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고영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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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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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일반부의안건, 2025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4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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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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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석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원석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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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9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재훈, 박수경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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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분 자유발언(정재훈 의원) 
  먼저 정재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의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목원, 유달, 만호, 동명동 출신 정재훈 시의원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생략해오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번 목포추모공원 민간위탁 사무라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 소중한 시민의 혈세로 건립된 승화원의 민원을 들어보셨습니까? 화장시설의 과부화로 인해 3일장이 아닌 4일~5일장을 치루는 시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로 증설, 우선예약제 도입과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해 6개월 이상 신안군에 등록되어 있는 군민들도 목포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 및 승화원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행정절차 위반 및 시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포시는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 사무의 위탁 전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최초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를 무시한 채 위탁 공고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 후 공고를 추진코자 공고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의회의 동의의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방지를 통해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집행부 민간 위탁 문제 및 감독 기능 부재입니다.
  민간위탁의 부정사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체계의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자금의 투명한 사용을 보장하는 관리 감독의 의무는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에 주민의 복지 확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고 운영방식의 개선방식을 심도있게 고민하여 다른 대안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승화원의 경우 직영을 원칙으로 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목포시는 직영 운영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성 확보의 측면보다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시한 결과입니다.
  인근 지자체인 여수, 순천, 해남의 경우 화장장 시설을 공공의 복지와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영으로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사업의 수익성은 물론 보장될 수 있지만 공공성에 우선한 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총 2만 9,410건의 화장을 통해 약 56억 2,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처럼 매년 수익이 보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성까지 얻을 수 있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는 직영 운영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 민간위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시의 재산이,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 서비스가 일부 민간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시 집행부는 직영을 통한 관리와 운영을 시도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에 시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불편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화장시설이 왜 민간 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직영 전환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익적 목적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공 서비스는 그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간위탁 운영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리시 또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도록 시 직영 전환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의 복지를 목포시에서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정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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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분 자유발언(박수경 의원)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한 박수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의원   사랑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박수경입니다.
  저는 요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쁜 소식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강 소설가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여 높아진 한국 문학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신안 출신의 세계적 지도자 고)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노벨문학상을 광주 전남지역에서 나고 자란 한강 소설가가 수상하게 되면서 광주 전남은 노벨상 두 개를 수상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한강 소설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우리 문학 역사에 큰 의미를 남기고 있습니다. 
  종이책에 대한 관심과 독서량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우리 문학에 대한 자부심과 새로운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강 신드롬과 한강 마케팅을 위해 여러 지역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축하행사를 마련하고, 김성 장흥군수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한승원과 한강의 부녀 작가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했으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매년 내년부터 전라남도 문학박람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목포시는 “항구도시”, “예향의 도시”, “문화도시”, “맛의 도시”, “관광도시”, “해양도시”, “낭만항구” 등 다양한 수식어 중에 “문학도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한국근대문학의 시작지로, 한국 근대극의 창시자 김우진, 최초의 여성 소설가 박화성, 한국문학평론의 창시자 김 현, 한국사실주의 연극을 완성한 차범석, 한국 수필문학의 창시자 김진섭 등 무수한 문학의 대가들을 탄생시킨 곳입니다. 
  이러한 문학 역사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우리 목포시에서는 국내 최초로 문학박람회를 2021년과 2023년도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24년에는 지난 10월 초에 목포 골목길 문학축제를 통해 목포가 문학도시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알려내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목포, 한국 근대문학의 시작에서 미래문학의 산실로”,
  ’23년도에는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
  ’24년도에는 “문학 유토피아, 문학마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문학 유토피아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문학박람회는 단순히 한강 소설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인한 박람회가 아니라 전라남도의 문학 역사와 문학에 대한 애정을 한데 모으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문학의 시작인 목포, 국내 최초로 여러 번의 문학박람회를 개최한 경험, 문학도시로서의 열정 등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목포를 기점으로 전라남도 문학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단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문학을 사랑하는 목포시민 모두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가 만들어낸 문학박람회라는 브랜드를 전라남도가 그 맥을 이어 의미를 더하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목포시는 과감한 정책 전환을 통해 어려운 시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목포시의회, 목포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문학도시 목포가 반드시 전라남도 문학박람회의 기점이 되어 전라남도, 대한민국, 전세계 문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목포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포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박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