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박수경 의원

○박수경 의원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문차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시의원 박수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포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모범적인 사례를 살펴 목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목포시 문화재단이 지향해야 될 사업목적 방향과 역할 설정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시정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변질, 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폐의약품은 불용의약품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비슷한 의미입니다.

먼저 박기석 보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대로 이동)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목포 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는 만큼 성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용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하천의 수중생물에서 흔히 사용되는 진통제, 항생제 등 15종의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현대적 시설을 가진 폐수처리장도 이러한 약물을 완전히 정화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매립지 및 하수처리 과정에서 의약품의 화학성분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독성이 생기기도 하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의 확산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고 합니다.

불용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용수거함에 모아서 수거해 곧바로 소각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9%가 불용의약품을 휴지통이나 변기통에 버린다고 답했습니다. 불용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배출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약국에서는 일반쓰레기와 불용의약품을 섞어서 버리고 가거나, 불용의약품이 쌓여서 생기는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수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불용의약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 4의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것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거나 무단으로 투기될 경우에 생태계에 현저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 의원 불용의약품 수집장소는 약국과 보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용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등 불용의약품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박기석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의약품 처리에 대해서는 2010년 7월 서울시, 복지부, 환경부, 약사회 그다음에 제약 생산업체 대표들과 함께 처리방안을 협의한 끝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보건소, 하당보건지소, 122개 약국을 통해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약품을 수거하고 있고요. 작년에 수거한 약품을 보면 3,000킬로를 수거했고요. 올해는 2,080킬로를 수거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지난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박수경 의원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포에 관련된 실태 상황에 대한 자료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본 의원이 노인 비율이 높은 구도심 약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방금 3,000여 건의 많은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방금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관내 약국에 불용의약품 안내문이나 수거함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수거함 존재조차도 모르는 약국도 있고요. 아크릴수거함이 오래되고 낡아서 파손되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거함이 눈에 띄지 않아서 한참을 저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찾아 헤매고 있는 약국도 있고요.

불용의약품이 많이 수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 약국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만큼 쌓여 있다며 저렇게 가득 찬 파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장님, 약국에서 모아진 불용약품이 어떻게 창고로 운반이 되어지는지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셨지요?

이렇게 약국에 모아진 약들은 약국을 찾는 제약사 직원에 의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사회 창고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약국에서 불용의약품 수거에 적극적일 수 없는 구조이고요. 또 반기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렇게 운반되어 모여진 약들은요. 약사회 창고에 저렇게 쌓여 있습니다. 낡은 조립식 건물 1층을 들어가 보니 아주 독한 약품 냄새와 악취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창고가 협소하고 독한 약품 냄새와 악취로 밀폐된 기능조차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 또한 굉장히 심히 우려가 되는,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해서 위탁업체를 통해 1년에 한 번씩 소각을 하는 의약품 수거사업은 소장님, 역부족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예,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약사회 직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1년에 한 번 소각처리를 하지만 올해는 건물 현관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폐기량이 많아서 조금 남은 예산만큼만 2차로 소각을 했다고 합니다. 1년 소각 관련 예산은 3톤 기준으로 1회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보건소장 박기석 저도 저 현장을 문이 잠겨 있는 유리창문을 통해서 확인했고요. 처리비용은 조금 더 상향돼서 17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해서,

○박수경 의원 영상에서 보는 것과 현지에 갔을 때하고는 굉장히 몸에 오는 체감은 달라요. 악취가 너무 심하고 굉장히 위험성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불용의약품 수집 장소에 대한 홍보와 목포시 소재 약국을 대상으로 한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 및 회수 협조공문 발송 등에 대한 최근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코로나 오기 이전에는 교육도 하고 홍보도 훨씬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마는 코로나에 대응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 의원 코로나 상황일수록 더 공문 발송이나 이런 부분을 열심히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홍보 및 공문 발송내역이 최근 5년간 2019년 9월 30일 안내문 1회 이것이 전부입니다. 불용의약품 관련 서류는 2019년 활동한 것 외 현재까지 없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옆에 보이는 2023년 10월 10일 자 공문은요. 10월 4일날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부랴부랴 약국에 홍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밀접한 불용의약품 관련 사업이 4년 동안 멈춰 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에 8회에 걸쳐 홍보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 의원 주신 자료가 저겁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얼마 전 실ㆍ과ㆍ소에서 5년간 불용의약품 점검내역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불용의약품 점검내역이 아닌 정기적 약국 점검에 불과합니다.

2019년도 출장복명서를 보시겠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으로 약사들을 중심으로 경로당에서 교육했던 자료입니다.

