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목포시의회(임시회)-배부용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3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11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도시재생과, 도시문화재과, 공원녹지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사업단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영권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삼학도에 조성 예정인 목포항구포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해서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용당1동과 삼학동 2개 사업에 대한 국비가 1억 7,000만원 교부돼서 반영했습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 국비가 3억 3,400만원 추가 교부되어 이를 반영했고,
  국비 증액 교부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4,200만원이 추가 교부돼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삼학도에 조성 예정인 목포항구포차 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최근 목포를 찾는 방문객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가지고 여러 계층으로부터 맛의 도시 목포를 대표할 수 있고 목포에 부족한 체류형 관광상품의 일환으로 포차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포차 주변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조망권이 좋은 삼학도 구)해경부두 일원에 15개소에서 20개 정도 규모로 포차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월부터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5월 취항 예정인 관광유람선 부대사업으로 운영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어제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를 월요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받은 결과 현재까지 62명이 접수했습니다. 
  이거 끝나고 현재는 1차 서류심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차 서류심사가 끝나면 2차로 음식품평회를 통해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포차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 전기,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은 목포시에서 시설을 하고 개별 포차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포차 제작비와 각종 장비, 집기류 등은 사업참여자 부담을 조건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목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379쪽, 공중화장실과 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27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하고, 380쪽입니다. 포차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자 수당 등으로 1,357만 5,000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36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 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요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2억원하고 시비 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별도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일부 감액돼서 보고를 못 드리고 이번에 국비 내려와서 이번에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하반기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용당1동하고 삼학동에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하고 시비 매칭비율은 50 대 50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용당1동은 2억원이고 삼학동은 1억 4,000만원 되겠습니다. 
  먼저, 용당1동은 ‘응답하라 1980 동목포 레일플랫폼’이라는 사업명으로 구)동목포역 인근 폐선부지에 기차를 활용해서 주민거점공간, 그러니까 갤러리북카페하고 이 지역이 육지면 재배장으로 활용됐던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가지고 목화공예가를 육성하는 등 공방을 조성하고 마을축제를 기획해 보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가 재생사업을 추진해 보는 경험을 축적해서 향후에는 본 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학동의 경우는 ‘지구를 차갑게, 목포를 아름답게, 삼학도를 푸르게’라는 주제로 옛날에 삼학도 복원화사업 때 주민들이 주민 헌수 릴레이를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꽃동산을 조성했던 그런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번에는 입암천변에 꽃길을 조성하고 그 꽃길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육묘장과 마을축제를 추진하는 등 주민참여하고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서 마을 비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마을사업비로 국비 3억 3,400만원하고 도비 4,200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사업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도 9,9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창수 위원님. 
○박창수위원   380쪽에 포차단지 기반조성을 한다 하는데, 남교동에다가 했던 그 포차가 무슨 차요?
○최홍림위원   낭만포차.
○박창수위원   낭만포차인가 뭐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남행열차.
○최홍림위원   남행열차.
○박창수위원   남행열차인가 해가지고 그거 후속타는…. 거기가 없어지면서, 그거 어디 다 버려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것은 일부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요, 이거?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때 남행열차포차 혹시 모형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차는 말 그대로 시장 일반 매대형으로 제작된 임시형입니다. 그래서 많이 틀어져가지고 원형도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것을 삼학도에 저희들이 포차단지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때는 시비로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시에서는 우리 시비는 포차 제작한 데는 투입을 안 하고요. 포차 자체하고 운영하는 각종 장비와 기기류는 사업 참가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자부담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우리시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 준다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들은 기반시설비만 하는 것으로,
○박창수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사업이 돼서 거기에 상하수도 뭐 이런 문제가 수반되겠잖아요. 도로고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시에서도 이런 부분이 해가지고 성공이 됐는가, 안 됐는가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정확히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수도, 오동도도 가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도 두세 군데를 가보았는데요. 여수 같은 경우에는 성황리에,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여수도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유사하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도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거기도 잘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그쪽 여수나 다른 지역하고는 좀, 삼학도에 한다 하니까,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다른 것을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수는 역전에서 오동도 가는 구간 또 케이블카 타는 구간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연장선에서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동도의 동백나무숲을 거쳐서 맨 마지막까지 갔다가 다시 걸어오면서 구경하면서 사진도 촬영하고 분수대도 있고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는, 삼학도는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랬을 때 성공을 기약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 물론 처음부터 잘되는 것은 없겠지요. 처음부터 투자해가면서 만들어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이런 깊은 미래를 생각해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맨바탕에 허허벌판이잖아요, 사실 지금 삼학도는. 
  그래서 실무자들이 갖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어떻게 하겠다, 비전의 목표를 자료로 줘봤으면 쓰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입암천에 꽃길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마을축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입암천 위쪽은 이로동이고 한쪽은 삼학동이고 또 기계공고 옆으로 올라오면 용당2동ㆍ연동이잖아요. 어디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 후면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유시장 앞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를 표기해 놓았습니다.
○박창수위원   무슨 꽃으로 심겠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것은 계절꽃을 심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원과 그쪽에, 관련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원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꽃상자를 놔둬버리겠다는 거예요? 흙이 없잖아요, 전부. 둑, 입암천 주변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추진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제안을 통해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향후 자세한 디테일한 계획은 주민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박창수위원   1회용 꽃으로 심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꽃이 핀다든지 백일홍꽃이 핀다든지 계절별로 핀다고 하면 연속성이 있을 것 같은데 1회용, 1년생 초나 꽃피어가지고 육묘장에서 만들어다가 여기에 심었을 때는 그때 순간만 반짝하다 말아버리겠잖아요. 이런 부분이 연속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묻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래서 저희들이 꽃길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 내용을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그 인근에다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육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육묘장을.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박창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화훼계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업무를 협의해서 우리나라 야생초라든지 산야초나 이런 것을 심어서 좀 특색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요즘은 외국의 꽃을 갖다가 많이 심어버린 경향이 많더라고, 지금. 그래서 이쪽 근방에 맞는 1년생 초라도 그런 나무, 말하자면 꽃을 조성했으면 쓰겠다.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래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 의원들도 여러 곳에 가봐서 관광지역에 보면 벤치마킹해다가 목포가 더 나은, 목포 가면 꽃길이 이렇게 변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열심히 조성해 보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박창수 위원님께서도 포차 말씀하셨는데, 다년간에 걸쳐서 박홍률 시장 때부터 거기가 포차가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모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도 하고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드디어 포장마차가 여기에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포차를 한다고 하니 그때 남행열차포차 이거를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활용이 전혀 안 되고 또 개인사업자한테 포차를 제작하겠다라고 하셔요. 
  여수 밤바다포차를 가서 보니 밤에 조명이 켜지면 볼만하겠으나 포차 자체로는 별, 아주 허술하고 단지만 조성되어 있을 뿐이지 포차 자체만으로는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포차니까 식당 주방처럼 시설규모는 갖출 수 없을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렇지요.
