 그리고 의료기관 구급차 그리고 선박에도 해야 되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선박에도 이용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선박,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여객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곳은 법적의무설치기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그런 곳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적설치의무기관은 자체적으로 이런 거 거의 설치를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대에 230에서 250만원 정도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용량이 있는 게 아니라 기종이 다 다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기종별로 다르기는 합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초창기에는 비쌌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경로당에서도 일부 설치된 곳도 있기는 한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일부 설치된 곳도 있고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신청한 곳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수용인원이 많은 데부터 설치를 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1대씩밖에 안 오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 해놔서 축구센터 거기다가 1대 온 거 설치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병원급은 2019년도에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거의 다 설치가 됐고요. 두 군데만 병원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한 군데는 자부담이 40%이다 보니까 자부담으로 나머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서 2026년까지 하겠다라고 하고 올해는 저희한테 보조금을 못 받겠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거기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이후에 소방법 개정되고 나서 실은 한꺼번에 국비라든가 도비보조를 해 줄 수 없어서 한꺼번에 신청을 못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자부담으로 다 설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가 많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요양원은 저희가 안 하고 요양병원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관련된 동향으로는 앞으로 국비보조금이라 이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축소될 예정입니다. 지원을 더 줄인다는 뜻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 자부담이 40%인데 자부담이 훨씬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60%에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자부담이 40%.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일단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새로 음식점을 신규 설치하는 곳은 거의 다 입식으로 하니까 그전까지 작년까지 85%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려고 문자를 다 보내서 안 돼 있는 곳 저희한테 문자를 주라고 했는데 1개소 들어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요식업협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못 하니까 거기도 하고 일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락처에 핸드폰연락처로 전체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신청이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홍보를 엄청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목표했던 그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저희가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들어온 것까지 상반기 설치한 거하고 그리고 8세트 정도만 더 지원할 수 있는 금액 예산을 남기고 저희가 다 삭감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있는 동안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지원해서 그 사업 A, B, C, D 등급으로 해서 등급을 받았는데 시비 매칭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교부신청 국비를 못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시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못 하신다는데….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기획예산부서하고 시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도 속상합니다. 저희가 신청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말씀드렸는데 확보 못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는 더 침통합니다. 제가 그걸 신청했는데도 국비를 못 받아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로 올린 사업이 자체적인 시스템이 있고요. 환경정비사업이 있고요. 크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로는 인공신장실 시설이 베드마다 너무 좁아서 베드를 확장하고 베드 사이 간격도 늘리고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당연히 필요하니까 저희가 신청을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어떤 사업비?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신청한 사업은 당초에 16억이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비 매칭을 못할 경우에는 원래 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3억으로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5대5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6억 5,000.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올해로 마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원래 의료원 관련 예산이 보건위생과 예산의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하도 커서 그거를 하려면 다른 사업을 전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지금은 다 결정 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못 받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그게 먼저인 건지는…. 제 생각은 집행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런데 지금 목포시 재정상태에서 그게 효과가 있었을지 제 생각으로는 좀 의심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게 결정한 것이 시간이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당일날 지원을 하라고 해놔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유예기간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서류 제출은 계속했고요. 저희가 서면심사가 있어서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국비지원을 100%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계속 요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도 전화로도 말하고 담당사무관하고도 말하고 했는데 검토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목포시만 그렇게 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더 이상 어떻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번에 바뀌신 것으로 제가 알고요. 건설 쪽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요. 공무원이 간 것보다 의료원 측에서 간 것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서 의료원 측에서 직접 원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직접 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향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처음에 올릴 때부터 그거 다 말씀드리라 했습니다. 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일단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니까 의료원 측에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이 사업신청 자체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하게 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 상황에서도 나중에,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 보건소가 1층, 2층 전부 다 위에 천장이 석면으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걸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2층, 1층 전부 다 해서 석면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2층은 다 공사를 했는데 1층 공사는 실은 올해 목표로 2층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남기는 남았었습니다. 2층 공사 다 하고 잔액이 좀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납했고요.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민원인이나 직원이나 건강을 위해서 그걸 철거하고 친환경적인 걸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래서 저희가 민원처리에 이상 없게 하려고요. 그때 연휴 때, 금요일 저녁부터인가 해서 연휴 때 끼어가지고 아주 급하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연휴 때 했어요, 연휴 때.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번에는 3월달엔가 연휴 때, 그때 급하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그것도 당초는 1층, 2층을 같이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철거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층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안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그때 3일, 4일 걸렸던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경영혁신 공모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다 지원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악순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당초에 경영혁신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코로나 겪고 나서 목포의료원도 마찬가지지만 병실 가동률이 그전만 해도 85%, 90%씩 다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적어도 적자는 아니고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수익이 생길 정도의 그런 경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환자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환자들이 다 나가고 코로나 손실보증금으로 해서, 계속 경영을 그래도 괜찮게 해 오고 있었는데 손실보증금을 아예 안 줘버리니까, 나갔던 환자들은 다시,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안 돌아오고 많이 해 봤자 50~55% 정도밖에 입원실이 가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실은 전국 지방의료원에서 이게 원상회복될 때까지 국비로 더 지원을 해 줘야 한다라고 계속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더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 관련된 예산을 더 이상 코로나 단계가 하향돼서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는데 그나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고 생각해 낸 것이 경영혁신지원 공모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실은 재정이 열악한 의료원한테는 더, 이번에 시비 매칭 못 해가지고 국비를 못 받은 것처럼 더 안 좋은 영향만 줄 수 있는 상황이라 의료원에서도 계속 보건복지부라든가 거기에 건의를 했고 저도 계속 보건복지부에 우리시 사정이랑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예.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던 그 사업계획서 전부 다, 너무 두꺼운데요.

