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해야 됩니다만 우선 자동차등록사무소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부터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6-1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조성입니다. 
  차량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교통질서를 정착하고자 무단방치 자동차,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ㆍ단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무단방치는 122건, 불법자동차는 33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사건 처리도 범칙금 부과 10건, 검찰 송치 8건, 이첩ㆍ내사 종결은 13건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 자진처리 유도 후 불응 시 강제처리하고,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량 운행자,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단속 실시와 더불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무래도 단속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억울하고 상당히 항의가 많은 전화 부분이 들어옵니다.
  단속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친절하게 현황 사항하고 법적인 사항을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정원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정부방침에 따라서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다고 또 적다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냐고, 적다고 생각하냐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목포시에 대해서 공무원이 많냐, 적냐 그것을 저한테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많이 남았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잘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와서 화장실도 분리했었고. 민원 다이도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민원 다이도 확대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또 코로나도 열체크하는 거, 열화상카메라도 공급했고요. 또 밖에 노출돼 있는 각종 케이블선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해서 그것도 덮었었고. 환경 측면에서는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원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제 소관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못해 드리고 있는데.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후생복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 세라믹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산정농공단지와 세라믹산단 간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산단 활성화 및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도로개설 연장 484m를 63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10월까지 1구간 24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2구간 244m 중 124m를 공사 착공했습니다. 
  6월 현재, 암 파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3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구간 244m 중 금년 12월까지 124m를 공사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여구간 120m에 대해서는 금년 3회 추경에 25억원을 반영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입니다. 
  위생매립장 옆 대박마을 주변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 760m, 총사업비 86억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마지막 공사분 80m, 공사비 1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률은 90%로서 2008년 4월 1차분 착공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 11월까지 10차분까지 68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잔여분 80m를 공사 착공해서 현재 암 파쇄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 우리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금년 2월에 용역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에 용역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 위원, 총 22명이 됩니다. 그중에 도건위 시위원님 2분 교수 전문가그룹 해당 부서장 8명 등 22명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7월에 시의회 의견 청취, 9월에 최종보고, 10월에 행정안전부 심의ㆍ승인을 거쳐서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 고시ㆍ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안전비상벨 설치입니다. 
  4월에 시민안전 CCTV, 안전비상벨 설치 특별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업 53개 중에 6월까지 2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9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상동 현대아파트 등 20개 단지의 사업을 5억 2,900만원 사용해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유달파크맨션 등 11개 단지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까지 꿈동산 1차 아파트 등 18개 단지에 대해서 완료하겠습니다. 
  3-2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보강 지원사업으로 「건축물 관리법」 제29조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근거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피난계단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5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데, 지원대상은 3층 이상 건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의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지원액은 2,600만원으로 국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대상 건축물 중 작년에 LH에서 신청을 받아서 LH 사전검토를 완료하여 우리시에 접수된 동수가 10개 동이 됩니다. 
  노유자시설이 1개 동, 의료시설이 9개 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개 동은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 잔여 6개 동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내년도 보강 지원사업 대상 건축물을 신청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국토부에서 전라남도에 배정받은 동수는 42개 동인데 그중에 10개 동을 우리가 신청해서 가져왔습니다.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3-3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건축물대장 정비입니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금년 5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75일간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일본인 이름으로 추정되는 건축물 67개소에 대해서 존재건축물 중 등기부 및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불일치할 시 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장상의 소유를 변경하고, 부존재 건축물은 등기촉탁 및 등기대장 말소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6~7월까지 건축물 존재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공부정비도 하고 8월까지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 원도심 한전ㆍ통신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유달동 4개 노선에 2.2km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5월 말 현재 지중화 2.2km 중 1.3km 매설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잔여 0.7km에 대해서 주관로를 매설하고 임시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주관로 및 지선의 케이블 인입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2월까지 전선 및 전주 철거공사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4-2 롯데마트 주변 보도 정비(노상주차장) 공사입니다. 
