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으로 총 9억 4,18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13개 사업에 집행이자 반납액 4,286만 5,000원, 
  26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으로 13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8,360만 2,000원,
  하단 과태료 1건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5개 사업 3,485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터 270페이지 중간까지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6개 사업 7억 7,91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7억 4,08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로 5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7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대불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우리시 분담금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선, 해양, 기자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 영암군, 해남 그다음 목포대학교, 전남대불산학융합원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친환경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사업으로 시비 4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부품 및 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하기 전에 육상에서 통합시험 및 검증이 가능한 육상시험 설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 인프라(LBTS)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이거는 감액사업인데 금액이 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국비가 축소되어서 매칭비 시비 2억 5,7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스마트 수리지원 사업입니다. 목포, 영암, 여수 등 중소형 선박용 고속엔진 유지보수 산업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하단부터 274페이지 상단입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 매칭예산 확정으로 시비 분담금 4억 1,49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FRP 대체 재료이고요.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어선에 적용해서 기술개발 및 해상 실증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 장비임차료, 수검 통지서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국도비 교부 예산 확정에 따른 1,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1만인 양성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도ㆍ시비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에 맞춤형 디지털기기 구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액 도비 지원액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목포원도심상인회 시장경영패키지 선정사업비 시비 매칭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뒷개 청춘골목 지원사업 홍보비용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 이어 277페이지입니다.
  뒷개 청춘골목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바로 아래 도로 경관 개선 등 시설비로 7억원,
  7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한 사업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이고요. 국비 4억 5,000,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해서 65%고 시비는 35%입니다. 이미 국비와 도비는 전액 다 저희한테 교부된 상황입니다.
  공모 신청하라는 공문이 전라남도에서 5월 23일날 목포시로 시달이 되었고 제출기한은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에, 총 거기 92개 점포가 있는데요. 상인분들 저희가 동의서를 86명 받아가지고 상인하고 주민 포함해서 86명 받아서 저희가 6월 9일날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실무회의를 7월 10일에 거쳤고요. 또 1차로 저희가 8월 17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2차 현장심사가 나왔습니다, 9월 20일에. 현장심사 나와서 그때 주민들과 현장심사 주민, 상인 해서 20여 명이 함께했고요. 최종 10월 16일날 선정됐습니다.
  거기 보시면 위치는 주안교회 건너편 신협부터 농협까지, 이노티안경까지 약 320m 구간이고요.
  T자형으로 보면 거기에가 KT산정점에서 신중앙시장까지 가는 데까지 약 130m 그 구간이 T자형입니다.
  당초는 주안교회 옆에 있는 맞은편 신협 건너편까지 거기까지 사업 위치구간으로 저희가 해달라고,
  (「설명자료….」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요? 저희가 설명자료가 잠시만요.
  9번입니다. 설명자료 9번이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정재훈 저희,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상임위원회 제출자료 그것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준비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러면 상임위원회 제출자료 저희 지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설명자료는 9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제가 잠깐 가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267부터 277까지 거기 보면 위치도랑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는 주안교회에 있는 신협 맞은편까지 포함하려고 했으나 이게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현장 나왔을 때 위치 조정은 좀 해서 그 뒷길에, 우리가 신협부터 농협까지 하는 그 뒷길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T자형으로 해가지고 신중앙시장까지 연계되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해 보니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거기 상인분들께서 동의를 받는데 좀, 상인회 협조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상인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또 동의받기도 사실상 힘들어서 현재 사업구간으로 위치가 선정되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3,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비로 할 계획이고요. 시설비로는 환경개선이나 그런 사업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278페이지 상단입니다.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도ㆍ시비 4,833만 3,000원,
  농수산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도ㆍ시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김 수출 산업의 촉진과 수출유망 해외시장에 대한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입니다. 
  도ㆍ시 기업 간에 투자협약 MOU 체결한 기업에 부지 매입금액의 30%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도ㆍ시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상단입니다. 
  2024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 도비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도ㆍ시비 1,3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주민주도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함께 돌보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 하단부터 281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23년도 상반기 약정체결 기업 대상과의 약정기간 연장에 따라서 도ㆍ시비 2,195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난해 9월에 이제 2024년도에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대로 하면 5월 31일날 만료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4개월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어서 어려운 계층에 일자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2,160만원 전감하였습니다. 
  고도화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추고 또 수익도 스스로 발생하는 자립이 된 기업들이 신청하는데요. 작년에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시비를 저희가 투자하고자 합니다.
  바로 아래, 사회경제적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선정 결과 사업량이 최종 확정되어서 1억 579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가 신청이나 공모사업이 되고요. 도에서 심사해서 저희 시한테 예산 매칭까지 해서 통보되는 사업들입니다.
  282페이지 중간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선정 결과 국도비 사업량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량 확정에 따른 국ㆍ도ㆍ시비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원래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요. 1개 기업만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행안부형 우수마을기업 지원사업 또한 저희가 2개 기업이 신청했는데 1897만 선정이 되어서 최종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는 인건비 감액 부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안은 경기가 많이 힘들지만 기업의 환경개선과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빗물펌프장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빗물펌프장이 그 옆에가 있어서 오염물질이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오염물질이 그쪽으로 좀 스며드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호기는 폐쇄하고 3호기를 빗물펌프장과 좀 먼 곳으로 저희가 새롭게 신설코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현장 가서 보시면 여기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 옆에 보시면 또 조선산업단지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실질적으로 거기에가 조선업 관련 업종이 또 있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여기는 김 업체에서 저희한테 작년에도 건의한 사항이고 김을 수출하는데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수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체의 그런 건의사항들을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떤 장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1호기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잠시만요.
  설치연도는 제가 그거는 파악을…. 죄송합니다. 못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자료 전달받음)
  위원님, 여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호기는 2017년도, 2호기는 2019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17년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19년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글쎄요. 거기에 펌프나 그런 것들이 안에가 있겠지만 장비까지는 내구연한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통 일반적으로 기계시설들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기계시설들은 일반적으로 하면 8년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쪽은 해수다 보니까 노후도 많이 되고 특히 그쪽 부분은 하수 빗물펌프장이 또 있고요, 가까운 곳에. 그다음에 옆에 산단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약간 오염물질이 나와서, 제가 한번 김 공장에서 물이 오염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한 거고, 1호기와 2호기 차이는 150m 이상 차이납니다, 거리가.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물속에 있는 것은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약간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호기 품을 때 어떤 검사를 하고 어떤 근거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염물질 농도라는 것은 어느 지역은 높고 어느 지역은 낮습니다. 많이 떨어졌으면 그만큼 희석이 돼서 오염 농도가 낮아지는 거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날 수도 있다 이거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금 검사 결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1호기에서 나타났었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옮겨서 그 대안으로 3호기를 현재 신설하고 2호기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도 한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때 당시에는 설치규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런다고 해서 계속 오염물질이 나온다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그 부분은 좀 간과했던 거죠,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1호기는 4억 9,3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혹시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1호기와 2호기에서 해수가 우리가 공급량이 2만 3,000톤 정도 이제 저희가 공급능력이 되는데요. 현재 김 가공업체에 2만 6,000톤 정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현장에서 민원이 업체들이 건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출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 오염물질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스며들고 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돼서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해수 공급량도 2만 6,000톤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데 공급능력이 1호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두 가지 요인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국장님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오염 관계는 위원님,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사항,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민원사항이 접수되어가지고 이거는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두 가지 원인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것은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신협부터 이노티안경까지 구간 외에 T자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KT산정점부터 예를 들면 중앙식료시장 가는 방향 한 130km…. 앞에 30m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대를 중앙식료시장까지 가는 구간을 구)진마트 옛날 그 구간 일대를 다 했으면 좋으나 그때 당시에 여기 요건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등록되지 않은 상인회여야 되고 상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공모 신청, 작년 신청 당시에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았고 또 협력도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거는 그렇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간이 북항 쪽이잖아요. 북항 쪽인데 거기가 제가 현재 현장을 여러 번 가봤는데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또 사업장소더라고요. 그리고 신중앙시장하고도 연계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업구간을 비록 320m로 잡고 또 T자형 전체를 신중앙시장까지 연계된 것을 못했지만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일단 5월 말경에 내려와가지고 준비기간이 위원님, 아주 짧았어요. 3주. 동의서 받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런데 북항 상권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고 관광객이 또 많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안 돼 있는,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또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공모사업 할 때는 목포시 전체를 놓고 보고, 거기 원산동만 본 게 아니라 그 권역 전체를 보는 거라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공모할 때는 홍일고 있는 데랑 그다음에 해상케이블카 관광자원까지 그런 것까지 다 큰 틀로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거점이 돼가지고 중앙신시장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공모사업 할 때, 뒷개가 어떻게 보면 행정동으로는 원산동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할 때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매력적인,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뒷개에 관한 스토리를 저도 목포가 고향은 아니지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할 때는 위원님,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그런 용어들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신안비치아파트까지 직진하면 나오는 거라 어떻게 보면 뒷개하고도 가까우니까, 원산동보다는 뒷개라는 용어가 더 매력적인 용어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것은 저희가 트렌드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거는 원도심상인회에서 하는데요. 원도심상인회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 그렇게 되고 우리 시비 매칭비인데요. 4,500만원이에요. 국비 3,600만원 80%, 시비 18�0만원, 민자가 100만원 해가지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입니다. 원도심상인회에서 바로 공모에 참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전에 보면 원도심에서 행사 같은 것,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보면 물놀이장 그런 거나 또 작년같은 경우는 공동마케팅 행사 동행축제를 했고요. 원도심 썸머워터워즈 행사를 또 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트리 전등 및 산타빌리지 페스티벌을 했고요.
