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목포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목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장  소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2.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3.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2.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3.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기획예산과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백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목포시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영란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비 1건인데 지방의료원의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 국비가 1,100만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출예산안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한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10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7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이자 1.3% 이율로 산정했습니다. 
  반환금 중에 109페이지 상단 보시겠습니다. 
  다른 금액들은 전부 소소하고 109페이지 상단에 있는 약 7,000만원을 반환하는 내용은 2021년도 지방의료원에 심장초음파기를 지원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당초 3억 5,000을 계상 요구했는데 교부 당시의 단가와 실제 구입할 당시의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반납금액은 7,053만 6,000원입니다. 
  109페이지 하단, 지방의료원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노후장비나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고 네트워크망을 일부 교체한다고 합니다. 정보화 수준이 낙후된 공공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사업비입니다. 
  46억 2,000만원이고, 이 사업은 기존 이미 예산이 서 있었는데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국비 예산을 우리 시비로 예산에 매칭할 때 시스템에서 한 세부단위당 한 사업만 입력되도록 돼 있어서 분리해서 추가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서 목포시의료원에 격리음압병동을 3층 규모로 증축하는 사업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98억원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고 2023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연말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도시비가 확보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내년도 2023년 본예산까지 저희 시비,
김귀선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46억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확보돼 있고요.
김귀선위원   금액 이대로 확보돼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이 예산이 이미 서 있는 예산이고 세부사업만 변경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예, 실시설계 중 이월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올해 집행을 못하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집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그렇습니다.
  내년도 추가 나머지를 시비ㆍ국 8,000하고 의료원 자부담 40억원하고 같이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란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흥심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겅강증진과장 허흥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증액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8억 7,59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으로 10억 6,42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5페이지 중간부터 116페이지 상단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의 세부사업 간 예산 조정으로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검진 2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16페이지 중간, 신종감염병위기상황종합관리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신속항원키트 구입비 5억 6,2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입니다. 
  시설비 31만 1,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감액하여 감염취약시설 지원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117페이지 중간, 출산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4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상단,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 등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12억 69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 상단, 코로나19 방역 대책비입니다. 
  동절기 추가 접종을 위한 안내문 및 물품구입 비용으로 신규 도비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퇴사 및 휴직 등으로 시비 4,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21페이지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 4,493만 1,000원 계상했는데,
  이 중 가장 큰 건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조기에 종료됨으로써 그에 따른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었고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가장 많았던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부 다 감액되었고 증액된 게 하나밖에 없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금 재확산 일로에 있다는데 목포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금 주간 평균 197명이 발생하였는데 두 달 전부터 조금씩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상승과 감소를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다른 지역도. 인근 순천이나 여수, 이런 지역들하고도 비슷한 추세로 증가세가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트윈데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트윈데믹이 유행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지금 질병관리청에서는 12월 이후에 확산세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기존처럼 많은 확산, 변이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예전처럼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의료체계도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거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새로운 변종,
김귀선위원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네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117쪽에 모자보건사업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셋째자녀 이상. 이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도비에서 증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비 증액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해서.
  실은 셋째자녀 이상이 원래 계획보다 더 늘어나서 예산을 더 늘린 것은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렇습니다.
  출산율이 증가 추세는 아니지만 충분히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 부분 도에서 증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 연말까지 소모를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날짜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돼서 다 소모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소모가 만약에 덜 되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귀선위원   셋째 이상 자녀가 참 요즘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줘서 매칭하게끔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포시 하루에 출산하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하루에 출산이요. 연간…. ’20년도에 980명이었고 지난해 797명이었어요. 올해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709명이 출산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사망자는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신 분.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사망자 추이는 제가 정확히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가 와서 통계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코로나가 하루 197명이요, 목포로 따졌을 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평균. 일주일 평균치가.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 197명 중에 새로 신규로 확진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존 확진됐던 사람 중에 재확진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혹시 파악하셨을까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잠깐, 감염병….
  우리 목포가 10.2%. 
최원석위원   그러면 한 200명 중에 20명 정도는 재감염된다고 봐야겠네요.
  재감염된 사람들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신규로 확진됐다고 해서 그 증상이 가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신규 확진된 사람이나 재감염돼서 확진된 사람이나 아프고 이런 부분 똑같다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것은 신규와 신환자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영향이 더 컸습니다.