○최홍림위원   그럼 그 포차도 마찬가지로 조리를 할 수 있게끔, 매대도 있고 조리하는 데도 간이로 있고 불도 쓸 수 있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어제 내가 우연히 모임자리를 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둘이가 놀고 있어서 이거를 생각다 못해서 할 게 없어서 어저께 마감인데 이거 신청을 하고 왔다라고 해서 가슴이 먹먹하고, 내 일 같아서 참…. 얼마나 젊은 애들이 일자리가 없고 할 일이 없는데 포차 저거 과연 될까 싶은데 세상에 그걸 또 투자해서 아들 둘이가 한다고 하니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양반들도 어려워서 포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행열차포차를 재활용하든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라도 페인트 벗겨졌으면, 페인트 벗겨지고 아까 형태가 틀어졌으면 정식 구조물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보수하면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딱 갖다놓으면 참 멋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른 데 투자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 포차는 필요한 사람,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비는 본인들 부담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 있었고 우리 실무진뿐만 아니라 간부진들도 사실은 오라고 해가지고 의견을 여러 번 다 들어보고 특히, 젊은 직원들 위주로 많이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포차, 그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포차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시장에 있는 일반 매대형에다가 지붕을 씌우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애초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돌아서 보니까,
○최홍림위원   안 돼?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돌아봐가지고 검토한 결과, 저도 물론 이것을 일부 수리해서 활용해 볼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물건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조잡스러워가지고.
  실제로 위원님도 와서 보시면 왜 저희들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아실 겁니다. 삐걱삐걱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양 자체가 외부 사람들 불러다가 외부 손님 유치해가지고 저희들이 목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다른 데 더 돌아보고 연구한 결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그리고 거기가 고민스러웠던 게 거기가 옛날 항만부지여서 거기가 그 시설이 있는데 포차가 있다가, 밤에만 할 거 아닙니까? 야간에 하고, 그 상태에서 철거해야 하는데, 낮에는 그것을 안 해야 하는데 그 포차단지를, 장비 같은 것을 수용해가지고 놔둘 장소가 또 별도로 필요해요. 
○최홍림위원   그대로 놔둬버려야지.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분실 위험도 있고.
○최홍림위원   아, 분실 위험. 잠그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한 결과, 여수가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선진적으로 생각을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는 포차가 컨테이너형이 있는데 영업이 끝나면 의자하고 테이블을 일시에 다 잡아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최홍림위원   그래.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저희도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부 그 아이디어를 차용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세무서 옆에 옛날 포차의 향수를, 우리 연배분들은 많이 향수를 기억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도 기억을 해 보면 그대로 고정형으로 픽스되어 있었지 갖고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셔가지고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슨 얘기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야. 381쪽에 레일플랫폼 이게 1억 4,000 가지고 다 됩니까? 시설비 1억 4,000만원.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레일플랫폼이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한마디로 폐기차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당초 계획은 그게 4억이었다가 이번에 우리가 공모신청한 결과 2억으로 반절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 그것을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비를 묻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축소했습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는 데는 그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행안부와 같이 협의한 결과 답을 받았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 리모델링비예요, 이게? 그럼 다 완벽히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하면? 신축은,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폐기차도 구입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애당초에 4억으로 할 때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하면 알아보니까 폐기차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궁화호이고 하나는 새마을호인데 재질이 다르답니다.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반영구적으로 상태가 좀 좋은데 무궁화호는 좀 상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가격도 새마을호는 한 4,000 정도 되고 무궁화호는 2,5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중에서도 제일 괜찮은 무궁화호를 골라가지고 충분히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할 말 있었는데 잊어버렸네. 다른 분 먼저 질문하십시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님하고 최홍림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포차 있잖아요, 포차.
  이게 여수 가면―장소 때문에 그래요, 제가―여수에 가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한 대로 야경 있잖아요. 여수 바다 앞에 가면 야경이, 다리 같은 데가 야경이, 뭡니까, 조명. 조명이 잘돼가지고 그것을 보러와서 포차를 들러서 거기에서 음식도 먹고 또 그 건너에는, 바닷가 바로 건너에는 상가거든요. 거기가 커피숍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관광객이라든가 포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서 꼭 포차만 들르는 것이 아니고 커피도 마시고 그 옆에 가면 오락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와서 놀고먹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있어야만이 성공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삼학도 저기 한쪽 구석지로 가고만, 이게. 삼학도 해경부두 있는 데.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내가 포차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하면 거기까지 찾아가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장소가 대반동이요, 대반동. 대반동 가면 신안비치호텔이지요. 거기 지나가면,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유달유원지 말씀하시지요?
○문차복위원   예. 그쪽에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자연스럽게 해서 관광객들이고 목포대교 조명도 보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만이 저는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오고 다른 뭐 차를 마신다든가 조명, 다리 조명을 보러 와서 겸사겸사해야만이 성공하지, 제 생각은. 여수는, 참 저도 여수를 자주 다니는데 거기는 그렇게 딱 어울려졌어요, 이렇게. 포차 바닷가 가로 해가지고 쭉 있는 데. 다리가 양쪽 야경도 보이고 케이블카도 지나가는 데도 보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성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는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장소도 삼학도 한쪽으로 가서, 거기는 포차만 들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목포대교 조명도 안 보이고.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5개~6개 부지를 가지고 많이 논의도 하고 수차례 시장님 주재로 협업회를 통해서 회의도 하고 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중에 한 군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달유원지 거기도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당초에 무허가 건물들이 일부 있었는데, 헤밍웨이를 비롯해서 여러 개 있는데, 우리 관에서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다시 현재 거기를 공원식으로 꾸며놓은 지역이어서 그것이 다시 훼손을 하고 한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가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검토과정에 빠졌고요.
  삼학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리적 여건이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련 분야 교수님이나 전문가들 모시고 밤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가서 수차례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봐서는 허허벌판에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조망권이 상당히 좋습니다. 말씀하신 목포대교도 다 보이고요.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한번 기회 되시면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좋습니다, 거기.
○문차복위원   과장님, 간단하니 답변하셔. 다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포장마차만 있지, 가면 다른 것은 없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그 말씀도,
○문차복위원   길 건너가면 커피숍도 있고 또 커피숍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보면 또 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옆에 가면 오락실도 있으니까 오락실 같은 거 옆에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구가 모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삼학도 여기는 내가 포차에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다 하면 찾아가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 인도양횟집이요? 부숴버린 데, 철거한 데. 거기 가면, 광주 사람들 오면 목포가 이런 데가 있냐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면 해변 옆에 자연스럽게 포장마차가 있더라고. 거기도요. 장사도 하고 그러더만요.
  저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고, 그 앞에 커피숍도 있고 또 하다 보면 구도심 활성화도 되는데, 무슨 삼학도 끄터리까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이 장소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인도양횟집도 물론 포함이 됐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는 협의과정에서 제일 먼저 경찰서에서 반대를 합니다. 거기 커브길이고 차들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사고를 염려해가지고 경찰서에서 극구 반대하더라고요. 여기는 하지 말라고.