  올해도 공동마케팅 관련해서 축제나 문화공연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지금 원도심상인회가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비는 800만원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래도 직접 원도심상인회가 공모한 사업이고 또 중기부에서 승인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보조금 하면서 그런 거는 위원님, 교부할 때 그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경제적 파급력 없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끝나는 것들은 저희가 좀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살펴보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상인회한테 저희가 같이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82페이지 마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디에….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라남도 청년예술가 협동조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전라남도 청년예술가 협동조합.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협동조합.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여기는 1897 토야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도에서 그때 도지사 간담회 때 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 한 13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추가 확보가 더 필요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약 10억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이제까지 10억으로 했는데 지금 설계가 이제 거의 마무리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왔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2017년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2019년도는 또 12억 5,400이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공급량 같은 경우 2017년도는 공수능력이 7,400톤이고 2019년 1만 6,000톤, 이번에는 저희가 1만 톤 정도 하는데요.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사 자재비 같은 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1호기 폐쇄합니다. 철거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업체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것은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들어보면 염기가 있는 성분들이 닿았을 때는 기계장비든 어떤 건물들은 좀 부식이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제가, 여기서는 바로 즉답하기는 그렇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염기성 때문에 부식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세심하게 살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시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사업 말씀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권역을 5개 권역 정도 나누고 있잖아요. 유달산권, 하당권, 평화광장권, 북항권, 원도심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원도심이나 하당이나 평화광장은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2005년부터 원도심은 그렇게 추진해 왔고, 북항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드론 라이트쇼 그런 것들하고 또 북항노을공원 명소화사업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저도 저 오기 전에 신청된 사업이지만 현장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젊은이들이 좋아할 업종들이 많이 거기에가 입점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450m만 가면 신중앙시장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출발은 위원님들께서도 “위치가 왜 이러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일단은 한번 거기에서 첫 삽을 떠보고. 그 뒤에 구간도 하니까요.
  그리고 단계별로 저희 지역경제과에 소상공인팀이 생기니까, 또 그리고 전통시장도 저희 지역경제과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관광지하고도 다 가깝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 맨 처음에 시작하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목포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다만 주민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상가번영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상가번영회에서도 저희하고 보니까 5회 정도 그다음 행안부 심사 왔을 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 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협력, 적극적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라는 거에서 현장심사까지 와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 사업이 공교롭게도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사업은 아닌데요. 거기 뒤에 보면, 저도 현장에 갔지만 거기가 온누리공원이, 딱 하나 있는 곳은 온누리공원이고 이제 좌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고민은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건설과랑 교통행정과랑 저희가 이게 통과되고 나면 협업할 부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님, 저희가 용역,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런데 이걸로는 주차장을 조성하라는 거는 또 없어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그거는 오늘 설명 끝나면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 같이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전체,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지금은 경기가 다 어려워서 하당권도 그렇고 저희 원도심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루미나리에 거리도 그렇고 북항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곳도 예전같지 않게, 그런데 경기 불황의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상인분들은 또 다 어렵다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말씀하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래도 위원님, 하지 않고 있으면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도 해 봐야지 또 부딪히고,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가 단계별로,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앙시장, 전통시장까지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서류 저희가 예전에 것 한번 찾아보겠…. 12억 5,000만원 정도.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7~8년 전 사업이지만 저희가 한번 서류 찾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떻게 보면 작년엔가 저희가 이것을 세웠어야 되는데 일단 교부된 걸로 저희가 이거는, 5억이 이미 내려왔는데 이번에 세운 것입니다,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님, 이건 바로 그때 내려왔을 때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과정에서 바로 못 세워서 표기사항을, 일단은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세운 거라 그렇습니다. 원래 바로 그 해에 내려왔을 때 세우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5억 그렇게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이거는 시비로 해가지고 일단 시로 왔으니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저희 공업직 직원이 있고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 따로 수산기업인협의회 거기에가 또 저희가 위탁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6월 말까지여서 저희한테 납품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가 약간 검토 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PE관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재질로 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맞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최대 산정해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기기는 최대용량으로 산정하거든요. 하다 보면 이제 예비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육상관로는 직경이 350mm고 2호기는 지금 450mm로 나왔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수관로에 대해서는 관경이 큰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펌프용량 때문에 물 양을 산정하는 거지. 그리고 육상관로의 관이 적으면 당연히 적게 들어가죠. 설치할 때쯤에 보면 물 양이 부족해서 2호기를 설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펌프용량을 고려해서 450mm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설치했던 위치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설치공간이 없다보니까 또 2호기도 설치하고 또 김 공장들이,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해수관로는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김 공장 1개가 와서 이 정도 용량이면 되겠지라고 설치를 했었는데 그 뒤로 현재 16개 공장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예, 육상관로요.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보면 해수관로 용량이 1호기에서는 1만 3,000톤입니다, 1일. 2호기에서는 2만 4,000톤입니다. 그러려면 관이 그만큼 커져야 그 물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지금 2호기 말씀하시죠?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런 부분이요? 그 부분은 설계의 필요용량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이라는 것은 그 펌프용량에 따라서 관 크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600mm 관에다가 3만 톤을 공급한다고 하면 육상관로가 더 넓어져야 됩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1호기 말씀하십니까?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450mm로 크게 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2019년 사항이라 저희가 한번 찾아봐가지고 이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한번 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제수산환경국장 문명식   관로 부분은 육상관로 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관로는. 다음에 해수관로는 아까 말씀드린 오염요인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해수관로는 350mm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 펌프를…. 해수관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감사합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세입은 기존 예산 대비 15억 9,794만 8,000원 증가한 61억 4,944만 9,000원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23억 3,058만 3,000원 증가한 116억 2,315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공유재산 2필지에 대한 사용료 수입 12만 5,000원,
  기타이자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2023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보조금 발생이자와 집행잔액으로 1만 3,000원, 3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그 외 수입에 2020년 율도 어촌뉴딜사업 한전 지장주 이설 부담금에 기 납부금액과 준공금의 차액 80만 3,000원을 반납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1,588만원,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 6,0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외달도 보타닉가든 정원 조성사업 3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476만 4,000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11억 4,7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중복되어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마지막 289쪽 하단에 2023년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긴축재정에 따라 감액 계상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91쪽 중간,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시설비는 도비, 시비 8대2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본예산에 편성된 시비 4,304만원을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감액하였고, 도비 2억원은 확정내시에 따라 증 계상하였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시설비도 총사업비 3억 1,250만원 중 기 편성된 시비는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8,533만원 감액하였고, 도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월에서 12월 중 추가 택배요금을 지급한 섬지역 주민들의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1,588만원, 도비 476만 4,000원, 시비 1,111만 6,000원으로, 총사업비 3,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지역 여객선 운행결손액 지원에 목포-외달 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사에 대한 운항결손액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2023년도 준공영제 확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적자노선인 목포-외달도 항로에 대해 운항결손액 총 1억 344만원 중 5,272만원은 기 국비 지원받고 국비가 미지원된 나머지 결손액에 대한 선사 지원사업비니다. 
