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주무관 이세영   수요일 2시 정도입니다.

○주무관 이세영   예.

○주무관 이세영   오늘은 제안설명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 거만 조례안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맞지요?

○주무관 이세영   그러니까 의견청취안만 내일로,

○주무관 이세영   여기 자료에 보시면,

○주무관 이세영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거기 말고 따로.

○주무관 이세영   예.

○주무관 이세영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주무관 이세영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염송주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기존사업은 추진상황만 간단하게 보고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목포 발전을 위해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을 하시며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회를 섬기며 상생하고 소통하면서 목포의 도시 발전을 위한 시정을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 202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2020년 1월 6일 자 정기발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변경된 분들을, 인사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바뀐 부분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흥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흥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만호동에서 근무하다 이번에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왔습니다. 박용국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먼저 평화광장 구조개선 사업 계속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12월 13일날 광장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보고를 하고 설계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남사에서 삼진물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280m로 2구간 보상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작년 12월 24일날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현재 가설사무소 설치하고 현황 측량을 해서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광신아파트에서 구)석현건널목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도로확장 140m가 되겠고요. 3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특교세 5억원을 포함해서 1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12월 19일날 저희들이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해서 시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석현동 절개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상동 구)삼양사 부지 뒤편 급경사지가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일부 절개지가 유실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했고요. 금년에 2억 9,0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월 중에 실시설계 발주를 해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스마트시티 안전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1월 20일날 공모사업을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량은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도시안전 6대 연계 서비스를 적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고요. 국비가 6억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저희들이 ITCT 기술정보통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경찰ㆍ소방, 재난안전, 사회약자보호 등 국가안전망을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7일날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 공동협력회의를 개최했고요. 1월 21일날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면 및 현장평가가 1월 30일부터 2월 11일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아마 2월 12일날 지자체 선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선정되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입니다. 
  3-1쪽, 도시환경 저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빈집 자율정비 보조금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20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 빈집 철거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용당1ㆍ2동, 목원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빈집을 정비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빈집뱅크제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구)경찰서부지 공공기관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2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건축물 철거 및 설계용역을 발주를 해서 9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공동주택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기존사업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40개 단지 10억 1,000만원을 도비 8억 2,500만원을 포함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은 3개 분야 1억 8,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사업내용을 협의하고요. 사업발주를 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월 중에 전기료 지원, 공용시설물 개보수를 실시하고요. 수목전지는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4-1쪽, 고하1지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고하1지구 방조제는 2016년 1월 중 시설된 노후 방조제로 저희들이 금년에 방조제 보수 230m 계획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2억 1,9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금년 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 이행 등 전남도 승인을 완료 후에 저희들이 6월까지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해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교통성 검토 및 디자인계획을 도시재생과와 협의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추진계획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1897 개항문화거리 지중화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만호ㆍ유달동 3개 구간 지중화사업 1.9km를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39억이고요. 지중화사업에 35억, 포장복구에 4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전에서 지중화사업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금년에는 통신선로 6개사 지중화에 대해서 협약체결 및 실시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2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한전에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요.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본격 추진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주차장 600대와 휴게소 정비, 관리동 등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억원이고요. 민자가 111억 7,500만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까지 민간사업자 공모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아서 SK에너지 1개사가 현재 접수된 상황입니다. 1월 중에 평가위원회 사업계획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월 중에 사업협약 체결과 6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21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장애등급 개편에 따른 콜택시 이용자가 지속 증가가 되고 개인택시를 임차해서 비휠체어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전용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수는 개인택시 3대를 공모 선정 후에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고요. 
  이용대상은 시각 또는 청각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900만원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을 해서 심사 후에 선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관리운영 방안은 현재 콜택시 운영사인 목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운영방식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자 선정과 교육, 외관작업을 해서 2월부터 임시 임차택시 시범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교통이동권 보장 공공형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비수익 적자노선 구간에 대해 대체교통수단 도입으로 국가정책으로 대중교통 취약지역 등 교통권 보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6억원으로 국비 50%, 시비 50%가 투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소형버스 4대 구입을 했습니다. 12인승을 구입해서 3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행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2020년도 금년에는 도서지역 율도와 달리도 마을버스 운행할 계획으로 도서지역 마을버스 차량을 2대 구입해서 율도와 달리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육지부 시내부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운영협약을 2월까지 완료하고요. 운영 개시를 하고 2020년도 도서지역 마을버스 운행은 3월에서 6월까지 차량 구입과 운행 준비를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마을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입니다.
  6-1쪽, 일상 업무로 불법자동차 지도ㆍ단속 및 예방을 강화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불법자동차 대상은 무단방치 차량,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시 지도ㆍ단속 및 홍보를 해서 전국 동시 지도ㆍ단속을 연 2회,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연 4회, 특히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제처리, 범칙금 부과 등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2쪽, 자동차과태료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인 징수활동은 체납액 줄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연중 운영하고요. 체납자의 종합조사를 분석해서 저희들이 기존 차량 압류에서 고질ㆍ상습체납자 재산 수색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저희가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번호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무단으로 해서 방치차량도 도로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처리 관련법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장에게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업소장 박용국입니다.
