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조성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동호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조성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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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1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3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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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정재훈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재훈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일반 부의안건,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질문 등에 대해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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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권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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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4항에 따라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재훈 의원님, 최지선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박창수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의원님, 박효상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박수경 의원님, 최원석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3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재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박효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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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책임위원으로 의원 한 분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네 분 등 총 다섯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입니다.
  그럼「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에는 최지선 의원님, 결산검사위원 회계사 김성범 님,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김철준 님, 배석인 님, 금융기관에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강대숙 님, 이상 다섯 분을 2024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다섯 분이 2024회계연도 목포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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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6항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제1항에 따라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수경 의원님, 박유정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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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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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박용식 의원 외 21인 발의) 

○의장 조성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를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를 대표발의하신 박용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식 의원입니다. 
  정부의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관련 대국민 담화문 이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목포대학교ㆍ순천대학교의 대학 통합 합의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대 계획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보편적 의료 서비스 혜택 등 의료불균형 해소에 필수불가적인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21만 목포 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의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촉구 성명서”
  우리 목포시의회는 목포 시민들의 염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으로 전남도민들은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조차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부권 지역은 노인ㆍ장애인 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며, 많은 도서 지역으로 인해 응급상황 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50%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 내 의사 1인당 인구수는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으며, 과도한 수도권 인력 집중 현상으로 병원에서는 필수 의료 종사자가 부족해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다행히도 지난해 3월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가시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에 합의하면서 목포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확대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과대학 신설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쟁점사항은 기존에 있는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조정한다는 차원의 문제이지만, 전남의 경우는 애초부터 의과대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남 의과대학 설립은 의대 정원과는 별개로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비록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의과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불안정한 시국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지역 의료체계 불균형에서 오는 주민의 생명권 보장은 선제적으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만일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식으로 발표한 정책 기조가 흔들리게 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성은 의심받게 되고 국가 정책이 신의성실의 원칙조차 위반한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국립의과대학의 설립은 단순히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 인프라 구축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기에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책무이다.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전남 국립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21만 목포 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전남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와 도민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약속했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지역 맞춤형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남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확정하라!
  하나.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3월 4일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성오   박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용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성명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귀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귀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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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5분 자유발언(김귀선 의원) 

○김귀선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조성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정론직필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시의원입니다.
  최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다뤄질 호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2월 20일 방영된 
목포MBC 뉴스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방금 목포MBC 뉴스에서 보셨듯이 무안반도는 국제공항과 철도, 항만, 고속도로까지 연결된 최상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태양광과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공업용수도 안정적으로 공급돼 반도체 공장부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 RE100이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무안반도의 경쟁력도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 지역 언론들이 힘을 합쳐야 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정부는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2047년까지 총 622조의 민간투자를 통해 16개 팹(생산팹 13개, 연구팹 3개)을 신설하고, 36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클러스터에 소요되는 막대한 전력의 공급 문제로 결국 실현이 어려울 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필요 전력은 총 16GW. 이는 수도권 전체 최대 전력수요인 40GW의 4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서남해안권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상 송전선로를 이용해 태안지역까지 끌어오고 태안지역에 집결한 전기를 서산, 당진, 평택, 오산, 용인 등에 송전선로를 구축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조 원대의 송전선로 건설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송전선로가 지나갈 예상 지역은 이미 도시 지역이거나 민간인 거주 지역이 대부분으로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전문가들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무안반도는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안의 해상풍력은 민간 자본 48조원을 투입, 총 26개 단지에 8.2GW 용량의 발전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1GW는 원자력발전소 1기와 맞먹으니 원전 8기가 세워지고 있는 셈으로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건설되는 반도체 팹 중 절반 정도인 8개 팹에 사용되는 전력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로 RE100에 대응할 수 있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 우리 지역, 무안반도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한 목포, 무안, 신안 공동기구 구성을 수차례 제안해 왔었습니다. 클러스터 유치는 지역민들과 지역 위정자들의 동의와 성원으로 시작된다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지역에 또 한 번의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질 대선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가 차기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민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텍사스 오스틴, 서부영화에서 보는 푸른 초원과 말, 소, 카우보이의 고향에 삼성 반도체 팹이 들어서는 건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것을 누구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텍사스 상원의원 존 코닌은 삼성 반도체 팹이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강조하며, 텍사스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 분명합니다. 수천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안반도, 나아가 전남 서부권 전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지역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지역을 첨단 기술과 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목포가 나폴리 같은 미항으로 세계인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안반도가 실리콘밸리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시로 거듭나기는 그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무안반도 지역민들의 결심과 정부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지원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 치러질 대통령 선거는 우리 지역의 변화와 혁신의 특이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핵심 공약으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민과 지역의 위정자, 시민사회, 지역 언론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목포시의회를 방문하신 김영록 도지사님께도 전남도에서 적극 나서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지역 무안반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지역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우뚝 설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무안반도 3개 자치단체가 합심한다면 우리 지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오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