○보건위생과장 박희자   그럼 1부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억 6,6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7억 7,6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서비스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2,58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방문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58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국가암 검진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억 4,89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어르신 무릎ㆍ백내장 수술비 지원 예산이 7월 초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 하단부터 184페이지 상단까지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 및 세출예산 절감으로 13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중간,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지원은 기금보조금 변경으로 3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하단, 에이즈감염인 치료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상단,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5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부터 186페이지 상단까지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지원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183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상단,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접촉자 검사 및 잠복결핵 조기 발견을 위한 결핵역학조사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365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상단,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1,454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출산지원은 출산축하금 지원예산 부족으로 3억 4,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은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전액 시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보조금 9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중간,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5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상단,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ㆍ출산을 하려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0페이지 중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가임력 보존을 위하여 난자 냉동 시술을 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부부에게 관련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11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중간, 방역 소독 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9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2,08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2,1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업무지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3,773만 1,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2페이지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2,594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결핵전담간호사 공무직 인건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313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쭉 할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산이 없고 재정이 어렵더라도 꼭 필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때 1억 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50%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5,300만원으로 시작한 부분이고요. 추가로 3,000만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10월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11월, 12월은 지원하는 형편상 90일 이내에 지원을 받기로 하신 분들이 가서 수술을 하시고 저희한테 서류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11월에 지원이 확정되신 분들은 ’25년 1월에 지원을 해도 충분하겠구나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1억 600만원이 세워졌으면 이렇게 번거롭게 추경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잘 예측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지금 대상이 70대 이상 기준 중에서도 100%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70세가 되도록 목포시를 위해서 기여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조례가 제정된 부분도 있고요. 조례가 ’23년 말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4년부터 실시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부터 시작해서 시일이 좀 지연하는 방법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가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어떤 거?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 과만 봤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최대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 서류를 받기 때문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증액되면 8,300만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선정기준은 70세 이상이시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무릎ㆍ백내장 의료비 지원을 올해부터 시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도 쭉 했던 사업인데 그동안은 국비로 정부에서 하는 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어려운 것도 있고 기존에 해 온 것도 있고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일단은 그쪽을 먼저 많이 합니다. 
  저희가 현재 시 사업은 83명 정도를 신청받고 일부는 지원해 주고 지금 수술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국비사업은 149명을 하실 수 있도록 의뢰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을 먼저 하고 시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 소득기준을 만족하면서 수술이 꼭 필요한 진단서를 가져오셔라, 받는 부가적인 서류들이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무릎 수술의 그 기준까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장애도 1등급, 2등급 등급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윤리적으로 이 정도 돼야 수술을 한다라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수술비용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입원료나 이런 거 제외하고 수술에 필요한 수술비용이라서 120만원이면 수술비용에서 자부담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리고 나머지 입원비라든지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것으로 압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조금 더 대상자 발굴을 직원님들이랑 같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공개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도움 받을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건요. ’23년 2월부터 저희가 격리치료를 입원비를 지급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현재까지 지급 못 한 게 1,390명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죄송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환자를 직접적으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감시체계로 얼마나 환자가 있는지만 하고 있거든요.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코로나 예방접종도 저희가 전 국민이 다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방접종은 가을부터 그다음 봄까지 해서 절기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25절기잖아요. 이때까지만 아이들하고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내년 10월부터 25, 26절기부터는 인플루엔자 접종처럼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접종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은 하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기석   표본감시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저희가 예측한다기보다는 질병청에서 ‘지금 감염병 발생 추이가 이렇습니다’라고 주기적으로 자료를 보내주거든요. 공문으로.
  그러면 코로나가 재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신종감염병 요즘 같은 경우는 백일해 같은 경우가 평소보다, 과거 몇 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질병이 올 수도 있다. 계속 예방하는 체계를 유지해라 이런 정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뜨거워지고 또 비가 오면 웅덩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은 평년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금 감액하는 예산은 포충기거든요. 기존에 260개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래서 올해 20개 사려고 한 것에서 10개만 일단 올해는 조금 줄여서 구입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올해는 10개만 사고 있는 거 잘 활용하자.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꼭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해 주는, 의료비가 됐든 출산 뭐 어떤 비용이든 일반 국민에게, 시민에게 지원하는 이런 항목들은 복지부의 사회보장항목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다, 선심성이다, 문제 있다’ 그러면 협의를 안 해 주시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지원을 해도 좋다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다 받고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또 승인해 주셔서 지원하는 사항이고. 