  제가 1월 6일 자로 새로 임명을 받아서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으나 간략히 설명드리고 추후에 최홍림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죄송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지금 저희가 예금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관련 부분을 들여다봐서 거기에 압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68억 정도가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이.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예적금 관련 부분을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그 프로그램이 현재 도입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프로그램운영은 한 3년 정도.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저희들이 들여다보고 직접적으로 의뢰를 않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의뢰를 않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업무를 부여받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은행 적금을 들여다보고 예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 압류를 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금년부터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계획입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과거에는 하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등록 업무가 굉장히 민원이 많다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현재 자동차과태료계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세무담당 김민석 담당팀장 이하 직원들이 현재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동차과태료라고 하면 보험, 옛날에는 책임보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또는 정기검사 받지 않은 차량 이렇게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작년에 저희들이 21억 정도 이게 징수를 했는데요. 9억은 현금징수를 하고 나머지 11억 정도는 결손을 했었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잠시 유예를 한 겁니다. 결손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재산이 증식돼가지고 있었을 경우에 다시 저희들이 체납을 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관계관을 향해) “얼마 정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억.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1억 정도 된답니다.
  (「작년에」하는 이 있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예.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당초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우미파크빌 거기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시장님이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때 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쪽.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은 그대로 살리고 다른 곳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도 일부 교통을 분산하기 위한 측면에서 도로개설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연결이 되면 북항으로 가는 차량이 고하대로를 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북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확보가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금년까지 완료,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시기별로, 지금은 아마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절기, 성수기, 관광철 그럴 때는 지체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니까요. 교통분산 측면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소방도로 역할을 하거든요. 그쪽 안쪽에 도로가 없어서 몇 년 전에도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방서에서 바로 원산동 쪽으로 바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소방도로는 전부 소방도로 역할을 하고요. 이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할 그런 도로계획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안에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쪽 안에가 마을이 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또 그리고 연결되는 도로가 또 있어야 됩니다. 연산동 교차로 쪽으로 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 도로는 신규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개설하고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여기는요. 석현건널목하고 교차로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과거에 석현공단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공동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현재 병목현상이 출퇴근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사고도 위험하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통학로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외 6개 아파트.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광신아파트뿐만 아니고 거기는 6개 아파트가 더 있습니다, 그 주변이.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사항이 별로 없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광신아파트뿐만 아니고 광신아파트 외 6개 아파트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립되다보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량이 늘어난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요. 교통성 평가를 합니다. 교통성 검토를 하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마 그때는, 아파트별로 해서 교통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전체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직접적인 관련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개설하지만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공공의 도로로 목포시가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러니까 그 도로를 아파트 이용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도로는 공공의 도로로 개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도 광신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 결과가 있으니까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1-3쪽이요. 광신아파트 건이지요? 그것은 아홉 필지에 13억 저희들이 평가위에서 나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단은 보상가는 저희들이 추정가에 의해서 산정했고요.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보상비가 산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공사비도요. 현재 추정공사비로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끝나면 확정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시설비로 전체 금액이 17억이 세워졌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원예농협,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반대편 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원예농협도 일부는 기부채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이어서 당초에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1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 부분이 전체적으로 바뀌고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아무튼 공공의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보상은 거기는 이미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본격적으로 착공하게 되면 6월 중에는 준공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래서 이미 기본 승낙은 받았고요, 거기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허가 조건 그것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영상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선천성.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서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심의회를 아마 재심의를 지금 한 것으로,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횡단보도 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또 겨울에는 거기가 응달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결빙에 따른 보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파트하고 직접 연결된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개설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잘 살피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국비가 50%, 저희 부담이 50%.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2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마 저희들이 구축해서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서비스영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예방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히 국가안전망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거는 저희들만 모니터링해가지고 저희들만 영상 제공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된 게 아니고요. 요구를 했을 때 그 영상을 판독해서 제공해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구축이 되면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서비스가 송출되거든요. 연계 예방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요. 
  각 지자체에서도 이걸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를 착실히 안 하면 좀 선정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정보통신을 연결하는 회선비도 있고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비라고 봐야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지금 목포시가 안전범죄지수가 5년째 제일 하위 5등급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격으로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요즘은요. 스마트시티 ITCT 관련으로 해서 원격으로 전부 다 제어를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오.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 부분은 1억을 금년에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그런, 신청을 받아서 철거할 그런 보조금지원 동수가 20동이고요. 밑에 용당동하고 목원동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위험 빈집 철거로 해서 이것은 숙원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숙원사업으로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박창수 위원님께서 일전에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파쇄기가 낡고 그래서 물량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새로운 파쇄기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파쇄 능력이 커지고 그러면 한번 그때 협의를 해 보자, 그런 사항도 있었고요.
