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위원회회의록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입니다. 
  의안번호 536번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바이오가스법의 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 등 유기성 폐자원처리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대응하여야 하고, 기존 음식물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일부 민간위탁하여 처리하고 있고 기존 시설의 노후화 및 낮은 처리효율로 유기성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21년도에 민간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제안서 검토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 목포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는 등 관련 법에 의한 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하여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목포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로 위치는 대양동 698번지 일원 폐기물처리시설 단지 내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설치 예정이며,
  사업면적은 부지면적 1만 1,400제곱미터, 건축연면적 588제곱미터이고 사업규모는 1일 180톤 규모로 음식물 90톤과 하수슬러지 9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총사업비 703억원은 2021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국비는 297억원, 시비는 82억원, 민자는 324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으로부터 36개월이고, 운영기간은 개시일로부터 20년이며,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인 BTO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제안서를 접수받아서 2023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완료 및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적격성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 3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2024년 7월 지방재정중앙투자 심사, 2025년 1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시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되면 2025년 3월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2025년 6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와 실시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26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202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30년 5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페이지 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책적으로 바이오가스법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달성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기존 슬러지 건조시설에 열원으로 공급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에너지 재사용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기존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바이오가스 활용으로 연간 8억 9,000만원의 연료비 절감 및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고, 환경적으로 악취저감시설 적용으로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인 유기성 폐자원 처리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한국환경공단에 타당성 및 적격성 검토 결과입니다. 
  시설용량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0톤으로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법정 필수시설로서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민간투자 적격성은 VFM 2.40%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사업 대비 26억 6,1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첨부된 4번 민간투자사업 적격정 조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 1월 개최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 두 안건 모두 원안 수용됐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계획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건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4번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원 사업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생아동에 대한 정의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전라남도 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지급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소를 둔 아동으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출생아동에게 1세가 되는 날에 속하는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 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가 출생아동의 출생 신고일로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출생기본수당을 현금 또는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신청을 받은 동장은 서류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서류를 심사하여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대표적인 중단 사유는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경찰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출생기본수당 수급을 거부한 경우, 그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 제8조는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되며,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는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는 출생기본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행정절차법」 41조에 의거 지난 1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출생기본수당을 도에서 먼저 시작하면서 시ㆍ군의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워낙 출생률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출생률에 대한 대책으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의 중지로 모아져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다음은 의안번호 제535번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학교급식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목포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고품질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적인 시설 투자 등으로 쾌적하고 체계적인 공급시설을 갖춘 전문 식재료 공급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등, 직영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여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목포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선별분류작업장, 소분포장실, 품질안전성 검사실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조정 및 품질 선정, 친환경 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공급,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일반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농산물 관련된 급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식재료를 출하할 때. 출하가 아니라 제품이 나갈 때 반드시 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다 하도록 돼 있고 그러려면 거기에 따른 그만한 시설들을 갖춰야 되거든요. 또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배송해 줘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거, 또 시설적인 거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해서는 한 67억 정도 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농산물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저희가 이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를 해서 모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본인들이 위탁받으려면 그 정도의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이 금액이 67억 정도 되는 금액이지만 이윤이 얼마 정도 창출되는지 정확하게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저희 홈페이지도 공고를 하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아니요, 지금은 아니죠.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동의안이 통과돼야 공고를 하죠, 저희가.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급식 관련으로 나가는 예산이 무상급식비가 있고 친환경 급식비. 식재료 급식비가 있는데요. 무상급식비는 190억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분들은 이 무상급식 사업을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친환경 이것만 하고 계시는 거죠. 일반 무상급식비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만약에 본인이 친환경을 하시려면 무상급식비 사업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예.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죠. 특히 논란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무상급식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금액이 훨씬 더 크고 분야가 넓잖아요. 여기는 축산물도 있고 수산물도 있지만 학교급식에서는 농산물밖에 안 하거든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과장님하고도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민간위탁. 당연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목포시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학교급식인데 똑같지 않습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것은 다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한 군데, 도에서는 한 군데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농산물유통센터?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목포시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는 2017년에 설치되어 1일 7,000톤의 해수를 공급할 수 있으며, 2호기는 2019년에 설치되어 1일 1만 6,000톤의 해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해수취수시설 3호기는 신설 중으로 준공 및 1호기 철거 후에 협약 변경을 통해 위탁전환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합니다. 
  해수취수시설은 물김을 마른김으로 만드는 공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며, 시설 가동 시에 24시간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김 가공공장 운영 상황에 따라서 해수 공급량 조절이나 운영자와 해수 사용 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운영 경험과 전문성, 대표성을 가진 수탁자와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2021년도 제365회 임시회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양산단수산기업인협의회에 최초 위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해수 사용 기업에게 해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와 장비ㆍ비품 관리, 배출 해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위탁금은 무상입니다. 
  시설 개보수, 관리자 인건비, 전기요금 등은 9개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인협의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산기업인협의회와 재계약을 통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지숙   어쨌든 ‘김 수출 1위 하면 목포시’ 하듯이 그런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고요.
  아무래도 공장이 가동을 활발하게 하면 주변도 활성화가 되니까요.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 살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정순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순입니다. 
  목포시티투어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6조, 「목포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시티투어 운영 개요입니다.
  사업목적은 목포시의 대표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하며 관광객들 편의 제고를 위함입니다. 
  운행주기 및 시간입니다. 
  주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9시 30분부터 3시 30분, 야경은 4, 5, 6, 9, 10, 11월은 금일과 토요일에. 7, 8월은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9시간부터 22시 30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1일 기준 6,000원, 목포시민ㆍ장애인ㆍ경로자는 3,000원, 초중고는 2,500원입니다. 
  위탁사무 개요입니다.
  수탁자는 나나고속관광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시티투어 운영 일반, 예약 및 정산 관리, 시티투어 홍보 및 그밖에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제반사항 일체를 위탁하고 있고, 사업비는 1억 1,975만원입니다. 
  운영보조금 9,000만원, 해설사 활동비 2,625만원, 홍보물비 35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410회 7,349명, ’24년도에는 406회 820명이 탑승했고, 민간업체의 관광사업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자들 만족도가 높고 민원사항이 없었고 운영경험이 있는 기존 수탁자와 2025년 6월 1일부터 ’2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을 재계약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