최원석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번 아팠다가 다시 확진되면 조금 덜 아프거나 아니면 약간의 면역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예,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차가 오히려 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이렇게 197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증으로 이어지고 사망자로 이어지는 확률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우리 목포에서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좌석에서 – 56명입니다.)
  56명.
  제가 프로티지는, 
최원석위원   올해로 따지면요?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0.몇프로 정도 될 것 같은데.
최원석위원   올해로만 따지면.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재유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부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입니다.
  지금 사망자 자체가 감염취약시설에서 100%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자체가 굉장히 중증, 기본 몸 자체가 중증질환자이시기 때문에 거의 코로나 걸려서 조금 더 수명을 단축하는. 저희가 분석했었을 때는 그런 영향이 있으신 분들이지, 코로나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저번에 말씀하셨던 대로 고령자들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거의 고령자, 99% 고령자이고 다 감염취약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요.
최원석위원   관리를 잘 하셔서 확산이 안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돼서 진행상 이 예산들이 집행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건강관리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잔액이 비교적 많고 예방접종비들이 많이 남았어요. 대상포진이라든가 로타바이러스.
  코로나기 때문에 못했다는 일종의 변경? 핑계? 이런 것들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내년 예산 집행하실 때는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제가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드렸잖아요. 건강관리지표가 좋지 않다. 흡연율도 그렇고 금연 시도율도 낮고. 특히 아이들선에서 비만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는 말씀 나오지 않도록 집중해서 놓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모든 프로그램을, 건강증진사업 자체를 질병관리청에서 업무를 중단하고 모든 사업은 코로나에 집중해서 해라. 그리고 단체 프로그램을 다 막았습니다. 아마 어떤 프로그램도 대면하는 프로그램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 시행비 역시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접종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가에서 조기에 종료해서 각 병원으로 이 접종을 다 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그때 인건비가 남았고.
  방금 말씀하신 대상포진은 저희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이상의 대상자만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접종량이 남아 있었던 거고.
  로타바이러스는 항상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접종비를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 출생률이 저하되다 보니 저희가 100% 접종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연 지원 이런 부분은 향후 계속적으로 다시 잘 집행하실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100%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여서. 방금 말씀해 주신 지표들이 저희가 낮은 부분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이번에 세우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우선순위에. 우리 지역의 취약한 건강지표를 먼저 저희가 최우선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흥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61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상단, 예방접종사업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료 인플루엔자 접종 미실시로 인건비와 백신 구입비 8,15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 통계목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여비와 기타보상금 303만원을 감액하여 조기검진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인 공공운영비와 조호물품 중 기저귀 추가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 4대 중독을 예방하는 관리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질환자 등록관리, 상담, 프로그램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여비 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보전지출은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하당보건지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기창 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장 노기창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백동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노기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예산 2건 이번에 계상했는데요.
  먼저 위쪽에 시정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금번 6월 1일 지방선거로 인한 시정소식지 1회 미발행분 4,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SNS 시정홍보 활성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SNS보조 기간제근로자가 올 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3,1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기창 공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호 세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문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장님, 최원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1,578억원으로 68억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방세 중 주민세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액 증가 등으로 6억 8,000만원이 증액된 4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 과세표준액 상승에 따라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4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 등에 따라 56억 5,000만원이 감액인 34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담배소비세는 8억원이 증액된 1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22년 부가가치세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 소득금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71억원이 증액된 319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가세 세입예산 규모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으로 21억 3,000만원이 증액된 60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세입예산에 자동차세가 56억 5,0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문성호   쉽게 말하면 목포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정부에서 유가보조금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 금액이 유가보조금을 계속 낮추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유가보조금이 국비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감액이 돼서?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56억이면.
○세정과장 문성호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여쭤보려는데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 부과세 일부에서 지방세 전환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비롯된 건데 해년마다 지방소비세가 변경이 있죠? 
○세정과장 문성호   그렇죠, 부과세를 얼마나 많이 걷느냐, 조금만 걷느냐에 따라서.
송선우위원   대략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면 더 많은 수입이 도출될 것인데 이게 아마 20%대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이 있나요? 지방소비세가? 
○세정과장 문성호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거의 거출에 의한 세입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부과세 일부라 하지만 이게 세율 조정이 별도로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세정과장 문성호   이것이 뭐냐면 2020년도는 21%, 2021년도는…. 올해는 23.7%로 해서 조금 인상됐습니다.
