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조성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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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2.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 위원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하였으므로, 2023년도 목포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박수경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금액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7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도비보조금등,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2억 8,350만원 예산액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14페이지, 기획예산과, 연구용역비, 목포시 유달만호동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예산액 5억원, 삭감액 1억원, 조정액 4억원.
  17페이지, 기획예산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차 산업 활용 청년 창업ㆍ사업 지원 공모사업, 예산액 10억원, 삭감액 3억원, 조정액 7억원,
  19페이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수당, 예산액 2,400만원, 삭감액 900만원, 조정액 1,500만원.
  21페이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인구문제 인식개선 및 출산장려 공익광고, 예산액 3억 5,000만원 전액 삭감,
  26페이지,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 세종사무소 직원 숙소 보증금,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88페이지, 정보통신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본청 로비 디스플레이 안내판 구매 설치, 예산액 2억 6,000만원 전액 삭감,
  90페이지, 정보통신과, 연구용역비, 스마트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 예산액 3억 3,000만원, 삭감액 6,600만원, 조정액 2억 6,400만원.
  90페이지, 정보통신과, 시설비,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 예산액 5억원, 삭감액 1억원, 조정액 4억원. 
  91페이지, 정보통신과, 사무관리비, 드론 활용 교육담당자 위탁교육비, 예산액 900만원 전액 삭감. 
  91페이지, 정보통신과, 국내여비, 드론산업 업무추진 관외여비, 예산액 225만원 전액 삭감.
  91페이지, 정보통신과, 민간인위탁교육비, 4차 산업 국가자격증 취득 위탁교육비, 예산액 2억 7,000만원, 삭감액 2억 250만원, 조정액 6,750만원.
  100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직원 숙소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액 2,400만원, 삭감액 1,200만원, 조정액 1,200만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결의대회,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사무관리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동 관리비,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재료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재료 구입, 예산액 6,610만원, 전액 삭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 예산액 1억원 전액 삭감.
  129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경상사업보조, 목포ㆍ신안 통합 기반 조성(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예산액 2억 1,000만원, 삭감액 5,000만원, 조정액 1억 6,000만원.
  130페이지, 자치행정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홍보사업 지원, 예산액 7,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6,000만원.
  18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경로당환경개선사업(실내외부 청소 및 살충방역), 예산액 7,524만원, 삭감액 1,400만원, 조정액 6,124만원.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활동비, 예산액 8억 9,100만원 전액 삭감.
  19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무관리비,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비, 예산액 5,400만원 전액 삭감.
  19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사회복지사업보조, 노인 실버태권도 교육사업 지원, 예산액 200만원 전액 삭감.
  361페이지, 보건위생과, 시설비, 보건소 간판 등 표지판 교체 및 보수, 예산액 1,400만원, 삭감액 605만원, 조정액 795만원.
  368페이지, 보건위생과, 행사운영비, 식품접객업소 친절서비스 향상 위생교육 연극운영, 예산액 2,000만원, 삭감액 1,0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370페이지, 보건위생과, 기타보상금, 공중위생업소 등 위생용품(손소독제) 지원, 예산액 2,095만 2,000원, 삭감액 1,396만 8,000원, 조정액 698만 4,000원.
  370페이지, 보건위생과, 민간행사사업보조, 미용 재능 나눔회 발대식 및 미용 봉사활동, 예산액 2,5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500만원.  
  419페이지, 건강증진과, 민간위탁금, 드론방역 위탁사업, 예산액 4,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2,000만원. 
  28페이지, 관광과, 행사운영비, 목포 드론 라이트쇼 운영, 예산액 9억원, 삭감액 4억원, 조정액 5억원.
  문화예술과, 행사운영비, e스포츠 대회 개최, 예산액 3억원 전액 삭감.
  74페이지, 문화예술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23 이난영 전국트로트가요 경연대회, 예산액 1억원, 삭감액 3,000만원, 조정액 7,000만원. 
  148페이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청경정복, 예산액 210만원 전액 삭감.
  211페이지, 일자리청년정책과, 연구용역비, 목포시 사회적경제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액 2,200만원 전액 삭감.
  22페이지, 안전총괄과, 시설비, 현대아파트비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철거,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53페이지, 건축행정과, 사무관리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명도소송비 및 기타 소송, 예산액 4,500만원, 삭감액 2,250만원, 조정액 2,250만원.
  53페이지, 건축행정과, 공공운영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금, 예산액 3,000만원, 삭감액 1,500만원, 조정액 1,500만원. 
  53페이지, 건축행정과, 공공운영비, 국민주택 장기체납자 소송 공탁료, 예산액 96만원, 삭감액 48만원, 조정액 48만원.
  61페이지, 건설과, 공공운영비, 도로정비 이륜자동차 보험료, 예산액 72만원, 삭감액 42만 4,000원, 조정액 29만 6,000원, 
  61페이지, 건설과, 민간위탁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 예산액 1억 5,768만원, 삭감액 7,664만 4,000원, 조정액 8,103만 6,000원. 
