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위원장 최환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공원국 공원녹지과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꼭 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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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국

○위원장 최환석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O 공원녹지과 
  어제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삼학도 용역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판단은 국장님이 해 보십시오. 
  김대중 노벨평화기념관 삼학도 테마경관 디자인 및 조형물 제작설치 용역 관련돼서, 지금 이 사업은 계약이 끝났지요? 

○유창훈위원   계약했지요. 지금 이게 사업진행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유창훈위원   혹시 진행 상황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최초 제안서 받고 지금 수정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지금 협의 중이고 일부 변경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면 최초 제안서를 받았잖아요. 그 최초 제안서가 목포시에서 어찌 됐든간에 이 사업이 맞다 해서 제안서를 보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약 진행을 했지요?

○유창훈위원   그 최초 제안서를 공개해 주라고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자료를 안 주는 사유가 뭡니까?

○유창훈위원   어떤 사유가 포함, 저도 이 자료를 똑같이 뽑아서 보고 있는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근거로 함.
  어떠한 걸 저해를 시켰는데요! 제가 사전에 그 자료를 보지도 못하고 의원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자료 주는 게 공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정안을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 제안했을 때 제안서를 제가 좀 공개해 주라고 하는데 그 공개사유가 어렵다면서요!

○유창훈위원   아니요!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비공개사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창훈위원   열람을 떠나서 어떻게 행감기간에서 피감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공개자료가 비공개사유가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다면 이거 행감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료를 보고 나서 행감을 진행하든가 자료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서류식 감사 때 제 방에 가서 따로 가서 보자고 하는 게 그게 맞아요? 

○유창훈위원   기자가 있든 뭐가 있든 그게 맞냐 이거예요!

○유창훈위원   지금 와서 공개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유창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피감기관으로서 이렇게 대응해야 될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행감을 하면서 행감을 하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비공개대상, 자료를 못 주고 따로 방에 가서 보자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공원녹지과는 이 상황으로 절대 행감 진행 못 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비공개자료라는 법적 검토를 받으셨어요?

○위원장 최환석   제가 묻는 말에,

○위원장 최환석   질의할라고 계획을 잡으면 안 되지요. 오늘 행감,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을 공개하면 안 된다, 방금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 기간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왜 이게 공개가 안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안 되면, 선서하셨잖아요.

○위원장 최환석   아니, 그러니까 그거 검토를 받으셨냐고.

○위원장 최환석   비공개라고 검토를 받으셔가지고 왜 비공개사유인지 유창훈 위원한테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든가 자료를 주셨냐 그 말이지요. 말씀을

○위원장 최환석   검토도 안 하고 비공개라는 확실한 자료도 없고.

○위원장 최환석   이것은 저도 유창훈 위원님이 결론을 내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훈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협약 중인 내용에 관해서는 분명히 열람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다고 그랬습니다. 열람하는 거는 협약 중인 내용은 아직 진행 상황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기다리겠다. 다만 처음에 최초 제안을 했을 당시에 목포시가 어떤 제안서를 보고 업체 측에서 어떠한 제안내용으로 했었는지 그거를 공개사항으로 자료를 보내주시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 또한 비공개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비공개사유가 됩니까?’ 그러고 하니까 옆에 기자가 있다는 그것은 과장님 판단인지 팀장님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기자분이 있으니까 방에 가서 따로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간에 그 상황을,

○유창훈위원   맞지요? 그러고 나서 제가 왜 이걸 방에 가서 봐야 되는지 저는 그 사유도 모르겠고 그냥 정식적으로 처음에 업체에서 제안했던 최초 제안서 내용을 자료로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동료 위원이 이 내용 똑같은 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 내용 안에 최초 제안했던 사업계획서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분한테는 그 자료가 갔어요! 왜 그 의원한테는 자료가 갔냐 이거예요!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잠깐만요.
  사실확인, 그 의원한테는 그 자료가 갔습니까? 간 거 확실합니까? 여기에서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천년의 숲 관련된 사업내용으로 고경욱 의원한테 사업계획서 자료 제출이 들어갔더라고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 삼학도 관련된 사업 안에 이 사업명이 있더라니까요!

○유창훈위원   목적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사업 아니에요?

○유창훈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유창훈위원   천년의 숲하고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유창훈위원   그럼 이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최초 제안서는 절대 비공개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유창훈위원   아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니까요.

○유창훈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공개사유라면 이게 법적으로 위배된다는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야지요. 지금 사무감사 서류식 감사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3일이 됐습니다. 3일 동안 법적인 근거자료 주면서 저한테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을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라도, 어느 누군가라도 공원녹지과 담당부서에서 찾아와서 이 서류 관련해서 저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어요?

○유창훈위원   팀장을 떠나서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와서 저하고 논의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냐 이거예요.
  제가 3일 동안 이 삼학도 경관디자인 조형물 제작사업 관련돼서 아무 자료도 못 봤어요. 어떠한 자료도 볼 수가 없어요. 달랑 있는 자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제출하신 ‘25억 2,000’ 이 문구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어느 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감 진행하라고요.  

○유창훈위원   내가 팀장님하고 말씀드렸다니까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팀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협약 중에 있고 조율 중에 있어서 이건 아직 결과물이 안 나온 상황이라 자료를 그냥 열람 정도로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다는 진행 상황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님, 저는 그게 궁금한 사항이 아니라 목포시의 최초’ 이게 25억짜리 28억이었지요, 처음에? 이 사업비가.

○유창훈위원   공고 당시 그러니까 28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그때 그 업체에서 25억 2,000에 관한 제안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포시 삼학도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꾸며보겠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걸 보고 목포시는 판단하고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최초의 제안서 관련돼서 자료를 보자는데 그 자료를 못 준다 했다고요.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간에 좋습니다.

○유창훈위원   과장님, 다시 또 이거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조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요. ‘그것은 조율하고 있으니 나중에 조율이 끝나는 상황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초 제안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뒤로 가세요. 
  그 제안서 관련해서 공개를 해 주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비공개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제 앞자리에서 그렇게 ‘비공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유창훈위원   그럼 그 비공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셔야 될 겁니다. 왜 비공개가 되는지 그거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라고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3일간 어떠한 제스처도 하지 않았잖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공개자료라는 것을 비공개사유를 분명히 명확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사유서가 법적 검토를 받는데 정당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최원석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시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최환석   법적 검토는 이제,

○최원석위원   의견 한번 말씀하시지요.

○위원장 최환석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계속 질의하실랍니까?

○유창훈위원   일단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피감기관에 대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게 비공개대상이냐, 공개대상이냐에 따라서 저도 법률 검토를 따지고 법적자문도 구해 봤었는데 비공개대상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공개가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업체에 대한, 말 그대로 위해를 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본질 자체가 과연 우리 목포시가 25억이라는 돈을 계약했을 때 어떠한 제안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하는 행감 기간에 충분히 의원으로서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요청했었고 비공개사유라는 것으로 일단 자료가 제출을 못 한다고 그렇게 전달이 왔습니다. 
  그러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왜 비공개사유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본 의원한테 찾아와서 ‘이러한 사유로 해서 비공개대상입니다’ 하고 말씀을 한 적도 없었고 3일이 지난 이 시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말씀한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에 자료를 한다는 것은 행감이 끝나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뿐더러 저는 행감 기간에 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행감을 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행감을 치른다면 전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행감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방금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비공개사유에 대한 사유서와 그것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중으로?  

○위원장 최환석   아니, 일단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유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지시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최환석   내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계속 유창훈 위원이 요청하셨다는데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 최환석   3일 전에 아셨으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셨어도 왜 이것이 비공개사유인지를, 요청을 계속하셨다는데, 유창훈 위원께서. 왜 이게 비공개인지 사유서를 주라고 그랬다는데 제출 안 한 이유가,

○위원장 최환석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수의 은행나무 열매 낙하에 관련돼서 민원들이 좀 많지요? 

○박수경위원   악취가 나고 보행이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박수경위원   목포 시내 전 지역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박수경위원   마무리를 하셨다고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은행나무로 인한 민원들이,

○박수경위원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박수경위원   확신할 수 있으시지요?

○박수경위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수 보호장치가 되어 있지요? 

○박수경위원   지난 10월이나 보면, SNS상으로도 상당히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나요?

○박수경위원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수경위원   그런 좋은 사업이어서 이렇게 하셨어요. 도에서 도의원들 재량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셨나요?

○박수경위원   관리는 잘되고 계시나요?

○박수경위원   지금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가 어딘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박수경위원   노을공원인데 잘 정리가 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두 그루가 아니고 길가 도로 쭉 이렇게 장치들이 다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고장이 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놔두고도 과장님, 이거 제대로 조치가 잘 돼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한 그루를 표본을 봐도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입니다, 이거.

○박수경위원   현장에 그거를, 좋은 사업으로 이거를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가로수의 현황을 보면 낙엽이 덮여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박수경위원   한두 그루도 아니고 이 길가가 온통,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요? 온통 다 고장이 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낙엽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전혀 관리를 안 하셨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분석하고 보고한다 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일이 발생을 해서 SNS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이미 민원이 제기가 돼서 공중파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파악을 해서 뭐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무성의한 답변 아니실까요?

○박수경위원   그것도 정확히 SNS상에 민원 제기할 때도 북항 노을공원이라고 아마 목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습니까?

○박수경위원   그게 10월달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제가 지금 본 건 지금 현재 11월이지요? 그럼 그 한 달 동안에도 어떠한 조치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수경위원   이 내용을 처음 보셨다고요? 그럼 현장에 안 나가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수경위원   이 내용으로 처음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정기적으로 돌면서 관리를 하는데 한 달 이상 이런 민원들이 제기돼가지고 있는데도 그 한 달 동안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하는데 정기적인 거 이외에도 그런 상황들의 민원이 떠오르면 수시로라도 나가서 보고 또 점검을 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더 앞으로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현장의 민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공원녹지과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인정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박수경위원   정기점검해서 이거를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많은 손길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명심하셔서, 지금 이거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지 않아요?

○박수경위원   땜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것이 시각적으로나 경관적으로나 봤을 때 시민들이 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랬을 때 아무리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신다고 해도 볼 수 있는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스마트 보호장치를 떠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거는, 보이시지요? 목포의 행사들, 전반적인 여러 가지 대형 행사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착물을 도로에 해 놓은 거지요? 알고는 계십니까? 

○박수경위원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과에서 설치는 했어요?

○박수경위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미 지난 행사들 것이 아직도 이렇게 보기 싫게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을 해당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하도록 하시고요.

○박수경위원   아무튼 제가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박유정입니다.
  공원관리대장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십 년 묵은 숙제를 하셨더라고요. 직원 모두 다 같이하셔서 굉장히 고생하셨겠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미흡한 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잘 채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리고 또 나무은행 수목 관리하시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원석 위원님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제초작업도 잘되고 정리를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나무은행대장을 보니까 2023년 1월 고하도 목화체험장 반출 이후에는 반출된 내역이 없더라고요. 가급적이면 나무은행 수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2011년부터 쭉 있던 나무들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제가 가니까 빽빽하더라고요, 나무은행이. 그래서 활용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수목관리대장을 주셨는데 맞지가 않아요. 직접 현장에 가서 수량을 확인을 하셨는지. 너무 많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쭉 확인을 했습니다. 통계 나온 것을. 그런데 여기에 기입되지 않은 나무들도 있고요. 이 대장하고도 맞지 않고 또 현장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셔서 이번 계기로 정확히 카운트해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상임위 하기 전에는 수목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고가인지도 몰랐고요. 
  수목 또한 목포시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앞으로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폐차 불법주차 실태 고발한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요. 위치가 전남 목포시 남악로 58번 길이거든요. 부지가 어디냐 하면 한국아델리움 건너편 쪽 대학부지 있는 데 거기 수변공원 입구 쪽에 마련된 주차장 관련인데.
  이게 사무분장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공원녹지과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가 옥암수변공원 입구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차라든지, 차가 엉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혹시 이 내용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최원석위원   보시면 완전히 폐차 차량들인데 여기가 장기적으로 좀,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미관을 해치고 이게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 보면 장기 불법주차 의심차량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최원석위원   여기 담당부서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최원석위원   이 바로 옆이 수변공원이거든요. 수변공원 주차장이기도 하고. 여기는 공원녹지과하고 연관성이 떨어지나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최원석위원   제가 이 자료를 이따가 국장님한테 드릴 테니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사무분장이 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셨으면 합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과장님, 기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번에 도 감사받으시면서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중에 지적 받으신 거 있지요? 아직 감사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그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받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귀선위원   이 구간은 하트조형물이나 요트 포토존, 특화 파고라 프러포즈, 이건 조형물 설치하는 구간이지요?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해변맛길, 맛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에 데크를 설치해서 데크 위에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뜻이잖아요.