  일례로 한다면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당초에 150만원, 250만원인 걸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늘리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상향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판단해도 지원해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참고로 전남도 내 시군에서 다 이 제도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간병하시는 분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그것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149명이 무릎이 몇 명인지. 무릎은 55명이고 개안수술은 94명이고 이분들이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저희처럼 며칠 이내, 90일 내에 수술하시면 바로 지원해 주는. 병원으로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예, 국비 지원하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국비지원사업은 저희가 서류를 받아서 실명재단으로. 재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됐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 대상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149명이 아무튼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다. 

○건강정책과장 김경희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입니다.
  하당보건지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3억 4,731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5억 1,17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민원실 운영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임상병리실 혈액 검사 장비 구입으로 7,7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과 2023년 미지급액 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총 1억 1,224만 1,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터 201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입니다. 
  치매약을 복용 중인 치매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에 대해 시비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으나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14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시비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4,212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1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신설로 7,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20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1,650만원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지원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용 약품 구입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하단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 시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치매 환자 및 가족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1박 2일 치유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27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 초기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1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터 204페이지 중간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3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핵심사업으로 지역주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이용군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상담비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신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1억 4,90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중간부터 207페이지 상단까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61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중간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사로 6개월분 인건비 1,650만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 하단, 기본경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노후화 및 안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한 비탈경사면 보강공사비 1억 2,508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먼저 이렇게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저희가 이 장비는 보건증하고 보건증 발급과 감염병 매왕 사전 하는 데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B형간염하고 에이즈를 하면서 하는 장비로서, 이렇게 어려운 예산 가운데서 7,700만원 시비 전액 100%로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깜짝 놀라서 상임위원장님 찾아뵙고 위원장님 말씀드렸더니 위원장님 생각하신 것하고 저하고 틀렸던 것이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먼저 자세하게 드리지 못한 것이 이게 착오였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먼저 합니다. 
  이게 뭐냐면 14년 전에 저희가 구입한 장비여서 한번 사용하면 보통 10년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어떤 제품 선정을 해야지 이것이 잘 될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일단 액수를 떠나서 어떤 장비를 구입할까. 바이다스(VIDAS)하고 엑세스(Access)하고 코바스(cobas)하고 3가지 장비가 있더라고요.
  이 3가지 장비는 다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수입총판점 대리점하고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은 얼마고 현재 어떤 것을 사용하냐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던 제조 그게 바이다스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것을 14년 전인데도 지금도 이대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각 시ㆍ군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임상병리실도 다 물어봤더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고 보건소 사용에는 이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해서 7,700만원 이것을 낙점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엑세스 비싼 것인데 어떤 것인가 했더니 저희 보건소 공보의선생님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이 기계하고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서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바이다스로 저희가 선정했고요. 
  선정하면서 왜 7,700만원이 계상됐냐면 총판이 전라남도 광주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프랑스에서 여기로 수입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절대 이것은 얼마 이하로는 가지 않습니다’ 하는 가격이 6,500만원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견적을 받아서 해야 하고 반드시 입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입찰하고. 저희 보면 보통 8%에서 12% 아래로 입찰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6,800. 이렇게 해서 보면 그분들 운임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들 한다면 보통 5%, 3% 생각해서 저희가 7,700만원을 그렇게 계상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비교견적을 받은 것을 주시오 할 때 저희가 드린 것은 바이다스에 대한 것을 3군데 것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저희는 선별사, 그러니까 바이다스 하나, 엑세스 것 하나, 코바스 것 하나 3개 것을 그렇게 견적을 드려서 위원장님이 이렇게 주면 한 군데를 받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준다는 것으로 알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저희의 미숙이었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입찰 넣을 때 비교견적을 꼼꼼하게 잘 받아서 살림 잘 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제 잘못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그렇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이고, 제일 중요한 감염병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아닙니다. 저희 실수입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죄송합니다.
  사용서가 깔아져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잘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당보건지소장 이명옥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강광룡입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3억 1,071만 2,000원 감액하여 총 20억 8,44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대관이용료 300만원,
  2023년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 운영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2,070원, 
  집행잔액 7,380원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기타수입 세입예산입니다. 
  고하도 보행약자 진출입 개선사업 준공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3,700만 8,01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억원을 감액하여 11억 6,700만원, 
  목포항구축제가 2024, ’25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됨에 따라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세입 편성내역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4억 6,680만원,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4,850만원,
  2024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사업 250만원,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0만원,
  215페이지, 2024년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사업 2,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0억 6,702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87억 5,449만 5,000원입니다. 