  이어서 293쪽 중간 부분,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총사업비 5억 6,000만원 중 본예산에 50%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에 잔여사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예산에 미편성된 국도비 매칭 시비 3억 4,400만원 중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중 전신주 이설을 위하여 한전에 납부한 금액과 준공 이후 차액에 대한 환불금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 발전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부담금 500만원,
  제5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홍보부스 설치비 등으로 총 3,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상단,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40만원, 시비 1,260만원으로 총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 위험지역의 추락, 실족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북항, 동명항, 평화광장에 인명구조함 6개소를 신설 및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경상보조로 본예산에 미편성된 도비 매칭 시비 610만원 중 29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고, 
  296쪽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 도비 및 시비 6억 중 3억 504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섬지역 미불용지 보상 시설비는 긴축재정 동참을 위해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서 297쪽 상단, 외달도 보타닉가든 정원 조성사업에 본예산 미편성 잔여사업비 7억 4,600만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외달도에 관광환경자원을 활용한 섬지역 체류형 체험관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도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에서 298쪽 상단, 취약해변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하절기 때마다 폭우로 인해 영산강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인력 인건비 1억 976만 9,000원,
  사무관리비 1,02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하단,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된 총사업비 1억 9,600만원 중 도비 9,800만원, 시비 6,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시비 5대5 사업으로 세출 절감으로 금번 추경에 미편성된 시비 3,800만원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하단,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 시비 5대5 사업으로 본예산 시 세출 절감으로 부족하게 편성된 시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섬자원개발 나창영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입니다.
  저희 올해 인양기 설치사업은 2회 추경 편성 후에 할 계획으로 아직 세세한 건 없고 저희가 인양기는 총 2개소, 고하도항과 북항 인양기를 할 계획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지금 저희가 인양기 관리 중에 10년 이상 노후된 인양기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을 해서 교체나 신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저희가 노후된 곳이 외달도 부분이 좀 노후됐고요. 그다음에 율도2구 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두 군데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이건 다른 팀장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몇 페이지 말씀하신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292페이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지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정화인력을 채용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평화광장, 고하도, 북항, 동명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날마다 물양장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저희는 해안가에.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해상에 부유 쓰레기는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저희는 해안가에 있는 것만 인력이 이렇게 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죄송합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작년에 ’23년도에 2,100만원을 들여서 북항, 동명동항, 남항부두, 목포수협, 달리도 1구, 2구에 인명구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인명구조함만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해경과 함께 현장 확인하여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현장 확인하여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알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안녕하십니까? 해양레저팀장 서금란입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평화광장 쪽에서는 해양레저기구를 체험을 하고요. 해양대학교 쪽에서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거기는 영업허가를 저희가 내주고요. 해양소년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저희가 수도과는 방문을 해가지고 문의를 한 결과 수도 인입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입하는 데에 초기비용이 조금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접촉을 해서 한번 협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아니요, 해양소년단에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같이 조금 협조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는 삼학도는 일단 삼학도 복원화 때문에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양소년단에 영업허가를 내어줄 때도 도시문화재과 협조를 받습니다.

○해양레저팀장 서금란   아니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가능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맞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담당 소관이란 게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 사업 조성은 도시문화재과에서 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아니요, 거기가 해수부 소유 토지고 삼학도 복원화사업에 속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확실합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해수청에서 지금 기존에 국제여객부두에 부두 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인 그 기간 동안에 임시로 대체부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두를 조성하는 중에 일부는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거는 도시문화재과에서 삼학도 복원사업 공사를 하면서 해양수산청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그 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사용하면서 그 부지가 훼손돼서 복원을,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해수청에서 도시문화재과로. 그래서 복구를 하면서,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거기를 그러니까,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해수청 땅인데 그거를 이제,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씨월드 그거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해수청에서 거기를 부두로 조성을 해놓은 거를,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제가 알기로는 주차 통제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 사항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게 아니고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친수공간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삼학부두를 도시문화재과에서 사용허가 받아서 사용하면서 훼손이 됐기 때문에 훼손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복구하면서 이제 거기가 임시여객부두 장소로 지정이 돼서 사용을 하게 돼서 겸사겸사 주차장까지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아닙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거는 뭔가 좀,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설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거점도시계획 확정은 ’22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1억 5,000은 보타닉가든 설계용역 추진목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주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지금 기본계획을 보타닉가든 기 수립된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잡았고 현재 주민 설명 중에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보타닉가든은 관광거점도시 기본계획 수립내용으로서,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그 변경이 사업비만 변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당초 10억이었는데 사업비가 8억 9,6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제가 일전에 관광거점도시 사업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10억에서 변경이 됐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현재 4만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작년 기준으로 7,000여 명 됩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외달도가 목포에서 가깝고 또 풍광이 좋고 자연경관이 잘 돼 있어서 연인과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대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비 공모사업 중에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 경상보조에서 향후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문 정원관리사를 채용해서 외달도 경관과 주민이 역할을 지원해서 지속적인 경관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 기간이 지금 저희가 48개월 정도로 기본계획에 잡아놨고요. 추후에 기본 틀이 잡히면 저희 시비, 소규모 시비를 투입해서 유지관리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렇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1명 정원관리사가 있고 그 뒤에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보조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4년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1억 2,000정도가 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 비용도 지금 저희가 가고 싶은 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2억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000에서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원관리사는 비단 보타닉가든 조성만이 아닌 보타닉가든과 외달도 가고 싶은 섬. 섬 전체를 아우르는 유지관리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고 추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현재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마을기업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 마을기업을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보타닉가든 내용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섬 전체. 향후 사업 후에 경관 유지관리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소규모 보타닉가든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뭐 운영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 협동조합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그 비용은 전에 어촌뉴딜 지역역량강화사업을 해서 비용이 되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그것은 그전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지금 어촌뉴딜사업은 현재 마무리되었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기업,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그 부분은 가고 싶은 섬에서 이제 들어갈 계획입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위원님 염려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저희가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자원개발팀장 나창영   예, 담당 팀장이 또 있습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항만정책팀장 이지영입니다.