○김귀선위원   해수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점ㆍ사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토목공사를 못 하는 회사잖아요.

○김귀선위원   이 업체는 금속창호 전문업체예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토목공사를 못 하는데 데크 설치를 못 하지요, 그러면? 데크 설치를 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해수면에?

○김귀선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라도 실은 원래 해변맛길이라는 것은 기존의 도로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도로를 벗어나서 해수면, 해수부에 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데크 설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데크 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적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쉽게 얘기해서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이 회사에서 데크 설치했지요? 

○김귀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금속창호만 설치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데크, 토목공사를 했기에 이게 지적 받은 겁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도에서도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 업태라고 합니까? 종목이라고 합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는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라니까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토목공사를 했잖아요. 맞지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부속물이든 어쨌든간에. 그래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은 그래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과연 그 회사에서 전체적으로 토목공사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회사가 하도급을 줘가지고 토목공사는 다른 회사에 맡겨가지고 해야 되는가.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국토부가 됐든 전라남도가 됐든 지금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해석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리고 지금 목포시도 이번에 지적된 그런 부분도 기존에 계속해왔던 건데 또 지적을 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국토부나 전라남도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을 때 목포시에서 별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토목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줘가지고 그 회사가 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 하도급을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국토부나 전라남도 가이드라인을 기다리지 말고.
  왜? 국토부나 전라남도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향후에 재발됐을 때 또 지적사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래서 목포시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면 향후에 다시 재발되거나 지적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위법이 없으니까 하위법에서는 못 만든가요?

○김귀선위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놓친 거잖아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예전에도.

○김귀선위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상위법이 아니라도 하위법에서라도 만들어서 시행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고 정당하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귀선위원   이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김귀선위원   원래 기간은 8월까지잖아요. 그런데 시비 미매칭으로 해가지고 도비가 미교부가 됐어요. 그렇지요?

○김귀선위원   내년 예산에.

○김귀선위원   올해 시비 확보를 못 했던 거예요?

○김귀선위원   시비 확보도 못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기간을 설정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잖아요.

○김귀선위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가 없잖아요. 시비 매칭 자체가 안 되면 무슨 사업이 마무리되겠어요? 안 되지. 그죠?

○김귀선위원   지금 삼학도 공원화사업도 시비 매칭이 안 돼서 계속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조선소 매입을 못 하니까.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이런 사업도 딜레이를 시키든지.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런데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를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김귀선위원   요는 아까 서두에 제가 얘기했듯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도 또 사업종류에 따라서 적절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맨발길 계속 조성하고 있지요?

○김귀선위원   맨발 걷기 길을. 목포 시내에 상당히 많은 장소에 조성을 하고 있어요.
  맨발길 현황을 보면 목포에 열 군데 조성이 돼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맨발길이 사람 인체의 건강에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계속해서 맨발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목포시에서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무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김귀선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됐든 일반공원이 됐든 또 유달산이나 양을산이나 무슨 산이 됐든 그쪽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 주라고 하면 다 만들어 줄 거예요?

○김귀선위원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빗발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어느 어린이공원은 해 주고 어느 어린이공원은 안 해 주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계속해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규격이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것은 지양하고 이런 뭔가 표준사양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포시 재정이 좋으면 괜찮아요. 재정 재정 얘기하는데. 그리고 보면 짧은 것은 0.1km짜리 100m짜리도 있고 그래요. 0.1km짜리. 이러다 보면 동네에서 그냥 어느 동이 23개 동 다 해 주라고 할 것 같아. 

○김귀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례도 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규격이나 모든 사양에 정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길이에 관계없이 짧은 거라도 민원에 의해서 만들어 주다 보면 이것은 한정이 없어요.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김귀선위원   맞지요? 보니까 지금 맨발걷기국민운동 목포지회가 발대식을 23일날 합니다. 23일날.

○김귀선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다들 참석하시고 참석해가지고 축사도 하시고 그러시던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직이 생기다 보면요. 더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요구할 거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런 조직이 발대식을 가지면. 그러면 한정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석현웰빙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있지요? 

○문차복위원   그리고 대양산단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까?

○문차복위원   석현 거기 공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미세먼지 차단숲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복토를 안 하고 바로 식재를 하더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공사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 소속이지요?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그런 오해를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시간 나는 대로 가셔가지고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위원   추가 질문,

○위원장 최환석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지금 북항 노을공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평화광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민원처리와 관련된 현수막이 굉장히 남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배변에 관련된 이런 것도 전부 다 현수막들로 해서 굉장히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그 현수막이 오래되면서 찢어진 데도 있고 빛이 바랜 데도 있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롯이 현수막으로 처리하지 않고 안내판을 설치해서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혹시 방향을 전환해 보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굉장히 미관상 안 좋던데요. 

○박수경위원   현수막이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정말로 목포시에서 하는 대형행사라든지 정말로 꼭 눈에 시각적으로 들어와야 될 부분들은 들어오지 않고 시각이 분산돼서 다각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박수경위원   담당자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시고 노력은 아마 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내판 하나만 딱 설치해 놓고 그거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안도 좀 뭐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공사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최환석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느티나무, 청단풍 계속 식재를 하는데.
  식재하는 수목을 보니까 6종에, 제가 도면을 보니까 665주를 식재를 하고 있고 식재를 기 마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면을 달라고 해서 봤거든요. 도면에도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보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기 잘 조성되어 있는, 사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철쭉이 군집 식재가 돼가지고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웰빙도로에. 아시지요?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여기다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느티나무나 청단풍을 심기 위해서 이것을 훼손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훼손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이 훼손된 나무를, 군집 식재된 곳에 몇 그루 정도 식재하셨어요? 제가 도면상으로 얼추 세어보니까,

○위원장 최환석   아니, 나무 주수가. 제가 도면으로만 헤아려봤거든요.

○위원장 최환석   대여섯 주가 아니고 도면상으로 보니까 대충 세어봤는데, 정확한 거는 현장 가서 세어봐야 되는데 16주 정도가 심어진 것 같아요.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16주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나무를 어차피 꼭 이렇게 훼손, 다른 옆에 심든가 하면 되지 이렇게 좋은, 몇십 년을 키워놓은 철쭉 군집을 보기 좋아서, 가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이렇게까지 훼손해 가면서, 좀 옆에 심을 수도 있고. 간격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도면 보니까 딱 간격을 맞췄고만요.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고만요. 그래가지고 이 철쭉을 보니까 말로는 726주라는데 훨씬 더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철쭉 이식하는 것, 옮겨 심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합니다. 철쭉을 바로 캘 때 잘 굴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해가지고 해서 엄청 훼손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 심는 것이 아니고 옆에 방치해 놔요, 며칠씩. 그러면 뿌리 부분이 마릅니다. 죽습니다. 
  굉장히 성의 없이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철쭉을 다 심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게 버려진, 이 정성스럽게, 이 좋은, 조성된 이것을 나무를 심는다고 훼손하면서, 다 심었다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 버려지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굴취할 때도 잘해가지고 훼손 안 되게 하고 바로 굴취를 했으면 식재를 하고, 시작부터 처음부터 문제예요. 나무를 그 옆에 부분, 다른 데 공간에 충분히 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집해가지고 심으면서 훼손을 하고.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러면 잘 굴취를 해가지고 다른 데다 살려가지고 옮겨 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예, 담당팀장님.

○위원장 최환석   그럼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군집식재된 철쭉을 훼손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장 최환석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면 팀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 바로 압니다. 공간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위원장 최환석   제가 이것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도 공사를 할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훼손 안 시키고.

○위원장 최환석   고민을 조금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최환석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지금 웰빙도로하고 삼향천하고 단절됐지 않습니까? 구간이 단절됐는데 그것은 예전에 한다고, 연결시킨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간이펌프장이 들어오면서 기계실이 돼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웰빙도로 끝 부분에서 쭉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서 단절돼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라송3차로 올라와가지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혹시 그 계획은 있으세요? 연결할 계획은 있어요? 

○위원장 최환석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위원장 최환석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도시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면 작년에 자녀안심그린 숲을 대성초등학교에 했고 올해는 탄소중립이나 자녀안심그린숲 또 학교숲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했어요. 
  도시숲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숲. 그죠? 

○김귀선위원   그런데 자녀안심그린 숲은 어떻게 보면 학교 밖에 설치하는,

○김귀선위원   학교 밖에 설치하는 거예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 밖에 설치한다는 것은 거의 화단이나 담장 위주의 그런 사업이거든요. 관목이잖아요, 여기는. 그죠?
  이 관목이 과연 도시숲에 해당됩니까? 관목이? 

○김귀선위원   관목은 보면 키가 다 작아요. 키가 작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보다 키가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홍가시나무, 황금사철나무 그런 종류잖아요. 사철나무 종류.
  그런데 학교숲 조성공사는 이게 교목 위주, 교목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김귀선위원   그리고 교내에 설치하는 거고.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좀 다르잖아요. 학교 밖, 학교 내.
  그래서 저는 학교 밖에 이렇게 담장 위주의, 관목 위주의 그런 도시숲사업보다는 학교숲, 학교 내의 교목 위주의 그런 수목이 도시숲에 더 맞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귀선위원   이 사업은 도에 신청합니까?

○김귀선위원   그러면 신청하면서 자녀안심그린숲이나 학교숲이나 이걸 분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나누어서. 그런데 한 가지만 해도 되지요? 나누어서 꼭 이거 하나, 저거 하나 병행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학교숲 위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도시숲 조성하는 데 더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김귀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는 저는 학교숲 위주의 그런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유창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그 비공개사유서를 신속하게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환석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안전건설교통국

○위원장 최환석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O 재난안전과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지금 침수 관련해가지고요. 작년에 저희가 침수 관련 사고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혹시 자연재난 같은 경우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런데 비단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침수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재난 아까 보험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여론이 지배적이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 지역구에 주유소도 있고 특히 펌프집이 있는데 그 펌프가 침수가 돼버려가지고 피해액이 한 1억 이상이다라고 주장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700만원인가 그 정도 보험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좀 더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너무 괴리감이 크거든요. 내가 피해받은 것은 1억 정도 됐는데 내가 보상은 700만원밖에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 현실적인 괴리감이 큰데 이거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원석위원   혹시 보험금이 조금 들더라도 앞으로 자연적인 재해는 아마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경험을 했지만 국지성호우로 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 관로를 더 키워야 된다는둥, 펌프시설을 더 늘려야 된다는둥 대규모의 시설투자가 들어가니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보험을 좀 상향해서 여기에 시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규모 펌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로를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최원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아마 시민들이 체감하는 침수 피해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실감이라든지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우려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피해가 덜 가도록 보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저희 전통시장 관련돼가지고 화재예방기구 전수조사 다 해 보셨나요? 화재예방기구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유창훈위원   제가 자료 몇 군데 봐봤는데 권고사항도 있고 점검시설 수도 있고 지적 건도 다 나왔는데, 아직까지 전통시장 내부에 소화기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부분들이 대구에서 서문시장 화재도 발생하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사고라는 것은 어느 순간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제 지역구를 거론해서 그러지만 제 지역구 안에 시장이 항동시장도 있고 중앙식료시장도 있고 두 군데 이런 시장, 또 동명동 수산시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 내에 소화기라든지 화재예방시설들이 비치가 안 된 곳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걸 다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창훈위원   예시로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 도의원이 관심을 갖고 동부시장 내에 화재 소방기라든지 소화기를 비치를 추가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는 되어 있고 어느 곳은 안 되어 있고, 예산상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안전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유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점검을 하다가 각 위험요소들을 확인했는데.
  목포해상케이블카 유달산승강장 2층 천장 누수가 돼가지고 보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게 조치가 됐나요? 페이지 보시면 497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적사항 세부조사로 해가지고 위험요소에 유달산승강장 2층 천장누수 그다음에 그 아래에 안전수칙 스티커 교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497페이지.

○위원장 최환석   뭐하면 그 부분은,

○위원장 최환석   답변 가능하세요?

○유창훈위원   행감자료 49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관련 팀장님이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점검기간은 ’23년 1월 6일부터 해서 1월 17일까지 해서 설 대비해서 12일간 5개 반으로 나누어서 28명이 안전점검을 하셨어요. 
  지적사항 세부적인 거 보면 목포역, 버스터미널, 목포해상케이블카, 자유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에 보수 예정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연도에 확인해서 시정조치가 됐는지 결과물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데이터를?  

○유창훈위원   지적은 했는데 보수 예정이라고 통보는 받았어요, 목포시가. 다시 한번 가서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을 조치가 완료가 됐는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요.

○유창훈위원   연도별로, 어찌 됐든간에 지적을 하시더라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으면 결과가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계셔야 되는데, 내용이 없더라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

○유창훈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물어볼게요. 목포해상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적하고 목포시에서 조치를 해 줍니까? 아니면 해상케이블카에서 합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카에서 하는 게 맞지요?