  정부에서 약간씩 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 해서 이것이 막 몇십 억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방소비세라도 많이 거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방소비세 의존에 대한 비율을 조금이라도 강화해서 조금 더 세입 확충에 영향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문성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성호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 준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회계과장 구 준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유류비 상승으로 차량, 선박비 경유 구입비 해서 1,29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 도시가스 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청사 3개동 난방연료비 2,516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7쪽입니다. 
  인건비 세출예산으로 3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하단부분, 종합사회복지관 공공시설 개보수 도비보조금 반환금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추경 제4회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 관용차량 관리 공공운영비에 경유 구입.
  승합차나 화물차, 버스가 경유차죠? 
○회계과장 구   준 예.
김귀선위원   경유대가 인상돼서 유류대를 인상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구   준 그것도 있고요.
  최근 버스 파업 해서 계속 저희 공공차들이 버스가 한 4대 정도 투입돼서 계속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 증액했습니다. 
김귀선위원   도시가스도 인상됐죠?
○회계과장 구   준 2배 정도.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 한 800원선 정도 했는데 지금 1,600원선. 1,700원까지 도시가스비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회계과장 구   준 예.
김귀선위원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하셔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구   준 그때그때 상황 봐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관련해서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7페이지. 
○회계과장 구   준 인건비는 직원 총수를 기준으로 해서 보통 하는데 올해 신규직원 2022년도 신규직원이 빨리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늦게 신규직원이 저희 목포시에 한 10월 경에 신규직원이 하니까 한 5~6개월 이상 차이 나서 그 기간만큼에 대한 보수인건비도 조금 줄었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요즘 전보나 휴직,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휴직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감액됐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그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구   준 예.
○위원장 백동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 준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외출장 중인 이지홍 기획예산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순양 예산팀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정순양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분야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사업량이 조정되어 도비보조금 4억 1,988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 8쪽, 지역 균형발전 도모 사업입니다.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법무행정 추진 사업 중 소송수행 지원사업에 소송수행 활동여비 180만원과 
  법률 마인드 향상 사업에 청문 회의 참석 등 운영수당 106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쪽 지방규제개혁 추진 사업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 운영수당 330만원과 
  규제혁신 과제발굴 우수부서 등 포상금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사회혁신 공모 전통시장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시비 66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쪽에서 10쪽 인구정책 추진사업입니다. 
  인구정책 기반조성 사업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타보상금 7,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4,9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원관리 예비비 운영입니다. 
  일반예비비 1,900만원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삭감 경비인 내부유보금 5억 5,370만원 전액 감액 계상했습니다. 
  10쪽에서 11쪽 재무활동 보존지출입니다. 
  2021년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도비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1,69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융자금 상환)입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전출금으로 38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과와 자치행정과에 코로나 관련 지원금 집행을 위한 융자금 113억 5,000만원에 대한 2022년도 원금 및 이자상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예산팀장 정순양   목포대학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지역 내 대학생들한테 지역기업이 실제로 요구하는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목포에서만 지원합니까? 무안 쪽에서도 지원합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총 11억 4,000만원 사업이고요. 2022년부터 ’28년까지 6개년 사업이고 국비 9억이고 전라남도 6,000, 목포시 6,000, 무안 3,000, 자부담 9,000 이렇게 해서 총 11억 4,000만원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귀선위원   목포가 얼마요?
○예산팀장 정순양   목포 6,000만원이요, 총괄해서.
김귀선위원   그리고 무안은?
○예산팀장 정순양   무안은 3,000이요.
김귀선위원   도비는요?
○예산팀장 정순양   전라남도가 6,000이고요.
김귀선위원   총 11억 4,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산팀장 정순양   6개년 총괄해서 사업비입니다.
김귀선위원   실무교육이나 학생 취업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공학이라고 하면 상당히 범위가 광범위하잖아요. 조선이라든가 항공이라든가 이렇게 지칭한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광범위한 사업인데 세부적으로 주로 어떤 사업에 치중돼 있을까요?
○예산팀장 정순양   포괄적으로는 미래신산업이나 전략사업이라고는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제가 확인….
김귀선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이라고 그랬죠?
○예산팀장 정순양   예.
김귀선위원   매년 우리가 1,000만원씩 6년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ㆍ군에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과를 관리감독해 주셔야 돼요. 그냥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도시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돈만 주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예산팀장 정순양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런 것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처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진행된 거죠? 
○예산팀장 정순양   예.