○문차복위원   제가 저번에도 다른 일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도 교통사고 나요. 그런데 무슨 말만 하면 경찰서 핑계 대버려.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한다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자동차전용도로만 뚫어놓았어도 그런 데서도 교통사고 나고, 죽고 살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내 뭐하면, 조금 뭐하면 교통 혼잡하다, 맨 핑계가 그거예요. 활성화하는데 경찰서도 협조해야 하고. 교통사고 안 나는 데가 어디 있다요, 우리나라에. 항상 교통사고 같은 것은 도로에 보면 존재하지요, 사고가. 그런 데가 차라리 더 사고 안 난다니까요. 커브길 안 보이는 데가 더 천천히 다녀요. 고속도로는 반듯이 뚫어놓았어도 달리다가 아차 하면 사고 나고. 그런 것은 조금 협조를 해야 해.
  그런데 경찰서 자기들이 무슨 공무원들도 오기가 있는가 어쩐가 모르겠지만 끄떡하면 여기는 교통사고 유발지역이라 안 돼요, 맨 그런 식이야.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삼학도보다 훨씬 낫다, 장소가. 대반동. 그러면 화장실 같은 것도, 그 옆에 화장실도 있잖아요, 거기는. 목포시가 임대 내줬잖아요.   
  예산 낭비가 덜 되고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와서, 그 앞길 건너에 커피숍도 있잖아요. 또 그러고. 또 그러면 거기 원도심 옆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다른 사람도 옆에 가게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수 같은 데 가면 오락실 같은 거 해놓고 뽑기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소를.  
  광주 가면 저는 놀란 게 상무지구 있지요. 거기가 김대중컨벤션센터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예.
○문차복위원   그 도심에 있으니까 저녁이면 광주 시민들 나와서 배드민턴 치다가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거기에서 대화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그래요.
  목포는 삼학도 끄터리 안에다가, 김대중 노벨기념관인가 저 안에 해 놓으니까 누가 가요? 나도 처음 가봤어요, 들어와서. 안 간다니까. 안 보여버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장소를 정확하니 연구하고, 심사위원들 이 사람들은 포차 운영하는 사람들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수당이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음식 평가를 할 때, 음식 품평회 할 때 그때,
○문차복위원   음식이야 목포가 맛의 도시고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 포차에 오시면 음식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그것이 음식 맛이지. 품평회 하고 뭐한다고 해서 음식이 맛있다요?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일일이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음식 맛을 봐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 선정하는 사람들 참석자수당입니다.
○문차복위원   포차 하면, 자격요건 갖추면, 주면 자기들 알아서 메뉴도 개발하고 자기 알아서 팔아야 이것이 되지 꼭 목포시가 관여해가지고 무슨 음식은 되고 무슨 음식은 안 되고 또 먹어봐가지고 이것은 맛이 없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야 성공한다,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최홍림위원   예산을 잘라.
○정영수위원   결정해가지고 올려버렸는데.
○문차복위원   그런 것은 변경할 수 있지.
○정영수위원   그 전에 얘기를 해야지. 그 전에 얘기를 해 줘야지, 같이. 결정해 놓고 우리한테 해 놓으니까 그렇지.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만해, 그만해」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만 도시문화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입니다.
  도시문화재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세입입니다. 
  저희 도시문화재과 소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국비 매칭으로 해서 목포 정광정혜원 보수정비 사전설계 그리고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보수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구)목포공립심상소학교 재난방지시설, 구)일본영사관 재난방지시설 그리고 전통사찰인 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이상이 국비로 확보됐습니다. 
  또한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반영됐고,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제작 공모사업에 의해서 5억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이에 따른 국비보조금 세입입니다. 
  역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정광정혜원 보수정비 사전설계, 
  천주교 구)교구청 보수 그리고 구)동척주식회사 목포지점 보수공사가 도비로 확보됐습니다. 
  다음에 이충무공유적 방재시설 확충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됐고, 삼학도 편의시설 개선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다음 387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 정광정혜원 보수정비 사전설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정광정혜원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이에 따른 실시설계 사전설계용역비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규모로 해서 1억 2,000이 계상되었고,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정광정혜원을 관광객들이 현재, 유일하게 전국에서 보전되고 있는 일본식 불교사찰에 관광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콘텐츠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정광정혜원 측에서는 지금 현재 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곳을 정비가 되면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불당을 옮기고 순수하게 이쪽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 보수사업입니다. 
  이는 현재 천주교 건립하고 있는 이곳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교구청을 지하 바닥층하고 천장 그리고 벽체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문화재청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구)동척주식회사 목포지점 보수공사입니다. 
  이는 2006년 이후로 구)동척에 대한 보수공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옥상에서 낙석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관광객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 건의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건물 외관과 옥상 난간 그리고 창호 일부까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 방재시설 확충사업은 고하도 이충무공 유적이 현재 모충각이 있는데 거기에 화재 발생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에 열화상카메라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통합관제시스템에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서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도비 50%, 시비 50%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공립심상소학교 재난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이는 심상소학교 건물이 지금 현재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보수정비가 됐습니다. 등록문화재 30호인데요. 이를 정비하기 위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이쪽에 심상소학교의 소방을 같이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일본영사관 재난방재시설입니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요즘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전기 ICT를 구축해서 전기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목포진역사공원에 지금 현재 일부 보상이 안 된 캠코(KAMCO)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KAMCO)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관 1ㆍ2관이 있는데 연간 26만 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의 전시관들은 지금 현재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대역사관1관과 2관은 다른 전시관에 비해서 청소라든지 환경개선을 자체 인력으로, 현재 공익요원과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들이 현재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공공근로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연속성을 두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연간 관람객이 26만 명 이상이 되는데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월 청소용역으로 해서 청결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389페이지, 근대역사관2관 리뉴얼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별지로 아까 나누어드렸습니다마는 근대역사관2관이 2009년도 리뉴얼된 이후로 한 번도 리뉴얼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사진만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활용되다보니 변화를 요청하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40%, 도비 60%로 해서 이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박물관 전시 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공간을 1관과 2관을 체계적으로 보수정비를 해서 전시를 전면 재편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역사를 바로 알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재창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0페이지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통사찰인 달성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로 833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관 실감콘텐츠 제작활용사업입니다. 
