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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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금이 의원님, 최홍림 의원님, 김근재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50분 이내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금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금이 의원 

○이금이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금이 의원입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1년여 동안 응원해주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는 시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할 내용은 목포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분야입니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서관 실태를 살펴 본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고 이후 목포시 도서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인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작은도서관 설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시에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금이의원   전국에는 현재 6,0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목포시는 18개소의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초라하고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곳 이상 각 동별로 작은도서관이 문 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무려 18곳이나 됩니다.

○이금이의원   시민이 지식 경쟁력을 키워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 없이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찾아 독서와 지식, 정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평생교육기관과 지식의 정보의 보고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도시를 사랑하게 되고 시민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아마도 겉만 좋은 빌딩이 치솟고 간접사회시설이 잘 갖추어진 도시보다 훨씬 살기좋은 도시임을 자명합니다. 
  살기좋은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의 역할은 그 역할이 중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별이 없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은 건물 2층이나 3층에 있어 장애인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곳에 설치되어 설치 목적에도 적절치 못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목포시 작은도서관 배치가 시민들이 찾아가기 위한 구조가 아닌 행정편의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목포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설치 목적과 도서관 기능에 대해서 잘 규명되어있습니다. 실제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이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목포시에 없다보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06년 피터팬 작은도서관이 개관하고 한 두 곳이 더 개관할 때는 이런 종합적 운영체계가 부수적 기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8곳이나 되다보니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운영이 대두되었습니다. 목포시는 이에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는 전국자치단체에서 배우려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목포시 조례를 표준으로 하여 타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현재 목포시 작은도서관의 모습은 지금 어떠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작은도서관의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자료 참고 해주시고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가 3,288만 2,300원이고 1개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18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1개 프로그램 운영비가 현재 7만 20원입니다. 
  하지만 이 제출된 보고서와 본 의원이 직접 작은도서관의 현장을 점검한 내용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보시는 자료와 같이 프로그램이 거의 매일 운영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존재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 방문해서 점검한 결과 불과 몇 명의 학생들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도 작은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게 유아, 초등학생만 위주로 한 내용으로 편성되어있었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이의원   맞습니다.

○이금이의원   국장님이 파악한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 오후 여러 차례 방문한 결과, 추정한 결과는 뒷부분에서 다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1개소당 지원비 예산서상 168만원을 지원하고 어느 동의 작은도서관은 연 평균 20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느 동의 위치한 작은도서관은 96개를 운영합니다. 약 4배가 더 많습니다. 운영비는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량이 다른 곳은 4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는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금이의원   꼭 검토해주시고요. 다른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에 대한 자료 분석을 하면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월간 이용자 수, 연간 이용자 수, 일일 이용자 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해서 추산해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제 평균 이용자 수가 3명에서 6명이며 18개소에 연간 112일의 5만 6,340명을 추산합니다. 이건 평균,

○이금이의원   수치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시에서는 매년 말일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금이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이금이의원   자료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천천히 넘겨주세요. 
  자료에 보신 것처럼 국장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항상 예산이 없다, 재정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시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행안부 청년일자리 부분에서도 서울 성동구 두 곳을 포함한 13개 시ㆍ군에서 국비를 신청하고 지원받아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목포시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의 시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관련부서 역시 준비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금이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금이의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정보수집, 학습공간의 변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아쉬운 것은 목포시의 정책을 수립할 때 선제적으로 도서관 이용객의 요구에 맞는 환경을 수립했다면 지금처럼 침체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포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하당지역과 신도시 주민들은 대형도서관의 접근성이 불편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목포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약 8,000만원으로 목포시 인구 비례하여 소규모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목포시의 도서관 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정부정책에 맞춰 도서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금이의원   시장님, 목포시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카페부분이라든가 문화센터 복합교육, 이런 역할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꼭 변화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이금이의원   본 의원은 목포시 도서관에 대한 전반적인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형태보다는 목포시 도서관에 관련된 조직을 통폐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당장 어렵다면 목포시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난립한 도서관을 통합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후 차분하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이의원   알겠습니다. 대통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제3차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금이의원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이금이의원   보고서에 따르면 급변하는 사회에 시민의 참여적 적응력을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서관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정보매체의 다양화와 이용자의 요구의 다양화로 인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서「도서관법」제14조에 의거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3차계획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영상 시청)
  다른 비디오 하나 더 보여주십시오. 소리 좀 키워주세요. 
  이 영상은 금년 4월에 광주광역시에서 광주 매일주간으로 도서관 정책진단과 처방이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타 도시들은 벌써부터 지혜를 모으는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약 30조 정도의 생활SOC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시는 30조 예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우고 공부하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예산이 없다 핑계보다는 준비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다른 자료 보여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목표는 일간당 인구 3만 7,461명이며 인구가 몰려있는 하당과 신도시 기준으로 2023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최대 2개가 필요하지만 우리시 사정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삼향ㆍ상동ㆍ하당ㆍ신흥ㆍ옥암ㆍ부흥ㆍ부주 총 다해서 숫자가 엄청나죠. 근데 3만 7,461명을 기준으로 해서 2개 이상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파악한 도서관 관련문제와 목포시 도서관 운영현황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이의원   시장님, 확실한 것은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이금이의원   알겠습니다.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기술발달에 의한 인간소외,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쇠퇴, 산업화에 따른 환경문제, 경제, 일자리양극화 등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인식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책 읽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그 본연의 역할을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과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키우고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목포 시립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의 역할과 목포시의 도서관 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금이의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금이의원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영상 시청)
  천천히 해주세요.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포시 도서관 운영현황을 지적하고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 목포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를 질타하고 문책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포시 재정이 어렵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목포시가 위기를 넘겨 새로운 꿈을 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도서관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이 변하고 있는데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단순히 책을 대여해주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목포를 만들어가는데 맛의 도시, 슬로우시티, 케이블카 등도 있지만 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 변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편식하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대야 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한 번 고민했습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인식을 함께 공유하는 기관은 한번 사라지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드립니다. 건물, 도로포장 한번 않더라도 꼭 우리시민의 정신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는 도서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역시 의정활동을 마칠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추진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 목포시의 정책 수립에 적용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이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최홍림 의원 

○최홍림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학동ㆍ용당1,2동ㆍ연동출신 최홍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케이블카 협약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두 번째, 목포시 계약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포시 축구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서 3월달 시정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근거법을「국토계획법」제86조 동법시행령 96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최홍림의원   「국토계획법」제86조 보십시오. 띄워보십시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국토계획법에 제86조와 동법시행령 96조를 보면, 아, 지금 준비가 안됐네요.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기반설치를 할 경우 케이블카 빼고 민간사업자가 기반설치를 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대상 토지는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토지가 문제잖아요. 그 나머지 토지는 2분의 1 이상의 소유주의 동의를 얻으면 되고요. 잔여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줄테니 직접 수용을 해야 하고 나머지 부가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요건이 다 마련이 되면,
  두 번째, 목포시에 사업자 지정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합니다, 신청.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목포시는 민간사업자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업자의 지정을 고시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국토계획법이 정해놓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도 알아서 하고 수익도 알아서 가져가니 그런 구조로 되어있으니 목포시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할 것이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최홍림의원   제가 쉽게 설명 드렸잖아요.

○최홍림의원   쉽게 설명하자면 민간사업자가 투자도 100% 알아서 하고 수익도 100% 알아서 가져가니까 목포시는 어떠한 재정적 지원도 할 것이 없다, 라고 되어있어요.

