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존경하는 박 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에 지도 편달을 해 주시고 고언을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도시발전사업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재생과에서 공원녹지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만호동 일원 29만 5,000㎡에 2022년까지 316억원을 들여서 개항문화 관광루트 개발 등 9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난 4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지 매입, 사업별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달에는, 6월달부터는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7월부터는 마중물사업에 대한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서산ㆍ온금동 일원 9만 9,000㎡에 2021년까지 224억원을 투입해서 청년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 등 12개 마중물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9월 국토부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심의를 마쳤고 지난 4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고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에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공모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마중물사업을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목포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평화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에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목포역 일원 60만㎡에 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약 5,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서남권 복합 환승센터, 국제컨벤션센터, 행복주택 등을 건립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난 5월에 용역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목포시, LH, 코레일 등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서 2020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문화재과 2-1쪽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유달ㆍ만호동 일부가 공간 단위 문화재로 등록되고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3년까지 만호동 일대 11만 4,000㎡에 약 50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10억 정도 예산으로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5월에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과업내용을 문화재청에 승인 요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부터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아카이브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개별 문화재 등록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입니다. 
  만호동 2-4번지 목포진 남측이 되겠습니다. 6필지에 2019년까지 5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245㎡에 이야기 공원 조성 그리고 지상 2층에 연면적 81㎡의 공부방을 조성해서 소년 김대중이 들려주는 목포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2018년 6월 기존 구조물 및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근대역사 이야기 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서산ㆍ온금지구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온금동 일원에 20만 2,000㎡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ㆍ2ㆍ3구역으로 나뉘어 있던 사업지를 2ㆍ3구역은 존치구역으로 하고 1구역만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 조선내화 문화재 등록으로 인한 재정비계획이 변경되는 용역을 조합 자체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년 6월부터 서산ㆍ온금지구 온금근린공원 2차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목포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된 임성지구를 주거 중심의 친환경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옥암동ㆍ석현동 일원에 199만㎡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4,28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LH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7년 10월 24일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LH하고 맺었고 작년 10월 18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LH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완료한 사항으로 전라남도에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전라남도로부터 받고 내년 상반기에 보상 및 환지계획 인가를 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까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목포 문화재 야행 사업 추진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일원에서 야행 문화를 해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2박 3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야경에서부터 야숙까지 ‘8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3월에 목포 문화재 야행 사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4월에는 문화재 야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6월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프리마켓, 체험부스 등 참여단체를 선정하겠습니다. 8~9월에 홍보하고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3-1쪽, 도시숲 조성입니다. 
  생태적 휴식 공간 확대, 행복한 생활 속의 도시숲을 조성해서 친환경 녹색도시 목포를 구축하는 데 사업추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리천 도시숲 외 16개소에 1만 2,000㎡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11.5km의 가로수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17개 사업 중에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느티나무 식재 등 4종의 식수 1,414주를 식재한 상동 버스터미널 뒤 가로숲 조성 외 2개소는 완료를 했고, 주민참여숲 조성으로 상동 주민자치위원회 외 2개 단체가 참여하는 비파숲 조성, 동백숲 조성, 무궁화숲 조성도 또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17개 사업 중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서 상리천 도시숲 조성, 목포 마리아회고등학교에 명상의 숲 조성 등 2개 숲 조성과 그리고 2억원을 들여서 녹색로 중앙분리대 외 8개 노선에 대해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았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47만 1,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7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04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 1,855세대를 건립하고 학교용지 1만㎡를 조성해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3월 7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ㆍ공고했고 4월 5일 그와 같은 사항들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제안 내용을 가지고 연산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6월에, 6월 중으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협상 및 MOU를 체결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 고시를 마치고 2020년 6월부터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난 전시장, 유달산 달성공원 주차장 옆 난 전시장실 철거와 그리고 1,000㎡의 건축물 그리고 야외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작년 7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심사 선정이, 산림청으로부터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1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난 5월 14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17일에 용역이 납품되면 앞으로 계획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용역사항에 대해서 공사를 발주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고하도 목화정원ㆍ체험장 조성입니다. 