  이것도 별지로 나누어드린 사업을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첫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별지 보시면 올해 정부에서는 4차 산업기술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관광산업에 도모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2023년도까지 약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실감콘텐츠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올해 국가예산이 100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20개소를 선정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 정보를 입수하고 해서 근대역사관1관과 2관 여기를 통해서 근대역사공간사업이 같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거에 있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감콘텐츠를 활용해서 그래픽으로 3D 제작을 해서 별도의 각 기기를 활용해서 큐레이터가 설명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활용계획을 보시면 지금 현재 오른쪽에 1단계로 해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3D로 콘텐츠를 제작을 해가지고 4차 산업, 활용하고 있는 이 기기를 활용해서 본관을 관람하고, 1관을 관람하고 1관 외벽을 가서 또 1관 건축을 같이 관람합니다. 그리고 1관에서 내려다보면 원도심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에 대해서 옛날에 회벽을 쌓고 매립을 하고 건물 들어왔던 이런 것들이 밑에 관련 사진을 보면, 별지에 이렇게 써놓은 그것을 통해서, 안경처럼 생긴 이 기계를 통해서 큐레이터하고 영상하고 같이 현장 실물과 함께 설명되는 그런 MR, 그러니까 혼용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고 그다음에 방공호 그러고 나서 2관까지 이동하고 2관에서 또 관람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고, 앞으로 2단계로는 근대역사공간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는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근대역사공간에도 이것을 쓰고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이고 목포만의 근대역사공간을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삼학도 도시관리계획 공원 및 유원지 시설결정 변경용역비로 5억 2,000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삼학도가 2009년도에 공원계획이 조성된 이후로 한 번도 변경된 사항이 없고 삼학도의 기능이 과거, 물론 삼학도 복원할 때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복원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노벨평화상기념관이라든가 어린이바다과학관 이런 건물들과 함께 지금 현재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 시스템이고 앞으로 올해 연말에 부두가 폐쇄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을 어떻게 바꿔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삼학도의 기능이 단순히 복원해서 보전하는 사항만으로는 목포의 위치가 이미 케이블카라든지 또 4대 관광 거점도시 선정, 그리고 1,000만 관광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이 체류형 관광단지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높고 관광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삼학도가 불 꺼지고 있다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심도 불이 같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광장이라든지 북항수변공원 쪽들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주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합니다마는 삼학도는 밤에 거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들어와서 복합적으로 공원도 공원대로 퀄리티 있게 개발하고 유휴공간, 빈 공간들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서 체류하게끔 하는 그래서 4대 관광 거점도시에 맞게 해야겠다, 그런 논리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삼학도 편의시설, 디자인벤치, 도비사업으로 해서 삼학도에, 요즘에 벤치 하면 그냥 사람이 앉아 있는 벤치로만 생각하는데 포토존 있는 벤치 이런 부분들 요즘에 많이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도입하고. 
  삼학도에 현재 CCTV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삼학도에 꽃도 많이 뽑아가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까지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도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온금근린공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상비로 국비 7억에 따른 매칭비로 시비 7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가 되면 온금근린공원의 보상이 덜 된 곳을 보상하고 지장물을 철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공영개발특별회계 설명. 
  공영개발특별회계는 특별하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10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1회 추경 총액은 39억 2,100만원인데요. 이 중에서 증액된 부분이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32억 9,600이 발생해서 이걸 세입으로 반영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사유는 예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일부는 부지매입비로 해서 들어온 돈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겠고요. 
  다음 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옥암대학부지가 도시계획변경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불법 경작물이라든지 또 일부 차량들이 불법으로 큰 덤프트럭이나 이런 차들이 주차를 마음대로 하고 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비 부분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없습니까?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삼학도 유원지 결정, 이것이 용역비가 5억 2,000만원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용역비인데요. 용역과제사전심의를 해서 용역비를 산출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 용역비가 5억 2,000이 계상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간단히 설명하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삼학도공원조성계획변경을 일차적으로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삼학도를 유원지로 가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그다음에 민자사업공모지침서 총괄로 다 해서 5억 2,000을 산출했고 국토계획표준품셈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7억 8,000 정도 나왔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비율을 적용시켜가지고 다운시켜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문차복위원   본예산 때 500만원 세워놓았는데 갑자기 용역한다고 5억 2,000만원을 해 놔서. 그때는 예상 못 했소? 그때는 사업계획이 안 잡혔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언제,
○최홍림위원   본예산에.
○문차복위원   본예산에,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실은 본예산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타당성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자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문차복위원   용역비 5억 2,000만원도 검토해가지고 산출된 금액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 자료 한번,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387쪽에요. 목포 천주교 구)교구청이 장소가 어디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장소가 등대식당 건너편에,
○박창수위원   어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등대식당 혹시 아실까요?
○위원장 박용   콜롬방병원 쪽에,
○박창수위원   산정2동 콜롬방?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콜롬방병원 쪽 그쪽에 등대식당 건너편에 보면 빨간 벽돌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 서고로도 쓰고,
○박창수위원   간호전문대 그 자리,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391쪽에 삼학도 편의시설 개선. 그 밑에 삼학도 안전시설 확충. 내용을 편의시설 무엇을 만들고 안전시설은 어떻게 해서 확충하겠다는 거지요? 바닷가 쪽으로 펜스를 친다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박창수위원   포차를 만들면 아까 얘기한 거기도 위험지역이겠잖아. 해경부두 있는 쪽에. 그러면 바다로 추락할 염려도 있겠잖아. 그런 부분에 한다 이 말이에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래서 여기 안전시설 확충은 아까 말한 여기는 CCTV가 되겠습니다마는 방범용 플러스 그런 범죄예방용 플러스 안전 부분까지 종합해서, 삼학도에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편의시설 부분은 우리가 삼학도에 가면 벤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앞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관을 고려해서 포토존 겸하면서 하는 그런 편의, 벤치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390쪽 보면 전통사찰 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여기를 방재시스템, 소방이나 그런 것을 유지보수하겠다는 거예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이게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현재 방재시스템이 돼 있기는 합니다. 2018년도에 해서 적외선카메라하고 불꽃감지기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여기를 추가로 스마트폰하고 바로 연결시켜서 CCTV 기능도 하면서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는 이 부분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거기다가 소방도로 낸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환경단체,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아닙니다.
○박창수위원   거기 달성사하고는 관계없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박창수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홍림위원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다 계세요. 사업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아름답고 훌륭한 사업들로 인해서 목포시민의 삶의 질이 훨씬 업그레이드되겠다라고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 ‘아따, 수의계약 주려고 분리 발주를 얼마나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과장님, 어째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비정상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가요? 제 생각을 고칠까요?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며칠 전에도 이 앞번 앞번 주에도 국장님하고 공원과장님한테 제가 전화해서 컴플레인을 했어요. 참 슬픈 현실입니다마는 저희도 잘했다고 할 것도 없어요. 한쪽에서는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자기들 편한 업자들한테 쪼개가지고 수의계약 주지 말고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예산 절감해라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쪼개라고 하고 있어. 내가 누군가는 말은 안 하겠소마는, 속기록에 기록되니까. 그러면 안 돼. 저희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오죽했으면 누구요, 저기 국장, 안전도시국장님한테 확인서 써오라고 했어요. 앞으로는 제가요. 1~2월달 수의계약 현황을 받아보니 맨 위에, 미안하지만 관광과 것이 있어. 관광과를 딱 보니까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했는데요. 내가 다른 것은 보기가 싫어요. 왜? 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에서는 모여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결의도 하셨다고 좋은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특히 유념하셔가지고 올해는, 국장님께서도 아시지만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했던 것도, 분리해서 수의계약했던 것들 전부 입찰, 올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최홍림 의원이 하수과ㆍ상수도ㆍ도시계획과 것만, 교통행정과 것만 지적을 했지 나머지는 말 안 했어’ 나머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나오셔가지고 앞으로는 수의계약했던 거 분리발주하지 않고 입찰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6월달에 시정질문해서 그동안에 잘못된 것들, 이거 뭐냐, 왜 거짓말했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시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예.