  먼저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2024년 도 공모사업인 시군 권역별 공동마케팅사업 선정에 따라 공동마케팅사업비로 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와 신안군이 연계하여 공동마케팅으로 관광산업의 상생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17페이지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외빈초정여비 583만원 삭감하였으며, 
  국내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이 지난 5월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관광 성수기를 대비하여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가톨릭 목포 성지 포토존 조성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구축제 추진을 위해 총 6억 1,0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비 1억 증액,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따라 기금 3,600만원,
  도 대표축제 선정에 따른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항구축제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삼학도 일대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유달산봄축제는 집행잔액 총 365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오는 9월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를 위해 총 7억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관내 홍보비용으로 일반운 비 2,000만원,
  출연금은 시비부담액 6억원 중 본예산에 2억원에 금회 추경 4억원을,
  시설비는 대형돔 설치 및 상하수도, 전기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A4로 되어 있거든요. 
  제40회 국제남도음식큰잔치에 따라서 행사장 조성 등 기반시설 준비계획 해서,
  먼저 1번 행사개요로서 행사명은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로,
  올해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개최되고요. 
  전라남도, 목포시,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주최, 주관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원으로서 도에서 10억, 목포에서 6억을 출연했고, 우리 시설비가 별도로 3억 2,1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하고 전기 등 기반시설과 대형돔을 우리시가 직접 설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개최장소 선정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려사항으로 교통 수용력과 교통 접근성, 적정 면적과 비용절감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요. 문화예술회관이나 삼학도 일원, 종합경기장 3군데를 비교분석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관들을 사용하면서 그 옆에 있는 빈 공간들을 자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예산총액은 19억 2,100만원에서 출연금이 16억원이고 우리시 주관 시비가 3억 2,0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저희가 총 7억 1,000만원에서 4억원은 출연금이고 2,000만원은 행사 운영비, 시설비가 2억 9,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보통 보시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대형 현수막이나 가로등 배너, 윈드배너를 설치하고, 시설비가 이번에 6,000만원 깎였는데 대형 TFS텐트 2동, 상하수도하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돔 설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억원에서 6,000만원이 깎였는데 우리시에서는 우리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을 전시실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아마 공간상 제약도 있고 전시실이 부족해서 별도 공간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여수시 같은 경우 여수엑스포박람회장을 사용해서 거기다 임대료만 주고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 장소가 빈 공간, 한 곳이나 마찬가지처럼 공간들이 헐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대형 텐트 돔을 2개 설치하는데 하나는 22개 시ㆍ군의 음식과 특산물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남도파인다이닝이라고 해서 남도명인들이나 명인들이 고급스럽게 한상차림 한다든가 쿠킹클래스, 또 다양한 이벤트를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코자 2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세부내역입니다. 
  텐트 임대비가 2동을 해서 6,600 정도 되고 출입문. 출입문이 통째로 돼 있는데 8개를 해서 400만원, 
  또 조명등 아마 72개 정도 되고 분전함 2개 정도 해서 1,300만원 정도 되고, 에어컨 80평형 해서 12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간선이나 분전함까지 해서 2,800만원이고, 환풍기가 8개 해서 480만원. 
  또 바닥재나 구조검토비, 시트지 작업 같은 것을 해서 6,400만원에서 총 1억 9,800만원, 약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왜 꼭 우리가 대형텐트를 해야 되냐. 1회성 행사인데,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만 행사장도 그쪽 보시면 바다도 있고 또 다른 시설처럼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올해 하고. 
  이게 국제적인 남도음식큰잔치로 되면서 내년에는 세계박람회로, 미식박람회로 출연하게 됩니다. 박람회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올해하고 내년에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아무리 못해도 작년 여수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면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목포시에서 하니까 조금 더 낫게끔 하고, 또 다른 시ㆍ군 직원들이나 관광객들이나 도민들도 많이 관람을 올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과다편성이다 이야기도 들렸었지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조감도가 2개 설치한 조감도 내용이 있고, 기반시설 정비로서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거기가 맨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음식부스나 경연대회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급수관이나 하수관들도 필요한단 말입니다. 이게 3,400만원 정도 해서. 밑에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전기시설. 전기가 하나도 없어서 인입선부터 시설들이 조명등 다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음식판매부스나 바닷길 쪽으로 해서 판매장이나 체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한 5,600만원 정도 전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다음 장 보시면 기반시설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갓바위 쪽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 옆 공터에다가. 그 공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도 최대한 시설물들을 집어넣기는 집어넣거든요. 그렇지만 남도음식큰잔치는 음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내에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음식 같은 것들은 밖으로 빼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시ㆍ군들이 순회하면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 목포시에서 하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훌륭한 축제로 개최ㆍ마무리하고 또 더군다나 요금 관광트렌드가 미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위원님,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목포관광미디어 홍보를 위한 미디어 관계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관광특구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 60만원, 
  국내여비 20만원, 
  친절관광도시 구축 사무관리비 49만 4,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목포해상W쇼 행사규모 축소에 따른 행사운영비 국도비보조금 4억 460만원,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전액 1,87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테마형골목길조성사업 시설비 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트 사업 민간위탁금 4,15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22개 시ㆍ군이 참여하는 관광통합서비스 모바일앱인 전남관광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 이용 시 할인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으로 금회 추경에 2023년도 교부된 특교세 2억원, 2023년도 시비 삭감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사업은 고하도 해상 기존 데크부터 시작하여 길이 804m, 너비 2m, 쉼터 2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좌도 북항 선착장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원 균특전환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도비교부금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항 선착장의 주차장과 대합실, 매표소, 화장실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부지 사용 최종협의가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관광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보시다시피 축제, 어떻게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2~3억 정도 감액되기는 됐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행사장 범위를 조금 더 축소해서 예전에는 요트마리나 그쪽까지 갔다 하면 디귿자 범위로 해서 좀 축소하겠습니다.
