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62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안전도시건설국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도시계획과 소관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이후 10년이 지날 때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상정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재정비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과 실과협의를 하였으며, 시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 공람공고,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2020년 5월 28일 시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형 도면 고시하고 전라남도 관계기관 협의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2020년 8월 13일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7월 1일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 고시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10월 중 관계기관과 실과 협의한 결과를 반영하여 금해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목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관계기관과 실과 협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폐지하고 변경한 결과, 현재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8개소 346만 4,775㎡이고 10년 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74개소 29만 8,647㎡이며, 10년에서 20년 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9개소 107만 9,631㎡,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개소 208만 6,497㎡로서 5개소 모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2020년 7월 실효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0년 미만 경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4개소 중 부분개설이 18개소 3만 3,289㎡로서 시설수 대비 24.3%, 면적 대비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설은 56개소 26만 5,358㎡로서 시설수 대비 75.7%, 면적 대비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4개소 중 부분개설이 20개소 33만 2,238㎡로서 시설수 대비 31.2%, 면적대비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개설은 44개소 283만 3,890㎡로서 시설수 대비 68.8%, 면적 대비 8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8개소에 대한 총사업비는 4,648억 4,200만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공사비가 2,849억 5,900만원으로 61.3% 보상비는 1,798억 8,300만원으로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한 경우나 산업단지 내 민간에 분양하는 경우와 같이 우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은 총 18개소, 764억 9,400만원이며 재정적 집행시설은 사업 추진시기에 따라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나눴는데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과 부서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추진 중인 시설은 2020년에서 2022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1단계로, 사업추진 계획이 있거나 장기미집행 실효시기가 도래하여 2023년부터 2024년 내 사업을 추진해야 할 시설은 2-1단계, 최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거나 장기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2025년 이후에 집행이 가능한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1단계 집행시설은 30개소로서 451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2-1단계 집행시설은 4개소로 사업비 501억 6,400만원, 2-2단계 집행시설은 86개소 2,930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도 우리시 기반시설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의회 보고를 마치고 12월 중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원우기술개발 유제권 상무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안녕하십니까?
  원우기술개발 유제권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 목포 도시관계계획 재정비에 관한 단계별 집행대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시청)
  보고드릴 내용은 과업의 개요, 현황분석, 단계별 집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과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목적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방안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과업의 범위는 목포시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전면 검토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경과한 시설이 20년이 넘었을 때 그때는 자동으로 실효가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하면서부터 사업이 되지 않고 20년 동안 방치가 됐을 때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도 똑같이 도시계획시설인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의 넓은 범위 안에 어떤 내용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이 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시가 돼야 됩니다. 그 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공원이 자동적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는 실효를 하게 됩니다. 
  다음, 현황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포시의 미집행시설은 과업착수 당시 총 37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이것을 목포시 재정비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병행해서 기 집행된, 사업이 완료된 시설 65개소를 분리하고요. 현장 여건이나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설의 필요성이나 변경의 필요성, 시설의 폐지나 실효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분리해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과업 진행과정에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16개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진행에 16개 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시설은 총 118개소로 조정됐습니다. 
  이 118개를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최근에 신설된 시설 그리고 10년 미만이지만 검토과정에서 누락됐던 시설 20개소를 추가로 미집행시설에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포시 미집행시설은 138개소로 확인됐습니다. 
  이 138개소에 대한 미집행시설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38개소의 미집행시설 중에 10년 이상 미집행시설은 64개소입니다. 
  전체 면적의 약 91.4%를 점유하고 있고 10년 미만 시설은 74개소. 개수는 많습니다만 그 면적에 대한 비율은 약 8.6% 점유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실효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서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 시ㆍ군 사례랄지 국토교통부의 미집행 해소 가이드라인 등을 집중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성적인 또는 정량적인 판단기준들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미집행 존치시설에 대한 실효예정일에 따른 경과연도,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사업계획, 미집행시설이지만 일부 집행된 부분에 대한 집행률, 대상여건 등에 따른 공사 난이도,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한 연계성, 주변시설에 대한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공익적인 수요 정도,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도출하고 미집행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 조정을 거쳐 최종계획안을 도출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 보상비를, 사업비를 추정하게 되는데요. 보상비에 있어서는 사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보상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런 공간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목포시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지방채를 충당해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상비 산정기준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 공시지가자료를 활용했고, 건축물에 있어서는 동별 표준주택가격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들의 보상비 산정기준들을 분석한 결과 보통 토지 같은 경우는 2배에서 3.5배 정도로 계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부동산하고 얘기해 본 결과 보통 2배에서 3.5배 범위에서 계산하면 얼추 비슷한 수치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상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하는 방안들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추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총보상비는 1,79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다음은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한 특성이나 형태나 위치하는 지형,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 내부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등의 설치 여부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산정은 토지보상비보다 더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일괄적용하게 됐습니다. 