○최홍림의원   국토계획법에. 자, 제86조와,

○최홍림의원   「국토계획법」제86조와 동법시행령 96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지자체는 그렇다라는,

○최홍림의원   목포시가 케이블카 사업을 시행을 했으니까 제가 목포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맞는지 틀린지 모르시네요? 

○최홍림의원   제가 쉽게 설명을 했잖아요.

○최홍림의원   맞지요?

○최홍림의원   제 주장은 그렇다고요. 맞지요.
  두 번째, 목포시가 추진한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주요과정을 보자면 목포시가 공모했어요. 그렇죠? 

○최홍림의원   예. 국토계획법에는 아까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나요? 공모하지 말고 뭘 하라 그랬다고요?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청,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가 다름아닌 목포시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왜 공모했을까요, 시장님? 그때 시장님 아니셔서 모르실까요?

○최홍림의원   아, 모르신다, 예.

○최홍림의원   그다음에,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줬죠?

○최홍림의원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 드렸나요. 3분의 2 이상의 해당 토지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고 신청에 의해서 목포시가 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목포시가 지금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땅이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목포시가 수용을 해줬습니다. 맞죠?

○최홍림의원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했습니다, 해줬습니다.

○최홍림의원   뒤에서 답변 받아보십시오.

○최홍림의원   옆에 서 계시고 보충질문 시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얼른 나오세요, 저 시간 없어요.
  자,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답변 받아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최홍림의원   그러면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수용해줬어요, 단 한 평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업 시행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준 이유가 뭘까요?

○최홍림의원   법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홍림의원   제가 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토계획법이 정한 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알겠고요.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토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국토개발법에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해당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자격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 평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죠? 

○최홍림의원   모르신다고요?

○최홍림의원   그러시면 잠깐만 시장님, 서계시고 국장님 나와서 이것 두 가지 답변해보세요. 목포시가 해당 토지를 한 평도 소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당 토지를 수용해주고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준 이유가 뭔가요?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최홍림의원   자,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국장님도. 두 분 김광호 계장님, 잘 서포트 하셔가지고 끝에 다시 물어볼게요. 기다리세요.
  결국은요, 답변 하실래요? 토스 받으셨어요? 답변 받으셨어요? 하실래요? 

○최홍림의원   모르신다고 합니까?

○의장 김휴환   잠시만요, 저희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질문 요지서 안 드린가요?

○의장 김휴환   잠시만, 답변만 하세요. 질문 요지서 안 드렸나요?

○최홍림의원   자, 질문요지,

○의장 김휴환   잠시만요. 최 의원님, 죄송합니다. 서로 시정질문 할 때는 회의규칙을 지킵시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 요지서 드려서 어떤 부분을 답변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먼저 가야 답변하신 분들도 준비를 해 오실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시정질문 하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과 질문이 나온다,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까? 국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

○최홍림의원   이런 민감한 절차를 확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악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시정질문의 요지서를 줬다, 안 줬다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 사업을 절차를 이렇게 파악도 못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참 심각합니다.

○최홍림의원   예.

○최홍림의원   아니, 제가,

○최홍림의원   협약내용을 파악을 해보니 그랬는데,

○최홍림의원   아니요. 제가 파악했다고 그거를 아니, 모르니 하면 공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신 거죠.

○최홍림의원   자, 결국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모르고 계시군요. 결국은 목포시가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추진하는 방식은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절차와 내용에 크게 어긋난 불법적인 사업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실시협약의 효력 만료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실시협약의 효력 만료시점을 케이블카 설치공사 종료시점이라고 제가 지난 번 3월달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국장님 두 분께서 밝히셨어요. 맞죠? 
  목포시는 협약서에 문언이 설치사업이라고 되어있다, 협약서 제목이 설치사업이라고 기재 돼 있다, 그러니까 설치 공사가 끝나면 협약의 효력이 종료된다, 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맞습니다. 반론의 여지조차 필요 없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굳이 반론을 말씀, 이제 황당한 논리는 제가 반론할 필요도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반론을 말씀드리자면,
  설치사업의 중요한 요소는 크게 3가지로 나눕니다. 3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설치 공사와 두 번째, 케이블카 운영, 세 번째는 설치예산 이 3가지 요소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설치사업은요,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는 설치예산이 대출을 통해서 마련이 되고 케이블카 운영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구조라는 점을 애써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약서에 그러면 협약서에 효력이 만료된 시점은 언제일까요? 

○최홍림의원   공사 만료시점이 아니고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는 만료시점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게 견해가 저하고 다르죠, 시장님?
  한편,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협약 이행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가 공사기간 만료시점이다 그러니 공사 준공시가 협약 효력 만료시점이라는 억지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약 이행보증금은 뭘까요? 민간사업자의 자부담금의 이행강제를 의미하는 거죠. 맞죠, 이형완 의원님? 
  (웃음소리)
  그러면 전체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즉, 목포시는 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예산의 전부를 애써 외면하면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협약 이행보증금을 들먹이면서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목포시가 주장한 공사 종료 시 공사 준공이 완공이 되면 협약 효력이 만료된다라는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시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이 에둘러서 변명을 하셨는데,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정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아니, 시장님. 정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들으십시오. 제가 두 장 더 해야 돼요. 협약서 거기까지는 말씀, 제가 파악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홍림의원   아닙니다, 변명 아니고 사실이라고,

○최홍림의원   그니까 제가 말씀,

○최홍림의원   자, 사실과 다르면,

○최홍림의원   아니, 사실과 다르면 변명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받겠습니다.
  자, 협약서 제17조가 규정하는 목포시의 책임 어떤 책임이죠? 대체사업 시행자 지정 책임,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두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목포시가. 
  공사가 곧 끝나고 공사가 끝나면 협약 효력이 종료되기 때문에 목포시의 책임이 발생할 여지조차 없다, 라는 말은 사기범행에 가까운 억지논리를 개진하기 위한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제17조 2항에 대체사업자 지정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목포시는 민간사업자가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끝내고 운용하는 중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15조 2항 좀 보여주세요. 15조 1항 2호.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보면 대체사업자를 지정해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목포시 예산으로 직접 손해배상금으로 대주단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 17조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이러한 대체사업자 지정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은 그 용어에 있어서만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보증책임의 내용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협약서의 실질적인 내용이 목포시의 보증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이라는 용어를 피해가면서 아주 다른 전략적인 용어로 어떤 용어를 썼죠? 
  대체사업자. 보증 이퀄 뭐요? 대체사업자라는 말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최홍림의원   그러실랍니까?

○최홍림의원   협약서 17조 2항에,

○최홍림의원   자, 협약서 17조 2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지능적이고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민간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포시가 전혀 책임질 일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전형적인 함정조항이라고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자, 목포시 의회 동의 받았는가 살펴보겠습니다. 17조 2항에 대해서 목포시에 설명했습니까? 의회에 설명했습니까? 17조 2항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까? 

○최홍림의원   예, 본회의 상정하고.