  또 행사장 범위를 안쪽으로 바다 쪽을 중심으로 해서 파시가 킬러콘텐츠기 때문에 안쪽에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렇죠.

○관광과장 강광룡   올해는 규모는. 규모가 적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용역을 끝내서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반대쪽으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동명동 어시장 있지 않습니까? 어시장과 같이 연합해서 그쪽으로 해서 축제를 하면서 수산물도 소비하게끔 그런 식으로 행사 축제 계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마무리되고 나면 잡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작년 저희가 10억 정도 됩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한 8억 정도 되고, 지금은.

○관광과장 강광룡   직원들과 열심히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관광과장 강광룡   유달산 축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나중에 정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강광룡   보고는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올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를 많이 변경시켰거든요.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본다 하면 정산서를 저희가 보는데, 대행사에서 들어오는 정산서가 되겠죠.
  그 정산서를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우리가 의회에다 제출했던 거죠?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하는 것은 대행사에서 정산했던 것, 그 지출을 아마 제출합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런 경우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생수 70박스 아닐까요?

○관광과장 강광룡   앞으로 유심하게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앞으로 세밀하게 보게끔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묘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장소, 하드웨어 쪽 같은 게 다 설치돼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돔을 설치하다 보면 돔비로 2억을 했는데 여수는 임대료가 1억 1,000만원 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시설, 아까 말한 것처럼 배수관문, 배수로나 급배수, 전기. 이런 것들이 거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허허벌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여수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수준 정도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도 견적을 받을 때 최소한의 견적을 잡았습니다.
  예전 섬진흥원에서 섬박람회 했던 것, 그런 것들도 예시를 다 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잡고요.
  또 한 군데에다가도 한 번 더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것을. 적은 것으로 잡기는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위원님께서도 누구한테, 파악을 하셨겠지만 아마 물어봤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들이, 내 개인이 한다고 하면 공무원이 행정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각종 요율들, 요율들이 들어가다 보면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간과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러죠.

○관광과장 강광룡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에어컨 12대를 한 돔당 6개씩.

○관광과장 강광룡   시공간.

○관광과장 강광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가 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이 사진은 옥외표시판, 표시한 거, 표시를 보기 위해서 설명한 것이고요.
  마지막 장 보시면 조감도가 나와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관광과장 강광룡   상임위에서 한 대로 한다고 하면,

○관광과장 강광룡   상임위에서 한 대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암만 봐도 시장가격이 있는데 그것을 몇 프로, 몇 프로 자른다고 하면 저희가 행사를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왕이면 우리 목포에서 전라남도 22개 시ㆍ군 대표를 가지고 하는 축제기 때문에 이왕이면 잘 됐다는 호평을 듣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관광과장 강광룡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에는 국제음식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미식박람회로. 그렇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목포의 미식을 붐업도 시키면서 계속 연계시키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날짜를 더 봐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예,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시비 매칭이 안 되니까 국비, 도비가 편성됐던 것에 대해서. 세입이 그렇게 됐다지만 여기도 국도비보조금입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지금 여기에,

○관광과장 강광룡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위에 부분은 5대2대3이지 않습니까? 30%가 시비거든요. 나머지 50%, 국비 20%, 도비 해서 그 매칭분에 대해서 시비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깎은 것이고요. 
  밑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전액 삭감한 거거든요. 
  아마 W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기본용역 같은 것을 펼쳐서 안을 잡아봤는데, 요즘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해도 될 것 같아서 용역 없이 그냥 우리 직원들이 기본계획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맞습니다.