○유창훈위원   말 그대로 개별시설은 개별이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 소유 건물만 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유창훈위원   그런데 간혹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있습니다. 과장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 소유의 관할이 아닌 다른 일반 사유지라든지 일반기업이라든지 목포시에서 조치를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안 될 사항들, 그러니까 그런 재난이나 안전이라든지 피해를 입은 쪽에서 재정상의 문제라든지 부득이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목포시에서 행정조치를 해 줘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게 악용이 되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악용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유창훈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관련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면, 내용들을 보니까, ’24년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시민안전보험의 기준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항들이 다 안전보험이 다 가능합니까?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봤을 때? 보험 자체가. 

○유창훈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보험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시민안전보험이 좋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상해라든지 피해를 입으면 이게 청구가 다 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재난보험 자체가. 보니까.

○유창훈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낙상해서도 그렇고 축구하다가 부딪쳐가지고 뼈가 부러져도 가능하고 길 가다가 다리가 접질려도 보험처리가 다 하는데.
  이 보험은 제가 봤을 때는 더 알려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적어요. 접수하는 건이. 시민들이. 
  저는 시민들이 이 부분은 혜택을 더 봐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유창훈위원   건수 대비 내용들은 보면 너무나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있어서 목포시에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다쳤을 때 시민안전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항들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현수막도 봤지만 더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창훈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내서라도 이러한 사항들, 항목들 넣어가지고 더 적용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시민들이 충분히 좋아할 만한 사항들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이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에서도 더 나서가지고 홍보나 이런 광고들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크게는 금액이 1,500, 2,000까지도 되어 있고 적게는 50만원, 30만원도 되지만 기본 몇백만 원씩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지적사항보다는 과장님, 이 부분을 과에서 아무튼 영상이라든지 카드뉴스가 됐든 홍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가능하다면 매달, 2주에 한 번 꼴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시 홈페이지에 올리든 더 대대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위원   하고 나서 혹시나 자료들은 첨부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홍보 내용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요. 풍수해보험 있잖아요. 목포시 가입됐습니까?

○최원석위원   지금 한 해에 보험료가 얼마나 되지요?

○최원석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최원석위원   예?

○최원석위원   20%?

○최원석위원   60%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를 가입해야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최원석위원   아까 유창훈 위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때 시기에 맞춰가지고 캠페인이나 홍보를 많이 해야 그쪽 사시는 분들한테, 침수지역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근처에 계시는 분들, 상가를 주변으로 하든 집중 침수지역을 개개인으로 하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것을 조금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캠페인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쪽분들한테?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맞게끔 그 지역이 침몰이 되는 거잖아요. 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을 조금 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최원석위원   나중에 그래야 혹시라도, 머리털 뽑히고 난리 납니다.

○최원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안전안심부스하고 비상안전벨 CCTV의 비상벨 있지요? 실은 지난해에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돼서 재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부스가 2개 있는데 ’23년에는 이용건수가 어떻게 되었지요? ’23년 이용건수가?

○박유정위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3년에는 2건 이용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80건이에요. 80회. 그런데 이게 다 장난전화예요. 119에 신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심부스 위치가 보면 부흥동사무소 부근 대로변에 있고요. 하나는 아시지요? 북항 대로변에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서 ’23년, ’24년 수리 및 정비내역을 보니까 ’23년에 안심부스 2개소 청소비 해서 55만원이 나갔어요. 그 2개 청소하는데 55만원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동 안심부스 전화기 교체 해서 2만 3,900원, 안심부스 스티커 제작비 12만원, 올해 사용한 게 안심부스 CCTV 디스크파워 등 설치 해서 1,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년 수리 및 정비내역을 보면 토털 1,800만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박유정위원   아, 맞습니다! 110만원. 110만원 하면 이백 얼마 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실은 없애고 싶거든요. 보시다시피 대로변에 있고 관리가 안 돼요,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러고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2017년하고 ’18년에 설치된 거잖아요.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거 또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여쭤보니까 청소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하시는데, 보면 매번 청소하러 나가시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시면서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러 나가는데 이 2개를 하러 나가는데 오전을 다 소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시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 반나절을 보내는 건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는 이건 없앨 수 있으면 없앴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거 없애기 어렵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동, 다른 데 좀 더 위험한 지역에 이동해서 존치할 수 있도록 이 방법 하나하고요.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 장소에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는 위치 변경 말씀드렸고요. 하나는 관리 부분에서요.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안심벨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를 용역을 맡기시잖아요. 연간 1,500만원 정도 들여서요. 
  그 업체에 이 2개 정도 관리해 주시라고 하실 수는 없나요? 많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점검할 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는. 벨하고 전화기 이거만 하면 돼요. 문 개폐.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다음에 안심벨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월 1회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서도요. 보면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청소를 하시잖아요.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2개 정도는 충분히 오가시면서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타 담당부서랑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여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유정위원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인명구조함이 몇 개 있지요? 해안가 인명구조함. 

○박유정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3년에 저희 상임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인명구조함이 목포시에 56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부근에서 사고가 있어서 2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보면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5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점검을 했어요. 전체적인 점검은 다 할 수는 없는데 유달유원지하고 대반동 해안가를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보면 대반동 유달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명구조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명구조함이 없습니다. 

○박유정위원   아! 그러기 전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방, 해양 그다음에 지자체 모든 부분이 같이 있는데 이 인명구조함 처음에 설치할 때 저희 지자체 비용으로 설치했습니까?

○박유정위원   그래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들이 같이 관계가 되어가지고 관리 부분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설치를 어디에서 했는가 이게 저는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또한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해양경찰청이라든지 소방이나 이렇게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박유정위원   아, 그러셨어요?

○박유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상황은, 1년 전에 했다고 하셨는데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반동 거예요, 이거. 대반동 선경횟집 맞은편 버스정류장입니다. 어떻게 설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의자 때문에 열리지 않아요. 제가 작년에 보고 그냥 지켜봤어요, 실은. ‘개선되겠지, 이 정도면’ 그런데 올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열리지 않는 이 함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뿐만 아니라요. 보면 지금 따로 매뉴얼에는 없지요? 저희 매뉴얼 있나요? 매뉴얼이나 관리점검 지침이나. 

○박유정위원   그래요?

○박유정위원   관리규정 같은 경우는 소방청에서 있는 관리규정이 있더라고요. 수난인명구조정비함 설치부터 그다음에 관리 부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언제든지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명구조장비가 쉽게 반출될 수 있도록 보관하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열쇠가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박유정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이게 여러 개거든요. 제가 몇 군데, 열 군데 가봤는데도 벌써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관리상태가 이렇습니다. 물론 1년 전에 하셨다고 하는데 오픈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 그럴 수 있다지만 이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혹시 점검을 작년에 전수조사하셨다고 했지요?

○박유정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거 정기점검하셔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까 저는 해양경찰, 소방서, 지자체 관리 측면이나 설치 측면도 그런 부분에서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과 아니면 재난과 이렇게 다 이원화됐는데 이거 관리하는 데 일원화시킬 수는 없나요, 부서를?  

○박유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2개소 신규 설치하셨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해양수산청 이런 데 요청해서 신청을 받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계속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지, 소방청이나.

○박유정위원   날 새버려요.

○박유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 행감 때도 나왔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전혀 시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행감을 하는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시정이 안 되고 계속 이대로 된다면.
  그래서 좀 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집행부에 대한 촉구나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의원들이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자 하려면 목포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박수경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들을 발견하고 하려면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박수경위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난안전과에서는 잘 제출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박수경위원   다양하게. 그러면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과 제가 안전취약지구 현황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책자 보실랍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지 않지요? 안전취약지구 현황은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고 관내 급경사지 점검 75개소 점검,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 딱 이 두 줄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광범위한 해당과가 있다고 하면 방금 국장님께서 급경사지에 관련돼서는 재난안전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75개소 점검이라고 적시되어 있지요? 이 75개소에 대한 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수경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이유는 아닌 것, 이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사항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하고 문차복 위원님은 단 한 줄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료를 추가로 요구해서 그걸 다시 받고 이야기를 논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행정수감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목포 시민한테 인지하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공식적인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박수경위원   별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미 제출을 받아서 75개소나 되는 군데면 그 몇 군데라도 최소한 의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보고 결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하지 마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바로 그거지요.

○박수경위원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만 보더라도 고지대의 그 어려운 환경에 주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노약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금방 또 겨울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하고 또 그거를 같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해서 자료 요구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목포 시내 전체 급경사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십니까? 

○박수경위원   빈약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안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알아볼 수밖에 없겠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하고는 대화를 나누셔야 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언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이 특정 재난안전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전 다른 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과만의 문제가 아닌 미흡한 자료 제출이, 그래서 만약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공통 전체 과에다가 전달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위원장 최환석   조치를 꼭 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자료 다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보면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하고 그늘막 설치가 되어 있지요? 시내 곳곳에.

○문차복위원   그게 원격으로 조정합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문차복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보면 노인시설에 198개소가 했잖아요.
  이것은 신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것을 교체한, 198건이나 되는데.  

○문차복위원   198개소 노인시설. 2023년부터 2024년도.

○문차복위원   그늘막도 되고 노인시설에 쉼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쉼터를 조성하냐 그 말이에요. 새로 조성을 했는가 아니면 보완을 해서 했는가요?

○문차복위원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차복위원   제가 왜 그렇게 물어봤냐 하면 이게 원격으로 조정하는가 아니면 관리자가 있는가는 몰라도 햇빛이 없고 바람 불고 비가 오는데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 있지요. 펼쳐진 거. 그게 아주 부러질 것처럼 움직여요.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늘막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치를 하면 부러지잖아요, 그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시비가 들어가서 또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쭤본 것인데.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고 일부는 사람이 가서 관리를 합니까? 

○문차복위원   제가 보면 3일 비 오면 3일 내 펼쳐져 있어요. 3일 내내. 사거리에 보면 그늘막 있잖아요. 제가 걱정이 된 게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문차복위원   그늘막 같은 데 지금까지 유지보수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문차복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됐든간에 그늘막이라는 것은 햇빛이 났을 때 그늘을 지는 것이 그늘막이잖아요. 비가 오고 햇빛이 안 비치고 바람이 엄청 불면 분명히 누군가 관리해서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치했다가 부러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또 예산 들여가지고 보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철저하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그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문차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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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국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김귀선위원   오후 일정 때문에 밥맛 없었던 건 아니지요?

○김귀선위원   자전거도로 조성을 하면서 접착제를 업체에서, 공사업체에서 주전자로 뿌려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김귀선위원   그런데 주전자로 뿌려서 한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주전자로 뿌렸는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국장님은 왜 주전자로 뿌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귀선위원   그런데 주전자로 뿌리면 어쨌든 골고루 살포가 안 되지요.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상상을 해 보더라도 주전자로 뿌리고 다니면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이사이 안 뿌려진 자리로 앞에 상가나 주민들이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요는 뭐가 문제냐 하면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하지요. 포장을 했을 때 접착제가 뿌려지지 않은 부분은 접착이 제대로 될까요? 

○김귀선위원   접착제 뿌리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포장 위에 포장이 확실하게 더 접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전자로 뿌리지 않으면 뭘로 뿌립니까? 원래는 뭘로 뿌려야 맞습니까? 

○김귀선위원   에어컴프레셔를 이용해서 뿌리겠지요. 컴프레셔 이용해가지고 살포하는 거 있잖아요. 좍 골고루 뿌려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가보셨을까요? 

○김귀선위원   그러면 주전자로 뿌린 다음에 그 위에 바로 포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위에 바로 포장하면 그것은 부실공사거든요. 그러잖아요.

○김귀선위원   양생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접착제가, 주전자로 뿌렸으면 접착제가 골고루 살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에 포장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위에 포장하는 재료를?

○김귀선위원   재료 이름이 뭐예요, 과장님?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아스팔트,

○김귀선위원   아스팔트콘크리트. 자전거도로도 아스팔트콘크리트예요?

○김귀선위원   아스콘.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주전자로 했을 때는 골고루 살포가 안 되어가지고 아스콘이 제대로 다 접착이 안 될 거라 생각 안 하십니까?

○김귀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부실공사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보면 재시공도 다시 지시할 수 있었지 않을까요?

○김귀선위원   대로변 도로도 포장할 때 살포기로 해서 다 뿌리지 않습니까?

○김귀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접착률 높이기 위해서 뿌린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전자로 뿌렸을 때는 일부 구간만 뿌려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뿌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은 접착률이 떨어져가지고 도로, 어떻게 보면 사용 연한이 더 짧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도 듭니다.