  저희 목포항은 전체가 국가 관리 무역항입니다. 그래서 내항, 북항, 동명항 다 해양수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선박 관련사항도 해양수산청 소관 업무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저희가 그 사항에 관해서도 작년부터 해수청하고 같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법적으로도 좀 미비점이 있어서 우선 법도 보완이 될 것 같고요.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런데 이거를 약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약간 법에서 미비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선등록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이제 그런 걸 확인하는 거는 또 저희 시로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그래서 해수청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계속 협조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항만정책팀장 이지영   예,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정길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보조금 반환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하단부터 308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세출 부분입니다.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2023년 12월 추가 송금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 예산 국도비 12억 1,442만 8,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매칭하지 못한 시비 2억 1,442만 8,000원은 향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진흥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해양관리선 운영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시설비 210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비는 우리지역 해역에 적합한 감성돔 수산종자를 방류하기 위한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편익시설 지원사업은 북항어업인 휴게컨테이너 2개소 설치 후 집행잔액 38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민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업 정책자금 융자를 실행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6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톤급별로 5%에서 3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7,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목포시에 선적을 둔 연근해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고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보험료의 톤급별로 10%에서 40%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5,9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은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 중 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연간 총보험료의 3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은 어업인들에게 정보신문을 보급하여 수산 경영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최신 수산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수산업 경영인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인해 240만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수산업 경영인연합대회 전남대회 참가 경비 지원비는 참가자 수 변경으로 인해 242만 8,000원을 감액한 6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소규모 어가 직불제 사무관리비는 수산공익직불제 3종인 소규모 어가 조건불리지역 어선원 직불제의 사업신청 안내 홍보물 제작 및 사업비 추진 관련 행정비로 국비 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여성어업인에 특화된 건강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해양관리선 관리 일반운영비, 어업지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보급사업은 노후기관에 대해 고효율 에너지 절감 장비의 대체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소방과 구명, 통신 등 어선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김 활성처리제 공급사업은 김 양식어장에 김 활성처리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6,1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산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천일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2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어구ㆍ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은 수산업법 전면 시행으로 올해 1월에 본격 시행된 제도입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와 같은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되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물 유통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수협의 위판 수산물을 전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당일 위판 수산물 집앞 배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수산가공산업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산가공식품의 시장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용 포장재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수출용 수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은 김 산업 현장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김산업 도약을 위한 현장 애로기술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김 산업 특화단지 육성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용역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시설 지원사업은 배양장이나 육상 채묘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에 수산산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아닙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2012년 건립이 되고 나서 오폐수처리장 관리가 좀 소홀하게 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저희가 시설 보수를 위해 이번 1차 추경 때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쯤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3번에 걸쳐서 더 했습니다. 전문가도 부르고 해서요. 그래서 5월달에 계약심사를 마치고 5월 27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알겠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319페이지,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그거는 사업 지침상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수산산업과장 정길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농업정책과장 황성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60억 4,831만 9,000원이며 1억 2,567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207억 4,674만 4,000원이며 기정액 대비 4억 3,727만 8,000원 증액됐습니다. 
  325쪽부터 328쪽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지원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전체 상인 1,000명 이상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부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 첫걸음사업은 전통시장 전문인력 지원을 통해서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상인회 주도의 특성화사업을 위한 사전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3,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화재공제 보험입니다. 상인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31쪽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16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가품질검사비의 7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지사품질인증제품 포장 디자인 제작 지원사업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제작업체 50%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우수 농식품업체 포장재 지원사업 1,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관내 도지사품질업체나 GAP 인증업체에서 농산물 포장재 제작 구입비 80%를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상단입니다.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카트로 및 주차장 보수공사(수탁자 자부담금)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인데요. 도비 7,000만원, 시비 2억, 자부담 7,000만원인데 자부담분을 우리시 세입 조치를 해서 이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2,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신청자 100명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시설 관정개발사업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라남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영농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3종 보험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농업인, 농기계 이 세 가지 농업정책 3종 보험에 대해서 3,14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충전식 분무기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5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및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경감할 수 있는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상단입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6,912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라남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시가 1인당 48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36쪽 하단부터 337쪽 상단에 있는 농업인단체회원 대회 참여 및 교육사업으로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 단체 등 3개 단체 전국 또는 전남 대회에 참여 또는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접종 시술비(염소) 지원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염소가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 사업량은 상반기, 하반기 2회 해서 1,200두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농가 스스로 접종하기 어려운 소규모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순수하게 동원하여 예방접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2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축협에 있는 방역요원 2명이 관내 소규모 농가를 방문하여서 방역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2쪽 상단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국비가 확정 내시에 따라서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9%, 도비 12%, 시비 79%를 그렇게 배정했습니다.  
  그 밑에는 방역초소 소독장치 연료비,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이것도 재원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시비 100%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조정을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및 방역차량 수리비 등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국비, 도비, 시비,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1,124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국비는 지금 현재 증액되어 있고 도비도, 344쪽에 보면 도비도 1,640만 6,000원 증액한 3억 4,2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분리해서 집행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제일 위에 있는 학교우유급식에 해당되는 편성사업은 감액시키고 다시 새로 세부사업을 편성해서 도비를 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꿀벌 질병 방역약품 지원, 전라남도 확정 내시에 따라 7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봉농가 8개소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10억 3,524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40개소 3만 4,111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초중학교 지원 2억 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중식 식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비 고등학교 지원 12억 9,705만 1,000원 감액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시비에서 올해부터 도비 18%, 교육청이 38% 부담해서 우리 시비는 조금 부담이 완화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을 감액해서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345쪽은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운영비 207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사용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삼사십 프로 삭감돼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목포는 현재 5개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관계관을 향해) “50%?”
  50%요, 50%.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친환경 농산물, 어디?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황성용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형준   기후환경과 최형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 제2차 추경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예산은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0쪽 하단부터 352쪽 상단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화장실 바로빨리 민원해결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 시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사업 도비 82만 8,000원 감액하고 시비 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상단입니다.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 시비 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도비 880만원, 시비 2,053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확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보조금 국비 8억 8,578만원 감액하고 도비 5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시비 2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하단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8,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감액하고 시비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국비 2억 2,000만원, 도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전기버스 보급사업 도비 2억 3,100만원, 시비 3억 3,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하단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비 4,81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시상금 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생물관리시스템 지원 도비 3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인력 운영비 도비 24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24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등 피해보상 도비 37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야생동물 열화상, 적외선카메라 구입비 도비 12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자원순환과장 김상문입니다.
  ’2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13억 8,81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쓰레기수거차량 매각대금 6,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254억 1,41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288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364페이지 하단입니다. 
  폐의약품 처리량 증가에 따른 처리 횟수 증회로 폐의약품 소각 수수료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상단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용역 낙찰차액 및 폐목재 무상처리협약으로 인한 절감액 7억 4,394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중간입니다. 
  환경미화원 ’23년 임금협상에 따른 ’24년 급여 인상분 5억 4,945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하단입니다. 
  ’24년 윤년에 따른 이자계산 대상기간 증가로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분 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비 422만 2,000원 증액을,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 3,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자원순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계상을, 
  재활용선별장 시설 개선 도비 42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예. 교부금 때문에 전액 도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문   시비 없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박동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매립장 관리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을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총 3,5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9페이지 하단부터 390페이지 중간까지는 자원화운영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재료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3,340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하단부터 391페이지 상단은 환경에너지센터 관리운영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으로 총 1억 9,026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1페이지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도 2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수입으로 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공원 조도개선사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목포대교 야간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국비와 도비 교부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84억 6,855만원으로 기정예산 142억 7,911만 8,000원 대비 41억 8,9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도시경관 활성화사업으로 노후 벽화 경관개선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 후에 발생한 낙찰차액 1,783만 2,000원과 52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대성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3,000만원은 건축행정과의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그리고 북항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2,000만원은 관광과의 카톨릭 목포 성지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이관되어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삼학도공원 조도 개선사업 4,000만원과,
  목포시 원도심 북항 배후지 일원 조도 개선사업 5,000만원은 전액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삼학도공원과 북항 배후부지 일원 도로 조명 조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안전 확보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목포대교 경관조명을 LED 미디어파사드로 현대화하고 대반동 일원을 우리시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원 중 올해 국도비 교부액인 42억 8,75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확보 후에 재상정하라는 취지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거점사업 기본계획에 올해 2024년 1월달에 반영된 사업으로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 예산은 금번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철도폐선부지 토지사용 부담금입니다.
  2014년도 삼학도선 철거 후에 예산 미확보로 매입하지 못한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담금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목포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용역 계약 후 발생한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사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확보를 해서 같이 올리라는 그런 취지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익산청은 목포대교를 시공해서 관리하고 있는 주최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2012년도에 국토부 그러니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예산은 목포대교 관광거점도시 거기에,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관광거점도시 사업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맞습니다. 목포시에 가장 핵심적인 관광콘텐츠는 제1번이 유달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달산을 경유해서 현재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고하도권이 앞으로 목포 관광에 대한 핵심콘텐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개를 잇는 핵심적인 교량이 목포대교거든요. 그 목포대교의 경관조명이 한 12년 정도 경과가 됐고 그거에 따른 확실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무엇보다도 1번이 앞으로 관광목포,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인 관광사업이 1번이 되겠고요. 2번이 수산식품산업,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이고 세 번째가 현재 신항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력이나 아니면 풍력, 재생발전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의 의견에 십분 공감을 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자책을 해보고요.