○관광과장 강광룡   방금 말씀하신 관광거점에서 하니. 둘 다 관광거점예산이에요. 거점예산이기 때문에 코드는 같은데,

○관광과장 강광룡   같은데 같은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W쇼 있지 않습니까?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관광과장 강광룡   사업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준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관광과장 강광룡   죄송합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안녕하십니까?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김명준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25쪽부터 226쪽입니다.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사업 이자수입으로 4,094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68만 4,880원을 증액 계상했고,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7억 3,000만원으로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6억 9,200만원으로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서남권 무인관광 플램폼 구축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목포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문체부 권장 시ㆍ군 연계전략사업으로 우리시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권 9개 시ㆍ군의 연계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정보를 주요 교통 및 관광지점에서 제공하는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비로 2억원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 후에 9개 시ㆍ군 27개소에 설치할 키오스크 제작ㆍ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을 보면 국비 6억 5,000만원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2억 9,000만원, 총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거점도시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저희가 세출에서 시비매칭분 1억원을 못 세웠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지금 보시면 관광무인 플랫폼 시설비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11억인데.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아니요, 시설비로. 시설비 10억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게 11억이고, 시도비 합쳐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6억 5,000.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맞는데요, 제2회 비교증감에 보시면. 제2회 비교증감에 보시면 12억 중에 6억 5,000, 2억 6,000 기재돼 있는데요.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저희는 이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정산할 때 저희가 요령껏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김명준   예.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3,332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하여 6억 396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에 400만원 증액하였고,
  수수료 수입에 480만원,
  이자수입 8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1,786만 5,000원을,
  과태료 수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3억 4,000만원,
 기금으로 2,536만원 계상했으며,
  다음 233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신흥동 벚꽃나들이 축제 등 총 9건에 2억 291만원을,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8,83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상단까지 문화원 활동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 지원에 6,800만원을 도비 3,400, 시비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목포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인건비 상승분 3,9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3,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 청년들에게 1인당 국비로 10만원, 지방비로 5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는데 국비는 국가가 직접 집행하게 되므로 도비와 시비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6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비 5억 8,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매칭에 따른 문화도시센터에 위탁하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도비가 확정된 6개 사업에 대하여 변경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중에 신흥동 벚꽃나들이축제는 일정상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하였으며
  제11회 국도1호선 독립영화제는 당초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계획하였는데, 전라남도에서 올해 소규모영화제 지원 공모사업이 여기에 선정되어 도비, 시비 각각 1,700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는 시에 교부하지 않고 민간에 직접 교부하게 되므로 시비 부족분 980만원만을 추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노적봉예술공원 청소 등 인부임으로 31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는 세출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2개 단체에 각각 500만원씩을 교부 결정하였기에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뮤직피크닉 추진 행사운영비로 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반동 백사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반동 백사장에서 노래에 소질이 있는 시민들의 공연행사로서 4회 진행하고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0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 기금 2,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중간부터 242페이지 상단까지 문학치유 관광루트 연계 명소화 사업은 문체부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포함하여 9억 9,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원동 일원에 건물 등을 활용하여서 박화성 등 목포문학인 8명의 개별 전시관을 마련하고, 테마골목길 등을 조성하여 일대를 문학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올해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 매입 등 일부를 추진할 예정임에 따라서 242페이지 상단에 용역비로 6억 8,000만원,
  보상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본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심사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잠시만요. 하당동 웰빙 문화축제는 자체 사업비라 5대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전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외에도 하당동에서는 푸른숲행복마을 축제가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별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문화도시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문화도시사업은 법정도시로 된 이후 세 번째 3차년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사실 원활하게 진행이 더디었습니다. 
  4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쳤고 지금 그 사업들이 진행함에 따른 공모나 이런 절차들이 사실 선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4월 사업설명회 이후에 5월, 6월 동안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 공모 그리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 단체 등을 선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6월 이후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20개가 넘는 사업들을 올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 소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고 확정해 준 다음에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지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저도 올해 1월에 왔습니다만 오자마자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문화도시센터 그리고 문화도시사업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센터장님의 임기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화도시사업에 대해서 제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었던,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사업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센터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문화공간, 또 추가로 조성했던 문화라운지 등등 다 둘러보았고요.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도 문체부 전년도 사업결산, 올해 사업 계획 할 즈음에도 같이 함께 모여서 미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또 프로그램 자체가 얼른―저도 맨 처음에 왔을 때―사업명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 사업이 눈에 띄는. 누구나 들어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꿀 수 없는지 여러모로 고민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들이 연계가 돼야 되고 평가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 약간의 문제는 있을 것 같고 해서 내용을 조금 더 참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꼼지락실험실을 두 곳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꼼지락실험실 안에 1개의 스튜디오, 또 요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직접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올해는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했었습니다.
  직접 운영하기에는 직원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센터에서 어려운데,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래서 다시 공모절차를 거쳤는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배치시켜서.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아마,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관리비용이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별도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원들이 수시로 문을.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지금 안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것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만약에 그렇다면 개월 수에 문제가….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요청을 많이 드렸었고 해서 올해는 계획을 꼼지락실험실 스튜디오 부분은 거기에 주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버스킹공연들. 문 열어놓고 같이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계획으로는 11개 정도 활용할 건데 한 3개는 저희 시에 건물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장소성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를테면 차범석 씨, 박화성 씨 그분들의 유년기 시절을 함께했던 장소 또는 그분들이 썼던 소설 공간 등등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문화예술과장 장명희   방법을 찾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인재육성과장 오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억 4,93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8,719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4년 목포어울림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사용료 180만 7,000원, 
  목포해양대 열린캠퍼스 조성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이자수입 120만 6,000원,
  이어서 246페이지입니다. 