○김귀선위원   자전거가 통행하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량이 더 약하니까 조금 큰 도로, 차량도로에 비해서는 크게 영향을 못 받는다고 치지만 저는 사람 발걸음이 진짜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걸어다니는 도로가 더 빨리 파손이 되고 파괴가 돼요. 그만큼 사람이 걸어다니는 도로가 더 파손이 더 잘된다고 생각하시고.
  향후에는, 이것은 감시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서 그쪽 상가 민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솔직히 그거 뿌려가지고 지나다니게 하려면 그 위로 지나다닐 수 있는 장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판때기를 위에 걸어놓는다든지 어쩌든지, 

○김귀선위원   변명밖에 안 되지요?

○김귀선위원   여튼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 잘해 주시고 감시 감독 이전에 업체들한테 정말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잘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련돼서 국장님, 연에 도로포장 보수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면,

○유창훈위원   ’25년도 사업비는 얼마 편성했어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국장님, 평균적으로 목포시 재정이 올해 월등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비하면 13억, 15억, 13억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보수비용을 하려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유창훈위원   연에 보통 30억, 4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제가 목포시 도로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도로를 보면 차가 못 다닐 정도예요, 진짜로.
  이게 자연스럽게 도로가 파이면서 싱크홀이 되더라고요, 그게.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1호 광장에서 목포역 진입하는 방향, 목포역에서 대반동 신안비치 가는 해안도로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면도로. 조금 포장해서 덮어두자면 5%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 예산을 세워서 못 한다는 정도면 건설과의 존치 여부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해결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국장님?

○유창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민원을 처리하라고 있는 게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사명이고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지적보다는 힘을 실어주고 싶은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사항들은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순위라 이거예요, 이게. 

○유창훈위원   미관상을 떠나서 이건 안전상의 문제거든요. 이거 사고가 다발적으로, 이게 언론보도에서도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언론보도가 나오면 큰 간선도로 위주로만 먼저 해요.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신도심 가면 그나마 깔끔합니다. 원도심 관광객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데 도로가 아주…. 진짜 도로가 형편없을 정도 5%도 안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러지만 신도심의 분포도가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고 생활인구가 많다 하면 그쪽에 비율을 5대4를 준다고 하면 5대1만큼은 원도심을 해 줘야지요. 다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이면도로 안에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해해요. 진짜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요. 내년도에 전체적인 도로포장 계획을 저는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조금씩 일부분 하면 티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목포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큰 폭으로 잡으셔가지고 가장 우선적인 이런 안전하고 연관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이 나서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창훈위원   예산 5억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진짜 말 그대로 티도 안 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도로 점용허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 말고 접수가 안 되고 무단으로 도로점용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살펴봤는데 제가 아는 구간만 해도 몇 개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은 혹시 사전조사를 전수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신청된 것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허가권을 내주시나요?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하! 이게 과장님, 도로점용허가가 1명 가지고 목포시 전체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실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목포는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도시에 도로점용을 어떻게 하냐면 내 집 앞이니까 그냥 다 무단으로 화단 세우고 꼬깔콘 세우고 그냥 점용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에는 차를 못 대게 해요. 건너편에 대라.
  저는 이게 시민들의 전체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지만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려야지요. 못 하게끔 해야지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목포시 전체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유창훈위원   안 되더라니까요.

○유창훈위원   그래요. 안 돼요.

○유창훈위원   우리지역만 해도요. 우리 동네 장사하시는 한 분은 그냥 아예 사거리를 점령하고 있어요. 팔레트부터 다 놓고 그래놓고 잠깐 단속 오면 했다가 다음 날에는 말짱 도루묵, 그냥 다시 해서 과태료 내겠다 하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무단으로 아예 그냥 도로를 점령해버려요. 그러면 차가 못 다녀요. 통행이 안 돼요. 보행자들이 못 다녀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1명, 두세 명 가지고 어떻게 목포시 전체를 커버한답니까? 

○유창훈위원   국장님,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특히 완전히 관광지의 명성에 어긋날 정도로 진짜 무분별해요. 무법도시인 것 같아요. 무법도시 목포. 무법도시인 것 같아요. 이거 조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진짜로 고민하셔야 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이게 연관되면 교통행정과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겠는데, 사업들이. 주차 부분도 있고.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해야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창훈위원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점용 이 부분은 매년 행감 때 단골메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것을 시정이 안 되니까 계속 단골메뉴로 매년 올라오겠지요.
  유창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2023년도에 연도별 도로포장 현황을 보니까 13억 3,000, 2024년도에 8억 4,000 그리고 이번에 원래는 3억 5,000이었는데 증액해가지고 5억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요.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해요. 제가 도로 운전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핸들을 놓쳐버리면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는 저는 아니지만 주변에서 보면 사고로 이어진 적이 있고요. 도로에 언듈레이션이 있어버려요, 이렇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재정이 넉넉한 지자체에 가면 도로가 쫙쫙 뻗어가지고 정말로 아스팔트 환경도 좋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부럽고 하는데.
  이 5억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너무 형편없어요. 이거 해가지고는, 앞으로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아마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즉시즉시 즉각 대응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경중을 따지고 위중을 따져서 싱크홀이 더 큰 데를 먼저 메꿔주고 ‘거기는 포트홀이 작으니까 나중에 메꾸자’ 실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사항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냐 하면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최원석위원   모르십니까?

○최원석위원   2억 정도. 그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랬지요? 자전거도로가 그전에는 15억이었어요. 그런데 2억 되고 올해는 또 얼마입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담당직원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정비를 해 주고 있냐’라고 하니까 지금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중을 따져가지고 더 위급한 데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운전하고 다니는 일반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거에 대한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을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18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9월 29일까지 그러니까 9월 말일까지 해서 벌써 23명이에요. 그러면 아마 12월 말까지 한다고 하면 도로 관련해가지고 혹시라도 사고 나서 포트홀이라든지 싱크홀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그런 피해자들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 예산을 아낀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아랫돌 괴서 바로 위로 올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순간적인 행정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시의 존재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일반적인 도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걸을 수 있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여름 되면 방역 방충 잘하고 겨울 되면 제설작업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피해를 입히거나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 부분도 제일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지요. 
  국장님, 혹시라도 간부회의 가시면, 저도 일반인이었을 때 그랬어요. 눈 많이 와가지고 제설 작업이 덜 돼 있고 하면 ‘도대체 내 세금 가지고 뭐하냐?’ 여름에 방역 방충 안 하고 있으면 ‘도대체 내 세금 가지고 왜 이거 방역 방충 안 해 주고 제초 작업 안 해 주냐?’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이거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벌써 결과물로 나와버리잖아요. 공제 관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은 원성은 더 잦아지겠지요. 
  시는 예산이 없다라는 핑계로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구멍의 크기를 봐서 ‘야, 여기는 1m 정도 났으니까 빨리해 줘야 되고 저기는 30㎝이니까 저기는 나중에 해 줘도 된다’ 이렇게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 제가 건의드리 건데 혹시라도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혹시라도 올라오는 예산 중에 삭감되는 거나 아니면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삭감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른 거 증액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을 1순위로 해 주시겠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원석위원   도로 부분이 마비가 되면 시의 기능이 마비되는 거라고,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혹시라도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예산이 삭감되는 게 있으면 최우선으로, 1순위로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예산에 쓰이도록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하시지요?

○위원장 최환석   해년마다 갈수록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억 5,000이라고 하기에 제가 그랬잖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빠진 거 아닙니까?’ 그랬잖습니까?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32억을 요구했는데 3억 5,000 한다기에 제가 동그라미 하나 빠진 줄 알았는데.
  최원석 위원이나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들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한 예산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예산보다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한테 잘 전달하시고 예산부서에 전달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절실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옥외광고 수입금 활용 2024년 공공게시시설 확충사업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환석   올해 2024년.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예산이 내려왔지요?

○위원장 최환석   얼마 내려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전남도로?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국비 100% 사업인데,

○위원장 최환석   금액은 모르세요?

○위원장 최환석   제가 알기로는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으로 내려온 게. 그래가지고 전남도에서 각 지자체로 국비 100% 사업 있으니 신청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포시는 안 했습니까, 아니면 못 한 겁니까? 

○위원장 최환석   상반기, 제가 말한 것은 2월달에 국비 100%짜리 신청하라 그랬는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환석   1월달에 발령 받으셔가지고 2월달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놓친 것은, 놓쳐서 신청을 못 하셨다.

○위원장 최환석   국비 100% 사업은, 저는 좀 그래요. 놓쳤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됐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은 그럼 2월달에 건설과장으로 계셨지요? 

○위원장 최환석   혹시 이거 열람하셨어요? 이 공문 열람하셨어요?

○위원장 최환석   보고 받은 기억도 없고 열람한 사실도 없다.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고도 안 받고 열람도 안 했다. 전남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과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열람도 안 시킵니까?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겨울 대비해서 염화칼슘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유창훈위원   작년에 기획복지상임위에 있을 때 제설 관련돼가지고 예비비 쓰셨지요?

○유창훈위원   문제가 조금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또 지적사항에 나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건설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유창훈위원   예,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이걸 한번 더 이 지점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봐보십시오.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예비비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바로바로 즉시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말했던 거 다시 말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과 관련된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협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가 중요치 않습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로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이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이거 꼭 명심하시고 빠르게, 이번 본예산 다 끝났잖습니까? 빠르게 1차 추경 때라도 이것은 확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시고. 진짜 필요한 겁니다.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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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는 교통시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드론 갖고 계시지요? 

○박유정위원   ’23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얼마 주고 구입하셨지요?

○박유정위원   총 768만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후에 애초 계획대로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교통량을 분석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하신다고 예산을 올리실 때 그렇게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나요? 

○박유정위원   국장님, 구입하신 지가 ’23년 7월이에요. 지금 ’24년 11월입니다. 구매하시고 확인만 하시고 그대로 박스째 있어요. 활용하실 계획이 정말 있으신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잠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이런 목적으로 구입을 했지만 여력이 안 된다고 이거는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하다 보면 구형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한 데 사용을 해야지요. 그렇게 놀 필요가 없잖아요. 

○박유정위원   공보과에서 활용하시고요. 또 다른 어떤 과에서 활용하시나요?

○박유정위원   그거는 아마, 저는 드론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종류가, 모델이 다양해서요. 그거에 맞는 용도가 있고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모델로 구입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사용가능한지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이 과에서 구입하셨잖아요. 실무자분들하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 있기 전에. 

○박유정위원   실은 이 예산이 ’22년도부터 다른 과에서도 드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정말 이거만 있으면 정말 업무를 잘하시겠다고 아마 이 드론으로 몇 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타 지역 사례도 얘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한 지자체가 없다.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필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실은 겨우겨우 통과돼서 드론을 구입하셨는데. 
  제가 행감 전에 교육을 받은 다섯 분에 대해서 만나봤습니다. 다섯 분, 드론을 사면서 교육비까지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24년, ’25년 다섯 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세 분이 자격 취득을 못 하셨습니다. 두 분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부서가 도시재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십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구입을 할 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순환보직을 할 텐데 교통행정과에만 계속 이 직원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말씀드렸고 여러 부서에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그러지 말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라,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참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꼭 하나가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렇게 1년 몇 개월씩 방치하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장님. 

○박유정위원   모델도 보면 굉장히 고급사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두기에는 너무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타 부서하고 얘기를 나누셔가지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이후에 혹시 방안이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킥보드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 들여가지고 그때 단속차량 구입했지요?

○최원석위원   구입해가지고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견인하고 단속을 하라고 그 차량을 사준 걸로 아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최원석위원   과장님, 공유업체 직원이세요?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최원석위원   그럼 시청이면, 시청인데 공유대표하고 왜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이
이 업체가 목포시에 세금 내는 거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여기는 서울 업체지요? 맞습니까?

○최원석위원   프랜차이즈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원석위원   저희가 이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석위원   자, 좋습니다. 2021년도부터 보면 ’21년도에 사망사건 1건을 포함해서 10건이 있었어요. ’22년에 11건, ’23년에 14건 있습니다. 아직 2024년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사고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최원석위원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고, 사건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유킥보드라는 것을 목포시에서는 없애버리고 싶어요. 이거는 방송 나가는 거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하는 말이니까요. 저는 이거 없앨 때까지, 없어지라고 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혹시라도 과장님 자제분들께서 공유킥보드를 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권장하시겠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타라고 하실 거예요? 안전하게 타라고?

○최원석위원   일반적인 부모라면 ‘아야, 위험하니까 타지 말아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원석위원   그죠? 그런데 아까 공유업체 대표하고 간담회를 하고 뭣을 하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해요! 저희가 그 차량을 사주고 견인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협의한다고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최원석위원   업체 직원이시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체 직원이세요?

○최원석위원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계셔요. 공유킥보드에 관한 반감을 갖고 있는,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학부모로 두고 있는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크고 민원도 많아요, 과장님.

