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94호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영세한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전라남도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아 목포시 재산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게 위기 극복의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는 먼저 착한임대인입니다.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또 다음으로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로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및 임대ㆍ임차인 간에 임대료 10% 이상 인하를 3개월 이상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올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10% 이상부터 50%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또 전라남도에서 최초로 감면하는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2019년도 기준 중국 수출ㆍ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전년동기(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30% 미만 감소 시에 25%재산세 감면 등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감면하게 되며, 올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고 75%까지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해서 감면추계액을 살펴보면 착한임대인은 약 4,200만원 또 중국 수출ㆍ수입업체는 약 500만원 해서 총 4,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로 붙임과 같이 발췌하였고,
  감면안 사전계획서는 지난 3월 16일 시장 결심을 받았으며, 별도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 및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통합 기준안 공문과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고, 착한임대인이 재산세 납부기간 종료 후에 감면 신청 시 당해연도 재산세 부과분의 감액 후 이를 환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확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한임대인 등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안부 지방세 지원기준과 전라남도 지방세 감면 통합 기준에 의해서 우리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감면의결안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4호는 일정 면적 990㎡ 이하의 토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사항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 심의는 생략이었습니다만 이번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4항제2호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10 이상으로 한 것을 현행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4항에 따라 토지 등을 임대한 경우로 구체화하였고,
  또 안 제31조는 건물의 층수에 따라 부지평가액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건물 및 부지전용면적과 공용면적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에 적용범위를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은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하여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20조의2 및 안 제25조의2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ㆍ대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1항제3호사목 또 제4항부터 제6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중 제1항제3호사목 근거가 불명확한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3호”를 “제27조제1호부터제3호”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12항에 따라서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대부하는 사항으로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4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 특산품 또는 시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30 이내”를 “100분의30”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 제5항에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율 “100분의30 이내”를 “100분의 30”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항에 “100분의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에 따라 미취업자 창업, 사회적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경우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명칭변경 사항 및 용어 정비입니다.
  안 제32조제2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중 관계법령 명칭 변경에 따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제2항제3호 공유재산심의회 업무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제3호의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 등으로 재산의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약 202건, 현재 5월 말까지 202건 해서 감면율을 적용했을 때 4,200만원 정도 추정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6건에 500만원 정도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건수가요. 착한임대인 재산세,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 그 3개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3개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 건수별로 다 다릅니다, 건수별로.
  우리가 재산세 금액의 10%에서 50% 이내 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주는데요, 건물분에 한해서.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접수를 하고 또 파악한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건물주가 점포 임대인한테 얼마 임대했나 이것은 안 나오고 우리 재산세 금액만, 부과금액에 대한 10%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건물가액이 다 다르거든요. 임대료 10만원, 30만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부과된 건물분. 건물분에 대한, 예를 들어 부과한 건물분이 그 임대한 건물이 100만원이었다. 그러면 10%라 하면 1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건물주가 임대인한테는 더 많이 임대해 줬더라도 저희들은 건물분에 대한 그 요율을 해 줍니다. 건물주가 착각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30만원을 감면해 줬으면 30만원 감면한 그 금액을 다 시에서도 감면해 주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부과된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요율, 10%면 10%, 20%면 20% 이럽니다. 자기가 임대해 준 임대인의 감면분하고 다릅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갖고 있는 자료는요. 우리시가 부과하는 건물분 재산금액하고 또 건물주가 임대인한테 감면했었다는 율에 적용해서 추정금액은 나와 있는데요.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볼랍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러면 그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까지 해서,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돼 있고 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추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렇죠. 5월에도 들어온 건 기준이 6월 1일 건물분 재산세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납부했어도 환급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것은 안 됩니다. 건물주가 감면해 준 그 금액하고 또 저희들이 건물분의 그 감면하고 다릅니다. 다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들이 4월 말까지 추계한 것은 약 127건, 그 이후로 들어올 것을 5월 말까지 추계한 예상액까지 해서 아까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추계까지 해서. 지금 들어온 것을 파악해 본 결과 그렇게 추정해서 4,200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금 위원장님하고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물주가 임차인한테 얼마 금액으로 임대했고 그 금액에 대한 요율 또 저희들이 재산세 금액에 대한 감면내역 이것 현황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나온 것인데요. 계약서라든가 그런 것을 다 봐서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그 부분이 있는가는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관계관을 향해) “임대인 임차인 그 계약 사본 있어?”
  (「계약서는 신청이 들어온 건은 있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그러면 신청 들어온 것은 드리고,

○기획관리국장 배석인   예, 저희들은 건물주한테 재산세로 감면해 주니까, 저희들은 건물주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그러면 드리고 그 후에는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