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사회복지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숙입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권고사항인 부서별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개관한 보훈회관 신축 이전에는 구)보훈회관 등 3개 동에 7개 보훈단체가 무상임대하여 상주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부영아파트 상가를 임차하여 매년 임차보증금 인상분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계약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작년 12월 신)보훈회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미집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예산 수립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담당 주석재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특별휴가 중이므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결산검사 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려사망 및 무연고자 장례비 975만원 불용처리 건입니다. 
  행려자 및 무연고자 사망을 전제로 편성한 사업비인데 당해연도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 1,650만원 불용처리 건입니다. 
  불용처리한 1,650만원은 2016년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2017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예산만으로 2017년 사업이 가능했기에 불용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700만원 불용처리 건입니다. 
  2017년 5월 우리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전라남도에 예산 교부 요청했으나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미확보하였기에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예산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규모, 집행 시기, 집행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장 박내옥입니다.
  민원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300만원 과다 발생입니다. 불용액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150만원, 토지거래계약 허가 의무 위반 150, 그래서 300입니다. 
  본 예산은 타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신고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급 시까지는. 
  왜냐하면 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이상 처분을 받았을 때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선종삼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검사 개선 권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방치선박 정리지원사업비 국비 300만원과 시비 300만원 불용액 발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항ㆍ포구 및 해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과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소유자 미상의 폐선박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비 성격인 연례적인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행히 방치 선박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저희과 불용액 발생금액은 총 6,0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되게 된 사유는 2016년도에 저희가 천일염육성사업과 관련해서 3명의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으로는 반자동 포장기계와 채염자동화기기가 내시되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요.
  그동안 사업자가 계속 기계에 대한 효율성과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에 사용했던 것을 계속 사용 관계를 검토하다가 그게 본인의 의향에 안 맞아서 2017년도에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이래가지고 채염자동화기계 지원은 3,600만원, 반자동포장기계는 2,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천일염산업육성 관련해서 지원할 때는 저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사업계획과 추진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그렇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자부담이 채염자동화기기 같은 경우는 총 국비가 당초 1,800만원, 도비가 5,400, 시비가 1,260만원이고요. 반자동포장기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4,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200, 도비가 360, 시비가 840만원, 나머지 자담, 채염자동화기계는 자담 2,400, 포장기계는 자담이 1,600만원 그렇게 사업비가 구성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전반적으로 평균 정부보조사업이 3ㆍ3ㆍ4 정도 보시면 됩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예, 약 40% 정도 부담,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올라간 게 아니고 기존에 처음, 본 사업이 최근 3~4년 전부터 이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다른 사업과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그랬나 모르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이 율을, 분담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반자동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위원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중에 유통되다 보면 전부 다 입구가 끈으로 묶여져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자동포장기계는 정부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같이 그렇게 포장하는 방법이고요. 
  채염기는 인력으로 하던 것을 전부 다 레일이라든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자와 그동안 수차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생긴 지가 불과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같으면 거의 초기에 시행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신뢰성이 낮다는 것은 뭐냐,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해 보겠다는 사업자 의지가 있어서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도 반자동포장기계라든가 채염자동화기계가 마음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부득이하게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다시 사업 신청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 사업성이라든가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해서,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특정 사업만 율을 낮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오히려 자부담을 너무 줄이는 것도, 물론 사업 효과가 좋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돈이 얼마 안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구입을 하다 보면 사후관리나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관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정부 자본형성이라든가 경상보조적인 성격의 사업비는 거의 40%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40% 이하로 떨어진 사업이 없거든요. 

○수산진흥과장 이근직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자원순환과장 오형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대형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서 타 시ㆍ도 벤치마킹 관외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그 업무가 2017년도에 추진을 못 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폐기물처리신고자는 휴ㆍ폐업 등으로 조업 중단 시 폐기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처리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 안 한 대상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장기간 폐기물을 방치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먼저 행정대집행을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그런 성격,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대상자가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액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하겠으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예, 그런데 종종 안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다 가입되어 있는데 신규로 하실 분들이 가끔씩 가입을 안 하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오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안전총괄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과는 30페이지와 32페이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30페이지요. 
  제일 하단부 쪽에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해서 미집행이 발생했는데요. 향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휘소 운영 및 이재민구호사업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이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32페이지입니다. 
  석현동 도로 절개지 보수사업과 해안로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교체 공사, 이것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과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상해야 합니다. 
  산정파출소 인근 담장 정비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삼학도 항구축제 기간 동안 호안수로 안전난간이 심하게 파손되어서 정비했는데요.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가 일반회계인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삼학도공원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했는데 삼학도공원화 복원화사업비가 있다 해서 ‘왜 이 돈에서 안 썼냐’고 과목을 착오하신 것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예측이 가능한 예산사업은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하고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예.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그것은 안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거기가 내봉산이거든요, 산 이름이. 좀 더 가시면 근화네오빌, 블루빌 쪽에 또 토사가 흘러내려서 새로 저희가 토지 사용자에게 원상복구하라고 보내는데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펜스를 설치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좋은 말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성호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건강증진과 불용액 과다 발생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불용액은 예방접종 이상반응 처치비 450만원입니다. 