  이 사업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교부신청은 해 놨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고 예산 또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도비를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잡아서 물론 지금 우리 목포시 여건이 비단 목포뿐이겠습니까마는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비사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들이 공무원들의 본분이고 소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립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올해 안에 내지는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안에 목포대교 경관개선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서 목포시의 대표적인 해상W쇼나 그런 콘텐츠와 더불어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예산이 지금 국도비가 세출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다음 추경에 내지는 앞으로 돌아오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기본계획을 앞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것이고요. 
  예산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문광부하고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은 당연히 잡아야 한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국가사업에서 이것이 반납할 수도 있는 경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국토부에서는 100%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가 2018년도부터 국토부를 수차례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는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목포대교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관리를 한다, 이런 관광콘텐츠 경관조명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해야 맞다, 그런 기조를 견지해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 4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이 되고 이 사업비를 변경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총사업비로 96억 중에, 96억 중에 국도비가 57억 5,000만원 그러니까 58억 정도가 됩니다. 순수 시비는 38억 정도 되고요.
  이 거점도시 사업비를 만약에 실기를 했을 때 앞으로 목포대교를 리모델링 내지는 경관조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아마 순수 시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국도비라도 세울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전향적인 검토 그리고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위원장님, 제가 이 관련돼서 약간만 좀,

○안전도시건설국장 노기창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입니다. 
  총 3억 2,394만원 증액하여 8억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으로 2023년도 예비군육성지원금 카드포인트 및 지체상금 5건에 대하여 90만 8,000원과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읍면동 스마트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3,750만원 증액한 4,279만 5,000원과,
  도비보조금으로 풍수해 보험료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억 4,553만 2,000원 증액한 5억 2,0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8억 1,546만 6,000원 증액하여 62억 2,1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입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도비보조금 사업에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 7,000만원 증액한 7,460만원과,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실비보상금으로 460만원,
  2024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비 3건에 4억 1,560만원 증액한 4억 2,0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훈련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건축물 대형화재 등을 대처할 수 있는 현장에서 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전남도특별조정교부금, 원산동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산정로 방범용 CCTV 설치 2,000만원,
  목포시 일원(용당동, 연동, 삼학동, 이로동, 하당동) 일원의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원, 3개 사업에 1억 4,000만원 증액한 6억 8,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구축사업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하단부터 411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료 30만원 증액된 230만원,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 165만 9,000원이 증액된 663만 8,000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 용역비용 2억 252만 8,000원,
  4개 사업에 2억 4,918만 7,000원 증액한 2억 6,41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방자재 관리에 있어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2023년도 특별교부세입니다.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에 158만 2,000원 증액된 2,15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재민 구호사업으로 이재민 응급구호비 700만원,
  재해구호물자 구입비 320만원,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비 96만원, 3건에 1,1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 109만 9,000원 감액에 따른 시비 109만 9,000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407….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안전보안관 각종 행사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이 사항들은 저희가 안전보안관이 30명이 있습니다. 그 30명에 따른 안전훈련이라든가 캠페인행사 지원비에 따른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동에 있고 또 전문가들, 도시가스라든가 전기안전공사를 포함해가지고 30명.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아마 그런 사항들은 뒷집 철거에 따른,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기존의 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러한 것들은 공공용으로 취급이 되는 재난기금이 소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 사유지 내의 토사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글쎄요. 그런 부분까지는,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아니, 그런 부분을 도로에다가,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저희가 무더위쉼터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그런 미담사례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각 취약동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진   예, 알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기정 대비 2,700만원 증액하여 5,400만원 계상하였으며,
  2024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도비 매칭액 변경에 따라 기정 대비 810만원 증액하여 1,620만원 계상하였으며,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세출예산 절감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상단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국비, 시비, 자부담 1대1대1 매칭사업으로 국비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용해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옴니버스지역아동센터 건축물입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추가 교부함에 따라 기정 대비 국비 2,700만원, 도비 81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사업비 8,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추가 매칭액 1,890만원은 미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비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자체사업으로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비 변경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신흥동 꿈동산2차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비 3,000만원은 경로당 환경개선예산으로 금회 전액 삭감하고 관련부서인 노인장애인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대성동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도시디자인과에 편성된 가로등 보수사업이었으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은 삭감하고 건축행정과로 이관하여 시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빈집정비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빈집정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5,000만원을 붕괴 등 재해위험 빈집 긴급정비를 위한 시설비 4,5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총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한 빈집정비 지원사업 시비 5,000만원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주로 목원동 유달동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를 찾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빈집이다 보니까 사람이 안 살고 그리고 또 공부로 보면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 주소지가 현 건축물 주소지로 돼서 더더욱이 소유자 연락처를 찾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러는데.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예.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아무튼 다방면으로 정비방안이라든가 또 이렇게 다가오는 여름철 장마 때 안전사고 없도록, 아무리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도 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저희 노력에 비해서 워낙 많이 빈집이 많고 또 소유자 스스로 정비를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윤주명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옥외광고 발전기금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6억 7,150만원으로 기정예산 16억 7,650만원 대비 9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목포시 이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외 1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99억 3,30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2억 1,547만 9,000원 대비 27억 1,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10% 삭감한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2024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달동 달리남부방조제에 대해 단면 보수, 사석 보수, 둑마루 보수, 권양기 교체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사항이 되겠습니다. 
  ’24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대해 효율적인 도로변 제초작업을 위해 시설비 변경을 위해 1억 5,64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제설기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부식 및 노후화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2개를 정비코자 합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비(응급복구)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2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등으로 5,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 31일 기준 현재 1,629건의 포트홀 정비를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보수비(응급복구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암동 도청 입구 사거리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암동 1068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옥암성당 주변 인도정비를 115m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동 1100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당 우성아파트 인근 인도 90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동 1074번지 일원 인도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당 부영사랑2차 인근 노후 인도에 대해서 125m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수관로 및 전기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소형 제설장비 4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로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제일중학교에서 갓바위터널 구간 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변 제초작업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목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해빙기 포트홀 보수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재난안전교부세로 목포시 대양동과 용당동 일대 포트홀을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1897개항의 거리 지중화공사비 정산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항의 문화의 거리 지중화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7개항문화의 거리 지중화공사 지선복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지중화공사 정산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차 살포기 교체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살포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430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2억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정동 1589번지 외 50필지 약 10만 평방미터에 대한 2억 7,00만원과,
  옥암동 779-1번지 도로 470평방미터에 대한 240만원의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하단입니다. 
  목포시 후광대로 일대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청 사거리에서 푸르지오 간 자전거도로 1,600m에 대한 정비를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삼학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로 일대 자전거도로 700m를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목포시 이로동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년 특별조정교부금지원사업으로 남농로 일대 도로 1,800m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정비코자 합니다. 
  431페이지입니다. 
  ’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동초등학교) 도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사거리에 대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08년 원도심 지중화사업 지상기기 토지 사용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은 56.2평방미터에 대한 10년 치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08년도에 원도심 지중화사업을 할 때는 기존 소유자의 무상사용 허가를 득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12년도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바뀐 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기정액 8억 9,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2억원을 증액하여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 일원 난간 설치비 및 골목길 정비 추경 4,000만원 증액하여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산정동 신안주택 일원 계단 정비공사 ’23년 시민과의 대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크정비와 핸드레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당1동 한일시장 일원 도로포장공사 ’23년 시민과의 대화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갓바위 해상보행교 안전관리용품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2명,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한 안전관리용품 구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로 기정액 4억 9,800만원에서 5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흥동 평화교 목재데크 정비공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년 시민과의 대화 사항으로 데크를 개보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옥암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암지하차도에 대한 진입차단시설을 설치코자 합니다.