박수경위원   올해 시책사업에 됐는데 세입도 감액되고 세출도 감액되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당초에는 예상인원을 예상할 때 한 1만 7,495명 정도 예상했고요.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보다보니 인원이 1만 2,247명 정도로 숫자 차이가 많이 났는데, 이런 게 감소된 주원인이 도내 2년 이상 조건이라는 조건이 붙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덜 됐던 부분이 있고.
  청년들이 타기관이나 취업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만큼 안 된 거죠, 실제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박수경위원   결론은 여건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산팀장 정순양   그렇죠.
박수경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에 대한 문화복지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1인당 2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증가는 되지 못할망정 감액이 많은 금액이 돼서 온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워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순양 예산팀장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이어서 2022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과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3개 기금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각 실과장님이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자 2000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11억 2,000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59억 4,000만원, 지출금액은 12억 4,000만원으로 ’22년도 말 조성액은 256억 2,200만원입니다. 
  1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270억 6,2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두 번째 란 예수금 수입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5억 1,7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6,500만원, 총 15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수금 수입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72만원 증액한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두 번째 란 예수금 이자상환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수금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각각 21만원과 150만원 증액한 3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도말 잔액 개념인 예치금을 15억 8,200만원 증액된 256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6쪽에서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방채상환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0억 6,100만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43억 8,200만원, 지출액은 401억 6,600만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2억 7,700만원입니다. 
  2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404억 4,400만원으로 다음 페이지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70만원 증액한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쪽 지출계획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대양산단 미분양 용지 매입 차입금 이자액으로 2억 3,000만원 감액된 1억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연도말 잔액 개념으로 2억 5,100만원 증액된 2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24쪽에서 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시중은행들도 금리가 높아지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주는 데다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예산팀장 정순양   저희 기금 운용 부분이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금리에 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하는 것은 거의 시금고 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원석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나?
○예산팀장 정순양   변동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액수가 높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뒤에 0.몇프로라도 수익이 오른다면 저희한테는 플러스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주셔서 시금고지만 ‘시에서 거래하는데 요즘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요.
  최대한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게 만약 제 통장이라면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산팀장 정순양   그러죠, 당연히.
최원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산팀장 정순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지금 목포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 말 조성액에 비해서 2022년도 조성액이 45억 정도가 더 늘어났어요.
  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예산팀장 정순양   ’21년도 말에서 ’22년도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귀선위원   예. 대체적으로 어느 기금이 증액돼서 이렇게 늘어났느냐? 늘어났잖아요, 일단.
○예산팀장 정순양   여기 보시면 16쪽에서 18쪽 거기 설명 한번 보시면 ’21년도에 많이 는 게 뭐냐면 전입금으로 38억 9,300만원 정도 계상된 게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 기금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통합재정에서 일반회계에 저희가 융자해 준 돈이 있어요. 거기서 원금상환이 ’21년도부터 되거든요. 21, 22, 23년도 3개년도에 원금 상환하는데 이게 원금 상환금액이에요. 이게 전입이 되다 보니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기금이 보편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정순양   지금 이 부분은 통합계정에 관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총괄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김귀선위원   총괄적인 것은 잘 모르시겠고?
○예산팀장 정순양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정순양   총괄계정에 대해서 증가된 게 어떤 사유로 증가됐는지 그 부분.
김귀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금명별로 해서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상황을….
○예산팀장 정순양   현황을 보여드리면 되는 거죠?
김귀선위원   예.
○예산팀장 정순양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문할게요.
  매년 조성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목포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정. 항상 우리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 보유액이 있잖아요. 이 정도 선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적정선이 얼마나 됩니까? 조성액이? 
○예산팀장 정순양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확인 다시 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순양 예산팀장님께서는 김귀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6차 목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위원장 백동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석재 민원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주석재입니다.
  2022년도 4회 추경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 8,199만 5,000원을 감액한 20억 8,17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하단,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대상 13개 동행정복지센터 중 내부에 설치가 곤란한 신흥동과 상동은 별도로 옥외부스를 구입하고자 3회 추경에서 2대분 4,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흥동은 옥외부스를 구입하지 않고 입구 계단 쪽을 확장하여 부스를 만드는 공사로 변경하여 옥외부스 1대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2021년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10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석재 민원봉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세입예산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1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2021년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와 선거, 비상근무 등 현안업무 처리로 직원 연가사용률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미사용 연가분에 대해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10일에서 2일로 이틀 상향조정한 인건비 2억 3,7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2022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으로 3억 2,539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도 공모사업)이잖아요. 