  총 공사비에 대한 비용은 2,84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그중에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공사비는 2,57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비하고 보상비에 대한 총사업비는 약 4,640여억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공사비를 가지고.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가지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지 이렇게 배분했습니다. 
  138개소에 대한 4,640여억원의 내용을 가지고 단계별로 배분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 비재정적인 시설. 기부채납이랄지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분야에 의해서 시설이 집행될 시설 18개소에 대한 사업비는 약 760여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집행시설은 순수 행정에서 집행해야 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1단계시설이 30개소, 이 3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현재 추진 중인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이 기관 내에 사업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 30개소를 반영했고요. 
  2-1단계 시설은 실효시기를 가장 많이 반영했고요. 
  2-2단계 시설은 주변 연계사업들과 같이 진행해야 할 시설들 또는 최근에 결정된 시설들, 사업 실효시기가 장기간으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집행계획들에 대해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 도면입니다. 
  삼향동, 상동 일원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배분한 내용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고 2단계는 주황색, 2-2단계는 노란색, 비재정적인 시설은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대양산업단지 일원에 표시돼 있는 이 보라색은 대양산업단지에 사업자로 선정돼서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될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대양산업단지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 또한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산업인력공단 앞에서 고하대교 하부로 통과하는 이 도로계획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 또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서측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이 학교부지는 과거 2014년도에 한번 학교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던 부지입니다. 
  주변에 학생 수요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2-2단계로 배분해 준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산동, 용해동 일원입니다. 
  원산동 쪽에 보시면 북항하수처리장 서측에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의 기능은 공공시설에 대한 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미관, 경관의 향상에도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서측에 설치가 되어 있는 공공공지는 사업기간에 따라서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신중앙시장 앞에 설치된 주차장 부지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은 거의 다 조성됐습니다만 현재 건축물 1동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차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시기를 감안해서 2-2단계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을산근린공원입니다. 
  양을산근린공원이 면적으로 굉장히 큰 공간적인 시설인데요. 이 양을산근린공원은 마찬가지로 금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현재 보상 등 사업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당동, 부주동 일원 보시겠습니다. 
  제일풍경채 사업 예정부지 일원에 있는 비재정적 집행시설입니다.
  현재 제일풍경채가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으로 진입도로하고 소공원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풍경채가 준공하기 이전까지 조성을 완료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갓바위근린공원 마찬가지입니다. 
  갓바위근린공원도 현재 1단계인데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현재 보상 등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이것은 목포대학교 캠퍼스 부지인데요.
  저희가 이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학교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2020년까지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1단계 배분을 했습니다. 
  원산동, 산정동 일원입니다. 
  산정동 죽산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있는 미집행시설들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각각의 이러한 시설들을 검토ㆍ조정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랄지 집행연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장기적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집행기간도 상당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대성동 가톡릭성지를 돌아가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도 마찬가지로 이 성지 공사와 동시에 이 도로도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항 인근에 수협중앙회 쪽입니다. 
  이 부분 마찬가지로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는 2-2단계인데요. 이 부분은 북항에서 들어오는 도로변의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차장 이면도로, 같이 결정돼 있는 내용이고요. 
  공가 쪽으로 크게 보이는 이 부분은 공공공지입니다. 
  공공공지도 공공의 기능수행 목적도 있습니다만 경관과 미관,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효기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대성동, 목원동 일원입니다. 
  목원동에 목포여고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 목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해서 목포여고 구간까지 가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현재 거의 대부분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작년부터 계속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실효기간이 아직 미도래시설이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2-2단계로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포열차차량기지 앞의 광장입니다. 
