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목포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3일(월) 11시 09분

의사일정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개의)

○의장 김휴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선종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목포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의원 발의 12건, 목포시장 제출 15건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김수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송지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형완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성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김근재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백동규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 훈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안”,
  문상수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용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도로굴착ㆍ복구관리 운영 조례안” 및 “목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 외 여섯 분 의원이 발의한 “목포시 야외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관리 조례안”이며,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안”,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등 15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휴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 부의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6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용식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 박용식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업무보고, 일반 부의안건,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질문 등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듣기 위해 2019년도 6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기간 중 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배석인 기획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존경하는 김휴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개요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2회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1조 31억원으로 제1회 추경 9,167억원 대비 86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8,983억원으로 제1회 추경 8,218억원보다 7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자체수입이 1,197억원, 의존수입은 6,540억원, 보전수입은 445억원, 지방채는 8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983억원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47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6억원, 교육 분야 177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35억원, 환경보호 분야 268억원, 사회복지 분야 3,644억원, 보건 분야 164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6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3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53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300억원, 예비비ㆍ기타 분야는 1,168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48억으로 제1회 추경 949억원 대비 10.42%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326억원, 하수도사업 493억원, 공영개발사업 8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 8억원, 의료보호사업 39억원, 교통사업 99억원, 기반시설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8,983억원으로 제1회 추경 8,218억원 대비 7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액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60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21억원, 지방교부세수입 263억원, 조정교부금수입 41억원, 보조금수입 295억원, 보전수입 205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10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억원, 교육 분야 6,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5억원, 환경보호 분야 64억원, 사회복지 분야 244억원, 보건 분야 1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억원, 기타 분야 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048억원으로 본예산 949억원 대비 99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억원, 지방교부세 1,900만원, 시군조정교부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3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수입 55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호 분야 82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6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20억원, 
  목포대양산단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57억 8,900만원,
  전라남도 혁신박람회 7억 3,0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금 80억원, 
  목포종합경기장 건립공사 50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기능보강사업 4억원, 
  목포야구장 기능보강사업 11억원, 
  목포 반다비 체육센터 13억 2,000만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원, 
  도시가스공급 지원 2억원, 
  ICT 기반 자원공유 지원사업 7억 5,000만원, 
  목포사랑 상품권 발행 10억 6,400만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137억 2,200만원,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원, 
  동명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 사업 1억 5,700만원,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정비사업 8억 5,000만원,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 6억원, 
  자전거 터미널 건립 3억 4,000만원, 
  삼학도공원 진출입로 포장 3억원, 
  양을산 터널 입구 방음벽 설치 8억원,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4억 8,400만원,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3억원,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2억 7,000만원,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3억원, 
  버스터미널 교차로 등 과속 단속장비 3억 4,000만원, 
  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14억 9,100만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 2,5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30억원, 
  대양이로하수처리분구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18억 1,200만원, 
  근대역사문화공간 가로경관정비 3억 5,000만원,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4억원, 
  삼학도 공원 환경정비 사업 5억원, 
  서산온금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8억원, 
  목화체험전시관 신축 15억원, 
  명품가로숲길 조성 2억원, 
  가로수 조성 4억원, 
  유달산공원 보행약자 편의 공원도로 개설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맞추어 지역 일자리 창출, 생활 밀착형 SOC 사업 그리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시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휴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예비 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6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은「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4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양규 의원님, 
  기획복지위원회 김근재 의원님, 김수미 의원님, 
  관광경제위원회 김 훈 의원님, 문상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이형완 의원님, 김관호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오는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의장 김휴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 훈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양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의사일정 제5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지방자치법」제72조 제2항 및「목포시의회 회의규칙」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용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 용 의원님, 백동규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휴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 기간인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김   훈     김휴환     조성오     문상수
장복성     이재용     이형완     정영수
김귀선     박용식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김근재     김양규     문차복
김오수     박   용     백동규     김수미
이금이     장송지    
○출석공무원
시장 김종식
부시장 정순주
기획문화국장 배석인
자치행정복지국장 심인섭
관광경제국장 김천환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환경관리사업단장 김종진
상하수도사업단장 곽재구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선종삼
전문위원 문성철  나재형  차명신  박병무
의사담당 이지영
담당자 김대식
속기사 유선숙
첨부 :
1. 제34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