  롯데마트 주변 원형도로 보도 정비를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 24일부터 6월 21일까지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9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왕복 2차선 도로, 폭이 24m로서 차도가 6m, 인도가 18m로 시설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도폭을 4m 줄여서 노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 40%로서 금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6월 말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내일원 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금년 사업계획은 28개소 16.5km를 3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에 10억원, 3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해서 13억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상동 호반리젠시빌에서 라송5차 아파트 간 등 8개소에 대해서 5km를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금회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되면 목고 앞에서 구)청호중 앞 등 3개소 2.5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4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때 덧씌우기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공론화 추진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사태를 계기로 해서 시내버스 운영 체계 검증 및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함은 물론, 공론화 운영 지원과 버스 운영체계 분석 및 검증용역도 병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버스 대응 공론화 T/F팀을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6월 중에 공론화위원회 2차, 3차 회의 및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월까지 시민설문조사 및 토론회 추진, 공론화위원회 4차, 5차, 6차 회의를 개최하겠고, 12월까지 시민공론화 결과보고 및 최종권고안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5-2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입니다. 
  2019년 1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20년 4월에 SK에너지주식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5월 말 현재 휴게동 2층 골조공사와 함께 주유동ㆍ정비동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10년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선 예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행남사에서 119소방, 연산동 소방서까지 그것이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연산동, 같은 지역에서. 그것을 끝내고 이 부분을 연결해서 하기 위해서 조금 후순위로. 예산도 문제였지만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바꾼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해 놓은 것은. 먼저 선택과 집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도로개설이나 소방도로 하면 건수는 많고 사람은 적으니까 저희도 엄청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선택과 집중해 버리면 끝내고 다음 이어가고 해 버리면. 저희도 업무적으로 적고 그런데 그게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도 도로시설계장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하다가 안 돼서 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세라믹산단 암 없는 구간은 1차적으로 ’13년에 기 개설을 했습니다. 244m가 완전히 야산, 그렇게 해서 암입니다. 바위여서 그것을 인근에 공생원도 있고 그래서 무진동소음을 하다 보니까 작업진척이 약간 더디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 암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산이 뒷받침되면 금방.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청색 전에 보면 위성사진으로 도로가 나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분별을 쉽게, 이해를 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지금 삼학도 복원화 용역 관계는 도시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라든가 서류 들어온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일단 공원에서 유원지로 변경되는 사항들은 어차피 전라남도지사 결정사항이고 거기 사업성에 대한. 지금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집행계획이 수반되는 도시관리 외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문화재과 진행상황을 보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 오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유원지와 공원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유원지도 공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하고는 큰 사항은 없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병주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시의회 도건위 위원장님하고 이형완 위원님 모시고 또 자문위원님들은 대부분 전공 대학 교수님들, 용역업을 하시는 분들, 해당 전문가들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이 열두 분 계시고 목포시 각 부서에. 도시계획과에서부터 하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환경보호과 여덟 분 해서 22명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많은 의견을 굉장히. 한 2시간 이상 했습니다.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자연재해 저감 구체적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짜니까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죠, 해안가라든지 용당 저지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해야만 국비 신청 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기 수립되어 있는. 견학도 가고 업무연찬도 해서 좋은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비상벨은 지주에 설치되어서 어떻게 보면 인터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민이 위급하면, 버튼을 누르면 거기에 있는 회전카메라가 작동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과 영상 음성통화를 하게 됩니다. 위급상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작동하지 않고 있거나 회전카메라가 없는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8개소에 대해서 기 설치 보완을 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58개 설치했는데 우리는 138개를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는…. 
  (「6월 말에」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시 말씀하시니까 6월 중에 점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최근에 광주 서구 그 부분도 신문에 나와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얘기를 해서 요즘 안전도시 인증을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렇게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CCTV는 10억,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현재는 연동제가 아직은 없고 따로따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연동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은 별도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CCTV 설치 조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해 70% 정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까 도비에 버금가게 그렇게 세워야만 아파트도 낡고 오래됐고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요구는 하는데 예산 형편 때문에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저희 생각은 좀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겠습니다, 주상복합, 호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비는 해당 아파트에서 도의원님들과 얘기가 돼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본인들이 3층 이상 건물, 아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안내는 저희하고 LH하고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래서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중, 병원이라든지 노유자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중시설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0동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팀장으로 하여금 한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제가 할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재 안전사고가 최근에 많이 터져서 건축물관리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 5월부로. 