  이 부산물 부분을 다른 데서도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운반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가적으로 안 맞고요. 일단은 공원녹지과가 새로운 기계를, 지금 만남의 폭포 옆에 빈 공간에서 거기에서 파쇄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소음, 먼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곽 쪽에서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그것도 협의를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건너편에, 맞은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철거했습니다. 그것도 아파트 측에서 철거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과속단속카메라가 있는데요. 지금은 활용을 안 하고요. 그것이 횡단보도가 설치될 걸로 예정을 하고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교통안전심의회에서―경찰서―재심의를 해가지고 아마 거기가 횡단보도가 없게 되면 그것도 아마 철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희도 그렇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지요. 광로여가지고 굉장히 넓지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 위치가 원래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될 자리예요. 왜냐하면 양쪽 교차로 부분에 200m 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가 공교롭게도 육교가 설치가 돼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다보니까 대체시설로 그렇게 계획이 됐는데요.
  저희들도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때 당시에 심의회를 하면서 문차복 위원님 말씀하신 보행자를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재심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육교 철거는 광신에서 철거를 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동아아파트나 주변에서 철거해 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그 부분을 철거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마침 아파트 계획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아파트 측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아무튼 심의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육교 철거 계획을 하면서 조사를 전부 했는데 실질적으로 육교를 통행하는 인원이 극히 적습니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통행량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철거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래서 경찰서에서 재심의안으로 해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횡단보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시설 관련법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차적으로 거기에 적합해야 하고, 아무 데나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등급별로 해서 시설물 상태가 정해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C등급 상태에서는 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등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배수갑문 자료입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이 1916년도에 됐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이것은 아마 개인이, 그렇습니다. 개인이 아마 그때 당시에 이렇게 방조제를 해서 농경지로,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마 염전으로 사용하고 그랬을 겁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자료를,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이 나와야지 우선협상대상자로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합니다, 한 군데 들어와도.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일반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있습니다, 계장님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버틴 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여러 가지 상황상 그렇게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면 또 그 자료가 당장 당년도 업무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또 찾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정된 인력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직원이 또 바뀌고 그러다보면 확인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상황에 따라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요.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요. 협의해서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하여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보완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사급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사급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가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그러는데 관급자재로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급으로 저희들이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업을 하는 근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무튼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아니요. 연관은 아니고요. 별도로 100원 택시는 취약지역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임차택시를 운행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거기는 노선을 연장하고요. 증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경유지가 있습니다. 석현동에서부터 용해동 백련지구 행복주택 부분하고 대양산단까지 연장 운행을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공형버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홍림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번은 백련지구 행복주택하고 대양산단이 들어 있는데요. 백련지구 행복주택은 도시계획상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시내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형편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기초수급생활자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어려운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600m를 걸어 나와서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취약지역에 대한 교통 공공형버스를 투입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양산단은 현재 분양률이 70%가 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이동권이 지금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산단 활성화 측면에서 그리 넣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삼학도하고 고하도는 고하도 주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거고요. 
  또 신설했던 거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시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내버스가 없어서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공공형버스를 저희가 투입을 하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아까 말씀드렸던 61번에 대해서는 노선을 연장해서 증회 운행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요. 공공형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경에 대해서는 어차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태원이나 유진이 운행하고 있는 배차 간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지금 백련지구나 들어갈 수 없지만 대양산단에 들어갈 경우에 배차간격이 굉장히 넓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석현동에서 용해 백련지구를 거쳐서 대양산단 들어와서 다시 석현동으로 오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습니다. 행복주택하고 대양산단은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주택에 사시는 취약자분들 그분들하고요. 대양산단 근로자들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공공형버스를 그 목적에 맞게끔 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자세한 노선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작년에 돼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습니다. 한 군데만 접수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밤 몇 시까지 운행해야 된다는데 그런 게 지체하고 약속 안 지킨 거 있나요? 

  좀 불편 안 되게 점검을 계속하세요. 

  그리고 5-3쪽에 버스를 6억 들어가지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진행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적자노선을 그래도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 버스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시간이 60분에 50분에 이렇게 배차를 하다보니까 서민들이 불편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교통편의를 위해서 아무리 적자노선이라고 하지만 이용객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시간적으로, 여기에 함께 얘기 드릴 사항은 BI 시설인가 BIS인가 몇 시에 버스가 알림이 그것이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몇 시에는 우리 동네 이 정류장에 도착하겠구나, 시간적인 낭비가 덜 소요하게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투입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예산 편성할 때 신경을 써가지고 서민을 위한 우리 시민에게 불편이 돌아가지 않는, 대개 어려운 사람들이 버스 타잖아요. 저도 때로는 버스 탑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타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시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용객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파악을 하고 해서 태원이나 유진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고요.
  특히 BIS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또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석현동 말씀하십니까? 석현동이요?

○교통행정과장 고영배   앞전에 문차복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목포경찰서하고 협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협의했을 당시에 문차복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렵다는 그때 경찰서에서 아마 저희가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별도로 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저도 그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요. 경찰서에서 또 그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이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