○최원석위원   저희가 그렇게 단속하라고 리프트차량, 뒤에 리프트 기능이 탑재된 그 차량을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편성을 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단속을 정확히 하고 이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했더니 공유업체 대표하고 간담회 하느라고 허송세월 보내면서 단속은 1건도 없었다. 이거 시민들이, 

○최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적어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은 1건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 1건이라도!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파악하고 계셨다면 적어도 행감장에 왔을 때는 ‘의원님,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미흡하나마 몇 건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데, 차량 도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최원석위원   작년 12월 말. 그럼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 행감 하는 이 순간까지 1건도 없다, 단속한 것이 1건도 없다 하면 그것을 납득할 수 있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원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운행일지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거기 2인 1조가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했는지 나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래도 목포에서 적어도 공유킥보드가 없는 청정지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을 알고 인지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차량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속 건수는 1건도 못 잡았다는 것은, 
  하! 이거는 정말 직무유기예요, 과장님. 새겨들으십시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국장님, 제가 이전 건설과 할 때도 말씀 계속하지만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원사항들이 접수가 돼가지고 두 곳에 대한, 교통심의위원회라 하지요, 그거를. 신호등 설치하고 그다음에 방지턱이나 그런 부분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거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 제보가 됐던 내용이에요. 대반동 해안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밤에 9시 이후에 가면 무법지대예요. 폭주족들이, 튜닝카들이 소음, 굉음, 집에 어르신들이 잠을 못 잘 정도로 소음이 크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민원을 넣었는데 지금 해결된 게 후방카메라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후방카메라도 무의미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뭐냐하면 그 카메라 있는 구간만 피해요. 피해서 또 다시 가는데.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했는데. 아까 건설과에 질문을 놓쳤습니다. 방지턱을 설치해 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방지턱이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간선도로에는 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국장님? 

○유창훈위원   그건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맞아요. 그 방법을 찾으려고 방지턱을 설치,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는 사유가 뭐냐? 간선도로래요.
  참 저는 이 부분에 도대체 행정력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힘을 쓸 수 있는지 의문점인 게, 안 된다고 하면 다 안 돼야 하는 게 맞는데 갓바위 일주도로 간선도로 아닙니까? 거기는 왜 방지턱 되어 있습니까? 논리가 안 맞잖습니까? 하당 신흥동 동사무소 앞에 방지턱 되어 있잖아요. 대성동사무소 되어 있고. 
  그런 거는 가능하고 거기는 안 된다. 가장 위험한 구간인데도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떤 논리이고 행정력이 그만큼, 경찰서가 됐든 행정력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요. 형평성에 전혀 어긋나는 상황이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번에 유달산 일주도로도 마찬가지로 유달산 일주도로까지 폭주족들이 점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달산 일주도로에 똑같이 거기가 50구간이에요. 일반구간이어서. 그래서 30구간 생활구간으로 해 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안 된다는 사유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겠지요. 안 된다는 사유가 뭐냐하면 차량 30km 해 놓으면 차량이 혼잡해서 차가 막힌답니다. 차량통행이 어렵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는데.
  유달산 일주도로에 과연 차가 몇 대나 다닙니까? 평일날이요. 다시 재요청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이거? 

○유창훈위원   아무튼 이거 다시 상정하셔야 하고.
  제가 불법주정차 관련돼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단속 건수에 보니까 단속 건수가 평균적으로 보통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은 건수가 170건 정도 되고. ’22년도 예를 들어서 5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2년도 5월 기준으로 보면 1,700건이에요. ’22년도 5월에. 그런데 ’23년 5월에는 4,600건이에요. 그런데 ’24년 올 5월에 보면 766건이란 말입니다. 
  왜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지요?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5월달만 700건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전달은 4,200건.

○유창훈위원   저도 문자 알림 서비스로 해서 받고 있는데 괜찮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상이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유창훈위원   보통 보니까 불법주정차과태료 물면 들어오는 과태료 세수가 꽤 돼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22년도 같은 경우 35억 가까이 되고 ’23년은 32억. 꽤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9월까지 기준 잡았을 때 14억 정도밖에 안 돼요.

○유창훈위원   팀장님, 이 건수가 줄면 줄수록 목포시가 발전한다고 봐야겠지요.

○유창훈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과태료에 대한 세수는 적어지지만 이게 없어질수록, 건수가 적어질수록 목포시민의 인식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방통행길 문제점 되고 계속 지적당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던 일방통행구간 있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전체 구간 말씀, 예전 1관부터 대한통운 가는데. 계도하고 계십니까?

○유창훈위원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 겁니까?

○유창훈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은 내용인데. 2년간 아무튼 만들어 놓고 어떠한 것도 조치도 못 하고, 저는 본연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거기를 일방통행구간 안 만들었어야지요. 이미 이관됐잖습니까? 이관돼서,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통행로 보행로 구간을 안 했어야지요. 일방통행 구간 안 했어야. 오히려 더 혼잡하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못 지날 정도로 차가 양쪽으로 빽빽하게 차를 주차해 놓으니 시민들이 차도로 다닌단 말입니다. 
  그 위험성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민원에 의해서 어렵다? 저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연의 취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행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그걸 만들 때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 줬어야지요. 그거 하나도 확보 못 하고 무조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한다? 저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봐요. 
  주차장 확보하셔야지요. 교통행정과에서 그 동네 지역주차장 확보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주차장 만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창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다니시는 분들, 단속원분들 차 타고 매일 같이 운행하시는 거, 저도 거기에 아는 분이 있어서 매번 이런 상황들을 보는데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스트레스일 거예요, 아마. 민원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찌 됐든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행정에서 결정하셔가지고 행정에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제가 더 힘을 실어드릴게요,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안전이 우선입니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을 조금, 더 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환석   예.

○유창훈위원   국장님, 목포시의 유료주차장 현황 알고 계시지요?

○유창훈위원   몇 개나 됩니까?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9개 있습니다. 총 54개 중에 9개 유료주차장 하고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맞지요?

○유창훈위원   9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이, 유료주차장 수익도 꽤 되더라고요. 들어오는 금액이.
  총금액이 연마다 얼마씩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창훈위원   과장님, 대략 얼마 정도 수익 되시지요? 주차장.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9개 해서 2억 300 정도 꾸준하게 연에 수익료가 발생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54개가 있습니다.
  유료주차장 확대하실 겁니까?  

○유창훈위원   개소 설치하는 데 9,000에서 1억 들어가는데. 과장님, 50면 이상 그런 얘기를 하시면 또 저하고 형평성 안 맞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시내에 동본원사 오거리문화센터 같은 경우 50면이 주차가 됩니까?

○유창훈위원   48면이요?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알고 얘기하셔야지, 과장님. 48면도 안 들어가요. 유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유료화가셔야 돼요. 이래야 바뀝니다.

○유창훈위원   해야 되는데 하고도, 유료화시스템 만들어 놓고도 작동 안 하고 있는 데 많이 있잖습니까? 한 가지씩 다 집어드려요, 제가? 있어요. 확인 한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동시장 주차장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유창훈위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형평성 있게 맞추라 이거예요. 어느 도시나 갔을 때, 과장님도 관광 다녀보시고 다른 지역 가봐서 알 겁니다. 목포시만큼 무료주차장 허용하고 있는 곳 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시민들이 인식이 어쩌냐면 ‘우리 집 앞에 잠깐 차 대놔도 돼. 단속 안 해’ 그러니까 무법지대 되는 거고 포화상태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면요. 주차장 억지로라도 찾아서 가요.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요금 내고 관광하지 않습니까? 
  왜 목포시는 그렇게 어렵다면서 그렇게 포용적으로 관광객들을 다 받아줍니까? 

○유창훈위원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릴랍니다.
  유료화하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고 주차장 안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도로가 깔끔해져야 그게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이게 유료화가 안 되고 무작위로 불법주차를 하고 도로가 포화되면요. 오히려 거기에 사고가 더 많이 나고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25년도에는 계획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계획 짜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예산을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요. 계획을 짜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료화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목포에 9개소가 있지요? 9개소 중에서 6개소가 무인으로 운영이 되지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데는 무선주차유도시스템을 활용해서 무인주차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유료로 주차하는 주차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30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많은 금액이 주차가 되는데. 
  그 유료주차장을 목포시가 전체적으로 하자라는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그러면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이나 주차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유료주차장 아홉 군데 중에서 일단 제가 목포 행정타운, 원도심에 있는 행정타운주차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여기가 무선주차유도시스템이잖아요. 무선주차유도시스템이 1층부터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4층은 가보셨어요? 

○박수경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수경위원   주차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층은 옥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돼서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끔 노출이 돼요. 저번에 서류식 감사할 때 제가 과장님께 ‘4층에는 무선유도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는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차유도시스템에는 4층이 만차라고 나와 있어요. 결론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주차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무인인 상황에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박수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환석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제가 현장을 찾아갔을 때 4층이 만차가 되어 있고 1층이 3대의 공간이 있다라고 시스템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옥상을 갔는데 만차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스템에는 만차로 되어 있어서 아예 옥상을 올라가지 않게끔 되어 있고요.
  (자료를 자리키며) 여기가 장애인주차구역이 비어 있음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수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박수경위원   시스템을 너무 믿고 무인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거기가 그 지역이 원도심이 굉장히 주차구역이 협소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주차의 요충지로 되어가지고 있는데 아예 활용을 못 하고 1층에서 읽어보고 돌아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요.

○박수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실 거지요?

○박수경위원   그다음에 동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진출입로를 들어감과 동시에 바로 꺾여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동선이 짧아요. 짧고 양방향이 움직이는 쪽이 협소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진입이 되어 있는데도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양방향으로 흐르는 차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막혀버리는 상황, 

○박수경위원   중첩이 되는 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꺾어서 올라가면 여기가 상당히 급경사입니다.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이거 지금 요금 받는 유료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관리ㆍ감독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제가 연이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급경사예요. 그렇지요? 4층으로 올라가면 바로 올라감과 동시에 이쪽 주차공간들, 2층 3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공간들에 주차선 밖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갈 때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동절기가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급경사에서 여기가 노출이, 공중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면 여기가 굉장히 결빙이 돼서 위험한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더구나 거기가 급회전구역이어서 급회전함과 동시에 주차선 밖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이, 옥상은 2층, 3층보다 훨씬 더 좁고 차선 간에 굉장히 노선이 짧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차가 없어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차를 회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3층까지 계속 후진을 해서 내려가는 그런 곡예를 거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너무나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뭐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지금 유료화를 하고 무인유도주차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안전봉 하나도 설치가, 주차할 수 없도록, 이런 코너에 주차할 수 없도록 안전봉 하나도 전 층에 되어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저런 상황은요. 잡아서 이동시켜버려요. 주차하시는 분들이.

○박수경위원   지금 여기가 바로 모든 목포시 관내 과들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 못 받아보셨습니까?

○박수경위원   4층 옥상차량 요금 안 받는 거 아니시지요?

○박수경위원   4층 옥상에 올라가는 차량 별도로 요금 안 받는 거 아니시지요?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요금 받고, 적지 않은 요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4층 옥상에는 이렇게 완전히 안전사각지대로 위험에 빠뜨려놓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박수경위원   이 시스템이 1,980만원 정도 들었지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박수경위원   계약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1,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거 시스템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박수경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시스템관리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그러면 장애인구역에 차량이 없는데도 붉은 불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분명히 맞지요?

○박수경위원   이 현장사진이 바로 2~3일 전 사진입니다.

○박수경위원   행감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서류식 감사할 때 이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살짝 언질을 줬어요. 그랬으면 그때라도 빠르게 조치를 하셨어야지 오늘 회의식 올 때까지도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오신 것은 행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해당과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경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목포시 공영주차장이 52개와 소규모 동네주차장 63개 해서 115개의 주차장이 있지요? 그렇지요? 

○박수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렇지요?

○박수경위원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주차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팀장님께서 답을 주시니까 제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당펌프장 주차장 있지요? 

○박수경위원   언제 조성을 하셨나요?

○박수경위원   조성 완료하셨지요.

○박수경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현장을 찾은 사진입니다. 차가 몇 대 있나요?

○박수경위원   좀이 아니라,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차량은 저희 차량입니다. 저희가 타고 간 차량이고. 몇 대 있나요?

○박수경위원   1대 있지요? 주변 도로에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수경위원   앞에서 찍으니까 1대지 이 뒤로도 차가 쭉 있겠지요?

○박수경위원   길가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하셨다고 그랬지요?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박수경위원   이용 불편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요구로, 민원이 아니라 요구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환경의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1년이 넘도록 활용이 안 되는, 주치장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셨고 원도심 쪽에는 더더욱 그런다고 아까, 다시 되짚어봅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여건의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주차가 되지 않고 길가에 아직도, 주변입니다. 아직도 주변에, 길가에 주차하도록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경위원   홍보도 누가 해야 합니까?

○박수경위원   홍보를 이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박수경위원   활용에 대해서.