○최홍림위원   도비도 참 아름다운 도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391쪽에, 도비도 우리 혈세거든요. 예산 낭비하고 특정업자 주려고, 편의 주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오늘 자료 요구해서 그거 불법이다라고, 며칠 전에 자료 요구, 아닌 거 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갖고와라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자료 가져왔어요. 그분들이 ‘의원님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군요’라고 갔어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다 뜯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새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 다 철거해야 한다니까요. 
○정영수위원   전신주 붙인 거?
○최홍림위원   응, 붙은 거.
○정영수위원   전봇대?
○최홍림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내려와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지요. 도비 무조건 쓰려면 도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십시오. 시로 보내지 말고. 우리까지 욕 얻어먹히지 말고. 391쪽에…. 도비 보내지 마세요. 도비 보내라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도에서 알아서 쓰라고 하세요. 같이 욕 얻어먹기 싫으니까.
○정영수위원   집행이 안 돼.
○최홍림위원   －‧－‧－‧－‧－‧－‧－‧－‧－‧－ 391쪽에,
○정영수위원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거야.
○최홍림위원   그런 돈은 자기가 알아서 쓰라고. 우리 같이 욕 얻어먹히지 말고. －‧－‧－‧－‧－‧－‧－‧－‧－‧－‧－‧－‧－‧－‧－‧－‧－‧－‧－‧－‧－ 391쪽에 이거 도비 상세집행내역 가지고 오세요. 상세집행계획서.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삼학도 안전시설 확충, 이거 도비 이거 하나밖에 없는가요?
○정영수위원   누가 갖고 왔는가 물어봐.
○최홍림위원   －‧－‧－‧－‧－‧－‧－‧－‧－‧－‧－‧－‧－ 삼학도 안전시설 확충비는 6,000만원 CCTV 1대인가요, 3대인가요, 2대인가요, 10대인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그것도 모르잖아. 삼학도 관리하고 계시는데 참 고생 많으세요. 예산은 많이 쏟아붓고 특별한 효과는 없고.
  (웃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고. 도시문화재과에서, 제가 작년에 과장님한테, 솔직히 날씨 좋은 날 가족들 데리고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목포가. 그러면 삼학도를 가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어서. 가면 갈수록 참 예뻐져요, 삼학도가. 그늘이 있어야 앉아서 자리 펴놓고 도시락 먹지요. 그래서 왜, 그늘을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모인다, 공원은. 그렇게 얘기해서 과장님한테 인위적이라도 공원 좀 만들어주라 해서 과장님께서 군데군데다 쳐놨어, 몽골텐트를. 그러면 올해는 새로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그늘 만드는 예산 어디가 있소? 없지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늘막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늘막 일부를 설치했고요. 앞으로 몇 군데가 더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년에 우리가 특교세를 좀 받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좀 해서 했기 때문에 그늘막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늘막예산 어디에 있냐고.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올해는 없습니다.
○최홍림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란다고? 어디에서 남은 거,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작년 이월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됩니다.
○최홍림위원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남아, 얼마 남아 있어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구체적으로는 제가….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시즌이 가족들 데리고 놀러 나오는 시즌도 또 관광객들 오는 시즌 미리 예쁘게 설치하십시오.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예.
○최홍림위원   이상입니다.
○문차복위원   돈 쓰지 말라고 하더니 그것은 하라고 하요.
○최홍림위원   거기는,
○문차복위원   김대중기념관 안에 가서 먹으면 되지.
○최홍림위원   거기는 안 들어가고,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영개발사업회계 옥암대학부지 불법경작물 정비사업 세부계획 좀 자료로 주세요.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그리고 390페이지에 달성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스마트플랫폼 도시 확정이 됐는데 그거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호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위원   과장님, 설명 5분 만에 다 하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부터 399쪽 국고보조금, 시도보조사업비는 세입예산은 생략하고요. 세출 분야 40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달산하고 갓바위하고 양을산 세 군데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한 데를 최우선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6월달에 실시인가고시가 되게 되면 여기를 토지를 일부 보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인가용역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1억 2,000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환경성이라든가 재해, 교통성 이런 것을 다 포함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6,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2030 목포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인데요.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당초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8,000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계상했는데요. 하다보니까 금년에 공원이 폐지되고 일몰제로 인해서 공원 변동수가 너무 많습니다.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1억 정도 해서 폭넓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체계를 잡는 의미에서 용역비를 1억 계상했습니다. 
  401쪽입니다. 
  용당어린이 정비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정영수위원   위원장님, 도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는 것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실 분은 아시고 그냥 넘어가시게끔 하십시다.
○최홍림위원   도비 아니에요, 이건.
○정영수위원   이거 도비요, 도비.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닙니다.
○최홍림위원   용당어린이공원은 도비,
○정영수위원   밑에 도비는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박용   과장님, 아시겠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2억 5,000 용당어린이공원, 목포농협 로컬푸드 옆의 사업입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이 1억이 원래 있었는데요. 1억 갖고는 그 주차장을 한 10면 정도도 안 돼요. 그리고 전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효과성이 없다.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고 금년에 아예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주자 해가지고 이렇게 2억 5,000 정도 하면 20면에서 24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변경까지 해서 이 사업을, 주차장을 20면 정도로 확대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동목포웰빙공원 주변 환경사업비, 도비 추진사업비 3건에 대한 1억 1,500만원은 도비사업비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옥암수변공원 보수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암수변공원이 설치된 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로 돼가지고 작년부터 일부 데크를 보수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사업비 2억 정도 해서 남악하고, 무안하고 경계된 지역에 좀 목포하고 차별화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것을 보수할 수 있도록 그 예산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02쪽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를 위한 소규모 주민사업비 도비 4건 1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다음은 죽교동 홍일고 뒤편에 북항주택로 주변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당초에 죽교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저희 위원회 심의하면서 이것은 약간 보류하자고 했는데 주민들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403쪽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교육비 37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순천 같은 경우는 30명, 무안 같은 경우는 20명씩 운영하는데요. 저희 시도 시민들에게 앞으로 도시정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5만원인데 올해는 5명 정도 해서 그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달산근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법적 의무사항으로 매년 분기 1회씩 동식물이라든가 대기질, 토양 등 6개 항목을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승인해 주는 기관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후보고를 안 하게 되면 과태료라든가 그런 벌칙사항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404쪽부터 406쪽 여기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용어 같은 것을 보시면, 저도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일부 정리해서 설명자료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404쪽, 405쪽 산불진화대 관련 경상적 경비 증가분을 계상했습니다. 