  여기에 기준 해당되는 우리 목포시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법 기준을 따지자면 총 110동이 있습니다. 110동을 저희가 공문으로 싹 안내를 했고요. 그중에 10개동이 진행 절차에 있고요. LH를 먼저 해서 LH에 통과돼서 우리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10개 동이 된 것입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러니까 신청해서 된 것이 10개,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신청은 아직 10개 동밖에 안 되어 있어요.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지금 내시 것까지 됐어요. 10개 동을 지원해 주겠다고 국토부에서 내시까지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내년도 저희 홍보하고,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예, 내년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접수된 건축물에 한해서 선정해서 먼저 LH에서 통과해서 와야 돼요, 기준을. 우리한테 통보해 오면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서 건축용역 심의도 하고 이 기준이 적정한지 해서 최종선정이 됩니다.

○건축행정과장 김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2번에 목향도취의거리는 여객선터미널 한 구간 100m가 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m를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젊음의거리는….
  (관계관과 협의중)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부분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다른 데로 옮기고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뒤쪽으로 옮겨서 그대로 심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원녹지과 나무은행 공한지에 대부분 다 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옮겨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 소관은 아니어서.
  도시발전사업단이나 공원녹지과 쪽,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뿌리 들뜸은. 예전에 보면 하당에 보도블록 걷어내고. 그것도 기술이 필요하더라고요. 한 블록 잘라보니까 고사돼서 다시 보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반드시 같이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기술적으로 검증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젊음의거리 말씀하시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부분은 좀 같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피해 가고 해서 마무리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절삭 후,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산 때문에 기존 노면 위에 바로 5cm 덧씌우기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턱이 높아져서 인도가 낮아지고 피해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오거리식당 그 자체, 그분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이번에 할 때, 그걸 덧씌우기 할 때 깎고 어려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4군데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50대50 예산비율이다 보니까 여기는 근대역사문화공간이어서 예산을 합니다만 아직 향후 계획은 이 부분 문화재과에서 갑자원 모자점, 옛날 광주약국 그쪽 가는 데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선창 쪽으로 거기를 도시문화재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다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주관로를 매설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매설해서 임시포장을 합니다.
  한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자연다짐을 해야 나중에 침하가 발생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임시포장을 한 상황에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속에 케이블을 집어넣습니다. 
  그 부분이 집에까지 다, 지선 연결까지 해서 집까지 연결이 다 되면 지상에 있는 전주나 전선을 없애게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위에 건설과에서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도막포장.
  도시재생과에서는 디자인도로, 그렇게 해서 하게 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도막포장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똑같이. 거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게 가장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돼서 협의하느라고 한전하고 통신하고 협의해서. 왜 그러냐면 다른 때는 꺼져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디자인도로나 위에 도막포장을 하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만약에 침하가 생겨서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공사를 최대한 자연다짐을 2~3개월 동안 놔두고. 조금 주민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자연침하를 놔두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복구공사하는데 거기서 한전에서는 매설하고 있고요. 복구공사는 저희가 따로 시에서 합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단순히 롯데마트만 있어요. 한 쪽은 다. 롯데시네마도 있고 해서, 개인 상가, 집들이 많이 있어 한 쪽은 굉장히 통행량이 많은데 여기 롯데마트는 대부분 차량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인도가 18m 정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통행량 조사는 안 했지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우리가 육안적으로 늘 보다 보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니요, 저희가 늘,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늘 가보고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실제로 많이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전혀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제가 얘기했던 28km, 16.5km를 37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연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그랬는데 본예산에 10억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입찰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도 적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있고 저희가 소공원 앞에서부터 해서 아이빌리지.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그리고 카페까지 인도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지금,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최근에 초원아파트 사시는 분이 건의가 한번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건설과장 김재진   주민들 의견보다도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파악 차 현장을 나가서 그때 당시에 아이빌리지 주민하고 우연치 않게 현장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저희가 결정할 것은 아니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마지막으로 결정 내리게 되는데 그 과장 속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건설과장 김재진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주민 의견 수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런 것은 없고요. 동사무소에는 공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영수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할 때는 전화 아니면 문자라도 드려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아까 위원님이 설명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15명 인원에 있어서 저희 면면을 보시면 성비 균형도 맞춰야 되고 분야별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습니다만 시민대책위원회에서나 일부 시민들께서 그 부분을 일부 지적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20명으로 의회에서 인원수도 늘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시내버스 공론화위원회는 늘 설명했듯이 아까 말한 대로 가장 문제는 시내버스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실사를 할 것이고요.