○최홍림의원   상임위도 설명했다? 알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속기록에 의하면 자, 속기록. 속기록이 역사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가의 역사입니다, 기록입니다. 그러면 목포시의회 속기록 보니 협약서 안건을 설명하는 집행부는 물론, 질의를 하는 의원들의 발언 중에는 협약서 제17조항에 대해서, 17조항이 목포시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협약서 제17조 2항은 목포시의 예산외에 부담을 주는 것이 명백함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과 목포시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17조 2항에 따른 목포시의 재정위험성 내지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오히려 17조 2항이 목포시에 그 어떤 부담을 줄 위험성이 전혀 없다, 설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가 케이블카 설치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모든 위험성이 사라진다라는 식으로 고문변호사까지 끌어들여 집행부를 옹호하고 의회의 동의권한을 침탈한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제17조 2항에 관한 집행부의 설명이 없는 부분과 그로 인해서 자연히 의회는 제17조 2항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위기에 의한 의회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이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목포시 집행부가 추진하는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추진과정에 있어서 합당한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협약의 종료시점은 민간사업자의 대출금 상환 만료시점이며 협약서 제17조 2항은 명백히 목포시의 보증과 동일한 정도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항으로 의회에 동의가 필요한 조항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제17조 2항이 목포시에 아무런 부담을 줄 위험이 없는 것이라고 의회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는 명백히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향후 이에 대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겠으니 시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말씀하십시오. 

○최홍림의원   460억.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장님, 계속 고생하십시오. 
  두 번째, 회계과 계약에 대해서. 회계과 계약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관련된 국장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끝이 없어요. 계약이라는 한 꼭지만 잡아서 하루해도 부족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회계별로 문제점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개선책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선책에 따라서 다음 시정질문 때 계약의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시정질문하고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과 계약 건 중에 샘플로 말씀드릴게요. 
  일반회계 회계과 계약을 보면 2018년도 도비로 광고물 부착방지물을 설치를 했는데 4,996만 4,990원입니다. 조달청에 물건을 올려놨어요. 물건을 올려놨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이 1,000에 1,000입니다. 그리고 6만 7,000원입니다. 
  근데 이 시공현장에 가보니까 1,000에 1,000짜리가 이 규격이 맞지 않아요. 1,150에 2,000짜리, 700에 2,000짜리, 470에 2,000짜리, 870에 1,700짜리로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조달청에 올려놓은 규격대로 납품을 받아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규격으로 버젓이 설치를 해놓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부실한 관리감독을 한 관계 공무원들의 한심한 관리감독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행태가 향후 개선되고 철저한,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유사한 사양의 제품의 가격을 보니까 2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3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1개밖에 설치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이 또한 명백한 예산낭비입니다. 이 또한 진상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자, 수의계약 내용 살펴보니까 특정업체의 편중이 심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유를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몰아준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목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서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쟁하는 것보다 빠른 민원처리와 원만한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목적의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들은 못할까요? 아니죠. 면허만 있으면 모든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안줘서 서럽습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면허만 있으면. 
  자, 모 업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나는 목포시 세금 똑같이 내고 공사 많이 하고 있는, 수의계약 많이 받은 업체하고 똑같이 세금내고 있는데 나는 단 한건도 십수 년 동안 못했다”라고 볼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세금 내란대로 내는 선량한 소시민의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서는 이 사안이 외부청렴도를 꼴찌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준설차량 작년에 12월달에 준설차량을 2억 9,400만원에 샀습니다. 준설차량용도 준설차량이 있고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 하면 다 아실. 
  준설차량의 용도는 뭐냐, 준설차량은 뭐고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이름 뭐냐라고 했더니 우리 준설차량은 단지 공공관로하고 개인관로 사이가 막혀있으면 뚫는 역할밖에 안한다, 그런 용도로 쓴대요. 
  근데 용도 한번 봅시다. 준설차를 구매한 시방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구매 시방서에 보면 준설차 용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합식 배수구 청소장비로써 배수구 내부에 쌓여있는 슬러지는 물론 축적된 오물을 신속하게 세척 후 흡입ㆍ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근데 왜 뚫기만 하고 특정업체에 준설을 모두 밀어준 이유는 뭘까요, 시장님? 
  자, 준설차를 구매해서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해당 준설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 지하에 매설돼 있는 냄새나는 슬러지잖아요? 이 슬러지의 처리양을 어떻게 투명하게 양을 계약을 했는지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설차를 이렇게 쓸 바에야 차라리 뚫기만 하는 용도로 쓴다면 그렇게 쓰지 말고 2억 9,400만원 3억에 가까운 준설차 매각하고 차라리 단가계약 해가지고, 안 그런가요? 
  단가계약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입찰하면 됩니다.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됐는지 전수조사하시고 자금량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계약 건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시장님? 

○최홍림의원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특정업체.

○최홍림의원   특정업체.

○최홍림의원   준설은 특정업체에 몰아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계약한 건마다 주시라는 거죠.
  세 번째, 설계용역 업체도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의원   계속.

○최홍림의원   계속.

○최홍림의원   시장님 하시기 전부터. 자, 이는.

○최홍림의원   아, 구체적으로요?

○최홍림의원   주실 수 있을 만큼, 파악하실 수 있는 만큼 파악을 하십시오.
  자,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량을 모아가지고 입찰할 방안을 찾지 않고요. 분할로 쪼개가지고 수의계약을 수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계약행정, 그러다보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다보니까 결국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계약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자, 이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개선방안 찾으시겠습니까? 

○최홍림의원   개선방안 찾으시죠, 찾으셔야죠.
  세 번째, 전기, 상하수도, 조경, 토목, 건축업체에 업종들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특정업체 몇 개가 공사를 도맡다시피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사를 못하고 선량한 세금만 내는 다른 업체에 박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다시 말씀드리지만―외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몇 개의 공사를 묶어서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할해서 특정업체 몇 군데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바 적정한 입찰방안을 마련하고, 

○최홍림의원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최홍림의원   전반적인. 아따, 여기서 사업자 이름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시장님.

○최홍림의원   아, 지금 안 들으셨어요? 다 말씀드렸잖아요. 회계과 부착방지물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다음에,

○최홍림의원   설계용역 업체, 준설차 업체, 전기, 상하수도, 조경, 토목검사 공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절한,

○최홍림의원   들어보세요, 시장님. 들으신다면서요. 적절한 입찰방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몇 군데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하고,

○최홍림의원   그러니까요.

○최홍림의원   감사합니다. 자, 골고루 모든 업체에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 마련을 하십시오. 그러시죠?
  시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계약행정을 파악하는, 계약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은 양파껍질이라고 봐도 보여지고요. 그 양파껍질 벗기는 시간을 경험을 했고요.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포시민들 보기조차 정말 부끄럽고 손발이 떨리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못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계약행정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계약행정 전수조사하시고 세세한 문제점 파악을 위해서 올바로 된 매뉴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에 제대로 된 매뉴얼 마련하셔서 보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님도 하지 못하셨던 계약행정의 합리와 효율성의 토대를 김종식 시장님이 마련하셨다라고 역사에 저는 기록하고 싶습니다. 준비되셨죠? 

○최홍림의원   고맙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십시오.
  그다음에 계약담당자들의 정기적인 업무연찬 방안도 마련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방계약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계약행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방안도 마련하십시오. 저도 계속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셨는지 지켜보고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약정보 공유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유념하겠고요.

○최홍림의원   알겠습니다.

○최홍림의원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불편하다, 그러지마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목포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구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와드릴 부분이,

○최홍림의원   그러죠. 근데 그렇습니다.

○최홍림의원   자세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지적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 또한 월권이고 시민들에 대한,

○최홍림의원   아니, 하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하십시오. 자세는 되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지적하지 말라고 하면 저희는 의원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축구센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배석인 국장인가요? 심인섭 국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축구센터 운영에 대해서 7장의 질문지를 마련했습니다만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시정질문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축구센터 목포시가 11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신동아건설에서 2009년에 718억원에 건축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지방채 내가지고 이번에 다 갚았나요? 2019년까지 마지막?