  목화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목화정원ㆍ체험장을 설치해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원입니다. 
  달동 1322번지 일원에 해수부 국유지 2만 8,000㎡를 활용해서 목화체험전시장, 목화정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체험전시장 및 바다전망길, 목화테마 이야기 공원을 조성하고 그늘목 식재, 가족 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피크닉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5월 14일부터 6월 28일까지 목재체험전시장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받고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편익시설 조성 및 그늘목을 식재하며 내년 2월까지 목화전시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사업단 업무보고를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지금 이관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오늘 저희가 공문을 회람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시과나 같은 입장입니다. 그 사업 속성상 재생업무 쪽에 가깝고 그래서 재생과 쪽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론적으로 판단했고 언젠가는 저희가 업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게 된 배경은 도시재생과 업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도 이관은 받았지만 인사 때 인원 보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업무 성격과, 도시재생 업무 성격과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시너지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충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속도감 있게 밀착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업무 인수인계 관계에서 보고받기로는 진입 단계, 특별히 주민들하고 해서 뭘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진입 단계에 주민들과 대화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석산」하는 위원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석산학원 관련해서는 아마 학원도 법인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유 관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어서 소유에 관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예견된 추측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초기 단계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3, 4년 된 얘기입니다―주민들도 역시 어느 날 갑자기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동안 살아온 우리 기득권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반발한 거고. 석산학원은 법인이어서 ‘당연히 우리는 할 바 한 것 아니냐’ 이런 쪽이고. 
  그래서 신뢰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가 대화를 유도하고. 또 학교 측 그때 당시에 입장을 들어 보니까 자기들도 주민들을 쫓아내고 소유권을 적극 행사하고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사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서 양당사자 간에,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소유 취득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매입을 하는 거고. 기존에 건물을 짓고 있는, 석산학원 땅이라 할지라도 장기간 건물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소유 관계하고 또 인허가 관계는 별개 사항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초기 단계에 굉장히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생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때 초기 단계에는 했었습니다만 그 후로 바뀌어서 4차 항만기본계획 속에 이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반영되어서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삼학도하고 구도심 문화의 거리하고 그 거리에 공간적으로 굉장히 좁혀져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항만청에서 하겠다고 저희에게 확답을 주었고요. 계획에도 반영하겠다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리고 항만청도 역시 해양수산부에다가―국가사업이니까요―자료를 올려서 내년 6월까지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30%.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은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쪽 사업지, 새뜰마을사업지로 되어 있는 거기가 신안비치 뒤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살지 안 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석산학원이 주민들에게 주장하는 문제라든가 지역주민들이 대응하는 문제라든가 이게 하나의, 우리시의 지역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으로서 지역 안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민들과 함께 교량 역할도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시유지를 매입하는 부분들은 사실 취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의회 동의하에 매입한다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취지에 부합되도록 판단해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영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방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해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 케이블카 개통은 핵심 정책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협조해 주신 사항까지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았는데요. 사실은 재생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여를 시키는 거고 참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의회에 엄숙한 의미에서 주요 업무를 보고한다는 속성이 있어가지고 외부적 성격이 강한 센터장이 참석하는 것이 좀,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참여시키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제가 사과드립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앞으로 참여시키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진행사업 중에요. 가장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재량에 포함되어 있고 폭이 넓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목원동 선도지역사업의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500만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1,000만원까지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들 간 협의체를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거리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분들 나름대로 그 지역을 아름답게 꾸미는 무슨 꽃밭을 한다든가 이런 제안, 또 건어물상회가 있으니까 ‘자, 우리 건어물을 이용해서 우리끼리 맥주축제를 해 보자’ 그런 축제를 하는 행사에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제안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거리는 민족적 정서가 굉장히 강하니까 365일 태극기를 게양하는 이런 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합니다.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생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채택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입니다. 정확히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동료들은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목포다운, 목포만의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아까 수익 창출도 말씀했습니다만 기왕지사 하는 일인데 소득 연결되면 좋지요. 그런 것까지 판단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잘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물론 어디나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선7기가 들어오면서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 이렇게 저희 시 비전을 제시하고 지금 추진합니다. 