  또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영제, 준공영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서 올라오면 서로 토론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의회 의원님들은 당연히 같이 의견을 주시고요. 토론회와 공청회 열어서 모든 것을 중립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다 그것을 공론화 과정에서 결정해서 시에 권고하면 그렇게 따르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다 똑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론화위원님들이나 모든 범시민대책위원님들도, 시의원님이나 저도 전문적인 지식이 전공하지 않으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객관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을 가지고 공론화위원회나 범시민대책위원회나 우리 의회 특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도 제시하고 방법도 제시해서 그것에 근거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의견이라고 볼 수 없고요. 각 운영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위원님과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 의견이 용역에 반영된다고 볼 수가 전혀 없죠.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위원님이나 저희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도 시내버스가 불투명하게 지금까지 해 와서 불신이 하늘을 찌를 듯한데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놓겠다는 용역 취지거든요. 그것을 보고 모두가 다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가장 현명한 안을 도출하겠다 그것이거든요. 짜여진 각본이 있을 수도 없고요. 모든 것은 용역을 하든지 범시민위원회라든지 특위라든지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왜 이렇게 시가 하는 것에 불신을 할까? 저희 심정은 정말 똑같은 심정으로 다 드러내고 해야만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시내버스 운영이 제대로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두둔하고 짜여진 대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러면 위원님, 공론화위원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 조례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니까. 이게 처음 출발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역할을 어떻게 하든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범시민대책위원회? 물론 그분들도 역할을 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회 특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모델이 좀 돼서 정말 여기서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공론화위원회를 어떻게 운영될까?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공론화위원회를 정말 이번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도 좋은 결과를 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너무 불신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해라 말아라는 안 했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견들이 태원여객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활동을 하니까 7월에 휴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때 마련할 때까지 철회해 달라, 그때 의견을 오너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론화위원님들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시장 명의로 보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공론화위원회 명의로 해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죠.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공론화위원회에서 당연히. 물론 전체 시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조언해 주시고요. 공론화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견은 혹시 가지고 계시면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그것도 계획 지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물론 1차 회의 때 회사의 의견을 듣고 시간적으로 그런 거시기가 없어 2차 회의 때 아까 얘기한 대로 현지견학이라든지 로드맵을 짤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서로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거수기 역할, 그런 부분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백지상태에 있고요. 여기에서 어떤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불신이 해소되도록 제가 T/F팀 구성하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노심초사하고, 불신을 해소시킨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신 것 보면 어떻게 보면 힘도 팔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불식,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고. 별도입니다, 예산 매년 하는 것이고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 용역은 기존에 있는 용역비를 활용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교통행정과장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교통행정과장 구 준입니다.
  이번에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안 세운 것은 다름 아니라 터미널 앞에 버스 대부료, 국정원 옛날 자리. 버스 대부료 그것을 저희가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한 5,000만원 반납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용해서 사무관리비인데 그 돈을 용역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국장님 전결로 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현재 25% 공정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도별 집행금액을 3억 4,200, 연초에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270억이라고 했는데 연초에 조금 착오, 직원이….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것은 아니고요. 조금 착오인 것 같고요.
  토지매입비는 230억이고 보증보험수수료 12억원, 이렇게 해서 합쳐서 보니까 270억원이었고 이 부분은 연초에 실무자가 실수를, 집계를 잘못 착오한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90억 중에서 공사비가 73억원 정도.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시비가 조금은…. 금년에는…. 확인 한번.
  금년에 시비는 없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지금 하기로,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을 모집해서 객관적으로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10일.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말씀해 주세요.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화물차고지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오늘도 와서 협의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스타렉스 같은. 12인승 큰 것.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교통행정과장 구준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구준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김형석   별도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 체크해서 결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