  본 예산은 국가예방접종대상자의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중증 이상 반응 발생에 대한 응급상황을 구급차 이송, 종합병원 응급실 이용 등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은 BCG 등 17종 총 36회 접종을 생후 3주 영유아부터 만 11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21개소에서 매년 5만 5,000건 이상의 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성인예방접종은 노인성폐렴구균 등 5종으로 특히 매년 4분기에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78개소에서 해마다 2만 명 이상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응급상황이며 접종대상자 대부분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호성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전국대회 참석 식대로 308만원, 근대역사관 1관ㆍ2관 조명등 등 교체를 위해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사용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사용 안 할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불용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호성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지홍   기획예산과장 이지홍입니다.
  권고사항에 공공예금의 이자수입관리에서 이자수입을 미편성한 실ㆍ과ㆍ소ㆍ동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관리는 뭐냐하면 일반운영비입니다. 자금 배정을 해 주면 실ㆍ과에서 통장에 돈을 넣고 있다가 쓰고 남으면 7월과 1월에 이자수입이 통장에 찍힙니다.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이자수입을 반납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이자수입 해서 총 집계를 내서 한 줄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에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지요.  
  그런데 여기 지적하신 대로 실ㆍ과ㆍ소에서 편성을 하라고 그러면 이자수입 해서 총 1억 되고 그 밑에 자치행정과 뭐 5,000원 그렇게 쭉 해가지고 46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능률적인 것 같지 않고요. 동에는 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줄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청, 실ㆍ과ㆍ소를 총 얼마 그렇게 하고 동 얼마 그렇게 해서 이자수입 관리를 그렇게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박내옥   민원봉사실 1건 더 있습니다.
  수입증지 수수료 징수방법 개선에서 현금 수납 대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수수료 납부입니다. 
  민원실에서 수수료 납부 실적은 2016년에 1억 600에서 작년도에 1억 5,700이었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도 30% 정도 증가 추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젊은 분들은 대부분 신용카드가 생활화되어서 무조건 카드를 내밉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전혀 반대입니다. 카드를 가지고 오더라도 자식들 카드 가지고 있지, 두 번째는 며느리 카드, 딸 카드를 가지고 옵니다. 일부는 포인트카드를 가지고 오셔서 결제해 주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왜 안 되냐. 우리 아들, 우리 딸은 된다고 했는데’ 그러고 항의하고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흥관입니다.
  저희는 현재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민원봉사실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카드로 수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체납세금 등의 결손처분액 과다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시 세입결산서 중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결손액은 20억 591만 1,000원으로 이중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액은 지방세가 6,342건에 1억 4,422만 2,000원이고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을 제외한 일반회계 부과부서 결손액은 2,401건에 3억 6,193만 2,000원 되겠습니다. 
  2017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지방세 2개 팀, 12명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은 1만 1,468건에 81억 7,500만원과 관허사업제한 544건에 8,100만원 그리고 대외명단공개가 85건에 21억 900만원 등 각종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무재산이거나 채권 확보할 물권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처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과다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1억 7,691만 1,000원, 2015년에는 2억 2,756만 9,000원을 처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권고사항 중에 우리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시효소멸 완성되지 않은 납부기한 3년 이상 경과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및 압류, 공매 등 체납 임무를 하는 지방 기간제 고액체납징수반을 운영하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관외출장도 했고 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체납액이 한 1조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광역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 2~3회씩 해서 시간 타임으로 합니다, 8시간 아니면 12시간. 근무 형태는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광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1,000만원 이상 정도 된 데서 몇몇 곳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무공무원으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지자체에서는 체납 규모가 작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 해서 아직 추진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3년 이상 경과된 총결산액은 연평균 1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비전임 기간제 채용하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시효소멸이 된 건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영배입니다.
  우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 체납 세금 결손처분 과대 발생에 대해 결손금액을 최소화하라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과대 발생한 이유는 2015년도에 행안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말소 및 압류 불가한 차량의 징수 건이 소멸된 9억 5,700만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매월 수시로 체납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고요.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및 대체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소멸시효로 인해 결손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수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시효소멸은 보통 5년이 시효소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결손처분은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불가능할 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주정차과태료가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속도위반 같은 경우 경찰서 소관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주정차 부분 과태료는 일반차량에 4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자진 납부하면 3만 2,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서 주정차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그 배인 8만원을 징수하고 자진 납부하면 6만 4,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을 활용해서 체납세를 줄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자동차 주정차과태료는 체납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시민들, 차량 소유자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세금으로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액이다 보니 차량 폐차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은 목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자동차관리법상에 보면 차령이 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는 11년, 화물은 12년 그리고 승합 같은 경우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런데 이 부분이 말소가 가능한 기준이 되겠지요. 차령이 초과하다 보면 말소가 가능하게 되는데 차량 말소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정차과태료가 남아 있으면 말소가 안 돼야 하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말소가 자유자재로 가능합니다. 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대부분 이번에 결손처분한 것도 말소차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에 건의도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T/F팀을 꾸리면 인력도 추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현재 있는 공무직을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독촉장할 때 전화안내라든지 독촉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