  405쪽 하단부, 산불진화차 구입비 4,800만원과 차량을 사게 되면 거기에 무선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사업비 300만원,
  그다음에 차량을 사게 되면 호스라든가 간이수조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6쪽, 지금 저희가 무인감시카메라가 4대 있습니다. 대박산, 부주산, 유달산, 달리도에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그게 아날로그방식이어서 굉장히 화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HD급 고화질로 4대를 교체하고자 6,16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407쪽부터 409쪽입니다. 
  407쪽, 408쪽은 산림병충해 예찰단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409쪽, 숲가꾸기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부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부산물을 위생매립장에 반입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1대 파쇄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성능이 약해서요. 이번에 파쇄기를 큰 것을 해가지고 더 활용하고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7쪽 하단부, 산림조사단 인건비 및 숲 가꾸기 사무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라든가 숲가꾸기 패트롤사업은 기 나누어드린 유인물 용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3쪽입니다. 
  410쪽, 공공산림가꾸기 인력 교육훈련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업훈련원에 저희가 교육위탁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배출권거래제 상세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정부가 온실가스배출권 총량을 설정해서 개별기업들에게 할당하고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함으로써 여분 또는 그 부족분에 대한 타 기업의 거래를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공부해도 저도 잘 용어를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 사업도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어서 공공숲가꾸기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요. 이번에 세부사업명칭이 변경되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사업과 숲가꾸기패트롤 2개 사업, 이게 시설비이지만 인건비성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1억 1,2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1쪽, 정책숲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세부사업명이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로 변경되어 전액 감액시키고 조림지 사후관리,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사업량 증가로 1억 7,575만 6,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412쪽, 당초 큰나무 조림, 섬지역가꾸기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 전액 삭감했습니다. 
  세부사업명은 큰나무 조림하고 섬지역가꾸기가 지역특화조림과 미세먼지저감 세부사업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413쪽입니다. 
  세부사업명 변경으로 지역특화조림, 섬지역산림가꾸기사업 1억 408만 5,000원과 미세먼지저감조림사업비 1억 1,000만원, 미세먼지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비 8,1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414쪽, 415쪽입니다. 
  414쪽 유아숲체험원 운영비 관련 인건비, 도비가 전액 2,400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금번에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은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우리시에 보호수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유달산 반야사의 느티나무 한 그루하고 달리도의 팽나무가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사업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련 지적산(목포인성학교) 생태탐방 데크로드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성학교 주변 숲이 상당히 우거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인성학교 장애우들이 좀 숲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언덕에 데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약 160m 구간에 폭 1.2m로 데크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 타당성평가용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요.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전남도내 15개 시군 64개소에 약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내년부터 약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외달도ㆍ달리도ㆍ율도 3개 섬에 섬숲 생태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타당성평가를 위해 용역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했고요. 이것은 그 뒤에 자료를,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시면 3개년에 해서 국비 70%, 도비 9%, 시비가 약 21%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타당성용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차복 위원님. 
○문차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401페이지에 용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있지요. 여기도 주차장을 만든다 그 말씀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거 하신 것은 잘하십니다마는…. 상동 있지요? 상동에 터미널 뒤에 가면 상가 안에 전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기본도시계획변경할 때 주차장 폐지를 했어요. 그 말씀 들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것은 제가 잘….
○문차복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과장님이 협의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지요? 과장님, 아시지요? 효성요양병원 옆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문차복위원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푸른공원인가.
○문차복위원   그 공원도 실질적으로 가에 가면 쓰레기만 버리고 공원으로서 기능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동 상가 안에 주차장을 전에 지정을 해 놨는데 건물주가 뭡니까,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이번에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당동 여기도 주차장면으로 20면 정도 한다고 하는데, 상동 터미널 뒤에도 상가가 다 죽어버렸어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전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거기도 어린이공원을 최소한 면적을 놔두고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건의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거기는 금년 7월부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니까요.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업무보고할 때 제가 지적했는데 석현동 가면 근화네오빌1차 있어요. 근화네오빌1차. 거기 가면 은파교회라고 있거든요. 은파교회 건너편에 보면 약 500평 정도가 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폐지한다고 해서 제가 못 하게 했거든요. 왜 못 하게 했냐 하면, 그게 취소됐어요,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단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저번에 말씀하신 데 거기 아닙니까? 아파트하고,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금호어울림하고 사이 말씀하십니까?
○문차복위원   예. 그게 아파트부지로 거기가 한번에 부지로 편입이 돼야 하는데 펀피됐는가 어쨌는가 몰라도 거기가 공원지역으로 나온 데를 따로 필지를 떼었더라고. 그러면 근화네오빌1차, 몇 동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호어울림 101동하고 거기 아파트하고 사이가 제가 보기에는 한 30~40m 돼요, 거기가. 거기를 공원으로 지금까지 묶어놓았는데 일몰제 때문에 푼다고 그래. 풀어버리면 그 앞에다가 건물을 지어버리면 근화네오빌1차 주민들은 베란다하고 딱 붙어버리면 어떻게 산데요. 여기가 2종 지역인데 풀어가지고 만약에 15층 건물 지어버리면 바로 민원 들어와버려요. 원래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서면 나머지가, 안전거리라고 하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조망권, 햇빛 들어오고. 그런데 거기를 풀어버리면 안 되겠기에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취소를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단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 예산 세우세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공원조성이요?
○문차복위원   예. 2차 추경 때 올려가지고 일부라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원을 조성해 줘야지 거기를 갖다가 공원 풀어버리면 거기다 건물 허가 넣어버리면 주민 민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일몰제 때문에 안 되더라도 여튼 예산 세워가지고 해서 공원으로 여튼 좀 시설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얘기 안 합디요, 도시과?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시설을 결정해 놓으면, 공원이든 어떤 거든, 담당하는 기능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거기가 공원부지로 계속 유지가 된다 하면 당연히 차근차근 장차에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차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몰제 때문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하시라니까요, 거기를. 주민들이 거기다가 맨 배추 심고 해버려. 놔둬버리니까. 시설 하고 주민들이 조금 거기 이용하게끔. 그놈을 갖다가 이번에 풀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된대요, 거기를. 안 가보셨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가봤습니다.
○문차복위원   얘기 한번 해 보시오, 가보셨으면.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기가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인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따져보니까 약 25억 정도 보상비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실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았는데요. 보상비만 한 25억 나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원조성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보상하면서 공원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요. 아파트 허가 내주면서, 아파트 자기들이 15층 지어가지고 분양을 해먹었으면, 이 아파트가 아까 말한 대로 일조권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50m 확보해 놓은 것을 갖다가 그놈을 분할 측량해가지고, 쪼개가지고 그것을 개인한테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차복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거 잘못한 거요. 그것을 필지를 나누어버려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해버리니까 목포시가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될 거 아니요. 과장님 말씀은 25억 정도 나온다며요. 아파트 허가 내줄 때 그것을 잘못한 거지. 아까 말한 500평 그것이 아파트부지로 들어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그런데 편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분할 측량해서 팔아먹어버렸어.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할랍니다.