  ’23년 목포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사업 외 12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1억 3,639만 7,000원, 
  어린이도서관 및 시립도서관 출연금 집행잔액 7,02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470만원 감액한 4,850만원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225만원 증액하여 총 7,7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리시 예산 사정에 따른 세출예산 절감사항이 많아 해당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반부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전례원 활동지원사업비 400만원 감액 계상했으며,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사업에 5,39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금액은 9월 재계약 대상 초등학교 23개 교에서 요청한 재계약 보상비, 순회수당 등이며 1인당 112만 3,000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운영 종료로 내집앞 돌봄교실 운영사업비 3,52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도비 225만원, 시비 3,9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24년 본예산에 시비 50%만 편성되어 나머지 50%와 ’24년 사업비 증액분에 대해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0페이지 중반부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성인문해교육 운영입니다. 
  공모사업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서 동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을 국비 당초 800만원에서 100만원 절감한 7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6개 문해교육기관의 강사료, 홍보비 등 문해교육 지원에 국비 4,150만원, 시비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 당시 공모 신청 중에 있어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선정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는 국내여비, 도서 구입비 등 세출예산 절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과장 오형순   예, 그렇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도서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2024년 스포츠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세입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5억 8,76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다목적체육관 대관료 2,000만원,
  목포체력인증센터 시비 정산 이자 수입 외 2개 사업에 144만 4,000원,
  공용차량폐차대금 167만원,
  2022년 목포체력인증센터 시비 정산 반환금 외 7개 사업에 4억 2,158만 9,000원, 
  그외수입으로 5만 6,000원,
  남도마라톤대회 1억원,
  전국소년체전과 장애인체전 대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 외 3개 사업에 4억 500만원,
  ’22년 일반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외 1개 사업에 422만 6,000원,
  2023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반환금 2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 하단부터 25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각종 대회 지원 사무관리비 12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7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본예산 대비 3,85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24년도 체육청년 인건비 기금이 중단되어 저희 시비로 충당할 2,705만 2,000원과,
  반다비체육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회 시간외수당 627만 4,000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하반기 명절수당으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대중마라톤대회로 도비 2,400만원과
  제34회 전라남도 교육감기학년별 육상경기대회가 확정됨에 따라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마라톤 코스 개발을 위한 용역비 1,050만원과,
  남도마라톤대회 개최비 1억 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 복싱 운영팀에서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운동부 포상금 2,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구팀 운영에서 ’24년도 출연금 동의액 28억 8,000만 5,000원이었는데 이 중 본예산에 25억 8,000만 5,000원만 반영하고, ’21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출연금 집행잔액 3,300만원을 반환받아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관리 시설비입니다. 
  목포축구센터 축구경기장의 원활한 야간 운영과 이용료 절감을 위하여 기존 노후 PLS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위해서 도비 1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국소년체전 대비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를 위해 도비 1억 7,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 개최에서 사무관리비로 486만 2,000원과, 
  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전국소년체전 기획에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전국소년체전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당초 총사업비가 5억 5,000인데 도에 균특사업비로 30%인 1억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인 시비는 아직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남도마라톤을 개최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최를 이번에 저희 용역비와 사업비를, 개최비를 예산 편성했는데요.
  용역을 해서 코스와 시기, 또 참가 범위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 관광거점사업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그때 계획으로서는 함평, 무안, 신안, 목포를 거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보니 국도를 이용한 마라톤대회는 사실상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사업을 용역을 통해서 코스 개발을 해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거점사업을,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 당초 이 사업을 거기에. 당초 기본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런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현재 저희 시가 개최하고 있는 김대중마라톤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 시내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남도마라톤코스를 통해서 조금 더 전국 단위, 국제 단위의 마라톤을 해 보기 위한 차원에서 해 보려고 그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일단 국내 대회라도 해서 마라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처럼 국내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은 없습니다만 현재 스포츠도시 차원에서 마라톤이 국내에서도 아주 엄청 많이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만이 갖는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 계획입니다만 검토 단계인데, 현재 대한육상연맹과 사전교감을 가지고 조금 더 색다른 대회를 준비해 볼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일반인이 하는 마라톤도 있겠지만 클럽별 대항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한 부분을 대한육상연맹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체육회에서 하는 체육청년사회첫걸음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 배정된 인원이 3명인데 예산은 기금에서 50% 시비에서 50% 해서 ’19년부터 작년까지 운영해 왔는데 금년부터 기금 지원금이 중단되겠습니다. 중단되다 보니 3명 중에 1명은 사퇴하고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근무하는 데 그분들의 급여가 한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예산에 반영한 2,700만원을 예산에 저희 시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우리가 처음에는 예상할 때는, 보통 작년에 세울 때는 올 것으로 예상하고.