  또 마침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또 에이치(H) 형태의 국가전략상 환서해권 그다음에 비무장ㆍ동해권 이런 방식으로 구도가 가는데 국도 1호선ㆍ2호선 출발지, 목포역에 대륙간 철도가 연결되면 TCR, TSR, TMR 유라시아철도의 시발점 이런 개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에 무언가 목포역부터 유라시아 횡단열차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 현재 상황보다 훨씬 개발된 무언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도시재생의 경제기반형이라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LH가 행복주택이라든가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원도심이 조금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그런 건물을 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라고 하면 각 지역과 연계되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휘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환승복합센터, 그다음에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의 기능 이런 것을 구상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앞으로 제주와, 먼 미래에 열차가 제주와 연결된다고 하면―터널로―여기가 중간지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이런 구상이 실현 가능해질 것인지, 지역주민들은 얼마 만큼 이에 대해서 호응하고 열망하는지 이런 내용을 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박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이 사업지 60만㎡ 속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지역들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는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고 그 시대에, 어떤 특정한 시기에 판단 작용이 그런 집행하는 데 기준이 되고, 집행하는 데 어떤 관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지,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는데 반성이야 당연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반성해야 맞습니다. 반성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하고 달라진 관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거나 혼란이 온다는 그런 전제하에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어려운 말씀이시군요, 최 위원님.
  사실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요. 하는 일들이 공법상 어떤 행정의 의미입니다. 공공성이라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시에 상가가 비고 이런 부분들은 사적 영역의 시장경제 시스템 속에서 이뤄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조화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의 의미로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공공의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맞는 금전적 집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해라라고는 시장경제의 영역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건축주 또는 소유주 시민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반드시 이 돈은 목포시 어느 시내 어디에 투자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사항이 과다한 규제일 수도 있고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의미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이런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시민들 스스로 서로 각성하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지역의 공공기능에 맞게끔 재화를 나누고 자기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시민정신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일종의 이게 추정치인데요. 구상안의 추정치인데. 일종의 뭐랄까요. 우리시가 재생사업이란 거를 그 지역에 하면서 민자도 필요하면 민자도 도입을 하고 또 공공기관에 필요하면 그런 출자도 해서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LH가 참여하면 LH 부분은 LH가 알아서 하는 거고, 역할 분담이 다 앞으로 정해질 겁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위대한 목포시대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는데 8월 8일 섬의 날 행사라든가 8월 말에 혁신박람회라든가 무언가 예전과 다르게 달라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협조하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렇다면 재생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통해서 무언가 지금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시장님도 망설이시고, 이런 부분이 용역만 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까지 걱정도 하십니다만 그러나 저는 실무적으로 볼 때 국가 차원에서 부산에 가면 부산선언, 특정지역에 VIP가 가시면 그 지역 선언을 하고 하는데 제 조그마한 소망이나마 목포시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목포도 누군가 와서 국가 차원에서 그런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런 데 목포시가 동참도 하고 그래서 무언가 하나의 터닝포인트로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위원장님,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원회 업무보고인데 다른 의원님 입장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실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 분 별도로 모시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는 조합장에게 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결단을 빨리 내려주면 우리시도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을 상실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하겠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조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좋은 방안은 현재까지 재건축조합이라고 하는 협의체를 무시하고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도시문화재과 김상문 계장.
  (「공원녹지과」하는 이 있음)
  아, 공원녹지과. 