○최홍림의원   신동아건설이 건축해가지고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센터 운영비로 20억원을 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5억 5,000만 입금되고 나머지는 입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종득 전 시장께서는 이렇게 협약내용도 지키지 않는 신동아건설에 뭐했죠? 대양산단 주주로 참여시키는 혜택을 제공한 문제는 차치에 두고라도 경영합리화 끊임없이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 3대째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셔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날이 갈수록 예상되는 적자를 언제까지 목포시민의 혈세로 투여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질문하겠습니다. 
  목포축구센터 10년 동안 얼마의 시비가 투여됐죠? 

○최홍림의원   61억 6,000만원 투입됐나요?

○최홍림의원   그럼 경영의 합리화를 기회도 부족할 판에 식재료 납품받는 9개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에이보드 광고수입이라고 얘기하죠. 광고비 명목으로 2016년에 10개 업체한테 1,230만원, 2017년도 9개 업체한테 1,250만원, 2018년 8개 업체한테 1,050만원을 수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2018년 것은 돌려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에이보드 광고 수입을 국장님, 운영비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납품업체 스스로 광고비를 납부를 했냐 라는 거죠.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에이보드 광고비 명목으로 식자재 계약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자, 똑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A업체는 1년에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의 납품실적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B업체는 똑같은 에이보드 광고비를 내면서도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에 납품하고 있다면 이 사항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광고비를 수령해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만한 운영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최홍림의원   입찰방식, 입찰합니까? 500만원 이상은 모두 식자재 입찰한다고요?

○최홍림의원   예, 다행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에이보드 광고비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최홍림의원   그러죠. 아무 상관이 없는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은 것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명백한 업무상 배임죄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모르십니까? 못하겠습니까?

○최홍림의원   문제가 없습니까?

○최홍림의원   부실감사죠? 그렇게 됐다면 부실감사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2018년도에 물놀이장 입장료 수입은 얼마입니까? 

○최홍림의원   1억 2,000만원이죠. 그러면 이 입장권에 일련번호가 없다라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장료 티켓에 일련번호가 없어요. 정상입니까?

○최홍림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불투명한 물놀이장 운영현황을 파악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최홍림의원   최근?

○최홍림의원   올해? 작년?

○최홍림의원   모르시죠?

○최홍림의원   작년에 파악하셨어요. 정확한 입장객 숫자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최홍림의원   그러죠. 당연히 앞으로 개선 하셔야 되는데 그 현상만 보더라도 정확한 입장객 숫자와 수입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일부 횡령으로 보여집니다.
  자, 공금을 지급하면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불투명하게 처리한 것도 업무상 배임인가 횡령인가 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위법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하실랍니까? 

○최홍림의원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입장권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발매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범죄행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뢰하실랍니까?

○최홍림의원   의뢰하셔서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리셔야죠.

○최홍림의원   아니라고 봅니까? 국장님 돈 아니니까요.
  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한달 15일 동안 휴직을 했어요. 그다음에 한 직원은 47일간 휴가를 냈고요. 다른 직원은 병가를 냈는데 14일 진단서만 있고 입원기록도 없는데 38일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이거 이렇게 장기간 휴직이 가능한 근거가 뭐죠? 

○최홍림의원   2명이 휴가내고 1명 병가 냈다고 하면 해당기간 동안 그 직원들은 봉급 지불됐나요?

○최홍림의원   자,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뭘 하셨는지,

○최홍림의원   만약에 거짓병가와 거짓휴가내고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최홍림의원   이것도 수사의뢰 하시고요. 선거운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선거운동을 안 했다는 근거를 제출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마무리 해주십시오.

○최홍림의원   예, 제가 준비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정질문 때 추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목포시 구현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휴환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김근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근재 의원 

○김근재의원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향ㆍ옥암ㆍ상동 출신 김근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릴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으뜸맛집 100선과 목포시립예술단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향해 힐난하고 책임을 추궁코자 하는 자리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물론 뜻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함께 소통하고 고민함으로써 보다 나은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시정질문의 참된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한 이 시간은 시정에 대한 오해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올바른 시정 추진에 보탬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으뜸맛집 100선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 한해는 우리 목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중에서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맛의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서 우수한 목포의 식재료와 음식을 전국에 알리고 하나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한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김근재의원   그 시작으로 지난 4월 12일 서울에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가졌고 이때 으뜸맛집 100선을 발표했었습니다. 맞으시죠?

○김근재의원   그런 의미에서 선포식은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최장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서울 63빌딩 개최는 언론의 이목도 훨씬 집중시킬 수 있었고 홍보 효과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그 성과로 2019 한국관광혁신대상 콘텐츠 분야에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김근재의원   맛의 도시 목포를 브랜드화 하겠다는 아이템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충북 제천시나 경남 김해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아이템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리시가 먼저 선포식을 하는 바람에 아쉬워했다는 동향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목포와 어울리는 상당히 괜찮은 콘텐츠라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문제는 으뜸맛집 100선에 관한 겁니다. 잠깐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보시는 것처럼 공정성 논란을 비롯해서 그 후유증이 상당합니다.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의욕 저하를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장님, 맛집 선정 후 현재 2개월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맛집 선정된 100곳의 업소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두 달이면 어떤 식으로든 피드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의 증가라든가 친절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재의원   국장님, 가급적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집 선정을 위해 모두 3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이 됐고 1차 설문조사, 2차 현장평가, 3차 요식업평가 전문기관 용역을 거쳐서 최종 100곳이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작년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금년도 4월 초까지 채 6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목포 시내에 음식점이 정확히 4,08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889곳의 업소가 추천이 됐었죠?

○김근재의원   이 설문조사 기간은 작년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1개월간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시 공식 SNS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그 밖에 본 의원이 파악하지 못한 어떤 다른 홍보수단도 활용이 됐습니까?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김근재의원   물론 주변에 추천을 받는 형식입니다만 적어도 업주들이 시에서 맛집을 선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 정도의 홍보는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4월 10일 맛의 도시 선포식에서 으뜸맛집 100선이 함께 공개됐는데 물론 이 행사에 맞춰서 공개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기는 했을 것입니다.
  또 홍보효과도 극대화될 테고 이해는 합니다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맞춰 맛집 선정 추진을 일찍 시작했거나 조금 더 여유있게 진행했다면 좋지 않았을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평가과정 중 3차 전문기관 용역평가의 기준 중에서 운영자의 경영철학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 평가가 잘 됐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근재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과연 그 짧은 시간에 음식점 운영자의 경영철학까지 파악이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고 또 항목이 있으니 심사위원들의 배점에도 반영이 됐을 텐데 과연 공정하고 납득이 될 만한 평가가 이루어졌을지도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런 애매한 평가항목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번 맛집 100선 선정 후 여러 논란이 일자 주무부서인 관광과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내용을 보면 으뜸맛집 100선은 일회성 선정이 아닌 매년 엄정한 평가를 통해 150선, 200선 확대해 나가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이 작년 10월, 그러니까 으뜸맛집 선정을 기획한 단계부터 계획된 내용인지 아니면 이번 논란이 커지자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맛집 선정을 150선, 200선 지속적으로 확대만 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충남 천안시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에서 해마다 모범음식점 선정과 별도로 맛집을 우리와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다른 점은 우선 선정업체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자격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두 번째는 선정을 희망하는 업주가 직접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굳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논란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해년마다 일정기간 동안 신청을 받고 해당업소에 대해 서류평가와 선정위원회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해서 맛집으로 선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으뜸맛집 선정시 1차 설문조사 결과 889곳의 업소가 추천이 됐습니다. 담당부서의 한정된 인원이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저 많은 업소를 모두 테이블에 올려두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발과 공정성 논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이 있었던 거도 사실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 해 주세요. 