  89페이지, 교통행정과, 사무관리비, 대중교통 정보활용 드론 교육비, 예산액 1,050만원 전액 삭감.
  90페이지, 교통행정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대중교통 정보활용 드론 구입, 예산액 700만원 전액 삭감.
  환경보호, 공공운영비, 수소자동차 유지관리비, 예산액 300만원, 삭감액 250만원, 조정액 50만원.
  129페이지, 환경보호과, 연구용역비, 분뇨수거 운반비 원가산정 용역, 예산액 2,000만원 전액 삭감.
  130페이지, 환경보호과, 사무관리비, 환경오염 지도단속 드론구입, 예산액 350만원 전액 삭감.
  131페이지, 환경보호과, 사무관리비, 공무원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액 500만원 전액 삭감. 
  163페이지, 자원순환과, 시설비,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사업, 예산액 8,000만원, 삭감액 3,200만원, 조정액 4,800만원. 
  268페이지, 공원녹지과, 시설비,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예산액 8,000만원, 삭감액 2,000만원, 조정액 6,000만원.
  상수도사업회계입니다. 
  57페이지, 수도과, 공공운영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예산액 3,366만원 전액 삭감.
  91페이지, 수도과, 시설비, 상수관 녹 제거장치 설치, 예산액 6,000만원, 삭감액 3,000만원, 조정액 3,000만원. 
  하수도사업회계입니다. 
  92페이지, 남해수질관리사무소, 기타부담금,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과태료(남해, 남악), 예산액 1,500만원, 삭감액 500만원, 조정액 1,000만원.  
  125페이지,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일반재료비, 조경관리용 유기질 비료(20㎏) 구입, 예산액 450만원, 삭감액 225만원, 조정액 225만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목포시의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를 검토해 보았을 때 부실하게 기재된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의지와 인식 부족이 주 요인으로 생각되는바, 전 부서의 성인지교육 강화 및 전면적인 대면 컨설팅 및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성인지예산서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련 드론 구입,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 교육 등 업무를 총괄 추진하시기 바라며, 필요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90페이지, 목포시 스마트인재교육센터 교육환경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민간단체 등과 각종 업무협약 체결 시 반드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111페이지, 청년이 찾는 큰목포 운동 추진(지방행정동우회목포시지회)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사업 지원에 따른 예산 수립 시 사회단체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과 예산서의 사업명이 일치하도록 조치하시고, 
  115페이지, 범시민운동 마을가꿈사업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에 맞는 사업명을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419페이지, 드론방역은 위탁 여부 및 구입 추진에 관한 경제성을 검토한 후 상임위에 보고 후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5~7페이지, 홍보물품 제작 및 선정 관련, 홍보물품 선정 후 상임위에 보고하고, 목포으뜸맛집 인증패 제작 시 업체 간 비교를 통해 제작업체 및 단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쇼핑 특화거리 안내 홍보물 제작 관련하여 홍보 전에 쇼핑 특화거리 활성화를 고민하고 택스리펀드 영수증 발급 단말기 임차비는 단말기 실태 조사를 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72~74페이지, 목포 MBC 난영 가요제 개최와 2023 이난영 전국트로트가요 경연대회, 제3회 예향 트로트 가요제 관련 중복성 있는 행사를 통합 추진하고 경연대회 수상자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96페이지, 목포교육사랑여성모임 활동 지원, 목포유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연합회 활동 지원 관련하여 지방보조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니 사업비에만 집행하고, 
  100페이지, 성인문해교육 강사수당을 타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증액하고, 
  102~103페이지, 시체육회 대회 개최 관련하여 전국체전 실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대회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105페이지, 목포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비는 공금횡령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등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188페이지, 목포사랑상품권 경제효과 분석 용역비는 상품권 불법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211페이지, 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는 행사추진 전 상임위에 보고하고, 
  217페이지, 청년문화브랜드 시책 개발 추진 시 청년사업에 중복 참여자를 배제하며 성과 결과를 보고하고, 
  목포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상 교육체육과로 이관하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230~235페이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관련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부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을 늘리고 해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 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수산진흥과.
  253페이지,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구축 및 육성전략사업 관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후 결과 및 성과를 상임위에 보고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264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광동1가 5) 관련하여 대부료 납부와 매입 시 실익을 검토하고, 
  265페이지, 자유시장 남진야시장 문화행사 및 공연지원 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호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관련하여 청호시장과 ‘놀장’ 사이트를 각 사이트에서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건설과.
  67페이지, 목영대교 건설 사업명을 ‘목영대교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정확히 표기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139페이지, 전기버스 구입비, 민간 부분의 다양한 수요자가 신청 및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및 대상자 선정을 폭넓게 추진하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210페이지, 목포항구포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목포항구포차 심사위원 교통비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촉된 심사위원 수당으로 예산을 집행하므로 예산서를 심사위원 수당으로 수정하시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불용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상수도사업회계 41페이지, 통합관리기금 및 예탁금은 변경된 기금 명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삭감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2023년도 목포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19일 월요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