교육내용을 보시면요. 치매 주요증상 및 예방관리, 생활체조, 잘못된 약물복용 사례, 올바른 복용 방법 및 약물 관리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불용의약품에 관한 자체교육이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목포시 관계 공무원조차도 불용의약품 처리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불용의약품 관련 관리ㆍ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보건소 담당자는 처벌사항이 아니니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포시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ㆍ감독 등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대한 조례」제5조 1항(불용의약품 관리)에서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에도 언급되어 있는바 보건소 직원의 말씀은 심각한 자치법규 위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포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불용의약품 수거를 노력해야 함에도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말로 저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소장님, 불용의약품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우리 보건소가 맞고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 홍보나 이런 안내공문 발송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24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민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경 의원 좋은 대답 감사합니다.

소장님, 방금 제가 전자에 질문을 드렸을 때 불용의약품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고요. 불용의약품 소각처리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박기석 예, 맞습니다.

○박수경 의원 그럼 일괄된 부서의 전담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 수거량이 얼마인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처리 소각 관련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바 모아진 불용의약품 처리도 제때 힘든 실정이지요?

이렇게 심각한 불용의약품 처리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불용의약품 수거함 안내판을 제작하셔서 배포, 비치하시고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교육, 홍보방안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소장님께서 홍보방안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분리배출함을 설치하기 적절한 곳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 38.5%, 약국 및 병원 25.1%, 재활용품 분리배출 23.5%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세종시, 나주시에서는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체통을 활용한 불용의약품 분리배출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에 분리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범적인 사례로 저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시민들이 불용의약품의 올바른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며, 수거의 날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집장소를 약국과 보건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관공서, 공공장소, 노인정, 복지관 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집된 불용의약품은 일반생활쓰레기 및 재활용과 혼합 수거되지 않도록 수거 요일, 수거 품목을 지정 운영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집 운반을 위해 행정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넷째, 현재 이원화된 업무를 정비하여 불용의약품 관리ㆍ감독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의 시작은 화려함이나 거창함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핵심가치를 가지고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셨다면 공공의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셔서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수거 대안으로 행정동복지센터를 말씀하셨고 우체통을 말씀주셨습니다.

우리 행정동은 23개 동이 있고요. 우체통은 39개가 시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국은, 우리시에 산재된 약국은 도로 주변으로 집 가까이 122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건소도 물론이고 하당보건지소도 있고요.

현재 상태로 수거를 해도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원활하게 수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10월달에 사회관계장관회의,

○박수경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소장님.

○보건소장 박기석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불용의약품 폐기처리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수거부터 처리까지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법규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박수경 의원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수거화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아까 그렇게 창고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기석 하여튼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박수경 의원 소장님,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기석 예, 개정 전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문화재단 관련입니다.

지역문화재단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설립되어 현재 119개소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확대하였으며 지역문화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영향력 또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광역문화재단은 전국에 17개 모든 광역시도에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기초문화재단은 현재 전체 기초단체의 약 44%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된 민간비영리법인으로 지역문화 진흥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문화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안녕하십니까?

○박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 지금 현재 목포문화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자리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신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홍률 예, 감사합니다.

○박수경 의원 시작 전에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이렇게 보시면요. 문화재단 홈페이지 연혁입니다. 민선8기 박홍률 시장님이 취임한 지 1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 연혁은요. 2018년 제5대 김종식 이사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포문화재단이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고인 물처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의원은 듭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목포시 문화재단은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향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박수경 의원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서는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목포 문화예술의 저력을 결집하고 확장시켜서 문화예술이 행복한 목포,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시민들이 넘쳐나는 목포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포문화재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역할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역할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박수경 의원 시장님 말씀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역의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목포문화재단의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박홍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수렴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경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목포문화재단의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장 박홍률 주로 기본적으로는 보통 문화예술단체가 신청하면 목포시에서는 문화진흥기금 총액이 31억 4,5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자소득 3,100 연, 그리고 4,700만원 정도가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7,800만원을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단체별로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배분해서 기여랄까, 지원금을 드리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청년브랜드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요.

○박수경 의원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만 이야기를 얼른 하자고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사업은 재단법인에서 나오는 이자로 이뤄진다고 말씀을 방금 해 주셨지요.

그러면 재단법인에서 이자로 발생하는 사업이니 안정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네요?

○시장 박홍률 기본적으로는 기초적인 지원 정도는 되지요.

○박수경 의원 문진금 공모사업은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운영자가 선정되는 건가요?

○시장 박홍률 공모사업은 우리 문화재단이 첫째, 수립을 해서 중앙에 또 전남도에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박수경 의원 공개적으로 사업을 공모해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운영하는, 선발되는 사업이지요.