  이게 감액이 되니까 시비 매칭도 전부 다 감액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목포시에서 이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적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응모했다가 떨어져서 감액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저희가 당초 27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미리 신청했었거든요, 신청 당시에는.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26개소가 확정됐습니다.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신청에 따라서 처음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27개소 정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26개소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맞게 계상했습니다.
김귀선위원   그러면 26개소가 공모사업에 확정됐다는 얘기죠? 1개소가 원래 계획보다 적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예.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공동체 부연설명인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자치위원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구분이 제대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당초는 5인 이상 주민이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말 그대로 마을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선우위원   이게 부분적으로 보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그래요. 시민단체에서 일부 보조사업으로 해서 같이 연결되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취지에 맞지 않게 주민자치차원에서 역량사업이라든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일부 포함돼 있어서 지역별로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해요. 그러한 부분이 한번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순수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마을이, 동네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감독도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예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세입예산은 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한 예산으로 730억 1,979만 6,000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43억 1,533만 3,000원 감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가감, 감액 또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쪽 하단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400만원 증액한 1억 7,056만원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퇴직금과 4대 보험금 부족분 반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단,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2,300만원 증액 계상한 2억 6,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에게 택배량이 전년 대비 약 34% 증가했는데요. 10kg 1포당 2,800원으로 10월 말까지 해서 한 6,650포에 2억 3,900만원 집행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상단 보시면 기초생계급여로 해서 10억 1,774만 2,000원 증액한 473억 1,43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자가 전년 대비 약 26% 증가하였고요. 1인당 생계급여도 금년 약 6.4% 인상됐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해서 65억 5,544만 2,000원 감액한 136억 8,006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 금년 7월 10일 이전에는 소득이나 지급기준이 그 전에 변경되어서 그 이후에는 확진자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10월 말까지 해서 4만 4,000건에 약 107억 6,000만원 지급했습니다. 
  41쪽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9,430만 3,000원 감액한 23억 6,685만 5,000원 전년 대비 약 13% 증액됐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365건에 약 17억 4,000만원으로 75%가 생계비로 지급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지원으로 해서 전출금 205만 7,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전년도 성과금으로 해서 국도비 반영한 예산이고요. 
  4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도비반환금으로 해서 592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과 5.18 유공자 지원사업 전년도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에서요.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잠깐만요.
  기금 관련된 설명도 하시고 그다음 질문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의료급여사업은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의료급여관리사 4명 분에 대한 금년 예산 대비해서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05만 7,000원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다른 사업비는 변동이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의료급여관리사가 네 분이라고 하셨나요? 이게 보건소 간호사 포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아니요, 보건소 간호사하고는 다릅니다.
송선우위원   구분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관리사 하면 여기 앞에도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사회복지사로 개념을 하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관리사라고 해서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료급여관리사는 어떠한 형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건소 간호사는 일반 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저희 의료급여관리사는 7~8년 전에 임용돼서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거든요.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 기준안에 의해서 채용돼서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건강교육이라든지. 의료급여일수가 있어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일수가 한 380일 정도 되는데 그 일수가 초과됐을 때 그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의료급여 연장해 주고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직원 업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송선우위원   한 가지 더요.
  반환금 42쪽 보시면 반환금 기타인데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고,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이건 의료비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일부 배우자에 한해서라도 유가족 수혜 여부는 거의 집행이 없나요, 여기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수당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그대로 끝나고요.
송선우위원   유족수당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유족수당은 대상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요.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족에 대해서 배우자까지는 되는데 자녀분이. 두 분이 다 사망하셨을 때 자녀분까지는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선우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 반환금 자체에 이게 다 포함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반환금은 본인이 생존해 계실 때 지급받았던 것을 본인 사망한다든지 그 배우자가 없을 때는 자녀한테 지급 안 하고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송선우 위원 자체적으로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예.
송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송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022년 제3회 추경 1,657억 9,043만원 대비 42억 2,263만 9,000원이 증액되어 1,700억 1,306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세출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및 중식비 등 2억 1,84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2쪽입니다. 
  경로당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 사업으로 36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전라남도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 동명동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2쪽 하단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 장애수당 지급부터 59쪽까지도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0쪽입니다. 
  상단,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사업 설계 및 건축비로 68억 중 34억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했습니다. 
  60쪽 하단부터 62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3쪽 중간부분입니다. 