○문차복위원   예, 검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부지, 근화아파트거든요. 근화1차ㆍ2차ㆍ3차. 그런데 거기는 묘하게 아파트부지를 갖다가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매각을 해버렸더라고. 이 땅도 매각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번에, 재미있는 것이 제가 이번에 오성식품에서 샘물교회까지 4차선을 확보하라고 했거든요. 서희건설이 800세대인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학로 확보하느라고 4차선으로 하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거 이번에 하면서 서희에서 사들였어요. 목포시로 기부채납하려고, 도로를 개설해가지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나중에 샘물교회에서 저 밑에 버스1번 종점 있잖아요. 버스1번 종점에서 제일교회 끄터리까지는 확포장했잖아요. 확포장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땅 있잖아요. 그 위에 가면. 가운데가 나무 심어지고 아파트 옆으로. 거기는 확포장을 해야 돼요, 샘물교회까지.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팔아버렸어, 개인한테. 이번에 팔아버렸다니까, 그 땅을. 그러기 전에 그거 목포시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해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이 거기다가 나무를 엄청 심어버렸어. 보상받아버리려고. 언제 이거 도로 날 것이다. 금방 도로 개설해야 되거든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지적을. 그럼 그것을 거기 땅 사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 나무를 엄청 심어버렸다니까. 엊그저께 심어버렸어. 
○박창수위원   사진 찍어가지고 보상 못 해 준다고 해야지.
○최홍림위원   그렇지요. 사진 찍어가지고 보상,
○박창수위원   언제 심었다는,
○문차복위원   맥락이 똑같다 그 말이요. 거기도 아파트가, 아파트 있으면 아파트부지로 들어와가지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가 기술도 좋아. 여튼 필지를 분할해가지고 개인한테 다 팔아버렸어. 그러면 이다음에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때는 또 목포시가 도로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보상을 해 주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런 부분을 나는 이해가 안 가데, 그것이.
  그러니까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각 부서가 협의해가지고 이것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말씀이요.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여기도 2종이에요, 그 땅이. 지역이. 일몰제로 풀려버리니까 이거 이번에 그래가지고 푼다고 한 것을 깜짝 놀라서 제가 막았는데. 보상은 해 주는 거야 하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해야만이 존치가 된다 이 말이요, 공원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꼭 명심하시오. 예산 확보해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2종인데 15층짜리 원룸 지어가지고 허가 내버리면 문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몰매 맞을 일이요. 그거 확인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창수위원   400쪽에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 보상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나요? 누구를,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실시인가고시,
○박창수위원   예산만 세워 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소화만 했습니다.
○박창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상 보상액은 약 200억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선 등산로 입구라든가 이곳을 안 했을 때 경우는 난개발이 발생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인가고시를 내서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어제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과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저기 갓바위 해양유물처리소 있는데 무화과밭 그게 몇 년 만에 공원지역에서 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는데 또 보전지역으로 묶어버린다고 하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애간장이 다 녹겠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감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주거지역으로 다시 바꿔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보전지역으로 묶어가지고 미불용지로 보상하겠다? 그 사람들이 응하겠어요? 안 응하지. 이런 부분을 치밀하게 해서 도시계획과에다가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정확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분들도 시민들 아니에요. 저는 땅 한 평도 없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업무를 협의를 잘해서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이 도시계획과 말에 의하면 한 46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시 재정으로서는 감당 못 하지요. 그 돈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의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위원님, 공원일몰제 취지가 장기 20년 동안 개인 사유재산권을 제한 그런 부당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들 원칙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놔두고 회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인가고시계획이 나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해서 최종 확정한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창수위원   사유지 주민들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어떠한 방법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동네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것을 충분히 소유자들하고 소통해서 무엇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서 정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차근차근 질문을 드릴게요. 문차복 위원이 질문한 것은 피하고.
  402쪽에 석현동 비파나무숲 울타리 설치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도비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 같은데 장소가 어디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기가 석현동829-1번지 일원입니다.
○박창수위원   그럼 신청호시장 있는 데 어디입니까? 거기가 석현동인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제가 정확히…. 샘물교회 옆이랍니다. 샘물교회.
○박창수위원   샘물교회가 어디가 있지? 한울교회 있는 데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육묘장 바로 반대편 거기 말입니다.
○박창수위원   아, 그쪽에. 육묘장 있는 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정원전문가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양성교육을 시킬 때 정말로 필요한 곳이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는 어차피 아파트에 내에 있는 나무들이 많잖아요. 기술적인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관리요원들이.
  그래서 저는 집단시설이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험을 해 보고 있으니까 제가 또 나무를 전공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관리소에 500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의 직원을 데려다 교육을 시켰으면 쓰겠다. 그러면 바로 입주민에게도 부담이 덜 들겠잖아요. 나무 치는데 멋대로 다 커버려가지고 이거 정리하려면 수없는 돈이 들어가겠더라고.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그러나 어떤 단지는 정말 조경을 멋있게 꾸민 단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초기부터 잡아놔버리기 때문에 웃자란 것만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아파트들은 멋대로 커버린 거예요, 나무가.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 막 아파트 다 가려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했을 때 아파트,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이면 이상의 관리소 주변을 대상으로 이런 양성교육을 시켜서 확대해 간다 하면 목포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보고 있으니까, 저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선발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아파트나 가로수나 어디에 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좀 우리 사람에게도 원래는 나무그늘은 농사짓는 데는 덕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럼 베라고 하잖아요. 논밭주인들이 위의 논밭, 밑에 그늘 가려버리니까 농사가 안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기계를 산다고 했잖아요. 이 앞번에 작년에도 현장에 가보니까 파쇄기가 너무 노후돼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겠더라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기계장비를 어떤 재원인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외제를 사면 A/S 하려면 힘들겠어. 그런데 독일제나 미국제 같은 경우는 쇠가 강도가 세서 고장이 덜 나고 이러는데 한국산은 그쪽에만 하면 몇 년 되면 망가져버리고 계속되면 돈만 더 들어가겠더라고. 유지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것도 구입하는 데 깊이 생각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공유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결정하는 때까지 같이 공유, 협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박창수위원   농민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해서 완벽한 임업기계장비가 구입되도록 해가지고 목포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가로수 정비라든지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4쪽에요. 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이걸…. 연소가 되면 연기가 안 나나요? 그리고 목재펠릿이라고 하면 쪼가리 만들어가지고 불을 태우는 것 같은데. 이거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 같더만. 이거 보급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의 목포에서는 실효성이 없는데요. 산림청에서,
○박창수위원   목포는 도시라, 위에 정책사업이라 이게 내려오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도비, 정책사업이라 또 예산까지 편성 안 하면 정부합동평가라든가 그런 데서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낭비잖아요, 이런 것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이형완위원   과장님, 401페이지에 시설비, 용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여기는 순수 시비만 2억 5,000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나는 도비가 쭉 있기에 이것도 도비인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 표시가 없어서. 순수 시비로 2억 5,000.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 4개 있잖아요. 산출근거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도비요?