○시장 박홍률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 의원 시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상당히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시장 박홍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현재 꿈의 오케스트라라든가 문화소외계층, 학생들,

○박수경 의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예진흥기금사업하고는 조금 연관이 아닌 것 같고요.

본 의원은 문화재단이 추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에 2019년부터 5년간 사업 선정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고 그중 사업의 목적성과 휴식년제 적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휴식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식년제란 특정단체에 지속적으로 몰아주기식의 사업을 지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2년 연속 지원 후에 1년 휴식년제 적용으로 매년 연속사업 지원 및 선정이 불가합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홍률 예, 저 조항이 있습니다.

○박수경 의원 그렇다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러한 휴식년제 위반이 된 단체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시장 박홍률 구체적 단체는 제가 아직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박수경 의원 위반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위반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 이 조항에,

○박수경 의원 휴식년제를 적용하라고,

○시장 박홍률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고만 받았습니다.

○박수경 의원 휴식년제를 적용하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박홍률 아, 그렇습니까?

○박수경 의원 자료화면을 보시면요.

사단법인 한국연예협회 목포시지회는 2022, ’21, 2020, 2019년도에 기획공모사업으로 연속 지원을 했습니다.

목포문화원 또한 기획공모사업으로 2019, 2020, 2021년도 연속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금에서의 강력한 규제는 휴식년제 하나뿐입니다. 휴식년제를 어기는 단체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모사업 서류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수년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의 반성과 책임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 직원 및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장 박홍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의 예술단체라든가 개인까지도 지원해서 문화예술의 창달을 하는 데 있지요. 지원하는 데 있지요.

○박수경 의원 보편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진흥과 창작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진흥과 창작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성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 초기단계에 공문 발송에 문화예술사업의 목적성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있지도 없었던 사업의 목적이 사업이 다 끝난 뒤로 사업결과 보고서에는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문진금 사업은 사업의 뚜렷한 목적도 없이 지원하는 단체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계획했고 목포문화재단은 목적성도 없는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했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홍률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이렇게 사업의 목적을 상실한 문화재단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문진금 사업은요. 사업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목적지도 없이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 표류성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문화재단의 나태함이고요. 또 여기의 총책임자이신 이사장님의 책임 또한, 무관심이 큽니다. 인정하시지요?

○시장 박홍률 관심 갖고 철저하게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다음으로 지원단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생활문화예술지원사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낭만열차1953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아닌 생활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소리결이라는 단체입니다. 소리결이라는 단체는 연극전문단체입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센터는, 여기 아래 하단부에 보면 청소년동아리 형태는 제한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김대중평화정신선양회라는 단체는 과연 예술에 관련된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듭니다.

여기 죽전서회는요. 공연기획으로 2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공연내용은 개인퍼포먼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선정은 시민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목적성에 위배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 문화예술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시장 박홍률 지금 전문문화예술단체는 전라남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예술단체 지정서를 받아내고.

그런데 저기에서 1953협동조합, 낭만열차 같은 경우는 일단 서류상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

○박수경 의원 서류상으로 업태가 음식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담당자분께 제가 서류를 다 받아가지고요. 그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입회하에 확인을 했습니다, 시장님.

○시장 박홍률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그런 확인 절차조차 없이 여기에서 시정질의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지요?

맞습니다. 전라남도에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맞고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그러면 어떻게 근거로 이루어집니까?

○시장 박홍률 생활문화단체는 어디….

○박수경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생업으로 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취미 형태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생활문화단체로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전문예술단체와 생활문화단체가 영역이 구분이 안 되고 저렇게 된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습니까?

○시장 박홍률 전문성과 생활, 아마추어로 하는 그것은 구분해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박수경 의원 공모사업 자체에 확실한 목적성을 위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건 잘못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시장님.

문화재단조차 명확한 기준 정립이 안 돼서 생활문화예술단체인지 전문문화예술단체인지 기준도 없이 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문진금을 소진하기 위한 형식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 지역 예술인들은 창의적이고 실험적이며 독립적인 자체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고 가시적인 성과중심의 사업에만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일반예술단체 지원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문화예술단체 공모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나 내용란의 지원자격은 전문예술법인 즉 사단법인 및 협동조합으로 제한이 되어서 편향적인 일반예술단체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선정된 단체는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한국예총 목포시지부와 그 산하에서 그 단체로 음악, 미술, 무용, 연예, 문인, 서예 등으로 지원단체가 지극히 한정적이고 고정적인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역 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처음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문화의 구심점인 목포문화재단의 운영개선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았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의 운영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시장 박홍률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 의원 예.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사업이 문진금사업 이외에 직접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공모사업을 중심적으로 하고 청년창업 관련사업, 지원사업하고 주로 그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 의원 직접사업.