  이것도 시정질문 하게. 그래서 내가 약간만 준 거예요. 사야지, 목포가. 매입을 해야지요. 그리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그거 얼마 안 주면 사는데, 

  한번 답변하실래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광기획계장 할 때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목화체험관 조성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고증이 되지 않는 위치입니다. 즉, 말해서 뭐냐하면 방치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추정된다고 해서 사유지에다 했는데, 꼭 거기에 있어야 될 필요성에 있어서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유산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장소를 목화공원이라든가 이쪽에 이렇게 이전해서 거기에 스토리를 넣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문화유산 6호 아니요. 그런데 이것을 또 검증없이 해가지고 옮겨버린다? 그럼 또 주민들도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거기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솔숲도 사실상 다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고 있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무튼 그 부분은 시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유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뤄가지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접근성이 상당히 뭐해서, 아무튼….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 부분은 저기 해양항만과하고 해서 어촌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신청할 때 포함해서,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면화 관련해서 책은 못 봤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맞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동안 꾸준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반추위, 반대추진위원회라고 하는데 위원분들이 열한 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석현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반대하는데.
  초기에 우리시에 와서 집회한 분들이 오십몇 분 참여해서 했는데 지금은 30명 정도로 수는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촉해 보니까 열두 가지 정도, 세세한 문제까지 되면 열두 가지 정도로 민원을 냈는데, 큰 사항들은 세 가지입니다. 
  전체 개발사업을 반대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부분 개발로 바뀌었고, 부분 개발이라는 뜻은 일로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북쪽은 개발하지 말고 임성역 쪽으로 남쪽으로만 개발하라는 요구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일부 수용하는 부분에, 환지하지 말고 일부 수용을 해라. 수용방식, 사업하는 방식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방식을 바꾸어 달라,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관을 바라보며) “뭐지?”
  (「세 번째는 환지감보율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하는 이 있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배려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원주민에 대한 배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전략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사실 이런 문제로 심도 있게 다운 얘기도 못 했습니다. 실제 시장님까지 그 마을에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 시 입장을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사업으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한 20년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7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개발계획 고시 절차를 거치고 2016년도에는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공모도 해 보았고 2017년 10월달에는 LH하고 협약해서 협상을 했고 그 과정에서 LH가 참여하는 공청회라든가 각종 절차를 다 거쳤고.
  그리고 LH가 최종적으로 작년 10월달에 저희에게 우리시에다가 계획을 최종적으로 제출해놓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전라남도에 보내는 상황만 남아 있거든요. 이송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연말까지 인가 고시를 할 상황인데.
  이렇게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온 상황을 중단하거나 이럴 상황은 지금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 자체도 혼란입니다. 그러면 예견된 문제는 첫째,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난개발이 우려가 됩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두 번째,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주민들과 반대하는 분들과 설득도 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주민들 속에 주장하는 바가 타당성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데 이제 어디로 가란 말이냐. 평생 살아왔는데. 내 마을을 제척해다오. 415세대 정도의 약 820명 되는 5개 마을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업지 내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제척 안 하면 안 되는, 제척하면 안 되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정말 절박하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이라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염두에 두고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수고 많으셨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가급적 주민들하고는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결핵병원은 존치하고요. 그 대신 여러 가지 불안해 하는 요인들은 있습니다. 결핵병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접촉이 많으면 전염성, 그런데 사실 이론상 정립된 것은 전혀 그런 걱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심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충분히 살려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기존 건물을 사서 거기에 안전검사까지 했고요. 안전진단 결과 E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ㆍ보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진입하는 부분에 거기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비가 들어가기가 난해해서 그거 어떻게 장비를 집어넣을 것인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렇지요 계단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게 난제여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할 때.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거기에 옹벽치고 그러거든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예,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저희가 재생사업 쪽하고 연계해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거기 사시는 분들이 도저히 하지 않겠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의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추위를 구성해서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저희는 열과 성을 다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까지 제가 제시했냐 하면 제삼자인 반대하는 분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그리고 LH가 추천하는 전문가 해서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을 해 보자 하고 제안을 제가 한 게 작년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그런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안 할란다. 또 LH도 역시 안 한다. 비용은 목포시가 대겠다라고까지 했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요. 반추위 하는 분들 만나보면 대화가 우선 안 됩니다. 그분들은 집단적인 항의를 하고 언성을 높이고 귀를 기울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못 하고 말았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시에 와서 집단 집회를 하고 의장님 찾아가서 의장님실에 가서 목포시의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의사 표시를 하라고 요구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끼리 간에 전문가를 추천받아서 공청회를 해 보자, 그렇게 안을 한 연장선이 방금 문차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하여튼 민원이 해소되고 시민들 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알린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법적 절차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문 위원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요. 실은 3월 17일날,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4월 17일날 사실은 LH 본부장이 왔습니다.