  4억 5,000 중에는 도비 1억 3,500, 시비 3억 1,500만원 중 특교세 3억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및 피항비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보행교 피항 및 정비 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목포시 시내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 도포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당지역 불법광고물 부착물 도료 도포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상동, 삼향동, 옥암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 도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일원 가로등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 도포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옥암지역 불법광고물 페인트 도포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항으로 가로등 및 신호등에 대한 광고물 부착 방지물 도료를 도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 및 지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542만 1,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7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00만원,
  2024년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사업 전라남도사업으로 2024년 말 기금조성 예산잔액은 3억 51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4년도 수입ㆍ지출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9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회수로 2억 9,5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옥외광고물 활용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1,516만 9,000원입니다. 
  일반예치금으로 3억 5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2024년도 옥외광고물 수입금 활용사업 1,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폐현수막에 대한 재활용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1쪽, 6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김태진 허박자 남해개발 땅에 대해서 사실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상을 하려면 예산 자체가 공시지가상으로 하면 270억 됩니다.
  그런데 그걸 270억을 다 보상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1년 사용료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건설과장 오병주   그것은….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보상을 다 하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한테 보상 요구하는 분들은, 심지어 골목길 보상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제가 1월달에 왔는데요.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년이면 10년 그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부분적으로 계속 매입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수립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충분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김태진 땅 소유자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건설과장 오병주   도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그러면 스티커가 안 붙도록,

○건설과장 오병주   지금 현재 도포하는 데서 다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 봤거든요.

○건설과장 오병주   사용기간은,

○건설과장 오병주   제가 알아보고,

○건설과장 오병주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떼어버립니다. 바로 제거해 버립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거기를 누가 붙였는지 연락처나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계도 부분에 대해서 안 지켜질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저희가 모든 행정 일을 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오병주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락처를 알게 되고 그러면 계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행동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세 차례에 걸쳐서 하게 되면 바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위원님, 참고로 목포시내 일원 불법광고물 도포사업은 시비는 일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도비 100% 사업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오병주   예, 함에 넣어서.

○건설과장 오병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억 7,270만 3,000원에서 7억 4,549만 1,000원으로 3억 7,2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변경 등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바우처택시 수익보전금,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장애인 콜차량 5대 구입, 택시 및 화물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2024년도 택시 7대 감차 보상사업비 등이며, 국도비보조금 내시 및 변경 등에 따라 19억 2,6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된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다가 단순히 감차 부분만 넣었더니 일반 법인택시에서 협동조합 택시로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숫자가 누락돼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회기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사업은 상임위에서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법정사무로 무분별한 택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 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해 택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간단히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20일날 택시감차위원회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 법인택시 17대를 감차하게 되었습니다. 
  1대당 3,100만원으로 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에서 인센티브 1,000만원까지 합쳐서 4,100만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소요액은 5억 2,700만원으로 지난 2월 19일 3억 1,100만원 들여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7대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감액돼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따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2억 5,56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으로 73억 9,573만 6,000원에서 32억 6,7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106억 6,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상단,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자차 소유 70세 이상 실제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67대입니다. 도비 포함 3,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대당 최고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작년도는 6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킥보드 주차공간인 거치대 조성사업은 작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교부되었으나 미집행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인 공유킥보드의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운영업체 책임의식이 절대적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전통킥보드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대책 방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차공간 조성도 촉구하겠습니다. 
 「목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대여사업자의 안전대책, 불법주차 및 방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 주차공간조성 등 자율적 노력과 책임을 촉구하겠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시가 주차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예산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2022년부터 작년 9월까지 제가 속기록을 다 봤습니다마는 공유킥보드에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으며 6월 26일날 우리 국장님 주재하에 대여업체 3개소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 때 저희 의지를 말씀드리고 또 자꾸 이렇게 대여업체의 자율적 책임의식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이런 것도 얘기하고 또 강력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동아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당 우리병원 인근에 있는 동아주차장은 2001년 52면이 조성되었으며 2016년부터 유료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노후되어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해 입출차 미확인, 주차권 걸림 등이 발생되고 있어 시스템을 교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동아공영주차장은 1일 평균 220여 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회원도 15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 용당2동 공영주차장 인근 건물 매입 및 보완 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포복집 인근 용당2동 공영주차장은 2023년 3월 13면의 주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보상 3필지 포함입니다. 
  2022년 11월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물 철거 과정 중 인근 우리들교회 소유 건축물에 균열 및 기울임 등의 피해민원이 2023년 3월 발생되어 우리시가 건축물 보수공사를 검토하던 중 건물 소유주가 매입을 강력히 요구해 와 여러 가지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보수공사에서 매입으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건물안전진단 결과 2023년에 저희가 약 2,000만원을 들여서 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건축물 사용에 무리가 없는 점을 감안, 보상비 3억, 보수공사비 1억원 등 4억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감정평가 후 매입하고 건축물보수공사 등을 거쳐서「목포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개인지부라든지 다른 단체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446페이지 상단, 남교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도비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36억원입니다.
  도비 18억원이 전액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지반조사 등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 금년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현재 남교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62면으로 당초에 2층 3단 130면으로 계획했으나 저희가 현장 가보면 가운데가 여관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사각형으로 맞지 않고 또 주택가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서 적정 사업규모를 설계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라든지 예산 절감 등을 고려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 과정에서 반드시 인근 상가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실태조사 용역비로 도비 2,286만원을 포함한 7,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된 사업으로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94개소의 60%인 50곳에 대해서 통행량 및 주차 수요,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보행자 및 통행로 확보현황, 보호구역 개선현황도 작성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는 도로공단에 제출하고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94개소 전부를 해야 되나 예산이 1개소당 130여만 원이 들기 때문에 정부합동평가 최소 충족률인 60%만 이번에 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40%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동 서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비 6,000만원,
  목포 교대부설초등학교 통학차량 대기시설 설치사업 2,000만원은 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2024년 교통사고 예방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설치사업은 관내 횡단보도, 교차로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안전조명등인 투광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운전자의 시인성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등 1억원의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비 포함해서 개당 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약 10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비 용역비 4,000만원을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하단, 노후 노면표시 정비, 교차로 개선, 횡단보도 이설 및 신설, 표지판 정비, 발광형 표지판 및 바닥신호등 설치, 차선규제봉 및 차선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5개 사업비로 2억 7,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92%에 이르러 다음 추경까지 주민들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2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 용당1동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로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용당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61면을 지상 2층 3단 137면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미확보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8억원을 포함한 53억입니다. 도비 18억, 시비 3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용역, 지장물 철거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6~7월에 건설기술 및 공공디자인 심의, 전남도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여 8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장마철 강우라든지 동절기 강설 등의 날씨의 영향이 없다면 내년 1분기인 1~2월에는 완공이 가능하리라 판단되어서 이번에 시비 1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도 다시 한번 개최하고 내년 1~2월에 완공되면 시범가동해서 최소한 2분기 초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기 내에 설명을 하고 내일이라도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래주시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사실 말씀드리면 이 도비 400, 시비 600 해서 1,000만원이 20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5분 발언도 있으셨고 또 9월 예결위 때 심도 있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했고요. 
  그런데 금년 2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도비 400만원이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4월달에, 금년 4월에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소방안전교부세 일제점검을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하니까 소방안전교부세 페널티라든지 이런 촉구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동안 쭉 속기록을 읽어보니까 공유킥보드는 4개 기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하고 단속기관인 경찰 그다음에 업체 그다음에 주 이용층인 청소년에서 학교 4자가 이렇게 잘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가장 절대적인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받는 그 대여업체의 선제적인 책임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도건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이거는 감액을 요청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작년에 4,800만원 정도 들여서 전용차량도 했고 금년 1월부터 전동킥보드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시간 이내에 대여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면 견인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반,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가 현황까지는 모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아무래도 내구연한이,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안전장치 착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세무서에 자유업종이라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번 6월 26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협의하고 촉구하고 그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2023년도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좀 분주하다 보니까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한 저의 불찰이라고.
  다만 지금 우리 실무자가 아버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휴직기간입니다. 5월 20일부터인가. 그래서 팀장님이 일일이 자료를 뽑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이렇게 좀 숫자가 틀린데.
