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398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의무 규정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정책 방안 모색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 연구과제를 수행을 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공동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전전년도인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51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39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 위치 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 스마트농업, 6차산업, 기후변화 등 농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농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통합컨트롤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기술센터 건립으로 2023년 9월 11일 제384회 시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당초 구)종합관광안내소 인근의 두 필지에서 대양산단으로 사업대상 부지의 위치 변경이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대상은 당초 구)종합관광안내소 인근 대양동 316-26번지 등 2개 필지 사업면적 2,555㎡에 건물 연면적 950㎡, 지상 2층 규모의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교육장, 토양검정실을 설치하는 농업기술센터 건물 신축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해서 대양산단의 대양동 1177-17번지 토지면적 5,138.7㎡ 중 2,238.7㎡ 목포시 소유 토지로 위치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8억 7,500만원이었습니다만 시 소유 토지로 위치 변경이 됨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7억원이 감액되어 41억 7,5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19억 3,000만원, 시비 21억 9,500만원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목포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현재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신안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센터가 생기면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다양한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경재배를 한다고 해서 실험하는 그거를 쭉 견본으로 보여주는 그런 곳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샘플이 아니라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개발한 품종들을 똑같이,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 하고 그다음에 계속 발전해 나가야죠.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거를 채워나가기 위한 장소로 또 스마트팜은 꼭 필요한,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실험하는 과정 중에 계속 그게 채워져가죠. 지금 이 41억이라는 돈은 건축물을 하고 처음에 건물을 채우고 그다음에 기자재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농기계 부품 임대나 나머지 토양검정 이런 부분들은 채워나갈 부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저희 목포시에 농업센터가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41억의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기술센터들이 좋은 점만 가지고 있는 걸 다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 센터를 건립을 해서 순차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들을 채워나가고 이제 발전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처음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수십년간 이어온 도 시설인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목포시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센터하고 뭐가 특별하게 더 바뀐 게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저의 답변으로 설립이 좌우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필요성을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못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없는 거를 설명을 하시라고 하시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제가 업무를 맡은 지 불과 한 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미진하게 대답한 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당황을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를 계속 1년 반 동안 해 온 담당 팀장이 스마트팜이 뭔지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죄송합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센터 팀장 박야영입니다.
  일단 박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견본시설이라는 거는요. 저희가 사실 농지면적도 규모가 작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목포시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는 일단 도시농업과 협업이 되어야 되고 미래농업과 첨단농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래농업이나 첨단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스마트팜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이 목포시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게 제일 보이면 좋겠느냐. 스마트팜이라는 기계로 하는 그런 기계가 설계되어 있고 엽채류라든지 그런 광을 이용해 왔던 견본시설을 보여주면 ‘아, 우리가 굳이 토지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이런 기계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자.’ 해서 상징적으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농업지원센터잖아요. 사실 저희가 기술센터가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98년도에 폐지가 돼서 지금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병해충진단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을 운영하기에는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생겼는데 그런 것을 안 할 수 없으니 저희가 목포시에 맞추려면 일단 저희가 토양검정 같은 경우도 비싼 장비를 하는 것보다 일단 간이로, 농가가 정말 필요한 거는 내 땅에 시비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현재 이 땅에 어떤 비료가 부족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키트를 이용한 그런 검정실을 구성할 예정이고,
  병해충예찰실 같은 경우도 현미경으로 여기가 곤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발할 때 모든 걸 갖춰놓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일단은 저희가 현재 건축물에 대한 시설을 만드는 예산이고 토양검정실이나 병해충진단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면 일단 그런 병해충예찰실이나 토양검정실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기술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에 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센터를 만들고 나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기로 했고, 그렇다고 아예 그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니 최대 활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구비하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토양검정실이나 병해충예찰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축 안에 설계할 예정입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한 2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그렇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조금 변명의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온 지 이틀 만에 소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팀원들하고 공부를 했고 박용준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은 아주 세밀하게는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예,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를 하시는 데에 부족한 답변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밀하게 공부해서 더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고 제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오랫동안 업무를 해 온 팀장님께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준 위원 손듦)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위원님, 제가 농업정책과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가 얼마나 필요한지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그 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거를 제가 너무 치명적으로 방해했다면 그거는 제 책임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제가 함께 계속 모든 위원님들께 함께 설명을 하러 다녔는데 당일 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출근을 못해서 위원님 뵐 때만 제가 못 뵀었습니다.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일단은 1년 반을 끌어온,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영란   그 답변을 못하면 통과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이 사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존에 구)관광안내소, 석현동 옛날 검문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인근 필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당초에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을. 그런데 그 감정평가 금액과는 상이하게 너무 지나친, 물론 주민들이야 당연히 그런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법상 우리가 수용을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 못하고요. 다른 인근 토지도 다 계속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요.