  삼학도 꽃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계획 있어요? 비용, 시기. 

  자료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공원녹지과장님!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요. 육묘장 들어가는 데 보면 교회 뒤쪽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 넘어가는데, 가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거기다가 상동 자치위원회에서 시목 비파나무숲 조성을 했어요. 그것은 수종하고 위치는 자치위원회에서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시 땅입니다. 기존에 소공원 있는 데다가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거기를 하수과에서 재복개했지 않습니까. 관거사업 끝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거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 그 밑에 안 된 데요?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현재 계획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교통량을 봐가지고 건설과에서 케이블카 개통 이후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여튼간 그 당시에는 그래도 중앙분리대 녹지공간 확보해서 분위기는 좋지, 지금까지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상황이 변하니까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덕분에 잘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더 두고 봐야지요. 지금 어떻게,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물론 용역도 입찰했고요. 공사야 당연히 입찰규정이고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거는 이미 설계용역을 입찰해서 했기 때문에 설계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이거는 전시장 개념이 강해가지고 현재 6월 말까지 입찰 및 시공 협상에 의한 계약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기는 건물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 관계를 일전에도 보고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됐는데 작년 민선7기 들어오면서 그런 변화된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LMO가 두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화단지를 대대적으로 확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해수청 땅 그 부지 내에서 목화정원 개념으로만 하자. 그리고 거기가 육지면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만 살릴 수 있는 소규모 정원으로 만들자는 것이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방향이 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화 전시관도 당초에는 체험전시관으로 받았는데 그것을 작년 연말부터 금년 3월 1일날 문광부에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험전시 기능도 하면서 야외체험장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공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된 내용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할만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이번 추경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6억 받았습니다. 그때 설명 있겠습니다만 추경에 세워지면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때 용역은 기본계획 용역을 했어요. 환경타당성하고 그것은 ’17년도에 했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의 여건도 변화되고 해서 100%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용역을 마친 상태고요. 실시설계, 어떤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본계획 받은 것으로는 5억 2,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억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노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8억 신청했습니다만 6억이 최종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경사 부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됐든지 그것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일부 느티나무 식재를 했는데 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느티나무 식재를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거기 밑에 관목 식재로 해서 더 보완해서 그것은 하여튼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전화 통화한 지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무슨 1년이 넘어요.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다른 공원도 민간공원 조성을 하려고 저희에게 문의는 몇 군데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 실효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도 적극적으로 대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은 산정근린공원 이외 공원은 특별하게 민간공원 조성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우선관리지역 용역을 곧, 그것은 1회 추경에 받았습니다.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우선관리지역 용역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유달산 후면부랄지 입암산 일부 지역 이렇게 꼭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은 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어려운 부분은 공원 해지는 자동 해지되고 도시계획으로 여러 가지 규제방안이 2차ㆍ3차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검토를 도시계획과하고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당초에 제안받은 안은 사진에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안자가 제안 들어온 것이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쪽 전문가들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가 영향평가를 올렸을 때 안 되는 지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변화된 것이 지금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계속 이런 과정을 거쳐서 6월 중으로 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랄지 공원위원회에서 자문까지 구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 9월, 10월까지는 안을 확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도시발전사업단장 서태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어린이공원은 1,500평방미터가 최소 면적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에 2,100평방미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다고 했을 때 600평방미터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로컬푸드점 앞에 주차장 관련 말씀 좀 드릴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 기회에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해 주라고 하니까 저는 못 해 주는 상황을 설득,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2018년도,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공원시설계 김상문 계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김상문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외달도 산림 부분은 산림계장 최양선 계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그게 좋을 것 같고요. 