  이 광장 또한 실효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2단계로 배분한 내용이고요.
  목포역 앞에 교차로광장입니다. 교차점광장인데 이 광장은 최근 재정비를 하면서 신설된 광장입니다. 그래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목포경찰서 남측에 하수처리시설 부지입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효시기도 많이 남기는 남았습니다만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장기계획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설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제일중학교 서측에 분포하고 있는 노란색이 면적인 시설인데요. 이곳은 배수지입니다. 
  이로배수지인데 이곳은 주변지역의 여건을 같이 가서 이 배수지가 향후에 배수방식의 변화랄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장기계획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이래서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다음.
  유달동, 죽교동 일원입니다. 북항유원지입니다. 
  북항유원지는 지금 현재 해당 부서에서 계속 검토하고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민간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단계별로 배분하기로는 비재정적 집행시설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서산온금지구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 도로 부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효시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시기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시설도 장기계획으로. 서산온금지구 지구단위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끌고 갈 수 있게끔 2-2단계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달리도, 율도 도서지역입니다. 
  이 도서지역은 1단계 시설하고 2-2단계 시설 크게 2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런 섬지역들은 도서종합개발사업하고 어촌뉴딜300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의해서 1차 단계에 배분한 시설들은 현재 도서종합개발사업, 어촌뉴딜300사업하고 연계해서 1차사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2-2단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도서개발사업이랄지 어촌뉴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과 장기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2-2단계에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의 그런 정성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토초안을 일단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들하고 그 사업 집행부서들. 부서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차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을 추진 현재중인 것들 이런 부분들은 202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 2022년 이내에 사업이 끝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다 1단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분류하면서도 사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2-1단계, 2-2단계까지 배분이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들은 사업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시설들이 되겠죠. 
  2-1단계의 기준에 있어서는 실효시기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사업을 집행하기는 할 것인데 거의 실효시기에 임박해서 우리가 사업 집행할 수가 있다. 그 전에는 다른 시설들이 우선 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2-1단계로 그 시기를 맞춰주라, 실효시기를 맞춰주라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2-2단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최근에 신설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0년 미만 된 순수 미집행시설들입니다. 
  장기미집행은 10년 이상 된 시설들입니다만 그냥 일반 미집행시설들은 10년 이상이 안 된 3년, 4년, 5년 이렇게 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까지는 되기는 적어도 5, 6년의 기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은 우선 급한 미집행 해소를 먼저 진행하고 연계사업이 뒤에 같이 있는 이런 사업들은 연계사업과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2-2단계로 배분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시설물별로 각 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주안점을 먼저 뒀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단지 문제는 한 4,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 주안점을 가졌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 복리증진.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것을 우리가 주안점을 둬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집행하는 데 또 실무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주차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하고 도로, 최근에 시설 결정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과제로 해서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한 것부터 우선 하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했는데요.
  그 부분도,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모두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공익적인 민원을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 왜 뒤로 후순위로 밀렸냐 이런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재정비를 하면서 존치해야 한다고 하는 시설들은 위원님 생각처럼 저희도 ‘최소한의 이러한 시설들은 목포시 도시기능을 위해서, 도시민의 공익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다. 그러면 이 시설들이 올해부터 처음 도시계획 실효제도라는 일몰제가 도입됐는데 당장 내년에 또 일몰될 시설이 있고 또또 계속’ 앞으로는 계속 일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몰제를 피해 가려면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다 보면 우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좀 중점을 뒀습니다. 
  반면에 후순위로 밀린 시설이라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국비의 지원이 있어서 아니면 다른 지역의 민간사업자가 나와서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할 테니 이 시설을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라 먼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계사업들을 통해서 순서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고요. 도시여건 변화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추진된 사업이면 이 계획을 다소 수정하고 변경해야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018년 5월부터.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금월 말까지입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그렇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습니다. 원우기술개발입니다.