  통지가 오면 보통 추경에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대한체육회 기금에서 안 세운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이것은 계속, 아까 말씀처럼,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작년 연말까지는 이게 중단된다는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연말까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저희가 본예산 올렸을 때 당시에는 그때까지 통보가 안 오거든요, 보통. 연말에 통지가 오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그때는 기금이 올 것으로 반영, 기금을 반영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 중단된다는 계획이,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예.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현재 관광거점사업으로는 1회성입니다.
  1회인데 저희가 그것을 아까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김대중마라톤하고 나중에 연계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다른 부서와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스포츠가 다양한 종목 아닙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스포츠과 입장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중에 다는 못하지만 저희가 기존의 김대중마라톤도 몇 년간 하고 있듯이―시장님도 그런 방침입니다만―새롭게 뭔가 조금 더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제 입장에서도 이게 꼭 시기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이런 예산을 새롭게 세우기가 사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있는 돈을 쓰자는 취지보다는,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좀 이해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잘 알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아닙니다. 매칭사업 됐습니다. 균특, 도비, 시비.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당초 처음부터 반영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변경시기가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좀 늦은 것도 있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관광거점추진단과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박진홍   올해까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거점사업 내년까지 기고요. 
  아까 마라톤 부분에 대해서는. 남도마라톤대회에서는 저희가 문체부에서 관광거점사업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거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하면서 이 사업도 상당히 타당성 있다, 그래서 심사에 통과해서 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사업 선정할 당시에는 재정이 어렵고 그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여러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다른 예산도 못하는데 해야 되냐 하는데,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국장 김명준   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당장. 매년, 그때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변경하는데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다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내년이 마지막 연도인데 이것을 변경한는 것이 사실 시기상으로 저는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만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7억 2,067만 4,000원입니다. 1회 추경 대비해서 3,0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위쪽에 국내여비는 전 실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 일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공연창제작유통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서울에 예술경영지원센터라는 문체부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문예예술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던 국비 공모사업을 금년부터 처음으로 예경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국비 공모사업에 15개 작품을 저희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5개 작품만 선정이 됐고요.
  예경에서 발표하기를 총 537개 작품이 공모에 참여를 했다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57개 작품만 예산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150억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지역 안배에 맞춰 약 30%씩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개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 작품들 저희 시비 매칭분을 2,900만원. 약 2,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연기획자에게 국비 매칭비율인 약 80%를 직접 지원하게 되고 목포시는 공연기획자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 시비를 기획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비사업이지만 예산서상에서는 시비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연기획사들하고 협약을 마쳤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일정에 맞춰서 공연을 일정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마다, 작품마다, 큰 작품들은 금액이 크고요.
  소규모 또 콘텐츠 유통사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50억이 73억원 큰 규모의 작품들에 편성이 됐고 또 작은 규모에 78억 정도가 배정이 돼서 저희도 큰 작품은 서울시티발레단이 하는 큰 작품 2개. 나머지 연극 하나하고 2개고 나머지 3개는 굉장히 소액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아니요, 저희 회관에 와서 하죠.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렇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1개소는 완료가 됐고요. 문예회관은. 그다음에 센터는 아직, 공연 일정이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계약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손영란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24년도 지방체육시설 시설개선사업비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부주산 파크골프장 등 시설개선사업비 교부에 따라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실내수영장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기간제 인부임 등 6,92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간제인부임 4명을 2차례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어서 일부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수영장 휴장에 따른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 등 1억 6,219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감액 차원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고압세척기와 예초기 구입비 51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해서 수영장 위생 및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중자동청소로봇 구입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사유는 기존 청소기는 2014년도 구입된 것으로 노후가 심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체 구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도의원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기능보강 및 노후시설물 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말에 실내수영장 녹물과 곰팡이 발생되어 그에 따른 보수공사로 3억 1,0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예산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건비 중 보수비는 수영장 휴장에 따른 직원 휴일근무수당 7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죄송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예, 미흡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예, 그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홍성채   그러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4,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4,02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관협회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이며, 과학해설사 3명의 6개월분 급여와 4대 보험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립전예산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5페이지는 감액된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1년에 6억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주로 체험하고 관람료 수입입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자연사박물관이 어린이바다과학관도 포함되거든요. 같이 해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과학관이 2억 정도, 자연사박물관이 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 예산이 한 27억 정도 되거든요. 기간제 인건비, 운영비 그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렇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그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한 건데 이번에 좀 감액이 돼서,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저희가 두 군데 이렇게…. 2개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앞에다가 두 군데.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예, 그러니까 2개라고 보시면 되죠.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   그런데 이제 감액되어버려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