○김근재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포시도 맛집 선정의 방향, 방식을 과감히 수정하시기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주들로부터 신청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바꾸고 엄격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면 사업 추진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 향후 지속적 관리도 용이해질 것입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식당이 9,000여 곳이 넘는데 실제 신청한 업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업주 스스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신청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김근재의원   천안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범음식점과 맛집이 달랐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10일 광주광역시에서 광주대표 음식 페스티벌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에서 후보군으로 선정한 상추튀김, 오리탕, 송정리 떡갈비 등 총 9가지 음식에 대해서 다양한 이벤트와 평가를 통해서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을 뽑는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포 9미가 있지 않습니까. 각 재료별 경연대회 그러니까 낙지요리, 갈치조림, 아구탕이나 찜 이런 9미의 분야별 경연대회를 통해 그 요리의 장인을 뽑는다든가 하는 식의 이벤트도 우리 목포의 맛을 알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연을 통해 뽑힌 분야별 요리 장인들의 업소도 목포 맛집으로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과감히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같은 방식의 으뜸맛집 선정 확대는 계속 논란거리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사실 으뜸맛집 100선 선정사업은 시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이 답변대에 나와 계십니다만 시장님,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시정질문 내용을 다 들으셨을 텐데 집행부 수장으로서 느낀 선정과정상 문제점이나 향후 보완계획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재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 후 어떤 대처가 뒤따르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 우리시의 거대한 성장동력이 될 수도 있는 맛의 도시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천환 관광경제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체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배석인 기획문화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근재의원   금년도 상반기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가 국에 새로 편입됐죠?

○김근재의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식구들이 늘어난 만큼 업무량도 늘어났을 텐데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것 같습니까?

○김근재의원   현재 우리시는 6개의 시립예술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시립국악원의 경우 수강료를 내고 강습을 받는 교육기관이죠?

○김근재의원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통상 교향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극단, 국악원까지 해서 6개의 예술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김근재의원   지난 5월 임시회 때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현재 위촉연령제한이 55세인데 지휘자, 안무자, 연출자의 경우는 위촉연령제한을 두지 말자는 내용이었고 담당 상임위에서 심사보류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례안을 철회하셨죠?

○김근재의원   일부 언론에서 선거공신 챙기기를 위한 포석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연령제한으로 유능한 예술인들을 초빙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아 연령제한조항을 폐지코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국장님, 조례 개정 철회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교향악단, 합창단 또 연극단은 객원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상임지휘자가 선임된 예술단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김근재의원   상임지휘자가 있으면 단원들하고 매일 출근해서 함께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원들의 기량 향상에도 도움이 클 텐데 단순히 예산 문제 때문에 객원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근재의원   이 객원지휘자의 경우에 한 달에 며칠이나 단원들과 연습을 하고 있는지 또 공연이 있을 때만 오는 건지. 계획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김근재의원   평소에 지휘자 없이 단원들끼리 제대로 된 연습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근재의원   무용단의 경우는 단무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재의원   다른 예술단은 단무장들이 있습니까?

○김근재의원   다른 예술단들은 단무장들이 있어요?

○김근재의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근재의원   상임지휘자도 없고 단무장도 없는 예술단의 경우 단원들의 통솔이나 연습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매일 연습실에 가서 근태관리를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단원들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우리는 흔히 예향목포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남도의 문화와 예술의 중심, 그런 점에서 우리 목포시민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예술단의 개수도 많습니다. 우리시 규모의 도시 중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도시는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우리시가 6개 예술단을 운영하기 버겁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예산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1회 추경에 인건비 1억 증액이 돼서 현재 인건비만 3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6개 예술단 공연비가 3억 2,000 정도. 그 외에 각종 공과금, 악기 수리비 등 1억 3,000 정도에서 총 34억 5,000 정도 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김근재의원   34억 5,000만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30억이죠?

○김근재의원   현재 우리시 예술단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우리시 예술단 임금을 보면 전국은 물론 전남 내에서도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30억이라는 인건비가 적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지역보다 단원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여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언론을 비롯한 일각에서 현재 전남도에서 국악단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교향악단 운영을 전남도에 이관하는 방향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거나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근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과연 6개 예술단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인건비 등 재정적 부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단원 부족이란 문제와 부딪치게 됩니다.
  6개 예술단의 존치여부를 고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어쨌든 우리는 현재 예술단을 잘 운영을 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근재의원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예술성과 대중성의 조화를 이룬 활성화방안도 고민을 해서 좀 더 시민 곁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예술단이 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예술단 전체적으로 퇴직한 단원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단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세요?

○김근재의원   그렇죠? 단 1명도 없습니다.

○김근재의원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는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예술단이 운영돼 왔는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무용단의 경우 현재 단원이 8명인가요?

○김근재의원   무용단 현재 단원.

○김근재의원   9명이에요?

○김근재의원   실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근재의원   국장님, 금년도 예술단 단원 충원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앞서 5년간 28명이 퇴직했다고 말씀드렸죠?

○김근재의원   부족한 단원들의 장기적인 충원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몇 년간 예술단체 운영 관련 예산을 보면 그냥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임금 상승이나 기타요인들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예술단체 관련 예산은 거의 계속 그대로예요. 인원 충원도 없고 공연비나 기타 예산도 항상 그 수준입니다.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단원이 부족한데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원이 부족하면 객원연주자나 외부 인원들을 쓸 수밖에 없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은 조금 절감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술단의 수준과 기량은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예술단 운영에 오로지 어떤 경제논리만 대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굵직한 관광산업 프로젝트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때에 시립예술단을 활용한 공연들이 좋은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우리 예술단을 활용해 목포의 문화와 예술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연간 공연횟수가 다른 예술단보다 훨씬 적죠? 

○김근재의원   제대로 된 상임지휘자나 공연 기획을 도와줄 단무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공연을 시도해 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남 지자체에서 교향악단을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각 지자체나 기관 단체들과 연계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연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공연을 통해 축적된 경험들은 교향악단의 수준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목포의 문화와 예술 분야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시가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예산 절감만 외치지 말고 상임지휘자 단무장 및 단원 충원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적절한 타이밍에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근재의원   예, 다음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전남도내 평균 대비 우리시 교향악단이 80%선 또 나머지 예술단은 63%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근재의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교향악단의 급여가 1.8% 올랐죠?

○김근재의원   이 부분이 나머지 예술단은 교향악단의 85% 수준까지 맞춰서 상승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김근재의원   그런데 이 교향악단하고 다른 예술단 단원들하고 이 급여체계가 다르죠?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호봉 단계하고 기본급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김근재의원   그럼 우리 목포시처럼 기존에 수정하기 전 체계처럼 예술단의 급여체계가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김근재의원   시립예술단체 운영규칙 제6조를 보면 주택보전수당이란 항목이 있습니다. 이 수당의 취지는 다른 지역 출신의 단원이 전세를 포함한 임대 형태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경우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수당이죠?

○김근재의원   34명이요?