  저희가 실효 대비해서 미집행을, 도시계획재정비를 진행했습니다, 실은.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몰제라는 것들 때문에 전국적으로 미집행에 대한 재정비가 같이 진행됐는데,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물론 그런 기초자료도 저희가 데이터를 받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랄지 그간에 미스가 있었던 문서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신규시설 설치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가 재정비를 하면서 최초의 미집행시설은 138개소가 아니라 백….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해년마다 계속 돌아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 부분은 용역사로 해서 마지막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12월 중에 공고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전에 시의회에 의견청취도 했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실효가 됐습니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도시여건 변화라든지 시책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때는 새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그것이 꼭 필요하면 그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검토하면 다시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입암산은 배수지로.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이로동,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수도 분야에 있었고. 우리 시내가…. 가장 필요한 배수지입니다. 어찌 보면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는데 수압조절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동아아파트 뒤에.
  수압이 일정해야 누수가 발생 안 합니다. 
  용궁배수지가 수압조절 기능을 하는데 100% 활용이 안 됩니다. 이로배수지를 우리가 예산만 있다 하면 현대화사업으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배수지 시설은 항목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노후관만 우리가 개량하고 있는데 필요만 하다 하면, 꼭 수도분야에 필요한 것은 이로배수지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낮에는 직수로 이용하는데 밤에는 물이 남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수지를 이용해서 수압을 조정해야 누수 발생이 안 됩니다.
  그 기능이 용궁배수지 하나로는 감당이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이로배수지로 해서 수압조절을 하면 누수율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만 있으면 이로배수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구)청호시장 말씀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이번에 실효고시 됐기 때문에 일단 목여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됐고 청호광장 고가도로를 연계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지금 불가피 소멸시효가 됐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직선, 7호광장에서부터 연결도로는 살짝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연결도로는 역전 담장 쪽으로 해서 9호광장 그 부분으로 해서 연결해서 활용하는 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천차만별입니다만 필지별로 아주 싼 필지도 있고 비싼 필지도 있고. 이런 필지들을 전부 다 낱낱이 필지별로 다 솔트해서 각 필지에 대한 지가의 3배를 적용했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주변 지역들의 시세를 한번 봐봤고요. 개발이 된 지역하고. 개발이 됐을 때하고 안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 부지인데 과거 거래했던 이력들 몇 개를 본 게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보통 2배 정도. 2배 정도에서 부지가 정말 괜찮으면 3.5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가 추정치에 대해서 원래 기준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표준지가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아까 용역사 담당님께서 설명했지만 대부분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되면 공시지가 또 현지거래가격 여러 부분을 다 종합해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꼭 거의 평균적으로 볼 때 공시지가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더만요, 그래서 아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미리 예산은 낮게 잡아서 확보할 때보다는 그래도 현재 거래가격이라든지 거의 평균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인간의 거래는 물론 영업보상이라든지 이사비용 그런 것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금년에 예산을 금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미리 보상 나간 것은 없고요. 내년부터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일부 실과에서는 7월 1일자로 실효돼버리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토지보상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시설물별로 몇 군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추진 중인 것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그 부분도 같이 받고요.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을 너무 낮게 얘기해서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높게 얘기해서 받는 사람은 너무 적게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산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같이 검토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파트 지을 때 한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이고, 비재정적 사업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두고 말씀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산전근린공원도 기부채납.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설명….
  (관계관과 협의중)
  예, 다 맞다고.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유원지 부분은 해당 소관 사업부서에서 민간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그렇게 비재정적 시설로 분류해 놨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북항유원지입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민자 유치를 계속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유원지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적극 나서서 유치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동안 우리가 케이블카 이후에 조금씩 민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전에는 수익성이 안 맞다 보니까 누가 유치하려고 하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지는 있었고요.
  그런데 사업자가 수익성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용자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예, 그렇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도시에 기본이 되는 큰 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 지역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큰 틀을 잡아주게 되면 그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어떤 종류의 기능을 넣어라 했을 때 관리계획에서는 그 기능을 찾아서 범위를 설정해 주고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용도지역도 바꿔주고 했을 때 누군가 그 부분에 그 사업을 참여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실제로 설계를 해 보고 하면 부족한 기본시설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도시계획시설들을 계획하기도 하기도 하고, 있던 것을 없애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도 5년마다 재검토를 합니다. 그 도시의 여건변화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법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그 도시가 바뀌면 바뀌는 방향에 맞춰서 향후에 어떤 방향을 더 추가로 제시하고요. 
  그런 것에 의해서 5년마다 재검토 입안을 하게 되고, 재정비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이 5년마다 재검토가 돼서 정리가 되면.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20년을 단위로 5년마다 재검토를 해서.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그렇습니다.