○박수경위원   안내간판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쪽에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수경위원   이게 홍보를 할 수 있는,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여건으로 이 비싼 땅덩어리에, 시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이 난리인 통에 만드는 거는 좋습니다. 만드는 거는 잘하셨습니다마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요구하셨던 분들이나 그쪽 주민들이 됐든지 시민들이 길가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유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만들어만 놓고 1년이 넘도록 안 하셨다는 결론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경위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있다는 것 동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또 다른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꾸준히 돼야만이 확실하게 인지가 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것이 빠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합니다. 

○박수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위원   국장님, 오늘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이 많네요. 저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저는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 대형화물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양산단에 화물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그리고 SK에너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국에서 제일 대단위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김귀선위원   1,010대면. 여기는 주유소도 있고 정비동, 식당, 체력단련실, 샤워장, 수면실, 편의점 다 갖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포 시내에 밤에 보면 대형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엄청 해 놔요. 그죠? 

○김귀선위원   그리고 캄캄한 데다가 주로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뒤에서 많이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공영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차고지로 유도를 못 하고 시내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이 주차를 해 놓는가에 대해서 지금 목포시에서 정말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김귀선위원   외지에서 온 차들은 아마 이 화물공영차고지로 거의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쉴 수 있는 수면실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의 숙박시설에 들어가면 돈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목포 시내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 기사분들, 차주들이 자기 집 근처에 세워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화물공영차고지에 승용차를 파킹할 수 있는 승용면이 211면이나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물차를 여기에 파킹시켜 놨다가 자기 집에 승용차 타고 가서 거기에 파킹시켜 놓고 화물차로 영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참 놀랜 게 있어요. 지금 목포시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업체 수가 92개입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가 1,834대예요. 어마어마한 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목포에 있는 게 아니고 운행을 나가면 외지에 나가 있는 차들도 많이 있겠지요. 외지에서 목포로 들어오면 비슷한 대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목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차고지는요. 등록하면서 차고지는 강진 25개 업체, 영암 19개 업체 무안 12개 업체, 광양 1개 업체, 장성 1개 업체. 
  차고지를, 목포에 등록해 놨으면서도 차고지는 외지에 차고지를 둔 거예요. 주소를. 그 이유가 있지요? 

○김귀선위원   화물차는 전라남도 내에만 차고지를 갖고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침이.

○김귀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차고지를 어떻게 보면 지가가 싼, 땅이 싼 지역에 차고지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주소 둬가지고 차고지는 거기에 놔두고 실질적으로 차 밤샘 주차는 목포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것은 참 목포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도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등록업체 차고지를 그 지역에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 제안 안 됩니까? 

○김귀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밤샘주차하는 대형화물차들 단속해 보셨어요?

○김귀선위원   실질적으로 심야에 공무원들이 단속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김귀선위원   주정차 단속 현황을 보면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교통이 빈번한,

○김귀선위원   그런 지역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단속실적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대형화물차들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했는가 이것은 상당히 미심쩍어요. 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행정사무감사가 금방 있다고 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11월 1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일제단속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이러니라고 그랬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11월 1일부터 단속 시작했습니까?

○김귀선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과태료 먹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이제 안 하지요? 단속 심하게 했지요? 

○김귀선위원   그래가지고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사람 없습니다. 그게 딱 정착이 됐어요.
  목포시도 대형화물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가 됐든 뭐가 됐든 단속구역 있잖아요. 단속구역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면요. 그게 정착이 되면 아까 박수경 위원님 말씀처럼 그 좋은 주차장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야지요. 그러잖아요. 
  저는 타 시군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대로변에 목포같이 불법주정차 많이 해 놓은 데 없습니다. 제일 심해요. 그리고 그 큰 왕복 8차선에 자기 상가 앞에 자기 차만 세워놓으려고 자기들 집에서 파는 물건들 내놓고 차 못 세워놓게, 그 도로가 엄청 지저분해지잖아요. 
  다른 지역 가서 보셨어요, 국장님? 

○김귀선위원   SK에너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일반화물 정기권 요금이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다운됐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강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직영하는 공영주차장을 3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격이 3배잖아요.
  월 9만원이면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3배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강진은 군에서 직영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할 수가 있고 여기는 SK에너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운영이니까 좀 높게 책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요는 3만원, 9만원을 떠나서 9만원이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월 9만원이면. 
  그런데 이게 시에서 정말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야만이 시내에 불법 밤샘주차하고, 불법으로 밤샘주차하고 있는 화물차들이 차고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더 위험한 게 뭐냐하면 대형버스들입니다. 대형버스들은 회사 차고지도 있을 거예요. 회사 차고지도 있을 건데 아마 화물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대형버스들도 너무 많이 시내에 밤샘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김귀선위원   엄청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불법주정차가 아마 목포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주차 차고지가 전라남도 내에 있으면 아무 지역이나 괜찮다 하는 그런 거 때문에 그 지역에, 등록된 그 지역에 차고지를 안 만들고 타 지역에 만드는데.
  이건 22개 시군이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김귀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주차타워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당1동 동사무소 옆에 주차타워 조성한다고 저번에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설명회하면서 좀 언성이 오고 가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주차타워가 들어선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설명회를 그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을 안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번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주차타워를 설치를 해야. 언제 인근에 사는 주민들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 봤냐’ 하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이 주차타워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타워냐, 그렇지 않으면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목포 시민이나 동부시장 상인들을 위한 주차타워냐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요. 주민들을 설명회나 간담회에 동원하는 것은 실은 동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에서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동에서 그런 책임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설명회 참석을 못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때 참석을 했더라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건립을 앞두고 설명회를 하니까 나와가지고 몇 사람 뜻을 합쳐서 반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주차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분명히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할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러면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부터 이해를 구하고 그분들 승낙을 구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 그냥 궐기대회하고 시청 앞에 와가지고 목소리 높이고 그러면요. 이게 또 시끄러워져요. 평화광장 그쪽 상인들도 한참 반대를 했었지요. 지금은 거기는 어떻게 조정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차타워라는 것은. 왜? 면적이 좁기 때문에 2층, 3층 올려가지고 주차면을 넓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높임으로 해가지고 음지가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고도가 막혀가지고 앞에 유달산이 보이니, 안 보이니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을 먼저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한번 더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앞세워가지고 같이 만나서 인근의 주민들 설명회나 간담회를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쪽 사시는 주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자기들은 자기 집 앞에 이면도로니까 얼마든지 주차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차장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지요? 거기 단속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타워 필요 없다. 이 주차타워 필요한 사람은 동부시장 상인들이나 동부시장 이용하는 목포 시민들이다. 이 주차타워 때문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 입기 싫다 하는 거예요.

○김귀선위원   매입은 잘하셨어요. 그 매입은 잘하셨는데 나머지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이해를 수고스럽더라도 꼭 구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국장님도 수고하시고 그러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좀….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공영주차장이 일시정지되는 것은 민원 때문에 그럽니까? 민원 때문에 주차타워가 진행하다가,

○문차복위원   어디가 됐든 목포 시내.

○문차복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길게 제가 답변 들을라는 것이 아니고 이 일시정지라는 게 민원 때문에 일시정지를 했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문차복위원   과장님,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 하면 모든 시설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하잖아요.

○문차복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 걸린다고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까 김귀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다시 제가 질의를 하면 길어지니까. SK에서 화물, 대양산단에 있지요? 화물터미널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도를 높여서, 아까 얘기한 대로 시내가 버스하고 화물차가 굉장히 심야주차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을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길게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문차복위원   과장님, 답변이 기신데요.

○문차복위원   뭔 얘기냐 하면 1차, 2차, 3차까지 경고를 해요. 경고하고 그다음에 주차단속하면 돼요.

○문차복위원   뭔 얘기가 길어지면, 말을 돌려서 하십니까?
  아까도 민원이 들어왔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을 다 접수해서 다 해결할라면요. 사업 못 해요. 목포시가 행정을 못 합니다. 
  한 예로 석현동 근화2차에 도로가 서희건설하고 한양립스에서 개설해서 목포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전봇대 하나 때문에 2년 걸렸어요. 행정적으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동원해서 하세요. 
  왜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버리면 그쪽 편,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답변하실 때 업체를, 민원을 한쪽 방향으로만 감싸고 돌면 안 돼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민원 있어요. 그 사람 민원 가지고 하면 2년, 3년 얼마나 불편합니까, 시민들은.
  연장선상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앞에서 4차선 그 앞에 보면 에메랄드웨딩홀 있지요. 

○문차복위원   그 앞에 횡단보도가 없어요. 큰 대로변에.
  이거를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이 민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의장으로 재직할 때 이 부분을 예산까지 세웠어요. 경찰서의 심의까지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년이 넘도록 못 그어요. 못 긋고 제가 현장까지 나가서 보니까 뭐냐하면 거기에 해당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분 민원 때문에 그런다고 해. 그러면 다른 사람 민원은요? 
  경찰서에서 여기는 필요하다, 횡단보도를 해야 된다 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못 해요. 그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산까지 세워줬으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과장님 있다 가셔버리면, 지금까지 있다가 1월달에 정기인사 때 다른 데로 가면 또 설명해야 돼요, 이것을. 그런 행정을 하시면 시간 낭비지요. 
  지금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제가 사정해가지고 3,000만원 내려와 있어요. 건설과에. 그런데 그게 대성사랑으로아파트 앞에서부터 버스 종점까지 인도 정비공사를 해요. 과장님, 아시지요? 

○문차복위원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같이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이게 2년 됐다니까요. 이 민원이 해결된 지가. 경찰서에서 내라고 한 거예요. 내라고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예산까지 줬는데 2년째 안 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무유기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원이요. 시민들 편의시설에 어떤 한 사람 민원으로 행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 인도 정비사업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때 맞춰서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횡단보도를 그을 때 공사를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인도 먼저 해 놨어, 공사를. 그다음에 예를 들면 며칠 있다가 다시 또 횡단보도 하나 또 그려.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인도 정비할 때 교통과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이것을 협의해가지고 같이 시설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들 편의시설도 된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문차복위원   아까 민원 때문에 주차타워 못 하냐 그 말씀 왜 먼저 물어봤냐 하면, 이중으로 물어보잖아요. 어떤 한 사람 민원 때문에 사업을 못 하면 목포시는 항상 후퇴합니다. 후퇴해.
  주차문제가 계속 거론되잖아요. 주차문제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서 단속하면요. 다 인정합니다. 
  지금 평화광장에 가면 자동차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에는 승용차 사면요. 주차장 없으면 승용차 못 샀어요. 어느 시점에 그거 풀어졌어요. 그게. 건물도 지을 때 주차대수가 허가가 안 되면 건물허가를 안 주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 
  서울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혼잡해도, 저도 서울 가끔 갑니다마는 도로 보면 이렇게 차선이 그려져가지고 거기가 번호가 적어져 있어요, 번호가. 목포시 같은 경우는 예산 없어서 도로도 포장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은 정비도 되고 교통혼잡도 덜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벤치마킹해가지고 간선도로 같은 데 주차장 그려가지고 거기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문차복위원   계속 반복되지만 어떤 사업을 해서 예산을 딱 잡았어요. 그러면 어차피 민원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석현동 근화2차 거기 제가 의장실로 불러서 난리 쳤어요. ‘당신들이 목포 발전을 저해한다’ 전봇대 못 박게 하면 어떻게 공사합니까? 전봇대 하나, 전봇대 하나. 우리 집 앞에 박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전기 안 씁니까? 민원인들은 전기 안 써요?’ 쓴다 그거예요. 그러면 석현동에 입주민들이 2만 명이 넘어요. 넘는데 그 전봇대 하나 못 박게 해가지고 2년 동안 도로공사가 안 되면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은 바로 건설과하고 해서 해결하세요. 

○위원장 최환석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근화네오빌 뒤편에 새롭게 도로가 개설됐어요.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면 황색선 한 줄이에요. 그런데 근화네오빌부터 금호어울림까지는 또 황색 두 줄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그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굳이 이렇게 두 줄을 해서 단속을 할 것보다는 어느 정도 주차를 밤새 허용하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아파트주차장이 차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저녁에는 그렇게 해도 크게 거기도 붐비는 도로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민원처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담당직원분한테. 
  그랬더니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거기 심의를 거쳐야 황색 두 줄에서 황색 한 줄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그것도 같이해라’ 그래서 첫 번째는 부결이 되고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그래, 좋다. 한 줄로 해라’라고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게 결론이 났다면서 왜 아직도 이걸 안 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심각한 일인 게 뭐냐하면 거기는 두 줄이니까 즉시 단속대상이거든요, 실은. 그러면 이미 그것은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바뀌었어요. 시에서 행정을 빨리 처리를 해 줘야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을 안 할 건데 이미 결론은 그렇게 나 있는데 행정이 거기 뒷받침이 못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과장님 이런 경우가,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문제가 뭐냐하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나타났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억울한 일이잖아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비단 이 건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하면 교통이 혼잡한 데는 두 줄로 그어야 할 데가 있고 두 줄이지만 흰색이라든지 아니면 한 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최원석위원   예산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당장 진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 지역구 민원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목포시의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단 이뿐만 아니라. 