  공공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 하단부터 66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했습니다. 
  66쪽 하단부터는 국도비 사업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51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급여 2억 1,8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중식비가 2022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국비로 본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전환사업 보전금으로 저희한테 국비를 교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3회 추경 때. 그런데 그때 변경하면서 올해 나가야 될 예산을 잘못 계상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원래 국비예산이었는데 시비 변경했고 또 계상을 잘못해서 증액하게 됐다 이 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상이 잘못 됐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귀선위원   향후에는 아무튼 계상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쪽 경로당 시설 확충 해서 동이 4개 동이죠. 목원, 유달, 만호, 동명.
  이쪽 4개 동에 경로당 수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경로당 수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경로당 수가 몇 개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설비 해서 4개 동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이 사업은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조욱현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라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귀선위원   동에 포함돼 있는 경로당 중에 어떤 경로당을 시설, 원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으로 해서 적어놔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귀선위원   63쪽도 도의원 예산이죠? 공공복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예, 맞습니다.
김귀선위원   이것은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인데 공공복지시설이라면 어디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문애준 대표로 하는 그 시설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고요. KT 용당빌딩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천장이 누수되고 있어서 누수하고 전기공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김귀선위원   천장이 누수가 돼요? KT 건물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KT 건물이면 그렇게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 벌써 천장이 누수가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김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장비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동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정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으로 5억 4,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대상 증가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76쪽에서 77쪽은 아동 수 감소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감액했습니다. 
  78쪽입니다. 
78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성덕원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바닥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8쪽 하단에서 79쪽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80쪽에서 81쪽은 청소년시설 관련 예산으로 전남도 변경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했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에서 87쪽까지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 원아가 감소되었거나 지원 개소 수 증가 등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88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아이돌보미 활동비 등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1억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88쪽 하단부터 90쪽까지는 폭력피해 여성보호시설 사업비 및 운영비로 난방비 추가 지원 등 전남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및 감액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90쪽 중간,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2,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91쪽 상단, 한부모자녀 양육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지원액 증가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91쪽에서 96쪽은 2020년과 202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총 35억 3,9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위원   90페이지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에서 한 번 나갔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우리 관내 결혼식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1곳은 코로나로 해서 휴업 중이고 4개소가 있는데, 여기 1곳에서만 신청하고 다른 곳에서는 결혼식 건수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또 서류가 복잡하다고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신청하는 기준이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기준은 없는데 방역 소독이나 방역물품 등을 사서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 시에 신청해야만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런 지원 신청이 없었습니다. 1곳에서만 신청이 있어서 그곳만 지원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시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이런 부분들을 예식장, 사람이 많은 곳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조금 더 강조시켜서 받을 수 있게끔. 전액 국비사업이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것은….
  내년에도 이 사업이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내년 사업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올해 줬는데 저희가 예식장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지원 신청을 하시도록. 1곳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한 것입니다.
유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죠. 아동복지시설 시설개선. 원래 도비만 책정됐다가 이번에 시비 3,000만원 추가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도….
김귀선위원   3,000만원은 도의원 예산인 것 같고.
  놀이터 및 체육시설이라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6,000만원씩이나?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해서 어린이놀이터과 체육시설 바닥 보수공사에 3,0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산이 6,0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3,000만원이 부족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아니요, 저번에 한 것은 농구장 주변 옹벽공사를 했고요, 저번 3,000만원은. 이번 3,000만원은 어린이놀이터 및 체육시설 바닥 보수공사입니다.
김귀선위원   용도가 다르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김귀선위원   예전 도의원 예산으로는 옹벽공사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그렇습니다.
  농구장 주변 옹벽공사가 한 16m가 있어서 거기 옹벽공사를 했고요. 이번도 똑같은 도의원 사업비로…. 
김귀선위원   많이 가져오면 좋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일반 부의안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김귀선     송선우     유창훈     최원석
최지선     백동규     박수경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 이호성
공보과장 노기창
세정과장 문성호
회계과장 구  준
예산팀장 정순양
(자치행정복지국)
자치행정복지국장 이영권
자치행정과장 이영예
사회복지과장 이미영
노인장애인과장 강미선
여성가족과장 이정순
민원봉사실장 주석재
(보건소)
보건소장 박기석
보건위생과장 손영란
건강증진과장 허흥심
하당보건지소장 김경희
감염병대응팀장 김혜주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한대희
주무관 박지연
속기사 박소영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백동규 (서명/인)