선정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겨볼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위원장님, 제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주고 가는 공문은 있습니다. 복구계획서 내라,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알겠습니다. 공문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저희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준공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유달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정확한 일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 케이블카 착수하면서 ’08년 초인지 ’07년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착공하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기본계획서는 그때 들어올 때도 방향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5월달에 받은 것은 준공되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복구계획서를 현실에 맞게 해달라 해서 받은 것이고요.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우리 시민들 것이고, 소유자는 따로 있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유달산 케이블카 준공에 따른 진입도로 일시 점용 허가입니다만 당초 그 계획이 비치호텔 뒤쪽으로 해서 도로개설이 사실 나 있었어요, 당초 계획에는. 저도 그 도로 내는 것은 상당히 위험 있고 훼손이 많이 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하고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어차피 거기다가 케이블카 설치하게 되면 자재 운반에다가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차원이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교회 옆에 구)제일여고 운동장에 삭도를 설치해서 자재 운반을 하고 장비 100톤짜리를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니 최소화해서 하자, 이렇게 됐던 거고.
  또 하나는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통신, 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케이블카공사를 안 하면 모를까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로 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폭 5m로 해서 했고 또 그것이 준공 단계에서 장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복구공사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도 여러 민원 전화도 오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염려가 되어서 현장까지 직접 가고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 250주가 베어졌니 몇 주가 베어졌니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서 보니까 나무를 좀 심어놓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건 다시 교체 식재해라’라고 지시했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소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내 눈에 들어야 준공된다’ 
  두 번째는 누가 봐도 이 정도는 복구가 많이 됐다. 잘됐다. 앞으로 2~3년 있으면 괜찮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내가 준공처리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물론 잘못된 부분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만 어쨌든 훼손된 부분은 케이블카가 안 들어선 이상 모르지만 들어오게 될 때는 불가피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하고 그런 부분 1m 폭으로 해서 녹화마대로 그것은 보호 차원에서 씌웠는데, 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해송이나 다른 나무 또는 관목이나 잔디로 해서 완벽은 아니어도 하여튼 누가 봐도 성의 있게 복구했구나. 유달산을 이렇게 해 놓았구나라는 소리를 듣도록 제가 책임지고 복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지금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제가 빠뜨렸는데요. 거기는 공원입니다. 산림이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받는 것이지 산지관리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공원이 아닌 산림지역은 당연히 산림관리법 적용을 받고요. 특히, 도시계획지역 내에서는 산림법 적용이 일부 배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점용허가도 내주고 복구도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는 것이지 산지관리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필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국유지, 시유지는 사실 통계상으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유지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제가 볼 때는 10% 미만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미집행지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국유지, 전체 공원 면적에서 전체 지역 내에서는 53%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46%인데 쉽게 말하면 미집행지역에서,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국유지가 19%이고 공유지는 시유지하고 도유지입니다만 34%이고 사유지가 46%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러니까 국유지지요. 국유지였는데 해상케이블카가 국가에서 산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우리가 점용 허가해 준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또,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것은 국유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국유지고 그 가운데 상하수도 묻은 부분만 자기들이 뒤로 사가지고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분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아직 기초조사가 덜 되어서, 곧 발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 질문을 가끔 다른 분들에게도 받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우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부분을 일단 선정해서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채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공원 산다고 하면 시민들 정서나 그런 느낌도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풀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풀고, 도시계획으로 별도로 묶더라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이자의 70%까지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자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중앙부처 방침은 LH를 통해서, LH에서 여기 한두 번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그런데 목포는 적정부지가 없다, 본인들이 검토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 김진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