  제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숫자 하나하나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지금 박용준 위원님한테 갖고 있는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그전의 자료들이 저희가 부실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방금 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일 불러주시면 그 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아무튼 숫자가 조금 틀려서 거듭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447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이 사업은 우리가 보통 우리시 전체적으로 이제….
  4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우리 시내 전역에 교통사고 다발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교통사고 다발지역 위주로 해서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안전심의회나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제일중학교에서 진입.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그것은 저희가 안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용주   예, 그리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342억 6,462만원으로 기정액 31억 3,947만 1,000원 대비 지방채 300억원이 포함된 311억 2,51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 협의 결과에 따라서 무안군 년 분담금 10억 중에서 2023년 하반기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5억은 무안군에 7월까지 추가 분담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022년 임금인상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은 5,61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 확정내시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국비 1억 9,450만원, 도비 9,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즉 K-패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방채 3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기금 전입금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541억 9,519만 5,000원으로 기정액 143억 4,642만 4,000원 대비 지방채 300억원이 포함된 398억 4,87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으로 7월에서 10월까지의 사업비 8,5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으로 8월에서 10월까지의 사업비 11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금년 하반기 분으로 6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형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낭만버스 지원보조금으로 9,39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국비 1억 9,450만원 도비 9,725만원 시비 1억 6,100만원, 총 4억 5,2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업에서 국토교통부 K-패스 사업으로 변경 시행되는 사업비로 국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예산 편성사항입니다.
  CNG 충전소 위탁관리 원가계산 용역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NG 충전소 소유권이전 등기 수수료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내버스 직영 공영 차량 매입 및 차고지 임차료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전기저상버스 전환에 따른 전기충전시설 설치로 8억 9,7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남권 유일한 CNG 충전소로 친환경버스 완전 교체 시에 안정적인 CNG 연료 공급을 위한 CNG 충전소 매입으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직영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CNG버스 구입으로 23대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영공영버스 운영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구입으로 6대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노선권 매입으로 210억 2,6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금년 하반기분 2억 5,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낭만버스 사업은 당초 시행 시기에, 시행의 취지가 국토교통부 공공형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우리시에 시내버스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교통약자 중심으로 새로운 노선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취지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가 그러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비로 예산 지원. 지금 현재는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성을, 앞으로는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당초에는 시내버스 노선. 태원, 유진에서 현재 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주안점을 하고 있고요.
  낭만버스도 저희가 일부 노선을 조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보면 노선 개편, 1년 정도 2023년 대비해서 노선 개편 전과 후를 대비하면 박용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물론 승차인원이 없는 구간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승차인원이 많이 는 구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노선 개편 전과 비교해서는 일정부분 상당히 승차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현재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물론 그 노선이라는 게 꼭 확정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낭만버스 관련은 애초에 이 사업이 시행되게 된 목적 자체가 국토교통부 공공형버스 지원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시행됐고, 어떻게 보면 일반 시내버스에서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수단으로서 강구하기 위한 목적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시내버스 노선사업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협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하반기에 저희가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의 운영체제가 개편됩니다. 개편되고 이게 직영과 위탁공영으로 하반기부터 운영됩니다.
  되는데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염려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이 교통에 대한, 버스정책사업은 단순히 효율성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단순히 효율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했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이 시내버스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지자체의 이런 고민거리도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이 시내버스 사업 자체라는, 시행 자체가 공공형 사업으로. 거의 공공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충분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아니요, 포함했습니다. 포함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6월 20,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2월 26일부터 한 4개월간 운행해 보니 전통시장과 관련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민원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전통시장 가는 보조노선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6월 마지막 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줄였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당초 15분대였는데 10분대로 해서. 8분대까지도 줄여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항권 6개 학교는 그렇게 해서 차도 중형에서 대형으로 바꾸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운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전통시장 보조노선 구간 신설할 때 통합구간도 조금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차량은 그대로 놔두고, 대수는 놔두고 일부 구간을 조정해서 통합구간도 조금 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같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데이터 분석이요?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예,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낭만버스, 공공형버스의 취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구간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을 교통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목포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시내버스 전체 노선과 낭만버스 노선과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고 정주식하고 유개식, 방풍식이 있잖아요.
  정주식 폐쇄 정류장은. 깃대만 있는 그것은 이미 다 철거했습니다. 
  현재 방풍식하고 유개식은 폐쇄 정류장을 새롭게 이설할 때하고 완전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새롭게 이설을 못하고 철거조치하고 이런 부분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6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식은 100% 됐고 유개식하고 방풍식은 한 10% 정도 현재 철거하고 있고, 계속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게 단순히 정류장만 딱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BIT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롭게 이설하려면 안에 도시가스 매설되어 있는 거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안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옮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7월까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그래서 얼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현재 있는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최혜강   제안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정책들을 마련해서 검토하도록, 또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1쪽 세입예산 기타사용료입니다.
  도시공원 사용료에 대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 도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808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024년 도시숲 실태조사 성립전예산 5,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3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대양산단 가로수 조성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1,23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정부자금채입니다.
  지방채 차입(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토지보상)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감액한 것은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토지 보상비 지방채 10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처리 3,000만원 증액,
  웰빙공원 제초작업 5,000만원 증액,
  이로공원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 등 정비사업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편의시설물 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증액,
  노을공원 시설물 개보수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상동, 옥암동, 삼학동 공원 시설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목포시 상동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사업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병충해 방제 용역비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주민쉼터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유지보수 2,000만원 증액,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완충녹지지역 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연산동 백련지구 보행로 개선사업 3,000만원은 도비로 착오 계산된 부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바로잡습니다.
  하단, 대양산단 가로수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입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으로 시비 미편성분 3억 3,977만 1,000원 중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제일중 주변 환경개선 도시숲 조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으로 도비 8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시비 3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 후 공사 발주 계획으로 있어 예산 시 집행 및 이월 최소화 등 고려하여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시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도시숲 실태조사 성립전예산 1억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입니다. 
  유달산 둘레길 정비 도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예산 반영하여 762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차량 선박비는 ’24년 확정내시된 예산으로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비 도비 1,000원 감액, 시비 1,000원 증액, 차량 선박비 시비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생활권 민간수목 병충해 진단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라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예산 반영 조정하여 31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산불진화자 급식비 6만 4,000원 감액,
  산불진화 출동비 29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무선통신운용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이용료 26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476쪽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처우개선비 3,9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탄소흡수원 활용기반 구축 지원비 1,18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중간 부분입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자재 등 구입비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기능교육 강사 수당 8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561만원 감액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 83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2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재원 변경으로 시비는 2,997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24년 교부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4,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 2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목포시 양을산 등산로 정비 및 안전시설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
  산정산 둘레길 조성 도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100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증액되었으나 재원 변경으로 시비 98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8,5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특히 북항 차관주택 주변으로 소공원이 많습니다. 그쪽에 애들이 많이 없어졌고, 인원수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상당히 없는 것으로 파악….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저희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감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했을 때 애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은 법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실버공원 있잖아요. 어른들을 위한 공간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활용하면서 해서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집중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강사를 2명. 상하반기 2명씩 해서 총 4명 채용해서 활용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몇 페이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주민쉼터는. 공원 내에 시설물이 있고, 공원 내에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자투리, 짬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자투리공원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설보수비인데, 시내 전반에 특히 돼 있고 원도심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잔여지 토지에 대해서 시설물이. 정자나 운동기구 많이 돼 있는데 그 전반적인 유지관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전체파악은 있는데 데이터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황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스포츠산업과나 일반 과에서 있고 체육시설관리과 그런 데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표 공원에 대해서는 일련번호. 운동기구, 정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련번호로 해서 주민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전화했을 때 몇 번 몇 호라 그러면 직접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대표 공원은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예.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시설관리 응급복구요?
  이것은 유달산 전체 구역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유달산 전반적으로 시설물들이. 등산로 입구나 주요 편익시설, 주차장 주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진헌민   알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윤선옥입니다.