○김근재의원   이게 정확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근재의원   일정 기간별로 이 증빙자료를 징구하거나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김근재의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수당의 경우 일부 단원들은 수혜를 보지만 받지 못하는 단원들의 사기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보면 우리 지역 출신 단원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근재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지역 예술단 관련 조례나 또 규칙을 찾아봤는데 저런 명목의 수당은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시 예술단 단원의 급여가 후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검토를 잘하셔서 전체 단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근재의원   오늘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많은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재의원   ‘시작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들도 놓치는 것이다’ 중국의 현인 맹자가 한 말입니다.
  목포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 우리들 모두가 한번쯤 마음에 새겨볼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길은 가까이 있고 일은 막상 해 보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모두 심기일전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김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영수 의원 

○정영수의원   오랜만에 단상에 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김휴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평화 경제의 중심, 목포의 건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도서지방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선창이 살아야 원도심이 살고 목포 경제가 산다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2010년도에 선거 슬로건입니다.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의정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내항에 특히 만호동 쪽에 주민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제 앞개가 뒷개 됐다. 이게 노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목포수협이 금년 말에 북항으로 이전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더군다나 더욱더 공동화현상이 오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부터 다시 또 목포가 전국 언론에 뜨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부분이든 간에 목포에 나온 거는 어차피 알려져도 좋지만 특히 우리 만호동 주민들 어제 보면 지금 완전히 심각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포시민 또한 집행부, 의원들께서 함께 추스려서 도시재생사업이 늦춰짐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본 의원은 기원합니다.
  김천환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오늘 답변을 많이 하시네요. 국장님 인기가 좋으신가봐.

○정영수의원   목포 옛날 사진 자료 없는가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시장님께서 ‘평화 경제의 중심, 목포’ 참 새겨듣습니다. 이제 케이블카 개통으로 인해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시는데 1,000만 시대의 관광객을 유치하시려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고 앞으로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정영수의원   그리하려면 이제는 1,000만 관광객이 오면, 그건 수요라고 해, 수요.
  이제 오는데 우리 목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공급을 준비해야 되겠죠, 공급.
  공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호텔 뭐 등등 여러 가지 먹거리 또 보여줄 것, 특히 제일 문제가 쾌적한 숙박시설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국장님, 동의하시죠? 

○정영수의원   또한 관광마케팅에서 보면 이런 용어가 있어요. 목적관광과 경유지관광.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포는 목적관광보다는 경유지관광 쪽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신가요?

○정영수의원   그렇죠? 관광이라는 것은 여행관광 1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이제 목적사업으로 돌리는 데 국장님, 같이 동의하시죠?

○정영수의원   유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정영수의원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목포시 우리가 관광지가 여러 곳이 있고 또 음식도 다양하고 맛있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에 목포시가 또 우리들 스스로가 ‘이거는 관광상품을 할 수가 있는데’라는 부분을, 좀 멋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제안을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답변은 짧게.

○정영수의원   특히 대반동 인어상인데요. 저게 1980년도 청년회의소에서 기념사업으로 설치를 했던 곳인데 80년도에는 이 인어상이 외지관광객 또 젊은이들, 목포시민들 포토존 여기가 1호였죠, 1호.

○정영수의원   그런데 어느 날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높낮이가 맞춰지지 않아서 저 사진을 저리 옆에서 찍었는데 다음 사진을 보면 도로가에서 아예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나는 저거를 뭘로 비교를 하냐면 포항의 호미곶. 그 하나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만들어서 볼거리 제공해서 목포에 볼거리 만들어야죠, 이걸 상품화로.
  또 하나는 이제 7월 3일 되면 김암기 화백님의 미술관이 개관하지 않습니까. 이제거기에는 물론 김암기 화백님의 그림이 주를 이루겠지만 거기에는 김환기 화백님의 그림이 몇 점 있다고,

○정영수의원   저는 몇 점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환기 화백은 세계적인 화백 아닙니까.

○정영수의원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림 값이 어쩔 때는 50억도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국을 가면, 특히 일본 같은 데 가면 그 시골 같은 데도 세계적인 그림 한 점 보려고 거기를 간단 말이죠.
  그런데 같이 묶어서 인어상 플러스 노적봉미술관에 전시하게 된 이 김환기 화백님의 그림을 같이 마케팅해서 알리면 어쩌겠습니까?

○정영수의원   한번 그 인어상 부분도 말씀해 보십시오.

○정영수의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스카이워크까지 가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만. 인어상만.

○정영수의원   앞으로 관광상품화를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정영수의원   예, 아무튼 인어상 관련 부분은 대반동 입구고 또 바다 경관이 목포대교를 비롯한 고하도 너무 경관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환경 정비 차원에서 만들어서 정말 누구나 찾아가서 사진 찍는 그러한 장소로, 관광명소로 바꿔지기를 기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또 다음 자료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게 국장님 관리 소관은 아닌데 저는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하도 육지면 기념비입니다. 기념비고 또 다른 부분 또 하나. 다른 사진.
  이게 동굴. 인공동굴이죠? 저기는 또 목포 감화원 터. 공생원 있는 거기죠. 그래서 고하도에 다른 것도 많지만 방금 육지면 기념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거는 우리시 문화재 저게 6호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청 댓글 들어가 보면 관광객들이 저 기념비를 보기 위해서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고하도 주민들 오셨는데 고하도 주민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누가 거기를 알겠어요? 특히 접근성이 저런데.
  저게 2008년인가 저거를 옛날에 일본 착취해가지고 어디 묻어가지고 주민들이 찾아서 여기다 가장, 여기에 가면 양쪽으로 바다가 다 보이고 이순신 유적지하고 같이 해가지고 특히 주변에는 소나무 보면, 이순신 유적지의 소나무 숲은 어느 곳에 비교해도 좋죠.

○정영수의원   그래서 이런 자리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광 쪽에 담당을 하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인공터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목포 감화원 터, 비 해가지고 좀 묶어서 관광상품화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 기념비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과가 아니시면 협의를 같이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일부에서 여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가 주민들도 내가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옮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고.
  어쩝니까, 관광상품하는 데 국장님?

○정영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사유지란 말 잘하셨는데 고하도 땅 지금 얼마나 합니까? 개인한테 팔면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사업 하려고 하면 20만에서 25만원 보상 나옵니다. 200평, 300평 사면 돈 얼마입니까? 관련 부서하고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저게 되겠어요? 목포 소위 6호 아닙니까.

○정영수의원   우리는 관광상품 쪽에서. 관광상품을 마케팅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라 이 말이에요.

○정영수의원   보존과 이런 건 따로 하시니까.

○정영수의원   예, 그러죠. 보십시오. 이순신 유적지하고 기념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옆자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나무숲을 이렇게 해서 둘레길을 만든다든가 같이 연계해서 안내판도 세우고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은 관광상품이 되겠습니까.

○정영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의원   또 하나는 케이블카가 아무튼 금년 안에 개통이 되겠죠, 국장님?

○정영수의원   아무튼 개통이 잘 되도록 기원하고요. 통영이나 이쪽 등등 가면 이제 케이블카 가지고는 안 된다. 루지 플러스 이제 짚라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어린 애들하고 이제 통영을 많이 가봤지만 애들은 케이블카를 안 타려고 해요. 루지를 타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케이블카는 1번 타면 되지만 루지는 막 3번, 4번도 타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가면 줄서요.
  그래서 케이블카 플러스 루지 거기에 짚라인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삼학도가 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짚라인 이런 설치 관계는.
  그래서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목포시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뭐 가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선유도 만들고 다 만들었습니다. 이미 인기가 최고잖아요.