  그리고 존경하는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나서가지고 계속 그걸 알아보셨는데 결국은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헤맨 끝에 지금 우리가 대양산단 내에가 공공형 청사부지가 있습니다. 3개 정도가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 목적과는 약간 상이하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재정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다 일단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면적이 좁냐 부족하지 않냐 그런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런데 그 사항 같은 경우는 그 부지에 센터는 일단 건립할 수 있는 부지는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센터를 일단 건립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기술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당장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처음부터 다 모양을 갖춰가지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신안이나 인근 전남도 기술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성분도 의뢰하고 할 것인데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운영과정에서 더 필요하거나 하면 그때 재정상황을 봐가지고 더 기능도 넓히고 또 우리가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지 외에, 꼭 센터 내에 있으란 법 없거든요, 보면. 도도 그랬습니다. 그 기술센터 인근 외 지역에가 작물 시험반이나 이런 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제가 파악하기로는 기존에 세 필지가 비어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지금 일단 다른 필지도 비어있는 게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하고 관련된 R&D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능도 지금 현재 목포 신항 배후 1단지에 들어서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해상풍력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전에는 R&D 기능을 할 수 있는 연구단지도 집적화해가지고 한 군데에 모아서 운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풍력단지도 보면 베스타스라는 회사가 곧 거기 1단지에 들어설 건데 거기하고 관련된 기능을 R&D센터를 다른 데에다 집적화해가지고 좀 떨어진 곳에 한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현장에 다 짓습니다, 요즘은. 공장하고 연구기능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놓는 것이, 요즘은 따로 짓는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양산단 그것이 필지가 몇 개 빼놓고 다 나갔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유치하는 기능의 땅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앞으로 청년산단도 짓고 합니다만 거기 부지 내에가 또 R&D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 시설을 건립하기 때문에 우려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토지 매입이나 보상관계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자세히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상 보면 우리가 해당 필지 특정 필지를 정해가지고 매입절차를 밟고 거기를 대상 필지로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그러더라도 처음 우리 계획한 대로 마지막까지 그것이 완결되는 경우는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20%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꾸 의원님들께 의회에 기존에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변경계획 올리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이 이게 우리 도시계획 같이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안 되면 토지 수용을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아닌 바에는 거의 사실 원안대로 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초기 의견하고 약간 소유자께서 의견을 달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앞으로 신중히 잘 처리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해당 부서에서만 결정한 것은 아니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맞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저희 지역경제과랑도 협의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저희 청사부지인 것 확인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일단은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제 전체가 오는 거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 건립의 목적이 어떤 농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들어오면 인원은 좀 더 보충해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지금 한 15명 정도 계십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점차적으로 이제 늘릴 예정인데 저희 2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도 사실 다른 쪽으로도 좀 알아봤는데 사유지는 굉장히 조금 어렵더라고요. 계속 이게 사유지로 하다 보면 계속 또 협의가 안 돼서 계속계속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 기술센터가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 대양산단에다 짓도록 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그래도 올해는 정리가 돼서,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저희가 일단은 ’25년도에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센터팀장 박야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입니다.
  평소 시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제출한 4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최근에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육아시간과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연장 그리고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및 선거담당공무원 휴가 부여 등 주요내용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근로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저연차 재직공무원 대상 5일의 장기재직휴가와 또 전 직원 1일의 생일기념일 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대한 우리시 복무조례 개정안으로 제18조(연가일수)에 대한 제1항 규정을 개정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5일,
  또 3년 이상 4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16일로 연가부여 일수를 각각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8조의2(연가의 저축)에 대한 제2항을 개정하여 이월ㆍ저축된 연가일수의 소멸시효(10년)을 폐지함으로써 사정상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기한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특별휴가)에 대한 제1항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 시 경조사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를 하고,
  제4항에 1일 2시간 육아시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각각 확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15항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도 “연간 2일”을 자녀의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 유급휴가로 부여를 하고,
  장애인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의 경우에는 1일을 추가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선거 관련 사무 수행 공무원의 휴무)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하고, 또 선거일이나 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일을 추가 부여함으로써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근로여건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특별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 대하여 “5일”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부여를 하고,
  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 생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일의 생일 기념일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따라서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이 되고, 개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입법 생략사유에 해당이 되어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00번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으로 401번 “2025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사업 활성화 및 도민 통일의식 함양 사업 등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2025년도분 3,000만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출연금을 납부하였고,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2012년도에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출연금이 납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부터 남북교류가 재개가 되어서 현재까지 재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구)목포경찰서 부지에 위치한 전남통일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2025년도에도 3,000만원을 출연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결정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회만 부여하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5일을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3일 이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나중에 사용을 또 하죠. 잔여,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휴가를 가게 되면 업무대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자가 휴가를 간 그 직원에 대한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통상적으로 같은 팀 내에서 바로 옆에 분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또 해서 하고요. 장기간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보다 좀 더 센데요. 업무대체자를 지정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러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무대행을 한 사람이 그분도 나중에 휴가를 또 가게 된다면 상호 이렇게 품앗이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장기적으로 육아 관련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또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른 군수님께서 협의회 의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한 바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지적 고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공무직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에 대해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이게 특별휴가는 가능하고요. 공무직에 계신 분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체협약을 할 때 공무원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개선이 많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올린 것에 대해서 개정이 된다고 하면요?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것은 근무 연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10년 이상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연가가 23일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것 플러스해서 우리 또 장기재직휴가가 들어갈 것이고 또 다른 경조사 휴가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1,450명 정도,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런 부분들도,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큰 공백까지는 생기지는 않고요. 큰 공백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좀 더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양해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대체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일 직급이라든지 직급 해가지고 상급자라든지 하급자랑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요. 팀 내라든지 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품앗이 부분이 말씀이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한 12년 전입니다만 2012년부터 ’18년도까지 그때 당시에 남북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중단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의를 해가지고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의를 안 해줘버리면요. 우선 안 되고요. 일단,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동의를 하고 이제 예산을 세워놓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미집행을 하면 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과장님과 검토중)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시행하고자 했던 것 중에서 발효 빵공장 그거는 지금 현재 중단이 된 상태고요. 작년 2023년까지 해서 수두 백신 처리하고 코로나19 방역용품 이런 지원사업들은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결산을 별도로 받거든요. 결산 이사회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적립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집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저희도 존경하는 최유란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실은 저희도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 일단은 중단을 저희가 건의를 강하게 강력하게 시장군수협의회에다가, 두 달 있다 저희가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고요.