○㈜원우기술개발 상무   유제권 저희 용역을 수립했던 팀에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도시기본계획은 저희가 수립하지는 않았는데 전에 수립한 거나 저희가 다른 시ㆍ군들이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전체적인 지표입니다.
  지표는 인구지표가 있고 토지용에 대한 지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정책계획으로서 도시에 나아갈 총괄적인 지표를 정하고 하는 것이 기본계획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렇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인구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생활권별이나 동별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거 통계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단 자연적 증가인구를 산정하고요.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 사업을 해야 될 여건이 되는 토지를 기준으로, 또 사회적 증가인구를 산출합니다.
  2가지를 합쳐서 목포시의 장기적인 2030년 인구가 책정되는 거고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 숫자는 30만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030년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6만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황인구는,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기준연도 작성할 때는 23만 7,000명, 2017년도에.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020년도에 24만으로 책정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23만 7,000.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조금 줄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인구지표를 잡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인구는 향후 목포시에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이 인구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없다 보면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토지여건을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은 시에다가 정책방향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정책지표로 인구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2025년, 2030년에 중간단계 인구가 지표로 잡아놓은 거랑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하위의 단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에 대한 지표나 이런 것들을 현실적인 인구나 중간단계 목표연도 인구에 맞춰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맞추게 돼 있기 때문에 현실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예,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현재 시설 자체가 30만에 맞춰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30만을 지표로 했을 때 도시계획시설이나 용도정의 이렇게 돼야 된다고 방향은 정해 놓고, 실제 관리계획에서는 중간단계 인구를 맞춰서 집행할 부분 집행하고 조금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실효시킬 것은 실효시키고 이러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엔지니어링 상무   양철종 관리계획에서도 중간단계의 인구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청취하고 시민공청회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니요, 이미 우리 도시계획 의견청취는 이미 진작 3월에 의견청취를 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의견도 다 반영했고 그랬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입니다. 
  의안번호 419호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각자 세대별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만큼 각자 수수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고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 방침입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에서 앞으로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RFID, 계량 전송시스템입니다.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 조례 조문에 개정했습니다. 
  또 안 제17조 제4항에 별표5를 신설해서 장비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도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음식물폐기물 연도별 발생추이를 검토해 봤더니 2017년도 1일 68.6톤, ’18년도는 70.6톤, ’19년도에는 74.1톤 정도로 평균, 증가량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감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좀 줄이자 그 말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강제조항은 아직까지는 빠르고 저희가 권고하는 형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초기단계라 같은 조례안으로 많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단 지금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를 부과를 보면 그 아파트의 월 발생량의 평균치 세대별로 나눠서 평균치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자기 집에서 발생된 음식폐기물은 자기가 직접 넣으면서 계량해서 그에 의해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좀 그래도 한 30%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겠느냐, 20~30%는. 내가 좀 절약하면 세금이 좀, 처리비가 적게 부과되구나 하는 이런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 자치조례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예측은 20~30% 발생될 거라고 예측만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따로 산정해 보지는 않았고요. 
  대체적으로 1대를 설치하는 데 한 160만원 정도 듭니다. 단말기하고 거기에 따른 카드 같은 거 만들고 또 전송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니까. 
  저희가 바로 납부필증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설치가 되면 전송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공단 이쪽으로 전송되면 그쪽에서 월 집계를 해서 다시 저희한테 돌려줍니다, 전산 데이터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고지 발부를 하니까. 
  다만 설치비가 대당 160만원 들어가는데 보통 60 내지 80세대당 1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을 봤더니 대당 160만원 소요되고.
  그러면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가 한 161개소 아파트가 되고 805동에 6만 4,400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비용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생각해서 한번 산정해 봤더니 60세대 기준으로 할 때는 1,072대가 설치돼야 합니다. 그러면 한 17억. 8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한 804대가 됩니다. 그러면 한 13억 이렇게 되는데. 
  우선 이것에 대한 시범을 해 봐야 검증이 되겠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한 3,200만원으로 해서 20대 정도. 아파트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예산을 의회에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면 그놈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자료 관리라든가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한 다음에 보조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직 다른 지자체도 검증은 안 돼 있고요.