○정영수의원   지금 루지 같은 경우는 동양 최대로, 양산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다음은 금년 말이면 목포수협이 전자에 내가 좀 언급했듯이 이제 이전을 하는데 수협 이전하면 현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3만 톤 크루즈선?

○정영수의원   여객선이요?

○정영수의원   그러면 일반 여객선이면 국제여객선입니까, 아니면 우리,

○정영수의원   국장님, 물론 목포시 입장에서 그런 안을 계획해서 올렸지만 그래도 주변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또한 더불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서.
  제가 아까 목적지 관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거기 있잖아요. 제주도, 홍도, 흑산. 밥 한 끼 안 먹고 그냥….
  제가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질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목포시민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3만 톤 여객선을 거기에 위판하고 뭐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배가 어디를 가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알려줘야죠. 

○정영수의원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목포에서 어디 가는 12시 배가 있어요, 저녁. 9시 반부터 손님들 전부 배로 싣습니다. 그 배에 파는 것은 다 어디 것입니까? 어디 회사에서 운영하는지 아시잖아요.

○정영수의원   10시 되면 그 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강구를 하시라고. 12시 배가 없을 때는 아침 새벽부터 그 부분들이 사람이 넘쳐났어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할 말이 많아도 할 말을 않고 있는 게 목포시를 도와주는 거예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다음은 도서지방 관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도서지방 주민들은 현재 도선료 5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영수의원   또 차량 및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지금 인천이나 이런 부분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목포시민들이 도서지방을 가려고 하면 외달도 가는 데에 1만 400원인가 들 겁니다. 신안 가거도, 홍도 가는 데도 5,000원인데, 신안군민들은. 목포시민이 외달도 가는 데 1만 400원이면 우리가 거기를 관광 가겠습니까? 여행 관광 가겠어요? 국장님은 안 가겠죠?

○정영수의원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도 목포시민만큼이라도 우리 도서지방을 가면, 더군다나 시장님께서 도서지방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제가 4개동 위해서 자생조직 야유회를 한번 외달도를 가려고 하면 버스비하고 도선비하고 똑같아요. 왜 거기 가냐? 버스타고 가지. 50% 지원해서, 우리시민들도 도서지방을 많이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주민들도 모임 할 때 보면 외달도, 율도 가보신 분 그러면 50%가 안 돼. 하시겠습니까?
  목포시민과 목포시민 확대해서 내년이라도, 내년부터라도, 내일이면 또 시장님 어디 가시잖아요, 슬로시티 등등 해서. 방문하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먼저 찾아가야지. 그래야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영수의원   좋은 생각인데 조례 올리겠습니까? 지원 조례.

○정영수의원   한 3억 5,000?

○정영수의원   시스템이?

○정영수의원   4억이 국장님, 들어가서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하셔야죠.

○정영수의원   한 번이 아니고.

○정영수의원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영수의원   국장님의 답변이 미흡하면 조금 이따 시장님이 나와서 하셔야 돼요.

○정영수의원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또한 뭐가 또 문제가 있냐면 내가 2010년도에 당선돼가지고 시의원 활동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도서지방 주민들이 “정 의원, 신안군으로 편입시켜주시오. 보내주시오.” 얼마나 소외받았습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이 들었으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정영수의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죠.
  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주민들이 건축을 한다. 집수리를 한다 등등 뭐 공적인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이런 자재 운반을 하는데 차량비가 얼마나 도선료가 비싸가지고, 보통 뭐 또 하면 40~50만원 넘잖아요. 봉고차 이 조그마한 1톤짜리가 외달도 가면 9만 3,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건축을 하거나 또 집 수선을 하거나 이런 공적인 면에서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영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다음은 이제 시작입니다만 달리도와 외달도 보행교 사업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우리 목포시민들의 바람이고요. 특히 도서지방 주민들의 바람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랜드마크로 갈 수 있는 그런 보행교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또 도서지방 이야기입니다.

○정영수의원   주민들 그동안 말없이 소리 없이 지내오시는데 지금은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가지고 이분들이 걸을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건데요.
  교통약자를 위하고 나이드신 분들 위해서 소형 마을버스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로 계속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정영수의원   그게 되면 몇 년도나 반영이 됩니까?

○정영수의원   2020년,

○정영수의원   그러니까. 2020년이면 가능합니까?

○정영수의원   가능하다 하면 되시지.

○정영수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도2구에서 1구 와서 선착장을 오려면 어르신들은 오지도 못할 뿐더러 평상시 우리가 40분에서 1시간이에요. 달리도 1구에서 선착장 나오려면 어르신들은 한 2시간 넘게 걸려요. 이게 교통약자 아닌가요?
  우리가 버스 적자노선만 정하지. 먼저 이런 게 복지죠. 그렇잖아요. 80, 70 넘으신 분들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셔야  됩니다. 

○정영수의원   하여튼이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

○정영수의원   말 안 하시면 또 시장님 조금 이따,

○정영수의원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케이블카 개통 등 여러 가지 관광 1,000만 유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정영수의원   그래서 저는 조선내화부터 덕산마을 케이블카 승강장 입구까지 또 더불어서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또 케이블카 개통해서 고하도 주차장 문제.
  특히 대반동 가는 데까지 덕산마을까지 지금 현재는 관광버스 하나 주차할 곳이 없잖아요.
  요즘에도 주말이 되면, 국장님 가보셨겠지만 오후 3시 넘으면 차가 막힙니다. 또 저녁 11시, 10시 되면 차댈 곳이 없어. 주차난, 주차장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다.
  거기에 더불어 고하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제 케이블카 타러 오고 국립생물자원관 오고 하면 그분들이 고하도 이순신 유적지 보자. 방금 이야기했던, “기념비 보자. 선착장 보자. 소나무숲 보자.” 하고 올 건데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민 활동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고 농사하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길가에 다 대면?
  이 주차난 지금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국장님, 내가 그 부분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정영수의원   저는 그 구간에서 대안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대반동은 그렇다 치고, 그쪽으로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관련 과하고 말씀하시게요.
  고하도 같은 경우는 케이블카 개통 전에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땅값 말씀드렸는데 시에다는 안 팔려고 그래요. 개인한테 팔면 40~50만원 하는데 시에다 주면, 지금 이때 아니면 주차장 확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무튼 도시계획 관련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공공용지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 얼마든지, 1,000평사면 얼마입니까? 하셔야죠, 이런 부분은.
  다른 걸 안 쓰더라도 주차장 확보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국장님, 그것 다 알고 있다니까요.

○정영수의원   시간 다 가네.

○정영수의원   그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영수의원   그 관련 실ㆍ과에는 뭐가 있냐면 7면이 있어요, 7면 추가로.

○정영수의원   긴밀히 하는 것은 한다는 것입니다.

○정영수의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정영수의원   여수가 뭐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까? 여수 한번 비교하세요. 주차장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의원   국장님이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답변하셔야죠, 국장님. 알겠습니까? 

○정영수의원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태빈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
  삼학도 지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요즘 피곤하실 것 같아서 삼학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할랍니다.