○이형완위원   용당어린이공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산출근거하고 도비는 이 도비 갖고 오신 의원님들 이니셜로,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알아먹게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402페이지도 시설비 다섯 항목, 목 다섯 개, 여기도 도비 산출근거하고 가지고 오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리고 415페이지, 과장님께서 지적산 인성학교 생태탐방 데크로드 이거 제출하셨는데. 그림으로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순수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순수 시비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니까 저희 시 순수 시비 1억원을 인성학교 데크로드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인성학교하고 지적산하고 연결 고리를 데크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러면 인성학교 부분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인성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거기는 사유지죠, 인성학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을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직 교육청하고 예산이라든가,
○이형완위원   그럼 우리 자체 내로 1억원을 들여서 해 준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어디에서 요청받으셨어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게 폭넓게 얘기하다 보면 인성학교 아이들이 정신지체라든가 장애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형완위원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이 관할은 보니까 본래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관할이어야 하는데 우리 순수 시비로 1억원을 갖다 여기다 준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무튼,
○이형완위원   이런 거 매칭사업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매칭한 것도 아니고, 도비하고 매칭한 것도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 사업이 원래 당초에 그전에도,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 모양이에요. 실무진들 얘기 들어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을 해서 한번 하려고 했는데 도비가 이게 내시가 안 돼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아마 보류된 상태로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형완위원   과장님, 도비가 안 된다고 해서 보류가 됐는데 순수 시비로 1억원 바로 투자해서 해 주면 그게 맞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설치한다고 해도 사후관리는 이것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시가 시설물 했으니까 시가 관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형완위원   그럼 인성학교 내에 있는 것을? 도비 매칭도 아니고, 교육청하고 매칭도 아니고, 우리가 해 주고, 우리가 관리하고? 이거 사례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사숙고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최홍림위원   옥암수변공원 보수사업 2억이에요. 그럼 전체가 다 보수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전체 안 됩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110m 보수하고요. 문체부 예산으로 해서 170m 보수하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이월사업비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저희가 그쪽에가 민원이 많다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최홍림위원   안 됐어.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본예산에 예산을 못 했습니다.
○최홍림위원   저도 이런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옥암수변공원에 무조건 예산 갖다가 보여주기식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견실시공을 할 것인가, 견실시공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저기 했소? 그럼 예산 대비 하겠네? 문체부에서 예산 얼마였어요? 문체부 예산은?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때 1억이었습니다.
○최홍림위원   1억?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러니까 2억할 때가 문체부 예산이 1억, 우리 시비 1억 이렇게 매칭이 됐었지요.
○최홍림위원   문체부 예산이 170m 한 것이 2019년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월돼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 했다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2019년부터. 110m는 하고 있고? 끝났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것은 끝났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이 얼마였어요, 110m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것이 약 1억 5,000 정도 됐습니다.
○최홍림위원   견실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것은 제가 추후로 보겠습니다. 보고요.
  402쪽에 북항주택로 주변 주민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조사설계서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지만 거기다가 쉼터를 만들어 주라,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주민들이.
○최홍림위원   장소가 어딘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산정동, 홍일고 뒤편인데요. 산정동1683-28번지 일원입니다. 자료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래요. 자료로 한번, 그럼 구체적인 설계서도 없고, 1억이면, 주민쉼터가 1억이나 드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기에 관련 주민참여예산이 보통 올라오면 각 동당 3억씩 배정해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최홍림위원   3억도 아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원래 당초 본예산에 태울 때 각 동당 3건씩 해가지고 1억씩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죽교동에서.
○최홍림위원   그래가지고 빠져버렸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심사하면서 조금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의견이 있어서,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주민쉼터 1억으로 올라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집행계획서 그것 좀 줘보시고.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403쪽에요. 유달근린공원 사후환경 영향조사용역, 이게 법적 용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유달산입니다, 유달산.
○최홍림위원   그러니까. 그럼 무슨 산림사업법이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한 용역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게「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제1항입니다.
○최홍림위원   「환경영향평가법」21조,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22조제1항.
○최홍림위원   22조1항에 의해서 유달산근린공원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아, 이게 매년 하는 거야.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래서 참, 그게 환경영향법이 굉장히 규제가 강한 법이구나, 제가 이것을 하면서 그랬는데요. 이것을 해가지고 매 분기별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게 되면 목포시 기관장한테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상당히 이게 징벌사항이 큰 겁니다. 원래 대상이 10만㎡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유달산이 12만 4,700 넘어갑니다.
○최홍림위원   그럼 6,000만원이 용역비예요? 매년 6,000만원 드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지금 분기별로 한 1,500만원씩 잡아야 합니다.
○최홍림위원   아, 분기별로.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매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홍림위원   분기별로 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누가 했어요, 어디 업체에서 했어요? 어디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아니요. 작년에 했는데 제가 거기까지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작년에 한 데 자료로 줘보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15쪽에 서남해안 섬숲 생태복원사업에 이것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있어요. 이 1억 2,000만원은, 이것도 법적 용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이것은 도에서 블루투어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도의 정책적인 사업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023년까지 총 1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40억에 관련된 타당성용역입니다.
○최홍림위원   그러면 140억원이라고 하면 외달도ㆍ달리도ㆍ율도에 도비를 얼마나 준다는 거예요? 이거 3 대 7이고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국비가 70%, 도비가 약 9%이니까 10% 되고요. 저희 시비가 한 20% 정도 됩니다.
  (「제일 뒷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하는 이 있음) 
  사업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 아니, 하면 하는 것이지 뭐하러 타당성용역을 해? 이거 법적 용역도 아니라며.
  (「자료에 보면 법적인, 참고하실 내용이 좀」하는 이 있음) 
  법 몇 조 몇 항이요? 무슨 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최홍림위원   내가 잠깐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네, 이 법을.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 조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최홍림위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이요? 이거 해야 돼? 규정이 이거예요? 법률 2조?
  “산림복원이란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의 생태계 및 생물의 다양성 및 생물 다양성이 원래 상태에 가깝게 유지ㆍ증진될 수 있도록 그 구조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법에가. “산림복원이란” 그렇게 법에 나와 있어요.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게 법적 용역이다. 법률 2조. 일단은 제가 그것은 다시 한번 법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지적산 생태탐방 데크로드 관련해서요. 이쪽이 예정지가 공원용지입니까? 그 옆에?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산림이지요. 지적산, 산의 일부지요. 그런데 사유지입니다.
○위원장 박용   그것은 그러면 일몰제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거기는 일몰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   관련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예.
○위원장 박용   그 부분은 아까 이형완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사유지에 과연 우리가 해서, 우리가 매입해서 하면 모르겠으나 또 교육청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진 도시발전사업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일반 부의안건 및 2020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이형완     정영수     최홍림     김관호
박창수     문차복     박   용
○출석공무원
도시발전사업단장 김종진
도시재생과장 이영권
도시문화재과장 이승만
공원녹지과장 김동호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염송주
주무관 이세영
속기사 유선숙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  용(인)
(－‧－ 부분은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