  일단 도내에만 저희가 좀 봐봤어요. 광주시는 아파트 설치가 거의 완료되고 공동주택 대상으로 의무화가 됐다고 하는데, 전남도는 여수는 지원을 250대를 했고, 순천은 550대, 나주는 60대를 했고 기타는 없습니다. 
  아직 초기단계다. 그래서 우리시도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 봐야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서울 쪽은 제가 조사 안 해 보고요. 광주만 했는데 광주는 설치해서 시행 초기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 쓰레기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되고 하려면 이런 기반이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들같이 설치가 일단은 돼야 한다.
  그에 따른 재정보조는 우리 의회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저희 내년 예산을 3,200만원 요청했지만 그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제품이 필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해서 따로 업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알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따로 저희가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고, 기기니까 아파트에서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 돼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대부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면 조금 경각심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직접 자기가 배출한 것에 대해서 그 수량에 대한 고지가 되게 되면 다들 줄이고 싶어 하죠. 수도요금같이 절수도 하고 그러듯이 음식물 배출도, 음식문화도 같이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저희가 일단 조례상에 기초를 담아서 시행해 보는 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제가 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것은 수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쓴 만큼, 내가 배출한 만큼 내가 부담한다 해서 공평과세 차원에서 아마 동의는 많이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저희가 설치함에 있어서 고민해야 될 게 조금 전에도 말씀들 주셨습니다만 ‘17억이나 19억을 들여서 설치를 다 했을 때 그 효과가 진짜 보장되느냐? 절감, 배출량이 줄어드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더 해서 일단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는 게. 
  다른 데 사례도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도 그 사례는 더 조사하고 조례 내용도 보완도 앞으로 개정해 가야 할 숙제는 있습니다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 조례를 바꾸는 이유는 조금 전에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명과세 차원에서 또 음식물쓰레기를 자기가 배출한 만큼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돼줘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자기 카드로 자기만큼의 양이 쭉 전송돼서 배출할 때마다 한 달의 데이터가 축적돼서 넘어오면 자기가 낸 양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투명하게 하다 보면 각자 배출량도 줄어들고 쓰레기 절감을 해야 되겠다. 현금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 면에서는 아마 많이 내신 분들, 적게 내신 분들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보면 세대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공평 차원에서 아파트에서도 요즘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기초적으로 넣고 해서 신규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우선은 신규아파트에 설치해야 되는 사유로 해서 앞으로 공동주택 인허가 때 협의가 돌아오면 이런 조항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년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년에 시범으로 3,200만원 예산안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시범으로 여러 가지 조사해서 보고드리고 시범으로 해 보겠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받아야죠, 이제. 세대수가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아파트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신규아파트는 설치를 해라 하는 것이고요.
  기존의 아파트 중에 시범적으로 한번 선정해서 3,200만원 이게 통과가 되면 해 보겠다, 그게 2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0대면 한 80세대, 1,600명 정도 되죠, 세대수가. 그러면 3개나 4개 아파트 정도 단지로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좋다 하면 저희가 또 조례 개정 노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좋으니 앞으로 홍보도 하고 조례상 인센티브도 올리고 해서 확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정리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다 시행이 법에서는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늦게 출발한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설치하라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상위법에 규정을 줘서 조례로 자치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뒀기 때문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지침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일반적으로 법에 의한 시행지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하거나 조례 입법할 때 그것을 따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은 아니죠.
  이 조례에는 신축아파트의.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기존 아파트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신축아파트에 우리 시가 계속 보조를 다 해 나갈 여력은 없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들, 20세대 이상 아파트들은 RFID 이 시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강제규정은 아니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신규아파트가 아니고 3,200만원은 이 조례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 3,200만원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자 해서 예산안에 올렸다는 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요, 제가 그렇게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축공동아파트 20세대 이상의 RFID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니죠, 그것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범사업은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면 못하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저희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조례는 정부방침이 RFID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들이. 늦었지만 우리시도,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비슷합니다.○이형완 위원 이 조례 상위법 이름이 뭡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폐기물관리법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럴 겁니다.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것까지는 제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아마 조달청에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자재는 아마 조달청에서 공급할 거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렇긴 합니다만 이 취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평과세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안 드렸나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이라고 해서 영상전송장치. 