○최원석위원   이 부분은 예산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최원석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요.

○최원석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최원석위원   4,000이면 몇 건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최원석위원   4,000이면 얼마 정도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요?

○최원석위원   그렇지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4,000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행정의 공백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하면 4,000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건 내지는 2건밖에 처리를 못 해요. 맞습니까, 과장님?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행정의 공백을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거는 만약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면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최원석위원   추경에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원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추경에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도로포장 부분도 얘기했는데 도로포장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거고, 도로포장이 미흡해가지고 포트홀이나 싱크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게 행정이 뒷받침이 못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나중에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그쪽에 주정차를 해 놨는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이걸 만약에 시민들이 알았을 때 그 분노는 아마 빗발칠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 또한 예산을 좀 더 챙겨가지고, 교통심의평가를 1년이면 몇 건 합니까, 과장님? 

○최원석위원   그러면 40건 곱하기 네 번 한다는 말이에요?

○최원석위원   연에 30건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할 때 30건 하는 겁니까?

○최원석위원   그러면 20건에서 30건 곱하기 4분기니까 네 번 하면 한 120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100여 건으로 잡을게요. 미니멈으로 잡아서.
  그러면 100건 중에 개선사항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떤 형태든. 그렇지요? 그러면 100건 중에 해서 2건만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현실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2건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건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행정도 마찬가지로 밑돌 빼서 윗돌 올리는 이 경우란 말입니다. 똑같은 경우란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시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행정의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과태료 해가지고 행정처분 받고 만약에 이 사실 알고 했으면 저는 진짜 억울해서 3일 정도는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제가 한 건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항의 중앙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잖습니까? 

○최원석위원   예, 맞습니다. 거기 여기에서 관할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작동이 안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혹시 담당 상임위 소관인 줄 알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 부분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국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항상 나온 단골이지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이용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주차문제, 주차장문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잘 좀 경청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달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했지요? 끝났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금년도 끝났어요? 몇 대 하셨어요?

○위원장 최환석   맞습니다. 67대 하셨지요.

○위원장 최환석   50만원씩 67대. 그래가지고 시비가 70%, 도비가 30% 그렇게 해가지고 하셨지요?

○위원장 최환석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이탈 경보장치 올해 한 것을, 67대 한 것을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제목이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인데 거기를 보니까 그러면 올해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장착한 대수는 몇 대인지 혹시, 제가 업체는 아는데, 몇 대인지 아세요? 

○위원장 최환석   그게 아니고요. 제품 모델명에 보면, 저도 검색을 해 봤습니다. 검색을 해 봤는데 블랙박스입니다. 블랙박스.

○위원장 최환석   맞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블랙박스하고 차선이탈 경보장치 전용제품하고 두 가지지요? 지금 설치된 게.

○위원장 최환석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주, 찍는 것이 그것이 주 기능이지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블랙박스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주 기능이고 보조기능이 차선을 바꾸었을 때 하는 그런 보조기능이잖아요.

○위원장 최환석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차선이탈 전용장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업용, 고속버스라든가 상업용 화물차에 장착하는 거. 그건 몇 대 설치된지 아세요? 67대 중에서.

○위원장 최환석   몇 대입니까?

○위원장 최환석   6대가 아니고,

○위원장 최환석   아니요. 1대가 더 있습니다. 7대가 설치, 저도 이 부분에서는 잘은 모르는데 그 제품 6대하고 아이나비 거 1대하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7대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지식은 없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블랙박스는 주 기능이 블랙박스가 주 기능이고 보조기능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블랙박스 안 달린 차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기본으로 다 장착되어 있잖아요. 블랙박스. 차 없는 데가 없잖아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 블랙박스 없는 차는 없잖아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블랙박스에서 보조기능이 달린 차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만 변경해도 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조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체 주 기능이 차선이탈 방지장치는 말 그대로 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시군에서, 20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은 차선이탈 경보장치만 설치하도록 하고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왜 안 했는지. 8개 시군이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환석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답변 혹시 가능하신….
  8개 시군에서는 블랙박스가 아니고 전체,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전문으로 설치한 데가, 준 자료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8개 시군에서는 그랬지요? 어디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위원장 최환석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제가 보고,

○위원장 최환석   그랬어요?

○위원장 최환석   그러면 8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지요?

○위원장 최환석   8개 시군에서는 본래 취지대로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그렇지요. 화물차하고 고속버스 차량들은 다 기본 장착이지요.

○위원장 최환석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도에 질의할 때 차선이탈 기능이 있는 것을 하냐 질의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최환석   당연히 차선이탈 전문기능을 가진 걸로 해야지.

○위원장 최환석   좋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차선이탈 경보장치 장착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면서 시험성적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국토교통부에서 인증하는 회사가 한 1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제품이 19개 제품 정도 되고.
  그래가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잘못 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환수한다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에서 그렇게 하는 인증을 해 주고,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직접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지방으로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할 때도 이 취지에 맞게 인증받은 제품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인증회사까지 창에 띄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은 아시면서, 그럼 알고도 그랬다는 취지로밖에 제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건 지나가고요. 
  그러면 추진절차에서 지원 공고를 받고 신청접수를 하고 대상자 선정을 하고 설치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치지원을 해가지고 업체에서 옵니까, 개인이 돈을 청구합니까? 

○위원장 최환석   어떤 제품을 달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원석위원   그러면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델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격을 예를 들어서 달란 대로 줍니까? 아니면 확인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줍니까?

○위원장 최환석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그냥 주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거릅니까? 검증을 합니까?

○위원장 최환석   과장님, 저는 여기에 앉아서 잠깐 시간에 핸드폰으로 쇼핑을 검색해 봤습니다. 돈을 주면서, 시민의 혈세를 지출하면서 그럼 청구한 대로 그대로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줬다 그 말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환석   그러니까요. 미비점이 그 말이에요. 이 제품이 50만원을 지출할 만한 제품인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잠깐 앉아가지고 쇼핑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제일 많이 다는 것이, 제가 홈쇼핑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업체는 더 싸겠지요. 17만 8,000원입니다. 검증 안 하셨다니까. 17만 8,000원이고 제일 비싼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차선이탈 전용제품이 52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업체 사장님들이 어르신들이 달러 왔을 때, 시간도 제가 물어봤어요. 차선이탈 경보장치를 전문으로 다는 것은 최소 2배, 최대 3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제가 방금 알아보니까 17만 8,000원 하고 52만 8,000원 하고 어떤 걸 달라고 추천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돈도, 지출도 제품에 대해서 확인도 안 하고 청구한 대로 그대로 주고. 가볍게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나오는데.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위원장 최환석   블랙박스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그냥 차선이탈 경보장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9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인증 받은 회사가.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비싼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 50만원을 주면서 가격도 확인도 하지 않고 주고.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최환석   그렇지요. 당연히 차선이탈이 주가 돼야지요.

○위원장 최환석   8개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9개 회사의 제품이 있다 하니 잠깐 앉아가지고 인터넷 내가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17만 8,000원, 23만원, 24만 3,000원.
  보통 블랙박스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여기에 올라온 제품들은 잠깐 해도 이 가격대가 나올 수 있고, 차선이탈 경보장치는 다 50만원이 넘고 그러고만요. 
  잠깐만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수경위원   22일날 장애인 관련 단체 쪽에서 간담회를 하자고 요청을 했지요?

○박수경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박수경위원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해서 지금 장애인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장애인콜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지요? 

○박수경위원   가장 큰 요인이 대기시간이 긴 것에 대한 이유는 너무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1번, 타 지역 출타가 1번인 상황일 것이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렴한, 버스비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콜을 쉽게 이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박수경위원   물건도 무거운 거 들고 있고 그러면 쉽게 타는데. 문제는 상당히 교통행정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하면 이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도로를 횡단해버리는, 그냥 가버리는, 운영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교통사고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운전을 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접촉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어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저는 시의 재정상 만족스러운 여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민원을 자꾸 접하고 이런 일로 해서 간담회를 요청을 받고 할 때 시에서 노력하는 그 노력치가 뭐가 보일까요? 

○박수경위원   바우처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수경위원   단순논리로 따지면 장애인 콜택시를 증차하고 바우처택시도 증차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시의 현실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치를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각도의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치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우처택시에 지급되는 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박수경위원   월 5만원 목포에서 한도인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양 같은 데는 한 3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박수경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물론 어려운 우리 실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장애인콜을, 대수를 계속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박수경위원   점차적인 증차는 가능하나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로 보면 차선책을 빠르게 구사를 하셔서 바우처택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셔서 너무나 많은, 타 시군하고 똑같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1, 2만원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설정해서 추진을 해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교통약자분들에 대한 이동편의가 적극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대처가 돼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수경위원   검토하셔서 국장님을 비롯한 실ㆍ과에서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오시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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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중교통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버스 공영하고 민간위탁하면서 예산을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전체 얼마 편성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유창훈위원   ’24년 160억. ’25년도에도 160억. 과연 여기에서 의문점이 160억으로 버스 전체 운영이 가능합니까? 민간위탁 회사 적자 폭까지 계산했을 때.

○유창훈위원   국장님, 여기에서 답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 만약에 늘었으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유창훈위원   추이는 보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확실한 데이터도 분석이 안 된 상황이고 보장도 못 하는 상황인데.
  일단 그냥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예산만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공영제와 민간위탁 하기 전에 시에서 버스로 나가는, 투입되는 예산하고 공영제와 민간위탁을 했을 때 예산은 뭐가 더 많나요, 국장님? 

○유창훈위원   지방채 떠나서.

○유창훈위원   많이 늘지는 않지만,

○유창훈위원   버스 공영제와 민간위탁, 처음에는 공영제에 기준을 잡고 준공영제, 공영제 뭘로 할 거냐 기준을 갖고 어찌 됐든간에 기존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던 거를 목포시에서 운영을 하게 됐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했을 때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직영과 민간위탁을 줬을 때와 그때 당시와 지금 현 실정을 봤을 때 어떤 게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갔냐, 더 많게 들어갔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유창훈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 버스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해 왔었지요, 계속?

○유창훈위원   저도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용역 분석했을 때와 지금 분석했을 때의 차이점은 조금 있지요? 예산 쪽으로. 증액됐다고….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감소가 됐습니까?

○유창훈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인 데이터는 ’25년도 내년도 운영을 해 봐야 답이 나오겠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25년도 말 시즌에.

○유창훈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새로운 전문직을 영입했잖습니까? 목포시에 영입을 했었고 했는데.
  제가 그때 용역 당시에 봤던 버스 운송원가라든지 전체적인 거 보고 얼마 정도 투입이 될 거라고 예상됐던 금액과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잡힌 금액과 조금 상회하는 걸로 제 데이터로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라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간 저희가 공영제를 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공영제로 봐야 합니까, 준공영제로 봐야 됩니까?

○유창훈위원   공영제인데 일부는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럼 공영제로 얘기할게요. 공영제로 얘기를 했어요.

○유창훈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예산 폭이 더 늘어난다면 이거는 공영제를 선택했던 게 맞을까요, 아니면 틀렸을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버스가 어찌 됐든간에 화두가 됐었고, 공영제 화두가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연말에, 어찌 됐든간에 1년간 공영제를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나올 거라고 봐요. 결과는 나올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간에. 예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노선 운영을 하면서 운영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답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답이 이전에 민간운영했을 때보다 오히려 괜찮고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게 운영이 안 되고 뭐한다면 저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고 또 그거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단은 민간위탁을 세 군데 업체에 줬잖아요. 3개 업체에 줬어요.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기존에 태원ㆍ유진처럼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으면 우리가 말 그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를 해 줘야 돼. 보조금을. 보조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원해 줘도 어렵다, 버스 멈춘다 하면 그런 상황들까지 대비하고 계십니까? 

○유창훈위원   그 대체수단이 말 그대로 또 관광버스를 투입한다 그겁니까? 만약에 멈췄을 때 예시를 든 겁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충분히 동의를 하겠는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미 민간운영을 했던 민간위탁을 하든 민간에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 재정상으로 어렵고 뭐하면 버스를 멈췄지 않습니까?
  시에서 충분하게 재정투입을 해 주고 대체로 버스를 운영해 줘도 결론은 버스가 또 멈춰서 엄청나게, 저희가 한 달 가까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과연 민간위탁에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을 잘하면 괜찮지요. 그런데 적자노선은 무조건 생긴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노선으로 인해서 버스회사가 ‘우리 운영하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는 또 보조금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보조금 지원 안 해 줍니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과연 태원ㆍ유진처럼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가정 아래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다 계속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작년에.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예비비로 빼서 지원을 해 줘도 또 어렵다고 또 멈추고 또 멈추고. 그런 상황들이 안 일어난다는 장담은 못 한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 대처했을 때 과연 목포시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적인 부분인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산을 가장 적게 투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3개 사 민간위탁하면서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모든 주도권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까, 행정에서? 공영제를 하면? 