○정영수의원   통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 질문합니다.
  삼학도 복원화사업에서 1,300 들어갔어요. 1,300억 사업비인데 마지막에 정리할 것은 통수다. 이렇게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수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목포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삼학도 복원화사업이, 이게 완성이 결국은 통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 계획안을 우리시에서 구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호안수로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기자분들 다 계시고 시민들 다 계시는데 호안수로에 또 녹조현상 등등 어제 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보여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점 등등을 감안해서 시장님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정확히 드려서, 작년에 우리 또 용역을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불과 남항에서 갤러리 문화원인가 뒤쪽으로 거기를 또 묘하게, 통수를 나중에 하려고 했든가 여기만 또 보폭이 넓어. 또 녹조현상이 없고. 그래서 통수 한 데는 약 80m만 뚫으면 될 거예요.
  단, 찰 때 물이 넘친다는 그것이 작년에 용역을 대충 보니까 1m 정도만 올리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단장님, 한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

○정영수의원   단장님.

○정영수의원   통수 관련해서 그래서 제안이 좀 싶다 싶으면 한번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같이 공유하시게요.

○정영수의원   수질 문제는 말씀하시 마세요. 내가 또 질문할 거예요.

○정영수의원   그러니까 단장님, 삼학도는 어느 정도 이제 복원화사업에서 마무리하셔야 되고.

○정영수의원   하시고 이제 유원지화 계획으로 가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섬의 날 행사를 삼학도에서 하고 또 삼학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삼학도가 삼학도다운 삼학도가 되어서 앞으로는 유료화로 가야 된다. 통수 해서 들어갈 때 돈 받고 나올 때 남항 쪽으로 나와서 이러한 시스템.
  예를 들면 유달산, 내항, 삼학도, 갓바위, 평화광장 이 코스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관광상품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하실 말씀 더 있으신가요?

○정영수의원   같이 소통하시게요.

○정영수의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다음은 상하수도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상하수도사업단장님,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도서지방 주민들이 이렇게 나오신 것은, 이 문제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수돗물 공급인데 다음 것 좀 띄워주세요. 
  이게 6월 5일날 율도에서 수돗물 떠오셔가지고, 단장님 드셔보셨죠? 먹어봤죠?

○정영수의원   먹겠던가요?

○정영수의원   못 먹겠죠?

○정영수의원   여기 주민들 봐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사는 데 가장 기초적인 물 아니겠어요? 물이 해결이 되어야 되죠.

○정영수의원   작년 12월달, 1월달 착공식 한다고 그랬는데 왜 늦습니까?

○정영수의원   결과적으로 착공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정영수의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더라도 얼마 정도 걸립니까, 그런 부서 간의 조율이?

○정영수의원   기간이 얼마 정도,

○정영수의원   그 추울 때 또 하필 12월달에 착공합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영수의원   내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저기가 똑같은 논리입니다. 2014년도 김준철 지금 단장이신데 그때 물 내가 똑같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물 먹어보시오. 이것 보약입니다.” 그런데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도서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신안으로 편입시켜달라는 거예요.
  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 음료는.
  맑은 물 공급해야죠. 도서지방은 시민들 아닙니까. 시민들이잖아요.

○정영수의원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물론 국도 77호선이 이제 앞으로 다리가 놓아지겠지만 예산이 관련되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한시가 바쁜 겁니다. 바쁘시잖아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아무튼 금년 안에는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빠른 시간 내에 착공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제가 시장님을 좋아해서 안 했지 우리 주민들이 물을 떠와가지고 시장님실 가지고 가서 먹어보라고 하신다고 해서 하지마시오 그랬습니다, 제가 할란다고. 내가 시장님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시장님, 평화경제의 중심 또 낭만항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영수의원   국장님을 비롯한 단장님들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충분하게 시장님께서 간략하게 추가 답변하실 부분 계신가요?

○정영수의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이게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서. 이전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이게 고하도 앞에 보면 용머리에서 보면 이게 장좌도라는 섬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안동 분들이 여기 와서 김, 물김 또 연안연승으로 해서 고기 잡는 분들이 많이 사셨는데 여기가 옛날 유달초등학교 충무분교입니다. 아니, 장좌도 분교. 이걸 이분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2003년도 그때부터 폐선 선박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항로인데 목포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보면, 시장님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경관 이런 것도, 환경 이런 것도 얼굴을 찌푸리지만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폐유, 1급 폐유죠. 이게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이 주변에는 바지락 하나가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비올 때 장화신고 팠는데 거기까지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기름 파면 이 주변이 다 썩어있어요. 썩어있어.
  그래서 특히 시장님께서 이 도서지방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건 이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어떻습니까? 

○정영수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정영수의원   2003년도에, 200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영수의원   그때는 목선을 위주로 폐선을,

○정영수의원   시장님, 제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님 사실은.
  내가 시정질문을 해서 이분들 또 한 3억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된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관리ㆍ감독 부서는 자원순환과에 폐기물 배출하는 데. 우리시에서, 이 허가는 해양경찰서인가요? 거기만 허가 내면 되거든요.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 이거하고 그런데,

○정영수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폐수처리하는 데 이게 관리를 이렇게 못합니다.
  제가 그때도 시정질문을 했는데 8년 동안에 거쳐서 목포시에다 신고하는 그 폐기물 유출량이 1년에 0.8톤 해가지고 8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이걸 이전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려다가 제가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영수의원   시장님이 앞장서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정영수의원   관련 과에서 폐기물 관련 대충 보니까요. 이전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특히 시장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감독. 철저히 하면 저는 어떤 결과물이 올 거라고 저는,

○정영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곳은 고하도인데요. 고하도도 시장님이 가셔서 알겠습니다만 배 타고 지나가면 냄새부터 나는 곳이 저곳입니다.
  하필 저곳이 있는 곳이 이순신유적지 옆에가 있거든요. 돼지돈사.
  그런데 바람이 반대방향으로 불면 덜 한데요. 저기에 가면, 엊그제도 외부에서 제 아신 지인들이 한 이십 분 오셨는데 이게 무슨 냄새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삼십 몇 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목포시에서 관광유원지 개발한다고 해 놓은 곳인데 누가 여기를 와서 이것을 보고 투자를 하고 누가 여기다 유원지 개발하겠습니까?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특히 이순신 고하도 유적지 관련 등등의 케이블카 또 국립생물자원관 등등이 온다고 하면 이것이 있으면 누가 여기로 오겠습니까?
  시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아무튼 협의를 하셔서 이전대책을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영수의원   시장님, 여기 축사도요. 여기 돈사도 현재 관련 실ㆍ과에서 행정처분 내지 또 강제이행금이 부과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정확히 보고를 받으셔서 대책을 같이 이전하는 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시정질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하도에 육지면 기념비인가요? 거기를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육지면에 관련된 책이 있는데 김충식 가천대 교수가 썼는데요. 일본 외교관 와카마스라는 분이 육지면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 소금도 개발을 하고.
  그런데 일본으로 돌아가서, 1907년까지 목포시에서 그때 일본대사 공보관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본에 돌아가서 교토에서―교토가 고향인데―돌아가서 한국민을 위해서 엄청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이죠, 한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개인 목화를 만들어서, 우리 조선인들의 착취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안 된 일이지만 이분이 어찌 됐든 간에 외교관으로서의 목포, 특히 한국민을 조선인들을 사랑해서 일본에 가서 한국을 위해서 했다는 것은 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목포시청에 나는 어디 문고에 있는가 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이 책에는 고하도 이순신 유적지 등등 해서 자세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봤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존경하는 위원님들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4시 반 배가 막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도서지방 주민들, 이형완 의원님 또 이재용 부의장님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정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과 성실히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종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일반부의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