○시장 박홍률 직접사업?

○박수경 의원 직접사업은요. 목포문화재단이 중앙기관사업, 상위기관사업 등을 직접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운영하는 사업을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년간 목포문화재단의 직접사업을 조사해 봤습니다. 5년간 본 의원이 자체평가한 직접사업은 3건에서 4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화면 보시면요.

최근 5년간 이 상황에서 2019년도 4건을 제외하고 3건, 2건, 1건 이 정도 상황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외에 연속적인 직접사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으며 문화재단 11명의 전문인력이 고작 이 정도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믿기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요. 전남 서남권지역에서 최하위이며 인구 대비 같은 시군에 비해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수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진금사업이 아니면 목포문화재단은 사업의 계획뿐만 아니라 운영할 만한 능력조차도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진금 5년 평균금액인 6,000만원 남짓한 예산을 운영하려고 문화재단이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홍률 예.

○박수경 의원 목포문화재단은 앞으로 직접사업서를 기획하고 작성하여 국가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지역 예술인, 청년예술인들이 혜택을 받고 그 안에서 마음껏 창작활동을 즐기고 작품을 만들어 목포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지금부터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순천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순천예술인이라는 페이지를 둬서 문학, 시가, 음악, 무용 등등 관련 분야의 예술인들을 검색하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도록 구축해 놓았습니다.

천안문화재단 또한 예술인의 활동 분야 사진을 공개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알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이나 목포 문화예술과에는 지역 예술인의 현황이나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시장 박홍률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수경 의원 아직까지 지역 예술인의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8년이 되는 지금까지 지역 예술인의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은 목포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참 의문시되는 대목입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홍보였습니다. 오랜 기간을 거쳐서 혼신을 다해 만든 작품을 많은 관객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하고 크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시장님, 목포 예술인들이 공연을 할 때 홍보나 서로 간의 소식 공유채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홍률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조금 지원하고 각 단체가 알아서 계획 잡아가지고 플래카드라든가 홍보 팸플릿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수경 의원 그렇지요. 각 단체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관련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현재 목포문화재단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왼쪽 중반부에 보시면 문화예술소식에 ‘게시물이 없습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알림존, 하단에 알림존을 보시면요. 철 지난 코로나 관련 알림이 뜹니다. 문화예술하고는 어떠한 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목포 문화예술인들의 소식을 전하고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는 문화재단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나 의지가 조금도 없음이 이렇게 한눈에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순천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공연소식을 달력 형식으로 저렇게 꼼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천안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어느 공연이 어떻게 열리는지 달력 형식으로 저렇게 일러주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장님, 목포문화재단과 비교되는 모습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지요?

지역문화 생태계에서 지역문화재단이 차지하는 위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목포문화재단은 여전히 사업 관리자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소통자, 연결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순천문화재단의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청년예술가라는 소개 페이지입니다. 보시지요.

청년예술가들을 소개하고 청년이 만든 거리공연을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예술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 지 5년 정도밖에 안 된 순천문화재단은 동부권의 문화예술 발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18년째 과거에 머물고 변화하지 않는 목포문화재단은 오히려 예향문화 목포의 문화예술 발전을 발목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큰 목포를 외치는 목포시 산하 출연기관인 목포문화재단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에 본 의원은 참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시장님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홍률 아무튼 청년들의 문화예술 또 목포의 예술이 꽃피울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에 더 관심을 갖고 업그레이드시키고 해 나가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시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지 않으면 재단에서는 많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각별한,

○시장 박홍률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수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선진사례를 찾아서 배우고 또 새롭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목포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단에 적용하는 피나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박홍률 감사합니다.

○박수경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목포를 너무 사랑하는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 문화예술인이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목포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대수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문화재단에 부여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문화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목포문화재단 또한 지역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문화예술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충전소 역할을 통해 목포문화재단 스스로 지역문화예술계의 공익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 예술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소개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의 예술인 인프라 및 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역 예술인 간의 소통과 협업, 지속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교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 홍보 플랫폼 마련입니다.

홈페이지나 SNS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홍보가 필요하며 게시물 승인제를 운영하여 단체가 직접 소식을 올리면 담당자가 승인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 예술가가 변화하는 만큼 목포문화재단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란 어떤 도시일까?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목포시, 어디서든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목포시, 그 문화예술을 함께 즐기는 목포시, 문화와 예술이라는 정책을 통해 공감, 공존 그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목포 시민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으로 시작된 본 의원의 발언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가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