  이렇게 저희가. 체중계에 올라가면 딱 체중이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격으로 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시스템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월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저희 시로 피드백을 해 주면 저희가 그걸 보고 각 세대별로 세금,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처리비를 부과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요금 부과는 우리시에서 하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데이터를.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권고사항으로 넣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요즘은 음식물류 분리배출이 잘 정착돼 있습니다.
  재활용도 분리가 잘 되고 있고요.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내년 예산에 아까 3,200만원.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저울이 있습니다. 제가 정해진 용기를 가지고 음식을 채워서 카드를 꼽고 나서 올리면 내 인적사항과 용량이 체크가 돼서 원격으로 송신이 됩니다. 
  내 개인의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기기가 설치되면 한번 정도 교육을 시키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카드 꼽고 키만 누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할 것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계속 조금씩조금씩 증가합니다만 70톤에서 74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한 40톤 하고요. 위탁처리가 한 30톤 이상 나가고 그렇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독은 우리가 하고 공동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예.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단독은 민간에다. 공동에서만 회수합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세입으로 납부필증을 내서 받는 게 한 12억 됩니다, 연간. 그런데 1년에 지출되는 것은 한 37억이 되거든요. 자립도는 한 31%밖에 안 됩니다. 주민들한테 걷는 것은.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시 재정으로 메꾸고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그런 것도 저희가 홍보할 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240~250톤.

○환경수도사업단장 김   충 저희가 단속도 하고 홍보 팸플릿도 부착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20호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의 보호 육성 관련 조항이 상위법령인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인용됨에 따라서 상위법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으로 문화재법 제36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변경하였고, 
  조례명과 조례 제1조, 제2조, 제4조, 5조, 제6조에 명시된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변경했습니다. 
  또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21호 “목포근대역사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무료대상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규정된 일부 보훈대상이 미포함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고 
  또 목포근대역사관 관람 취소 시 기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5조 제5항을 신설하여 관람취소 시 요금반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5호까지는 무료관람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후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제15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16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17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제6조 제1항 무료관람 대상에 신설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법무심사 받았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부서 부패영향방지 감사실 의견을 조회했고.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여기도 의견을 받았고. 또 법무부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조례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절차대로 이행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못 봤는데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죄송하게 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고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이하 “전수관”이라 한다’ 이 내용은 개정에는 변함없이 무형문화재,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삭제한 게 아니고 그 옆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조금.
  (관계관과 협의중)
  금년 7월에 행안부와 국가보훈처에서 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변경 포함시킨 게 뭐냐면 당초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활동보조인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활동보조인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관람을 취소하거나.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취소했던 것은….
  (관계자를 향해) “없죠?”
  (「취소했던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지금까지 입장료가 목포시민은 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한 사례는 없었고, 단지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자치법규 규제에 관련 대상목록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영화관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취소하면 환불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의숙   몇 시간 전에는.

○전문위원 염송주   예.

○전문위원 염송주   예.

○전문위원 염송주   오늘은 제안설명을 하고 월요일은.

○전문위원 염송주   질의ㆍ답변하고 심의, 표결까지 한단 말입니다, 심의까지.
  월요일에 하는 것이 심의하고 질의ㆍ답변하는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염송주   오늘 제안설명하고 나면 서로 심의하잖아요, 또.

○전문위원 염송주   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은 계획단계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저희도  동의를 해 줘도 기재부의 승인이 안 나버리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재부의 승인이 나고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라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염송주   시기상으로 그 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제3자 제안공고 이전에 하면 제안자가 너무 손실이 많다, 그 이야기도 제가 나눴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제3자 제안공고 전에 사업자에게 먼저 주지를 한다고 하네요. 의회의 승인이 안 나면 무효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선공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물어주는 것이 없다, 그것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문위원 염송주   그 시기 자체를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있어서 그 과가 많이 알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전문위원 염송주   자료 검토. 위원장님 보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염송주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내려준 준칙안에 맞춰서 나열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염송주   이건….

○전문위원 염송주   전라남도에서 저번에 수당이 신설되면서,

○전문위원 염송주   준칙에 맞게끔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간 준칙에 맞게끔 표기를 했어요, 똑같이.

○전문위원 염송주   예.

○전문위원 염송주   의견 통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