  지금부터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체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예산 중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675만 6,000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단장 김영숙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83년에 목포시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오늘이 있기까지 한 40년 동안 목포시에만 근무해서 퇴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시간들은 이렇게 어김없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격려와 협조, 또 관심을 가져주신 최환석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 의장님과 부의장님, 여기 안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도 잘 준비해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대식   존경하는 최환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사업운영 계획부터 예산총괄표 설명을 생략하고, 23쪽 자금운영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87만 5,000원 증액한 231억 3,964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수입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 5,4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과 실제 수도요금 감면신청 세대를 예상해서 1억 16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구조조정에 따라 감액입니다만 추후 부족 시에는 상수도 예산으로 감면신청 세대에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는 행정안전부에서 격년제로 평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사업회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13억 9,842만 8,119원으로 확정돼서 1억 1,5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도과 일반직 41명 연가보상비로 연간 10일에서 5일로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조정됨에 따라서 2,15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202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예비비는 2억 2,2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수질관리과 세입예산은 하수도 특별회계 소관으로 저희 하수과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정부 교부세 축소로 인한 일반회계 지원금 삭감으로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비 중에 27억원을 감액하였고,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4,100만원,
  시내 일원 하수도 응급복구 공사비 1억 8,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총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4억 4,304만 2,000원을 증액한 560억 3,27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반회계전입금 4억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남악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무안군 부담금으로 9억 5,45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와 통일하고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기존 10일에서 5일로 축소 편성해 5,01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비 27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6,750만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3,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비 29억 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민불편사항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 시내 일원 하수도 개보수공사 1억원,
  하수도 응급복구공사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4억원,
  노후 콘크리트맨홀 교체공사 1억원,
  총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죽교동 및 북항동 일원 침수 예방을 위한 중요 방제시설인 북항배수펌프장의 노후 부식된 제진기 교체를 위해서 북항배수펌프장 노후 제진기 2대 교체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예비비 2억 1,53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하수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소포장 디자인 사용료 8만 6,720원, 
  2021년 서산동 보리마당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이자 정산 15만 2,660원,
  잔액 정산 55만 4,65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특별회계보조금 6억원,
  도비보조금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사업 마을안길 정비 등으로 시비 ’24년 미확보액 2억 3,000만원 중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0페이지입니다. 
  용당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방도로 개설 등으로 국비 6억원, 도비 6억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저희가 매칭 못한 시비 부분을 2억 3,000만원 매칭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1억만 하고 다음 추경 때 1억 3,000을 다시.

○도시재생과장 이충완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8억 7,48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3,83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근대역사문화공간 매입 공유재산 사용료 819만 1,2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용료 수입으로 목포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기타수입으로 2023년 목포근대역사관 기간제 근로자 급여 오지급분 환수금 176만 7,7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시 공제액 착오로 인해 지출된 소득세를 환수한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총 5,272만 3,000원을 삭감하여 7억 8,5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시ㆍ도비보조금 총 4억 8,068만 1,000원을 증액하여 7억 7,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6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2억 6,50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3,846만 5,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 삭감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억 3,451만 8,000을 삭감하여 5억 6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시설비 세부사업으로 2024년도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확정에 따라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문루 건립 설계비 9,500만원,
  목포 양동교회 화장실 신축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사업은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으로 가내시 통지되었으나 미확정 통보에 따라 시설비 6억 3,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09쪽 2024년도 국가유산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미확정에 따라 목포 구) 청년회관 구조보강 및 보수 감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시설비로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흰개미 방제사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0쪽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정밀진단 및 보존처리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4월에 착수하였으며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목포근대역사관 관리 문화재보호기금 납부를 위해 기타부담금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에 근대역사관 입장료 수입 1억원을 증액하였기에 그 금액의 10%인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1쪽, 문화유산 야행 사업비 총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 사업 시설비로 1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12억 중 삭감된 시비 4억 1,352만 3,000원의 일부를 골목길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준공금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 목포세관 문화재권역 관광활성화사업 시설비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 세출예산 절감을 위해 인건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14쪽 중간부분, 원도심 상가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5쪽 중간 부분, 재정비 촉진사업에 2023년도 사업예산 구조화로 인한 시비 감액분 24억 8,500만원 중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2024년도 본예산에 5억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1억원이. 4억원이 삭감되고 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 안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가 위원회 참석수당뿐만 아니라 향후 나전칠기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현장을 선진지 현장 견학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 운영수당을 했었는데요. 현재 삭감됐기 때문에 최소한적으로 참석수당으로 해서 공론화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나전칠기,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특별재원 관련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진행했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잉여 예산 가지고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 하는데, 위원회 참석 분이 스무 분이니까 한 사람당 한 7만원 정도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희 딴에는 세출예산 중에 저희 필수요소로 집행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잉여 예산 가지고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한 부분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기부자께서 작년에 나전칠기에 대한 기부를 했고 저희 쪽은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는 보존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전칠기박물관 건립에 대한 추진을 진행했었고 진행하는 와중에 시민들의 여론과 지금 현재 사업, 목포시 재정여건을 봤을 때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이 나전칠기박물관을 박물관으로서 지금 지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진행사항으로 왔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권고결정을 합니다.
  권고결정 내용에 따라서 저희 목포시에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 나온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과연 이 나전칠기박물관에 대한 부분으로서 기부한 물품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기부물품에 대한 것은 원점으로 생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까지 숙의과정 중에 토의ㆍ논공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공론화위원회에서 검토, 진행할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작년부터 진행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방향성에 의해서 나전칠기박물관에 대한 진행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으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연속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는 했고요.
  제가 올 1월에 도시문화재과장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한 반론 의견, 시민들의 반대여론,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점의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들도 공론화위원회 토론내용에 나와 있었거든요. 원점 상태에서 공론화위원회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며.
  혹시 공론화위원회 진행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저희가 사전에 진행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권고 결정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맞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2회 개최했습니다. 2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했고, 1차, 2차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위원들이 1년 가까이 나전칠기박물관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나전칠기박물관 추진하는 과정 중에 반대의견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파악되면 의제 안건을 하나씩 가지고 검토하는 부분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충분히 동의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론화위원회에서 지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 부분도 하는데,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나전칠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물이 중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난 뒤에 의원간담회를 하면 어떠신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닙니다. 심의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또 동의하신 위원님도 계셨고.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외삼문 안쪽에 있는 것은 저희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외삼문 밖에 있는 유적비 밖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기획복지위원회에 설명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일단 세부내용으로는 목포시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10억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착오에 의해서 문화재청 국가재산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기획복지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행정 착오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도 도시문화재과장 와서 업무파악 하면서 이 부분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기획복지위원회에 정식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현재 저희가 필요한 금액은 4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2회 추경 때 6,900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3회 추경 때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3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복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주차장 조성 포함도 돼 있고 공원녹지라든가 녹지,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가 삼학도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현재 주차장 부지를 공원화사업 토사 야적장으로 저희가 썼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원래는 부두 부지였죠. 그래서 야적장을 쓰는 와중에 토사 배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을 일부 절취해서 배수로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향후 저희가 토사가 다 반출되고 이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들어가서 저희가 배수구 절취한 부분, 프렌치로 절취한 부분과 패인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해수청에서 여객부두 증설사업이 여객선터미널을 진행하면서 임시로 여객선터미널을 해수청에서 삼학도 부두에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수청하고 저희 목포시 해양항만과, 도시문화재가 협업회의를 하면서, 진행상으로 이 부두의 원상복구를 콘크리트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5억원을 받아서 시비 5억원 매칭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해양항만과든 도시문화재과든 다 같은 목포시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없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포함은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사 야적을 하면서 기존 부두를 훼손한 것에 대한 원상복구 진행사항이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는 씨월드하고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예, 그것은 그렇게.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이 그렇게 됐다면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에 피해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저희 입장에서는 해수부 산하 해양수산청이 여객선터미널 조성과 그에 따른 편익시설과 여객부두 조성에 대한 부분을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런데 국가사업으로 목포시하고 해수청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10건에 한 4,300억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시민이 주차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랑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조용선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