  출연금 동의안은 지금은 동의안을 해야, 혹시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안 하는 거고요. 안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한번씩,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그 자료를,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다음으로 의안번호 402번 “2025년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을 2025년도 예산편성 전에 먼저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포복지재단은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내용은 목포복지재단 운영비 중 인건비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총 1억 7,700만원이며, 2024년도 예산 1억 6,700만원 대비해서 인건비 호봉 상승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첨부된 출연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자원을 발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하고 있는 목포복지재단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403번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동일생활권이지만 32년 동안 근거리에서 이원화되어 운영되었던 상동종합복지관과 상리사회복지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2024년도부터 상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설치ㆍ운영됨에 따라서 그 관련된 조문을 개정하고 또 현행과 맞지 않은 일부 조문을 근거법령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통합 설치ㆍ운영에 따라 복지관 명칭 및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안 3조 및 제4조, 제5조에서는 복지관 이용 및 제한, 이용료 징수와 면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복지관 위탁운영 운영비 보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근거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제출 등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말씀드렸지만 우리시에서 출연금은 작년에 1억 6,700만원을 출연했고요. 금년도에는 1,000만원 플러스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는데 1억 7,700만원은 운영비 중에서 순수한 인건비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 사업들은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과목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이라든지 후원물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사무실 운영비 말씀하시죠?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그럴까요? 과장님께서,

○자치행정복지국장 나재형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국장님께서 인건비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5년 인건비 추계가 총 2억 1,385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 1억 7,600만원을 저희가 출연해 주는 거고요. 기타사업비로는 저희가 24억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저희 ’24년 같은 경우에 8,400만원인데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족한 인건비 3,800만원하고 4,500만원 일반운영비로 썼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기부금은 전체 복지재단 사업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지금 사업개발팀장님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설 명절에 시설 위문한다든가 그런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계시고, 사업지원팀장님은 예산이나 회계 쪽을 전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공무원 경력이 있기 때문에 유사경력을 인정해가지고 책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인사규정을,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공기업에 근무했으면 몇 프로를 유사경력으로 인정해서 호봉승급을 해 주는 그런 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해 주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제 여기도 재단이다 보니까 매년 세입ㆍ세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계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표액은 연도별로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사회에서 하지 않고 재단에서 해서 이제 예산을 보고할 때는 이사회에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세입에 계상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같이 상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재단 내에서 같이 상의하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누군가는 초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외협력과장님께서 팀장들이나 아니면 그 전년도에 했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보시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전년도에 후원금을 얼마 받았으면 올해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에서 그게 합리적이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의결을 해 주시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1,000만원 이상 고액 모금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지금 보니까 배부해드린 자료에 보면 6월은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7월은 1,000만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 7월 같은 경우 1,000만원 상승한 경우에는 강철수 이사장님이 1,000만원을 현금 기탁하셨기 때문에 1,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데 작년 6월에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것은 그때 현금 기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누가 어느 정도 기탁했는지는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목표액이라든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이것은 저희가 호봉에 따른 제수당은, 호봉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는 수당이 있고 호봉과 상관없이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죄송합니다. 제가 잘,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출연금이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까 결정해서 한다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다음 연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재단에서 대외협력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랑 협의해서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은 실질적으로 보면 복지재단 운영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지원을 해 준다면 예금이자도 복지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최소한의 인건비라도 줘야 되는데 지금 1억 7,600만원을 해 줘도 인건비의 8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지속적으로 늘려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아닙니다.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준은 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출연금은 이사회 권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 판단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니요,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운영비가 ’24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수입에서 4,500 충당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24년도에 이자수입이 8,4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인건비 충당이 3,800만원이고 운영비 충당이 4,588만 5,000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그거는 인건비를 그만큼 충당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내년도에 저희가 24억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호봉 수가 다르고요.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보건복지부 종사자 기본급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 표에 의해서 기본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3급 6호봉에 대한 기준하고 4급 16호봉에 대한 기준으로,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   기준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