○유창훈위원   믿어야지요. 당연히 믿어야지요. 이미 결정 난 상황이고.
  제가 전반기에는 도건 상임위가 아니었지만 만약에 상임위였다면 많은 제안도 했을 거고 의견도 냈을 건데 이미 결정 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불가피하게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 믿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도 행정적인 책임을 감수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작전을 잘 짜서 전쟁터에 투입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공영제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렵잖습니까? 한 번도 해 본 사업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과장님들, 팀장님들 비롯해서 대중교통과 모든 직원들이 성공사례로 해서 남으셔야 하는 게 책무입니다, 책무. 그렇게 해 주시고. 
  낭만버스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지요?

○유창훈위원   낭만버스 노선은 계속 그대로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전에도 말했는데 노선 개편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 해서 보완을 시키라 했는데, 그것도 진행하실 거지요?

○유창훈위원   아무튼 낭만버스의 효율성 높이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숙제가 많습니다. 대중교통과의 버스공영제 하면서 숙제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스 할 수 있는 충전소도 없잖습니까? 확보 못 했잖습니까? 없잖아요. 저희 직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잖습니까? 
  그것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은요. 결국은 태원ㆍ유진 배부르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요. CNG충전소 버스공영제, 삼학도 공영제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차피 가스 충전해야 되지 않아요? 

○유창훈위원   아니에요?

○유창훈위원   CNG충전소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충전법인인데 누구로 되어 있어요?

○유창훈위원   태원ㆍ유진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까?

○유창훈위원   있지요?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오해를 사면 안 되고. 어찌 됐든간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나중에는 직영한다면 CNG충전소도 인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창훈위원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해야지요.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차고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정비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를 잘 짜가지고, 단 1년 만에 성과를 내라는 건 아닙니다. 1년 후에 결과물을 보고 그 후에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 고민을 하시고 장기적으로 5년, 더 장기적으로 10년 중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계획상 5년 후에는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당부하고 싶고.  
  그 안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즉시즉시 고민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방안을 바로 즉답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데이터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상당히 이번에 대중교통과, 어찌 됐든간에 공영제 하면서 무거운 중책을 가지고 하시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원분들, 국장님 포함 모든 직원분들이 아무튼 공영제에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고, 거기에 몰두해 주시고 더 이상 버스의 문제로, 버스 문제로 목포시가 시끄럽지 않고 시민들 불편한 사항들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램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창훈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박유정입니다.
  먼저 유창훈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시내버스 재정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23년, ’24년―’24년은 10월 기준입니다―비교해 보면 현재 10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3년에 비해서 4억 정도가 보조금이 더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두 달여 간에 얼마나 늘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100원 버스나 환승보전이나 교통카드 할인 이 부분에서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서 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은 있다고 감안하더라도 조금 늘었다는 거. 
  그다음에 아까 유창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염려되는 거는 그전에 했던 거보다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년 결과가 나오면 ’25년은 새로운 모델로 하실 거잖아요. 정말 설계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 제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서 3개 위탁업체 계약 협의 중이시잖아요. 3개 위탁업체 계약내용이 다 다르지는 않지요? 계약내용이. 어떤가요? 

○박유정위원   약간씩 다른가요?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목포시에서 제시한 계약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23년도 과지급금 5억 7,000 있지요? 이거 환수하는 데 문제는 없는가요?

○박유정위원   현재 파악하기에는 문제는 없습니까?

○박유정위원   환수됩니까?

○박유정위원   장담하시지요?

○박유정위원   그러면요. 다음은 차고지 부분입니다.
  현재는 해양대학교 쪽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임대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임대를 언제까지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박유정위원   2년 대안은 돼요. 이후에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차고지 확보 문제는 1, 2억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저희 목포시 상황으로는 1, 2년 안에 그건 마련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장기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목포시 보면 코앞에 닥쳐야만 하시더라고요. 지방채 발행도 이제 여의치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중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유정위원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선도 중요하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준비는 관리자분들이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다음은 충전소 건입니다.
  이거 매입 얼마에 하셨지요? 

○박유정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매입하시는 거잖아요. 그간에 지방채 발행 동의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둘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지금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민간위탁으로. 

○박유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라든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저희 상임위에 민간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니, 직영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민간으로 하면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이게 더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한 번도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왜 최종결론을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마지막 선택만 하도록 항상 늘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시는지요. 이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박유정위원   그런 과정을 저희랑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궁금합니다. 이게 전환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고. 

○박유정위원   실은 저도 매번 궁금하지만 업무에 바쁘실까봐 계속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 언젠가는 하시겠지. 언젠가는 하시겠지’
  매번 의원들이 각자 부르는 것보다도 그냥 모여 있을 때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이런 중요한 일 결정하실 때는 제발 좀 같이 협의도 하고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시계외 손실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같은 경우는 노선 손실액이 ’23년도에 얼마였지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랑 협의가 된 내용은 ’23년도 하반기 10억에 대한 50% 5억을,

○박유정위원   저희가 지금 시계외 무안군에 가는 거 협의된 거고 그다음에 남악ㆍ오룡 쪽은 17억인데 분담금은 5억 1,000입니다.
  이렇게 협의하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박유정위원   그런가요?

○박유정위원   지금 ’23년도 5억 1,000은 받으신 거지요? 분담금은.

○박유정위원   ’24년도는 아직 협의 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24년도가….

○박유정위원   받으신 거고 ’24년은 협의 중이신 거잖아요.

○박유정위원   ’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협의를 할 판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유정위원   이거 협상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이 협상은 매해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몇 프로, 물가상승률 대비 몇 프로 인상한다, 이런 규칙을 정하신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협의를 하실 건가요? 

○박유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매해 협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유정위원   매년.

○박유정위원   그렇지요? 다음은 영암군 손실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암군 같은 경우는 13대에서 6대로 감축하셨지요? 

○박유정위원   그전에 손실부담이 연 몇 억 정도 됐지요? 영암군 같은 경우는?

○박유정위원   그거밖에 안 되나요?

○박유정위원   그런데 여기는 ’24년 2월에 협의 한 번 하시고 이후 7월에 다시 한번 협의하셨지요?

○박유정위원   이후에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나요?

○박유정위원   그래요? 저희가 협상력에서 밀리지는 않나요?

○박유정위원   물론 우리 목포 시민이 영암을 가는 편에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영암분들이 목포 올 때 이용을 하시잖아요. 영암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어서 지원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많은 배차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떤 방법을 취하실 겁니까, 목포시는?

○박유정위원   그럼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국장님, 기대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요. 원활하게 협의도 이뤄지고요. 목포형 공공형버스도 잘 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씀에 첨언을 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지금 영암버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영암이 회차 수를 줄여서 거의 보통 500번 버스를 타려고 하면 1시간을 군민들이 기다리는 상황이,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2시간 그렇게 기다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500번을 굳이 타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전 군민에게 무료로 운영하다 보니 삼호까지도, 대불대까지도 그 버스가 다니게 되고요. 터미널에서 독천터미널을 가는 직통버스가 또 20분 간격으로 운영이 돼서 영암군민들이 들어오고 나오는 데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한대학교 쪽에서 회차하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상은 얼마든지 그 이후의 동선이나 또 영암에서 오는 이전의 동선은 영암군의 버스들로 충분히 활용되고 또 거기에서 버스를 다시 갈아타서 생활 이동하는 데 전혀 거의 불편함이 없으리라는 판단하에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운영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걱정스러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감하게 결정을 해서 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대안제시를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수경위원   맞습니다.

○박수경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무안군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분담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상황인데 영암군 같은 경우는 분담금 자체를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루트로 되다 보니 꼭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보다는 효율적인 방안을 먼저 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구간이 같아요.

○박수경위원   세한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목포에 생활권을 가지고 목포를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더라도 과감한 그런 방법을 제안했으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국장님, 행정사무 관련해가지고 시민의견을 접수했는데요. 시민의견 중에 시외로 나가는 택시요금 적용의 부당성에 대해서 행정감사 민원을 냈어요.
  내용인즉슨 타 시도군 같은 경우는 경계선에서 시외요금이 적용되는데 왜 목포는 바로 시외요금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조례로?

○최원석위원   소수의견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답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최원석위원   지금 남악ㆍ오룡 같은 경우 시내요금 적용합니까?

○최원석위원   시내요금 맞지요?

○최원석위원   오룡지구까지. 1지구, 2지구 다 포함입니까?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 위원님하고요. 박수경 위원님이 전에 말했는데요.
  분담금 관련돼서요, 국장님.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분담금이 양쪽 군에서 내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예시로 우리가 목포에서 무안 남악ㆍ오룡ㆍ일로 가는 거에 목포 손님들이 가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무안이나 외부에서 목포로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최환석   답변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형평성이 맞을까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유창훈위원   예시로 그거거든요. 그냥 극단적인 논리로 목포 버스가 왜 무안까지, 남악ㆍ오룡까지 편의를 제공해 주냐?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영제 해 놓고 왜 다른 지자체에, 남 좋은 일 시키냐 하면서, 이건 예입니다.
  국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예로 몽탄에 우리 수원지 하나 있어요. 무안에서 자꾸 주라고 요구를 해요. 목포시는 그거 팔라고. 그렇게까지 헌신하면서 우리는 왜 무안에 버스 다 보내주고 다 해 주고 편의 다 봐주면서 분담금은 그렇게 못 받느냐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안군에 사시는 분들, 말 그대로 오룡ㆍ남악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를 더 증편시켜주라, 시간대를 더 늘려주라 이거예요. 노선을.

○유창훈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유창훈위원   협의는 그쪽에서…. 말 그대로 협상을 해야지요. 왜 목포시가 협의를 합니까? 협상을 제안을 해야지요, 그쪽에서.

○유창훈위원   그렇지요.

○유창훈위원   왜 비율적으로 따졌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악ㆍ오룡에 사시는 목포 시민들이 많아요. 목포 시민들이 아니지요. 무안 군민들이나 생활인구가 남악이나 오룡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창훈위원   공무원들 중에서 대부분 절반 가까이 남악에 사실 걸요. 남악ㆍ오룡에. 부정 못 하지 않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지요. 애꿎은, 그러니까 남악이나 오룡, 무안에 그 가까운 인근에 사시는 분들,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필요해요.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목포에서 살고 목포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은 왜 자꾸 혜택을 주냐, 왜 끌려다니냐 그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싸울 때 끝까지 잘 싸우십시오. 확실하게 싸우셔야 되고요. 반대로 본인들이 무안에서 무안버스 만들어가지고 목포로 투입해야지요.

○유창훈위원   그게 맞지요?

○유창훈위원   아니요. 강하게 싸울 때는 싸우시라니까요.

○유창훈위원   어차피 강하게 싸워도 답은 나와요. 결론은 싸워서 어찌 됐든 공영제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간에 어떤 게 가장 우선적이고 방법론이 뭔가 체크하시고 과연 목포시가 어떻게 행정을 펼쳐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라 이거예요. 
  그 대신 제 말은,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라는 말은 뭐냐하면 당연히 양보할 때는 확실하게 양보를 해야겠지요. 그 부분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유창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이게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릴 거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언뜻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서 영암에서 나오는 분들이 고하도로 타고 목포역을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시간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이 목포역 대개조사업을 하면서 목포역에 버스환승센터를 만들자고 저는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남권의 허브거든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목포역에서, 예시로 삼학도나 하당 신도심, 영산강하굿둑을 넘어가면 해남, 진도, 완도는 다 멉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1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데 반대로 진도나 완도, 해남 일부 구간들은 목포대교를 타고 넘어오는 게 더 가까워요. 목포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버스터미널뿐만 아닌 환승센터를 저는 목포역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어찌 됐든 시내버스도 거기에서 목포역환승센터, 거기를 어찌 됐든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과연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유창훈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목포역 대개조?
  버스가 나와서 아까 국장님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목포역에 서남권버스환승센터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는 거고.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게 그게 최우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윗지방 버스를 이용하는 거보다 기차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기차역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되니까 그거는 간부회의하실 때 의견을 제안을 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꼭 해 주시고. 안을 어찌 됐든간 제안해 주시고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환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감사중지)

(17시 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환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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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동차등록사무소
  다음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이것도 시민의견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거 여쭤봐달라고 한 거라서요.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방치차량 처리 개선에 대해서 혹시 이 민원내용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원석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타 지자체도 살펴보시고요.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환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8일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원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